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김용길 의원 발언
학식
김학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처리 일정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이성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성기입니다. 제54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처리 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8월 2일, 8월 7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에 대하여 8월 16일 오늘 제1차 회의에서 김해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김해시포상조례개정조례안, 김해시읍면동리명칭구역확정및읍면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김해시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김해시음식물쓰레기자원화처리시설관리운영조례안, 김해시공설시장관리사용조례개정조례안, 김해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7건과 8월 17일 제2차 회의와 8월 18일 제3차 회의에서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게 되어 총 8건에 대한 의안을 3일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김해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4분
학식
김학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해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우
이은우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은우입니다. 김해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안에 따른 개정이유로써 민원의 편의를 위하여 인허가사항 원스톱제를 실시함에 따라서 관련 사무를 일원화 시키고 관리할 수 있는 허가민원과를 신설하는 등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조직을 개편하고 그리고 또 2단계 구조조정 일환으로 민간의 경영성과 전문성을 행정에 접목시키고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축산폐수처리장을 민간 위탁코자 하는 등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 개정안의 주요 골자를 설명드리면 국의 명칭을 과의 직제와 유사한 명칭으로 변경해서 시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시민생활국을 자치환경국으로 또 지역경제국은 경제교통국으로 도시관리국은 건설국으로 각각 변경코자 제3조를 개정하고 경형혁신과 폐지 및 전산정보과를 정보통신과로 변경하고 또 균형있는 도시발전 및 아름다운 도시가꾸기 복지 증진을 위한 업무량 급증, 여성 및 아동복지에 대한 관심 증대 등에 따라서 저희들 행정환경에 부응하는 조직개편을 위해서 도시디자인과와 여성청소년과를 신설하고자 제6조 및 제8조를 개정하고 또한 교통량 증가 및 교통시설물 과다에 따라서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서 교통행정과를 시민생활국에서 경제교통국으로 소속을 변경하고자 제7조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주택과, 건축민원과를 건축과 로 통폐합하고 창업민원과를 허가민원과로 변경하고 모든 인허가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제8조를 개정하며 아울러서 제2단계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추진된 축산폐수처리사업소가 민간 위탁됨에 따라서 업무를 환경보호과로 이관하고 폐지하기 위하여 제6조와 제18조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저희들 연초에 향후 21세기를 향한 정보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경영혁신과를 의욕적으로 추진을 했으나 인구증가와 시민복지의 욕구증대 또 민원의 급증 또 저희들 추진업무의 한계 등으로 불가피하게 과 직제를 다시 조정하게 된 점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의 주요 사항인 여성청소년과와 도시디자인과의 신설, 허가민원과의 통폐합에 따라서 저희들 직제내에서 작고 효율적인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한 조치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번 조직개편은 급변하는 행정환경 변화에 한 발 더 앞서가는 시정구현을 위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아무튼 조례가 원활히 개정 운용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학식
김학식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보고 순서입니다만 전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조례안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강극중 위원님
극중
강극중위원
도시디자인과에 건축미관팀과 거리미관팀이 구성되죠. 광고물관리 3개 담당으로 해서 도시디자인과가 설치가 되지요?
은우
이은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도시미관과 거리미관담당의 주요 업무는 무엇입니까?
은우
이은우총무과장
강극중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이번에 신설코자 하는 도시디자인과의 업무중에는 건축미관팀에는 분장사무가 아름다운 우리 건축물 도시가꾸기 또 상동의 생태화훼마을 조성 또 미관지구로 조성된 미관지구의 유지관리, 건축대상제 운영, 저희들 농어촌 및 도시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건축미관팀이 업무분장을 하고 거리미관팀은 저희들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이라든지 또 가락로주변 정비라든지 저희들 건축물과 또 거리 광고물에 대한 주변의 조화 미관의 조화 그런 업무를 거리미관팀이 담당을 하고 광고물관리담당에는 광고물허가라든지 광고물설치 신고라든지 옥외불법 광고물 계고 및 정비, 광고업 신고, 폐업 광고업자관리 이런 부분을 하게 되는데 우리 도시디자인과는 저희들이 별도의 업무를 신설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의 건축과, 도시과 이런 다른 부서에서 관장을 하던 업무를 좀 전문화하는 이런 과를 만들기 위해서 도시디자인과를 이번에 신설코자 합니다.
치원
류치원총무국장
강극중 위원님 도시디자인과에 대한 담당 기능에 대한 질의를 해 주셨는데 도시디자인과에 대한 설치 배경이라든지 이런 관계를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 건축미관 또는 거리미관팀을 설치해서 도시디자인과로 설치하게 되는데 지금 현재 얼마전에 대형건축물을 건축할 경우에 미술장식품을 설치하는 조례를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 그러한 조례가 이미 개정이 되고 또 건축물이나 거리나 이것을 아름답게 가꾸지 않으면 도시가 경쟁력을 잃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업무 영역으로 이번에 과를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는데 예를 들면 외국에 위원님들 자주 나가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외국의 도시를 가보면 마치 건축물 박람회장 같습니다. 건축물이 각기 특색을 가지고 도시를 아름답게 꾸며 놓은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목표를 가지고 건축미관과 거리미관을 가꾸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지역으로 말씀드리면 가락로 정비사업이 지금 도로와 인도공사가 1단계 마무리 2단계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그 사업으로써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건축물 색채를 어떻게 해야 되고, 간판을 어떻게 해야 되고 또 거리와 다니는 사람과 어떻게 조화를 이루도록 할 것인지 바로 도시디자인과의 기능이기도 합니다. 그래야 가락로가 특색있는 거리로 가꾸어질 것이고 또 시민이, 김해를 찾는 다른 타지역 시민들이 찾는 그런 거리로 가꿀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삼안동 지역도 신도시가 조성되었고 내외동 지역도 신도시가 조성 되었습니다만 이러한 미관 개념을 도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도시가 무질서하게 형성되어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완공단계에 있는 김해 신도시와 지금 입주를 시작한 장유 신도시의 경우에는 이러한 미관개념을 도입해서 행정지도로써 이렇게 도시를 입주단계에서부터 가꾸어 나가야 된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불가피 도시디자인과를 설치하게 되었고 앞으로 도시디자인과의 업무 기능이 다른 어느 과의 기능보다도 막중한 업무량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국장님 답변과 우리 총무과장님 답변이 정반대의 답변이었거든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저도 과장님 생각과 동일하게 했기 때문에 그런 질의를 드렸습니다. 사실은 업무분장을 볼 때 기존 건축과, 주택과, 도시과에서 하던 업무를 여기에서 1개과를 만드는 것처럼 비쳐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 답변은 과장님 답변하고 다른 부분이거든요. 새로운 부분이거든요.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우리 건축부분의 색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과연 우리 상위법에, 건축법에 그렇게 정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도시디자인과에서 당신 색깔은 이런 색깔을 하면 좋겠다 이런 종류의 어떤 외장재를 썼으면 좋겠다 할 때 그게 과연 구속력이 있겠느냐 하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 가실 것인지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치원
류치원총무국장
계속해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법률적인 규제로써 앞서 말씀드린대로 건축물의 미관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시디자인과가 설치되면 도시를 아름답게 꾸미는 건축미관과 거리미관의 기본계획을 세워서 행정지도로써 해 나가야 될 사안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미관을 주어야 할 부분은 물론 주요 도로변 중심으로는 특별히 미관을 주도록 이렇게 앞으로 도시를 가꾸어 나가야 되겠습니다만 필요하다면 특별한 미관조성에 따른 부분은 시비를 보조하는 한이 있더라도 건축물에 미관을 반드시 반영할 수 있도록 건축허가시에, 심의시에 그런 관계도 같이 복합적으로 검토해서 행정지도로써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별히 법으로 규제 한다거나 조례를 제정해서 건축물을 어떻게 짓도록 규제할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건축사들과 협의해서 실제 건축을 하게 되면 시민들이 협조 참여를 해 나가는 행정지도로써 업무를 추진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국장님 답변중에 지원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반대 의견을 내고 싶습니다. 사실 우리가 얼마전에 조례로 만들어졌던 대형건축물 미술장식품 설치 같은 부분도 사실 미술계나 예술계에서는 상당히 많은 논란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지원을 했더라도 우리가 바꾸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은 잘못되면 우리 시민들이 이 부분을 악용할 수 있다, 그럴 소지도 충분히 있다는 것이 염려스러운 부분이거든요.
치원
류치원총무국장
그런 부분은 없도록 유념을 하겠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아무튼 우리가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경영혁신과를 불과 육칠개월만에 폐지를 시키고 다시 이런 도시디자인과를 만든다고 우리 조직개편안을 내놓으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상당히 염려스러운 부분도 다소 있다 다시 이게 실패할 때는 우리 시민들로부터 엄청난 비난을 받을 소지도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치원
류치원총무국장
우리 강극중 위원님께서 경영혁신과 폐지 관계를 지적해 주셨는데 사실 경영혁신과의 처음 기구 설치와 출발할 때는 상당히 기대가 컸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인 조직을 새로운 진단을 해서 재편하는 가운데 경영혁신과를 존치시키는 가운데 조직개편은 의미가 없다는게 전체 직원들의 정서였습니다. 그리고 다소 7개월 밖에 안된 기구를 폐지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만 결론적으로는 그 기능을 없애는 것이 아니고 그 기능은 어느 소속과에 되든지 수행하도록 하면서 불가피하게 신설해야 되는 과가 있다 보니까 경영혁신과를 폐지하게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하나의 시행착오의 사례라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이상입니다.
학식
김학식위원장
박민정 위원님
민정
박민정위원
박민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이런 주장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 행정에 국, 과의 명칭이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서 업무가 원활하게 되고 안되고 하는 부분은 아닌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칠팔개월 전에 우리가 경영혁신과를 신설하는 조직개편안이 이 회의장에서 거론될 때도 아마 동료위원들을 비롯한 본 위원 모두가 이런 혁신과가 뭐가 필요하겠느냐라고 주장했음에도 집행부의 의견대로 의결시켜 준게 칠팔개월전입니다. 이렇게 행정의 기구가 자주 개편되는 자치단체가 우리시 말고 이렇게 있을까 하는 의구심을 가지게 되고 조금전에 우리 강위원께서는 도시디자인과 신설하는 부분을 지적 했습니다만 새로운 과를 신설한다라고 해서 도시의 미관이 바뀌어지고 한 부분 본 위원도 크게 달라질게 없다라고 보거든요. 우리가 몇 년전에 서울에 있는 라미미술연구소에 용역을 주어서 내외동 신도시, 삼안동, 장유신도시에 온갖 간판에서부터 건물디자인까지 관리를 하겠다라는 측면에서 그런 용역비를 들여서 용역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도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당시 아마 건축과 소관 업무인데 내외동이 현재 상가 건물이 계속 들어서고 있고 또 상가가 개업을 함에도 불구하고 간판이라든지 모든 부분들이 난해져 가고 있는 것은 현실이거든요. 전혀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고 있고 삼방동 역시 마찬가지일 겁니다. 어느 과를, 도시디자인과를 신설한다라고 해서 거기 어떻게 관리될 수 있을지 여태까지 다 망가뜨려 놓은 도시를 이 과가 하나 신설된다라고 해서 어떻게 정비를 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되고 전년도인가 본 위원이 지하수 문제를 심각하게 한 번 지적을 한 적이 있을 겁니다. 건설과에 일전에 이 조직개편안이 의회에 상정된다라는 소식을 듣고 지하수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라고 물어 보니까 아직까지도 건설과에 계원 한 사람이 시 전체의 지하수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말 지하수 오염이 상당히 심각한 이런 시점에 관심을 가져도 계도 하나 만들지 않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정말 우리 시민들에게 절실한 어떤 부서는 도입하지 않고 있고 그냥 외형적인데만 치우친 개편안이 아닌가 저는 이런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견해 어떻습니까?
은우
이은우총무과장
박민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구 조직개편을 너무 자주하는 것이 아니냐 상당히 저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경영혁신과 문제는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드렸고 저희들 전체적인 조직개편은 95년도에 시군 통폐합 이후에 한 번 한바 있고 또 98년도에 저희들이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한 번 했고 그 이후에 우리 김해시만의 조정으로써는 우리 경영혁신과 문제가 대두 되는데 저희들 전체적인 구조조정은 가급적이면 피하고 또 수시로 하는 이런 조직개편은 저희들이 상부지침에 의한다든지 또 필요에 의해서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과는 크게 많이 자주 개편을 하는 그런 기분이 드시리라 믿는데 가급적이면 저희들 조직개편을 자주 안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명칭만 바꾸어서 옳게 되겠느냐 하는 질의에 대해서 저도 아까 제안설명때 말씀 드렸다시피 각 부서에서 하던 업무를 전담하는 과를 하나 둠으로 해서 그런 부분을 카바해 나갈 수 있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 동간의 용역결과도 아주 추진이 잘 안되고 있는 이런 부분도 전담부서과를 두면 좀 적극적으로 추진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과장님 예를 제가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건축과에서 신도시의 도시미관을 고려해서 비싼 용역비까지 들여가면서 도시미관을 고려하는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겠다는 업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데 그 업무를 이제 도시디자인과에 맡기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새롭게 개편하는 안이
은우
이은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러면 건축과에서 맡아서 할 때 공무원, 그 공무원이 관리를 못한 부분을 도시디자인과에서 관리를 한다라고 해서 달라질게 뭐냐는 겁니다.
은우
이은우총무과장
도시디자인과에서는 아름다운 미관을 조성하기 위한 그런 업무만 전담으로 하기 때문에 건축과에서 추진하는 것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나지 않겠습니까?
민정
박민정위원
내나 우리 공무원들을 새롭게 도시디자인과에 채용해서
치원
류치원총무국장
박민정 위원님 지적하시는 사항을 보완하기 위해서 도시디자인과를 설치한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문제를 바로 보완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지금 제가 의회 한 5년째 들어와 있는데 5년동안에 기구개편이 위원들이 지금 과, 계를 어느 과에서 어떤 업무를 보고 있는지 혼돈이 올 정도거든요. 잦은 이 기구개편이 우리 시민들한테도 이 업무가 어느 과에서, 어느 계에서 하는 것까지 혼돈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한데 우리 시민들이, 시정에 참여하는 저희들도 지금 엄청난 혼돈을 가져오고 있는데 무얼 하나 제안을 하고 싶고 해도 말이죠. 어느 부서에 어느 계에 해야 될지 저희들도 사실 혼돈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시민들이 이렇게 잦은 기구 조직개편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그런 부분들도
치원
류치원총무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면 98년도 우리가 전반적인 조직개편을 하고 그 이후 지금 전반적인 조직개편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경영혁신과, 농축산과 통합 이런 부분적인 개편은 정부에서 전국적으로 통일하기 위한 기구개편도 할 수 있고 수시로 할 수 있는 겁니다. 다만 전반적인 조직개편은 이번이 두 번째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조직개편을 자주 한다는 것은 사실상 조직 전체의 안정성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다고 저희들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직 전체의 생산성과 행정의 능률성을 위해서는 조직이 살아 움직여야 된다고도 또 조직개편을 찬성하는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자가 다 자주 개편하는 것도 안좋고 또 안하는 것도 안좋고 그렇습니다. 앞으로 자주 안하는 방향으로 위원님들이 원하시면 그렇게 조직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런데 물론 국장님 일을 열심히 하실려고 조직개편도 하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데 수차 지금 여러차례 조직개편을 한 부분이 시행착오를 가져오고 있고 조직이 과 명칭, 국 명칭이 이러저러 하다라고 해서 일을 하지는 못할 거라는 말입니다.
