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일 의원 발언

사무국장 김일근입니다. 제54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회의 진행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1일 김해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 및 각종 안건이 제출되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제54회 김해시의회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하게 될 안건을 보고드리면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김해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김해시포상조례개정조례안, 김해시읍·면·동·리명칭구역확정및읍·면·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김해시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김해시음식물쓰레기자원화처리시설관리운영조례안, 김해시공설시장관리및사용조례개정조례안, 김해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김해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총 9건이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제54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처리 하시고 이어서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끝으로 본회의 휴회의 건이 상정 처리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제54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 회기결정의 건

총무국장 류치원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예산안의 개요가 되겠습니다. 재정여건이 금년 당초 예산에 계상됐던 세입에 결손이 생기고 국도비보조사업비가 일부 늘거나 줄고 또 필수 사업의 부족예산 확보를 위해서 세입세출 예산안의 조정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번 추경은 국도비보조사업 등의 변동사항을 정리하고 연내에 세입이 가능한 지방세와 금년 당초 예산중에서 절감예산을 재원으로 해서 주요 계속사업을 최대한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사업비를 확보하는 등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였습니다. 예산편성 방향을 세입예산의 경우는 지방세중에서 연내 세입이 가능한 금액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고 택지개발원인자부담금과 국도비 보조금 등의 변동사항을 정리하였으며 경상비와 일부 사업예산을 불가피하게 삭감해서 가용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경우는 저소득층 특별생계비와 쓰레기수거 운반대행료 등 민간위탁사업비 부족분을 확보하고 가락로 정비사업과 군부대 이전사업 등 마무리 사업비를 확보하였으며 국도비보조사업의 시비 부담과 인건비 등 필수경상비 확보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의 규모는 총 규모 5,732억2,000만원의 예산액이 기정 예산액보다 82억3,300만원이 줄어들게 되겠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3,405억1,000만원으로써 기정 예산액보다 120억2,000만원이 줄어들게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2,327억1,000만원입니다마는 37억8,700만원이 늘었습니다. 특별회계의 경우에 하수도사업이나 주택사업 등 기타 특별회계의 경우는 508억6,000만원으로써 기정 예산액보다 11억1,300만원이 늘어나고 공기업특별회계의 경우는 1,818억5,000만원의 예산으로써 기정 예산액보다 26억7,400만원이 늘어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설명드리면 총 예산규모 3,405억1,000만원 중에서 지방세가 674억5,100만원으로써 19.8%를 차지하고 있고 세외수입의 경우는 823억6,100만원으로써 기정 예산액보다 168억8,500만원이 줄어들게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의 경우는 376억5,800만원으로써 6억5,800만원이 늘어나고 지방양여금은 237억9,900만원의 예산으로써 5억6,100만원이 늘어나겠습니다. 재정보전금은 137억800만원이 과목변경에 따라서 계상이 되어지고 보조금은 1,152억3,300만원의 예산으로써 이 중 138억6,8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내역을 설명드리면 지방세가 35억600만원으로써 주민세 28억5,400만원, 종합토지세 5억 등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세외수입은 총 168억8,500만원이 줄어들게 됩니다만 그 내역은 내외동 구운동장부지 매각수입이 33억2,500만원이 늘어나고 도세 징수교부금 수입금이 과목변경에 따라서 137억800만원이 재정보전금으로 충당이 되고 여기에서는 삭감이 되겠습니다. 