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한창숙 의원 발언
성규
임성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교육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8월 12일 요구한 교육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교육감이 행사참석 관계로 불출석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위원님들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영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영환
전영환위원
저희 교육사회위원회 후반기 원구성이 새로 되었고 또한 신임 교육감으로 교육감이 바뀐 관계로 인해서 우리 충남지역 교육계의 현안인 여러 가지 문제를 다루고자 저희 위원회에서 교육감 출석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사정이 있으시다고 지금 불출석을 하셨는데, 대표적인 예로 서천지역의 정의여·중고 문제만 하더라도 저희가 지난번 회기 때 국장님을 통해서는 교육청의 의견과 답변을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선거과정에서 신임 교육감님께서 사태해결의 해결책을 전임 교육감님과는 다르게 반대의견을 표명하신 이후에 학부형님들하고 사적인 간담회에서는 의견표명이 있으셨지마는 그 의견표명도 지역 학부모들이나 주민들이 볼 때는 충분히 납득할만한 내용이 되지 못하였고, 또한 저희 교육사회위원회에서도 공식적으로 선거과정에서 공약하신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책임 있는 답변을 듣고자 우리가 출석요구를 한 것인데, 이렇게 대신 부교육감님께서 출석을 하셨는데 아무래도 다음 기회로 미루어 가지고 답변을 듣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성규
임성규위원장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교육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것으로 충청남도 교육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1분 정회
11시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료계 집단폐업과 관련하여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여 환자는 물론 보호자들이 많은 어려움과 함께 애타게 했던 사건들은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7월 1일부터 시행된 의약분업이 약사법개정과 관련된 의약계의 힘 겨루기로 혼선과 파행을 거듭하면서 특히 의약계의 극심한 상호불신으로 전면 시행을 앞두고 많은 문제점들로 인해 국민들이 많은 혼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집행부의 2000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는 그런 자리가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그 동안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연초에 계획한 업무가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문제점은 없는지 보살피시어 도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상반기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중복지환경국소관을 상정합니다. 곽유신 복지환경국장님 2000년 상반기 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신
곽유신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 곽유신입니다. 존경하는 임성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6대 후반기 의정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자리에서 인사드림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특히, 폭넓은 지식과 덕망이 높으신 위원님들을 모시고 복지행정을 이끌어 가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미력하나마 복지행정이 지향하는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푸른환경 충남건설을 위해 우리 국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와 함께 일해 나갈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명주식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인사) 한창옥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인사) 최선규 환경관리과장입니다. (인사) 방흥배 수질관리과장입니다. (인사) 이어서 복지환경국 소관 2000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상황을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규
임성규위원장
곽유신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전영환위원
해마다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는데, 천안의 다니엘의집 비인가 정신장애인 복지시설 문제를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게 인가시설이 아니고 비인가 시설이기 때문에 행정당국에서는 관리나 통제를 할 수 없다고 하시는데 과연 이대로 계속 비인가 시설을 방치만 하고 두고만 보고 있을 것인지, 비인가 시설의 향후대책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금강수계 물관리 종합대책 등을 수립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우리 금강유역을 보면 골재채취 허가문제로 인해서 연기나 공주, 부여 등에서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심한데 그 상황과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성규
임성규위원장
전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재탁 위원님 말씀하시죠.
재탁
손재탁위원
손재탁입니다. 계룡산 동학사 지역의 민사박물관 건립문제에 대해서 도와 행정단체간에 환경문제로 해서 대립이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께서는 환경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저런 문제가 발생했는지, 장·단점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는 보고서 9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생계지원 부분이 있습니다. 중증장애인 5,598명에 16억원을 지원을 해서 1인당 월 5만7,000원, 부부 월세거주 장애인은 2,211세대에 5억원으로 세대당 3만5,000원을 지원을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끝부분에 뭐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고 하니 최저생활 보장으로 생활안정 도모라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과연 5만7,000원, 3만5,000원 지원으로 성한 사람도 아닌 장애인들이 3만5,000원 가지고 부부장애인들이 생활할 수 있는지 생활안정 도모가 된다라고 생각해서 이런 문안으로 결론을 지었는지에 대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 돈을 가지고 생활안정이 안된다라고 한다면 현재 물가나 제반으로 봐서, 끝에 결론지은 문안은 듣기는 좋으나 사실과는 동떨어진 그런 결론이 아닌가 싶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0페이지에 보면 보령댐 수질보전 기초시설 설치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서부 5개 시·군인가의 생활식수로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령댐을 시설을 할 당시에 예산은 수자원공사의 예산이고 우리 도가 출장소를 놓고 나가서 댐 시설 하는데 협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후에 담수를 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부락이 있었던 것으로 해서 가축을 먹였던 소의 외양간, 돼지를 사육하던 돈사, 사람의 화장실의 인분 이런 것들을 전부 그냥 놔둔 상태로 담수를 했습니다. 누구더러 물어 보아도 사람이 식수로 활용할 부분의 환경, 더러운 오물같은 것들은 제거하고서 담수를 해야 마땅하다고 재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냥 담수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바로 담수가 끝나자마자 녹조현상이 일어나 가지고 물이 썩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해 놓고 그 밑에다 보니까 보령댐 주변 구역내에 56억원을 투자하고 뭘 몇십개소를 어떻게 하고 이렇게 정화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과연 국장께서는 국민의 세금을 걷어다가 그렇게 시설당시의 엉터리 시설을 해 놓고 지금와서 수십억씩 국민세금을 그대로 갖다 투자해서 무려, 버리다시피하는, 그렇게 해도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답해 주시고 이후에 지금 여기 나와있는 수십억원을 투자하고 난 뒤에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조사된 속에서 예산이 투자 되는지에 대해서도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규
임성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한소환 위원님 말씀 하세요.
소환
한소환위원
업무보고에도 있었지만 금강수질이 전국 4대강 가운데 금강수계만 크게 악화된다고 언론에 났는데 금강 환경관리청에서도 관리를 하고 있지만 우리 도에서의 개선대책은 무엇이고 특히 충북지역에서 내려오는 미호천 지역은 그간 많이 정화도 되었지만 아직도 상당히 미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관리대책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고 하수종말처리장 하수도 정비사업, 하수관 정비사업 등 국·도비 보조사업에 있어서 각 시·군별 시·군비 부담이 너무 많아 가지고 사업을 추진 못하고 있는 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국장께서 지원금을 53%에서 70% 까지 올리도록 건의한다고 하였는데 지금 지방비를 확보 못해 가지고 사업비를 반납할 지경에 있는 시·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방비 미확보로 사업을 못하고 있고 또 앞으로의 대책은 어떠한지 또 얼마 소요사업비가 되는지 사업별로 설명을 해 주시고 각 시·군 결식노인 급식에 있어 민간사회단체에 위탁, 운영하고 있는데 그 46개 단체별 급식인원 현황과 지원내역 또 급식 종사자수와 종사자 지원내역을 설명해 주시고 농어촌 간이 급수시설이 상당히 노후되고 수질이 오염되어 급수에 적합하지 않은데도 할수없이 먹고 있는데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노후된 급수시설에 대해서 실태파악을 해 봤는지, 앞으로 개선대책은 어떠한지 거기에 대해서도 좀 설명해 주시고 각 접객업소 종사자 보건관리가 허술해서 건강진단도 무시한 채 근무를 하고 실태파악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언론에 났었는데 그 원인이 관 주도의 위생감시 업무가 식품위생업종별 자율단체로 이관된 후 효율적인 지도·감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규
임성규위원장
한소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한식 위원님 말씀 하세요.
한식
이한식위원
이한식 위원입니다. 먼저 전영환 위원이 질의한 내용하고 중복됩니다. 같이 답변 해 주시면 됩니다. 도내에 비인가 사회복지 시설이 현재 몇 개나 되고 또 거기에 수용되어 있는 인원이 전부 몇 명인가 그거하구요, 비인가 시설에 대한 현행법상 규제나 기타 지금 현재 도에서 할수있는 일이 어디까지인가 또 비인가 시설에 대한 지원이랄까 이런 것은 현재 어떤 상황으로, 물론 우리가 보고를 봐서는 각자 종교단체나 개인들이 협조해 주고 지원해 주는 것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비인가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금 말씀대로 현황과 지금 도에서 대처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규
임성규위원장
이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선 위원님 질의하세요.
동선
김동선위원
김동선 위원입니다. 자료를 세 가지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내 소형 소각로 설치현황을 시·군별, 용량별과 가동유무, 오염물질 배출검사 대상소각로 검사 내용과 간이 상수도 현황을 시·군별 사용유무, 최근 3년간 개보수 현황등 관리현황과 문제점 및 대책을 자료로 주시고, 환경부에서 내년 부터는 물관리 행정실적에 따라서 중앙의 재정지원이 차등 지원된다고 하는데 물관리 행정 평가지침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규
임성규위원장
김동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한창숙 위원님 말씀하세요.
창숙
한창숙위원
11페이지에 보면 노인성질환 전문치료 시설 확충이 4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완료가 부여 한 개소로 되어 있고 추진중이 아산, 연기, 당진 세 군데로 되어 있는데 세 군데는 언제쯤 개원을 하며 부여지역은 현재 진료 중인지,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가 현재 충남에서 10.1%인 상태에서 적정한 치료기관인지 자세히 답변을 해 주시고, 22페이지에 보면 수질오염원 관리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수생식물 식재에 대해서 199개소, 미나리꽝이 90개소, 부레옥잠이 109개소, 과연 식재를 해서 수질오염의 성공여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거기에 따른 좀더 확대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세계가 다 그렇겠지만 인구증가와 산업발달로 인해서 쓰레기 대란이 좀 우려되고 있습니다. 쓰레기 질이 나빠졌다고도 하고 그로 인해서 이타이이타이병이나 무서운 질병이 함께 오는 현상까지 있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56%가 매립되어 있고 여러가지 발생을 줄이고 재활용을 하고 쓰레기 대란을 21세기의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전제품이나 포장쓰레기를 이제는 인공위성을 해서라도 우주로 쏘아 올려야 한다는 극단적인 문제까지 와 있는데 충남에서는 사후처리가 아닌, 소각장이나 매립장이나 그런 사후처리가 아닌 예방책에서의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 일 예를 들자면 쓰레기를 줄이는 방법 또 재활용을 해서 생산적인 쓰레기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수거를 해서 생산적인 쓰레기를 할수 있는, 소각을 시킨다면 대기오염과 다이옥신, 여러가지로 불편한 점 그리고 우리 인간에게 많은 병을 갖다 주는 문명의 이기로 까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충남지역의 현재 실태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규
임성규위원장
한창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최경섭 위원님 말씀하세요.
경섭
최경섭위원
한 서너가지만 간략하게 묻고자 합니다. 의약분업 관계로 인해서 지금 여러가지 국민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현안문제입니다만, 아까 보고에서 충청남도에는, 본 도에는 별 문제없이 현재까지는 잘 지나가고 있다는 말씀으로 제가 들었습니다만, 의약분업 관계로 인해서 우리 도내에서 시간적으로 의술의 혜택을 받지 못해 가지고 사망을 한 사람이 있는지 아니면 제보된 것이 있는지, 그런 것이 있으면, 의약분업 관계로 빚어진 사항들이 있으면 간략하게 건수와 사례를 들어서 한 두가지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뒤에 보면 정신질환자 낮병동 운영계획에 대해서 본 위원이 좀 이해가 부족해서 그럽니다. 정신질환자를 낮에만, 예를들면 잠시 보호자가 어디 갈때 잠시 위탁하는 시설인 것인지, 시설을 낮 병동이라고 해서 잠깐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안면도 꽃박람회에 따른 골프장개설, 안면도에 골프장 개설을 하는데 환경단체에서는 골프장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그 쪽의 주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쪽에서 주장하는 사례 또 거기에 대한 도의 의견 이것을 구체적으로는 자료로 주시면 좋겠고 이따 답변 주실때 간략하게 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자료로 주시고, 간략하게 환경단체의 견해 또 우리 도의 거기에 대응하는 견해를 비교해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규
임성규위원장
최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진환 위원님.
이진환위원
이진환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4페이지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6종 해 가지고 55개소가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전체적인 현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6페이지에 보면 위생매립장 12개소 괄호열고 설치중 7개소, 중·대형소각로 1기 해 가지고 설치중 6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세한 현황을 주시기 바랍니다. 17쪽에 보면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11개소가 있고 또 사회복귀시설 1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현황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19쪽에 보면 폐기물 기반시설 선진국 수준으로 확충 16개소가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자세한 현황도 좀 주시기 바랍니다. 22쪽 보면 수질 기초시설 확충 해 가지고 2000년도 계획 해 가지고 31개 시설이 나와 있습니다. 하수처리장 22개소, 분뇨처리장 4개소, 축산처리장 5개소, 하수·분뇨처리시설 연계처리 2개소 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자세한 현황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규
임성규위원장
이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답변을 듣는 순서이겠습니다만, 곽유신 복지환경국장님, 즉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대답없음」
유신
곽유신복지환경국장
답변준비 시간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규
임성규위원장
즉시 답변이 불가능하므로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7분 정회
13시4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곽유신 복지환경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신
곽유신복지환경국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오전에 위원님들께서 17건의 질의와 자료를 요청을 하셨는데 이 중에서 주요 질의내용 6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답변을 드리고 그 외 질의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답변을 위해서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전영환 위원님과 이한식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도내 미인가 장애인 복지시설의 개소수와 수용인원 그리고 현행법상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도에서 지도할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미신고 시설의 지원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도내의 미신고 사회복지시설은 총 37개소가 있습니다. 장애인 18개소, 노인 19개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곳에 수용되어 있는 인원은 530명이고 그 중에 장애인이 302명, 노인이 22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37조에 보면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회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정식으로 허가를 받고 운영하는 시설만으로 다 충족을 못 시키기 때문에 충족시키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미신고 시설이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미신고된 사회복지 시설을 폐쇄할 경우에는 신고시설에서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적인 어려운 장애인이나 노인들에 대해서 관리가 방치된다고 할까 이렇기 때문에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이것을 적극적으로 개입해 가지고 폐쇄처리 하기 보다는 이것이 보다 건실하게 운영되어 가지고 부족한 부분을 메꾸어 주는 부분으로 인정을 하고 있다고 하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도 이 부분은 계속해서 양성화시켜야 된다는 당위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미신고 시설이라 해도 장애인복지 시설기준에 맞도록 노력을 해보고 이렇게 해서 시설기준이 맞으면 양성화 시키고 시설기준이 미달된다든지 이런 시설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시설이 수준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기타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시설에 대해서 더 중요한 것은 위생관리 문제라든지 안전 문제라든지 기타 우리가 최소한으로 위생이나 법질서 측면에서 안전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가급적이면 시설분야의 국가지원이 아직까지는 재원이 부족해 가지고 다 수용을 못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보다 더 적극적인 지원이 되어 가지고 궁극적으로 법률적으로 허용되고 있는 시설에 흡수하는 방안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재 지난번 천안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이런 문제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 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시설은 현재 조사를 해 놓고 분석을 하고 있고 노인시설에 대해서는 금주중에 조사가 끝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사결과가 분석이 되면 대책을 마련해 가지고 양성화 시킬것은 양성화 시키고 폐쇄할 것은 폐쇄하고 좀더 관찰을 하고 관리해야 될 것은 구분해서, 현실적으로 노인이나 장애인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분들한테 생존의 문제가 결정적인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에서 저희들이 대책을 강구하려고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문제가 되었던 천안 다니엘집에는 22명의 장애인들이 있었는데 이 중에 부모 2명을 빼고 20명에 대해서는 3명은 연고자에게 인도를 했고 17명에 대해서는 기존 허가받고 운영하고 있는 시설에 입소를 시켜 가지고 완전히 정리가 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재탁
손재탁위원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성규
임성규위원장
말씀하세요.