치원
류치원총무국장
시대가 자주 바뀌다 보니까 바뀌는데 따라서
민정
박민정위원
간단하게 해 주세요. 그런데 국장님께 제가 물론 실무부서는 아니겠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관내에 지하수 오염도가 어느 정도 심각하다라는 것은 국장님도 잘 아실 겁니다. 상수도사업소에 지하수 수질검사 한 결과가 말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발하물질이 검출이 되고 상당히 지금 오염도가 확산되어 가고 있는 이 마당에 지하수를 관리하는 차세대에 우리가 낙동강물이 음용수로써는 부적합한 지경까지 이르러고 있는 이 시점에 다음 세대에 넘겨줄 우리 아이들의 어떤 음용수라도 확보해 줄려고 하면 지하수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수차 주장을 해 왔는데 그런 계도 지금 하나 신설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느 부분이 정말 심각한 부분인가 하는 부분들을 조직을 맡고 있는 우리 부서에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 된다라는 주장을 제가 드리고 싶고요. 지금 한 사람이 지하수를 관리하고 폐공 처리되고 있는 지하수도 엄청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이 어떻게 관리를 다 합니까?
치원
류치원총무국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답변드리면 지하수는 마지막 남은 자원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세계환경기구에서는 우리나라를 물부족 국가로 이렇게 결정을 해 두고 있는 가운데 지하수 관리는 절대절명한 과제임에는 틀림 없습니다. 그런데 워낙 구조적으로 어느 담당부서, 과를 가도 지금 업무량이 과부하가 안걸리는 곳이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증원 조정할 때 특별히 계는 설치 못하더라도 증원 조정할 때 그 인력을 별도 추가로 담당할 수 있는 인력을 배정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하수 관리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정도가 폐공 관리하는 정도 밖에는 못하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러니까 잘못되고 있다는 겁니다.
치원
류치원총무국장
그래서 지하수 관리를 하는데 그런 기능부분을 다시 면밀히 검토를 해서 단순히 폐공 관리하는데 거치지 않고 수질 관리에까지 기능이 배분되어야 된다면 인력증원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이상입니다.
학식
김학식위원장
다른 위원 이원관 부의장님
원관
이원관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건설국의 건설과, 도로과, 수도과의 기본업무의 연계성으로 보아 도시과를 건설국에 포함시켜야 할 것으로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종합민원실에 배치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특히 종합민원실은 인허가 사항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도시과는 인허가 사항이 없으므로 건설국에 포함시킬 경위는 없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은우
이은우총무과장
예. 이원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도시관리국의 업무가 너무 방대합니다. 현재 과가 5개로 되어 있고 19개의 담당으로 편성이 되어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직제수 뿐만이 아니고 저희들 업무가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이 업무를 실, 국간 분배하는 차원에서 도시과를 종합민원실에 직제를 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도시과의 민원실내의 인허가 업무가 전부 도시과의 업무와 연계가 상당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실, 국간의 업무분배도 좀 배분을 시키고 또 허가민원과가 종합민원실에 있기 때문에 허가민원과의 업무도 상당히 많고 국간의 업무조정을 하기 위해서 도시과를 종합민원실에 편제를 시켰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치원
류치원총무국장
제가 조금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의 기능이 도시계에 관한 업무뿐만 아니라 그린벨트 관리 이런 인허가업무도 가지고 있고 또 우리 허가민원과에서 관리 처리하고 있는 인허가 사항이 전부 도시계획과에 연계됩니다. 오히려 건설쪽보다는 종합민원실쪽으로 더 가까운 업무고 또 업무량을 보면 건설국이 현재 3개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종합민원실이 5개과, 나머지 국은 4개과씩 되어 있는데 5개과라도 업무량을 보면 3개과의 건설국의 업무량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기능을 어떻게 국별로 적정히 배분하느냐 여기에 착안을 하다가 보니까 오히려 도시과가 종합민원실로 가야 된다고 그렇게 판단이 되어서 편제를 그렇게 하였는데 결코 건설국보다 종합민원실의 업무량이 많은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관
이원관위원
이상입니다.
학식
김학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박민정 위원
민정
박민정위원
한 가지 더 짚어봐야 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의 허가민원과에서 시의 모든 제반 허가는 여기서 지금 맡아서 할 것 아닙니까?
은우
이은우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우리시에서 허가를 하고 있는 부서들이 여러 부서에서 여태까지는 허가를 해 왔습니다. 청소과는 청소과대로 환경보호과는 환경보호과대로 많은 부서에서 허가를 해 왔는데 지금 모든 제반 허가를 허가민원과에서 총괄해서 한다라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은우
이은우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제가 문제점을 지적드리고 싶은 것이 여태까지 환경관련 부분은 환경관련 부서에서 허가를 하고 사후 관리까지를 맡아서 해 왔습니다. 그런데 허가민원과에 물론 민원행정, 공장설립, 건축허가, 농지전용, 산림형질 변경 이렇게 5개 담당이 있는데 만약에 환경관련 부분을 예로 들면 허가민원과에서 허가를 해 주고 사후관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 나가실 것인지 업무연계가 잘 될 수 있을지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치원
류치원총무국장
그것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창업민원과입니다. 창업민원과에서 허가를 하게 되면 환경, 건축 예를 들면 건축은 건축과가 따로 있고 산림훼손, 농지전용, 공장설립 이런 허가가 나가게 되면 창업민원과에서는 허가만 하고 사후관리는 그 소관업무 담당과에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되어 있고 당초에는 창업민원과에서 민원서류가 접수되면 환경과, 농지전용 부서, 산림훼손 부서 이렇게 과간의 협의를 통해서 허가여부를 결정했는데 지금은 창업민원과에 그와 관련한 직렬의 공무원이 바로 배치되어 가지고 협의없이 거기서 바로 검토해서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민원의 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하고 사후관리는 해당 담당부서에서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개정이유에 보면 민원의 편의를 위하여 인허가 사항 원스톱제를 실시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신다 말이죠?
치원
류치원총무국장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러면 허가민원과에서 일사불란하게 허가절차를 거쳤는데 허가를 하고 난 이후의 관리는 담당부서가 별도로 있을 것 아닙니까?
치원
류치원총무국장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 업무연계가 우리 행정이 잘 안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선 저는 지적을 드리고 싶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언젠가 아마 법원에 가서 패소한 건들이 여러 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림훼손, 형질변경 건축허가 안해 줘가지고 패소해서 내려오는 그런 부분들을 볼 때 과와 과간에도 업무연계가 잘 안되어 온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산림훼손, 형질변경 허가해 주어놓고 건축허가는 안해 주고 그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치원
류치원총무국장
앞으로는 한 과에서 다 건축허가까지 하게 되니까 그런 문제는 없을 겁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허가부서는 우리 허가부서에서 할 것이단 말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 허가된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적인 측면은 환경과에서 해야 될 것이고 다른 제반 과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업무연계가 원활하게 잘 될 수 있을까? 우리시가 지금 그런 의구심을 갖는다는 얘기입니다.
치원
류치원총무국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현 조직체계를 가지고 사후관리 허가와 사후관리의 연계를 확실하게 시키도록 그렇게 관리를 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확실하게 될 것 같습니까?
치원
류치원총무국장
예. 확실히 또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학식
김학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극중 위원님
극중
강극중위원
지금 기초자치단체, 종합민원실을 가지고 있는 자치단체가 많이 있습니까? 전국적으로
치원
류치원총무국장
종합민원실 체제를 과단위의 종합민원실, 옛날에 있던 종합민원실 체제를 가지고 있는 자치단체가 있고 또 우리시 모양으로 국단위의 종합민원실 체제를 편성한 곳은 김해시가 우수시라 해 가지고 전국 자치단체에 파급시킨 바가 있습니다. 과단위의 종합민원실을 설치한 데가 김포, 신강 이렇게 해 가지고 전국 우수모델로 선정이 되고 우리시도 국단위 종합민원을 설치해 가지고 전국 우수사례로 행자부에서 자치단체마다 다 보내가지고 이번 조직 개편하는데 가능한 반영을 하도록 이렇게 권고가 되어 있기도 합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저는 국장님 답변중에 다소 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도시과가 종합민원실에 편제가 되는 부분은 뭔가 모양새가 좀 안맞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해 볼 수 밖에 없고 정말 이 부분은 예전에 있던 도시관리국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도시과가 그 곳에 있는 것이 가장 모양새가 바람직한 것 아니냐 그렇게 사실 보아집니다. 국장님 답변처럼 우리가 도시과 각종 민원업무가 사실 지금 많다고 그러지만 제가 볼 때는 그것보다는 균형적인 도시개발을 해야 되는 곳이 나는 도시과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은 그전에 있던 편제가 가장 바람직 스럽다. 도시관리국의 업무가 가중하다 보니까 이렇게 건설국으로 바꾸어서 도시과를 편제할 곳이 없으니까 종합민원실에 끼워넣을 수 밖에 없는 이건 또 억지로 어떤 조직을 만드는 것처럼 이렇게 비추어지는게 상당히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꼭 저는 하나 짚고 싶고, 또 하나 제가 여담삼아 하나 물어 보겠는데 우리 국장님 이번에 도시관리국장님으로 발령이 났습니까? 건설관리국장님으로 발령이 났습니까?
치원
류치원총무국장
도시관리국장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조직개편이 된다는 전제하에 아마 인사는 하셨겠지요. 안그렇겠습니까? 그것은 답변이 곤란하시면 안하셔도 좋습니다. 단 제가 앞전에 말씀드렸던 이 부분 도시과는 정말 오히려 일반민원 업무보다는 그야말로 계획적인 도시개발, 장기적인 그게 더 큰 업무 아니냐 주된 업무 아니냐는 것을 놓고 볼 때 과연 종합민원실에 편제되는 것이 맞겠느냐는 부분을 짚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치원
류치원총무국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관리국 체제로 있다 보니까 우리시 시정의 거의 1/2을 한 국에서 사실은 관리가 안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안되는 가운데에서 그런 문제를 늘 걱정을 하고 있는 터에 조직개편의 기회가 와서 건설국과 도시국으로 분리해야 된다 하는 이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기구를 늘릴 수는 없고 있는 기구를 가지고 조정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떤 현상이 가장 바람직 할 것이냐 금방 강극중 위원님 지적하신 건설국쪽으로 도시관리국이라든지 이렇게 도시과를 붙여야 된다는 의견도 저희들 심사과정에서 있었습니다. 그 쪽보다는 업무기능 배분에 초점을 두다가 보니까 도시과가 종합민원실로 가도 아무런 관계가 없지 않느냐 이래가지고 그렇게 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학식
김학식위원장
예. 이병복 위원
병복
이병복위원
이병복입니다. 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에 대해서 위원들의 좋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컨대 기구조례 개정을 한다고 봤을 때는 뭔가 김해시가 앞으로 좀 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서 혁신적인 일을 많이 하고자 하는 그런 것으로 포함이 안되겠습니까?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은우
이은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그렇다면 조직기구 개편을 봤을 때에 도시과에 관한 문제 강극중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본 위원도 역시 생각할 적에는 우리 김해는 앞으로 장기적인 도시발전이 계획될 수 있는 발전적인 그런 도시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에 조금 의구심이 가는 것은 현재 국마다의 일에 대한 분담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심사숙고 하셨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렇다면 종합민원실 내에서의 건축과라든지 도시과, 기술적인 분야들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도시과의 기술적인 문제, 건축과의 기술적인 문제 이것을 총괄할 수 있는 종합민원실에서의 민원국이 지금 앞으로의 민원은 기술적인 민원이 많다고 이래 봅니다. 그렇다면 종합민원실이나 민원국을 민원국실장을 기술자, 기술자의 국장으로 앞으로 채용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제도적인 의향은 없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치원
류치원총무국장
그 부분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병복 위원님 지적하신 기술적인 규모의 업무가 거의 다라고 하는 말씀은 맞습니다. 그래서 도시과장, 도시디자인과장, 건축과장, 지적과장이 다 기술직 과장과 기술직 직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종합민원실장을 어떻게 할 것이냐 반드시 기술직으로 실장을 보해야 된다는 것은 안맞습니다. 그래서 기술직 공무원을 실장으로 보할 수 있는 길을 터 놓아야 된다 행정직 공무원이 앉는 것보다는 기술직 공무원이 실장보직을 받는 것이 업무의 관리면에서 더욱 효과적이다 이렇게 판단은 하고 있고 행정직도 갈 수 있고 기술직도 갈 수 있도록 길은 열어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사운용을 그렇게 해 나가는 방향으로 해야 되겠지예.
병복
이병복위원
앞으로 그런 기술직도 보직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양길을 열어놓고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단 말씀입니까?
치원
류치원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그러면 신속히 좀 빠른 시일내에 되도록 하면 업무에 좀 더 도움이 안되겠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치원
류치원총무국장
그렇습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알겠습니다.
학식
김학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용길 위원
용길
김용길위원
본 위원이 도시디자인과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모든 행정의 집행은 법률의 근거에 의해서 강제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집행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도시디자인과의 업무 내용을 보면 법률로써 보호가 되지 않는, 또 명시되지 않는 그 분야에 대한 업무가 많다 보니까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행정지도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행정지도로써 소기의 목적을 어떻게 달성할 것이냐에 대해서 제가 의구심을 갖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한 번 해 주십시오.
치원
류치원총무국장
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용길 위원님께서 도시디자인과에 대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만약에 건축미관, 거리미관을 위해서 조례나 이런 것을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을 강구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규제를 하고 있는 사항도 규제를 풀어가고 있는 가운데서 강제수단을 강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기능을 어떻게 도시디자인과에서 일을 해야 할 것이냐, 행정지도라는 것은 예를 들면 규격간판을 일정하게 이렇게 설치하더라도 우리 시비로 지원을 못하면 금융기관에 알선해서 융자지원을 한다든지 이러한 행정지도가 포함됩니다. 그래서 일을 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안고 있는 과가 바로 도시디자인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강제수단이 없으면 행정지도는 안된다고 내버려둘 수는 없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일찍이 이러한 기능을 도입해 가지고 도시관리를 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게 도시가 가꾸어지지 않겠느냐, 상당한 의욕을 저희들이 가지고 그렇게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절대 경영혁신과처럼 시행착오를 겪는 기구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관리하겠습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열심히 해 보이소.
학식
김학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용우
배용우위원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학식
김학식위원장
예. 배용우 위원님
용우
배용우위원
동료위원들이 과의 업무분담이나 통폐합에 대해서는 여러 분들이 질의를 하신 부분에 공감을 하면서 국이나 과의 명칭을 어떤 뜻에서 자주 이렇게 바꾸는지 그 부분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원
류치원총무국장
어떻게 해서 변경했는지?
용우
배용우위원
국의 명칭, 과의 명칭 이런 부분을 조금전에 창업민원과의 그런 부분, 또 이름이 많이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어떤 뜻에서 자주 바꾸게 되느냐...
치원
류치원총무국장
제가 그 부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조직개편을 하면서 사회환경국으로 있던 사회환경국을 시민생활국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까지 시민생활국이 어디에 있는 국인지 잘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디다. 그래서 오히려 사회환경국이라고 하는 것이, 당초대로 회귀되는 것이 시민들이 알기가 좋지 않겠나 이래 진단이 되어져 가지고 그렇게 변경을 한 것이고 허가민원과의 경우는 우리가 창업민원과라 이랬습니다. 창업은 공장뿐이 아니고 조그마한 음식 슈퍼마켓을 하나 개업을 해도 창업이니까 창업민원과로 이렇게 결정을 했었는데 허가민원과의 경우는 전국적으로 통일하도록 우리시의 종합민원실 국 체제의 모델과 김포시의 허가과 모델을 자치단체의 우수사례로 소개하면서 허가민원과로 통일하도록 행정자치부에서 권고 조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허가민원과로 변경한 것이고 도시디자인과의 경우는 도시미관과라 할 수도 없고 오히려 거리미관, 건축미관, 도시정비, 광고물정비 이런 기능을 포괄하는 부분이 디자인 아니냐 이래가지고 도시디자인과로 이렇게 이름을 정한 것입니다. 그 외에 정보통신과 부분은 현재 전산정보과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산이라는 말을 잘 안쓰는 것으로 이렇게 진단결과가 나옵디다. 그래서 중앙부처도 정보통신부입니다마는 저희들도 정보통신과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이 되어져서 명칭을 바꾸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용우
배용우위원
그런데 국장님 항상 우리시가 조직개편 기구 명칭을 칭할 때에는 늘 그런 말씀을 합니다.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서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우리 경남에서 여타 자치단체들을 보면 저희들이 바꾸기 이전의 실,국 이름을 가지고 지금 그대로 다 쓰고 있어도 업무 잘 처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들보다 업무가 적지도 않은 진주, 창원, 마산 이런 등지에 보면 옛날에 쓰던 기획실, 총무국, 사회환경국 다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그대로 쓰고 있는데 문제는 우리 김해시가 사회환경국을 시민생활국으로 바꾸었다가 또 사회환경국으로 다시 환원이 됩니다. 행정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바꾸었다가 또 다시 환원을 해 가지고 가고, 지금 현재 지역경제국으로 가지고 있던 이 부분도 지난번에는 재정경제국으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어떻게 바뀝니까? 경제교통국, 교통행정과 하나 들어갔다고 해서 거기에 국 이름까지 바꾸어야 업무가 처리되는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치원
류치원총무국장
시민들하고 가장 밀접한 것이 교통입니다.
