심정수 의원 발언

자원봉사 안내를 위한 인터넷 사이트 개설을 저희 도가 책자로 자원봉사자 명단하고 수요처 명단하고 책을 발간해서 수요처라든지 이런 데에 배부를 했습니다마는 그 사항을 인터넷에 또 띄웠습니다. 필요한 사람들 누구나, 언제든지, 직능별로 필요한 이런 자원이 있으니까 필요한 사람을 주문해서 쓰십시오 해서 공개를 했는데, 자원봉사 수요자를 직접 연결, 수요자와 자원봉사자가 직접 연결할 수 있도록 인터넷에 띄워 놨는데......

실적을 저희가 별도로 빼본 적은 없습니다. 실적을 분석해서 빼본 적은 없는데, 거래한 실적을 파악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다만 계속 게시가 되기 때문에 필요하면 언제든지 그것으로 해서......

자원봉사 담당자는 한사람입니다.

인터넷 사이트, 거기서도 정보화담당관실에서 인터넷 관련 직원이 한사람 있습니다.

바로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심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은 이기석 청운재단 뿐만 아니라 제3자 최모씨, 온천개발이라든지 박물관을 해보겠다는 의향을 가진 자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저도 최모씨는 오늘 처음 듣습니다. 그런데 공청회 문제, 아까도 질의 주셨고 투명성 확보 문제, 특혜시비, 이것이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또 이기석씨에 대해서 인품이라든지 사회적인 신뢰도가 거기에 못미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더 어려운 것으로 저희도 실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설명드린다면 사실 공청회는 갖지를 못했고요. 자연사박물관 관계를 우리가 '97년도에 구상하기 위해서 기본계획용역을 한남대팀에 2,800만원을 줘 가지고 가칭 금강테마로 한 계룡산자연사박물관 타당성 검토 용역을 준 바 있습니다, 아까도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그래서 이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들 학계에서도, 환경단체에서도 다 좋다. 환경단체에서 지금도 그렇습니다. 자연사박물관이 필요하다는 것은 환경단체에서도 우리와 같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치가 왜 거기냐, 왜 하필 이기석 청운재단이냐, 이것이 쟁점입니다. 그런데 공청회는 사실 저희가 개최하지 못했습니다마는 그러한 기본계획을 우리가 수립하고 우리 예산으로 사실은 해볼려고 했는데 기본계획때 614억원인가 소요되는 것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도 재정이 614억원이라는 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마침 그때 정부에서 자연사박물관 후보지를 물색한다, 정부계획이 발표가 됐었어요, '97년도에. 그래서 그럴 바에야 우리가 자체로 670억원을 조달할 능력이 없으니까 정부에서 추진하는 자연사박물관을 우리 도 지역으로 유치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도 방향을 바꾸어 가지고 그 유치운동을 천안의 독립기념관 옆, 지금 태권도공원 들어갈 자리, 그 자리를 후보지로 해서 정부 자연사박물관 유치운동을 했어요. 했는데 정부차원에서도 사실 그게 광범위하고 기간이 많이 소요되고 자연사를 전시할려면 그 재료 확보하는데도 장기간이 소요되고 예산도 많이 들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정부도 구상정도로 해서 현재까지 실현단계에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야무야 하던 중에 마침 김동석 박사의 재료를 청운재단이 학교박물관이 있기 때문에 입수를 해 가지고, 그 분은 그 김동석 박사의 자연사박물관 전시품목이 확보가 되니까 이제 자연사박물관을 따로 좀 해 봐야 되겠다 하는 찰라에 계룡산, 우리가 하는 것하고 맞아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러한 특혜다,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절차를 밟았지요. 그래서 공모를 했습니다. 민자유치법에 의해서 민자투자 희망자가 있으면 "누구든지 신청해라, 제안서를 내라" 해서 공모한 것이 관보라든지 신문이라든지 충분한 기간을 두고 충분히 홍보를 했습니다. 했는데 과연 민자를,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수익사업도 아니고 비영리사업, 문화사업을 막대한 몇백억원을 투자해서 할 사람이 사실 없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됐고요.

관보나 모든 일간지나 전부 공고를 했는데 어째 형식적입니까? 누구든지 참여할 기회를 다 열어줬는데, 사실상 지금도 환경단체든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대타가 지금이라도 온다면 같이 놓고 다시 검증을 해 볼 자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수백억원을 민자를 투자해서 할 사람이 없습니다. 아까 심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최모씨란 분이 어떤 분인지는 모르지만 온천같은 것은 아마 민자투자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순수한 박물관 사업은, 그것만 딱 한다고 한다면 과연 민자를 투자할 사람이 없다고 봅니다. 지금이라도 우리는 제삼, 제사의 민자투자가 이러한 규모, 이러한 자연사박물관 투자할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제안서를 같이 놓고서 객관적인 심사를 다시 한번 할 자신이 있습니다. 이 특혜소리가 아주 저희도 정말 불쾌하거든요. 사실 특혜준 것도 없고,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할 사업을 민자로 하기 때문에 부지만은 국유지를 그것도 그냥 줄 수는 없으니까 정당한 가격에 의해서 불하해 준 것, 이건 특혜라고 보면 볼 수가 있지요, 정부차원에서. 그런데 도나 행정적으로 개별적으로 무슨 특혜......

그렇습니다.

예.