재탁
손재탁위원
복지시설문제가 우리 충남에 사고가 발생한 것이 여러차례 있습니다. 시설부족으로 해서 이미 기존에 수용되어 있는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하는 답이라고 한다면 법이 온정을 베푸는 것은 좋으나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지만 이후에 전례와 같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누가 책임집니까? 그것을.
유신
곽유신복지환경국장
그것은 개인이 어떤 독지가의 지원을 받는다든지 그래 가지고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재탁
손재탁위원
허가권자는 누구입니까? 장관이죠? 중앙정부입니까? 아니면.
유신
곽유신복지환경국장
시장·군수입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그러면 더더군다나, 그러면 언제까지 조처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지금 말씀은?
유신
곽유신복지환경국장
그것은 지금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재탁
손재탁위원
일정은 정해 졌습니까? 정해지지 않았습니까?
유신
곽유신복지환경국장
아직 구체적인 일정은 안나와 있구요 지금 분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재탁
손재탁위원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미신고 시설이 그렇게 수치까지 파악된 것은 이미 내적으로 조사를 다 했다는 얘기인데 방금 말씀드린 것 처럼 수용되어 있는 분들을 위해서 폐쇄하면 문제가 발생하니까 양성화 되도록 노력하겠다 그러면 언제까지 어떤 방법으로 노력하겠다는 얘기도 없이 만약에 온정만 베푸는 것으로 생각을 해서 사고가 났을 때에는 국장, 책임 지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유신
곽유신복지환경국장
이 문제는요, 저희들이 이 달중에 조사가 끝나니까 9월......
재탁
손재탁위원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언제까지, 언제까지 조사를 해서 어떤 방법으로, 만약에 전혀 시설기준이 맞지 않는 것은 폐쇄조치를 하고 기준에 합당한 것은 그 시장·군수로 하여금 양성화 되도록 언제까지는 조처 하겠습니다 그래야지 시기도 없이 이후에 조사해서 이렇게 법적으로 말입니다, 이 문제니까 그렇지 다른 문제들도 그렇게 위법을 했어도 내버려두고 온정 베푸는 그런거라고 한다면 법이 어디 필요한 겁니까? 그게.
유신
곽유신복지환경국장
이것은 9월중에 대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시장·군수들에게 혹여 이런 미신고 시설에 대해서 조처하라고 하는 공문을 하달한 사실이 있습니까? 담당과장? (○행정부석에서 있습니다.)
지금 그 공문 좀 나한테 자료로 줄 수 있습니까? (○행정부석에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예, 바로, 이건 말입니다. 이건 오갈데 없는 노인이나 불편한 분 들은 국가차원에서 복지 측면에서 혜택을 베풀어 주는 것은 저희도 찬성을 합니다. 그러나 미신고로 어떤 법적인 확인을 안받고서 시설을 갖춰놓고 거기다 수용을 하다가 사람의 인권서 부터 신체적으로 가해하고 그런 예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신고지역도. 그런데 미신고 지역을 온정을 베푼다라고 해서 시한도 없이 우리가 조사해서 이후에 조치하겠습니다 하는 얘기는 국장님 답변으로서는 답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장·군수들에게 미신고 지역이 그 시·군에 몇 개나 있나, 언제부터 미신고하고 그 복지시설을 활용하고 있나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해서 언제까지 사이에 기준에 맞는 것은 양성화 해 주고 기준에 맞지 않는 것은 법적인 뒷처리를 하시오 하는 얘기가 도단위로 부터 당연히 기준이 서서 하달이 되어야지 이렇게 그냥 수용되어 있는 분들 말이지, 그 분들 생각해서 기준이 미달인데도 그냥 놔두고 보고 있다는 얘기는 국장은 지금 알고서 내버려 둔다는 얘기 아닙니까?
유신
곽유신복지환경국장
9월중에 조치를 하겠습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내가 지금 물어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애초에 9월중 까지 조치하려고 계획을 세운게 있습니까?
유신
곽유신복지환경국장
대체적인 방안은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아직까지......
재탁
손재탁위원
방안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아주 날짜 확정해서 그렇게 계획 잡아 놓은게 있습니까?
유신
곽유신복지환경국장
날짜를 그렇게 잡아 놓은것은 없습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당연히 이런 문제를 날짜를 잡아서 말이죠 그렇게 조치가 되어야지 오늘 이 자리에서 추궁이 되니까 이후에 언제까지 어떻게 하겠습니다 그런 식의 행정은 해서는 안됩니다, 그건.
유신
곽유신복지환경국장
확실히 하겠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그 분야에 대해서 저도 궁금한 점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성규
임성규위원장
예.
소환
한소환위원
저희 지역에도 그런 미인가시설이 몇 군데 있어서 저도 한 두어군데 가 보니까 사실 잘 하고 있어요. 잘 하고 있고 거기를 들어오고 싶어하는 분들이 또 있어요. 있는데 시설이 크지를 못하니까 오지를 못하고 거기에 하고 있는 성직자한테 왜 허가를 득하지 않고 "왜 이렇게 무허가로 하고 있습니까?" 하니까 "시설기준에 맞추어서 시설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돈은 없고 더구나 내가 개인적으로 도움도 못 받고서 하고 있는데 시설까지 하려니까 너무 벅차서 할수가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실제 현지에 가서 조사를 해 가지고서 규모는 적지만 어려운 분들을 잘 보살펴 주고 있는 분들한테 시설에 다소 지원을 해 줄 계획은 없습니까?
유신
곽유신복지환경국장
공식적으로 재정적인 지원을 할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없습니다. 지금 기존 시설도 지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그렇지만 기타 비공식적으로 무슨 위생지도를 한다든지 시설 안전관계를 저희들이 지도를 한다든지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소환
한소환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을 보니까 자기가 노동을 해 가지고서 그 분들한테 생계유지를 시켜주고 있는데 상당히 어렵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부 실질적으로 거기에 수용되어 있는 분들한테 불편한 점이 없느냐 그랬더니 "아이고, 우리 원장님이 잘 해 주시고 그래가지고 아주 편하다"고 하고 몇 분은 가시라고 했더니 안가시고, 연고자가 있는데도 안가시고 이런 분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그런 대책을 좀 세워서 시설기준에 맞도록 해서 그런 분들은, 허가를 받고서도 인권유린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허가를 득하지 않고서 잘하는 사람들은 좀 양성화 시켜 주셨으면, 지원이라도 해서........
유신
곽유신복지환경국장
그런 방안도 이번 분석에 같이 겸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이상입니다.
유신
곽유신복지환경국장
다음은 손재탁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계룡산 국립공원 자연사 박물관 건립과 관련하여 환경단체의 반발에 따른 문제와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계룡산 국립공원 제2집단 시설지구 미개발지에 건립중인 자연사박물관은 부지가 5만5,700㎡, 건평이 1만1,800㎡에 자연사 박물관 1동, 특별전시장 1동, 전통가옥 및 산간마을 전시장등을 민자유치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환경단체등에서 위치선정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만, 동 위치는 '88년도 동학사 온천개발등과 관련해서 제2집단시설지구로 숙박시설 등 상업시설과 놀이시설, 민속박물관, 동물원, 식물원등을 설치할 계획으로 개발하여 왔던 위치로 알고 있습니다. 제반 여건이 여의치 않아 가지고 장기간 개발이 지연되어서 방치되고 있는 지역인데 금번 지역환경 등을 고려해서 사업지구를 10만7,004㎡에서 5만5,700㎡로 5만1,304㎡를 축소해 가지고 하고 있고 시설면적은 4만1,002㎡에서 3만4,690㎡로 축소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 지역은 임목등이 다수 있어서 자연환경 보전 측면에서 우량목 이식등 사업추진 과정에서 환경훼손이 최소한도로 되도록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단점을 말씀 드리면 장점은 그간 개발되지 않고 장기간 흉물스럽게 방치되고 있는 제2집단시설지구의 개발이 촉진된다는 점은 물론 자연사 박물관을 건립함으로서 지역문화관광의 촉진,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단점은 구조물 설치등에 따라서 최소한의 자연경관 훼손이 예상되고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연환경 훼손을 최소화 시키도록 하는 방향에서 추진되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자치문화국에서 이 문제를 추진하고 있고 저희들은 환경측면에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만, 최소한의 환경이 훼손되더라도 그 이외에 다른 측면의 건립효과가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환경성 검토라든지 기타 환경문제와 관련되는 사항은 그때 그때 저희들이 법과 여러가지 사항을 감안해서 적절히 대응하도록 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나온 대안 중에서 가장 합리적인 대안이라고 해서 받아 들였는데 다른 대안이 없는 상태에서 단순히 일부 환경이 훼손된다는 사항 하나 만으로 이 사업이 중단된다든지 백지화 된다는 것은 도의 어떤 행정발전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다 하는 것이 저의 입장입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우선 몇제곱미터가 됐든 몇 평이 됐든 애초에 계획했던 것에 대해서 늘리고 줄이는 것은 복지국장님하고는 상관이 없는 자치국장님 소관이고 환경적으로 국장님 소관이기 때문에 내가 이 문제를 묻는 것인데 지금 국장님 말씀으로 보면 다소 자연이 훼손되는 것은 사실이나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라고 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런 내용 아닙니까?
유신
곽유신복지환경국장
예.
재탁
손재탁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환경단체 사람들이 일부 나서서 반대를 하더니 이제 도내 각 시·군의 환경단체가 연합해서 반대를 한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유신
곽유신복지환경국장
예, 환경단체가 지속적으로......
재탁
손재탁위원
그러면 동학사 지구에 민사박물관을 지을 때 우리 충청남도청 내에 민사박물관을 짓는다라고 하는 어떤 협의체가 있습니까? 명칭이 뭡니까?
유신
곽유신복지환경국장
협의체는 제가......
재탁
손재탁위원
누가 아는 과장 있습니까? (○행정부석에서 협의체라고 하는 사항은........)
어떤 위원회 같은거 그런게 있습니까? (○행정부석에서 없습니다.)
없습니까? (○행정부석에서 예.)
그러면 협의체도 없고 위 원회도 없고 그렇다라고 하면 자치국장 휘하에서 단순히 거기에다 민사박물관 짓는다라고 하는 얘기가 거론된 겁니까? (○행정부석에서 당초에 거기가 박물관 부지가 예정되어 있던 자리입니다.)
계룡산 동학사 온천지구 개발문제가 지지미진한 것으로 해서 민사박물관 짓는 쪽으로 방향이 전환된거 아닙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충청남도 지사휘하의 국장들이 됐든 아니면 전문가들이 됐든 동학사 온천개발 지역에다가 민사박물관을 지으면 어떤 장단점이 있느냐 하는 문제들을 협의한 도청내에 그런 기구가 전혀 없이 그냥 자치국장이 구상한 사업입니까? 그게? 환경이 훼손된다라고 하니까 당연히 복지국장도 거기 참여해서, 자치국내의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환경을 책임지고 있는 복지국장도 그 환경문제 부분은 참여해서 협의하고 그런 사실이 국장님, 없습니까? 어떤 민사박물관 짓는데 환경문제 등으로 해서 도의 국장들 모임이라든지 아니면 여타 간부 모임에 참석해서 협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국장님?
유신
곽유신복지환경국장
제가 국장을 하고있는 동안에는 없었습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없었습니까?
유신
곽유신복지환경국장
예.
재탁
손재탁위원
그러면 얘기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사안이 자치국장더러 이후에 물어볼 얘기입니다만, 우리 충청남도내에 이루어지는 소위 도단위의 사업이 환경문제가 거론, 포함되는데 복지국장이 거기 참여한 사실이 없다라고 한다면 사업구상을 잘못한 겁니다, 이건. 여기 복지국 휘하의 과장님들 계시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대단한 사업을 구상을 하면서 환경문제가 포함되는데 복지국장이 참여해서 협의한 사실이 없다, 과장님 있습니까? (○행정부석에서 협의는 안했고 기왕에 공원구역 변경하는 과정에 저희와 협의가 되었습니다.)
사업선정에는 참여한 사실이 없구요? (○행정부석에서 사업 선정하는 과정에는 저희가......)
환경문제에 대해서 얘기한 일 없습니까? (○행정부석에서 저희한테 앞에서 말씀 드렸듯이 공원구역 변경하는 과정에 저희가 협의가 되었구요.......)
왜 이런 것을 내가 물어보는고 하니 자치국장이 환경문제가 일부 단체들의 반대의 벽에 부딪히니까 저희한테도 환경단체가 이렇게 반대를 하고 있습니만, 사실은 이러이러한 겁니다 하는 문서로 된 홍보물을 본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문제를 직접 취급하고 있는 국장이나 과장은 그런 사실을 협의한 일이 한 번도 없다라고 하면 거기 얼마나 훼손되는지, 환경에 얼마나 피해를 주는지 여부는 조사한 일이 국장도 없고 과장도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행정부석에서 구체적인 사항을 저희가 조사한 사항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거기다 민사박물관을 그렇게 지음으로 해서 환경적으로는 얼마만큼 예를 들어서 거기서 폐수가 나온다든지 공기가 오염된다든지 등등으로 해서 그런거 분석해 본 일 없습니까? 과장님. (○행정부석에서 없습니다.)
그러면 눈감땡감 아닙니까? 이거. (○행정부석에서 중앙부처에서 그런 사항을 자치문화국에서 다 검토를 받죠.) ○손재탁위원 검토를 환경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있는 국장이나 과장이 모르고 있는데 자치국장이 어디가서 협의해서 받았다는 얘기입니까? (○행정부석에서 공원관리 자원의 문제라든지 환경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관계 부처에 협의가.......)
