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현 의원 발언

재무과장 이상원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김영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 유난히도 무더운 날씨에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습니다. 그러면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재무과 소관 2000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보고순서는 2000년도 상반기 업무결산, 2000년도 하반기 업무추진 방향, 마지막으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2000년도 상반기 업무결산 중 주요성과라고 분석되어 보고를 드린다면 상반기 지방세 목표액 달성에 106억 2,000만원 목표 중 114억 8,800만원을 징수해서 108%의 징수실적을 올렸으며, 또한 이자수입 목표를 저희들이 상반기에 7억 8,000만원을 목표했습니다만 10억 5,400만원을 징수 135%의 실적을 거수한 바 있습니다. 또한 타지역 차량 차적 옮기기 운동을 저희들이 4년차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상반기에 121대를 타지역 차량을 이적 조치하였으며, 입찰참가수수료 징수를 188건 시행하였고, 예산집행의 투명성 제고 및 지명경쟁 입찰제도화, 특히 수의계약제도 개선으로 전산 및 의무 상시입찰로 투명성과 신뢰성 제고를 하였으며, 군내 지명경쟁입찰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고, 특히 군내 전문건설 업체들의 참여를 돕기 위해서 지난 7월 20일부터 의원님들한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수의계약제도를 7,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하향 조정해서 각 공정별로, 면허별로 10개 업체씩 군을 조성 저희들이 견적입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군민들의 호응을 받고 있으며, 3,000만원 미만도 저희들이 똑같이 견적입찰과 같은 군을 조성해서 하나하나 가나다순에 의해서 어떤 공사가 됐든지 순서에 의해서 투명하게 견적입찰을 실시하고 있으며, 세정운영 상반기에 지방세 운영평가 장려상을 획득하였고, 도 지방세 연찬회에서 저희군 직원이 최우수 수상을 한 바 있습니다. 반성과 아쉬움이 있다면 지역경기 침체 및 중소기업 경영부진으로 고질적인 체납액 감소에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건축경기 및 부동산 거래 등은 다소 나아지고 있으나 기업의 본격적인 신규 확대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아 세입기반이 불안정한 실태이며, 경제난 극복을 위한 정부차원의 지방세 감면대상 확대에 따른 세원 잠식으로 세입기반이 불투명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하반기에 중점 추진해야 할 과제에는 징수실적 정밀분석 및 부진분야에 대응책을 강구하고, 탈루·은닉세원 발굴 및 강력한 체납액 징수를 할 것이며, 세무비리 예방 및 조세의 형평성 유지로 신뢰도 제고는 물론 효율적인 자금관리로 이자수입에 중점을 두고,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투명하고 공정·신속한 예산집행으로 군정의 원활한 운영 지원으로 지방자치시대의 신뢰성 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지방세수 증대외 11개 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씩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수 증대입니다. 저희들이 연중 지방세 목표를 도세, 군세 합쳐서 217억 7,300만원을 목표로 두고 상반기 6월말까지 106억 2,000만원의 목표를 두고, 하반기에는 111억 5,300만원의 목표를 두고, '99년도 199억 9,000만원 대비 8.9%인 17억 8,300만원의 상위된 목표를 두고 저희들이 추진을 한 결과 상반기 6월 30일 현재 목표액 106억 2,000만원 대 부과 158억 2,000만원, 징수액은 114억 8,800만원 해서 미수액이 43억 3,200만원입니다. 상반기 목표 대 징수는 108%, 부과 대 징수는 73%의 실적으로 거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저희들이 주기적인 세수분석으로 목표달성에 총력 경주는 물론 완벽한 과세자료 정비로 탈루세원을 방지하고, 자진신고 납부 유도하여 체납액 발생을 사전 예방토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됩니다. 지방세 세목별 부과·징수현황을 표에 의해서 간략히 보고드리면 총 106억 2,000만원 중 도세가 43%를 차지하고 있고, 그 밑에 군세가 57%를 차지하고 있으며, 군세 중 담배소비세가 36.8%인 제1위, 자동차세가 30.2%인 2위, 그 다음에 주민세가 11.3%인 3위, 재산세가 10.8%인 4위 순으로 지방세가 지금 징수·부과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반기에 목표 대 징수는 아까 보고드린 대로 108%, 부과 대 징수는 73%의 실적을 거수하였습니다만 체납액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확충을 위해서 저희들이 은닉·방치·사장된 신규 세외수입원의 지속적 발굴과 효율적인 자금집행과 이자수입 증대, 그리고 수수료 및 사용료의 단계적 요율현실화를 위해서 2000년도에 132억 5,300만원의 세외수입 목표를 뒀습니다만 변경을 117억 3,800만원으로 변경 정정을 했습니다. 왜 변경 수정을 했느냐면 15억 1,500만원은 당초 '99년도 순세계잉여금이 29억 3,000만원을 당초예산에 잡아서 썼습니다만 실제 순세계잉여금이 이월된 것은 13억 2,000만원으로써 그 차액 15억 1,500만원을 이번 추경에 감소시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상반기에는 연간 목표 대 50.9%, 또 목표 대 징수는 137.7%의 세외수입을 올렸습니다. 하반기에도 교부세, 양여금, 보조금 등 의존자금이 정상 수입되도록 노력을 할 것이며, 효율적인 자금 관리로 이자수입 증대에 저희들이 혼신을 다하겠습니다만 실제 자금운영으로 줘야 할 돈은 즉시즉시 주고서도 잉여자금이 남는 것에 대해서는 최대한 현금관리를 하지 않고 5,000만원이 넘으면 한 푼이라도 이자수입에 혼신을 다하기 위해서 다만 1개월이라도 바로바로 정기예금을 조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합리한 사용료 또는 수수료의 단계적 현실화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세외수입 목별 현황은 한 가지만 보고드리면 징수교부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에. 징수교부금은 저희들이 도세를 징수해 준 것에 대한 교부금을 시·군 기초자치단체에서 받는 것인데 이것이 종전에는 징수교부금으로 30%를 받았습니다만 세목이 나누어져서 징수교부금으로 3%, 그 다음에 27%는 재정보조금이라는 항목으로 변경을 해서 27%를 조정해서 줍니다만 내내 도세를 징수해서 납부해 주면 시·군에 떨어지는 돈은 30%가 떨어집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세무조사 활동 강화입니다. 군내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실시로 탈루·은닉세원을 발굴해서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고, 공평하고 형평에 맞는 세무조사로 신뢰받는 지방세정 구현과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해서 저들이 관리하고 있는 법인은 370개 법인입니다만 매년 30에서 40개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세무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36개 법인을 세무조사해서 2억 9,000만원 목표의 세수를 올릴 계획이었습니다만 지금 15개 법인에서 9,700만원을 상반기에 거수하였는 바, 하반기에 나머지 건설업체, 제조업체, 또는 도·소매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남은 법인에 대해서 철저한 세무조사를 해서 목표액 달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만 차제에 의원님들께 보고드리고 싶은 사항은 저희 관내 법인 370개라고 해 봐야 전부 건설업체 내지는 영세한 법인이어서 많은 세원이 나오기는 어렵지 않은가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 지방세 체납액 징수입니다. 체납액 일소를 위해 체납 사유별 분석을 통한 납부 독려와 강력한 행정제재를 병행 징수율 제고 및 납세의식을 고취시키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여기 체납액이 317억 3,000만원입니다. 