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재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4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임성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 저희 보건환경연구업무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해 주시는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연구원은 원장이하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지역환경과 지역주민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들을 연초에 계획했던 대로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점도 있으리라고 사료됩니다. 오늘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보고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가일층 분발하라는 채찍으로 알고 그동안 추진해 왔던 사항을 재점검하여 연내에 알찬 마무리가 되도록 진력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보다 쾌적한 환경 속에서 도민들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갈것을 거듭 약속 드리며 후반기 원구성 및 새로운 출발에 따라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갑봉 보건환경연구부장입니다. (인사) 신송인 총무과장입니다. (인사) 서우성 미생물검사과장입니다. (인사) 이천용 식품의약분석과장입니다. (인사) 인치경 환경조사과장입니다. (인사) 노현웅 대기보전과장입니다. (인사) 이관희 수진보전검사과장입니다. (인사) 구자항 폐기물 분석과장입니다. (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상반기 업무결산, 하반기 중점 추진계획, 의회 관련사항 처리상황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신동언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2000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상황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의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식 위원입니다. 좀 전의 업무추진 상황 보고에서 먹는 물 수질검사 의뢰 절차와 검사에 대한 수수료를 징수하면 어떤 계산방법에 의해서 수수료 액수를 정해서 수수료를 징수하는지, 또 검사결과 적격여부에 따른 통보나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나 거기에 대해서 좀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입니다.

이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소환 위원님 말씀하세요.

농산물에 있어서 특히 딸기라든지 참외라든지 과일, 배라든지 속성재배 예를 들어서 지배린 처리 같은 거, 지배린이란 약이 있어요. 그런것을 처리해서 과일을 속성재배 하고 있는데 그런것을 사람이 먹었을 적에 인체에 해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 좀 조사를 해 본 일이 있는지, 또 한 가지는 재난시 비상급수용으로 각 지역에 비상급수용 지하수를 많이 파 놨는데 요즘 수돗물이라든지 지하수가 많이 오염되었다고 해서 공동으로 그 물들을 상당히 많이 떠다 먹고 있는데 도내 시·군별 비상급수용 지하수 실태를 파악해 보았는지, 또 몇 개월에 한 번씩 수질검사를 하는지, 결과는 어떤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손재탁 위원님 말씀 하세요.

한창숙 위원입니다. 7페이지에 보면 각 시·군의 보건소에 병리검사 요원이 현재 몇 명이 근무하고 있고 또 업무량은 어떤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12페이지에 보면 전염병 예방법 개정으로 법정 전염병이 29종에서 33종으로 확대 되었다고 했습니다. 개정된 33종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3페이지에 보면 서북부 지역의 민원부서로서 홍성군 금마면 소재에 있는 축산위생 연구소에서 2000년도 상반기 까지 1,583건이 처리가 되었는데 몇 건 민원 접수해서 몇 건 처리가 되었고 미결된 사항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선 위원님 말씀하시죠.

김동선 위원입니다. '99년도 행정감사때 질의했던 결과를 두 가지만 자료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99년도 행정감사시에 도내의 소형 소각로로 인한 토양오염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조사 연구사업으로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고 연내에 마무리 해서 그 결과를 제출 하신다고 그때 답변을 하셨습니다. 마무리가 되셨으면 그 내용을 자료로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쓰레기 매립장 침출수 검사도 계획을 하셨고 추진중에 있다고 하셨는데 결과와 제가 비위생매립장 까지 검사하실 의향이 있느냐고 질의를 했는데요 비위생 매립장 까지 검사가 되셨으면 포함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환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진환 위원입니다. 6쪽에 보면 환경피해사례 49건에 대해서 현지 출장후 역학조사 등 분석·평가로 원인규명 해서 대책을 제시했다고 했는데 49건에 대한 실적, 현황 등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6건의 부적절 농산물을 색출해서 유통 차단등 안전 농산물 공급에 기여했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떠 어떠한 것이였나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쪽에 보면 먹는물 공동시설 68개소에 대해서 204건을 검사하여 그 결과를 공개하고 부적시설 45개에 대해서 시·군에 통보, 개선조치 했다고 했는데 어떻게 개선조치를 했는지 그 결과 보고는 정확히 받았는지 그것 좀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즉석답변 되시겠습니까?