장유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 원인자부담금으로 65억6,400만원이 줄어들게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6억5,800만원이 늘어났는데 금년도 교통교부세가 확정되었는데 여기서 10억9,200만원이 줄어들게 되고 가야사 복원사업과 안동공단 배후도로 등 특별교부세는 17억5,000만원이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네 번째 지방양여금은 5억6,100만원이 늘어나겠습니다. 내역은 하수도관 정비사업에 13억100만원, 후포∼수가간 도로개설에 11억8,300만원, 국도 14호선 확포장 사업비는 6억8,000만원이 줄어들고 서김해IC 접속도로도 30억이 줄어들게 되겠습니다. 재정보전금은 앞서 말씀드린 도세 징수교부금이 과목변경으로써 137억800만원 계상이 됩니다. 여섯 번째 보조금은 총 138억6,800만원이 줄어들겠습니다. 그 내역은 월드컵 문화관광유적지 가꾸기 사업비로써 30억7,000만원이 늘어나고 한시적 생계보호, 자활보호대상자 생계비가 15억1,100만원이 늘어나겠습니다. 그리고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비로써 18억7,600만원, 하수종말처리장 설치비는 178억9,800만원이 줄어들고 화목하수종말처리장 설치도 15억2,200만원이 줄어들겠습니다. 지방세는 장유시립도서관 건립비로써 3억원이 계상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보면 일반행정비가 373억4,700만원으로써 전체예산의 11%를 차지하고 기정예산액보다 14억8,800원이 늘어났습니다. 사회개발비는 1,637억4,300만원의 예산으로써 전체예산의 48.1%를 차지하고 있고 기정 예산액보다는 139억4,9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경제개발비는 1,289억1,000만원으로써 총 예산의 37.8%를 차지하고 있고 기정 예산액보다 31억4,2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98억6,300만원으로써 기정 예산액보다 27억3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이를 다시 성질별로 설명을 드리면 전체 예산중에서 경상예산이 551억7,900으로써 총 예산의 16.2%를 차지하고 있고 기정 예산액보다는 15억6,600원이 늘어납니다. 사업예산의 경우는 총 2,597억200만원의 예산으로써 총 예산의 76.3%를 차지하고 있고 기정 예산액보다는 125억5,200만원이 줄어들게 되겠습니다. 채무상환의 경우는 총 57억1,400만원의 예산으로써 기정 예산액보다 13억1,700만원이 줄어들게 되겠습니다. 예비비 등은 199억1,500만원으로써 2억8,300만원이 당초보다 늘어나겠습니다. 10페이지 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내역으로써는 인건비가 1억5,300만원이 계상되고 두 번째 채무상환 및 기타경비로써 8억7,600만원이 삭감되는데 이 부분은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5억2,400만원과 진영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지방채 상환비로써 14억이 삭감되겠습니다. 세 번째 경상사업비의 경우는 총 12억5,500만원이 늘어나는데 이 중에는 연금, 퇴직수당 부담금 부족분 2억6,700만원, 노인교통비 부족분 4억6,900만원, 진영 쓰레기매립장 침출수 운반비 5,400만원, 절수기 설치 재료구입비 5,0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투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투자사업비의 경우는 총 10개 분야에 225억5,200만원이 삭감 편성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체육분야의 경우는 총 11건에 63억9,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시민천문대 건립에 2억2,200, 생활체육공원 조성에 6억3,000, 사이버 가야역사문화 종합정보시스템 구축비로써 2억300만원, 수로왕릉 정비사업에 2억1,300만원, 가야역사문화 환경정비사업에 40억을 계상했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능률제고 분야는 총 4건으로써 2억6,200만원으로 계상하였는데 여기에는 읍면 기능전환 사업비로써 8,000만원, 북부동사무소 이전 신축사업 설계비로써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실업대책 분야에는 4건에 3억9,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마는 이 중에는 공공근로사업비가 2억6,900, 지식집약형 기계산업육성재단 출연금으로 8,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개선과 쓰레기대책 분야에서는 총 9건에 38억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마는 그 내용은 공중화장실 신축 및 보수비용으로 5억5,100만원, 분뇨 및 축산폐수 해양처리비 부족분으로써 8,500만원, 생활쓰레기 수거대행료 부족분은 6억4,000만원, 재활용품 수거대행료 부족분으로써 6억9,500만원, 진영 쓰레기매립장 조성비로써 13억4,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4페이지 입니다. 