현재입니다. '99년말 체납액이 414억 6,000만원이었습니다만 체납액 합동징수반 운영, 또는 압류자동차 공매, 관허사업 제한 징수, 금융자산 압류, 급여생활자 봉급압류, 신용정보 등록,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을 해서 9억 7,300만원을 상반기에 받고, 현재 317억 3,000만원이 체납입니다. 이 체납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철저하게 분석해서 하반기에는 받을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정밀검사 해 가지고 체납일소에 만전을 기하려고 합니다.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참고적으로 저희가 분석한 결과를 보고드리면 317억 3,000만원 중에서 그나마 징수 가능한 것은 약 25%, 그 중 징수가 아주 어렵고 불능인 것은 약 75%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철저히 분석을 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자동이체 수납입니다. 납세자의 지방세 납세 편익도모를 위해서 금융기관에 다니시는 불편해소를 위해서 저희들이 지방세 자동이체 수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96년도말 현재 46%이었습니다만 금년까지 목표를 50% 계획했습니다. 현재 상반기까지 55%의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나머지 분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자동이체가 될 수 있도록 납세자들에 대한 권유 내지는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업무 통합 전산화 추진입니다. 이것은 지방세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를 지금은 도내 시·군간 온라인망이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쉽게 보고드려서 전국 온라인망으로 가기 위해서 현재 전산실을 운영하고 있는 기계가 CPU라고 해 가지고 143메가헤르츠 짜리를 400메가헤르츠 짜리로 용량을 올리는 것이고, 주기억장치도 64메가바이트를 512메가바이트 짜리로 올려서 전국 온라인 세무행정 전산망 구축에 도비 3,340만원을 지원받아서 군비를 더 해서 1억의 자금을 투자해서 이 시설을 하려고 합니다만 지금 전국을 상대로 입찰공고 중에 있습니다. 늦어도 8월말까지는 전국 온라인망 기기를 설치해서 9월 개통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타지역 차량 차적 옮기기 운동 전개입니다. 타 시·군에 자동차 등록을 하고 실제 우리군에 거주 및 운행하고 있는 차량의 차고지를 내고장 주민등록 갖기 운동과 연계 추진하여 지방재정 확충 및 애향심 고취를 위해서 저희들이 4년차 계속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참고적으로 '97년도에 101대, '98년도에 51대, '99년도에 195대, 올해는 130대를 목표로 해서 상반기에 121대의 실적을 올려서 93.1%에 2,357만원을 세수증대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나머지가 완전 100%로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타 시·군에 있는 차 한 대를 저희 군으로 차적을 옮기면 약 25만원 정도의 세수가 늘어납니다. 14페이지, 국·공유재산 관리 철저입니다. 국·공유재산의 지속적인 실태조사로 건전 지방재정 운영은 물론 재산의 전산관리로 효율성 도모 및 체계적인 관리기반 구축을 위해서 저희들이 현재 관리하고 있는 국·공·군유재산이 총 3,038필지에 면적이 2,622,000평방미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저희들이 전 필지에 대해서 조사를 한 결과 7필지를 색출해서 과징금 내지는 대부계약 체결을 완료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취득 및 처분을 보고드리면 상반기에 저희들이 취득한 재산은 10필지, 즉 예비군훈련장에 10필지를 취득하였으며, 처분은 11필지를 처분하였는 바 소규모 200평미만 토지 소유자들에 대한 실경작자에 매각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무단점유재산의 후속 조치 이행으로 측량완료 후 대부계약 체결 및 활용가능 재산발굴에 만전을 기하고, 국유재산의 권리보존 조치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사 관리의 철저입니다. 저희 청사는 의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너무나도 노후되어 있습니다. 노후시설의 적기 보수로 깨끗한 청사환경 개선과 청사를 찾는 민원인의 불편해소 및 근무여건을 조성해서 저희들이 상반기에 나름대로 관리를 했습니다만 장애인 편의시설을 실시하였고, 노후부분을 수선했으며, 청사관리를 위해서 꽃이라든지 이런 것을 심었고, 내부도장 공사를 실시하였으며, 노후 전기수선을 실시하였고, 3층 옥상이 비만 오면 새어서 옥상 방수공사를 실시하였으며, 청사의 꽃을 세 번째 갈아서 현재 심어있는 꽃은 베고니아라는 꽃으로써 개화기가 약 3개월정도 가고 있습니다. 이 개화기가 지나면 가을, 겨울꽃으로 대체해서 환경을 바꿀까 생각합니다. 현관 계단을 수선하였으며, 방역소독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노후된 청사일망정 낡은 청사 관리를 위해서 찾아오는 민원인들의 산뜻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용차량 관리입니다. 저희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관용차량은 승용이 12, 승합이 3, 화물이 30, 기타가 22 해서 총 67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거의 사업 부서용은 사업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승용 4대에 대해서만 재무과에서 집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관리에 대해서 1일 점검 내지는 운전기사의 사전교육 등등을 철저히 하고, 그에 뒤따르는 보험관계, 즉 사고예방에 저희들이 혼신을 다해서 고칠 것은 미리미리 고쳐줘서 운행 중에 정지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속하고 능률적인 예산집행입니다. 예산집행 절차의 간소화로 군정이 원활히 운영되기 위해서 신속·정확한 지출로 수급자의 편의와 신뢰도 제고를 위해서 청내의 경상적경비에 대해서는 합의를 생략하고, 공사·용역 및 물품구입비 등 대금 청구시에는 신속하게 대금을 지급하고, 지역경제 회생을 위해 되도록 관내 업체에 수주기회를 확대하고, 전산입찰 및 의무상시 입찰로 투명성, 그리고 공정성, 신뢰성 제고를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저희들이 그러한 데에 염려를 두고 추진하였는 바 큰 문제없이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이런데 중점을 둬서 민원인들이 불편이 없도록, 또는 청내의 윤활유 역할을 하는 재무과로써 각 사업부서 지원에 혼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장비 관리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의 행정장비로 전자복사기가 32대, 컴퓨터가 225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행정장비의 현대화로 지속적인 행정 활용에 최선을 기하기 위해서는 우선 원활한 수선과 구입한 곳으로부터 최소한도 1 내지 2년의 A/S계약 체결을 유지하고, 또 노후된 것은 바로바로 교체해서 행정실무자들이 행정을 추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간략하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현문 의원입니다. 2페이지의 이자수입 목표액이 135% 달성하셨다고 했는데, 이게 시점이 6월말 현재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연말까지 하면,

100%를,

거의 20억 정도의 이자수입을,

예, 저희들이 최대한 이자수입에 아까 보고드린 대로 현재 310억이 정기예금 되어 있습니다만 자금관리는 저희들이 드려야 할 분들에 대해서는 바로바로 드려야 되기 때문에 드리면서도 남은 잉여자금에 대해서는 아까 보고드린 대로 5,000만원이 넘으면 다만 1개월짜리 정기예금으로 바로 들어가서 이자를 올리고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정기 예치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현재 일반회계가 310억, 특별회계가 17억 2,100만원 해서 총 327억 2,100만원이 1개월부터 6개월까지 저희들이 필요하면 바로바로 쓸 수 있는 그런 체제를 항상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1개월에부터 6개월까지 1개월, 3개월, 6개월 그렇게 정기예금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입찰참가수수료가 188건인데, 이게 수의계약을 제외한 경쟁입찰 건수죠?