용우
배용우위원
교통인데 지금까지는 교통 이야기가 없어도 다 처리를 해 왔습니다. 결과적으로 갔다가 왔다가 하는 부분이 새로운 환경변화에 대한 선진 명칭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옛날에 가지고 있던 그 이름 그대로 가는 부분, 또 그것을 앞 뒤 글만 조금 바꾸어 가는 부분, 지금 건설도시국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도 전에는 건설도시국으로 안했습니까? 그렇게 하다가 또 도시관리국으로 하고 지금은 건설국으로 하는 그게 그 말이 그 말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이름을 바꿈으로 해서 시민들이 혼동을 가져오고 집행부 일선의 공무원들이 그 업무기반을 다 흔들어 버린다 아닙니까? 사실상 동료위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의회에 참여하고 있는 위원들도 어느 국에 어느 업무를 하고 있는지 혼동이 올 정도로 자주 바뀐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부분은 집행부의 공무원들이 법 범위내에서 어떻게 의지를 가지고 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지 이름이 크게 중요하지 않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름은 오히려 자주 바꿈으로 해서 공무원들이나 시민들에게 업무만 증가시키고 시민들한테 혼란만 가져온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치원
류치원총무국장
알겠습니다. 배용우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자주 안바꾸도록 이번 한 번 바꾸면 안바꾸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학식
김학식위원장
강극중 위원
극중
강극중위원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시디자인과에 대해서 우리 행정이 너무 외래어를 사용해서 과를 만들 필요가 있느냐는 부분에 대해서 짚고 싶은데 차라리 저는 적절한 표현을 찾다가 없어서 도시디자인과라고 만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외래어를 사용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건축미관관리, 거리미관관리, 광고물관리 해서 차라리 도시관리과로 하는 것이 적절한 표현이 안되겠느냐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우
이은우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학식
김학식위원장
질의할 위원 안계시죠?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 답변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우
배용우위원
지금 동료위원들이 이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과정이 이의라고 봅니다. 그래서 원활한 의사진행과 이 부분을 우리 위원들간에 심도있게 의논을 하기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학식
김학식위원장
배용우 위원께서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20분간 정회를 하자는 의사진행 발언을 하였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1시 2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 답변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조용수 위원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수
조용수위원
조금전에 질의 답변시간에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 주셨고 잠깐 정회시간에 소속 위원님들의 합의사항이 하나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안은 부결을 제의합니다.
학식
김학식위원장
방금 조용수 위원으로부터 김해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부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조용수 위원이 제출한 심의 부결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먼저 부결안부터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용수 위원이 발의하신 부결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조용수 위원께서 제출한 부결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해시포상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포상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해시포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우
이은우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은우입니다. 김해시포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현행 김해시포상조례 및 김해시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 김해시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가 별도의 조례로 각각 설치되어 있는 것을 김해시포상조례로 통합해서 직무수행에 공이 많은 소속 공무원은 물론 시정발전에 적극 협력한 시민에게도 그에 상응한 포상을 함으로써 공무원의 의욕고취 및 행정의 생산성 향상과 시민의 시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김해시에서 행하는 포상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기준하는데 본 조례의 이유가 있습니다. 주요골자로써는 먼저 포상의 종류는 안5조와 같이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으로 구분 시행을 하고 포상금은 승소포상금, 지방세입징수포상금, 택지분양장려금 등으로 구분 시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승소포상금은 지방세입포상금, 승소포상금, 택지분양장려금의 지급 기준안을 제6조에서 제8조와 같이 했으며, 승소포상금은 시장이 지정한 소송수행자 또는 소송대리인에게 안6조 각 1호에 해당하는 판결 선고시에 1인당 100만원의 범위안에서 지급하도록 하고 당해 소송사건의 수행에 있어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소송사무취급 공무원이나 시민, 변호사가 수행하는 소송물가액 10억원 이상인 사건에 있어서 소송담당자에게도 승소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세입징수포상금은 안제7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건당 30만원, 1인당은 월별 100만원 범위안에서 지급하도록 하고 택지분양장려금은 시에서 조성한 장기미분양 택지의 매각에 공이 현저한 자에게 건당 300만원 범위안에서 지급토록 하고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지급할 경우에는 경상남도부동산중개수수료및실비의기준과한도등에관한조례를 준용하여 지급토록 하고 있습니다. 포상수여 대상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유족이나 대리인에게도 수령할 수 있도록 하고 포상기회를 누구나 공평하게 부여하기 위해서 안제19조와 같이 포상을 받을만한 공적이 있는 자에게 엄정하고 공정하게 포상의 기회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해시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 및 김해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는 부칙의 제2항과 같이 폐지를 하고 택지분양장려금을 포상조례에 신설토록 했습니다. 조례 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학식
김학식위원장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박민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개정이유에 보면 김해시포상조례, 김해시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 김해시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를 통합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은우
이은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이 세 가지의 조례는 폐지를 하고 이 조례 하나로써 대처를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은우
이은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이 조례를 폐지합니까? 기존 세 가지 조례를 폐지합니까? 그 조례를 존치하면서 통합된 조례를
은우
이은우총무과장
폐지를 시키고 통합하는 조례안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잘 알겠습니다.
학식
김학식위원장
다른 위원님, 배용우 위원
용우
배용우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문제는 세 가지의 조례를 통합하면서 2개는 폐지를 시키는데 그 중에서 택지분양장려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신설된 조항도 있고 그렇게 봐집니다. 지금 현재 승소포상금 이 내용을 보면 지금 개정되기 전의 지난 조례에서는 행정소송을 승소했을 때 1인당 20만원 이내를 지급하게끔 되어 있는데 지금 개정조례는 보면 100만원 범위안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몇 배 올랐습니까?
은우
이은우총무과장
5배 올란 셈이 됩니다.
용우
배용우위원
그런 부분이 있고 구 조례에 보면 이 부분이 항소가 되었을 때는 항소부분을 감안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개정조례는 그 부분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 차이가 너무 하루 아침에 갑자기 포상금이 너무 많이 불어났다는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 세입징수포상금을 보면 건당 3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 조례, 폐지되기전 징수포상금조례를 보면 1건당 1천원 이상 2천원 미만에 대해서는 건당 100원을 주도록 되어 있고 2천원 이상은 건당 징수액의 5/100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보면 징수금액이 많으나 적으나 지금 현재의 조례는 그 차이를 두고 1건에 100원에서부터 5/100까지 징수금액의 차이를 두고 지급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애매하게 건당 30만원 범위내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1천원짜리 내도 그런 것인지, 10만원을 받아도 그런 것인지 규정에서 애매합니다. 이런 부분을 문제로 지적하고 싶고 그 다음에 택지분양장려금 여기에 보면 직원들에게 건당 300만원 범위내에서 지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중개업자에게는 경상남도 부동산 중개수수료에 따라서 지급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무원은 시가 개발하는 땅에 자기업무를 보면서 시의 발전을 위해서 이런 부분은 좀 헌신적으로 대처를 해 주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당 300만원 범위내라면 부동산업을 하고 있는 사람보다 배도 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는 이런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사실상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분들은 이것을 업으로 가지고 세금을 내는 분들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 이상 받지마라 하는 조례를 규정해 가지고 정해 놓고 있지만 공무원들은 하나의 격려금 차원에서 1/10 정도 아니면 5/10라든지 이런 식으로 격려 차원에서 주는 것이 낫지 이 부분을 오히려 중개업자들 보다 더 많은 금액을 공무원들에게 지급을 한다 그런 조례가 현재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제가 볼 때 잘못 된 부분이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그걸 제가 세밀히 말씀을 드리면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을 제가 챙겨봤습니다. 거래가격이 500만원 미만은 3만5천원 범위내에서 주도록 되어 있고 최고금액 4억원 이상 8억원 미만은 120만원을 못 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여기는 300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거래금액도 표시가 안되어 있고 이것은 집행부가 그 물권에 대해서 임의대로 조정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 공무원한테는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과 달리 격려금 차원에서 격려금조로 조금 지급을 해 주는 그런 부분이 낫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이렇게 정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은우
이은우총무과장
배용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승소포상금은 원래보다는 5배 이상으로 주지 않느냐 이런 부분인데 실제로 저희들 승소포상금이 지금 현실적으로 안맞아서 이 포상금을 현실화 시킴으로 해서 우리 행정소송이나 이런 부분에 전력을 기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현실화쪽으로 저희들이 개정안을 내놓았고 그리고 지방세입징수포상금은 저희들이 종전에는 1천원짜리, 2천원짜리 사실상 그런 체납건수가 우리 직원은 물론 담당을 하고 있는 부서에서도 현실적으로 징수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세세한 부분을 뺐습니다. 그리고 징수포상금을 조금 상향조정한 것은 저희 직원들이 체납세가 너무 가중되어서, 불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포상금으로써 대처를 하면 체납액을 쉽게 징수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실무부서에서 그것도 세무과에서 판단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안을 내어 놓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택지분양금 저희 공무원한테 주는 포상금이 너무 많지 않느냐 이런 질의를 하셨는데 사실은 저희들 담당 공무원들이 그동안 목표를 정해서 상당히 많은 우리 공무원들이 기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남아 있는 부분을 분양시키기 위해서 조금 포상금을 올렸습니다만 금방 배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부동산 중개업자의 수수료와 감안을 한다면 상당히 저희들이 높은 금액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부동산 수수료 중개비율은 매매 분양금액이 10억원일 때 중개수수료는 150만원이고 저희들 분양장려금으로는 6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3억일 때는 중개수수료가 75만원인데 저희 공무원들이 받는 금액은 18만원으로 24%의 비율이 되고 5억원 일 때 중개수수료는 100만원인데 저희들 장려금은 32%로써 30만원 정도 그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그 관계를 비교해서 개정안에 올렸습니다.
용우
배용우위원
그런데 조금전 과장님 답변에 부동산 중개수수료보다 적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이 조례로써 보면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제8조에 보면 택지분양금, 장려금 해서 그 조항을 보면 택지분양장려금은 시에서 조성한 장기 미분양 택지, 농공단지를 포함하며 당초 예정된 분양기간 1년이상 초과한 택지를 말한다의 매각에 공이 현저한 자에게 건당 300만원 범위내에서 지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은우
이은우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용우
배용우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은 최고 300만원 범위내에서 지급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도의 지금 부동산중개수수료조례를 보면 4억원이상 8억 미만이 120만원을 초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전에 과장님 말씀은 최고의 범위는 300만원까지 정해 놓고 그러면 8억원짜리도 아까 얼마 지급한다고 했었어요?
은우
이은우총무과장
저희들은
용우
배용우위원
어느 규정을 가지고 말씀하는 겁니까?
은우
이은우총무과장
조례상에는 한도만 정해 놓고 저희들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에서 예를 들어서 1,000만원
용우
배용우위원
이런 것은 규칙에서 정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별표에 그러면 수수료 요율은 건당 300만원 범위내에서 지급하되 그 지급범위는 거래 금액 얼마 짜리는 몇% 준다. 이런 것을 별표를 만들어서 적용하도록 해야 조례가 가치있는 것이지 위원들이 조례를 정하면서 가격도 모르고 이 조례를 어떻게 만들어 준다 이런 얘기입니까? 규칙을 정할 것이 있고 조례에서 정할 것이 있는데 수수료나 요율 이런 부분은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에서 정해져야 됩니다. 정해져야 된다고 봐지고 지금 현재 이 조례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승소포상금징수조례 이런 부분이 다 그렇습니다. 다 그렇게 되어서 이것 지난 번 보다 심지어 5배 인상 요인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 내용이 건당 얼마 범위내에서 이런 식으로 너무 포괄적으로 조례라는 것은 그러면 밀린 세금을, 체납세를 지난 조례는 천원짜리 받았을 때는 100원을 준다. 그런데 2천원 받았을 때는 얼마 준다 이런 요율표를 만들어 가지고 별지표를 붙여서 이 요율 별지에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냥 얼마 범위내에서 이렇게 해서는 과장님 조금전의 답변은 사실상 부동산 중개업자 수수료보다 적게 준다 하지만 이렇게 적게 준다는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이 세 가지의 지급보상금 지급부분이 정해져야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식
김학식위원장
강극중 위원님
극중
강극중위원
우리가 여지껏 택지분양장려금이 나갔지요?
은우
이은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그것은 어느 예산에서 나가졌습니까?
은우
이은우총무과장
우리 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에서 규정을 정해서
극중
강극중위원
규정을 정해서
은우
이은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어떤 규정이죠?
은우
이은우총무과장
시장님의 승인을 받아서 규정을 정해서 그에 대한 포상을 실시했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일단은 우리가 택지분양 장려금이라는 것은 일종의 부동산중개수수료지요?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잖습니까? 성격이 틀립니까?
은우
이은우총무과장
저희들 공무원이 수수료를 아까 우리 배위원님도 지적하셨다시피 그 수수료 성격하고 포상금 성격하고는 전혀 틀린다고 생각합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글쎄요. 이게 법에 저촉을 받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은우
이은우총무과장
법적 저촉받는 범위내에서는 하지 않았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어차피 북부지구 택지개발은 우리시가 IMF를 예측하지 못한 무리한 사업으로 해서 우리가 재정 압박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그러다보니 상당히 무리수를 두어서 택지분양을 하고 있다고 본 위원이 보거든요. 사실 택지분양을 담당하는 부서에도 제가 수차 말씀을 드렸지만 이 미분양택지를 분양하면서 상당한 우리 공무원들한테 이런 인센티브라고 봐도 안됩니까?
은우
이은우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는데 항간에 얘기 듣기로는 인사상에 불이익도 가한다는 소문이 있던데 사실입니까? 택지분양 할당을 주어서 제대로 분양을 못할 때 인사상 불이익을 준다는 항간에 소문이 있던데 사실입니까?
은우
이은우총무과장
그 부분은 인사상 불이익이라기 보다는 저희들 택지분양 추진이 우리시의 주요한 사업이고 이렇기 때문에 그 분양한 공무원들한테 인센티브를 주는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선진지 시찰을 한다든지 또 인사상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그런 점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결과적으로 불이익 주는거 맞네요. 그지요?
은우
이은우총무과장
불이익 주는 것 하고 조금 차원이 틀리고
극중
강극중위원
장려금을 준다든지 인사상 이익을 준다는 부분이 바로 상대편 한테는 인사상 불이익 주는 거라고 받아들여도 되지 않습니까?
은우
이은우총무과장
인센티브라고 하는게 더 표현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어떻든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공무원들한테 택지분양을 어느 정도 하라고 하달된 지시가 있지요? 상업용지를 몇 필지 팔아라든지 그런 부분이 정해져 있습니까?
은우
이은우총무과장
예. 저희 공무원 과장 이상 또 계장은 주택용지, 과장은 상업용지 목표해서 드려서 실적도 나오고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제가 지난해에 이 제도를 시행하고 난 이후에 1년전 얘기 입니다만 제가 자료를 한 번 받아본 부분이 있거든요. 역시 우리 공무원들이 어디에 파느냐 하면 해당 부서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업체에 매각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를 경우 문제점이 없느냐 하는 겁니다.