민사박물관 짓는 것은 중앙부처의 환경 무슨 기관에 가서, 본청에 있는 과장이나 국장은 상관 없고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별개 기구로? 이게 말입니다, 자치국장이 교사위원회 위원들한테 문서화해서 이것은 지어도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는 홍보물을 보낼 정도라고 한다면 도청에서 협의가 있었든 없었든 국장이나 과장은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산이면 산이 얼마 훼손되는데 거기 들어있는 임목은 몇년생이 얼마쯤 훼손되고 민사박물관을 지음으로 해서 환경적으로 여러 분야에서 얼마얼마 피해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지 저렇게 문제에 부딪혀서 환경단체들이 반대운동을 연대해서 벌이고 있는데 본청의 국장, 과장은 모른다, 얘기 되는 소리입니까? 이게? (○행정부석에서 모른다고 말씀드리기 보다는 저희가 조사를......)
그러면 과장이 조사해서 안 겁니까? 그거 지금 말씀하시는 거? (○행정부석에서 그것은..........)
현지에 누구하고 몇월 며칟날 나가서 어떻게 조사를 했습니까? (○행정부석에서 관계부서에서 자료를 입수해서.....)
관계부서에서 입수한거? 그거 가지고, 그게 문서가 맞는지 틀리는지 과장이 확인해 본 일 있습니까? 문서만 받았지, 어느 부서에서 받았습니까? 그거? 어디서 받았어요? (○행정부석에서 사업추진과에서........)
사업추진과가 어느 과요? (○행정부석에서 문화관광과입니다.)
그러면 일개 도의 환경을 책임지고 있는 과장이 그거 추진하는 과로 부터 문서로 받아가지고 그것이 사실이라고 믿고서 지금 하는 얘기입니까? 피해가 얼마가 가는지 조사도 안 해보고? 그런 답을 지금 과장 입장에서 답이라고 하고 앉아있는 겁니까? 정신 차리세요. 일개 도의 환경을 책임지고 있는 과장이 내 도에 민사박물관을 짓는데 얼마가 피해가 가는지 조차도 모르고 타 부서에서, 환경하고는 상관이 없는 부서에서 문서 받아가지고 그 문서 가지고 얘기입니까? 환경단체가 왜 반대를 하는지 아니면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환경적으로 이것은 댁들이 얘기하는거 하고 다르오 이렇게 이렇게 다르니까 이해를 해 달라든지 그렇게 했어야지 내버려두고 앉아서 문화관광과에서 문서 주니까 그놈 가지고 쥐고 앉아 있어요? 그 사람들이 알고서 올바르게 반대를 하는지 모르고서 이해가 잘 안가서 반대를 하는지 조차도 모르고? 국장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지금 내가 하는 얘기에 대해서?
유신
곽유신복지환경국장
손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면서요, 이 사업이 1988년도 부터 동학사 온천지구 개발과 연결되는 지역에 추진되어 왔고 공원관리와.......
재탁
손재탁위원
국장님, 내가 드리려고 하는 것은 민사박물관을 짓는데에는 여기있는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잘 모르셔서 그렇지 분명히 도청의 지사가 됐든 부지사가 됐든 국장님들이 됐든 협의들을 하셨을 겁니다. 이 동학사 온천개발이 미진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민사박물관으로 사업전환을 해서 이렇게 개발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누구가 됐든 협의를 했을거 아닙니까? 여기서는 채 모르더라도. 그렇다고 한다면 환경분야가 문제가 되니까 당연히 국장이나 해당과장은 그 부분을 찾아서 조사를 해 보고 이것은 환경단체가 반대하는 것이 일리가 있다 혹은 안 맞는 얘기다 이렇게 그 분들을 찾아가서 이해도 시키고 그렇게 해야지 문화관광과에서 주관해서 하는 사업이니까 우리는 상관이 없다, 환경문제로 해서 아우성을 쳐도 그냥 내버려 두고 오늘 본 위원이 여기서 질의하지 않았으면 그냥 넘어가는 겁니까? 이게? 우리 도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엄청난 환경을 파괴해서 대단히 잘못되는 것 처럼 그렇게 인식들을 하고 앉아 있어요.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잘 모르는 사람 입장은, 다리는 만지는 대로 그러는 것 아닙니까? 코끼리 다리 만지면 기둥이요, 등어리 만지면 운동장이라고. 자기 들은 대로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행정을 지금은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얘깁니다. 이후에라도 내가 당부말씀 드리니 빨리 국장이나 해당 과장께서는 사실을 파악하셔서 환경단체도 찾아가고 잘못 인식을 하고 있는 분들에게 이해도 시키고, 그것이 합당하지 않다라고 하면 사업을 달리 생각해 본다든지 그런 방향으로 구상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신
곽유신복지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바로 저희들도 현장조사를 하고 환경단체도 만나고 해서 저희들 입장을 바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소환 위원님께서......
재탁
손재탁위원
가만 있어요. 제 사항 빠진게 있어요.
유신
곽유신복지환경국장
아까 양해를 드린 대로 나머지 사항은 과장이 더 구체적인 답변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소환 위원님께서는 금강수질이 악화되는 것을 걱정하시면서 앞으로 개선대책은 무엇인지와 미호천의 정화대책이 미흡한데 앞으로 관리계획은 무엇이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99년까지 금강수질개선을 위해서 1,793억원을 투자하는 등 수질개선을 위해서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그 내용이 자세히 뭐 뭡니까? 거기에 투자한 그 내용이.
유신
곽유신복지환경국장
그 사항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예, 자료로 주세요.
유신
곽유신복지환경국장
그래서 지금까지 만족할만한 수준은 아닙니다마는 현재 금강수질이 2급수를 약간 상회하고 있는, 낙동강이라든지 다른 강에 비해서는 아직 그렇게 나쁜 상태는 아니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사항 가지고는 근본대책이 아니라고 보고......
소환
한소환위원
그런데 국장님은 다른데 보다 양호하다고 하셨는데 요 일전에 언론매체를 보면 4대강 중에 제일 악화가 급속도로 나빠지고 있다, 내가 수치까지는 안 뽑아 왔는데 그러면 기사가 잘못난 건지, 아니면 국장님이 조사를 잘못한 건지?
유신
곽유신복지환경국장
지금까지는 그랬습니다. 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분석을 하고, 정부에서도 금강수계 수질개선 종합대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월 17일날 환경부 차관이 대전지역에 와 가지고 충남도와 대전광역시, 충청북도, 전라북도의 관계관 지사님이나 부지사님까지 초청을 해 가지고 지역설명회도 하고 공청회 성격의 지역 의견을 듣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지금 그 분야에 대해서 총력 뒷받침을 하고 있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그 분야에 대해서 담당국장도 거기 참석을 합니까?
유신
곽유신복지환경국장
예,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환경부 국장이라든지 과장들이 우리 지역에 와서 검토를 할 때도 제가 매번 참석을 해서 저희 의견을 계속 개진했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특히 미호천 지역은 혹시 가보신 기억이 있는지? 거기가 충북 청주공단에서 폐수가 많이 나오고 미호천변에 제지공장이 세 군데인가 네 군데가 큰 것이 있는데 요 일전에 비가 많이 와 가지고 몇 몇이 나가서 보니까 장마가 져가지고 물이 많이 범람을 하는데도 도저히 냄새가 나서 지나갈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상당히 폐수가 많이 나오고 있었는데 이런데 단속은 한 실적이 있습니까? 미호천 지역.
유신
곽유신복지환경국장
단속은 모든 하천에 대한 공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체적으로 다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특히 미호천 지역을 단속한 실적이 있으면 그 조치는 어떻게 했고 단속은 언제부터 어떻게 했고 그 내역을 자료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신
곽유신복지환경국장
알겠습니다. 미호천 지역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마는 바로 제가 조사를 해서 물관리대책 추진하는데 같이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고 필요할 경우 충남도, 대전광역시, 충청북도......
소환
한소환위원
금강환경관리청하고 협의체 구성이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개선이 안되고 수질은 전에도 국장님께서 연기지역에 계셔서 알겠지만 아직도 오폐수가 상당히 많이 흐르고 있는데 전 보다는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도 상당히 미흡하다고.
유신
곽유신복지환경국장
제가 다시 한번 조사를 시키겠습니다. 주요한 대책이 필요하다면 3개 시·도지사협의회에 주제로도 반영해서 관심을 갖도록 하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전영환 위원님께서 금강의 골재채취에 대한 공주, 부여 주민의 반대의견에 대한 도의 대책과 김동선 위원님께서 간이급수시설에 대한 물음과 자료를 요청하셨는데 이 사항은 건설교통국에서 관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건설교통국에 협의를 해서 자료로 회기 내에 제출해 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성규
임성규위원장
그렇게 하시죠.
유신
곽유신복지환경국장
다음은 한창숙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신 난분해성 쓰레기의 다량 발생으로 쓰레기 대란이 우려되는데 재활용 확대 등 예방적 대책과 소각으로 인한 문제점에 대한 대책 등을 질의하셨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1일 1,638t의 쓰레기가 발생하고 이 중 35%인 576t은 재활용되고 있으며 나머지 52%가 매립되고 13%가 소각 처리되고 있습니다. 질의를 주신 바와 마찬가지로 예방적 대책의 중요성을 저희들이 절감을 하고 우선 발생량을 최소화하고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모든 행정력을 저희들이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발생량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일회용품 사용 억제, 포장폐기물 감량화, 음식 알맞게 준비하기, 음식쓰레기 안남기기, 종이 이면지 사용, 알뜰매장 운영 등을 내실 있게 추진을 하면서 발생된 음식쓰레기는 사료화나 퇴비화 하여 재활용하고자 음식쓰레기 공동처리시설을 확대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일반쓰레기는 분리를 철저히 해서 재활용률을 높여 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소각시설로 인한 문제점인 대기오염 등을 줄이고자 '97년도부터 소형 소각로 설치를 강력히 억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일제조사를 실시해서 조사결과에 따라서 폐기물관리법이나 대기환경보전법에 적합한 시설이 되도록, 개선되도록 단계적으로 조치함은 물론 설치예정인 중·대형 시설에 대해서도 완벽한 공해방지시설이 설치되도록 해서 문제점을 최소화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각이 문제가 있기는 합니다마는 양을 줄이는데는 소각이 굉장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소각시설을 공해 없이 소각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노력을 하고 있고 선진 사례들도 저희들이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쓰레기 문제는 가장 지방행정의 중요한 문제로 인식하고 저희들이 대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좋은 말씀에 대해서는 계속 행정에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창숙
한창숙위원
민원 부분에는 시·군에서 발생빈도가 어떤지 아시고 계시는 점 있으세요? 민원이 지금 상당히 많이, 어떤 특정 시·군을 보면 얼마 전에도 한 1,000여명 정도가 군청으로 몰려가서 데모를 하고 그런다는 보고를 받으셨는지?
유신
곽유신복지환경국장
쓰레기처리 대책에 대해서는 전 국민이 인식을 같이 하면서도 자기 지역에 쓰레기장이 만들어진다든지 소각장이 만들어지는 데에 대해서는 아주 반대를 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주민들과 인식을 같이 해 나가는 문제가 가장 큰 과제라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지속적으로 대화를 한다든지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경섭 위원님께서 안면도 골프장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
성규
임성규위원장
지금 안 계시니까요......
유신
곽유신복지환경국장
이것은 자료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과장님들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식
명주식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명주식입니다. 손재탁 위원님께서 장애인 중 중증 장애인에게 9만2,000원을 지원하면서 생활안정을 도모한다는 내용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1, 2급 중증 장애인은 대부분이 생활보호대상자입니다. 그래서 이 분들에게 생활보호비용을 기본적으로 지급을 하고 추가로 장애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금액적으로 말씀드리면 두 분이 1, 2급 중증 장애인일 경우 지금 현재 생활의 정도에 따라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한 27만5,000원 정도를 기본급으로 매월 20일날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그게 뭡니까? 생활보호대상자 국가지원금입니까?
주식
명주식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대부분이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대부분이면 아닌 사람인 경우도 있겠네요. 중증 장애인 생활보호대상자 아닌 사람.
주식
명주식복지정책과장
아닌 사람은 아마 극소수에......
재탁
손재탁위원
극소수거나 말거나 있기는 있습니까?
주식
명주식복지정책과장
그런 경우도 경제적으로 부유할 경우 그런 경우는 생활보호대상자가 안될 수가 있습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그러면 지금 생활보호대상자 약 이십칠만 얼마요? 약 27만원 정도?
주식
명주식복지정책과장
예.
재탁
손재탁위원
지급을 하고 그것 이외에 지금 여기 나오는 것처럼 5만7,000원, 혹은 3만5,000원 이렇게 지급하는 겁니까?
주식
명주식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그러면 그 중에서 중증 장애인이라고 하더라도 생활상태가 생활보호대상자에 들어가지 않는 사람은 경제사정이 조금 나은 사람이다 그런 얘기죠?
주식
명주식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그 부분을 과장님, 세밀하게 한번 조사를 해 보십시오. 경제사정도 여의치 못하고 생활보호대상자도 아닌 사람은 여기 나오는 대로 5만7,000원이나 3만5,000원 이것 밖에 지급을 못받는 것 아닙니까?
주식
명주식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부부 장애인일 경우는 월세 3만5,000원 정도.
주식
명주식복지정책과장
예.
재탁
손재탁위원
만약에 이 사람들이 부부 중증 장애인인데 생활보호대상자가 아니라면 성한 사람도 먹고살기 어려운데 중증 장애인으로서는 지극히 어려울 거라고요. 그래서 이런 분이 만약에 극소수라도 있다라고 한다면 내년도 예산부터는 그 분네들에 대해서 조금 여유 있게 보조를 해 줄 그럴 방안은 없습니까?
주식
명주식복지정책과장
그런 분이 계시다고 하면 저희가 기존 예산을 활용하든 해서 신속하게 보호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실례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교사위원회에 와서 장애인 등록사항을 처음에 조사를 해 보니까 2만4,000명입니다. 2만4,000명이라고 하다가 "이게 어떻게 조사가 된 거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와서 등록한 사람이다" 그런 얘깁니다. 그 얘기를 뜯어고쳐서 내가 나중에 방안을 어떻게 제시했는고 하니 반상회를 통해서 그 반의 반장은 아니까 내가 몸이 불편하다라고 하는 얘기를 달리 표현하면 듣기 나쁘게 표현하는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을?
주식
명주식복지정책과장
예.