저희들이 7월 20일 이전에는 대개 입찰은 공개경쟁입찰이었는데 그 이후 수의계약도 공개경쟁입찰에 준해서 저희들이 인터넷에 넣어 가지고 견적입찰하기 때문에 거기도 같이 수수료 1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건수가 작은 것 같아서,

상반기에 입찰한 것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사업 입찰을 할 때에 한두 사람이 오는 것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 올 것 아닙니까?

예, 여러,

한 사업 입찰할 때 최소한도 10여명이상 입찰을 온다고 보면 많은 사업 입찰 때,

이것은 인수로 따진 것이 아니라 건입니다. 한 건에 예를 들어서 20명도 오고, 30명도 오고, 군내에 저희들이 지명을 하면 관내 일반건설이 23개,

아니 그런데,

예, 그렇습니다.

입찰을 보기 위해서 업자 1인당 입찰 신청을 할 때 그 수수료를 만원씩 받기로 되어 있잖아요?

예.

188건밖에 안 된다고 하는 것은 188명이 입찰에 들어 왔다는 얘기아니예요?

아닙니다. 명이 아니라 건이고, 이 금액을 만원씩 나눈다면 약 700인가,

아, 건당.

700인가 7,000인가 이렇게 되겠죠. 인수로 따지면.

맞습니다.

예, 건입니다. 입찰공고 건수입니다.

제가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3페이지의 효율적 자금관리 이자증대라고 하셨는데, 지금 하고 있는 거 외에 어떤 다른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대책은 저희들이 잉여자금에 대해서는,

거의 같은 방법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계속공사가 되는 사업이라든지 또는 하반기에 추진해야 할 사업이라든지 명시나 사고이월되는 사업자금에 대해서 무조건 저희들이 그에 맞게 정기예금을 합니다.

그 다음에 5페이지 지방세 세수증대, 그 목표액 설정은 어떻게 해요? 목표액을 설정하고 부과를 하는 것인지, 부과목표를 세워놓고 거기에 대한 목표설정을 하는 것인지?

먼저는 목표가 설정됩니다. 목표는 저희 군만이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상급관세인 도세도 있고, 군세도 있기 때문에 도에서 예산군에 대한 세원분석을 철저히 해 가지고 군세도 목표를 주고, 도세도 목표를 책정해서 저희한테 내려주면 목표 이상으로 저희들은 징수를 하고 또는 부과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목표가 먼저, 부과가 나중이 됩니다.

그런데 목표는 10억인데,

100억.

예, 100억 6,200만원인데 부과는 150억이란 말이에요?

그런 요인이 발생됩니다. 특히 도세 취득·등록에서 그런 요인이 많이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예산군에 어떤 주택이나 예상치 않았던 큰 것이, 예를 들어 아파트라든지 이런 것이 예산에 들어올 적에 저희는 부과를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이 늘어납니다.

당초 목표가 정확한 목표설정이 안 되어 있다는 얘기가 아니냐, 이 도표를 보면?

그래서 아까 제가 보고드린 대로 목표는 예산군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현재의 세원을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예산군에서 전개될 것이다 하는 것을 예측 가능한 것은 예측해서 목표를 설정하는데 예측 가능하지 않은 무슨 아파트 단지가 하나 갑자기 건축 시행된다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목표에 들어가지 않은 세원이 부과가 됩니다.

그러기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볼 적에는 어떤 목표 대 부과를 하느냐면 상식적으로 목표라는 것은 가상된 가능성 있는 그런 사항을 목표로 설정한단 말이야.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과를 해서 부과의 실적이 얼마다 이렇게 나와 줘야 이해가 빠른데 목표는 10억이고, 부과는 15억이다 이게 이해가 잘 안 되어서 질의를 드린 건데요, 이해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원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10페이지,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있어 가지고 성문건설하고 덕산온천개발을 별도 관리한다고 했거든요?

예.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 관리라는 것은 다른 뜻이 아니고 현재 소송 중에 있는 것입니다. 소송에 의해서 판결이 나면 저희들이 그에 대응한 법에 의해 받는 것이고, 소송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패소를 하면 받을 수 없는 그런 세원이기 때문에 군에서 소송계류 중인 그런 체납액입니다.

다음은 상반기 실적에 있어 가지고 관허사업을 제한해 가지고 징수한다고 했거든요. 그럼 관허사업을 제한한다는 얘기는 관에서 허가를 받아서 사업하는 그런 업체는 제한 징수한다는 얘기인가요?

지방세법에 관허업자가 국민의 의무인 세금을 안 낼 적에는 허가청에서 그 업을 제한시킬 수가 있어요, 영업을 중지시킬 수가 있어요. 그 사업부서에 통지를 해 가지고 세금을 낼 때까지 예를 들어서 식품위생업을 경영하시는 분이 세금이 체납됐다면 여러 채널을 통해서 징수 독려를 하고 설득을 해서도 낼 수 있는 사람인데도 내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허가관청에서 그 허가를 관장하는 부서로 관허를 제한해 다고, 세금을 내게 해 다고. 세금을 만약에 몇 월 며칠 날까지 내지 않으면 당신이 이러이러한 불이익이 간다는 법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밑에 급여생활자 봉급압류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급여생활자를 어떤 사람을 지칭하는 건가?

쉽게 말씀드려서 충남교통에 적을 둔, 신분상 회사나 월급을 받는 사람들이 특히 자동차세에 대해서 체납이 굉장히 많습니다. 능히 저희들이 분석해 보면 낼 수 있는 사람인데, 월급을 타서 낼 수 있는 사람인데 가서 세금 내라, 네가 자동차를 끌고 다니면서 어떻게, 예를 들어 충남교통에 근무하는 사람이면 월급 타면서 왜 안 내냐 이렇게 해도 안 줘요. 그럼 할 수 없이 그 기관의 대표자한테 저희들이 월급 압류를 해야겠습니다 하고 체고를 먼저 하죠. 그렇게 해서 받는 세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청사 관리에 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예산읍민이 말이죠, 금오산에 올라갔다가 내려다 보고하는 얘기예요. 금오산에서 예산군 청사 옥상을 내려다보면 상당히 지저분하다고 그래요, 저는 올라가 보지를 않아서 모르는데.