글쎄요, 결과적으로 그런 오해를 살 수도 있습니다마는 추호도 저희가 미리 예약하고 이렇게 하라고 형식절차로 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자료가 우리도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님들도 아주 객관성 확보에의해서 참여해서 심의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그 관계 자료는 지금 환경단체에서 그런 의혹을 자꾸 제기해서 감사원이나 검찰이나 그런 자료를 전부 제공을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추호도 의혹을 살 만한 그런 특혜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신있게 답변을 올 릴 수가 있고요. 다만 이 내용을 충분히 들으면 이해가 되는데 이 내용을 충분히 안 들으면 언뜻 왜 옆에는 100만원 짜리인데 6,000원씩 사게 했느냐, 이런 얘기가 나와서 특혜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그 문제도 저희는 나중에 알았습니다. 우리가 사실 그것을 우리가 지시를 하거나 우리가 조장을 했다면 제가 책임을 지겠는데요. 이게 그러한 좋은 사업을 하는데도 주민들이 요구조건이 사실은 많이 있었습니다. 어느 지역이든지 그러한 지역의 이기가 또 있거든요. 있는데 사업은 꼭 해야 되겠고, 어차피 사업을 하면 주민과의 유대를 또 해야 되겠고, 그런 좋은 사업을 하면서 마을의 도서관이라든지 마을회관이라든지 경로당이라든지 이런 좋은 사업을 그 마을의 지원사업으로 약속을 했다는 것 보다......

그 문제는 심위원님이나 저도 동감입니다. 동감이고 저희도 사후에 그것을 인지를 했고요, 그렇게 함으로서 앞으로 계속 이런 사업들이 많은데 악영향을, 전사례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행정하기 어렵다는 것, 우리도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청운재단과 마을 주민들과의 사항으로서 저희는 전혀, 그 뒤에 인지를 했습니다. 주민 대표들하고 협의해서 공증까지 전부 이렇게 했답니다. 그래서 물론 개발사업을 어느 특정으로, 돈을 받아서 개별로 그냥 나누어 갖는다든지 이런 것은 아니고요. 마을 개발사업을 주민총회에 의해서 결정해서 공동으로 쓴다고 하니까 앞으로 사후관리라든지 다른 일이 생기지 않도록 이런 것을 관리를 시켜볼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도를 할려고 합니다.

투명성 문제 때문에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환경단체 전문가들을 전부 초청해서 충분한 설명을 하고 대화도 하고 토론도 거쳐서 이렇게 해서 풀어나가야지......

예, 방법이 없겠습니다.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심정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께서는 김중한 위원님과 박영조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빠른 시간내에 정확하고 성실하게 작성을 해서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치문화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00년 업무계획중에 그 추진이 부진하거나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참고하셔서 개선하고 보완, 발전시켜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고 특히 오늘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현장방문까지 하셨던 자연사박물관 건립사업은 그 동안 제기됐던 문제점들과 관련단체 의견이 우리 도 입장에서 적극 검토되고 수렴이 돼서 향후로는 잡음없이 사업추진이 잘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상황보고중 자치문화국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충청남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김대길 자치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충청남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강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안에 따라서는 별도의 준비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중한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소관이 지역경제국 소관이다 보니까 저희가 직접 못챙겼는데요, 바로 개정을 해서, 아직까지는 업무에 큰 지장이 없으니까 이렇게 방치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모법이 개정됐으면 바로 개정을 해야 됩니다. 다음회기때 고치도록 협의하겠습니다.

심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본 안건에 대한 충분한 심사와 검토를 위해서 토론과 의결은 오는 16일 오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답변 되시면 바로 답변해 주십시오.

답변 올리겠습니다. 기술원 부지매각건은 지난번에도 설명을 올렸고 오늘 현지에 가셔서 설명 들으시고 현지를 보신 바와 같이 예산으로 농업테크노파크를 더 한차원 발전시켜서 이전 건설을 하다 보니 거기에 소요재원 확보를 위해서 부득이 현재 있는 유성 농업기술원 부지를 매각해서 예산테크노파크 조성 사업비로 충당코자 이 재산관리계획 변경 요청을 냈습니다. 아까도 장위원님께서 이 지역의 아까운 땅, 조금 버텨 보면 지가도 상승되고 재산가치가 증식될 것이 뻔한데 이것을 당장 매각해야 되느냐, 이러한 사정에서도 질의를 주셨습니다만, 이 문제는 아까 기술원장께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작년부터 농업테크노파크 사업이 시작돼서 금년에는 발주가 돼야 될 형편에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기채까지 얻어서 이자를 물어줘 가면서 사업이 착수 안되다 보니까 시간이, 결과적으로 돈이 되는 마당에서 시간만 끌다보면 이자만 물어주고 하다 보니까 이건 안되겠다, 그래서 금년에 예산이라도 확보를 해 놔야만 공사 시작을 할 수 있고 발주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려면 재산관리계획이 선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불가피하게 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해서 매각계획을 세우고, 부동산 경기가 어려워서 매각이 정 안된다면 대물변제 계약이라도 체결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유성지역은 다른 지역과는 틀려서 매각계획이 공고가 되면 매각도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정 어렵다고 할 때 대물변제라도, 대물변제도 현 시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평가를 해서 상당한, 정당한 가격으로 대물변제 계약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처리계획을 이번에 해 주심으로써 적기에 사업을 착수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번 회기내에는 좀 처리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심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도유재산 매각도 중요하지만 우리로써는 사실 국유재산을 양여받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담당 팀장을 비롯해서 관계관들이 그동안 보이지 않는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한고비, 행자부에서 재경원으로 일단 서류가 이송은 됐습니다. 그래서 1차 관문은 통과 됐는데 나머지 2차 관문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저부터도 다시한 번 재경부에 올라가서 실무적인 협의를 충분히 하고 필요하다면 앞으로 위원님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도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정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제2회충청남도도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제2회충청남도도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안건에 대해서도 위원님들의 충분한 심사와 검토를 위해 토론과 의결은 8월 16일 오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자치문화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늦게까지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1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