시간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즉석답변이 불가능하므로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위원님들께서 질의 또는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가일층 분발하라는 채찍으로 알고 그 동안 추진해 왔던 사항을 재점검 해서 연내에 알찬 마무리가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물음을 주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한식 위원님께서는 먹는물 수질검사 의뢰절차와 수수료, 검사결과 통보나 조치방법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지금 식당 등 지하수를 이용하는 허가를 필요로 하는 곳이라든가 정기검사시에는 관계 공무원 입회하에 채수를 하고 봉인 봉함해서 검사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때에 사용하는 용기는 멸균용기 5ℓ로 하고 있고 참고인 관계는 본인이 직접 채수를 해서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또 검사수수료는 저희들이 44개 전 항목을 검사는데 16만5,900원을 도 수입증지라든가 저희 연구원에서 직접 받을 적에는 인증기를 사용해서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검사결과의 통보라든가 부적합시 조치방법은 검사결과는 지금 44개 항목을 검사하는 데에는 약 14일 정도 걸립니다. 그 44개 항목을 전부 검사를 해서 적합으로 판정이 됐을 적에는 의뢰인 본인에게 직접 서면으로 통보를 하고 부적합일 경우에는 의뢰인과 시·군 또는 도시과의 지하수 관리 부서에 함께 통보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일반 약수터 같은 경우 약수터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직접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는 경우도 있어요?

지금 저희 도내 약수터 중 도가 직접 관리하는 약수터는 지금 68개소가 있습니다. 그 68개소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분기별로 약수를 3개월에 한번씩 의뢰를 하면 저희들이 검사를 하고 있고, 특히 여름철이 되면 여시니아균을 별도로 더 추가해서 검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한소환 위원님께서는 농산물 중 속성재배에 쓰이는 지배렐린 처리가 인체에 해로운지 여부에 대한 검사와 검사실적, 또 도내 비상급수용 시설에 대한 검사실적, 두 가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본원에서는 지배렐린에 대한 인체 유해여부에 대해서 조사한 적은 없었습니다. 지배렐린은 딸기라든가 과일의 속성재배시 생장촉진제로 사용 가능한 것으로 농림부의 농약안전사용지침을 준수해서 사용한다고 하면 인체에 유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약품 자체가 모르겠어요, 농림부에서 인증허가를 받은 것인지는 몰라도 수입품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한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그거 처리할 때가 대개 봄철에서 8월 추석 전에 과일이 나오게끔, 사실은 그것이 10월이나 11월에 나오는 것이 정상적인 과일인데 너무 속성으로 나오니까 과일을 따가지고서 한 1주일 내지 열흘만 있으면 폭 썩어요. 또 사람이 먹을 수도 없고. 그래서 그런 것 좀 한번 실적이 없다고 하면 한번 그런 것도 검사를 해 봤으면, 유해 여부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이 농민들도 그런 얘기가 나오지마는 주민들이 그것을 상당히 궁금하게 여기니까 그런 것 좀 한번 기회가 주어진다면 조사를 한번 해 봤으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연구원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검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위원님께서 도내 비상급수시설에 대한 실태 및 검사결과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민방위 비상급수는 수원지 파괴라든가 수질오염 등으로 상수도 시설이 제 기능을 다 할 수 없을 때를 대비해서 음용수라든가 생활용수로 활용하기 위한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도내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은 125개소가 있습니다. 정부지원시설이 58개소, 자치단체 지원하는 데가 10개소, 공공시설이 33개소, 민간시설이......

그 시설은 자료로 하나 해 주시고.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수질검사를 해 본 결과 음용수로 적합하고 부적합한게 몇 군데가 나왔나 그것도 좀 자료로 해 주시고, 연 몇 회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매년 1회를 하고 있는데 지난 6월말까지 검사실적은 125개소 중에서 35건이 음용수로는 부적한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식수용으로 108개소, 지금 생활용수로......

음용수로 부적합하다고 판단이 된 것은 어떻게 조치를 했습니까?

대체적으로 음용수로 부적합한 것이 일반세균이라든가 대장균이라든가 질산성 질소 이런 것들이 부적합한 것인데 자세한 내용은 자료로......

거기다가 혹시 안내문이라도 이렇게 써서 그것을 못 먹게 폐쇄 조치한 것은......

폐쇄 조치한 것은 없습니다. 음용수로 사용하기 어려운 것은 시·군에서 생활용수라고 해 가지고 생활용수로 사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안내표지판이 거기 돼 있습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결과만 통보를 받았습니다.