그렇습니다.

그 지저분한 것을 어떻게 개선해 가지고 환경을 바꿔서 꾸밀 수는 없느냐. 예를 들어서 꽃을 좀, 하중을 받기가 뭐하니까 그렇게 얘기가 되는데 그렇게 할 용의는 없습니까?

아주 이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금 옥상을 올라가면 솔직한 제 표현으로 어떻게 이게 하루를 넘겨야 할지 청사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저희 부서에서는, 그런데 지금 옥상을 정화하려고 해도 정화할 수 없는 것이 여기 의원님들이 계신 이거하고, 저쪽 사회과 쓰는 옥상의 전산실하고, 일부 3층 가건물 조금 하고 이쪽 옥탑 서 있는데 조금 남았는데 거기에도 무엇이 전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느냐면 거의 온풍기, 냉풍기의 후황 내지는 전선이 전부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저희들이 무슨 꽃을 심는다든지 나무를 심어 가지고 정비를 한다는 것은 도저히 어렵고, 지금 사회과 2층 그 동이 비가 새서 올 여름을 어떻게 넘기나 걱정했는데 수선을 해서 아직까지는 큰 문제는 없는데 옥상은 지금 손을 도저히 댈 수가 없습니다.

댈 수가 없다고요?

예.

그런데 말이에요 지금 청내에 휴게실이 있어요? 별도의 휴게실이 없습니까?

별도의 휴게실은 구내식당이고, 산림축산과 올라가는 옛날의 여직원탈의실이라고 있었는데 그것도 지금 주민등록 접착을 하는 곳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몇 년전에 민원실에 흡연장소를 만들어놨잖아요?

예.

민원인들이 오고갈 적에 노인 양반들이 와도 군청 젊은 사람들이 담배 꽂아 물고 한다고 해서 그때도 지적한 바가 있었는데 여기 의회에서 저쪽으로 가려면 복도가 흡연장소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사실은 저희가 지나다니다 보면 직원들이 나와 가지고 담배를 핀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저희가 지나기도 민망스러울 때가 없지 않아요. 왜 그런고 하니 그 사람도 불편하고 지나다니는 사람들도 불편하고 해서 별도의 휴게실을 만들어서 흡연장소를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에요. 옥상이나 어디 여유공간이 없습니까? 거기에다 조립식으로 한다든지 해서,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할 수 있도록 별도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화장실 내지 이런 것을 정비한다고 해 가지고 화장실에 조화도 갖다 놓고 해서 퇴색되지 않게 거의 다 금연구역으로 묶어 놓고 그러다 보니까 흡연하시는 분들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청사를 어디에다가 흡연장소를 정할 것이냐 고심하던 끝에 어떻게 짓고 뭐 할 데는 한 군데도 없어요. 그래서 이쪽 사람들이 저쪽까지 가라고 하면 불편을 느낄 것 같아 가지고 일단 두 군데를 흡연장소로 했는데 이쪽 청사 파트는 자기네들이 거기가 좋데요. 그래서 거기에다 하나를 정해 놨고, 저쪽 파트는 사회과 옆에 나무가 있는 벤치 거기에다가 흡연장소를 만들어 놨는데 저희들이 최대한 찾아 가지고 그런 곳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려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석기 의원입니다. 9페이지에 법인 수가 아까 총 몇 개라고 했죠?

현재 370개 법인입니다.

370개 법인에 1년에, 작년에 30개 했죠?

예, 작년에요. 올해는 36개.

올해 36개 하죠?

예.

그러면 해마다 이렇게 30개, 36개씩 나누어서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목표를 두고서 30개 내지 36개 목표를 두고서, 이 목표를 어떻게 두는 거예요? 가나다순으로 끊어서 하는 겁니까?

법인에 대해서 선정하는 목표요?

예.

그건 안 그렇습니다. 저희가 자체로 저희 관내 법인 중에서 매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로 안 한 데를 윤번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디를 지정해서 물론 하는 데도 있고, 문제가 생겼을 적에는 그런 법인에 대해서는 특별히 저희들이 하고, 그 이외에는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윤번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까지는 387개 중에서 얼마 정도가 되어 있는 거예요?

매년 3∼40개정도 해서 지금 약 5∼60%정도 진행 됐으니까 50%면 약 170∼180개 법인이 지금,

그럼 해마다 30개 법인을 목표로 두고 할 적에 세무조사를 해서 추징을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추징을 해 가지고서 대개 1개 법인에 얼마씩 떨어지는 거예요?

대개 자기네들이 낼 것은 거의 다 내요. 내고서도 조금 신고를 줄여서 한 것 그런 것을 찾다 보니까 어떤 데는 돈 1,000만원, 500만원, 관내 법인이라고 해 봐야 김의원님 아시다시피 전부 건설업체, 아니면 도·소매업체 이런 데기 때문에 낼 것은 거의 다 내고서도 조금씩 나옵니다.

이게 목표를 두고서 세무조사를 한다는 이게 어휘 자체도 그렇고 세무서에서 못 뵈면 세무조사 하거든요. 그전에 사업을 하다보면 세무서한테 잘못 보이면 세무조사해 가지고서 두드려 맞고 하는데 이것도 그런 식으로 하는 것 아니예요?

저희는 그렇지 않아요. 저희는 그렇지 않고,

그러면 이것을 일제히 한꺼번에 해 버려야지.

그렇게 할 인력도 없고, 도에 세무조사계가 별도 있어요.

도하고 합해서 같이 하는 겁니까?

예, 같이 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목표가 오고, 자기네들이 해야 할 데가 나오고 그렇습니다. 세무서 마냥 그렇게 혹독하게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신현문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상반기 이자수입 목표액의 135%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재무과에서 자금 관리를 잘 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내줄 데를 제대로 안 내 줬기 때문에 이자수입이 이렇게 많이 느는 것이 아니냐?

아니예요. 절대 그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이게 각 공사발주를 늦게 했다든지,

아닙니다. 절대 아니고,

늦게 해서 공사대금이 안 나갔다든지 하는 것 때문에 이자수입이 목표액보다 135%가 달성했다는 그런 건 아니예요?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김의원님, 절대 아니고 예를 들어서 하수종말처리장 또는 분뇨처리장 이런 등등이 계속사업의 자금이 미리 들어온 게 있어요. 하수종말처리장이 인제 준공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그런 큰 공사에 대해서는 청구일로부터 법적으로 14일 이내에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저희는 절대 10일, 14일 따지지 않고 들어오면 즉시 주는데 이월된 사업을 저희들이 정기예금 한 것이지 줘야 할 돈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즉시즉시 줍니다.