재탁
손재탁위원
그런데 뭐하러 나 불편한 것까지 남에게 다 들어내 놓고 내가 그런 소리를 들으랴 해서 등록을 않는 분이 대부분이다, 그러니 반상회를 통해서 정확하게 파악해 가지고 이분들에 대한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볼 생각이 없느냐라고 몇 차례 물었더니 나중에 그렇게 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사만 몇 천명이죠?
주식
명주식복지정책과장
지금 한 4만7,000명 됩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지금도 등록에 누락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분네들에 대해서 세밀하게 좀 조사를 해서 다시 파악을 해 보시는 것은 국가가 이제 만불시대 어쩌고 하니까 장애인들에 대해서 국가로부터 복지혜택을 줄 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조사를 해 보시고, 특히 부부 중증 장애인이 월세를 사는데 3만5,000원만 받고 생활보호대상자에 들어가지도 않는다라고 한다면 살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주식
명주식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아까 과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극소수 중에 그런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 그걸 자세하게 파악을 하셔서 내년도부터는 말이지 부부가 장애인이면서 월 3만5,000원밖에 혜택을 못받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좀 특별히 세심한데까지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식
명주식복지정책과장
예.
재탁
손재탁위원
그 답변 됐습니다.
주식
명주식복지정책과장
내용을 철저히 조사해서 위원님이 걱정해 주신 대로 장애인복지가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한소환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신 경로식당 식사배달사업 추진기관과 급식인원, 급식종사자의 내역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경로식당 급식대상자는 생활형편이 어려운 식사를 거르는 분으로서 도내에 2,218명 정도 됩니다. 이 분들에 대한 급식의 방법은 도내 새마을부녀회, 노인복지협의회, 사회복지관, 사랑의반찬나누기노인회 등 46개 기관 단체에서 한 700여명의 자원봉사자들이 1인 하루에......
소환
한소환위원
그 분야에 대해서 알겠는데 46개 단체에 몇 명씩 급식을 하는지 그것은 자료로 주시고, 자원봉사자가 700여분 된다고 하셨죠?
주식
명주식복지정책과장
예.
소환
한소환위원
그렇죠?
주식
명주식복지정책과장
예.
소환
한소환위원
예를 들어서 급식인원이 100명에서 150명 정도 되면 자원봉사자가 10여명이 필요하다고 해요. 그런데 애로점이 뭐냐하면 자원봉사하기로 3일전에 약속해 놓고 급해 가지고, 가사일을 보는 부녀자들이기 때문에 가정형편상 무슨일이 있어서 못나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한달에 아홉번 정도, 1주일에 두 번 정도 하다보니까 무더운 날씨에 또 환경도 좋지 않은데서 이것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힘이 드니까 자원봉사를 하는 사람들이 몇 번 나와서는 하는데 자꾸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교대로 해 주면 좋은데 안나왔던 사람이 다시 나와서 해 보니까 너무 힘들고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 것이냐, 또 한 가지는 노인들이 처음에는 거기 와서, 무료급식소에 와서 먹는 것을 부끄러움을 느끼고 잘 안 오다가 실질적으로 정성을 들여서 음식을 깨끗이 잘 해 주니까 숫자가 늘어 가지고 계속 숫자가 늘어난답니다. 처음에는 사오십명 오다가 한두 번 하다 보니까 한 100여명 막 늘고 자꾸 계속 숫자가 느니까 어느 경우에는 밥을 하루에 세 번 한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힘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원봉사자들한테 최소한의 경비를 보조해 줄 수 있는 뭐가 없을까, 예를 들어서 공공근로사업을 지금 하고 있죠?
주식
명주식복지정책과장
예.
소환
한소환위원
하고 있는데 그런 공공근로사업, 특히 자원봉사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도 있지마는 그런 공공근로사업 인원을 거기에다가 1주일에 두 번이니까 잘 되는데 몇 명씩 할애를 해 줄 수 없나, 그런 방법은 없나.
주식
명주식복지정책과장
위원님께서 현장에서 일어나는 각종 사례에 대해서, 진짜 현실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한테 다만 얼마라도 실비라도 버스값 만이라도 지원해 줄려고 지금 다각적으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형편이 여의치 못해서 해결을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공공근로사업도 전반기 사업은 이미 끝났고 하반기에 국가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시·도에 추가 배정이 될 때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결식노인 식사배달사업이 어렵더라도 다소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책적인 개발을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걱정되는 분야가 특히 여름철 같은 때 보면 각종 질병 때문에 집단급식을 하면서 혹시나, 그렇지 않아야 되겠지마는 상당히 자원봉사 하는 사람들도 그 분야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지만 만약에 이게 사고가 날 경우에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니냐.
주식
명주식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그래서 상당히 겁을 먹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행정기관에서도 그런 분야에 영양사라든지 이런 사람을 가끔 파견해 가지고 그런 실태도 한번 보고 또 개도도 좀 해 주고 이렇게 했으면 어떤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주식
명주식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 한창숙 위원님께서 노인성질환 전문치료시설이 4개소 중 완료한 시설은 어디이며 개원일자와 추진상황이 어떠냐 하는 질의를 주셨고, 도내 노인 중 질환을 가진 노인을 전부 진료·수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희 도내에 노인성질환 전문치료시설 중 부여의 중앙복지원에서 추진하는 전문요양시설이 시설은 작년에 완공을 했습니다, 12월에.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개업을 못하고 있는 것은 장비보강을 해야 하는데 국비하고 장비보강이 4억원이 소요됩니다. 국비하고 군비는 사업비 확보를 이미 했습니다. 그런데 도비가 확보되지 못해서 장비보강을 아직 못해서 개원을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현재 추진중인 시설로서는 아산의 아산요양원이 400평, 연기의......
창숙
한창숙위원
잠깐만요. 도비를 얼마 충당해야 되는데, 그러면 12월 완공을 하고도 지금까지도 개원 못한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주식
명주식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총 장비보강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4억원입니다. 국비가 2억원, 도비가 1억원, 군비가 1억원입니다. 저희가 도 부담분을 아직 확보하지 못해서 거기와 관련된 장비를 확보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예산확보 노력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확보가 되면 조속한 시일내에 장비를 보강해서 실질적으로 노인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추진중인 요양시설은 아산요양원이 400평, 연기 전의 요셉의집이 400평 이 두 군데 하고 당진의 평안마을 200평, 그래서 3개소 공히 저희가 설계완료를 해서 공사를 지금 하려고 보조신청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도 아산의 총 사업비가 15억원이고, 연기도 15억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 도비부담분 아산에 3억5,000만원, 연기 3억5,000만원은 확보가 됐구요, 당진에 1억8,000만원이 확보가 덜 돼서 이것도 추경에 저희가 확보를 해서 빠른 시일내에 공사착수를 하겠습니다.
창숙
한창숙위원
지금 현재 노인성질환 치료과목이 뭐 뭐를 하나요. 치료과목요, 노인성질환 중 치매만 전문으로 하는 병원인지 아니면 다른 성인병도 같이 치료를 하는 병원인지?
주식
명주식복지정책과장
지금 현재 노인성질환 전문병원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은 부여의 노인전문병원하고 논산의 백제병원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치료내용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면 별도 자료로 파악을 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숙
한창숙위원
자료로 해 주세요.
주식
명주식복지정책과장
그래서 노인성질환 시설이 이렇게 시설을 짓고 한다고 하더라도 충분한 시설은 아직 안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중앙정부와 시·군과 협의를 해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창숙
한창숙위원
그러면 아산이나 연기, 당진은 언제쯤 개원할 예정입니까?
주식
명주식복지정책과장
여기는 내년정도나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사업비도 일부가 확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에 완공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이진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회복지시설 현황에 대해서는 별도 자료로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위원장님, 치매환자 부분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성규
임성규위원장
예, 질의하시죠.
재탁
손재탁위원
14페이지 도민건강증진 관리체계의 개선에서 치매환자 관리센타 설치운영 그러고서 15개 시·군 보건소 그랬는데 15개 시·군의 보건소에다가 치매환자 관리센타를 설치한다는 얘기죠?
창옥
한창옥보건위생과장
(행정부석에서)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하고 있습니까?
창옥
한창옥보건위생과장
(행정부석에서) 예.
재탁
손재탁위원
이것을 말입니다, 관리센타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미 기존에 설치를 했다면, 이게 병원은 아니죠?
창옥
한창옥보건위생과장
(행정부석에서) 예, 보건소에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보건소에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창옥
한창옥보건위생과장
(행정부석에서) 자체적으로 치매환자를 농번기라든지 이랬을 때에 농번기에는 입원진료를 병원에다가 입원시켜 주고......
재탁
손재탁위원
병원에다가 안내해서 입원을 시켜주는 거예요?
창옥
한창옥보건위생과장
(행정부석에서) 예,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통원해서 치료할 사람은 치료해 주고......
재탁
손재탁위원
치매환자를 통원치료 한다라고 하면 누가 보호자가 보호하고 다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창옥
한창옥보건위생과장
(행정부석에서) 예, 그런 것은.......
재탁
손재탁위원
이것을 말입니다, 과장님이나 국장님 말이죠. 우리 충남에 의료원이 몇 곳 있습니까?
창옥
한창옥보건위생과장
(행정부석에서) 네 군데요.
재탁
손재탁위원
예?
창옥
한창옥보건위생과장
(행정부석에서) 의료원이 네 군데고요, 보건의료원 두 군데, 여섯 군데입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그러면 말입니다, 의료원이 있는 곳, 옛날 도립병원이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창옥
한창옥보건위생과장
(행정부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그런데 우리 소관은 아니지만 치매환자 문제를 말입니다, 의료원이 있는 곳에다가 정식 병원으로 첨가해서 그렇게 운영되도록 앞으로 고려해 볼 의향은 없으십니까? 왜 그런고 하니 일반병원에 비해서 의료원의 수가가 조금 낮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민들 중에 영세한 분들이 많이 찾아가는데 지금 우리나라 연령적으로 노인화 되다 시피 이렇게 돼 가는 추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치매환자가 많이 있는데 이 분네들이 치료할 곳이 공공기관으로서는 드뭅니다. 보건소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과장님 답변말씀처럼 병원을 안내해 주는 정도, 간단한 그저 급한 환자의 응급조치 정도 그런 정도밖에 못하는 것 아닙니까? 일부 의료원에다가 치매환자들을 입원해서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는 것이 도민보건증진을 위해서 훨씬 혜택이 많이 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앞으로 그렇게 구상해 보실 의향 없으십니까?
유신
곽유신복지환경국장
그런 방향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홍성의료원에 사업 하나가 모델로 지금 진행이 되고 것이 있습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예산편성에 여타 의료원에다가 그런 구상을 해 보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창옥
한창옥보건위생과장
(행정부석에서) 홍성에 지금 진행중입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글쎄, 홍성에 하고 있고 여타 지역.
창옥
한창옥보건위생과장
(행정부석에서) 내년에는 안 되겠습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내년에는 안됩니까? 왜 안됩니까?
창옥
한창옥보건위생과장
(행정부석에서) 홍성 것만 해도 도비가 16억원이 들어갑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예?
창옥
한창옥보건위생과장
(행정부석에서) 도비가 16억원이 들어가기 때문에요.
재탁
손재탁위원
그러면 홍성 것은 언제쯤 끝나게 됩니까?
창옥
한창옥보건위생과장
(행정부석에서) 2002년도요.
재탁
손재탁위원
16억원 들어가는 것을 그러면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창옥
한창옥보건위생과장
(행정부석에서) 지금 올부터 들어가는데요......
재탁
손재탁위원
2000년도부터 2002년까지면 3년 연차계획입니까?
창옥
한창옥보건위생과장
(행정부석에서) 지금 현대화사업하고 맞물려 가지고......
재탁
손재탁위원
아니, 그런 것을 말입니다, 그러면 금년에 투자한 예산은 예를 들어서 16억원이라고 하면 한 해에 한 5억원씩, 금년에 5억원, 내년에 5억원, 후년에 6억 원 그렇습니까?
창옥
한창옥보건위생과장
(행정부석에서)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국비가 16억이고 도비가 16억인데요......
재탁
손재탁위원
아니, 그러니까 3년차 계획이라매요.
창옥
한창옥보건위생과장
(행정부석에서) 계획만 돼 있지 내년도 예산으로 쓰여집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내년도 예산에 국비가 16억 내려오면 도비 16억원을 보태서 32억 원 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가상해서.
창옥
한창옥보건위생과장
(행정부석에서) 예.
재탁
손재탁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후년도에도 또 하나 구상해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창옥
한창옥보건위생과장
(행정부석에서) 그러니까 내년에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아니, 그러니까 후년도에.
창옥
한창옥보건위생과장
(행정부석에서) 연차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연차적으로 그렇게 계획을 가지고 시행해 나가겠습니까?
창옥
한창옥보건위생과장
(행정부석에서)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알겠습니다.
창숙
한창숙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 중에 제가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충남에서 파악하고 있는 치매환자가 몇 명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창옥
한창옥보건위생과장
(행정부석에서) 입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은 한 1,500명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 1,340명이 등록돼 있습니다.
창숙
한창숙위원
현재 그 환자들은 어떻게 치료를 하고 수용이 되어 있는 환자가 몇 명 정도 되는지요?
창옥
한창옥보건위생과장
(행정부석에서) 지금 입원해 있는 사람이 87명입니다.
창숙
한창숙위원
어디에 입원해 있어요?
창옥
한창옥보건위생과장
(행정부석에서) 논산 백제병원하고 공주의 정신요양병원, 부여의 백제병원 이런데에 있습니다.
창숙
한창숙위원
1,500명이라는 환자수를, 지금 홍성에 그러면 치매병원이 완료되면 몇 병동에 몇 명이 입원 가능한지?
창옥
한창옥보건위생과장
(행정부석에서) 900평인데요, 90병상 정도요.
창숙
한창숙위원
90명 더 나옵니까?
창옥
한창옥보건위생과장
(행정부석에서) 90병상요.
창숙
한창숙위원
90병상인데 한 병실에 그러면 몇 명 정도가 나올텐데요.
창옥
한창옥보건위생과장
(행정부석에서) 그게 900평, 90병상 기준으로 짓습니다.
창숙
한창숙위원
그러니까 그 병원에 90병상이면 몇 평 정도에 몇 명 정도 입원할 수 있나 나와야 될텐데요.
창옥
한창옥보건위생과장
(행정부석에서) 900명요.
창숙
한창숙위원
900명요?
창옥
한창옥보건위생과장
(행정부석에서) 900평.
창숙
한창숙위원
900평?
창옥
한창옥보건위생과장
(행정부석에서) 90병상인데요, 평수로는 900평요. 90명요, 90명.
창숙
한창숙위원
90명을 입원시킬 수 있는 거예요?
창옥
한창옥보건위생과장
(행정부석에서) 예.