가급적이면 시·군에다 통보해 가지고서 요즘에 지하수라든지 또 상수도 물을 믿지 못하는데 그런 물들을 좋다고 새벽부터 많이 떠다 먹는데 그런 것을 국민 보건을 위해서라도 그런 안내문이라도 식용이 부적합하다는 것, 그런 것 좀 해 놨으면 어떤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대로 관심을 가지고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손재탁 위원님께서는 농산물 안전성 검사를 32개 항목에서 74개 항목으로 확대 검사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현재 사용 가능한 농약은 우리나라에 한 500여종이 되는 것으로, 농약이 등록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대부분의 농산물 중에서 알드린 등 217종에 대한 농약에 대해서는 잔류 허용기준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217종. 그 중에서 본원에서 검사가 가능한 것은 총 217종인데 본원에서 74항목 검사를 하고 있고, 217종 중 부적률이 높거나 실제 농가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는 농약을 중심으로 저희들이 74개 항목을 검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검사하고 있는 항목을 매년 점차적으로 확대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한창숙 위원 것은 없으니까 서면으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법정전염병 29종에서 30종으로 확대된 내용 이것은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동선 위원님께서 소형소각로, 토양오염도, 쓰레기매립장 침출수 오염도 검사결과에 대한 질의를 주셨는데 소형소각로 오염도 조사사업에 대한 결과는 지난해 연구사업으로 추진해서 소각시설 현황하고 소각시설 오염도조사에 대한 연구사업 결과를 원보로 발행을 한 것이 있습니다. 또한 토양오염도 조사 215개 지점에 대해서는 검사를 완료해서 도와 환경부에 보고했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서면으로 요약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쓰레기매립장의 침출수 오염도 결과도 서면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진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환경피해사례 49건의 처리내용 이것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부적합 농산물 여섯 건에 대한 자세한 내역에 대한 물음을 주셨는데 금년도 6월말까지 농산물에 대한 잔류농약 검사실적은 곡류 등 175건을 검사했습니다. 거기서 검사결과 여섯 건이 부적합으로 나타났는데 부적합 제품은 아욱, 쑥갓, 참나물, 알카리, 쪽파 이런 것으로써 기준치 이상 농약성분이 검출된 것인데 이 내용도 필요하시다면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동언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나 안했어요.

이진환 위원님께서 한가지 먹는물 공동시설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 시설에 대한 내용 물음을 주셨습니다. 먹는물 공동시설에 대한 수질검사는 매 분기마다 실시를 하고 있고 이것이 바로 약수터입니다. 부적합 시설 45건은 주로 어떤 것이였냐면 일반세균, 대장균 등 미생물 분야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고 주변청소라든가 미생물 오염원을 제거한 후에 재검사한 결과 대부분 적합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타 천안지역에서 탄산약수의 수질검사 결과는 탄산약수이기 때문에 수소이온 농도가 약산성으로 먹는물 수질기준이 초과돼서 검사결과를 게시해서 이용인들이 참고를 하도록 이렇게 조치한 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상황보고 중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신동언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보고하신 상반기 업무추진상황보고가 연초에 계획한 대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문제점은 없는지, 문제점에 대한 개선대책은 무엇인지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하반기에도 계획한 모든 업무가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청양대학 2000학년도 학사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대학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학사지원과장 염동삼 교수입니다. (인사) 학생복지과장 양재경 교수입니다. (인사) 산학협력과장 정진헌 교수입니다. (인사) 사무지원과장 배기현 과장입니다. (인사) 도서관장 서상구 교수입니다. (인사) 전자계산소장 진영근 교수입니다. (인사) 학생생활연구소장 한인석 교수입니다. (인사) 존경하옵는 교육사회위원회 임성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입추와 말복이 지났습니다마는 아직도 무더위가 계속되는 불순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바쁜 의정활동에 노고가 참으로 크십니다. 지난 전반기 동안에도 여러 가지 다망하신 중에도 저희 대학 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제6대 후반기 도의회 출범과 함께 신임 임성규 위원장님, 이한식 간사님, 이진환 위원님, 그리고 전반기에 이어 후반기에도 저희 대학을 위하여 많은 지도편달과 성원을 해 주실 교육사회위원님 여러분께 우리 교직원 일동은 진심으로 축하와 환영의 인사를 먼저 드립니다. 저희 청양대학은 하계휴가 중에도 학생들의 산업체 현장 실습지도 및 산학협력을 통한 취업준비를 위하여 힘쓰는 한편 2001학년 우수학생의 유치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내 양로시설, 장애인시설 등 사회복지시설 기관을 방문하여 위문하고 자격증 취득을 위한 특별지도와 지역주민을 위한 사회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하여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실시하였으며 8월 21일 개강을 앞두고 실험·실습 기자재 정비 등 2학기 교수학습 지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 2000학년도 학사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백승탁 청양대학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양대학 업무추진상황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동선 위원님.