그리고 상반기 목표액을 108% 징수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아까 몇 페이지인가 보면 317억인가 체납액 있죠?

예, 그렇습니다.

체납액은 항상 늘어나는데 징수액은 퍼센트는 108%씩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목표를 아까 보고드린 대로,

목표를 너무 적게 잡은 것 아니예요?

목표를 상·하반기,

목표를 적게 잡아서 108%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처음 계획 잡을 적에 목표를 너무 적게 잡지 않았느냐.

서두에 보고드린 대로 목표는 저희 임의로 하는 게 아니고 도에서 전부 조정을 해 줘요. 하반기에 최대한 만회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 끝에 보면 불용액 사전통보제 시행으로 예산을 내실있게 운영한다 했는데, 이것은 항상 행감 때도 그렇고,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많은데 이것을 각 실·과에 사전에 통보를 해 가지고 불용액이 나지 않게 한다는 그런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사업을 집행해야 할 기획·예산 부서에서 예산이 서 가지고 심사분석이나 운영계획에 들어 있는데도 집행을 않고 그냥 넘어가고 있는 사업은 저희들이 발견되는 대로 왜 사업 시행시기가 지났는데 당신들 않느냐 이렇게 통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김석기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 정기예금 총액 내역서를 뽑을 수 있어요?

예, 있습니다.