창숙
한창숙위원
900평에 90명을 입원시켜요?
창옥
한창옥보건위생과장
(행정부석에서) 예.
창숙
한창숙위원
그런 특실이 어디에 있어요, 그런 특실이. 지금 보면 선우치매센타의 경우에 국가에서 법인으로 한 상태에서 규모가 상당히 작은데도 81명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건평이 한 이삼백평도 안된다구요. 그러면 여기 홍성병원에 900평에 90명이 입원한다면 이것은 그런 특급호텔이 없습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900평에 90명이면 1인당 10평입니다. 90명 넘지 않는가 보세요. 그래서 1병실에 몇 명 그렇게 나오겠죠.
창옥
한창옥보건위생과장
(행정부석에서) 이게요, 그러니까 연면적 900평인데 거기에 보면요, 한 사람 10평 정도라고 하는 것은 물리치료실, 검사실 이런 것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창숙
한창숙위원
90병상이 나온다구요?
창옥
한창옥보건위생과장
(행정부석에서) 예.
창숙
한창숙위원
병실이 90개가 나온다는 말씀이시죠?
창옥
한창옥보건위생과장
(행정부석에서) 예.
창숙
한창숙위원
그러면 보통 6인실이 있고 8인실이 있고 4인실이 있고 그래요. 그러면 거기를 곱해서 인원을 계산해 보세요. 그러면 4인용 90병상이면 몇 명이에요? 360명 아닙니까? 그런데 자꾸 90명만 주장하시면 안되죠.
창옥
한창옥보건위생과장
(행정부석에서) 하여튼 병상 수로는 90병상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창숙
한창숙위원
90병상에 4인이면 360명이면 현재 지금......
창옥
한창옥보건위생과장
(행정부석에서) 병상으로 할 때는 그런데요, 그거 빼고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수는 안나와요.
창숙
한창숙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아직도 수치가 정확하지 않다면 현재 치매환자가 65세 이상이 10% 잡잖아요. 10% 잡는데서 치매환자가 1,500명이라면 언제 입원할 가능성이 있는...... 그러니까 그 치매병원이 완료해서 개원해 가지고 몇 명 정도 입원시킬 수 있는 환자가 충당이 되고 나머지 1,000명이 남는다고 한다면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직도 수치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면 어떡해요.
주식
명주식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 소관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창옥
한창옥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한창옥입니다. 한소환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질의 내용은 위생분야 종사자들에게 의무적으로 소지하게 하던 건강진단수첩 소지제도의 폐지와 아울러서 자율단체에서 지도·단속을 함으로 해서 종사자들이 건강진단시 문제점이 많이 있다는 그런 지적이셨습니다. 건강진단수첩은 '99년 9월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인해서 폐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자율적인 건강진단 의무를 이행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 일부 업소에서는 그렇게 하니까 건강진단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이렇게 오인을 해 가지고 사실상 위생업소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건강진단을 받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보도내용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일반음식점이라든지 유흥주점 등에서 아르바이트 하는 학생이라든지 기타 아르바이트 하는 일시적으로 고용된 경우에도 반드시 위생분야 종사자가 건강진단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건강진단을 받도록 이렇게 지도·점검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가 지도·단속을 했는데 57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해서 조치한 바 있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도내 57건이에요?
창옥
한창옥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부다 그렇습니다. 현재 저희가 한 것이 57건으로 위반행위를......
소환
한소환위원
그럼 57건을 적발해서 조치를 어떻게 했습니까?
창옥
한창옥보건위생과장
이것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종사자 1인당 20만원, 업주는 10만원, 합해서 3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아니, 지금 그래서 과태료를 부과시켜서 종업원이 물고 업주가 물은 실적이 있습니까?
창옥
한창옥보건위생과장
예, 실적이 있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그 57건이 다 과태료를 물은 겁니까?
창옥
한창옥보건위생과장
100% 물었는지 안 물었는지는 확실히 100%라고......
소환
한소환위원
그렇다고 하면 과태료를 안 물고 종업원이 그 업종에 그 지역에 있다가 다른 지역 가서 또, 요즘 종업원들 구하기가 상당히 힘이 들어서 다른데 가서 또 그렇게 하고 있어도 그것은 단속할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창옥
한창옥보건위생과장
그 사람 인적사항이 다 나옵니다. 본인은 안 갖고 있지만요.
소환
한소환위원
본인이 안 밝혔다고 하더라도 지금 과거에는 보건증이라든지 이런게 있어서 관에서 단속을 했지마는 지금은 업소협회에서 자율적으로 하고 있죠?
창옥
한창옥보건위생과장
아니에요,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수첩을 가지고 있던 것을 자기가 가지고 있지 않는 것 뿐이지 사실은 1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단속 같은 것을 업소협회 자율적으로 하고 있죠?
창옥
한창옥보건위생과장
예, 자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환
한소환위원
그런데 자율적으로 하는 것을 우리 관에서 잘되나 못되나 가서 확인해 본 적이 있습니까?
창옥
한창옥보건위생과장
저희는 시·군 일제점검이 있고요, 또 도·시·군......
소환
한소환위원
일제점검이 1년에 몇 번 있습니까?
창옥
한창옥보건위생과장
여섯 번 있습니다. 두달에 한번씩 있고요.
소환
한소환위원
시·군에서 나갑니까, 도에서 나갑니까?
창옥
한창옥보건위생과장
일제점검은 한꺼번에 쫙 하는게 일제점검입니다. 그리고 도·시·군 합동점검이 있고요.
소환
한소환위원
합동으로?
창옥
한창옥보건위생과장
예.
소환
한소환위원
도 전체를?
창옥
한창옥보건위생과장
예.
소환
한소환위원
그러면 도 전체업소 중 관련된 업소가 몇 군데인데 그렇게 한꺼번에 일제적으로 다 할 수 있습니까?
창옥
한창옥보건위생과장
일제점검을요?
소환
한소환위원
예.
창옥
한창옥보건위생과장
시·군 자체적으로 똑같이 하는 사항입니다. 공문을 이렇게......
소환
한소환위원
지금 유흥업소나 접객업소가 충청남도에 전체 몇 군데나 됩니까?
창옥
한창옥보건위생과장
일반음식점만 해도 이만 얼마고, 거의 3만개쯤 되겠는데요.
소환
한소환위원
3만개요?
창옥
한창옥보건위생과장
예, 일반음식점까지 합해서요.
소환
한소환위원
다중이 이용하는 접객업소가 다방이라든지 일반음식점이라든지 이용업소라든지 단란주점이라든 여러군데가 있죠?
창옥
한창옥보건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그런데 과장님 삼만 몇 개라는 그것은 잘못 파악되신 것 같은데.
창옥
한창옥보건위생과장
아니요, 전부다 합해서, 식품위생업소가 3만6,133개입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아니, 식품위생업소만.
유신
곽유신복지환경국장
보고서 5페이지에 현황으로 제시를 해 줬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그것은 말이에요, 업소별로 얼마나 되나 자료로 주시고, 지금까지 57건 밖에 적발을 못하셨다고 하는데 그것이 언제, 2000년도 상반기에 그렇게 적발한 겁니까, 언제부터 언제까지 적발한 거예요?
창옥
한창옥보건위생과장
올 상반기 중에 한건데요, 57건 전원 과태료 처분을 해서 한 실적입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그렇게 3만여개에서 위반업소가 57개밖에 안나왔다고 하는 것은 단속을 안 한거지 그게, 도내 전체에서...... 그것을 단속을 하고 계도를 했다고 봅니까, 과장님께서는?
창옥
한창옥보건위생과장
그러니까 이것은 실적이 되겠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실적이 그렇다고 하는데 3만여개 업소를 갖다가 일제점검을 해서 적발된게 57개밖에 안됐다면, 그렇게 57개밖에 안나왔다면 우리나라 굉장히 선진국가입니다. 어떻게 3만여개 업소에서 57개밖에 안나왔다고 그러면 누가 물어봐도 이해가 안 갑니다. 단속 공무원이 어떻게 나가서 무슨 방법으로 했는지는 몰라도. 이해가 가겠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사회적으로도 자꾸 집단식중독도 나오고 각종 질병도 그런데서 나오고 그러는데 이것을 좀더 의지를 가지고 우리 국민들 보건도 생각을 해 가지고 이런 것은 좀더 철저히 해 줘야지, 이것은 뭐 적발했다는 실적만 내기 위해서 한 거지 이게 57건이라면 누가 봐도 이해가 안 갑니다. 각 시·군에서 나가는 공무원은 보건소하고 또 어디가 나갑니까?
창옥
한창옥보건위생과장
자율......
소환
한소환위원
그러니까 업소에 공무원들하고 동행해서 나갑니까, 자기들끼리 자율적으로 나갑니까?
창옥
한창옥보건위생과장
자기들끼리 나갈 때도 있고요, 같이 나갈 때도 있고요, 명예감시원이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명예감시원하고 같이 나갈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공무원들이 불시에 나갈 때는 없어요?
창옥
한창옥보건위생과장
불시에 나갈 때는 특별히 어떤 기관을 설정한다든지 해서 내부결재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나갑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그러면 협회 같은데 다 연락이 돼서 나가겠네.
창옥
한창옥보건위생과장
불시에 나가는 겁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글쎄, 불시에 나가면......
창옥
한창옥보건위생과장
연락 안하죠.
소환
한소환위원
앞으로 좀더 의지를 갖고 적극적인 단속을 펴주기 바랍니다.
창옥
한창옥보건위생과장
고맙습니다. 앞으로 각종 위생교육이라든지 무슨 위생업소, 업주, 종사자 교육을 실시해서 정말 자율적인 건강검진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고요......
소환
한소환위원
거기에 따라서 결부된 건데 지금 접객업소 접대부라고 표현을 하면 안되겠지마는 뭐라고 어떻게 종사자들이라고 해야 되나......
창옥
한창옥보건위생과장
종사자라고 그럽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종사자라고 그래야죠. 단란주점이고 이런데 종사자라고 해야죠, 음식접객업소도. 그러면 현재 전염성 질병을 가진 사람들은 적발이 된 적이 없습니까?
창옥
한창옥보건위생과장
있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조치했어요?
창옥
한창옥보건위생과장
치료를 보건소에서 해 주고 있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특별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창옥
한창옥보건위생과장
예.
소환
한소환위원
지금 에이즈 환자는 파악된게 있습니까?
창옥
한창옥보건위생과장
에이즈 환자는 충남에서 22명입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현재 관리하고 있는 사람이?
창옥
한창옥보건위생과장
예.
소환
한소환위원
그런데 음성적으로 에이즈 환자를 아직 파악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텐데.
창옥
한창옥보건위생과장
저희가 공식적으로 22명으로......
소환
한소환위원
22명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창옥
한창옥보건위생과장
22명은 국립보건원하고요, 또 여기 충대하고요, 저희가 담당자하고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그 사람들의 신분보장, 비밀을 보장하면서 나타나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꺼려하기 때문에 전화라든지 그 사람들이 6개월마다 한번씩 체혈해 가지고 검사하는게 있습니다, 약 먹고. 그랬을 때 우리는 어디로 가라고 하는 것까지 다 해주고, 또 그 사람들 치료비를 저희가 국비에서 전액 대주고 있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그런 분야도 좀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특히 요즘에 보면 각 접객업소에 외국에서 온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 사람들도 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시고.
창옥
한창옥보건위생과장
예. 최경섭 위원님은 안 계시기 때문에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규
임성규위원장
예, 자료로 보내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흥배
방흥배수질관리과장
수질관리과장입니다. 손재탁 위원님께서 보령댐 조성 당시에 돈사라든가 그 다음에 화장실, 가옥 이런 것들을 철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령댐을 담수함으로 해서 수질오염이 심해졌다라고 하는 말씀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비단 손위원님만 지적하신 것이 아니고 각종 언론이라든가 민간단체, 또는 그 지역의 주민들까지도 계속 이 문제를 제기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7년도 9월달에 현장에 우리 관계 공무원을 현장 조사토록 한 바 있습니다. 당시에 나가서 상황을 점검해 본 결과 담수가 20% 정도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심층에 대한 오염물질을 제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했습니다. 그러나 그 주변여건과 당시의 오염물질을 처리한 상황내용을 살펴봤더니 오염물질 위탁처리 비용이 11억원이라는 것이 집행이 된 상태였습니다. 또 담수가 되지않은 면적에 대해서 가옥과 축사, 화장실, 모든 지역의 오염물질이 잘 정돈이 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현지사진을 찍어서 현재 보관하고 있고 그와같은 것을 지사님께 정확히 보고 드린바 있습니다. 따라서 오염물질을 제거하지 않았다라고 단정하기는 참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 담수가 되어있는 상태에서 파볼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손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서북부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음용하고 있는 물이기 때문에 더 많은 관심과 더 많은 애정을 갖고 수질을 관리해 달라는 그런 말씀으로 알고 더 열심히 분발해서 수질관리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아까, 보고 내용중에 말입니다, 국장님 보고하신 내용중에 보령댐 수질보존을 위해서 여러가지 분야에 투자한다라고 하는 총 액수가 얼마입니까?
흥배
방흥배수질관리과장
56억원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56억원이라고 했죠?
흥배
방흥배수질관리과장
예.
재탁
손재탁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 답변은 이미 지나간 얘기이고 감사장에서 얘기를 해야될 사항입니다만 우선 여기에서 내가 그 사항을 얘기하는 것이 환경단체나 전문가들이 그 후에 담수된 것이 오염된 것은, 녹조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지금 말씀처럼 화장실, 가축의 오분 이런 것들을 제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담수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결론이 언론에 보도된 사실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지금 과장님 답변처럼 아니었다라고 한다면 그런 사실을 공개한 언론하고 사실이 아니라고 하는 규명이 이루어졌어야 됩니다. 그런데 내버려 두고 공사하려고 하고난 뒤에 어느정도 20%인가 담수가 되어서 그것을 다시 원상복구를 시켜놓고 뭘 어떻게 하자라고 하면 11억원이 든다라고 하는데 그 이전에 11억원을 들일것이 아니라 공사를 하면서 공사 도중에 여기 담수가 될테니까 화장실이나 요분, 기타 이런 것들은 제거하고 공사가 되었어야 됩니다.
흥배
방흥배수질관리과장
아니, 손위원님 제 말씀을 오해하신 것 같은데요.