김동선 위원입니다. 4페이지에 특별전형 및 독자전형의 입학지원자격 영역확대에 대한 추진내용을 자료로 주시고요, 9페이지입니다.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사항 2항에 있어서 장애학생 선발기회 확대에 있어서 처리를 ‘학생에 대한 입학자격 제한은 전혀 없음’ 이렇게 처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애인을 특별전형으로 선발기회를 확대하실 그런 계획이 없으신지와 또 장애인을 특별전형으로 선발을 했을 경우 어떤 문제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한식 위원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서 6페이지와 7페이지에도 언급이 됐습니다마는 2005년까지 매년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수가 매년 2000명씩 충남도내에서만도 감소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아까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2010년도에는 전국적으로 대학정원보다 학생이 50만명 부족한 현상이 나타나는데 지방에 위치한 대학으로서의 생존전략에 관하여 몇 가지 묻겠습니다. 현재 업무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대학의 특성화전략, 차별화전략이라고 했는데 지금 2005년 이후에는 경제회복 등 기타 여건변화로 인해서 지금 충남도립학교라는 장점을 최대한도 살려서 현재로서는 취업률이 타 대학에 비해서 좋다고 그렇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2005년도 이후에는 지금도 중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마는 경제회복 등 여건변화로 인해서 수도권 등 대도시에 있는 학교 졸업생도 상당한 취업률을 갖게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방에 위치한 대학으로서 생존전략으로는 학과나 교습방법, 학생들 후생복지문제 등에서 정말로 대도시 수도권에 있는 대학들과 차별을 두어서, 예를 들면 어느 어느 과목은 충남에 있는 청양대학에만 가야 되겠다 하는 정도의 전국적으로 아주 특성화된 대학으로 육성을 해서 중점적으로 백화점식의 나열된 학과선택 보다는 그런 특성화된 선택으로 해서 학생을 모집하고 그런 학생들은 전원 취업이 될 수 있는 이러한 특성화, 차별화 전략이 없이 일반 평범한 대학육성기준 이런 시점에서의 발전방향만 가지고는 상당히 미흡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지방에 위치한 불리한 조건 이런 것을 충남도립대학이라는 물론 프리미엄도 있습니다마는 대학으로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2005년, 2010년 여건변화에 따른 그러한 대학의 생존이라는 표현이 적당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한 학장님의 구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재탁 위원님 말씀하세요.

한소환입니다. 앞으로는 정보화 시대를 맞이하여 모든 국민들이 컴퓨터를 모르면 살기가 상당히 불편을 느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학교의 컴퓨터가 대개 학생들이 배우는 것이 몇 대 정도 있습니까? 담당하시는 분, 대략, 학생들이 배우는 것이. (○행정부석에서 300여대......)