은우
이은우총무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 공무원 자신이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부서에 충분히 저희들이 분양에 노력하면 얘기가 되는데 그 부분으로 인해서 무슨 관계가 잘못된다든지 예를 들어서 그런 연유로 해서 특별한 혜택을 준다든지 그런 것은 공무원 자신들이 알아서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알아서 하는게 아니고 철저히 관리가 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정말 일반 시민들이 보는 것은 상당히 걱정스러운 눈으로 바라볼 수 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사실은 이 북부 미분양택지로 인해서 우리 김해시가 상당히 재정적인 압박을 받고 어쩜 사활이 걸렸다고 해도 그렇게 무리한 얘기가 아닐 정도로 답답한 지경에 놓여 있습니다만 이 포상금에 관계되는 조례를 다루면서 여기보면 농공단지도 역시 나오거든요. 우리가 IMF 이후에 농공단지 조성된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까지 포상의 대상이 됩니까?
은우
이은우총무과장
그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앞으로 우리 김해신도시 택지 이외의 다른 어떤 수익사업을 하게 될는지는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런 경우가 생겼을 때 해당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그렇게 우리 시가 행정을 이끌어 나간다면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보거든요. 농공단지 조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충분하게 제가 볼 때 입주할 업체를 최소한 선정되고 난 이후에 어떻게 인프라 구축 문제를 보면 먼저 만들어 두고 오라는 얘기가 맞을지 모르지만 상당하게 많은 공단조성을 해 놓고 지금 놀고 있는 부지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또 다시 공단계획을 하고 이런 사항이 계속되고 있거든요. 그럴 때는 제가 이것 농공단지에 대한 부분은 여기 삽입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자 문책해야 되요. 그래서 이 농공단지 부분은 다시 한 번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치원
류치원총무국장
그 부분 강극중 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택지분양을 목표를 주어서 못팔면 인사상 불이익을 준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 담당하는 목표량을 받은 공무원이 개인의 친분이나 또는 업무와 관련 있는 사람하고 연계를 해서 택지를 분양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북부신도시택지나 농공단지를 조성한 택지가 제대로 안팔린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의 몫이 됩니다. 시민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시민에게 피해를 주지 않겠다는 것은 바로 우리 공무원들의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땅 팔아야 됩니다. 그런 개념에서 분양을 촉진하고 있는데 각종 포상금, 공무원 인센티브 관련해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정부에서는 예산을 특별히 절감을 했다든지 이럴 경우에 2,000만원 한도까지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경예산에 그 인센티브 비용으로 60억의 국비를 예산으로 확보했다는 것 신문에도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앙부처에 있는 공무원은 예산회계법상 2,000만원 한도까지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법률로 제도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공무원은 지방재정법의 적용을 받고 예산회계법을 적용 안받기 때문에 그 제도를 시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재정법을 예산회계법과 같이 2,000만원의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되어 가지고 내년부터 그런 성과 인센티브를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우리 배용우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원래 법률이나 조례의 경우는 한도만 정합니다. 정하고 그 한도를 의회에서 정해 주면 그것을 규칙으로 어떻게 해서 불합리하지 않게 인센티브를 줄 것이냐는 것은 규칙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배용우 위원님 지적하는 그런 사항이 여기에 별표로 붙어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이상입니다.
학식
김학식위원장
다른 위원님, 박민정 위원
민정
박민정위원
박민정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에 우리가 보면 승소포상, 지방세입 징수포상, 택지분양 장려금 이렇게 세 가지를 분류하고 있는데 승소 포상금의 경우는 재판이 끝난 시점을 기점으로 잡아가지고 여태까지 우리 승소사례금도 우리 김해시의 고문변호사에게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존 조례를 가지고
은우
이은우총무과장
하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해 왔지 않습니까?
은우
이은우총무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다음에 지방세입 징수포상 이 부분도 해 왔죠? 기존 조례를 가지고
은우
이은우총무과장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택지 분양도 여태까지 조금전에 우리 과장님도 설명중에 그런 말씀이 있었고 시장의 지시에 의해서 포상을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일전에 제가 라디오 방송에서 서울시의 경우 공무원들의 경상적 경비를 공무원이 아이템으로 절감해서 쓴 공무원에 대해서 2,500만원까지 포상금 지급한 예를 제가 라디오 방송국에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당연히 저는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기존 지출하고 있는 경상적 경비를 공무원의 새로운 아이템으로 절감해서 쓰는 제도를 정착 시킨다라든지 이렇게 했을 때 서울시의 경우 2,500만원까지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 예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동료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승소포상은 기존 우리 조례를 가지고 고문변호사에게 지급해 왔고 당연히 지방세입은 우리 세무공무원들이 거두어 들여야 되는 부분입니다. 사기진작 차원에서 한다는 것 본 위원도 이해를 합니다만 한 가지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택지분양장려금 지급 시기를 어느 시점으로 보십니까? 계약을 성사시킨 시점입니까? 잔금이 다 납입된 시기입니까?
치원
류치원총무국장
계약시점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계약시점에 지급하지요?
치원
류치원총무국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제가 왜 지적을 하느냐 하면 북부택지의 경우 공무원들이 권유해서 매입했던 어떻든, 많은 부분들이 계약이 성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계약장려금도 지급이 되었고 추후 앞으로 많은 부분에서 해약건수가 이루어지리라고 저는 예견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럴 경우에 포상금 이 조례가 제정된다라고 하면 포상금 지급된 부분을 환수해야 될 것 아니에요. 엄청난 우리 특별회계에 손실을 가져 오는 부분이다 말입니다.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우리 북부지구 상업용지 분양가가 400만원 상회하는 금액일 겁니다. 한데 올 9, 10월 되면 삼성홈플러스가 개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불과 내외동 삼성홈플러스와 북부택지지구의 상업용지와의 거리가 2㎞이내에 다 인접한 지역으로 알고 있고 그 북부지구에 공무원들의 권유에 의해서 매입했건 어찌했건 그 분들이 매입을 했습니다. 계약금만 납입되어 있는 상태가 부지기수이고 또 여유가 있는 분들은 중도금까지도 납입되어 있는게 현실인데 위약금을 떼이는 한이 있어도 해약하겠다는 사람들이 제 귀에 많이 들리고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 이 포상금조례가 제정되었을 때 환수를 다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은우
이은우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깊이 검토하지 못했습니만 예를 들어서 계약하면 계약보증금이 나고 해약에 따른 자기들 위약금에 비한다면 보상금은 미비한 것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위약금은 특별회계 세입 쪽에 잡잖아요. 다 잡는데 그래서 만일 이 조례가 의회에서 의결이 된다라고 하면 포상시기를 일시불로 완납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잔금이 완납된 시점에 포상금도 지급이 되어야 된다 저는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중도 포기하는 사람 부지기수로 나올 것입니다. 앞으로 그럴 경우에도 우리 시의 특별회계 세외수입으로 위약금 10%씩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 손실을 가져올 필요는 없다 이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은우
이은우총무과장
그런 사항은 저희들 실무부서가
민정
박민정위원
우리가 택지분양 장려금이라고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부분은 이 택지가 원활하게 공급이 시민에게 되고 시재정에 압박을 덜어 주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고마움의 사례 표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중도에서 해약이 되고 한다라면 그 사례 필요 없지요? 물론 위약금에 대한 우리 과장님 그렇게 변을 하십니다만 그 돈을 아껴야지요? 그래서 장려금 지급 시점을 계약시점으로 잡아서는 안된다라고 저는
은우
이은우총무과장
세부적인 사항을 저희들 규칙에서 별도로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이상입니다.
학식
김학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 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용우
배용우위원
예. 이의 있습니다.
학식
김학식위원장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배용우위원
조금전에 저를 비롯해서 동료위원 분들이 질의도 하셨습니다만 이 조례안은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이 조례보다도 5배 내지 또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적용 요율이 세밀하지 않고 그런 부분도 많이 있고 또 택지분양 보상부분에 대한 부분은 사실상 그 부분이 중개업자 요율보다도 높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은 낮다 이렇게 했는데 낮은 요율이 여기에 표시가 되어 있지 않고 또 세부적인 전체 금액은 높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세부적인 그런 부분은 조례에서 요율이 정해져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왜 그렇게 보느냐 하면 지방자치법의 조례 개정에 보면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은 조례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규칙에서 정한다 그런 규정은 본 위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미비한 부분을 보완해야 되겠고 또 조금전에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 했습니다만 지급시기를 세금도 그렇습니다. 세금도 받아들이면 끝이 나지만 또 세금을 부과하는 부분, 토탈한 부분에 부과하는 부분도 보상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것을 부과만 해서 보상을 주느냐,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조례는 부과되어서 그 금액이 징수가 되었을 때 주도록 세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미흡하게 되어 있고 또 택지분양 거래 부분도 해약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 조례가 보완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래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조례안을 보류해서 좀더 신중히 그런 부분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 이래 봅니다.
학식
김학식위원장
배용우 위원께서 이의를 제기 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용우
배용우위원
내가 보류안을
학식
김학식위원장
보류안을 냈습니까?
용우
배용우위원
예.
학식
김학식위원장
배용우 위원께서 심의보류안을 제출하셨습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 의견을 제시합니다.
학식
김학식위원장
지금 원안대로 하자는 말씀이지요?
병복
이병복위원
예. 원안대로 그렇게 주장하겠습니다.
학식
김학식위원장
원안대로 하자는 이병복 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배용우 위원께서 말씀하신 심의보류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민정
박민정위원
예. 찬성합니다.
학식
김학식위원장
그리고 이병복 위원께서 말씀하신 원안대로 가결하자는 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위원 계십니까?
원관
이원관위원
예. 찬성합니다.
학식
김학식위원장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용우 위원께서 제안하신 심의보류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5명) 방금 배용우 위원으로부터 김해시포상조례개정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심의보류 하자는 의견이 통과 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포상조례개정조례안은 배용우 위원이 발의하신 심의보류안대로 가결이 되었습니다. 가결되었으므로 심의보류안이 통과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3. 김해시읍·면·동·리명칭구역확정및읍·면·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 5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읍.면.동.리명칭구역확정및읍.면.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해시읍.면.동.리명칭구역확정및읍.면.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우
이은우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은우입니다. 김해시읍.면.동.리명칭구역확정및읍.면.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개설, 도시계획 등으로 불합리하게 획정된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그 동안 불합리하게 행정구역이 획정되어 가지고 해당 주민들의 불편과 업무추진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는 전 지역을 일제 조사해 가지고 지역정서라든지 이해관계 등을 고려해서 경계조정에 신중을 기하였으며 조정의 필요성 및 경계획정의 합리성 즉 도로라든지 하천 등 지형지물을 검토하여 대상지를 확정을 했습니다. 제안된 내용은 읍면동리간 불합리하게 경계조정 대상지역이 19개 지구에 총 1,306,715㎡로 이 중 읍면간 조정이 10개 지구에 821,654㎡, 동간 조정이 5개 지구에 259,824㎡이고 또한 리간 조정이 4개 지구에 225,236㎡입니다. 그리고 동일 필지의 논이 2개의 행정구역에 걸쳐있는 지역과 또한 동일 법인내에 부지가 2개의 법정리에 걸쳐있는 지역, 또 다른 지역에 자투리로 남아있는 지역, 동일 아파트부지가 2개의 법정리로 분리되어 있는 지역, 경지정리시에 제척지로써 행정구역 조정시 누락된 지역과 주민생활권과 행정권이 분리되어 있는 마을, 또 동일마을이 2개의 법정리로 분리되어 있는 마을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불편해소와 행정업무 수행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행정구역 경계를 일부 조정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동안 저희들이 전 읍면동을 통해 가지고 전수조사를 했고 또한 현지 조사, 토지소유자에 대한 안내문 발송 등을 통해서 대상지 확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에 행정구역 조정에 관한 김해시의회 의견을 청취해 가지고 지사의 승인을 요청해 가지고 승인을 득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학식
김학식위원장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질의 답변과정에서 충분히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읍.면.동.리명칭구역확정및읍.면.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김해시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김해시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해시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우
이은우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은우입니다. 김해시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불합리한 행정구역에 대한 전면 조정으로 읍면간 관할구역 변경이 있었고 장유신도시 개발사업으로 대동아파트 5단지에 2,739세대가 8월중에 입주예정에 따라 리장정수의 증설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제안내용은 읍.면.동.리간 불합리한 경계조정으로 주촌면 양동리 내정마을이 장유면 부곡리 냉정마을에 편입되므로 주촌면 양동리에서 삭제하고 장유면 신도시개발 사업지구에 편입된 월산마을을 장유면 삼문리에서 삭제를 하고 신도시개발 사업지구내 대동아파트 5단지에 대하여 무계리 대동아파트 998세대를 대동1, 대동2로 각각 신설하고 삼문리의 월산마을이 삭제되므로 인해서 대동아파트 101동에서 108동 594세대를 대동3으로 새롭게 조정하고 또한 삼문리 대동아파트 417세대를 대동4로, 삼문리 대동아파트 432세대를 대동5로 각각 신설 조정을 하고 대청리 대동아파트 298세대를 대동6으로 신설 조정하여 리장정수 및 관할구역중 장유면 정원을 40에서 45로, 주촌면 정원을 24에서 23으로 하여 전체 정원 269에서 273으로 조정하기 위해서 김해시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학식
김학식위원장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답변과정에 충분히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해시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김해시음식물쓰레기자원화처리시설관리운영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김해시음식물쓰레기자원화처리시설관리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해시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청소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은 나와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
유인구청소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과장 유인구입니다. 김해시음식물쓰레기자원화처리시설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05년부터 음식물쓰레기의 매립장 반입이 전면 금지됨에 따라서 관내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를 전량 재활용하여 효율적으로 처리코저 동 조례를 제정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원화시설장 관리를 수탁운영이 가능한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와 그 다음에 시장은 자원화시설장의 관리 운영에 관하여 수탁자를 지휘 감독하며 관리 운영상 필요한 경우 수탁자에게 지시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그 다음 제5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관리 운영할 경우에 필요한 때는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등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관계법령은 폐기물관리법 30조와 58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다음 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조 목적은 생략하고 2조 정의에서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음식물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자원화와 음식물쓰레기자원화처리시설, 수탁자 등이 있습니다마는 설명된 바와 같습니다. 그 다음 명칭 및 위치, 적용범위는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5조 관리운영 등에 있어서 자원화시설장은 시장이 관리 운영하여야 한다. 제2항에는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원화시설장 관리를 수탁운영이 가능한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제6조 공무원의 파견 제5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관리 운영할 경우 필요한 때에는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7조 수탁자에게 위탁할 업무는 다음과 같다. 자원화시설장 운영 및 유지보수, 기계가동시 발생되는 폐수처리, 자원화시설장 기기의 유지관리, 기자재정비 및 수선 부재료 생산된 사료(퇴비)의 보관 관리, 자원화시설장에 관한 일반사무 관리, 생산된 사료나 퇴비의 정기적 성분검사 및 시험, 자원화시설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지속적인 연구개발, 기타 자원화시설장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위탁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8조는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탁협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가 있다. 자원화시설장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시설을 임의 변경하였을 때, 자원화시설장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였을 때, 위탁관리 운영협약을 위반하였을 때, 이 조례에 의한 시장의 업무상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기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입니다. 그 다음 제9조 위탁운영비 등에 대해서는 자원화시설장 위탁관리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탁자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위탁운영비는 처리대상 단위물량(톤)당 처리로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처리단가에 수탁자가 1개월간 실제 처리한 음식물 쓰레기량을 결정하여 수탁자의 청구에 의하여 다음달 15일까지 지급한다. 제2항의 처리단가는 1년 단위로 산정하되 정부가 공표하는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 조정할 수가 있다. 그 다음 수탁자는 회계연도마다 수탁업무에 필요한 예산안을 편성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도 또한 같다. 수탁자는 매 회계연도 경과후 2개월 이내에 수탁업무에 대한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 조례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학식
김학식위원장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청소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위원장
학식
김학식위원장
예. 이병복 위원
병복
이병복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페이지에 보면 제7조에 수탁자에게 위탁할 업무는 다음과 같다. 1∼5번까지 좋습니다. 6번에 가서 어디까지나 전국적으로 말고 김해시에서 음식물 남은 찌꺼기 주된 목적이 자원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자원화 하는 목적은 사료 내지 퇴비로 우리시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6번에 생산된 사료퇴비의 정기적 성분검사 및 시행이 있는데 정기적인 우리시가 퇴비의 성분검사한 내용이 있으면 내용을 내놓고 시험을 했으면 어떤 시험을 해서 어느 정도 되어서 전문가 위탁을 줄 수 있는 준비가 되었는지에 대한 과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인구
유인구청소과장
예. 이병복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시에 자원화시설에서 나오는 그런 내용은 지금 여기에는 사료나 퇴비가 가능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 농가에 대한 사료의 선호도가 약해 가지고 사료를 만들지 않고 주로 거의 90%이상 퇴비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퇴비도 이것을 가지고 바로 퇴비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퇴비공장에서 퇴비의 원료로써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우리시에서 생산되는 제품에 대한 시험이나 분석 해본 결과가 없습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그런데 과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이 조례라 하는 문제가 잘 알다시피 의회가 이 규정에 의해서 모두 우리가 확인을 하고 난 다음에 통과가 되면 앞으로 어떤 위탁을 줘도 하자가 없는데 과장님 답변중에 좀 의문시 되는 문제는 사료 생산에도 어려운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퇴비를 여태까지 시험을 하고 있는데 대해서 성분분석 자료를 요구했는데도 자료가 올라오지도 않고 과장님 답변대로 지금 분석한 바가 없다고 하니까 과연 이 퇴비라고 유기질 비료공장에 나머지 원료를 주기는 주는데 이 음식물찌꺼기의 퇴비원료로 해서 염분이 있는 이것이 오히려 유기질비료 타공장에 들어감으로써의 토양을 염분화시키고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는 문제가 대두된다고 본인은 보는데 대한 이 문제를 어떻게 또 우리 과장님은 생각하고 계시는지 이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인구
유인구청소과장
이게 초기에 우리가 한 두차례 정도 성분검사를 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정기적으로 성분검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초기에 두 차례 성분검사를 한 결과에 퇴비로써 사용하는데는 아무런 이상이 없고 또 현재 퇴비를 만드는 공장에서 이것을 아주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잘 안받으려고 한다든지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아가지고 운영상 애로가 있다든지 이렇게 하면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또 다시 정기적으로 검사를 할 필요성을 느끼겠습니다마는 현재 우리가 퇴비를 만들고 있는데에서는 그럴 필요를 느끼지 못하고 있고 또 현재 여기에 나온 자료 성분분석 결과에 수분과 염분이 조금 높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게 퇴비로써 사용하지 못할 정도로 이렇게 높은 것은 아닙니다. 그렇고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토양 오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상당히 좀 정기적으로 분석을 하기가 어려운 것이 음식물쓰레기의 성상자체가 들어오는 때마다 많이 틀립니다. 아파트에서 주로 많이 들어오는 음식물쓰레기와 또 일반음식점에서 들어오는 쓰레기라든지 여러 가지 음식물쓰레기에 들어오는 쉽게 말하면 원료 자체가 유동적이고 상당히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검사를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마는 현재 우리가 두 차례 성분검사를 한 결과로써는 수분과 염도만 조금 낮추면 퇴비로써 사용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가서 퇴비공장에서 퇴비의 어떤 성분을 맞추기 위해서 음식물쓰레기와 다른 퇴비의 원료를 섞어서 복합적으로 퇴비를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품화 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이것은 완전한 제품은 되지를 않습니다. 수분이 좀 높고 염도도 조금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100% 바로 퇴비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정기적으로 검사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과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면 됩니다. 과장님도 퇴비에 대한 성분의 전문가도 아니고 저도 아닙니다. 그래서 부산같은 데도 우리시와 유사한 이러한 음식물찌꺼기를 가져와서 퇴비공장에도 안받아주려고 해서 엄청나게 골치가 아프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인 성분검사 및 시행, 6항이 있는데에 대한 뭔가 조사가 되어져야 만이 서로 믿을 수 있고 과학적인 분석이 되어야 될 것인데 이게 전혀 없이 과장님 답변으로는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래서 전문분야는 전문인에게 맡겨서 의뢰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둥그레뭉시레한 쪽으로의 문제가 되었을 적에 만의 하나 유기질 비료공장에 직접 조사를 해서 문제가 나타나서 오히려 이것이 퇴비화에, 농토에 염분으로 인한 산성화가 된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질 겁니까? 여기에 대한 정확한 퇴비를 가지고 하든, 사료를 가지고 하든 원칙에 맞는 정도의 정확한 분석에 의해서 성분이 나온 다음에 자원화가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이 자원화가 망칠 수 있다. 문제가 야기될 때는 어떻게 책임질 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를 본 위원은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답변 안해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식
김학식위원장
예. 강극중 위원님
극중
강극중위원
지금 관련 법에서 말이죠. 이 자원화시설을 관리 운영을 할 능력이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말씀을 한 번 해 보십시오. 능력이 있는 자가 어떤 자입니까?