재탁
손재탁위원
오해가 아니라 내 얘기를 들어 보세요. 그렇게 하고서 공사를 했어야 됩니다. 우리 충청남도에서도 어떤 부서의 공무원인가가 파견되어 있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11억원을 들일수 있도록 만든 요인이 거기 나가있는 사람들이 잘못해서 그런 결과가 온 거고 지금와서 56억원이 투자되어서 물이 깨끗하게 된다라고 하면 어쩔수 없이 버려진 거니까 투자해서 깨끗하게 해야 되겠습니다만, 내가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그런 겁니다. 감사장에서 이것을 깊이있게 지적을 하게되면 공무원이 다쳐야 됩니다. 나는 공무원이 다치는 것은 원치 않습니다. 잘못된 것을 바로 잡자라고 하는 의미에서 하는 얘기지 이미 물이 잠겼으니까 그때 사실 그런것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오 하는 얘기는 답이 안돼요. 그러면 왜 그 사실을 지적한 언론이나 전문가들에게 그때 당시 항의 안했어요? 지금와서 56억원을 투자해야 된다는 얘기 자체가 그 속에 오염될 수 있는 요인이 있었기 때문에 얼마 공사 끝나지 않은 물을 전부 뜯어 고쳐야 되는 이런 현상이 온 것만 해도 그게 확실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말입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56억원을 투자하든 560억원을 투자하든 투자해서 물을 깨끗하게 식수로 그 지역에서 사용하는 분들에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은 백번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잘못해서 이런 도민의 세금을 걷어다가 투자한데다 또 투자하고 이런일은 없어야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흥배
방흥배수질관리과장
손위원님, 제가 잠시 말씀을 더 좀 보충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예.
흥배
방흥배수질관리과장
그 11억원이라고 하는 것은 안했다라고 하는 여러분들의 제기가 있었습니다. 만일에 축사라든가 돈사 또는 화장실, 가옥, 나무 이런것들을 제거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반증자료를 저희들이 가서 찾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환경단체들이 안하고서는 담수한 거 아니냐 해서 지사님이 저희한테 하명을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당시 제가 가서 조사를 했습니다. 현장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상황으로 봐서는 담수가 이미 20%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현장을 조사한다는 것은 불가했지만 미루어서 그 동안에 위탁처리한 내역서, 사본을 전부다 저희들이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것 또는 담수되지 않은 지역내의 오염물질을 제거한 흔적등이 잘 정돈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미루어서 오염물질을 제거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과장님 말이죠, 보령댐 만든것이 몇 년도였죠? 몇 년도였습니까?
흥배
방흥배수질관리과장
제가 잘 모르겠는데 담수만은 '97년 3월중에 시작을 했습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97년 담수했으면 금년까지 다 간것으로 보더라도 3년인데 댐 만든지 3년만에 녹조현상이 일어나서 그 물을 먹네 못먹네 한다라고 한다면 제대로 해 놓고 담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은?
흥배
방흥배수질관리과장
그 부분도 조금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제가 묻는 말에 대해서 '97 년도에 공사가 완공되어서 담수 시작했다, 3년만에 물이 썩어서 먹느니 못먹느니 한다면 기존 잘못된 것을 제거하고서 담수 했다라고 보십니까? 잘 못하고서 담수했기 때문에 3년만에 썩었다라고 봅니까? 어떻습니까?
흥배
방흥배수질관리과장
그 부분도 제가 좀 보충설명을 좀 드려야 겠습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아니, 그럼 내가 묻는 말에 이견이 있으십니까?
흥배
방흥배수질관리과장
조금은 있습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말씀해 보세요.
흥배
방흥배수질관리과장
예. 보령댐이 담수초기에 녹조가 일어났던 것은 사실입니다. 녹조가 일어났던 원인을 저희들과 수질을 전공으로 하고 있는 대학 교수들에게 자문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보령댐 녹조는 장기간에 걸쳐 사람들이 생활을 해 왔고 또한 그 지역에 축사와 우사가 밀집되어 있는 상태에서 오염물질이 물에 들어오니까, 우러난다고 할까요? 오염물질이 우러나오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양도 적고, 그 때는 담수가 20%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양도 적고 또다시 강한 햇빛이 내려쬐는 8월이었습니다. 따라서 햇볕과 물과 공기 이러한 것들에 의해서 녹조현상이 일어나는 충분한 여건이 되어 있었다 이렇게 결론을 지었습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그러면 자연현상이다 그런 얘기네요.
흥배
방흥배수질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그러면 말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 댐을 만들때 녹조현상이나 썩은 물이 혹은 지금 얘기하는 밑에 오염된 것이 있어서 우러나오지 않도록 조처를 100% 했다라고 해도 거기서 녹조현상이 일어나고 썩은 물이 나옵니까? 과장님? 어떻습니까?
흥배
방흥배수질관리과장
위원님, 그런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하여튼.
재탁
손재탁위원
무슨 얘기입니까? 잘못된 것은 잘못된 거지. 우리가 할 일을 제대로 100% 해놨다라고 한다면 말입니다, 3년 아니라 30년 갔어도 안 썩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할일은 다 했는데 썩었다?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흥배
방흥배수질관리과장
그 때 당시에 수량이 적고.
재탁
손재탁위원
댐 만든지 3년만에 전부 썩어서 물을 먹느니 못먹느니 한다고 한다면 원인제거를 잘못 한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댐 만든지 3년만에 녹조현상이 일어나서 썩은 물이 나온다라고 하면 지금 말씀처럼 우러 나온다고 하면 우러 나오는거 제거했으면 안 나오는거죠. 제대로 만들었는데 그 물이 다..........
흥배
방흥배수질관리과장
하여튼 보령댐을 잘 관리하라는 위원님의 질책으로 알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질책 아닙니다. 질책 아니고 과장님한테 내가 오늘 뭘 좀 배우는데 참 이상한 일입니다. 썩지 않도록 우리 할 일은 다 해놨다 그랬는데 썩었다, 거 참 이상한 일입니다. 원인 조사좀 한 번 해 보시죠. 썩지 않도록 우리 할 일은 다 했는데 썩었다? 어째 그렇습니까? 그리고 그런식의 답변이라고 한다면 전국의 댐을 막았거나 상수원을 만들었거나 전부 썩어야 맞습니다. 할일 다 했는데도 3년만에 썩어 나자빠지는데 그렇게 따지면 말이요, 안썩는게 이상하네요, 오히려.
유신
곽유신복지환경국장
그것은 다 안됐기 때문에, 원인이 있으니까 썩는건데 과장답변이.......
재탁
손재탁위원
국장님은 과장님 답변하고 다르네요.
유신
곽유신복지환경국장
거기에 원인이 있다는 것은 다 제거가 안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당연한거 아닙니까? 당연한거. 썩은물이 우러나오든지 녹조현상이 일어나든지 어떤 요인에 의해서 일어나든지 그 원인제거를 하고서 담수를 했으며 안썩어야 맞는다는 것은 자명한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할 일은 다 했는데 썩었다?
성규
임성규위원장
지금 녹조가 어느정도입니까?
흥배
방흥배수질관리과장
녹조 지금 현재 발생 안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초창기에.
성규
임성규위원장
20% 담수했을때.
흥배
방흥배수질관리과장
예, 20% 담수했을 때 수량은 적고 햇빛은 강했기 때문에 오염물질이 많은 상태에서 녹조가 발생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되었던 것입니다. 현재는 만수위가 되었고 녹조가 일어나지 않고 있으며.
재탁
손재탁위원
끝으로 내가 부탁의 말씀 한 가지 드릴께요.
흥배
방흥배수질관리과장
예.
재탁
손재탁위원
도의회에서 혹은 본 위원회에서 과장이나 국장한테 올바른 얘기를 하면 좋게 받아들이는 국·과장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게 받아들이는 국·과장도 없지는 않다고 보는데 예를 들어서 도의 과장님 그러면 그 분야에서는 우리 충청남도에서 제일 높은 벼슬을 하는 분입니다. 그 분네들이 만약에 사업구상이나 어떤 사안을 잘못 처리하면 엄청난 돈이 소모되게 됩니다. 그 돈은 도민들의 세금을 걷은 돈입니다. 지금 56억원을 투자해서 식수원으로 만든지 3년만에 56억원을 들여서 다시 뜯어고치지 않으면 안되게 생겼다라고 하는 얘기는 누가 봐도 잘했다라고 찬양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일이 여기서 끝나고 이후에는 일어나지 않도록 국장님들이나 과장님들이 조금 더 깊이 행정하는데 심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일 다 했는데 썩는 물이 어디 있어요? 그런 답변은 안됩니다. 그러니까 이후에 그렇게 안되도록 좀 노력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 답변 됐습니다.
흥배
방흥배수질관리과장
예. 다음은 한소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하수종말처리장과 하수관거 이런것이 그 지방비 미확보로 인해서 사업이 중단된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 내역을 좀 밝혀달라고 말씀이 있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지방비 미확보로 인해서 사업이 중단되거나 또는 중앙에 반납된 이런 사례는 아직 없습니다. 다만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비 중에서 지방비가 부담해야될 도비 4억6,000만원이 아직 미부담된 상태로서, 그러나 이것이 공사의 중단이라든가 반납할 사유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천안과 보령이 49억원이 미확보된 상태입니다만, 추경에 반드시 확보해서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그 분야에 대해서 며칠전에 언론매체를 보니까 지방비 확보가 불투명해서 반납할 위기에 처해있다, 아마 내용을 알고 계실겁니다.
흥배
방흥배수질관리과장
저도 봤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예, 그래서 어디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나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것이 어느 시·군이에요?
흥배
방흥배수질관리과장
천안시하고 보령시입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천안시에 얼마?
흥배
방흥배수질관리과장
40억원.
소환
한소환위원
또 보령시는?
흥배
방흥배수질관리과장
19억6,000만원.
소환
한소환위원
그런데 그것이 추경에 확보 가능합니까?
흥배
방흥배수질관리과장
그것은 예산부서하고, 그것은 안해주면 사업이 중단되기 때문에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 처럼.
소환
한소환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추경에 다, 그것은 시·군비니까 우리가 하는게 아니죠.
흥배
방흥배수질관리과장
도비입니다. 우리 도비가 부담해야 될 49억6,000만원.
소환
한소환위원
시비는?
흥배
방흥배수질관리과장
시비는 우리가 부담하지 않으니까, 시비는 더 많죠. 우리가 지금 얼마냐 하면 14.1%를 부담하고 그러니까 지방비 부담해야 할것 중에.
소환
한소환위원
언론매체에서는 양여금하고 도비는 확보가 가능한데 시·군비 부담을 못해서 반납할 위기에 있다 그렇게 기사가 나서......
흥배
방흥배수질관리과장
거꾸로 난것 같습니다. 도비를 부담하지 못하고 시·군비는.......
소환
한소환위원
확보가능하고.
흥배
방흥배수질관리과장
확보 가능한 것은 아니죠. 어렵죠. 어려운데 이런것들이 계획사업이 5년간 이어지기 때문에 금년에 다소 확보가 안된다 하더라도 내년도 아니면 후년에 이렇게 이어지는......
소환
한소환위원
이것이 연차적인 사업입니까? 신규 사업입니까?
흥배
방흥배수질관리과장
연차사업입니다, 계속.
소환
한소환위원
천안시는 몇 년차고 보령시는?
흥배
방흥배수질관리과장
천안시는 지금 증설사업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8만t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천안시는 금년 부터 향후 3년간 2002년 말까지 증설공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천안시가 40억원 정도가.
소환
한소환위원
보령시는요?
흥배
방흥배수질관리과장
보령시는 9억6,000만원이고.
소환
한소환위원
거기도 연차사업입니까?
흥배
방흥배수질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연차사업입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그것도 금년에 신규사업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연차사업 중에서?
흥배
방흥배수질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사업비를 일부 저희들이 조정하는......
소환
한소환위원
그러면 천안시나 보령시는 앞으로 그것을 마무리 하려면 얼마정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흥배
방흥배수질관리과장
지금 파악된 자료가 없기 때문에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예.
흥배
방흥배수질관리과장
다음에 한창숙 위원님께서 수생식물 식재성과하고 확대의 필요성이 있느냐고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 수생식물을 식재하게 된 나름대로의 배경이 있습니다. 농촌도 국민소득이 자꾸 높아져 가니까 생활하수의 악성적인 폐수들이 계속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도시 못지않게 수질오염이 증가되면서 소하천이 계속 오염이 심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가 그때 사업비는 읍 지역 이상의 도시마스 처리를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농촌지역에 대한 하수처리가 취약할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방치할수는 없고 우리 조상들이 예로부터 해왔던 미나리꽝에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그야말로 친환경 자연공법을 도입을 해서 폐수를 처리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시범적으로 도가 첫해인 '97년에 각 시·군마다 한개씩 조성을 해 봤더니 상당히 효과가 좋았습니다. BOD 오염물질 제거 처리 효율이 82.3%로서 오염제거율이 높았기 때문에 계속 시군에 권장을 해 왔고 면단위에 하수처리용, 대형으로 1,000평 이상의 미나리꽝을 조성을 해서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 결과 서산 음암면에 있는 좋은 미나리꽝이 있어 가지고 여러 언론매체들이 집중적으로 홍보한 좋은 사례도 있습니다. 따라서 오염물질의 제거효율이 높고 앞으로 당분간 면 지역의 하수종말 처리장이 설치될때 까지 잠정적으로 계속 이 사업을 추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도의 방침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창숙
한창숙위원
그러면 전체 199개소라고 하셨는데 전체가 1,000평 이상의 미나리꽝이나 부레옥잠을 식재를 하셨습니까?
흥배
방흥배수질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창숙
한창숙위원
그러면 친환경농법으로 해서 계속 식재를 하실 계획이신지요?
흥배
방흥배수질관리과장
그것은 도는 사업비 지원을 다음해인 '98년도 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창숙
한창숙위원
'98년도 까지 도비가 나갔어요?
흥배
방흥배수질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앞으로는.
창숙
한창숙위원
그 이후에는요?
흥배
방흥배수질관리과장
앞으로는 시·군 자체가 정화효율이 입증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시장·군수의 의지에 따라서 확대 보급하도록 저희들이 독려를 하고 있을 뿐 사업비는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그 분야에 대해서, 미나리꽝이나 부레옥잠에 대해서 대단위 보다도 샛강같은 데, 마을에서 내려오는 데 또 가축폐수 내려오는 데 이런데에도 적은 분야에 많이 좀 보급 좀 했으면 하고 또 한가지는 부레옥잠 같은 것은 겨울에 한해에 약하기 때문에 어느 지역을 보니까 겨울에 미나리꽝을 부레옥잠하고 비닐 터널을 씌운 데가 있어서 그런 것도 다소 보조를 해 줘서 그런 것을 많이 활용을 했으면, 부자재를 명년도 예산을 좀 세워 가지고 각 시 군에 조금씩 배부를 해 줄 용의는 없습니까? 참 좋은 사업인데.