한소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진환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진환 위원입니다. 4쪽 보면 일선 고교생들의 연계교육 협약체결 추진이라고 나와 있는데, 괄호열고 1개교가 체결되어 있고 앞으로 3개교가 체결 예정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것이 어디어디인가 설명해 주시고, 6쪽 보면 교육시장의 외부여건의 급격한 변화에 대비한 자구책 노력이 필요하다고 나와 있는데 학장님은 자구책 노력으로서 어떤 것을 어떻게 노력을 하실 건가에 대해서 견해를 밝혀 주시고 그 다음에 지속되는 경기침체로 졸업자의 취업여건에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했는데 어려움에 대처하기 위해서 학교측에서는 어떠한 강구책을 가지고 계신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진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쪽에 우수학생 유치를 위하여 입시제도를 수정 및 보완하였다고 했는데 종전의 제도와 수정·보완된 제도는 어떠한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5쪽의 취업진로 지도에 대하여 그간 졸업생의 취업비율이 아까 총평에 의하면 100% 하셨다고 했는데 취업생의 근무상태는 점검해 보셨는지, 했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했는지, 취업후 직장 이동된 상태는 파악해 보셨는지, 만약 취업후 이동 되었다면 상향 이동되었는지 또는 적응력 부족인지, 적응력 부족이라면 방학기간 동안을 이용해서 리콜교육을 다시 말해서 재취업교육을 실시하여 우리 청양대학 졸업생은 어느곳에 가더라도 훌륭한 인재라고 하는 인정을 받게하여 학교의 명예를 높일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현재 청양대학 간부급 공무원에 대한 관사 관리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양대학은 거리가 먼 곳에 위치하여 관사가 꼭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관사를 정책적으로 모든 행정기관이나 집행부에서는 줄이려는 정책을 하고 있지만 청양대학 여건상은 다르리라고 봅니다. 현재 관사가 있는지 있다면 운영방법은 어떠한지 자세히 답변해 주시고 또 학장관사는 1, 2, 3급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청양대학은 3급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비를 이용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으나 학장님은 어떻게 처리하고 계신지 정확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추가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즉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저희가 정리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한식 위원님을 비롯해서 손재탁 위원님, 이진환 위원님 그 외 여러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관심을 두시고 질의하신 청양대학교의 앞으로의 여러가지 변화에 따른 대학의 생존경쟁이 치열해 어려움이 오는데 어떻게 대학을 육성할 것이냐 하는 육성방안과 그리고 전문대학으로서의 제일 중요한 문제는 취업인데 이에대한 대학 학장의 구상을 질의 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먼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설립 당초에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박중배 도지사께서 재임중에 마침 당시 교육감으로 제가 재직하고 있는 당시입니다. 그때 문민정부에서 공약으로 각 도의 도립대학을 하나씩 세워서 지방화 시대의 지방정부가 필요로 하는 인력을 양성하도록 하는 것을 김영삼 대통령께서 공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도의 도립대학을 도지사가 설립을 했습니다. 그 당시 우리 도도 박중배 도지사께서 김영삼 대통령과 협의가 된 것이 청양에 도립대학을 설립하기로 되어서 청양 농공고등학교를 대학으로 개편하자고 하는 의견을 정식 공문으로 교육감에게 보내 왔습니다. 그랬을 때 저는 이것을 여러가지 사유를 들어서 거절을 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제가 과거에 국립대학 학장을 공주에서 한 경험이 있고 고등교육 담당 장학관을 지낸 바가 있기 때문에 대학에 대해서는 다른 도의 교육감 하고는 달리 제가 경험이 있고 여기에 대한 또 제 소신이 있는 바라 앞으로 2002년이 되면 우리나라의 대학 지원자가 감소가 되기 시작해서 아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2010년 까지 약 50만명의 대학 진학자가 감소가 되기 때문에 대학을 세울때에는 여러가지 심사숙고를 해서 대학을 세워야지 지금 타 도에서 세우는 대로 거의 도립대학은 기존 고등학교를 개편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공고나 농고, 종합고등학교를 개편을 해서 대학으로 세웠습니다. 예를 든다면 충북의 도립대학은 옥천공고를 개편해서 충북 도립대학으로 만들었고 강원 도립대학은 주문진 수산고등학교를 개편을 했습니다. 또 전남의 담양대학은 담양 종합고등학교를 개편을 하는 등 대부분 기존 고등학교를 가지고 개편을 하기 때문에 우리도 당시 도지사가 천안, 청양농공고를 대학으로 개편하자는 그러한 의견을 여러차례 저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끝까지 이것은 반대를 했습니다. 이왕에 우리 충남에서 대학을 세우려면 대학다운 대학을 세워야 하고 앞으로 최소한도 10년후를 내다보고 구상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농고에다가 중앙 정부에서 주는 150억 그것을 투자해서 강의동, 실습동, 도서관 하나 이렇게 세워 가지고 대학이라고 한다고 하면 이것은 앞으로 몇년 가지 못해서 이 대학이 존폐위기에 놓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을 세우려면 제대로 대지도 10만평 이상 확보를 하고 대학다운 대학으로 마스터 플랜을 세워서 설립을 하는게 좋겠다고 해서 당시 청양의 설립추진하는 분들이 버스 두 대가 농성을 하러 저한테 왔습니다. 이 대표자들에게 제가 이틀동안 간곡하게 이해를 시켰어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대학운영이 이렇기 때문에 청양농고를 대학으로 만들어서는 대학이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 청양이 발전하고 우리 충남이 발전하기 위한 대학을 세운다면 정말로 대학다운 대학을 세워야 합니다 하는 데에서 저는 그때 대학다운 대학으로서 세가지를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최소한도 우리 도 정부에서 매년 100억원씩 500억원 이상을 투자를 해야 됩니다. 중앙에서 주는 150억원 이외에 재정적인 지원으로서, 우선 시설이 후발, 늦게 만들어지는 대학일수록 시설이 좋아야 하는데 최소한도 500억원을 투자하지 않으면 대학이 안됩니다 하는 재정문제를 얘기를 했고 두번째는 전문대학은 아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첫째가 취업입니다. 그 대학을 졸업하면 학생들의 취업이 보장이 된다고 하는 취업문제이기 때문에 도에서 내가 생각할 때는 우선 공무원으로 특채할 수 있는 지방공무원 조례를 개정을 하고 도지사를 비롯한 도의 간부들이 여기에 대해서 각 과별로 담당을 해서 취업을 100% 시킬 수 있는 책임이 지워져야 한다 그리고 세번째는 우선 교육의 질을 높여서 학생들이 다른 대학에서 나온 학생들하고는 질적으로 차이가 있다, 그래야 산업체에서 채용이 되기 때문에 수업을 대학규정에 의한 학점, 80학점 그거 가지고는 도저히 대학이 안됩니다. 