인구
유인구청소과장
현재 저희들이 능력있는 자로 판단하는 것은 시공한 자를 일순위로 하고 있습니다. 자원화시설을 시공한 사람들 또는 관리 운영에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이나 단체, 개인 이런 사람들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우리시에 문의를 해 오고 있는 사람들은, 시공한 자는 한 사람이니까 이 사람들도 참여를 할 뜻이 충분히 있고 그 다음에 관리 운영에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들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로 퇴비공장을 현재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문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관리와 운영을 별도로 위탁을 할 겁니까?
인구
유인구청소과장
아닙니다. 같이 일괄해 가지고 관리를
극중
강극중위원
일괄 위탁을 할 거죠?
인구
유인구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9조에 위탁운영비 등에 보면 자원화시설장 위탁관리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수탁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규칙을 만들어서 시행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인구
유인구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이 시행규칙은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될 그런 사항은 아닙니까?
인구
유인구청소과장
예. 규칙은 아마 시장 승인으로써 되는 겁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이해가 잘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위탁관리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탁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건 너무 포괄적이다는 얘기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인구
유인구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한달에 들어가는 비용이 한 1,800만원에서 2,000만원 정도로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1,800만원 내지 2,000만원의 비용의 주요내용은 인건비와 부자재 사용, 부자재 구입비, 유료대, 전기사용료 이런 것들이 거의 주가 됩니다마는 저희들이 그냥 들어가는 비용을 수탁자에게 100% 부담을 지울 수는 없으니까 이 비용은 최소한의 예산 범위내에서 지원을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그렇다면 이 조례가 좀 구체적으로 나와 줘야 되는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짚고 싶고, 제7조 수탁자의 위탁업무를 볼 때도 폐수처리 문제 같은 것이라든지 방금 이병복 위원께서 짚은 정기적인 성분검사라든지 다음 7항에 보면 자원화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지속적인 연구 개발이라든지... 가능 하겠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문구만 상당히 그럴사하게 들어가 있지, 실질적으로 이대로 수탁업무를 수행할 수 있느냐는 문제가 지금 봉착 되겠다는 이야기예요.
인구
유인구청소과장
지금 현재 강극중 위원님 지적하신 7조 업무중에서 문제되는 것이 세 가지로 구분된다고 이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폐수처리나 정기적인 성분검사, 그 다음에 지속적인 연구개발 이것이 쉬운 것은 한 가지도 없습니다마는 현재 우리가 자원화시설장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폐수처리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왜 문제가 없느냐 하면 폐수를 매일 몇십톤씩 이렇게 흘러보내는 그런 것이 아니고 한 번 탱크에 채워놓으면 그것을 계속해서 리싸이클 해 가지고, 다시 쉽게 말하면 냉각기 구실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속해서 리싸이클을 합니다. 리싸이클을 하고 한달에 한 번 정도 한 20톤 내지 30톤의 물을 연간 계속해서는 못쓰니까 한 번씩 교체할 때마다 폐수를 해서 그 폐수는 축산폐수처리장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폐수처리에 대한 것은 크게 문제가 될 정도로 이렇게 많은 양이 아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정기적인 성분검사라는 것은 이것을 운영하면 수탁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냥 관리만 하는 것이 아니고 관리나 운영 이런 것을 다 맡아서 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성분검사를 할 수 있는 필요성이 있다 싶어서 이렇게 한거고, 그 다음에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지속적인 연구개발 이런 것은 아까 이병복 위원님도 여기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저희들하고 많은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우리 자원화시설 자체가 완벽한 시설이 아닙니다. 현재 우리 청소과에서 하고 있는 좋은 사료나 좋은 퇴비를 만드는 것도 물론 목적이 되겠습니다만 음식물 쓰레기를 얼마만큼 빠른 시간안에 적정하게 처리를 할 수 있느냐 이것이 1차적인 청소과의 임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처리는 현재까지 100% 완벽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만족하게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2차 건조설비를 해서 완전한 퇴비나 사료를 만들기 위해서는 현재 거기에서 퇴비가 되어서 나오는 수분 함수율이 50% 내지 60% 정도 됩니다. 90% 정도 되는 수분을 30% 내지 40% 정도 줄여서 50% 내지 60% 정도의 퇴비가 되어서 나오는데 이것을 갖다가 상품화하고 이렇게 완전한 퇴비를 만들고 완전한 사료를 만들려고 하면 15∼20% 미만으로 수분을 줄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2차 건조설비를 다시 할 필요성이 있고 그렇게 되면 여기에 우리가 많은 예산이 소요됩니다만 그런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완벽한 퇴비나 사료를 만들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길을 열어놓기 위해서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폐수가 지금 양이 얼마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인구
류인구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아무리 적은 양이라도 관리가 정말 철저하게 되어야 된다, 적은 양이라고 해서 소홀히 다루어서는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보충적으로 질의를 드리고 지금 현재의 우리 이런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에 수분이 20% 이하로 떨어지는 시설을 가진 지방자치단체가 있습니까?
인구
류인구청소과장
현재 저희들이 견학한 부산.경남 지방에는 없습니다. 제주도에 가면 20% 미만으로 할 수 있는 2차 건조설비를 한 곳이 있습니다. 제주도에 이런 시설이 있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거기서 나오는 부산물은 상품화가 되겠죠?
인구
류인구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상품화가 되어서 우리 시세에 큰 돈은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 돈을 받고 부산물을 팔겠죠?
인구
류인구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품화가 된다 하더라도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을 완전하게 그 상품으로 해 가지고 돌릴 수 있는 그런 수익은 되지 않고 일부 운영에 보탬이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얼마라도 운영에 보탬이 되든 어떻든 우리시에 도움을 주는 것은 사실 아니겠습니까? 상품화가 되었을 때 그런 부분까지도 좀 더 깊게 세밀하게 조례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바램에서 우리가 관련법에 환경부령이 정하는 규모 미만의 폐기물 처리시설은 운영해서는 아니된다 그 규모는 어느 정도입니까? 자치단체마다 물량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까?
인구
류인구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저희시는 어느 정도 규모가 되어야 된다라는게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까? 환경부령에 나오는 것 같은데,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에서 나온 것 같은데
인구
류인구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그것은 우리시 지금 시설 규모해 놓은 것은 규모미만 아니다 그렇습니까?
인구
류인구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이상입니다.
학식
김학식위원장
이원관 위원
원관
이원관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시설로 해서 생산된 사료나 퇴비를 정기적으로 성분검사 및 시험결과에 대한 평가를 하려면 성분검사의 기준 성분표가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비교를 매달 정기적으로 하려면 비교분석표가 있어야 되는데 현재 우리 분석해 놓은, 기준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인구
류인구청소과장
현재 우리가 두 번 밖에는 안했기 때문에 일정한 기준표를 만든 것은 없습니다.
원관
이원관위원
기준이 없으면 앞으로 7조 제6항에 보면 생산된 사료, 퇴비의 정기적인 성분검사 및 시험을 한다 해 놓았는데 기준이 있어야 그 결과에 대한 비교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인구
류인구청소과장
그것은 있습니다. 그것은 성분검사 의뢰를 하면 여기에서 주로 하는 것이 수분 함유량과 염분 함유량을 측정하고 음식물 쓰레기에서 어떤 성분에 이런 성분이 함유가 되어 있는지 이런 걸 할 수 있는 기준은 다 되어 있습니다.
원관
이원관위원
조례를 제정하기 전에 성분분석표를 앞으로 어느 기준에 미달되었을 때는 사료화나 퇴비화를 못한다든지 그 미만이 되었을 때 한다든지 그 기준을 만들어 놓고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안맞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인구
류인구청소과장
이원관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자원화 한다는 것 여기에 여러 가지 시스템이 있고 방법이 있습니다만 현재 우리시에서 채택되어 가지고 하는 것은 저온 진공방식입니다. 저온에서 끓이지 않고 온도가 비등점이 100°이상 되어야 끓습니다만 진공상태에서 40°내지 60°에서 멸균을 하고 살균을 해서 음식물쓰레기 수분 함유량도 줄이고 염분 함유량도 줄이고 이렇게 하는 방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어떤 기준 이하로 안되면 자원화시설장 운영을 못한다 이것은 크게 필요가 없다고 저희들은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정기적인 성분검사나 시험을 하도록 하는 것은 계절에 따라서 음식물 쓰레기에 반입하는 내용물이 많이 틀릴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조금 장기적으로 보면 계절에 따라서 성분검사를 하면 어느 계절에 어떤 종류의 음식물 쓰레기가 많이 들어와서 어느 계절에는 사료를 하는 것이 좋다 어느 계절에는 퇴비를 하는 것이 좋다 이런 것을 분석 하기 위한 것이지 여기에 기준 이하로 되고 기준 이상으로 되고 하는 이런 기준의 의미는 크게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원관
이원관위원
기준치에 의한 시험은 아니다 말이죠?
인구
류인구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학식
김학식위원장
박민정 위원
민정
박민정위원
박민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9조 위탁운영비 2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탁운영비는 처리대상 단위물량 톤당 처리단가에 수탁자가 1개월간 실제 처리한 음식물 쓰레기량을 결정하여 수탁자의 청구에 의하여 다음달 15일까지 지급한다 이렇게 명시를 2항에 하고 있습니다. 이 2항의 내용으로 보면 연간 위탁계약이 아니고 월 계약으로 하겠다는 것입니까?
인구
류인구청소과장
연간 위탁계약을 하는데 음식물 쓰레기 처리량에 따라서 위탁처리비용을 주겠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 대금지급을 매월 하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인구
류인구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위탁계약 관계는 위탁자가 선정이 된다라고 할 때 계약관계는 연간 계약을 할 것 아닙니까? 유동적이란 말입니까? 위탁비를 그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인구
류인구청소과장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러면 어떻게 계약 성립이 됩니까? 계약서에 명시를 해서 이행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인구
류인구청소과장
음식물쓰레기 들어오는 양이 매일 매일 조금씩 틀립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처리하고 있는 것이 20톤 내지 25톤 정도 쓰레기량만 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30톤 처리규모로 하고 있습니다만 100% 음식물 쓰레기를 30톤으로 하루에 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부자재가 들어가야 되니까
민정
박민정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1항에 보면 수탁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내용하고 비교해서 볼 때 계약은 연간 계약을 할 것이란 말입니다. 물량에 따라서 수탁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수탁자에게 부담을 안기는 기준이나 기준은 어디에 두고 어떻게 수탁자 부담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수탁자 부담을 어떤 내용에서 부담을 안길 것인지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십시오.
인구
류인구청소과장
박민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운영을 하는데 1,800만원 내지 2,000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주로 인건비와 부자재, 지금은 거의 90% 이상 퇴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퇴비의 부자재는 톱밥입니다. 톱밥 월 구입량, 인건비, 전기료, 기타 이런 비용이 1,800만원에서 2,000만원 정도 들어가고 있는데 그 비용은 저희들이 이 수탁자가 누가 되든지간에 지불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소요되는 운영비용 이런 것이 수탁자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톤당 처리단가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몇 개월 했기 때문에 그것을 아직까지 완전한 분석은 안되었습니다. 이 조례가 개정되고 나면 톤당 처리비용이 얼마 정도가 되는지 이런 것을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연간계약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과장님 우리가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처리장을 많은 돈을 들여서 건설하는 부분은 종전까지 주민들이 전부 음식물 쓰레기를 일반 쓰레기와 같이 수거를 해서 쓰레기장에 매립하다 보니까 침출수 문제하고 환경적인 측면에서 많이 저해한다라고 해 가지고 시설한 부분이 제일 목적이라고 보거든요. 지금 만약에 수탁자 부담원칙으로 한다라고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한 아파트의 그러면 음식물쓰레기 내는 양만큼의 부담을 안기겠다라는 이 말 아닙니까? 수탁자 부담원칙이라는 내용이 그렇지 않습니까?