흥배
방흥배수질관리과장
예, 좋은 사업이라 저희도 동감입니다, 그런것이. 그래서.....
소환
한소환위원
그렇게 돈도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 아니고 참 자연 친화적으로 그것보다 좋은게 없는데.
흥배
방흥배수질관리과장
도비에서 지원할수만 있다면 좋은데요 저희들이 어렵고 그래가지고 32사단인가요? 거기 가보니까 엄청나게 크더라구요. 그래서 동절기에 거기에서 일단은 월동을 시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서 분양 받아다가 시·군에 파급을 하고 있습니다. 또 어느 시·군은 자기들 자체적으로 그런것들을 하고 있는데 연기 같으면 지금도 쓰레기 매립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월동을 하고 있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그러니까 거기도 비닐 터널을 씌워서, 내가 그것을 봐서 그러는데 그런것을 PR을 많이 하고 환경분야 공무원들을 현지에 가서 실제 보고 해서 많이 좀 보급 좀 하고 맡아서 예산이 어렵겠지만 명년도 예산이라도 조금 반영시켜서 시군에다 조금씩 나누어 주면 할 의지가 좀 많이 생길테니까 그런 분야 좀 예산투자좀 했으면.......
흥배
방흥배수질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창숙
한창숙위원
'98년도에 도비가 중단된 이유가 뭐예요?
흥배
방흥배수질관리과장
그때 중단된 이유는 특별한 이유는 없구요, 이제 모든 것들이 검증이 된 상태이고 이런것들은 지역실정에 맞게끔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해서 계속적으로 어떤 정화사업에 대한 분석은 저희 도가 해 주고 확대 보급하는 문제는 시장·군수가 알아서 하도록 이렇게 처리방침을 바꾸었습니다.
성규
임성규위원장
보충질의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환
한소환위원
가만 있어봐요.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연기군 송선리에 부랑인 보호소가 있죠? 연기군 송선리에 부랑인 보호소.
유신
곽유신복지환경국장
예.
소환
한소환위원
지금 167명이 있는데 전에는 상당히 말썽이 많았었는데 지금은 부랑인들을 어떻게 데려가고 있습니까? 담당과장, 담당과장이 좀 답변해 주세요. 전에는 부랑인이 발생하면 신고만 하면 공무원하고 경찰관하고 해서 강제로 데려가다시피 했는데 지금은 여기 부랑인들이 이 보호소에 들어가는 것이 어떻게 해서 데리고 가고 있는가?
주식
명주식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입니다. 부랑인들이 거기 들어오는 것은 종전의 경우와 큰 다름이 별로 없습니다. 단 종전에 운영할 때는 퇴소, 나가는 것을 종전의 시설장이 강요를 한다고 할까 이런 운영에서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많을때 400여명 까지 되어 있는데 지금은 거기 부랑인 수용소에 들어오고 나가는 사람은 진짜 말 그대로 자유를 만끽하게 하기 때문에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인권 유린이나 이런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아니, 내가 알고자 하는것은 부랑인들이 발생하면 그 사람들을 어떻게 거기를 데리고 들어갑니까? 본인들이 찾아가지는 않지 않습니까?
주식
명주식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부랑인이 발생이 되면 최초에 발생하는 지역에서 파출소나 읍·면·동을 통해서 신고가 됩니다. 신고가 되면 군을 통해서 연기군에 부랑인 수용의뢰를 내고 연기군에서 부랑인 수용의 여력을 판단을 해 가지고 수용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부랑인들이 가자고 하면 안 가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가자고 하면 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안 가려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나?
주식
명주식복지정책과장
안가려고 하는 사람은 천안의 노숙자 쉼터라는 데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일단 부랑인이 천안지역에 노숙자 쉼터라는 데에 들어와서 들어오고 나가고 자유스럽게 생활을 하다가 입소심사 위원회가 연기군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심의신청을 내면 심사위원들이 판단 해서 시설에 들어갈 사람이다, 안들어갈 사람이다 이렇게 해서 판단해서 입소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싫을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인데 본인이 싫을 경우에는 상태가 위중한 사람은 본인이 싫어도 입소를 시켜야 겠구요 본인이 싫다고 하는 사람들은 놔줄수 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들어와도 나가니까요.
소환
한소환위원
거기 시설에 있는 사람들은 본인이 나간다고 원하면 하시라도.
주식
명주식복지정책과장
하시라도 나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인원이 160여명 밖에 없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167명인데 그 사람들이, 간혹 보면 부랑인들이 눈에 띄는데 이 사람들이 과연 가기 싫어서 안 가는 것인지 또 거기 입소를 했다 나와서 또 그렇게 생활을 하는 것인지.
주식
명주식복지정책과장
그 사람들 보면 들어갔다 나갔다 서너번 너댓번씩 한 사람도 있고 부랑벽이 있는 사람도, 습관적으로 그런 분도 지금 현재 부랑인이 절대적으로 먹고 살기가 어려운 생계형 부랑인이 있고 남의 간섭을 받지 않고 생활하는 것을 좋아 한다고 그럴까요? 그런 직업적인 부랑인도 있고, 부랑인 유형이 있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지원이 1억7,400만원인데 이 지원 내역이 대개 뭡니까?
주식
명주식복지정책과장
주·부식비 그리고 거기에 있는 종사원들 급료 그런 정도입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1인당 주·부식비가 1일 얼마 책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 것 좀 자료로 주세요, 나중에.
성규
임성규위원장
지금 바로 답변 못하시면 나중에 자료로 주세요.
주식
명주식복지정책과장
나중에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성규
임성규위원장
더이상 추가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상반기업무추진 상황보고중복지환경국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 하겠습니다. 곽유신 복지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보고하신 사항과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통하여 도출된 문제에 대하여는 개선방안을 강구하는 등 금년도 업무가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복지환경국소관 2000년도 상반기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대답없음」
15시34분 정회
15시59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상반기업무추진상황보고중여성정책관실소관을 상정합니다. 한선희 여성정책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한선희여성정책관
여성정책관 한선희입니다. 존경하는 임성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찌는듯한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도정의 구석구석을 살피시고 도민의 삶과 질을 보다 한 차원 높게 향상시키기 위하여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특별히 저희 여성정책관실 업무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성의 지위향상과 사회참여 확대등 남녀가 함께 참여하는 평등사회 실현을 위한 여성정책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충고와 적극적인 지도를 부탁 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하반기 중점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한금동 여성정책담당입니다. (인사) 정효영 여성복지담당입니다. (인사) 이종일 여성교육담당입니다. (인사) 이어서 여성정책개발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9일 부임한 이재우 여성정책개발원장입니다. (인사) 민경자 정책개발부장입니다. (인사) 이영세 여성교육부장입니다. (인사) 류우상 행정실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관실 소관은 제가 보고 드리고 여성정책개발원 소관은 이재우 여성정책개발원장으로 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00년 상반기 업무결산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하반기 중점 추진계획, '99도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추진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여성정책관실 보고를 마치고 여성정책개발원 업무보고를 이재우 원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고견을 시책에 적극 반영하면서 여성의 지위 향상과 복지증진 등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시한번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협조와 많은 지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성규
임성규위원장
한선희 여성정책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정책관실 2000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의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재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손재탁입니다. 여러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여성정책관실이나 혹은 여성정책개발원이나 여건이 여유롭지 못한 속에서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가지 질의를 드려볼까 합니다. 여성정책개발원이 개원된지가 1주년이 되었다라고 그러는데 어떤 분야에 어떤 정책을 몇 가지나 개발을 했고 도정에 어떻게 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해서 반영시켰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 중에 보면 워크샵을 했다, 세미나를 했다 등등 이런 것들이 업무추진상황으로 보고되고 있는데 워크샵이나 세미나 같은 것들은 정책개발이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뒤떨어진 여성의 실제 남성과 동일하게 사회참여가 되는 정책같은 것들이 몹시 아쉬운 상황이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 처럼 개발된 정책, 도정에 반영되고 있는 현황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는 보건복지국 소관에도 모부자 가정 지원란이 있습니다. 여성정책관실에도 모·부자가정 지원란이 있는데 충분히 사전에 국과 여성정책관실이 협의를 해서 지원가정을 선정 했으리라고 생각은 되지만 중복되는 것이 아닌지 만약에 복지국 따로 여성정책관실 따로 이렇게 지원자 선정을 했다라고 하면 중복되는 것이 됩니다. 한 가정에 이렇게 중복지원을 해서는 안되는 것으로 아는데 협의를 해 본 일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협의를 해 본일이 없으시다면 내년도 예산 편성시 부터 복지국과 협의해 볼 의향이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는 충남여성 소식지를 2회에 걸쳐서 2,000부를 배부했다라고 하는데 어려운 여건에 놓여있는, 방금 말씀드린 것 처럼 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해서 참 좋은 일을 하셨다 이렇게 찬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그 내용을 본 위원이 집에서 읽어 보니까 이름있는 분들의 글을 싣는 것이 주로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내용 보다는 어려운 여건속에 놓여있는 여자분들의 성공한 사례 또 어려운 여건에 놓여있는 분들이 성공할수 있는 길을 찾는 호소 이런 것들이 많이 게재 되어서 도와줄 수 있는 분들도 생기고 이렇게 하니까 이 어려운 속에서 성공이 되더라 하는 남의 본보기도 되어야 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과연 2회에 걸쳐서 배부한 충남 여성소식지를 그런 내용으로,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린 것 처럼 공감이 된다라고 하면 참 다행으로 생각을 하고 앞에 이름있는 분들의 멀쩡한 인사나 싣는 것이 충남 여성소식지의 목적이라고 한다면 재고해 볼 여지가 있지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규
임성규위원장
회의진행에 조금 차질을 가져 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재우 원장님 보고를 해 주셔야 하는데 보고를 못 들었습니다. 우선 이재우 원장님 보고를 듣고서 질의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진행을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이재우 원장님 나오셔서 보고 좀 해 주시죠.
재우
이재우여성정책개발원장
존경하는 임성규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사회위원 여러분께 지금 부터 유인물 11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연속해서는 17쪽이 되겠습니다. 여성정책개발원 소관에 기록된 대로 충남도 여성정책 개발원 2000년도 상반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가만 있어요,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여성정책 개발원장님의 보고를 듣기 이전에 새로 취임을 하셨으면 인사말씀을 한 말씀 듣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성규
임성규위원장
예. 지난번 간담회때 잠깐 상면만 했는데 오늘은 정식으로 인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우
이재우여성정책개발원장
죄송합니다. 저는 중앙대학교 교수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9일자로 여러분의 배려와 또 여성정책개발원 이사님들의 투표에 의해서 충청남도 여성정책개발원 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큰 영광으로 알고 그 동안 김화중 원장과 그 다음에 박상돈 기획정보실장님이 훌륭하게 닦아놓은 토대 위에서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미력하나마 충남여성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자 합니다. 많은 것이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교육사회위원회 위원님 여러분들의 도움이 있어 주시면 제가 일을 대과 없이 해 낼 것 같습니다. 많이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도 준비 없이 와서 인사말을 이것으로 간략하게 대신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성규
임성규위원장
보고해 주세요.
재우
이재우여성정책개발원장
2000년도 상반기 업무보고와 아울러서 하반기로 나누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성규
임성규위원장
이재우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겠습니다. 예, 한소환 위원님 말씀하세요.
소환
한소환위원
정책관실 총평에 보면 정보화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분야별 전문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여 여성 잠재능력 향상을 했다고 그랬는데 그 프로그램 내용이 무엇인지 소상히 설명을 해 주시고, 여성의 지위향상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여성사회교육을 강화하여 충남여성의 의식수준을 가일층 향상시키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하는데 좀더 구체적으로 뭐를 어떻게 의식수준을 가일층 향상시켰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개발원의 총평에 보면 여성의 의식향상과 능력개발을 통한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영역별로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육을 실시하였다고 하였는데 체계적인 프로그램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규
임성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책관실에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환경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자질향상과 여성의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한 정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소환 위원님.
「대답없음」
소환
한소환위원
위원장님, 추가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7쪽에 보면 여성단체 조직관리 및 역할강화를 하였다고 하는데, 거기에 내용을 보면 여성단체 지도자교육 3회, 도정참여활동 위원위촉 3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직관리를 체계적으로 어떻게 했나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활용방안도 아울러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임성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어떻게 즉석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준비를 위해서 시간을 드릴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희
한선희여성정책관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한선희 여성정책관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선희
한선희여성정책관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손재탁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모자가정이 복지환경국하고 중복이 되지 않느냐, 또 협의가 되었느냐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희 모자가정은 모자가정 1,873세대하고 부자가정 417세대, 총 2,290세대가 있습니다. 이 세대에 대해서는 저소득에 대한 실태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작년도 9월달에 조사한 근거를 가지고 저희가 올해 저소득 모자세대로 책정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조사는 시·군 읍·면·동 사회복지사들로 하여금 조사를 해서 대상자를 확정하는 사항으로 저희 실에서 관리하는 모·부자 세대와 복지환경국에서 관리하는 모자세대가 있는데 저희는 실태조사서에 의해서 하고 복지환경국에서 관리하는 모자세대는 생활보호법에 해당되는 생활이 극히 어려운 거택보호자나 또는 자활보호대상자에게 생계보호비 지원이 되는게 있습니다. 그 생계보호비가 지원되는 대상자들한테는 저희쪽에서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는 중복되는 것이 아니고요, 또 협의는 저희가 9월달에 실태조사를 해서 실태조사는 생활보호대상자하고 조사를 다 같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협의가 그 때 다 이루어 집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협의합니까, 때마다?
선희
한선희여성정책관
예.
재탁
손재탁위원
그러니까 복지국에서 모·부자가정 돕기는 생활보호대상자를 원칙으로 하고......
선희
한선희여성정책관
예, 생활보호법에 의해서.
재탁
손재탁위원
이 쪽에서 의해서 돕는 모·부자 가정은......
선희
한선희여성정책관
모자복지법에 의해서 저희는 이렇게 하는 건데 중복이 안됩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중복이 안됩니까?
선희
한선희여성정책관
예, 지원에 중복이 안됩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그러면 저쪽은 생활보호대상자라고 아주 규정이 돼 있으니까 그 범위내에서 선정을 하면 될테지만 이쪽에서는 모자 무슨법요?
선희
한선희여성정책관
모자보호법에 의해서요.