최소한도 120학점 이상을 취득하도록 수업을 더 시켜야 합니다 하는 재정, 시설, 교육과정 운영, 특별지도 등을 제가 당시 공문으로 보내고 또 만나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후에 지금 현 심대평 민선지사께서 취임하면서 왜 각 도에 다 도립대학이 있는데 왜 충남만 없느냐, 충남은 당시 백교육감이 이러이러한 사유를 들어서 반대했기 때문에 못했다 그래서 지사께서 저를 불러서 그러면 우리 도도 한 번 대학을 세워야 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이러한 상황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대책을 세워서 추진을 하자 해서 저한테 설립추진위원장을 맡겨서 일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다 배려해 주신 덕분에 다른 도 보다는 재정지원도 비교적 잘 되고 또 시설도 대학다운 시설을 할수 있도록 대지를 10만평 매입을 해서 대학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가장 상식적으로 얘기하는 교육의 3대 요건을 쪼개서 저는 학교운영을 늘 생각을 해 봅니다. 3대 요건이 아시다시피 시설, 교수, 학생이 교육의 3대 요소라고 한다면 우선 시설이 대학다운 시설로 갖춰야 합니다. 아까 그동안의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을 때도 저희 대학의 애로점으로 기숙사나 또는 학생회관이나 강당이 없어서 학사운영이 매우 어렵다고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옛날에는 기숙사가 하나의 권장시설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필수시설로 바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숙사가 단순한 학생들에게 침식을 제공하는 기숙사가 아니고 제가 구상하는 것은 대학의 기숙사는 최소한도 우리가 일반대학 교육과 연계가 되어서 교육이 되어야 한다, 조금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기숙사가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기숙사에서 2년간 외국어로만 활용을 해서 영어면 영어관에서 듣고 말하는데 기본이 될 수 있는 과정을 기숙사에서 생활화 해서 마치고 또 일어관 하면 일본어를 사용을 해서 일본어를 2년 동안에 자기네들이 충분히 훈련을 해 가지고 나와서 활용할 수 있도록, 또 중국관 하면 중국어를 마음대로 구사할 수 있는 기본교육을 기숙사에서 해야 한다, 그래서 영어관, 일어관, 중국관이 기본적으로 기숙사에 설립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컴퓨터는 스스로 학생들이 전부 스스로 훈련을 해서 자격증을 받고 자동차 면허증도 거기에 연습장을 만들어 줘서 스스로 자동차 면허증, 컴퓨터 자격증을 획득을 하고 학교에서는 과별로 꼭 필요로 하는 전문기술 자격증을 획득하도록 해 줘야 한다, 그런 쪽에서 꼭 기숙사가 필요로 하고 있다는 것을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수확보 문제에 있어서는 바로 그 학교의 교육의 질은 그 학교의 교원의 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청양대학의 교육의 질은 청양대학 교수의 자질이 바로 청양대학의 교육의 질이기 때문에 우수한 교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능력별 대우, 소위 계약제를 통해서 그 교수의 능력에 의한 대우가 충분히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현재 타 대학에서, 도립대학에서는 실시하고 있지 못한 저희 대학은 성과연구비를 지급하는 대학입니다. 1년에 두 번씩 그 교수가 거둔 성과 다시 말하면 연구성과, 학생 취업성과, 또 학생들의 자격증 취득성과를 평가해서 연구비를 성과에 의한 능력에 따라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우수한 교수를 확보해야 겠다고 하는 거고 학생은 아직도 의식구조가 우리나라에서는 전문대학에 가면 '4년제에 가지 못하는 사람이 전문대에 간다' 이러한 잘못된 선입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고치기 위해서 그 동안에 저는 시·군별로 고등학교 교장, 3학년 행정부장과 간담회를 열어서 우리 도립대학이 현재 우리나라에 대학이 남아 돌아가는데 도립대학을 왜 세우느냐 하는데에서 토론을 기탄없이 했습니다, 지역별로. 이것은 바로 200만 도민을 위해서 도민의 세금을 가지고 세운 대학이기 때문에 교육 수혜자인 도민이 요망하는 대학으로 우리는 만들어야겠다, 그렇다면 지금 일선 고등학교 학생들이, 학부모가 도립대학에 요망하는 사항이 뭐냐, 그것을 일선 교장 선생님이나 3학년 행정부장이 조사를 해서 우리에게 통보를 해 달라 그래서 지금 우리 대학에서는 학생 지도하는데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80학점이 아니라 120학점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 나름대로는 이게 대학이 아니라 고등학교 4학년이지 무슨 대학이 이러냐 이러한 불평을 하기도 합니다만, 그만큼 학생 교육을 위해서 다른 대학 보다는 많은 투자와 또 수업시간을 확보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보고에서 말씀드린 대로 3훈 인증제도 바로 이런데에서 도와 협의를 해서 내년부터 시행을 하는 겁니다. 3훈 인증제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인성훈, 정보훈, 기술훈인데 인성훈이라는 것은 아무리 직업인 기술이 좋다고 하더라도 우선 인격이 제대로 되어서 인격도야를 먼저 시켜야겠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정보화시대에 외국어 능력이라든가 컴퓨터 자격증이라든가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갖춰야 한다 그리고 기술훈은 그 과에 따라서 필요한 기술 자격증을 꼭 취득을 시키자고 하는 것이 저희가 3훈 인증제입니다. 이런것을 통해서 앞으로 저희 대학은 이번 여름방학에도 교수들이 과별로 특별지도를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맡고 있는 우리 과의 학생들의 전문 자격증을 취득할 것이냐 해서, 그것은 우리가 학교에서 절대 교수들에게 지시한 사항이 아닙니다. 교수들 스스로가 방학중에 쉬지도 않고 특별지도를 해서 자기과 학생들이 그러한 기술자격증을 취득하도록 최선을 지금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질의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지역사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대학, 저희대학의 3대 사명중의 하나가 교육, 연구, 봉사입니다. 그러면 청양을 비롯한 주위의 우리 도민들이 "아 청양대학이 있어서 우리 피부미용 지도를 무료로 하고 있구나, 헤어컷팅을 무료로 지도를 하고 있구나" 또 컴퓨터도 저희가 무료로 사회교육프로그램으로 방학때 마다 운영을 해서 무료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가지 상황으로 볼때 저는 저희 충남 도립대학은 전국의 8개 도립대학 중에, 다른 대학에서 얘기를 그렇게 합니다. 솔직히 말씀 드리면 충남 도립대학만은 살아서 남을 수 있을 것이다, 다른 대학은 참으로 처음에 설립할 때 여러가지 여건이 제대로 잘 안된 상황에서 무리하게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학생수 확보가 50%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대학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평균 5:1이상 경쟁을 지금 지속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대학 교직원들이 모두가 화합단결 해서 노력을 하고 또 우리 도의원님들께서 관심을 두고 계속 지도편달 해 주시고 성원을 보내 주신다면 저희 충남 청양대학만은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충분히 답변이 되었나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더욱 분발해서 명실상부한 도립대학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 이외에..........