인구
류인구청소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이런 내용을 가지고 우리시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쏟아내는 주민들에게는 부담을 안기다라고 하면 일반 쓰레기와 병행해서 쓰레기봉투에 버릴거란 말입니다. 그 양을 아마 위탁운영비에 수탁자 부담원칙이라는 이런 내용대로 시행을 한다라고 하면 음식물 쓰레기량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수거하는 양이
인구
류인구청소과장
현재 그렇지 않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기준을 어디에 두고 부담을 안긴다는 것입니까? 일반 단독주택에는 별도로 음식물쓰레기 수거를 안해 나오잖아요?
인구
류인구청소과장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러면 아파트 단지에는 부담을 안기겠다는 것입니까?
인구
류인구청소과장
그 문제는 이렇습니다. 현재 일반 가정주택에는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를 만들어서 시행을 같이 해야 됩니다. 원칙은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와 일반 소각용 봉투를 나누어서 이원화 해야 되는데 현재 전국 자치단체에서 단독주택까지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를 만들어서 하는 데는 거의 없습니다. 앞으로 2005년까지 음식물 쓰레기를 직매립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2005년 이전에는 전국적으로 음식물 쓰레기 봉투가 따로 제작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아파트에서 하는 것은 우리가 아파트 세대에 음식물쓰레기 수거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부과를 하고 있는 것이 그 수거수수료 부과가 지금 현재 한달에 2,800만원 조금 유동이 있습니다만 2,800만원 내외로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수거용기 배포가 되었습니까?
인구
류인구청소과장
100세대 이상 아파트에는 배포가 다 되었습니다. 수거용기가 배부된 그 아파트에만 저희들이 부과를 하고 있는데 현재 수거수수료 부과비용하고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시설
민정
박민정위원
처리비용하고는 이꼴이 됩니까?
인구
류인구청소과장
그러면 7,800만원 정도 시가 이익이 생긴다고 할 수 있습니다. 2,800만원 정도 수거수수료를 부담하는데
민정
박민정위원
수탁자가 부담한 경비중에 처리비용으로 지출되고 나도 돈이 남는다는 이야기입니까?
인구
류인구청소과장
우리가 수거수수료는 2,800만원을 부과하고 있는데 자원화 시설장 운영비는 1,800만원에서 2,000만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조금전 과장님 설명대로라면 월 1,800만원에서 2,000여만원의 처리비용이 든다 부자재 구입, 인건비, 유류대, 전기요금 등등 해 가지고 1,800만원에서 2,000여만원 정도 소요가 된다라고 하셨는데 위탁관리를 맡게 되면 이 돈 보다는 더 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용역을 맡은 업체도 뭔가 이윤이 있어야 용역 맡을 것 아닙니까? 봉사하기 위해서 용역맡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안 그렇겠습니까?
인구
류인구청소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여기에서 발생되는 퇴비 이것을 현재 우리 관내에 있는 퇴비농가에 무상으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무상으로 공급을 하는 문제가 아니고 지금 위탁자는 이 냄새나고 하는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 위탁해 주는 대가가, 인센티브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인구
류인구청소과장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월 2,000만원 경비가 소요된다 라고 하면 그 양반들이 인력동원해서 자원봉사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어느 정도의 이윤이 있어야 용역을 맡을 것 아닙니까?
인구
류인구청소과장
그것이 톤당 처리비용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서 위탁금액이 결정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톤당 처리비용 단가를 어느 정도 산정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데이터 나오고 있죠?
인구
류인구청소과장
지금 현재 1,800만원에서 2,000만원 정도 들고 있는 것을 분석해 보면 톤당 처리비용이 38,000원 정도
민정
박민정위원
그런데 자꾸 우리 과장님도 자원화시설 저 부분을 완벽한 시설이 아니라고 말씀을 감사때도 하시고 오늘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동료위원들과도 많은 자치단체의 이런 시설들을 견학도 하고 왔고 이렇게 완벽하지 않은 시설을 했는지 저는 항시 의구심을 가지거든요. 당초 우리가 자원화 시설이라고 해 가지고 서울 강남쪽입니까 그쪽에는 훌륭한 사료화 해 가지고 강원도 초지쪽에 소 먹이는 사료로 충분하게 공급을 하고 있는 부분들을 동료위원들도 보고 왔습니다만 그런 완벽한 시설을 왜 안 갖추었는지
인구
류인구청소과장
그것이 바로 예산문제인데 강남에
민정
박민정위원
당초 의회에 예산을 승인받을 적에는 분명히 우리 과장님 사료화 시설을 한다라고 했는데 오늘날 완벽한 시설이 아니다라고 하니까 저희들로서는
인구
류인구청소과장
죄송합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위원님들을 일부러 속이고 이런 것이 아니고 저와 우리 박위원님, 이병복 위원님 여럿 분들이 서울 강남, 부산 여러군데로 견학을 다녀왔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2차 건조설비가 있는지 없는지를 저희들이 기계직이 아니고 여기에 대한 전문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내용을 잘 몰랐습니다. 우리가 직접 운영을 해 보고 하니까 지금 현재 음식물 쓰레기의 수분 함유량이고 당초에 90% 이상되는 것을 20%까지 줄일려고 하면 한 번에 처리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그래서 지금 현재 50% 정도 내지 60% 수분 함유량을 줄여가지고 거기에서 그 재료를 가지고 다시 2차 건조설비를 해야 되는데 3억에서 3억5,000만원 정도 예산이 현재 우리 있는 설비에서 소요가 되어야 완벽한 시설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청소과에서 하고 있는 것은 2차 건조설비를 해 가지고 완벽한 퇴비나 사료를 만드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음식물 쓰레기를 지금 현재 그냥 하루에 30톤이나 되는 양을 바로 매립을 하지 않고 저렇게 처리를 해서 자원화 한다 이런데 대해서는 만족해 하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시는 자원화 처리장 그 시스템을 그대로 끌고 나갈 것입니까?
인구
류인구청소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퇴비화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는 것입니까?
인구
류인구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사료화 문제가 언제 나왔느냐 하면 IMF 사태 이후에 사료를 거의 다 외국에서 수입을 하기 때문에 달러값의 상승에 의해서 달러가 800원 하던 것이 1,800원에서 2,000원 정도 가까이 올라갔으니까 사료값이 배이상 폭등을 했습니다. 양축농가들이 사료값을 감당못하고 이렇게 해서 음식물 쓰레기를 사료화한 이것을 가지고 아주 싼 값에 양축, 양돈농가들이 가져갈 수 있으니까 선호를 했는데 지금 현재는 배합사료값이 거의 안정화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배합사료는 사료의 성분이라든지 이런 것이 일정하게 나와 있지만 음식물 쓰레기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들어오는 계절에 따라서 음식물쓰레기 성분이 틀려지기 때문에 정확한 배합사료와 같이 정확한 성분으로 만들어내기가 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값이 비슷하다 하더라도 이 음식물쓰레기 사료 선호를 잘 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강남에 가서 봤을 때도 충남 아산하고 강원도 소 사료로 많이 가져간다고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확인한 결과에 그곳에도 배합사료의 값이 안정되니까 이걸 자꾸 줄여나가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에도 100% 사료만 했는데 퇴비와 사료를 섞어가면서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음식물쓰레기 수거료 부담을 안기고 있는데 세대당 얼마씩 안기고 있습니까?
인구
류인구청소과장
평형별에 따라서 틀립니다만 전에 조례로써 개정이 되었습니다만 15평 이하는 650원, 15평에서 30평까지는 750원, 30평 이상은 850원
민정
박민정위원
고지서를 발급합니까?
인구
류인구청소과장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일괄 부과해서 관리비에 포함해서
민정
박민정위원
식당 같은데는 부과를 안하고 있죠?
인구
류인구청소과장
식당 같은데는
민정
박민정위원
식당 같은데 양이 훨씬 더 많이 나오잖아요?
인구
류인구청소과장
지금 식당같은 곳은 요식업조합에서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을 1대 사가지고 자체적으로 수집운반을 하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지금 우리 시비가 여기에는 투입이 안되더라도 자체적으로 수용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가능하네요?
인구
류인구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충분합니다. 그리고 아파트에 부과하는 것도 처음에는 반발을 했습니다만 음식물쓰레기 봉투에 음식물 쓰레기를 같이 안버리고 별도로 버리니까 일반 쓰레기도 아파트에서 나오는 양은 엄청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반대를 했던 아파트 주민들이 지금은 호응을 하고 처음에는 이용도 안하고 있던 사람들이 100세대 이상 되는 아파트 주민들이 우리 음식물쓰레기 수거통을 사용하고 있고 수거도 그렇게 많은 이물질이 안섞이고 비교적 잘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결론적으로 우리시의 경우 수탁자 부담원칙으로 하는 경비만 가져도 충분하게 위탁관리 운영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인구
류인구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추후 앞으로 여기에 대한 예산은 우리 시비는 투입안되도 충분하게 가능한 것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인구
류인구청소과장
수탁자 부담원칙 범위안에서 하면 우리 시비가 별도로 더 투입을 안해도 지금 현재는 가능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이상입니다.
학식
김학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강극중 위원
극중
강극중위원
음식물쓰레기 수거료 부과시킬 때 산정하는 15평에 650원, 15평에서 30평은 750원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어디서 근거를 두고 부과금을 시켰습니까?
인구
류인구청소과장
우리시 조례에
극중
강극중위원
물론 우리시 조례를 가지고 정하셨는데 부과금액을 어떻게 산정을 하셨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인구
류인구청소과장
부과금액은 전국에 음식물 쓰레기 부과하는 기준은 전부 다 표준으로 해 가지고 했는데 환경부에서 권장하는 것은 세대당 1,000원 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권장하는 음식물쓰레기 부과기준이 그러나 저희들은 시민들의 부담을 가급적 줄이기 위해서 평형별로 해서 했는데 전국에 보면 수원이 세대당 1,000원 정도 되고 서울에도 일부 하고 있는데 서울에는 다 1,000원 이상이고 지방에서는 부산 서구에 두 군데인가 세 군데에서 하고 있는데 부산도 우리 보다 현재 다 비싼 것으로
극중
강극중위원
지금 현재 쓰레기 수거량이 어느 정도 나온다고
인구
류인구청소과장
25톤 정도 나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25톤을 기준으로 월 2,800만원 정도 수거를 해서 처리비용이 1,800만원에서 2,000만원, 계절별로 볼 때 지금 이 음식물 쓰레기가 제일 많이 나오는 계절이죠?
인구
류인구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름이 제일
극중
강극중위원
이 부과된 금액이 더 줄지는 않겠죠? 사계절 똑같이 받지 않습니까?
인구
류인구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처리비용보다 부과 징수되는 금액이 상당히 많아요. 여름철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월 800만원 내지 900여만원의 이익을 보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시가 연간 산정한 금액인데 그것은 반드시 그렇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게 수집 운반하는 것하고 기타 이런 것을 다 하면 우리 시가 여기에서 돈을 남기고 처리비용에서 어떤 청소대행업체에 주는 그 금액이 빠졌다는 얘기 입니까?
인구
류인구청소과장
수집 운반하는 것은 아직까지 대행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직접 하고 있는데 수집 운반하는 비용은 여기 처리비용에 포함이 전혀 안되어 있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그러면 여기 처리비용에 1,800만2천 하는 것은 우리 자원화 시설 내에서 그 비용만 가능한 것입니까?
인구
류인구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전체적인 처리비용이 아니고
인구
류인구청소과장
아닙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너무 많이 부과를 시켜서 우리 시민들한테 부담을 주는 것 아니냐 하는 뜻에서 질의를 드린 부분입니다.
인구
류인구청소과장
절대 그런게 아닙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이렇다면 당연히 우리 박민정 위원님께서도 지적했듯이 완벽한 시설이 되는게 바람직스럽다 그렇게 당연히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민한테 과중한 금액을 부과시키면서 완벽한 시설이 안됐다는 것은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밖에 없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학식
김학식위원장
김용길 위원
용길
김용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탁자는 누구입니까?
인구
류인구청소과장
위탁자는 아직까지 결정이 안되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우리 김해시 아닙니까?
인구
류인구청소과장
예. 김해시입니다. 수탁자가 결정이 안되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겁니다. 위탁운영비 등을 보면 자원화시설장 위탁관리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탁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것 너무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자원화 시설장, 위탁관리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위탁자가 부담한다라고 규정을 한다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는 그 내용이 필요없는 것 아닙니까? 2항을 보면 위탁운영비는 처리대상 단위물량당 처리 단가에 수탁자가 1개월간 실제 처리한 음식물쓰레기 양을 결정하여 수탁자의 청구에 의하여 다음달 15일까지 지급한다. 1개월간 처리한 단위당 물량을 가지고 산정해서 지급하는 것이니까 전액 지급이 되어도 위탁자가 지급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1항에 자원화시설장 위탁관리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탁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이 원칙으로 할게 무엇 있습니까? 우리 위탁자가 다 돈을 주는 것인데 위탁자가 부담한다 하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이유가 무엇 있습니까? 그리고 위탁계약 해지 또는 해제에 관해서 그 수탁자가 위탁 협약을, 위약을 했을 경우에는 그 위약에 따른 책임이 뒤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 책임 소재가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내용상으로 보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 협약이 해지 또는 해제될 때는 수탁자는 지체없이 수탁재산을 반납하여야 하며 당해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 이 소유권은 우리 김해시에 있는 것 아닙니까? 단 소유권 이거 필요없는 겁니다.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위탁계약이 체결 된다고 해서 이 시설물에 대한 그 소유가 그 수탁자에게 가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 소유는 우리 김해시 아닙니까? 이런 것을 이중으로 기재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인구
류인구청소과장
김용길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제8조 위탁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에 대해서 위탁관리 운영을 위반하였을 때의 책임소재에 대한 내용은 우리가 규칙으로 해서, 운영규칙 세칙으로 해서 물건이 파손된다든지 했을 때 변상할 수 있도록 충분히 조치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소유권에 대한 연고권 주장에 대한 내용이 아까 저희들이 설명을 할 때 완벽한 시설이 아니라고 한 내용의 이유가 바로 2차 건조설비입니다. 2차 건조설비인데 2차 건조설비에 대한 내용을 현재 그냥 시비를 들이지 않고 개인이 시설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보완시설을 운영자가 운영을 하면서 필요했다고 했을 경우에 보완 시설을 물론 우리 시와 협의해서 시장의 승인하에 어떤 보완시설이라도 해야 됩니다만 그런 시설을 했다고 하더라도 연고권이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단순히 지금 현재 되어 있는 그 상태 그대로만 가지고는 김용길 위원님이 지적하신 소유권이라는 것은 당연히 여기에서 언급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소유권이라는 내용을 넣어 놓은 것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리고 위탁운영비에 관해서 한 번 설명해 보세요.
인구
류인구청소과장
위탁운영비에 관해서는 수탁자라 하는 것은 아까 박민정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신 내용인데 수탁자라는 것은 우리 시민들이 처리하는 전체를 수탁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2,800만원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을 100세대 이상 되는 아파트에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범위안에서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여기 운영비 등에는 수탁자가 알겠습니까 시설물관리에 대한 수탁이 아닌 실질적으로 음식물을 그러니까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를 배출하는 그 사람을 수탁자라고 정의하는 겁니까?
인구
류인구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알겠습니다.
학식
김학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극중
강극중위원
잠시만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것 수탁자 정의를 그렇게 해 버리면 상당히 혼돈스러운게 이거 구체적으로 넣어야 돼요. 여기 뒤에 9조 4항에 보면 이런 사항들이 있거든요. 수탁자는 회계연도마다 수탁업무에 필요한 예산안을 편성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고요. 수탁자를, 쓰레기를 버리는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전체적으로 포괄적인 의미로 그렇게 둔다는 얘기죠. 그렇습니까? 9조 위탁운영비 등에 나오는 소요되는 비용, 관리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등 수탁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할 때 이 수탁자의 개념을 그러니까 음식물 쓰레기를 투기하는 투기가 아니죠. 발생시키는 일반 시민들을 얘기한다는 그런 포괄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는 얘기죠?