보건 및 사회복지증진 분야에는 총 12건에 35억7,4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그 내용은 한시적 생계보호비 지원비로써 7억6,200만원, 자활보호대상자 특별생계비로써 9억1,200만원, 화장장 및 납골당 설치비용으로 5억1,800만원, 공립보육시설 운영비 및 저소득층 아동보호비로써 6억1,700만원, 아동복지시설 신축비로써 3억5,400만원, 보건소와 보건지소 전산망 설치사업비로 1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업기반조성 및 농촌지역개발 분야의 경우는 총 13건에 16억4,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축산물 수출 촉진비로써 1억5,900만원, 신선농산물 수출촉진 간접비용 지원비로써 4억9,000만원, 생림면 선곡 승수로 정비사업비로 1억8,000만원, 칠산지구 경작로 재포장 사업비로써 1억, 상동면 양돈협업화단지 진입도로포장 사업비로써 1억이 계상되었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시설 확충 분야는 총 11건에 85억3,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2단계 가락로 정비사업에 10억6,000만원, 후포∼수가간 도로개설에 11억8,300만원, 안금∼가야CC간 도로개설에 7억, 월드컵 문화관광유적지 도로시설 확충비로써 35억이 계상되었습니다. 연지공원옆 도로확장 마무리 사업비로써 2억9,000만원이 계상되고 활천10통 간선도로 사업비로써 7억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교통난 해소대책 분야는 3건에 1억9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 부분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비용과 광역교통정보센터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기타사업 분야는 2건으로써 군부대 이전사업과 해반천 정비사업 마무리 사업비로써 9억1,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불급사업 및 국도비보조사업 감액 분야는 총 381억8,0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마는 그 내용은 장유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비가 262억8,000만원이 줄어들고 화목,진영 하수종말처리장 위탁운영 대행료는 11억1,400만원이 줄었습니다. 서김해IC 접속도로가 37억5,500만원이 줄고 기타 사업비로써 48억9,4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37억8,700만이 늘어나게 되겠습니다마는 그 내용은 하수도사업에 세입액이 10억3,500만원이 늘어납니다마는 이 부분은 순세계잉여금과 일반회계 전입금이 되겠습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은 4억4,400만원이 늘어납니다마는 이 부분은 순세계잉여금 12억7,300만원이 늘어나고 병동농공단지 공장용지 매각수입은 8억2,900만원이 줄어들게 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의 경우는 총 24억3,600만원이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골프장조성 기 투자액 회수수입은 13억7,200만원이 세입이 되고 본산토지구획정리지구 체비지 매각수입은 39억800만원이 줄어들게 되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사업은 15억6,700만원으로써 이자수입은 2억2,500만원이 늘어나고 일반회계 전입금이 13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의 경우는 26억7,400만원이 늘어나게 되는데 내용은 급수수입이 15억3,400만원이 늘어나고 순세계잉여금이 8억5,900, 이자수입은 오히려 9억이 줄어들게 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세출예산 내역은 하수도사업의 10억3,500만원인 세출은 시가지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16억9,400만원을 계상하고 화목, 진영 하수처리장 위탁운영비는 오히려 6억8,7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공영개발사업의 경우는 24억3,600만원이 삭감됩니다마는 그 내용은 덕암지방산업단지 조성 사업비로써 9억6,900만원을 계상하고 진영본산 토지구획정리사업과 관련한 예산은 36억2,80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사업의 경우는 15억6,700만원이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내용은 쓰레기매립장 조성 사업비로 13억4,500만원을 계상하고 쓰레기소각장 건설사업비로 2억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상수도사업의 경우는 26억7,400만원이 늘어납니다만 그 내용은 읍면 통합상수도와 삼계정수장 확장사업비로 22억600만원을 계상하고 지방채상환 비용으로 2억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 김일근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선임된 위원장과 간사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해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1항 및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에 김영립 의원, 간사에 류진환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