되도록이면 간단 명료하게 답변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과별로 과장이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사지원과장 염동삼입니다. 먼저 김동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신입생 전형내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입시전형을 간략히 말씀 드리면 정원내 전형, 정원외 전형이 있습니다. 정원내 전형은 일반전형, 특별전형이 있고 정원외 전형은 독자전형이 있겠습니다.

그 내용은 자료로 주시고 두번째 질의한 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애인에 대한 특별전형 선발계획 여부와 선발할 경우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장애인 입학제한 규정은 없으며 수학이 가능한 자 중 자격에 해당하는 자는 입학을 허용할 계획이며 현재 장애인에 의한 특별전형 제도는 별도 모집계획은 없으며 2001학년도 특별전형 제도에 해당될 경우 입학을 허용 하겠으며 이와 관련하여 장애인별 필요한 교육기자재는 별도 확보가 요구됩니다.

특별 전형으로 예를들면 점수를 가점을 준다든가 이런 전형제도를 적용해서 장애인을 선발할 그런 계획이 없으신가 그것을 물었습니다. 여기 선발기회 확대라는 것은 답변이 "제한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제한이 있으면 안되겠죠. 이렇게 답변 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제가 재질의한 겁니다.

기존에 장애인들 입학제도에 대한 것은 수학이 가능한 자로 다시 말씀드리면 경증 장애인들은 수학하는데 지장이 없기 때문에 입학이 허용되나 중증 장애인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는 기본 시설은 되어 있으나 수업에 필요한 교육 기자재가 중증 장애인자에 대한 기자재가 별도 구입된 것은 없습니다.

내년도 특별전형 계획에 장애인에 대한 어떤 혜택이 전혀 안들어 갔나요?

혜택은 없지만 저희들이 입학제한 자체는 없습니다.

만일 혜택을 줬을 경우 어떤 문제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중증장애인이라도 입학원서를 냈을 경우 저희들은 입학을 허용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특별전형으로 했을 경우에는........

예, 같은 의견입니다.

문제는 없는가요?

예, 없습니다.