인구
류인구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그런데 또 수탁자라는 용어를 뒤에는 회계연도마다 수탁업무에 필요한 예산안을 편성한다. 일반 시민이 예산안을 편성해서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라고 밖에 볼 수 없다 말이지 이렇게 혼돈스럽게 하면 안된다는 얘기예요. 일목요연하게 되어야 되지 어느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아까 제가 질의했던 수탁자를 그런 개념으로 보고 질의드린게 아닙니다. 그런데 박민정 위원 질의나 우리 김용길 위원님 질의에는 이 수탁자를 쓰레기를 버리는 일반 시민들도 포함되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신다 말이지 그러니까 자꾸 혼돈스럽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명확하게 하세요.
학식
김학식위원장
담당계장님 자료를 빨리 챙겨주세요.
인구
류인구청소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에 혼선을 가져온 것 같습니다. 여기서 수탁자 부담이라는 것은 우리가 톤당 처리비용이 아까 38,000원 정도 되었습니다만 이게 38,000원 정도 톤당 처리비용을 계상해서 계약이 되면 그 외에 아까 얘기했던 시설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운영에 따른 비용이 추가로 더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부담을 수탁하는 사람이 추가로 우리 시에 요구할 수 없다는 그런 의미에서
극중
강극중위원
그렇지요. 자원화 시설을 위탁받는 자를 수탁자로 얘기하는 거죠
인구
류인구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그런데 두 차례 위원들 질의중에 상당히 혼돈스럽게 되어 버렸잖아요?
인구
류인구청소과장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정의를 분명히 하고 넘어갑시다 일반 시민이 부담한다는 내용은 아니지요?
인구
류인구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구
류인구청소과장
아까 여기에는 제가 수익자 부담하는 이걸 잠깐 혼돈을 했습니다. 수익자 부담하는 것은 우리가 발생한 사람에게 부담을 시킨다 이런 뜻입니다.
학식
김학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했습니다.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 답변 과정에서 충분히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병복
이병복위원
예. 이의 있습니다.
학식
김학식위원장
이병복 위원 말씀해 주세요.
병복
이병복위원
동료위원께서도 음식물 쓰레기 환경 자원화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집행부 과장님께서도 여러 가지 좋은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수적인 여러 문제가 보완이 되어야 되겠고 특히 전국에서도 김해시가 최고 시범으로 가는 앞에 미비된 재처리를 해서 퇴비가 되든 사료가 되든 완벽하게 하나가 되었을 때 위탁을 줄 수 있는데 까지 조례를 본 위원은 부결코자 제의합니다.
학식
김학식위원장
지금 이병복 위원님께서는 이 안에 대해서 부결하고자 하는 말씀입니까?
병복
이병복위원
예. 그렇습니다.
학식
김학식위원장
찬성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찬성하는 위원이 안계시기 때문에 자동부결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해시음식물쓰레기자원화처리시설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병복
이병복위원
이의 있습니다.
학식
김학식위원장
지금 이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다른 위원께서 부결하자는데 대해서 찬성이 없었기 때문에 자동 그것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재청하는 위원이 없었기 때문에 의안성립이 안됩니다. 그래서 의견을 묻는다 아닙니까?
병복
이병복위원
위원장, 정회를 요청합니다.
학식
김학식위원장
알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5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14분 회의중지
15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해시음식물쓰레기자원화처리시설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김해시공설시장관리사용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3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김해시공설시장관리및사용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해시공설시장관리및사용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역경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최종우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최종우입니다. 공설시장사용료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현행 공설시장관리및사용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용료가 1995년도에 조례제정시 책정된 금액으로 현실에 부적합하고 임시시장에 관한 사항이 미비됨에 따라 유통산업발전법 제16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기시장 및 임시시장의 개설방법 시설 기준 및 운영관리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경제활성화 및 시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개정코자 합니다. 사실은 수수료도 인상을 시켰습니다만 사용수수료 인상 이것은 2002년까지 수수료 사용료 원가 보상률의 80%까지 현실화 하는 그 항목에 들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이 사용료를 지금 현실에 너무 부적합해서 사용료도 동시에 인상 시키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첫째 개설 및 시설기준 신설입니다. 안 제4조 시장은 김해시장이 개설하며 시장을 개설할 때는 개장일 30일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정기시장은 개장 면적이 1,000㎡ 이상 임시시장은 660㎡ 이상 급수배수 위생시설 등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단 임시시장은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두 번째 정기시장 등의 관리 등 신설 안 5조입니다. 시장은 정기시장등 운영합리화를 위해서 필요시 시장관리인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정기시장 등을 휴업 또는 폐업하고자 할 때는 30일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다음 세 번째입니다. 시장 및 관리인의 책무신설로 고객의 서비스 향상 및 건전한 운영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다음 네 번째 사용자 지정 취소 및 수탁자 계약취소시 지정 및 계약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의견제출 제도를 신설했습니다. 안 제32조입니다. 다음 정기시장 및 임시시장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별표 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시장 계속 사용료 개정 내용입니다. 점포 1급지 1등급 평당 1,390원 하던 것을 4,170원을 인상코자 합니다. 장옥 1급지 1등급 평당 월 840원 하던 것을 2,520원, 노점 1급지 1등급 평당 월 560원 하던 것이 1,680원입니다. 다음 정기시장 일시사용료 개정입니다. 장옥 1급지 1등급 평당 종일 사용하던 것이 120원에서 360원, 장옥 1급지 1등급 평당 일시 사용하는 것이 60원에서 180원, 노점 1급지 1등급 평당 종일 사용하던 것이 70원에서 210원, 노점 1급지 1등급 평상 일시 사용하는 것이 40원에서 120원 다음 임시시장 사용료 신설입니다. 장옥 평당 종일 사용하던 것이 1급지에서 1,000원이고 2급지는 800원, 천막 평당 종일 사용하는 것이 1급지에서 800원, 2급지 650원, 노점 평당 종일 사용하던 것을 1급지에 600원, 2급지는 480원, 노점 평당 일시 사용하는 것이 1급지 300원, 2급지 240원, 차량 1대 이것은 급지하고 관계없이 차량 1대당 종일 사용하는 것이 1,000원, 일시 사용하는 것은 500원, 기타 1대당 급지에 관계없는 종일 사용하는 것은 500원, 일시 사용하는 것은 300원입니다. 인상 내용은 저희들이 300%, 400% 안 2개를 잡아가지고 현재 300% 안을 가지고 저희들이 개정하고자 현재 인상시킨 금액에 대해서 300% 인상안입니다. 이상 뒤에 자세한 각 조항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학식
김학식위원장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지역경제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관 부의장님
원관
이원관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지금 차량에 부과하는 금액은 어느 기준에 근거하여 산출 하였습니까? 설명바랍니다.
종우
최종우지역경제과장
차량 이것은 전에는 사실 없었습니다.
원관
이원관위원
어느 기준에 근거하여 산출 하였습니까?
종우
최종우지역경제과장
차량기준은 저희들이 일반 평당 사용하는 그 사용료를 빌려서 차량이 1대 와서 점유하는 면적이나 모든 것을 기준해서 1대당 얼마정도 하면 되겠다 이렇게 기준을 했습니다.
원관
이원관위원
주차장법 근거에 의해서 기준을 산정하는 것이 안맞겠습니까?
종우
최종우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주차장법 적용을, 사실 임시시장을 개설해서 차가 와서 차 위에 장사하는 것을 주차장법을 기준으로 할려고 해도 그것해서 저희들이 타시군 것도 자료를 입수하고 또 일반 우리 평상노점상이나 이런 것을 사용하는 기준을 해서 차량 1대에 이 정도하면 안되겠느냐 이렇게 했습니다.
원관
이원관위원
다른 타지방자치단체에서도 근거한 차량에 부과한 금액이 기준이 있습니까?
종우
최종우지역경제과장
예. 타시군에서도 차량에 대해서 안된데는 이번에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관
이원관위원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종우
최종우지역경제과장
뒤에 저희들이 1,000원을 했습니다만 다른 창녕에도 1,000원 되어 있고 의령에는 500원 이렇습니다. 그래서 인접 시군을 비교할 때 저희 김해시도 모든 지가 이런 것을 따져서 돈 1,000원 해야 안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평균치보다 낮았으면 낮았지 높지 않습니다.
원관
이원관위원
이상입니다.
학식
김학식위원장
조용수 위원
용수
조용수위원
과장님 여기 인상안에 보면 정확히 300% 되거든요. 현행에서 1,390원짜리가 4,170원, 840원짜리가 2,520원, 560원짜리가 1,680원, 정확히 300% 인상인데 이유야 어떻게 되었든간에, 과정이 어떻게 흘러 왔든간에 300% 인상한다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 한 번 말씀 드려봅니다. 삼성홈플러스나 이런 대형 매장만 있으면 우리가 거래하는데 있어서 재래시장 같은게 불필요한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상 그 기능이나 여러 가지 봤을 때 재래시장도 있어야 되고 대형마트도 있어야 되고 그렇게 하는게 맞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래시장도 상당한 중요성을 띠고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재래시장 같은 경우에는 저소득층에서 무점포 대상이라든지 또 영농규모화가 안되어서 소규모 영농을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용해야 되는데 한꺼번에 300% 인상이라는 것은 무리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우리 시설을 보는 것 같으면 꼭 시설이 있어가지고 재투자 해야 된다든지 시설을 또 확충을 해야 될 그런 일이 있을 때는 당연히 수혜자 부담을 원칙으로 할게 아니고 그런 분야는 우리 시비를 투입하는 방향 이렇게 하다 보면 꼭 사용료를 300% 이상 인상을 안시켜도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려보고 향후 이것을 유지관리비 정도만 가능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해 보는게 어떻느냐 의견을 한 번 들어 보겠습니다.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종우
최종우지역경제과장
조용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시장사용료를 300정도 금회 한 번에 인상시킨다는 것은 사실은 저희들이 프로테이지를 보면 엄청스러운 프로테이지입니다. 그러나 여태까지 이게 한 번도 재래시장, 상설시장, 공설시장 관계에 사용료나 이 조례를 손을 보지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아래 주례회 보고때도 보고한 바와 같이 이 내용 자체가 사실은 위에 감사원 감사에서 사용료 현실화가 너무 동떨어지게 되어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당해서 전 시.군에서 현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300%, 400% 2개를 가지고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타 시.군과 비교해서 조금 낮게 하자 이렇게 결정되어서 300% 안을 결정해서 인상을 했습니다만 현재 300% 인상을 해도 타 시.군하고 비교하면 높지는 않습니다. 낮은 가격입니다. 한 번에 300% 올린다는 것은 사실은 너무 많이 올리는 것 아니냐 하고 저희들 상당히 걱정도 했습니다만 현실화에 적응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또 타 시.군하고 비교하다 보니까 최소한 300% 인상시켜야 타 시.군에 근접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300% 인상을 한 겁니다.
학식
김학식위원장
강극중 위원님
극중
강극중위원
공설시장 사용료 관계 상급기관에 특별한 지시가 있는게 아니고 감사원 지적에 의해서 요금을 현실화 시킨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종우
최종우지역경제과장
그게 지적사항이 있어 가지고 전 시.군에서 다 이렇게
극중
강극중위원
전 시군을 말씀하실 필요는 없고 저희 시에 회의하고 있잖아요. 우리 김해시 지역경제과장한테 제가 묻고 있는 사항입니다.
종우
최종우지역경제과장
상부에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어느 기관에서 내려왔습니까? 요금 현실화 문제들이
종우
최종우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은 도에서 조례준칙도 내려오고 도의 지시도 내려왔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상급기관에서 내려온 공문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고 설사 감사원의 지적을 당했다 손 치더라도 지금 지방자치시대입니다. 그리고 이 공설시장에서 이용하는 대부분의 상인들이 영세상인들입니다. 과감하게 말씀을 하셔야지요. 그런 것을 지적하시면 지금 우리시도 말이죠. 시민복지 업무가 과중하다 해서 여성청소년과를 하나 신설하는 걸로 조직개편중에 있습니다. 개편을 하려고 조례를 오늘 제출해 놓은 이런 상태에서 굳이 영세상인들 장사하는 것, 공설사용료 이것 현실화 안시킨다고 감사원에서 지적했다고 해서 당장 이렇게 현실화 시키는 방안을 내놓은 것은 저는 우리 공무원이 시민을 상대로, 시민을 위해서 있는 공직자의 생각이 아니라고 봅니다. 문제점이 있다고 보거든요.
종우
최종우지역경제과장
지적된 내용이 그렇습니다. 수수료 사용료 현실화 방안에 의해서 이 과제에도 들어 있고 거기다가 추진 실적에 대해서 교부세 산정자료로 활용하고 있고 그래서 추진 실적이 부진할 때는 지역에 대한 역인센티브가 부여되고 여러 가지 조건 사항이 불리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여러 가지를 감안해 가지고 그렇게 한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제가 지금 꼭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이 유통산업발전법이라는 것이 어제아래 생긴 법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법에 근거를 두어서 이렇게 했다고 자료는 만들어 두셨는데 그러면 95년도에 한 번 인상을 하고 지금 2차로 인상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종우
최종우지역경제과장
예.
극중
강극중위원
그러면 그 동안에 유통산업발전법이 어디로 도망을 갔더랬습니까?
종우
최종우지역경제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여태까지 사실은 이게 수시로 어느 정도 율을 좀 계산해서 인상을 시켜야 되는데 사실은
극중
강극중위원
저희들이 지금 정기시장하고 임시시장이 한 몇 군데나 됩니까? 우리시 관내에
종우
최종우지역경제과장
공설시장 3개소에 대해서 이렇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공설시장 3개소에 관해서만 지금 인상이 되는 것입니까?
종우
최종우지역경제과장
예. 시부지 공설시장
극중
강극중위원
진례, 진영, 장유만 그렇죠?
종우
최종우지역경제과장
예.
극중
강극중위원
임시시장은 뭡니까?
종우
최종우지역경제과장
임시시장은 저희들이 임시로 필요해 가지고 시장을 개설하고자 할 때 저희들한테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허가를 내주면 그게 임시시장이 됩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이 정기시장에도 보면 노점도 1급지 1등급이 있고 이렇다고요... 이것은 우리 도로상에서 하는 겁니까? 채소 몇 가지 내놓고 파는 그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종우
최종우지역경제과장
도로상에는 아니고 시장부지 안에서, 저희들 시소유 부지안에, 개설된 공설시장 부지안에 노점을 하는
극중
강극중위원
장옥밑이 아니고 시장부지내 어떤 통로에다 하신다는 그 말씀이죠?
종우
최종우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금 공터에 그것을 합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그러나 실상은 그 공설시장에 가보시면 상당한 거리를 점하고 있는 부분도 많고 또 속칭 장세라는 명분으로 그 부분까지 다 사용료를 거두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그렇죠? 그것 확인 안해 보셨습니까?
종우
최종우지역경제과장
지금 길가에, 도로가에 내놓고 하는 것 말입니까?
극중
강극중위원
확인은 안해 보셨죠? 그런 것, 우리 시장부지 안에만 장사를 안하잖아요? 우리 농민들이 아니면 인근 영세상인들이 조그마한 풋거리 들고 길가에도 판단 말입니다. 시장 입구에서도 팔고 있습니다. 그런 것 목격 안하십니까? 과장님, 거기까지 속칭 장세라는 명분으로 이 사용료를 거두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거두면 안되죠? 월권이죠? 본 위원이 의원주례회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진례, 진영, 장유 등 해서 공설시장을 사용하는 대부분의 상인들이 정말 영세상인이고 어렵습니다. 여기 지금 수탁자가 어느 분으로 되어 있습니까? 수탁자가 개인입니까? 시장번영회 입니까?
종우
최종우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입찰로 받기 때문에 개인 수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리인이 되어 있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그러면 이 사람이 사용료를 거두어서 우리시에 납부를 합니까? 일정부분 뗍니까?
