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명곤 의원 발언

전문위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54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2000년 8월 2일 의안번호 제54호로 회부된 김해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오늘 심사하고 제2차,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2000년 8월 17일부터 8월 18일까지 2일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김해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수도과장 허동식입니다. 김해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과 관련하여 급수공사 자격검정시험 등이 제도운영상 현실적으로 불합리하여 보완 개선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시장이 시행하는 급수공사 자격검정 시험은 현실적으로 불합리하여 상하수도 설비공사업 면허보유자로 수정하고자 하며 안 제10조 제1항이 되겠습니다.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안 제10조 제2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참고사항을 설명드리면 관계법령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 제13조 별표1, 별표2가 되겠습니다. 시민의견 수렴은 2000년 6월 20일부터 7월 19일까지 20일간 시행하였으며 의견수렴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는 2000년 7월 20일날 시행하여 본 안과 같이 의결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조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0조 급수공사 대행업자 제1항 급수공사 대행업자는 시장이 시행하는 급수공사 자격검정시험 이하 검정시험이라 한다에 합격한 자격증 소지자로서 미리 시장으로부터 급수공사 대행업 허가 또는 지정을 받은 자로 한다를 제10조 급수공사 대행업자 제1항 급수공사 대행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상하수도 설비공사업 등록증을 보유하고 있는 자중 시장이 별도로 정한 자격기준에 적합한 자로서 시장으로부터 급수공사대행업 지정을 받은 자로 한다. 제2항이 되겠습니다. 급수공사 대행업자 허가 및 지정 급수공사 시공기술자 자격검정시험 실시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를, 제2항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김해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 제10조의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과 관련하여 급수공사 자격검정시험 등이 제도운영상 현실적으로 불합리하여 보완 개선하고자 이번 임시회에 개정조례안으로 상정된 것으로 현재 시행하고 있는 급수공사 대행업자는 급수공사 검정시험에 합격한 자격증 소지자로서 미리 시장으로부터 동 대행업 허가 또는 지정을 받은 자로 한다에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상하수도 설비공사업 등록증을 보유하고 있는 자중 자격기준에 적합한 자로 자격기준을 개정함으로써 현실성에 맞게 보완 개선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10조 내용을 보면 말입니다. 자격기준에 적합한 자로서 시장으로부터 급수대행업 지정을 받은 자로 한다. 이 기준은 어떻게 정합니까?

저희들이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완전히 검토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행자부 지침이나 그런 것을 볼 적에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지정기준에 보면 저희들이 당초에 자격시험을 봤던 것은 그 당시에는 상하수도 이 부분에 자격증 제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면허가 생기고 자격증이 많이 있다 보니까 시험을 안보고 시험을 보는 대신 이번에 국가에서 공인하는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로 면허를 내게 되면 그 기준에 의해서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을 보면 상하수도 급수공사 대행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상하수도 설비공사업 등록증을 보유하고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기술자격을 갖춘 종사원 1인이상을 두어야 한다로 해 가지고 1호가 시장이 시행한 급수공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격증 소지자 이것은 지금까지 해 오던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들을 유예조치를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피해없이 수도대행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배관관련 기능사2급이상, 배관기능장 배관기능사1급, 공업배관기능사2급, 건설배관기능사2급 또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3조 관련 별표2에 비고1 라목에 정한 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배관에 필요한 기술자가 한명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 해 가지고 행자부 지침에도 저희들이 이렇게 개정을 했으면 좋겠다 해 가지고 미리 통보가 온 안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예전에 시장이 시행하던 급수공사시험에 응시는 안했지만 지금 현재 상하수도 건설업 면허를 가지고 이런 기술자를 보유하고 있으면 참여할 수 있게 된 조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기준을 보면 말입니다. 어떤 큰 기업만 해당되는 이런 부분이 아닙니까?

특혜부분 말씀입니까?

아니 큰 기업만 대상이 되는

아닙니다. 상하수도 면허는 전문건설업이 되겠습니다. 보통 건설업을 하게 되면 상하수도 건설업, 앞에 신.구 급수조례 개정안에 보시면 뒤에 붙임사항 별표2에 등록사항이 나옵니다. 등록기준에 보면 법인 및 개인은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 기계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중 2인이상 되어가지고 있고 그 다음 자본금은 1억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통 지금 전문건설업을 한다고 그러면 최소한으로 1억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정도의 자본금만 있으면 인력을 여기 법에서 명시된 기준에 적합한 자격증을 갖춘 사람으로 채용하고 있다면 참여하는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 같으면 종합건설업이 되어야 해당이 됩니까?