그것 좀 하나 만,

별도로 제가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신의원님한테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경호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0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0년도 상반기 업무결산, 2000년도 하반기 업무추진 방향, 주요업무 추진상황,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먼저 2000년도 상반기 업무결산입니다. 주요성과로는 생활보호대상자 및 저소득층에 대한 시혜로 생계비라든지 의료비, 학자금 지원, 취로사업 등 해서 총 4건에 50억 7,7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또한 효실천 운동 확대 추진으로 효실천에 대한 웅변대회 1회 개최, 경로식당 운영 4개소, 미용업소 자원봉사제 3회, 경로안경 보내기 150구좌 목표로 지금 추진 중에 있고, 저소득층 행복의 둥지가꾸기 사업으로 해서 127가구에 도배 장판사업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으로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권익신장으로 여성 능력개발 교양교육, 어머니 컴퓨터교실 운영 등을 했고, 또 모범위생업소 위생관리로 화장실 정비를 56개소를 완료했습니다. 반성과 아쉬움으로는 IMF 경제침체로 실직가정이 늘어서 한시적 생계보호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제한된 재정으로 현실적 욕구충족이 미흡한 실정이고, 또한 저소득층 생활보호 가정에 생계 도움에 필요한 국·도비 확대 지원이 부족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3페이지, 2000년도 하반기 업무추진 방향이 되겠습니다. 업무여건으로는 민과 관이 함께 하는 효실천 운동 전개로 군민 동참분위기를 확산시키고, 질 높은 복지서비스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생활보호대상자의 문화적인 삶을 위한 생계보장과 자활의욕 고취,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권익신장, 식품 및 다중위생업소의 쾌적한 위생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점 추진과제로는 효실천 운동의 일환으로 경로식당 운영, 경로안경 보내기, 저소득 노인 밑반찬 배달, 미용업소 자원봉사 등 자원봉사자와 민간 단체가 참여하는 시책을 발굴 추진토록 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최저생계에 미달하는 주민의 생활보호와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생계비 지원, 학자금 지원, 취로사업, 의료비 적기 지원을 해야 되겠으며, 장애인복지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장애인의 실질적 사회 참여와 자활능력 제고를 하도록 하겠고,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해서 소년소녀 가장세대 등 불우아동 지원 및 보육시설 운영지도하고, 여성 복지증진과 사회참여 방안으로 여성 능력개발, 사회교육 및 건전한 가정육성, 또한 식품 및 공중이용시설의 지속적인 위생 관리로 음식문화 개선 및 서비스 수준 향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5페이지, 저소득층 주민지원 사업입니다. 추진계획 및 상반기 실적을 보고드리면 생활보호대상자 생계유지비 지원 등 총 7건에 46억 9,752만 8천원이 예산에 계상되어서 상반기에 총 4건에 28억 1,625만원이 집행되어서 종합진도 60%를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 생활보호대상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문화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생계비를 지원하고, 생활보호대상자 자녀가 균등한 교육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학비 및 장학금을 지원합니다. 또 자활자립 하도록 지속적인 융자 지원, 생업자금지원이라든지 생활안정기금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하반기에 국·도비 지원 결정시 저소득층 취로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 업무 추진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수급자 신청기간이 금년 5월 2일부터 7월까지 해서 조사기간도 내내 7월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급여개시가 금년 10월 1일부터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 급여신청이 기존 생활보호대상자와 신규 급여신청자로 총 3,542가구에 8,205명이 신청되어 저희가 조사를 해 본 결과 7월말 현재 대상가구 전부 조사 완료가 됐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 추가 신청자가 있을 때 수시로 접수하고, 수급자 선정, 급여내용을 8월 중에 하고, 또한 수급자 기초조사 자료를 복지시스템 전산입력을 9월말까지 해서 조건부 수급자 자활 지원계획 수립을 9월 중에 해서 금년 10월 1일부터 급여 개시될 수 있도록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사업입니다. 추진계획 및 상반기 실적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생계비 지원 등 총 8건에 7억 240만 9천원이 예산에 계상되어 상반기에 7건에 3억 3,793만 3천원이 집행됐습니다. 그래서 종합진도는 48%가 되겠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 장애인 생계비 지원 2회 등 총 7건의 장애인 관련 교육비, 활동비를 적기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보훈업무 관리입니다.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보훈단체 운영비 지원 등 해서 총 3개 사업에 1억 1,028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와 군비가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 보훈단체 운영비 지원 4개 단체, 또 호국보훈의달 행사는 지난 6월 6일 했습니다만 추념 행사로 현충일 행사를 했습니다. 다음은 삼일절 기념행사 광복유공행사 참석 지원을 했고, 충령사의 정화사업을 완료했는데 이것은 2단계 공공근로사업으로 6,518만 9천원을 투입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보훈단체 운영비를 2회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저소득층의 지속적인 의료보호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대상가구가 2,629가구에 6,039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국·도·군비를 포함해 34억 1,491만 7천원이 확보가 됐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총 2,725가구에 6,235명 대상으로 해서 의료보호 진료비 지원을 7회에 21억 8,392만 1천원이 지원됐고, 의약분업에 따른 약국 의료보호를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신속한 의료보호 진료비 지원으로 진료기관의 불만을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효실천 운동의 지속 전개입니다. 추진계획 및 상반기 실적으로 무의탁노인 이미용 자원봉사제 운영 등 총 8건에 1억 3,074만 6천원이 예산에 계상되어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총 5건에 4,056만 7천원이 집행되어 종합진도는 42%가 되겠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경로안경 보내기 및 거동불편 재가결식 노인 밑반찬 배달사업 등 생활이 어려운 사회적 소외계층 노인을 위한 신규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하고, 기 추진 중인 효 관련 시책들을 모든 군민들이 공감할 수 방향으로 내실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노인 모두가 공감하는 경로복지 지원입니다. 추진계획 및 상반기 실적으로 경로당 신축 9동 해서 총 8건에 36억 3,074만 2천원이 예산에 계상되어서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총 6건에 14억 7,067만 5천원이 집행돼서 종합진도 41%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 경로당 신축 9동에 동절기 이전에 모든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경로당 운영비, 난방비 지원, 등록 개소수별 적기 지원을 하고, 또한 경로연금 및 노인 교통수당 지원, 또한 노인의날 행사 및 노인 솜씨 자랑대회를 10월 중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아동의 올바른 성장지도입니다. 추진계획 및 상반기 실적으로 모범 및 효행어린이 표창 등 해서 총 4건에 9억 8,265만 1천원이 예산에 계상되어서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총 4건에 6억 134만 6천원이 집행됐습니다. 그래서 종합진도는 61%가 되겠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 불우아동에 대한 지속적인 보호 및 지원을 하겠으며, 육아시설 및 보육시설에 대한 운영비를 적기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여성복지 증진과 사회참여입니다. 추진계획 및 상반기 실적으로 효실천 고부교실 운영 등 총 11건에 1,702만원이 예산에 계상되어서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총 7건에 597만원이 집행돼서 종합진도는 35%가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읍·면 순회교육을 8월 중에 마치고, 고부교실을 11월 중에 하고, 동거부부 합동결혼식을 9월 중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저소득 편부모가정 보호지원입니다. 추진계획 및 상반기 실적으로 모자가정 지원, 또 부자가정 지원해서 총 7건에 2,646만 6천원이 예산에 계상되어서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5건에 674만 5천원이 집행됐습니다. 종합진도는 25%가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보호비 적기 지원으로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생활의 질 향상으로 가족분산 미연방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여성발전기금 조성 운영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예산군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영조례 신규제정 방침을 받아 가지고 조성 목표액은 5억원으로, 조성기간은 금년부터 2004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상반기에는 예산군 여성발전기금 조성운영계획 방침 결정과 지난 6월 15일에 조례를 의결해서 6월 30일날 조례 공포가 됐습니다. 하반기에는 금년도의 조성 목표액이 1억원인데 될 수 있으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머니 컴퓨터 교실 확대 운영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연 5회에 기당 2주씩 해서 교육인원은 150명을 대상으로 중앙초등학교 전산교육장에서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상반기에 3회를 운영해서 90명을 실시 완료를 했습니다. 하반기에 7월 10일부터 8월 4일까지 기왕에 60명을 실시 완료해서 매듭이 됐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위생 접객업소 관리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대주민 홍보 연 4회, 군 단속반 자체단속 월 2회, 도·시·군간 교체합동단속 2개월에 1회, 또 경찰합동 상설기동단속 월 2회를 실시할 계획으로 상반기 실적으로는 총 저희가 27회에 단속을 해서 59개 업소를 적발해서 행정처분이 됐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허가취소가 2개소, 영업정지가 18개소, 시정 및 시설개수명령 22개소, 과징금 처분 13개소, 과태료 처분 4개소를 했습니다. 19페이지, 그 뒤의 내역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총괄로 보고를 드려서 유인물로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 하반기 계획은 청소년 위해업소 집중 관리로 청소년 탈선을 예방하고, 또한 위생관련 단체 자율지도를 통한 자율실천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국민건강 위해식품 근절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제조가공업소 지도점검 등 총 5건에 연 2∼4회 계획으로 상반기 실적으로는 제조가공업소 점검을 1회에 15개소를 했고, 또 식품판매업소 점검을 2회에 10개소, 유통식품 수거검사 2회에 45개 품목, 농산물 잔류농약검사 2회에 9개 품목, 명예 식품위생감시원 운영 2회 실시해서 13개 업소를 점검했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 식품제조가공업소 점검 1회, 유통식품 판매업소 점검 2회, 유통식품 수거검사 2회, 농산물 잔류농약검사 2회, 명예 식품위생감시원 운영 2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좋은 식단제 추진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대군민 홍보활동 4회, 대상업소 지도점검 4회, 상반기 실적으로는 대군민 홍보를 4회 계획에 2회를 실시했고, 대상업소 지도점검을 4회에 2회 실시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지속적인 대군민 홍보로 알뜰하고 위생적인 음식문화 향상 및 개선을 하고, 자율참여 업소가 확대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두 가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로당 찾아뵙기 운동 전개입니다. 이 사업은 군청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에게 읍·면 분담마을 출장시 경로당을 찾아 뵙도록 함으로써 공무원들이 노인 공경을 솔선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방문대상 경로당이 270개이고, 분담공무원 지정은 읍·면 마을분담제에 의한 분담공무원을 지정했고, 경로당 방문시기는 분기별 1회 이상으로 했고, 분담공무원의 역할 및 활동방향은 국·도·군정의 주요시책 홍보 및 건의사항을 수렴해서 처리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 경로당 방문 횟수가 2회 되겠고, 1/4분기, 2/4분기가 되겠고, 주민건의사항 접수 처리실적으로 1/4분기에 13건, 2/4분기에 5건해서 총 18건이 건의됐습니다. 처리현황은 5건인데 그 내역은 봉산면 금치리 경로당 보수, 또 신암 별리 노인 방문진료 등 해서 처리가 됐는데 처리 중은 13건으로 역전시장내 하수구 준설이라든지 경로당 신축·보수 등 예산을 수반하는 건의사항이 되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해서 앞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7월 중에, 7월 1일날 월례조회시 전 직원에게 분담마을 경로당 방문시 공무원 역할 및 활동사항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앞으로 경로당 찾아뵙기를 월례조회 등 전 직원이 참여하는 각종 교육·회의시 주지해서 경로당 방문을 정례화하여 국·도·군정 홍보와 경로효친 사상을 파급시키는 계기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안경 보내기 운동 전개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무의탁 노인 중에서 시력감퇴로 안경을 필요로 하는 노인들에게 후원자를 발굴해서 안경을 지원함으로써 효실천 분위기 확산을 위한 시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추진기간은 6월부터 9월말까지이며, 후원금액은 1구좌에 3만원으로 했습니다. 지원대상은 65세이상 생활이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했고, 후원 목표를 150구좌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읍은 30구좌, 삽교읍은 20구좌, 기타 면은 10구좌씩 했습니다. 안경 전달은 목표 구좌가 끝나는 10월 중에 저희가 대상자를 확정해서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대한안경사협회 충남지부 예산군 본회가 50구좌를 후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읍·면별로 지난 8월 2일까지 99구좌가 후원이 됐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금년 9월말까지 후원 신청 및 접수 목표량을 초과달성해서 10월 중에 안경지원 대상자를 선정해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00년도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5페이지에 생계지원비 지원하는 것 있죠?