종우
최종우지역경제과장
입찰 볼 때에
극중
강극중위원
연간 얼마로 이래 계산합니까?
종우
최종우지역경제과장
예. 입찰을 볼 때에 그 가격만큼 납부를 하고 연간
극중
강극중위원
진영시장에 우리가 위탁 계약할 때 연간 사용료 100만원 하면 자기가 150만원 벌이든지 200만원 받든지 상관없죠? 거기에 대한 관리도 우리시에서 안하고 계시잖아요?
종우
최종우지역경제과장
관리는 이제 위탁해서
극중
강극중위원
그래서 방금 본 위원이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불합리한 점들이 나오고 속칭 장세라는 명분으로 갈취를 하는 경우도 있다. 농촌에 사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아주 어렵게 풋가지 몇 개 갖다놓고 길거리에서 파는 그것까지 장세를 받는 경우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게 현실이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사용료가 올랐을 때 과연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충분하게 여기에 어떤 장옥밑에 제대로 갖추어서 하는 분들까지는 저는 또 좀 낫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 분들도 역시 어려운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이렇게 사용료를 인상시키고 난 이후에 여기에서 오는 부작용은 저는 안봐도 불을 보듯 뻔합니다.
종우
최종우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조례개정이 되어가지고 사용료가 인상되고 나면 되도록이면 도로가에 장사하는 사람들은 시장안으로 밀어넣을 그런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극중
강극중위원
누구를 밀어 넣는다는 이야기입니까?
종우
최종우지역경제과장
도로가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그 시장안에 빡빡한데 어디에다가 밀어 넣는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을 물리적으로 밀어 넣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종우
최종우지역경제과장
시장안에서 장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려고 합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시장안에 장사할 데가 없기 때문에 거기서 하는 거예요. 그것을 어디로... 시장안으로 밀어넣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이게 봉이 김선달도 아니고 시장부지도 아닌데 밖에서 장사하는 것까지 이런 속칭 장세라는 명분으로 사용료를 다 받아 버린다는 말이야.
병천
이병천지역경제국장
강극중 위원님 저의 소견을 잠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지적하시듯이 상가부지가 아닌 그 이외의 도로변이나 골목길에 하는데 대해서도 속칭 장세를 받는다는 것은 우리로서는 막아야 합니다. 막아야 하고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은 시장 구역범위내 밖에 안됩니다. 그 이외에 받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월권이고 그것은 우리가 그런 사례가 발견되면 시정조치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리고 노점상에 대해서는 물론 별도로 대책을 하겠습니다마는 길가라든지 골목, 시장의 입구 이런 데가 보통 목이 좋으니까 그런 데에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법대로 하자면 막아야죠.
병천
이병천지역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하지만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는게 현실입니다. 현실과 법과의 어떤 괴리가 상당히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용료 인상부분은 본 위원이 생각컨데 일시에 300% 올린다는 것도 상당한 문제점이 있고 이럼으로써 영세상인들이 상당한 부담을 안게 되는 부분도 있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니까 이것은 다시 한 번 제고가 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학식
김학식위원장
예. 박민정 위원님
민정
박민정위원
박민정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공설시장에 임대수입이 우리시의 세목중에는 어디에 포함됩니까? 임대수입에 들어갑니까? 세외수입에 잡습니까?
종우
최종우지역경제과장
세외수입에 잡히는 겁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세외수입으로 잡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시가 보유하고 있는 공설시장의 면적은 어느 정도 됩니까?
종우
최종우지역경제과장
지금 진영시장은 현재 공설시장으로써
민정
박민정위원
진영, 진례, 장유 포함해서 총 몇 평입니까?
종우
최종우지역경제과장
3개 지구에 현재 11,000이...
민정
박민정위원
그러면 11,000여평으로 봅시다.
종우
최종우지역경제과장
예. 만천몇평 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11,000여평으로 보고 지금 여기 공설시장 사용료 기준표에 보면 평당 월 지금 300% 인상하겠다라고 조례개정안이 상정이 되어 있는데 11,000여평에 평당 월이라는 그게 몇 %를 평당에 계상할 수 있습니까? 어느 정도 됩니까?
종우
최종우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11,000㎡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11,000㎡면 한 3,000평 정도 되겠네요? 한 3,500평 정도 되는데 3,500평 중에 물론 도로비도 있을 것이고 장목 점포도 있을 것이고 한데 평당 월 거기에 포함할 수 있는 프로테이지가 한 몇 % 정도로 봅니까? 전체 11,000㎡에 대해서는 부과를 다 하지는 못할 것 아니예요? 그 면적에 평당 얼마라는 그 3,500평을 우리가 공설시장으로 하고 있다라고 하면 3,500평을 여기에 산정한 지금 현행 사용료 같으면 1급지가 1,390원, 월 상정을 해서 우리 세외수입으로 잡느냐 안그렇죠?
병천
이병천지역경제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몇 % 정도로 지금
병천
이병천지역경제국장
그러니까 이렇습니다. 우리가 입찰을 봐가지고 위탁을 하는데 그때 우리가 지금까지 들어온 것을 보면 진영시장은 한 670만원 연간, 그 다음에 장유시장과 진례시장은 각각 연간 46만원입니다. 이것을 시가 수입으로 보는 것이고 이것을 시에 납부를 하고 그 위탁을 받은 위탁자는 자기가 시장에 예를 들어서 많이 들어온 날은 좀 수입이 많을 것이고, 또 장사한 사람이 적을 때는 수입이 적어지기 때문에 어느 점포가 여기에 이것은 1급지, 2급지 이렇게 나누어지지만 그것이 매일 똑같은, 장날마다 똑같은 이런 식으로는 안되기 때문에 정말 몇 평에서 부과되고 안되고 하는 것은 사정에 따라서 날마다 달라지는
민정
박민정위원
수탁자는 시하고 계약된
병천
이병천지역경제국장
그렇습니다. 그리하고
민정
박민정위원
동료위원이 지적한대로 수탁한 자는 노점상들에게 자기 수입을 얻기 위해서 장세를 거두건 어떻게 하든 우리시는 300% 인상한 이 부분만 거두어 들이면 되는 것 아닙니까? 진영시장의 경우 지금 얼마씩 월 거두어 들이고 있습니까? 우리시가
종우
최종우지역경제과장
진영시장은 작년도 입찰이 연 665만원에
민정
박민정위원
연 665만원 입니까?
종우
최종우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입찰을 봤습니다.
병천
이병천지역경제국장
월 한 55만원
민정
박민정위원
본 위원은 동료 위원하고 견해를 달리하는 것이 일전에 감사시에 우리 동료 위원들하고 공설시장 현장부지를 다녀오고 했습니다. 많은 돈을 들여서 현대화 시장으로 하고 지난 번 아마 그런 현대화 하기 이전에는 판자집 같은 이런 아래에서 장사를 했을 겁니다. 많은 시비를 투입하고 도비를 투입해 가지고 현대화 해서 이렇게 위탁관리를 맡긴 것 같으면 투자한데 대한 부가가치 측면도 시는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300%가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실화 하는 그 문제는 여태까지 매번 감사시에 여러번 제가 공설시장 사용료 문제도 거론을 해 봤습니다마는 턱없이 적은 돈을 우리시가 받아 왔습니다. 어찌 보면 많은 특혜를 주어 왔다라고 지적을 드리고 싶은데 현실화 하는 이런 부분은 타당성이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진영같은 경우에는 그런 현실화 하는 부분이 이해가 되는데 장유나 진례같은 경우에는 현대화가 되지도 않았는데 프로테이지는 동일하게 인상 상정하는 것은 모순이 아니냐 이런 지적을 드리고 싶거든요.
종우
최종우지역경제과장
장유나 진례는 급지가 2등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영은 1등급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장유, 진례하고는 매년 연차적으로 거기에도 현대화 시설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에다가 저희들이 보고를 해 놓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이상입니다.
종우
최종우지역경제과장
차츰 현대화시설을 해야 됩니다.
병천
이병천지역경제국장
박위원님 말씀하시는데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더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면 실제 우리 읍면지역의 시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한 것과, 그러니까 원가개념을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가 많은 투자를 하면서도 실제 300% 올린다는 이것이 무슨 원가 보전하는 그런 데는 턱없이 안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지방교부세 산정자료로 바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현실화 하자면 평균이 한 도내 300% 정도 하는데 여기 평균에 미달하면 역인센티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교부세를 통해서 우리시 전체가 지역의 수입을 더 올릴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현재 지금 우리 조례 개정안대로 300% 정도 인상을 했을 때 지금 수탁자들의 큰 반발 같은 것은 없습니까? 없지요? 지금 당연히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종우
최종우지역경제과장
저희들도 크게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여태까지 터무니없이 싸게 저희들이 공설시장 사용료를 받아 왔습니다. 자료 감사시에 제가 검토를 많이 해 봤는데 턱없이 적게 받아 왔어요. 읍면 지역이다라고 해 가지고 턱없이 적게 받아왔기 때문에 감사에 지적이 되고 한 것으로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300% 인상한다라고 해서 현실화까지 어떤 물가 개념하고 비교할 정도는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300% 인상을 해도 턱없이 적은 돈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이상입니다.
학식
김학식위원장
예. 김영립 위원
영립
김영립위원
과장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제가 문득 생각이 나는 것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제가 사용료 징수관계에 관해서 과장님께 한 번 지적을 드린 적이 있지요? 지난번에
종우
최종우지역경제과장
예.
영립
김영립위원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드린 말씀중에서 이것을 이렇게 저렴한 가격으로 사용료를 징수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매각처분을 해 가지고 재정운용을 원활하게 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 심지어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종우
최종우지역경제과장
예.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배종태 위원장님한테 진영 시장부지 저것 평당 어느 정도 가느냐 이것을 물으니까 장사는 안되도 평당 한 200만원 이상 갑니다. 그런 말을 합디다. 그래서 그렇다면 현시가 평당 200만원 이상 가는 땅을 한달에 사용료를 1,390원 받는 이것은 너무 싼 것 아니냐... 이것을 좀 현실화시켜야 안되겠느냐 이래서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을 해서 이루어진 사항이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마는 그러나 모든 현실 여건을 감안해 가지고 4,170원 하는 것은 좀 쌉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위원들께서는 어려운 경제 여건속에서 특히나 영세상인들에게 300%를 인상시킨다 하는 것은 가중한 부담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 논리도 타당성은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으로서는 이왕 올린김에 좀 더 올리지, 이 정도 했나 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200만원짜리 땅에 한달에 사용료 4,170원 하면 이것을 이율로 한 번 환산을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학식
김학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강극중 위원님
극중
강극중위원
본 위원이 답답한 심정으로 한 말씀만 좀 더 드리겠습니다. 최소한 읍면동에 있는 시장에 공설시장 사용료 인상문제를 우리가 다루면서 투자대 해소 개념으로 보면 잘못됐지 않느냐, 이건 정말 복지쪽으로 봐야 되지 않느냐 만약에 우리 시내에 있는 각종 문화시설,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는 각종 문화시설을 비교해 볼 때 이것은 정말 말도 안되는 이야기 아니냐, 이 개념을 우리가 투자 개념에서 보면 안된다는 것을 저는 참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하나 묻고 싶은 것은 지금 제7조에 보면 시장 관리인을 지정할 때 시장번영회 또는 정기시장 등의 관리와 관련한 민간단체로 되어 있는데 정기시장 등의 관리와 관련한 민간단체는 어떤 단체로 봅니까?
종우
최종우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사설단체, 자기들이 추진위원회라든가 각종 이런 시장을 관리하기 위한 어떤 각종 단체에 있는 그런 단체를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어떻든 우리시가 복지 차원이든지 아니면 행정이 좀 게으른 탓인지, 이렇게 저렴한 사용료를 사용해 온 것도 사실이고 현재도 그렇게 인상된 요인도 크게 가중한 금액이 아니라고 보는 것도 사실입니다마는 특정인이 관리를 맡아서 특혜를 받는 경우는 없어야 되겠다. 이 경우는 철저히 좀 배제가 되어야 되겠다
종우
최종우지역경제과장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공개입찰을 연말에
극중
강극중위원
공개입찰이 문제가 아니고 공개입찰도 문제점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자기가 많이 써내놓으면 본전 찾을려고 갖은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시장번영회도 괜찮겠고 아니면 그 읍면에 있는 사회복지단체, 사회단체 이런 공적인 단체에 위탁 관리할 수 있는 방법도 좀 적극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되겠다.
종우
최종우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강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 하겠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그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그런 부분도 우리 조례에 명시가 되었으면 좋겠고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투자대 해소 개념에서 탈피해서 복지차원에서 재검토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우
최종우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학식
김학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질의 답변과정에서 충분히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극중
강극중위원
본 위원이 질의 답변시간에 충분히 말씀드렸다시피 본 조례는 여러 가지 좀 보완되어야 될 문제점이 있는 걸로 보아지기 때문에 본 조례는 심사보류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학식
김학식위원장
강극중 위원께서 심사보류 하자는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5분 회의중지
16시 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김해공설시장관리및사용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강극중 위원이 심의 보류하자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강극중 위원이 제출한 심의보류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이 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7. 김해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6시 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김해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해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료지원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지원과장은 나와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선
김순선의료지원과장
반갑습니다. 의료지원과장 김순선입니다. 먼저 저희 소장님께서 참석치 못한데 대해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김해시내 지금 병.의원이 휴업중입니다. 그런데 내일부터 병원 10개소가 휴진에 들어가기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장님께서 병원장님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출장중이라서 참석치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민건강증진법의 개정에 따라 과태료부과 기준을 정비하고 기타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안은 제3조 조 제목을 의견청취로 변경하고 의견진술 기회부여시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제8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 사전통지서와 의견제출서를 처분대상자에 송부하며 나, 처분대상자가 법 제9조 제2항을 위반하여 긴급히 처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위반장소에서 과태료처분 및 납부통지서를 발부하며 다, 과태료부과대상중 법 제12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및 법 제9조 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19세미만인 자에게 담배를 판매한 자는 과태료부과대상에서 제외하고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보고를 한 자와 관계공무원의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근거를 신설함입니다. 과태료부과 기준은 1차위반시 10만원, 2차위반시 30만원, 3차위반은 이번 개정에서 100만원이하 입니다. 5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식
김학식위원장
의료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의료지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위원장님
학식
김학식위원장
예. 박민정 위원
민정
박민정위원
박민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현행 이 조례 개정하기 이전에 가지고 있던 과태료부과 요율 있지요? 기존 가지고 있는 조례, 이 과태료부과 건수가 몇 건이나 있습니까?
순선
김순선의료지원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 건도 없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한 건도 없습니까?
순선
김순선의료지원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한 건도 없는데 이렇게 또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보건법 상위법의 어떤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개정하는 거예요?
순선
김순선의료지원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현행까지 한 건도 없지요? 이 조례에 준해서 우리시가 과태료 부과한 예는 한 건도 없지요?
순선
김순선의료지원과장
예. 전국적으로도 없는데 어떤 점이 있었느냐 하면 담배 자동판매기가 김해시 같은 경우는 120개소에서 12개소로 줄었습니다. 그런 이점은 있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태료를 부과한 예는 한 건도 없지 않습니까?
순선
김순선의료지원과장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지금 현재 이렇게 과태료 기준을 상향 조정해 본들, 이게 지금 우리 보건의료지원과가 단속 부서지요? 여기에 미칠 인력도 없잖아요? 단속 다닐 인력도 없고, 물론 상위법에서 이렇게 개정해라고 지침이 내려오니까 개정할 뿐이죠. 그렇잖아요?
순선
김순선의료지원과장
예. 그래도 경찰서와 합동으로 1년에 네 번씩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아니 경찰서에서 단속을 해도 한 건도 지적이 안되었잖아요? 못해냈잖아요? 위반을 안한 것이 아니고 위반하는 사람은 많이 있는데 한 건도 지적을 못하고 과태료 부과도 한 건도 지적을 못했지 않습니까?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조례를 개정할 뿐이다 그렇지요?
순선
김순선의료지원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이상입니다.
학식
김학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료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질의 답변 과정에서 충분히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김해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