종합이 아니고 전문입니다.

상하수도 전문만 해도 해당이 된다

예. 저희 김해시내 한 30개 정도의 업체가 있습니다.

30개 업체... 그러면 자격기준을 정했을때 참여업체 30개가 등록을 다 할 수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기준은 이것 외에는 시장이 자격기준에 적합한 자로부터 한다 이렇게 해 놓았을 때 이것은 너무 자유재량 행위가 많은 것 아닙니까? 이 부분 말고 무조건 그러면 30개 업체가 이 기준만 갖추면 대행업자로 할 수가 있다 이렇습니까?

아닙니다. 그 외에 한 가지 제한사항은 또 있습니다.

뭡니까? 그게

저희들이 수도대행업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공구나 그런게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갖추고 저희들이 수도공사를 하게 되면 보통 보면 수도가 가정 급수공사를 해 가지고 문제가 생겨서는 안되겠지만 간혹 문제는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우리 김해시 관내에 사무실이 있어서 항시 비상연락이 되어서 문제가 되었을 때 거기에 조치가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고자 해 가지고 장비는 양수기, 그 다음 기존에 되어 있는 관을 구멍을 내는 기계가 있습니다. 그것을 천공기라고 하는데 천공기 그 다음 콘크리트 카트기, 작업차량, 융착기, 콘팩타, 산소절단기, 용접기 등을 갖추고 사무실은 3평이상 정도 그 다음 창고와 야적장을 7평이상 정도로 해 가지고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 자격기준만 갖추면 다 등록을 할 수 있다 만약에 30개 업체가 기준을 다 갖추었을때 대행업자로 다 등록을 할 수 있다 이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도과장님 현행에서 개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 현행에서 개정을 해야 되는 이유는 저희들도 그런 행자부지침도 문제이지만 저희들 입장에서 봤을 때도 시장이 시행하는 시험을 가지고 계속 한다고 그러면 어차피 시장보다는 국가에서 자격증을 줘가지고 한 것이 더 공신력이 있고 또 저희들이 시험을 시행한다고 그러면 보통 한 두어달 정도 걸립니다. 문제는 보통 인제대학에 가서 교수한테 문제를 의뢰해 가지고 출제를 받으면 그 문제를 가지고 공고를 해서 시험을 보는데 그게 2, 3개월 정도 걸리면서 지금 현재 외부에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또 이 시험에 응시해야 된다는 이중적인 폐단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국가에서 공인을 했을때 그런 실력을 가지고 있다고 봤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것으로 저희들은

급수공사를 하는 것 같으면 당연히 면허증이 있어야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을 것이고 면허증이 없는데 시장이 시행하는 시험만 걸린다고 해서 공사를 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면허증이 있어야 시험에 자격이 될 수도 있고, 내가 봤을 때 결국은 시장이 시행한 급수공사자격시험 자체만 없애면 되는 것이지 다른 것은 하나도 지금 볼게 없어요. 내가 봤을 때 면허장이 없는 사람이 시장이 시행하는 급수공사 자격시험만 된다고 해서 지금까지 공사를 주었어요?

지금까지는 면허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85년도에 시행을 할 적에는 김해시내에 면허를 가진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자격증 있는 사람고 없고

과장님 전문건설업이 언제부터 나왔는데 지금까지... 진작 제도를 바꾸어야지요. 면허증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공사를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것은 안맞지요. 지금 전문건설업이 언제 나왔는데, 나온지가 한 5년 안되었어요?

그렇습니다.

상수도의 전문건설업자가 있어야 면허증도 있고 자격증도 있고 사업등록증도 내야 되고 그것을 낼려고 하면 조금전에 설명한 구비서류가, 자격이 다 갖추어져야 면허증을 낼 수가 있어요. 안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는데 이 현행을 봤을 때 그러면 면허증도 없고 시장이 시행한 급수공사 자격시험만 되면 지금까지 공사 주었다

아닙니다. 면허증은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

그래 면허증만 있으면 자격시험을 주면 더 강화시켜 가지고 공사도 잘 하겠지, 내가 봤을 때 지금 쉽게 이야기해서 수도공사하는 것을 완화시켜 주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말이죠. 내가 봐서 시장이 시행한 급수공사시험 자체가 면허증이 없는 사람은 자격시험 응시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지금 상태에서는 시험을 안보자고 하는 것은

안보자고 하는 거죠?