예.

그 지원을 받으면 자활자립하도록 하는 지원융자금은 받을 수 없습니까?

지금 생업자금은 가구당 1,200만원이고, 또 생활안정기금은 가구당 500만원씩인데 기왕에 생활안정기금 대상자는 읍·면으로부터 어려운 사람을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6명에 대해서는 심의 확정을 했습니다.

그게 아니고요, 생활보호유지비를 매달 지원받는 사람 있잖아요?

생활보호대상자요?

예, 그 대상자는 융자를 받을 수 없느냐 이거죠?

그것은 융자를 못해요.

그 사람들은 융자를 못 받는,

예.

그 사람들이 자활을 위해서 사업을 하겠다 해서 융자를 받는다고 해도 못한다?

예, 그 사람들은 지금,

그럼 그걸 포기하면 받는 거예요, 1,200만원을 받기 위해서?

그 사람들은 기왕에 생활보호법에 의해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건 안 되고 어려운,

융자금이라는 것은 지원을 해도 담보를 넣고서 융자해서 쓰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장사하려고. 그러니까 그것은 혜택이 두 번 간다면 두 번 갈 수도 있는 건데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건 할 수가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그리고 6페이지 보면 조건부 수급자 자활지원 계획이라고 했잖아요?

예.

그러면 두 노모가 시골에서 어렵게 사는데 아들은 잘 산다 이거예요. 아들은 서울이면 서울, 객지에 나가서 잘 사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아들이 어머니 아버지를 도와주지 않을 적에 생계가 곤란한데 그것을 조건부로 한다는 얘기요? 조건부 수급자 정의가 뭐예요?

조건부 수급자라고 하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저희가 국민기초 생활보장 관계로 해서 10월 1일부터 시혜를 할 때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은 돈을 주고서 그만큼 일을 시키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일을 시키는 것이 조건부 수급자고?

예.

그러면 일례를 들어서 어느 면에 노부부가 사는데 조회를 해 보니까 아들이 서울에서 한 150만원 정도의 수입이 있다고 하는데 그 아들이 도와주지 않는다 할 적에 그냥 이쪽에서는 굶어도 아들한테 하라고 하고서 국가에서는 아무런 저기를 할 수가 없느냐?

그것은 지금 내용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럴 경우에 실지 부양가족인데 부양의무자가 있는데 부양을 못한다 했을 적에 일단 우리가 돈을 주고 부양의무자로부터 돈을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용상으로.

지금 그렇게 하는 데가 있어요?

10월 1일부터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그런 조사가 다 되고 있어요.

이쪽에서 신청하면 무조건 내주고 그 아들한테 청구를 한다?

예.

아들한테 그런 얘기는 해야 될 것 아니예요?

그러니까 부양의무자 재산까지 전부 조회를 하고, 지금 조사가 됐어요. 전산입력이 되고.

그리고 7페이지, 여러 가지 장애인들한테 지원을 많이 하는데 제가 장애인후원회 회장이라서 그런 얘기가 아니고 시각장애인들 있잖아요, 시각?

예.

그 시각장애인들이 지금 점자교육을 배우고 있는데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 다른 농아나 이런 데는 다 지원을 해 가면서 시각장애인은 그런 혜택이 하나도 없으니 점자교육 책자라도 살 수 있는 경비를 지원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저기인데 군에서는 그런 계획이 없어요?

그것은 장애인단체에 기왕에 예산이 지원되기 때문에 그 돈에서 일단 써야 되는데,

다른 데에서라도 일부 지원을 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고려해 볼께요.

그리고 현재 장애인복지회관이 보훈회관하고 같이 쓰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그게 보훈회관하고 같이 쓰므로 해서 국비지원이 잘못하면 중단될 수 있다 하는 그런 얘기를 아시죠?

예.

그러면 국비 지원이 1년에 약 8,000만원 내려오나요?

1억 6,000만원이 내려오죠.

1억 6,000만원이 내려오죠?

예.

그러면 그것이 규정상은 제가 알기로는 복합적으로 쓸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장애인복지회관이. 그런데 우리 예산군은 처음에 지을 적에 같이 보훈회관 겸해서 지었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까지 그렇게 되어 있는데 먼저도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것이 잘못하면 1억 6,000만원이라는 국고보조금이 안 내려 올 수도 있다, 같이 있으면. 그러니까 보훈회관을 다시 지어서 내보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1억 6,000만원이라는 국고금을 못 받을 수도 있으니까 못 받으면 보훈회관같은 것 7∼8,000만원이면 지어주는데 그렇게 해 가지고 매년 1억 6,000만원씩 받을 수 있는 그런 저기가 돼야 되지 않느냐. 어떻게 그렇게 지금,

그것을 말씀드릴께요. 지금 현재 장애인종합복지관이 1, 2층은 장애인복지관용으로 기왕에 지어져 있고, 3층 건물에 대해서는 보훈회관 몫으로 집이 지어졌어요. 그래서 3층엔 보훈회관, 1, 2층은 장애인복지관으로 지어져 있는데 저희가 당초에 집을 짓고서 국비를 현재 60%를 받고 있는데 면적으로 환산해서 국비 지원이 됩니다. 저희가 내용을 분석해 보니까 1, 2층을 장애인복지관용으로 두면 8,000만원밖에 지원이 안 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3층까지 그 면적을 포함해서 1억 6,00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서 군수님께 건의를 해서 방침을 받았어요. 내년도에 장애인복지관으로 1, 2, 3층을 다 사용하도록 하고, 보훈회관은 별도로 장애인복지관 부지에다가 일정면적에 건물을 지어서 보훈회관으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의를 해서 그렇게 결심을 받았습니다. 다만, 저희는 지금 현재 보훈회관이나 장애인복지관 부지면적이 협소해서 별도로 건축을 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텐데 그것은 2001년도에 예산 확보해 가지고 추진하도록 그렇게 지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 경로식당 운영을 하고, 지금 32% 진도를 나갔는데 제가 먼저 행감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경로식당을 네 가운데로 해 가지고서 공히 똑같이 자금을 내보내서는 안 된다. 그것이 예산읍내 감리교회 같은 데에는 인원이 너무 늘어 가지고 교회에서 돈을 많이 보태서 하는 데도 어렵다. 그래서 공공근로요원이라도 한두 명 다오 하는 얘기가 있어서 먼저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것은 인원에 비례해서 배분을 잘 해야 될 것으로 아는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일단 저희가 경로식당을 4개소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공공근로 인력을 한 사람씩 먼저번에 해서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경로식당을 당초에 운영할 때 계획인원보다 숫자가 배 이상 많기 때문에 경로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교회측에서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예산을 좀 더 지원해 주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효도시범마을 육성 27개 마을 해 가지고 700만원 정도가 섰는데 이것은 내년도 효도시범마을 육성 행사비에요, 올해 준공하면 준공식 할 때 쓰려고 하는 예산이에요? 11페이지, 효도시범마을 육성 27개 마을.