가점제도 이런 것은 할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특별히 경증장애인에 대한 것은 지금까지는 문제점이 없었지만 김동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중증장애인 제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특별하게 나름대로 아직까지 생각한 것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교육 기자재가 문제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다 시설이 되어 있어서 수학하는데 지장이 없지만 교육 기자재인 경우에는 지장이 많기 때문에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것은 대책이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은 이한식 위원님께서 질의주신 지방대학의 생존 전략으로서 대학 특성화 포럼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21세기 대학의 최대 관심사항은 우수대학으로 발전하기 위한 대학의 특성화프로그램 추진이며 이를 위해 2학기에도 특성화 전담팀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청양대학 특성화 프로그램은 첫째 고등학교와의 연계교육 추진입니다 두번째 벤처기업 육성 프로그램, 세번째 실업고등학교와의 대학방문 경진대회 개최입니다. 네번째 전국 고등학교 및 대학생을 위한 전국 동아리 개최입니다. 다섯번째 지역특산품 특화를 위한 대학의 역할추진, 여섯번째 관광상품 아이디어 개발공모전 개최입니다. 일곱번째 교육과정 특성화등 학과별 특성을 살린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한소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하기 방학중 지역주민 대상 사회교육 프로그램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역 주민대상 사회교육 프로그램 추진현황은 지역주민을 위하여 하계방학을 이용하여 본 대학에서 무료로 컴퓨터 실습, 메이크업, 피부관리등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컴퓨터 실습에 대해서 말씀 드리면 컴퓨터 기초, 윈도우 98, 인터넷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기간은 7월 3일 부터 7월 15일 까지 2주간이 되겠습니다. 교육대상 인원으로서는 관내 주민 60명이 되었고 또한 청양군 농업기술센타에서 시행한 인터넷 교육이 있었습니다. 대상은 청양군 농어민 후계자 40명이 되었고 기간은 7월 7일 부터 9일까지 3일간입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방학동안에만 했죠?

예.

그것을 방학동안이 아니고 오후에 일과시간 끝나고 나서도 지역 주민들한테, 혹시 선생님들이 불편 하겠지만 저녁시간을 이용하든지 이래서 할 용의는 없겠습니까? 지금 우리 지역에서도 고려대학하고 홍익대학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소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참 좋은 말씀이신데요, 저희 대학은 야간학과가 개설되어 있고 또한 실습이 학기 중에는 곤란한 사항입니다. 그런 점이 있습니다.

야간학과가 개설이 되어 있는데 그래도 자주 있는게 아니라 1주일에 한두번씩 수업에 지장이 없는한......

학교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는 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지역주민의 참여율이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컴퓨터의 경우......

매년 방학때 마다 실시하고 있는데 120명씩 받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며칠간 합니까? 방학동안.

보통 2주일 동안 합니다.

2주일? 아마 컴퓨터를 모르는 분들이 2주일 해서는 상당히 부족할텐데.

그 대상에 따라서, 능력에 따라서 난이도에 따라서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지장은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좋은 반응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사업을 계속 지속적으로 해 주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은 이진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연계교육 제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연계교육제도란 실업계 고등학교와 대학간의 연계교육을 협정을 맺어 고등학교 실기과목의 기초이론 및 실습교육과 대학의 이론 응용능력 및 실무실기 교육등 학교 기능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중소기업을 비롯한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고등교육 수준의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제도를 말하며 이로인해 우수 신입생을 확보하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현재 청양대학은 대전 유성생명과학고등학교 산업과학과 토탈 뷰티과정 40명을 대상으로 2000년 4월 24일 협정 체결하였으며 앞으로는 장항공고, 예산공고, 천안공고등 연계교육 협정체결이 예정되어 있으며 이를 통하여 우수신입생 확보는 물론 전문 산업인력 양성에 기여할 것입니다. 다음은 임성규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여 주신 입시제도 수정 보완내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특별전형 모집비율은 입학정원의 당초 50%에서 55% 상향 조정하였고 둘째 독자전형 방법중 지원자격 즉, 학과관련 산업체 근무경력자, 시·도, 군 및 전국대회 입상자등의 영역을 확대하였고 셋째 전국 고등학교 설치학과는 모두 조사해서 우리대학 학과와 유사한 과나 유사한 전공자격증 소지자에게 지원자격의 범위를 넓혔으며 넷째 앞으로 2001년도 입시에는 인터넷 원서접수 방법을 신설하여 학생들이 학교를 방문하지 않고 원서를 접수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는데 교육수요자 입장인 학생 편의에서 입시제도를 수정, 보완할 예정입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학생복지과장 양재경입니다. 손재탁 위원님과 한소환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학생 생활지도와 관련해서 요즘에 두발 염색이라든지 훼손복장 착용을 보면 타대학 학생과 비교할 때 청양대학은 어느정도인지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요즘 일부 대학교의 경우에 보면 서구 유럽풍의 빨간색이라든지 갈색, 총 천연 색으로 머리를 염색을 하고 있고 또 훼손된 복장 즉 청바지 같은 것들이 많은데 구멍을 무릎이나 허벅지 같은데 뚫고 찢어진 복장으로 해 가지고 다니는 학생들이 많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대학의 경우에는 첫번째로 두발염색 같은 경우에는 피부미용과의 실습과정의 일부로 두발염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학교 같은 경우에 일부 학생들이 두발염색을 해 가지고 여러가지 모양으로 하고 있는 것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약 15% 정도 되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 곳에는 대개 피부미용과 학생들 친구들이 다른 과의 친구들을 실습용 재료로 사용한다는 차원에서 같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