재탁
손재탁위원
모자보호법에 의해서 선정을 하면 선정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선희
한선희여성정책관
예, 기준이 있습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그 선정기준은 본 위원에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한선희여성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한소환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사항입니다. 정보화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전문프로그램 내용하고 여성의 지위향상과 의식수준을 가일층 향상시키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하는데 그 내용을 말씀하셨습니다. 여성이 정보화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분야별 전문프로그램 내용은 여성의 영역별 의식향상 교육을 3개 영역에 874명을 저희가 실시를 했습니다. 그 내용은 지금 능력개발을 위한 교육이 6회에 237명을 했고, 또 가정기능강화를 위한 여성상담교육 1회에 37명, 또 남녀평등 의식교육 등을 위한 공무원교육도 6회에 걸쳐 600명을 시킨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식수준향상 교육에 저희가 이제 공무원들 시키고 하는 것은 공무원들이 의식교육의 깊은 내용을 숙지하고서 교육장에 나갔을 경우 교육생들에게 교육할 수 있는 자질을 부여해 주는 겁니다. 간단하게 보고 드리고요, 다음은 체계적인 프로그램 내용은 개발원장님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고, 저희 여성단체의 체계적 조직관리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여성단체의 상호 업무협의 정보교류를 위해서 매월 월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또 여성단체 지도자의 조직능력과 지도능력 향상을 위해서 충남여성정책개발원에 지도자 교육을 3회에 걸쳐서 106명을 실시했고, 여성단체 지도자의 도정참여를......
소환
한소환위원
우리 정책관님 말이에요.
선희
한선희여성정책관
예.
소환
한소환위원
여성단체 조직관리에 있어서 보면 각 시·군에 여성단체는 많이 있지마는 사실은 조직면에서 미약해서 그런지 사회 참여율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예를 들어서 장만 있고 그 밑에 몇 분만 있고, 1개 계원 형식도 안되면서 유사한 단체는 많이 있고, 특히 대도시는 몰라도 적은 중·소도시 같으면 그렇게 있으면서 활동은 안하고, 실질적으로 파악해 보면 활동 안하고 미비한 단체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정책관실에서 그렇게 활동 안 하는데 명분만 가지고 있지 말고 이것을 정비할 용의는 없습니까?
선희
한선희여성정책관
그래서 저희가 작년까지만 해도 11개 단체에 22만5,000명 정도의 회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미망인협의회가 활동도 없고 또 회원들도 미미하기 때문에 저희가 정리를 해서 지금은 10개 단체에 22만명의 회원이 지금 있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그건 도에 등록된 단체죠?
선희
한선희여성정책관
예.
소환
한소환위원
시·군에 등록 안된 단체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선희
한선희여성정책관
시·군에 등록이 안된 단체는 시장·군수가 관리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서 조직을 정비하라고는 못하고 저희가 다만......
소환
한소환위원
예를 들어서 한국부인회하고 대한어머니회 하고는 등록이 돼 있죠?
선희
한선희여성정책관
예, 저희 도 단체에 등록이......
소환
한소환위원
유사하죠?
선희
한선희여성정책관
명칭은 유사한지 모르지만 그래도 사업내용은 틀립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대동소이하고 비슷비슷하죠.
선희
한선희여성정책관
그래서 저희는 각 여성단체에 그 사업목적에 맞는 명칭에 맞는 사업을 현재 위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예를 들어서 도에 등록된 단체라고 하더라도 시·군에 있는 단체 보면 몇 몇에 불과해 가지고서 시·군 회장을 자기가 회장을 했다 내놨다가 또 회장을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는데도 있습니다.
선희
한선희여성정책관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그렇죠?
선희
한선희여성정책관
예, 알고 있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그게 과연 그 단체가 그 지역에서 필요한가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선희
한선희여성정책관
앞으로 그렇게 활약도 미미하고 회원도 소규모인 단체는 앞으로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회원을 확보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정리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창숙
한창숙위원
여성단체에 대해서 제가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소비자고발센타를 하고 있는 단체가 어디 어디입니까?
선희
한선희여성정책관
소비자단체가 저희가 지금 알기로는 주부교실하고요, 한국부인회에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창숙
한창숙위원
연 몇 건 정도 소비자고발을 받고 거기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결과를 보고 받은 적이 있습니까?
선희
한선희여성정책관
죄송합니다. 그 보고는 아직 못 받았습니다. 앞으로는 하게 하겠습니다.
창숙
한창숙위원
파악을 하셔 가지고요, 각 단체별로 1년에 몇 건 정도 소비자 고발을 받고 거기에 대한 처리과정과 상부에 어떻게 보고되어 가는지, 이 세 개 단체 중에 중앙에 소비자고발센타를 받을 수 있는 체계가 안되어 있는 단체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8, '99 2개년도에 걸쳐서 소비자고발센타에 대한 업무와 또 거기에 대한 결과를 서면으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희
한선희여성정책관
다음은 임성규 위원장님께서 여성복지증진을 시키기 위한 정책을 물으셨습니다.
성규
임성규위원장
저도 서면으로 주세요.
선희
한선희여성정책관
알겠습니다. 이상 제 답변은 마치겠습니다.
성규
임성규위원장
다음은 이재우 원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우
이재우여성정책개발원장
손재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부터 먼저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내용이 무엇을 연구 개발하였으며 그 연구를 어떻게 정책에 썼느냐 이런 것으로 제가 알아들었습니다. 전국적으로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이 경북에 이어서 두 번째로 개원해 놓고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연구가 기초적인 자료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1년간 연구한 것을 보면 충남여성에 대한 연구가 얼마나 있는가, 또 여성정책이 충남은 어떻게 이루어 졌는가, 또 이러한 정책을, 또 여성들의 의식수준은 어떠한가, 이렇게 아주 지극히 기초적인 것을 연구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전혀 그 연구물을 정책에다가 연결시키거나 접목할 수 없었던 것으로 제가 생각이 됩니다. 또한 궁색한 변명이 되겠지만 이러한 기초연구 결과를 가지고 바로 정책으로 연결시키기에는 1년이라는 세월이 조금은 시간적으로 짧았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현안과제로 유관순상 제정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했고, 국제화 시대에 여성의 역할을 증진시키기 위한 충남정부의 역할에 대한 연구보고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올해부터는 정식으로 연구를 구체적인 지역성에 대한 연구, 또 실효성에 대한 연구, 특히 제가 와서 바로 그 얘기를 직원들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연구가 연구로서 끝나는 연구라고 한다면 이것은 아무 쓸모가 없으니까 반드시 충남여성의 복지증진이나 또 충남도정의 역할을 충분히 정책개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료가 아니면 안되겠다는 말을 저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쪽으로 연구를 하도록 손재탁 위원님께서 격려해 주신 것으로 믿고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오늘 공식적으로 인사말씀을 듣는 이원장님에게 어떻게 생각해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가 조금 일렀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지금 원장님 답변 주신 걸로, 내가 답이 된 것으로 받아드리면서 뒤에 계신 과장님에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오늘 답변을 나는 원장님보다는 실무하시는 과장님한테 들었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렇게 부탁의 말씀을 원장님이 계신데 드리기도 뭐하고 그래서 내가 답을 들었습니다마는 흡사 다른 단체를 예로 들을 때 몇 사람들이 모여서 말로는 어느 분야에 정책을 개발한다 등등 얘기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하는 것을 보면 무슨 세미나나 열고 여성문제 그러면 여성들 몇 백 명 모아놓고 바쁜 양반들 오라고 그래서 지금 사람 잘 안 모여지는데 우리 군 체면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 하니까 몇 명은 가야 된다는 둥 등등 해서 모아다 놓고 아주 말 잘하는 분들 와서 화려하게 미사여구 써가지고 듣기 좋은 얘기하는, 그리고 세미나 오늘 멋지게 했다, 사람도 몇 백 명 왔었고 등등 그런 것을 원하는게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충남이 도·농이 합해져 있는 지역이니까 농촌여성이 일철 들어섰을 때 하는 몫은 뭐 뭐가 있다, 아침 차려서 식구들 드리고 또 시부모 공경해야 되고 들에 나가서 남편이 하는 일 돕고 그렇게 하고 때되면 점심 때 돌아와서 또 어른들 밥차려 드려야 되고 학교 갖다온 애들 살펴야 되고 1인 4역, 5역, 6역까지를 하는 그런 사안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조사해서 예를 들면, 그런 분들의 손을 덜어줄 수 있는 방안이 뭐냐 하는 그런 분야, 또 우리 충청남도만 하더라도 법이 규정되어 있는 공직에 여성 참여율이 극히 저조합니다. 그런 분야 등등 그런 것들을 조사해야지 충남여성지 발간한 것을 보니까 이게 과연 충남여성정책개발원에서 발간한 것이냐, 글 잘 쓰는 양반들 거기 실린 분 보다 훨씬 더 잘 쓰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찾으면. 그런 분들의 글이나 싣고 사진이나 멋지게 찍어서 갖다 내는 그런 것이 과연 충남여성정책개발원에서 할 일이냐라고 하는데에는 의문이 갑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못 찾은 여성의 지위향상, 못 찾은 분야의 정책연구, 또 시골에서 참 어려우면서도 시부모 모시고 원만한 가정 꾸려나가는 그런 여자들의 남에 대한 본보기, 이런 방향이 찾아져야지 지금 여성소식지인가 발간하는 그런 식, 누구 낯이나 내주는 그런 모습에다가 한푼의 예산이라도 쓴다는 것은 나는 잘못 쓰는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훌륭하신 원장님이 오셨으니까 지금 제가 드리고 있는 말씀이나 원장님이 구상하시는 그런 여성정책개발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우
이재우여성정책개발원장
감사합니다. 특별히 소식지에 대해서 질의 겸 여러 가지 제안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절대 저 뿐만 아니라 우리 직원들이 아까 휴식시간에 모두 공감을 했고 아주 좋은 의견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손재탁 위원님께서 세미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미나의 질이나 양의 문제에 대해서는 엄격히 나무래 주십시오. 그러나 세미나나 이런 워크샵이 잘하면 저희들이 연구제목을 거기서 도출할 수 있고 사회문제에 대한 사전조사의 큰 기틀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농번기라든지 그런 농촌의 문제라든지 도·농에 연결되어 있는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그것도 내실을 충실히 기해서 조금도 위원님들의 뜻에 실망이 안 가도록 그렇게 채워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세미나나 워크샵도 그렇습니다. 1회성으로 내년도 예산에는 세미나를 뭘 해보자 이렇게 해서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1회성으로 일과성으로 이렇게 한번 지나가면 그만인 그런 세미나나 워크샵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아무도 이의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참말로 여러 사람의 중론을 모으고 이 분야에 대해서 가장 이상적인 방식은 뭐냐라고 하는 것을 찾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모임이 돼야지 남자들도 그렇습니다마는 여자분들도 개중에는 옷 화려하게 입고 남에게 치장이나 본 보이려고 하는 그런 모임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그런 얘깁니다. 우리 남자들도 모이면 그런 경우가 없다라고 보는데 여자분들은 한 분도 그런 분 안 계시겠지만 그런 모임이 돼서는 오히려 위화감만 느끼고 뭐하는 겁니까? 그런식의 세미나나 워크샵이 안되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우
이재우여성정책개발원장
감사합니다.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소환 위원님께서 페이지 내용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책자 21쪽이 되겠습니다. 영역별 교육 중 체계적인 프로그램 내용이 무엇이냐라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체계적이라는 말 자체가 너무 외람되게 저희가 쓴 것 같습니다마는 여기서 체계적이라는 말은 제가 이것을 읽어보면서는 체계적인 틀을 분석하고 구체적으로 교육의 수준을 정했다라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체계적이라는 말을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우선 거기 프로그램은 우리 여성들을 요즘에 현대사회에서는 직업여성과 또 가정을 가지고 있는 주부와 그리고 사회활동을 나가서 하고 있는 그런 정치참여를 한다든지 여성단체 활동을 한다든지 또 봉사활동을 하는 이렇게 세 가지 카테고리로 봐서 이것을 세 개 영역으로 나누었고 세 개 영역으로 나눈 것을 가지고 맨 먼저 저희들이 직업여성에 대해서는 여성공직자에 대한 의식개혁이라든지 그 업무에 대한 그런 소명감 같은 것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강의를 주선했으며, 이미 한위원님께서 여성단체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여성단체 지도자과정 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여성체육인과정 이것을 했고 또 가정기능 강화를 위해서는 상담원 과정이라든지 앞으로 어머니와 편모라든지 편부의 가족들에 대한 것을 또 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마는 오늘 아침에 여기 오기 전에 그것을 상의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사회참여확대 영역에 대해서는 여성사회 교육기관을 모아서 지역별로 협력사항을 논의하고 했습니다. 이것을 저희 직원이 감히 외람되게 체계적인 프로그램이라고 했습니다마는 꼭 체계적이지는 않지만 어쨌든 카테고리를 그렇게 셋으로 나누었고 지금 현재는 의식개혁에다 두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실제 기능촉진이라든지 이런데도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짜서 제공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한 위원님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요즘에 청소년 문제가 사회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것을 모두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청소년 문제는 사회에서도 책임을 져야 되지만 1차적으로 가정에서 먼저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들 프로그램도 여러 가지 많이 개발을 하겠지마는 특히 어머니들과 자녀에 대한 가정프로그램도 개발을 해 가지고서 그런 것도 많이 확대 보급해 봤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우
이재우여성정책개발원장
아주 좋으신 말씀 해 주셨습니다. 오늘 아니고 전에 이미 제가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하자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으로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해서 청소년과 가족간의 결속문제를 논의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머니들에게 학원을 보내는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하기 위해서 적어도 초등학교 3학년 정도까지는 어머니들이 직접 가르칠 수 있으면 그렇게 학원문제라든지 학교의 부실화가 없지 않겠는가 해서 그것도 이번에 프로그램으로 넣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들에게 이제는, 옛날에 어릴 때 어머니들이 책 읽어라 하면 읽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어머니들이 자녀교육을 학원에 맡기거나 사회에다 떠맡기거나 하는게 맞습니다, 지금 한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앞으로 개발원에서 무슨 세미나나 교육이 있을 적에 가족단위 와서 좀 보고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도 앞으로 개발해 봤으면 어떤지요?
재우
이재우여성정책개발원장
한위원님이 그 의견을 주시니까 제가 원장 할 마음이 자꾸 생깁니다. 이제 힘이 생기는데요, 질의해 주시는데 제가 이렇게 답변해서 안 되겠습니다마는 애초에 이번에 생활관을 고칠 적에 가족단위로 와서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아파트 형식으로 고쳐달라고 이미 몇 분께 그냥 형식을 갖추지 않고 제가 제 의견을 피력한 일이 있습니다. 한위원님 말씀에 절대 동감하고 또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성규
임성규위원장
더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상황보고 여성정책관실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한선희 여성정책관님을 비롯한 행정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보고하신 상반기 업무추진상황 보고가 계획한 대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문제점은 없는지, 문제점에 대한 개선대책은 무엇인지 등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하반기에도 계획한 모든 업무가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41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