시험을 보던 것을 시험조항을 다 삭제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 지금까지 시장이 급수공사 자격시험 치는 것을 없앤다 이 말 아닙니까? 쉽게 얘기해서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면허증만 되면 되겠네요? 면허증이나 등록증이 없는 자 해 놓으면 되겠네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현행 자격에서 구비서류를 받을 때 무엇 무엇을 받습니까? 만약에 입찰 구비서류를 받을 때... 지금 현행법에서 현행 및 조례대로 한다면?

현행 조례대로 한다고

쉽게 얘기해서 복잡한 것을 간단하게 하겠다 지금 이 말이거든요.

그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기술능력에서 시공기술자가 2인이상 이었고 그 다음 재산평가액이 2,000만원 이상, 그 다음 시장이 공고하여 지금 현재 장비하고 영업소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면허증 있으면 당연히 있어야 되요. 그 장비가 없으면 면허증이 안나와요. 상수도면 상수도, 공사면 공사전문업이 굉장히 많아요. 그 업마다 전문건설업 면허증이 있어요. 기본이 안되어 있으면 면허증을 주지도 않아요. 갖추어져야 면허증을 줍니다. 사무실이고 장비고 갖추어져야 되는데, 지금 쉽게 이야기해서 시장이 시행하는 급수공사 자격시험을 폐지하고 없앤다 이 말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없애고 면허증을 가진 자는 무조건 참여시키겠다 쉽게 얘기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면허증 있는 사람 다 참여시키고 하는 것은 맞습니다. 맞고 그 다음에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이게 뭘 따로 정하는 건지 그것을 모르겠어요.

예전에 보면 기존에 있던 김해시수도공사대행업자지명규칙이라고 있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대행업지정 신청하는 것이 있고 그것은 지금하고 똑같이 할 겁니다. 그 다음 지정기준, 대행업소 위치 제한이 있었습니다. 김해시 관내로 두어야 한다. 그것하고 다음에 대행업자의 지정기간은 기존에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문면허가 생긴지가 5년 정도 되었으니까 저희들이 시.군 통합되면서 5년으로 되어 가지고 그 기간을 가지고 오다 보니까 지금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정증서의 교부, 이행보전금, 그 다음 공사착공, 준공검사, 공사비의 청구, 다음 급수개시, 종업원, 대행업자에 대한 조사보고, 대행업자의 신고사항, 대행업의 정지, 지정취소, 인가취소후의 공사계속, 보수책임, 시공기술자 자격시험, 응시자격 그런 등등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 위원들이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시장이 따로 정한다. 이렇게 해 놓으면 우리가 아무것도 몰라요. 사실은 여기다가 첨부를 해야 우리가 보고 무슨 말인지 알수가 있지 이렇게 간단하게 써놓으면 우리가 모르니까 앞으로 자료를 줄 때 사전에 준다든지 내용을 첨부해 주면 보기가 쉽다는 뜻이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이렇게 해 놓으면 우리가 뭘 따로 정하는지 모르잖아요?

그 전까지 따로 정한다 해 가지고 김해시 수도대행업자 지명규칙이 그대로 아직까지는 살아 있습니다.

규칙도 모르고 있다고요. 그 규칙도 주어야 우리가 안다고... 이런 조례를 다룰려면 규칙하고 조례안을 다 보고 다루어야 되는데 앞의 현행규정 이렇게 간단하게 하면 우리가 상당히 보기 힘드니까 앞으로는 이런 자료까지 좀 주셔야 우리가 보고 검토를 해 가지고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 지금 보니까 현행에서 개정안은 좌우지간 완화시키는 목적으로써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규제개혁 차원에서도 완화가 좀 되었습니다.

면허를 가지고 참여를 많이 하도록 하기 위해서 개정안을 하는 것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김해시 제한을 신중히 정하는 운영에 필요한 사항중에서 김해시로 되어 있는 것을 푼다고 해 놓았는데 조금전에 김해시에 하는 업체를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김해시 관내로 지금도 그대로 고수를 합니다.

그대로 해야지 그것을 다 풀어버리면 외부업체로 다 넘어가 버립니다. 김해시 관내에 면허를 가진다든지 이런 것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부에서 참여를 했더라도 김해시에 항상 상주를 할 수 있게 영업지 주 소재지를 김해시 관내에 두어야 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규칙에도 그대로 있었고 지금도

그대로 정해 주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경상남도 전문업체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 다 온다면 김해업체 아무도 공사를 맡을 수가 없어요. 알겠습니다.

배종태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대행업 허가지정 업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조금전 우리 동료위원이 말씀드렸는데 이런 조례는 사전에 충분한 자료를 주어가지고 습득할 수 있는 시간을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지금 저희들 수도대행업으로 지정되어 있는 업체가 4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2개 업체는 휴업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우리 김해시내에 대행업을 하는 것이 1년에 약 6억원 정도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급수공사가 그 중에서 2개 업체가 하다 보니까 한 업체에 3억원 정도씩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4개 업체가 되었을 때는 한 업체당 1억5,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는 자기들이 모든 장비를 다 갖추고 하기가 힘들다 해 가지고 지금은 2개 업체는 휴업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현황에 급수공사 자격검정시험이 있는데 자격검정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은 무엇입니까? 토목과를 나온다든지 다른 면허를 가지고 있다든지 그런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의 응시자격은 다음 각호의 1호에 해당하는 자라야 한다 해 가지고 제1호 공업고등학교 졸업 또는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상수도 기술업무 또는 대행업소에서 상수도 기술업무에 2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2호가 중학교 졸업 또는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상수도 기술업무 또는 대행업소에서 상수도 기술업무 5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제3호가 초등학교 졸업자로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상수도 기술업무 또는 상수도 대행업소에서 상수도 기술업무에 8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 되어 있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자격기준에 적합한 자로 시장으로부터 급수공사 대행업 지정을 받은 자 그렇다면 조금전에 말했듯이 전부 다 그런 시설과 모든 조건이 구비되면 그 지정을 할 수가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 추세가 어떻습니까?

저희들 대행업 시험을 봐가지고 합격한 사람이 10명 있고 그 다음 일반 상하수도 건설업 면허를 가진 사람이 30개 업체 정도 됩니다. 40개 업체가 되는데 저희들 아직까지 정확한 그것은 없겠지만 반 정도 참여를 하지 않을까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명 정도 한다 조례를 개정한다는 것은 앞으로 좋은 효과를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잘 알겠습니다.

최창백 위원입니다. 김해시 4개 업체가 운영을 하다가 2개는 안한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조금전 과장님 말씀하시기를 1년에 3억원 정도 공사비가 된다고 하는데 보통 공사가 많을 때도 있고 적을 때도 있다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2개업체 정도 시장이 예를 들어서 적합하다 해 가지고 결정을 했을 때 공사할 때는 경쟁입찰을 봅니까? 어떻습니까?

공사할 적에는 저희들이 연초에 모든 자료를 취합해 가지고 설계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이윤 등을 조정해 가지고 거기에 맞게 고시를 하고 있습니다.

경쟁입찰을 봐서 합니까?

그것은 입찰이 아니고 지정이기 때문에 저희들 수의로 들어갑니다.

시장이 어느 업체에 얼마 준다 하는 그런 식으로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안맞다 아닙니까?

안그러면 저희들이 경쟁입찰을 하게 되면 보통 하나 하는데 공고해 가지고 20일 정도 걸립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지금 우리 모든 민원사무처리규칙이나 거기에 보면 5일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고지하는데 까지 5일 걸립니다. 돈을 납부하게 되면 보통 급수를 신청하는 사람은 물이 거의 한계에 도달했다고 생각할 때 신청을 하기 때문에 바로 그 다음날 해 달라는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찰을 보면 20일간 소요하고 공사하고 그러면 한달이 지나버리거든요.

늦어서 안된다 그러면 제일 처음에 수도공사를 했을 때 몇 년 동안에는 하자보수 기간이 있다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기간이 있을 때 그 사람들을 시키면 되고 예를 들어서 하자보수 기간이 지나서 고장나는 것은 입찰을 봐서 한다 해도 대충 얼마다 하는 규정을 정해 놓고 해야지 그것을 시장님 마음대로 한 군데 정해 가지고 거기만 해라 하는 것은 안맞다고 보는데 본 위원으로서는

지금까지 대행업을 지정하게 되면 거기에 공사를 할 수 있는 것을 주어야 한다고 되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안하고 다른데 입찰을 해 가지고 다른 사람이 와라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이 할 수는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다른 이야기입니다만 주촌 상수도관 묻어놓은 것 있죠? 그 위에 지금 도로에 두 번 바르고 한 번 더 바른다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다 안하고 부분적으로 발라서 도로가 울퉁불퉁하거든요. 그것 지금 공사비 다 안나갔죠? 완전하게 다 되거든 공사비 주세요. 과장님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조례나 이런 것을 개정하게 되면 기존에 있던 것을 인터넷이나 모든, 공개적으로 다 되어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아실 것이라고 생각 했었는데 다음에는 그 이후에 다른 서류를 다 붙이고 개정이 끝나고 나면 1부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