아, 27개 마을.

올해 선정해 가지고 지금 짓고 있는 공사를, 한 것을 준공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예요. 이것은,

다시 내년도,

이것은 금년도 2000년도에 27개 마을을 신규로 효도마을을 지정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도 제가 한 번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만 27개 마을을 다시 지정해서 지정을 한 다음에 가을에 선정됐다고 다니면서 행사를 하고 하는데 그 당시에 마을회관을 지어준다, 아니면 포장도로 해 준다 하는 것을 우리 의회와 사전승인을 맡아서 하든지 하는 그런 게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관계는 하반기에 효도마을 지정이라든지 2001년도 예산문제라든지 그것은 사전에 의회에 와서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 경로당 운영비하고 경로당 난방비 있죠?

예.

이것은 기 267개소에 똑같이 나가는 거죠?

그러죠.

이것이 사실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경로당 분담직원들이 가서 파악을 해 봐도 시골 경로당 10명 모이는 데하고, 큰 경로당 30명, 50명 모이는 데하고 경비를 운영비라든지 난방비를 똑같이 주고, 크기도 똑같이 만들어주면 그것이 형평성에 맞지 않고, 과거에는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앞으로는 운영비라든지 난방비를 뭔가 인원에 비례해서 인원이 많이 오는 데는 많이 주고, 적게 오는 데는 적게 줘야지 여기 예산읍 4구, 5구같은 데에는 한 50명씩, 40명씩 노인분들 앉아서 한 쪽에서 바둑 두고, 장기 두고, 고스톱 치고 하는데 거기는 가득 차는데 시골같은 데는 내가 다 안 돌아다녀 봤습니다만 댓 명 모일까 말까 하고, 1년에 몇 번 사용하지 않는 경로당도 많이 있더라 하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만 이런 것은 뭔가 인원에 비례해서 조사를 해 가지고 해야 되고, 앞으로 경로당을 짓는다고 하더라도 인원수에 비례해 어느 정도 차등을 둬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리는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경로당별로 난방비라든지 운영비 관계가 개소별로 지정됐기 때문에, 운영비가 충분하게 100% 다 나가는 것도 아니고 월 4만 5천원인가 얼마씩 나가는 건데 이것을 인원수에 비례해서 가감하고 조정한다는 것은 굉장이 어려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당초 계획대로 경로당별로 운영비라든지 난방비 관계는 그대로 지원이 돼야지 사람이 많다고 해서 더 주고, 사람이 없다고 해서 조금 덜 주고 그렇게 하기는 굉장히 여러 가지로 어렵습니다.

그것은 운영비라든지 난방비 지원하는 법이 있어요? 공히 똑같이 지급해라, 아니면 이렇게 하라는 무슨 법은 없죠?

법은 없는데 그것은 경로당별로 지원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경로당이 1년내내 잘 사용이 안 되는 곳도 계속 기름 값하고 경로당 운영비를 줘야 되겠네요?

일단은 제가 볼 때 여름철같은 때는 경로당에 사람이 덜 간다 해도 일단 겨울에는 거의 경로당이 운영이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 육아시설 운영이라든지 보육시설 운영에 운영비를 적기 지원한다고 했는데 적기에 지원을 하고, 운영비라든지 여러 가지 감독을 철저히 해야되지 않느냐. 여러 가지 여론을 제가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좀 철저히 관리감독을 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고,

예.

그리고 18페이지, 위생단속에 대해서 음식조합 자체로 위생검열을 하고 있죠?

예.

이것이 사실 같이 음식점 하는 사람들이 조합장이다, 아니면 부조합장, 또 무슨 이렇게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다니면서 자기와 같은 음식업, 요식업 장사하는 사람들끼리 회비 받아 가지고 운영하는 그 자체에서 위생검열을 하다 보니까 물론 잘 하는 점도 있습니다만 봐주기 식이라든지, 또 대충 넘어가는 이런 위생검열을 하기 때문에 현재 관에서 위생검열 할 때보다 훨씬 청결하지 못하고 위생상태가 좋지 않다는 그런 여론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제가 어제 기획실장님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0월달에 우리 도민 체육대회가 있는데 덕산이라든지 삽교, 예당저수지쪽은 홍성에서 치룬다 하더라도 70% 이상이 숙식을 예산으로 합니다. 그 3일 동안에 우리 공직자들이 얼마만큼 잘 하느냐에 따라서 예산읍 관광객, 예산읍을 다녀간 선수들이 하는 홍보가 몇 백 만원, 몇 천 만원 들여서 하는 것보다도 낫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이 위생시설이라든지, 또 바가지 씌운다든지 불친절하게 한다든지 이런 것을 교육해 줘야만 되지 않느냐 해서 그런 계획을 세워 주십사 하고 본 의원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면 홍성에서 도민체전이 10월 26일날 개최가 됩니다만 저희가 지난 5월달에 예산군하고 홍성군을 제외한 13개 군에 저희 숙박시설이라든지 이것을 안내했습니다. 전부 보냈어요, 5월달에. 인근 군인 예산군이 숙박시설도 좋고 여러 가지가 좋으니까 많이 와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해라 그렇게 문서를 보냈고, 지금 말씀하신 위생상태라든지 친절 관계 이런 것은 덕산이나 삽교쪽에 더욱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3페이지, 경로당 찾아 뵙기 마을분담 공무원을 지정했는데 읍·면 분담직원을 같이 경로당까지 해서 하라는 저기로 되어 있죠, 지금 이것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군청 직원이 읍·면 마을을 분담했기 때문에 마을에 가서 돌아보고 일을 할 때 경로당을 꼭 찾아 뵙고 오도록 하라는 그런 취지예요.

그런데 자치행정과에서 실시를 하고 있는 마을분담제로 해서 마을분담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이 나가서 경로당을 신경을 써라 그런 저기인데 하여튼 신경쓰고 안 쓴 것은 직원들이 경로당에 몇 번 왔었느냐 하는 표시가 있어야 되고, 또 그 결과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 누가 가서도 확인할 수 있는, 이 분담직원이 몇 월 며칠날 나와서 무엇무엇을 건의받았고, 무슨 얘기를 했구나 하는 것을 자치행정과에서 만든 일지가 있을 거예요.

예.

거기에 같이 해서 확인을 해 놔야 우리가 나중에 읍·면이라도 나가보면, 리라도 나가보면 그것을 한 번 보면 잘 하는가, 못 하는가를 볼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면서 본 의원 질의마치겠습니다.

이주원 의원입니다. 7페이지의 장애인복지사업에 관해서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장애인회관이 몇 평이에요?

예?

몇 평이냐구요, 거기 회관이?

장애인복지관에요?

예.

1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니, 몇 평이냐고요, 평수가?

평수가‥‥.

그러면 면적은 그냥 두세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과장님께서는 말이죠 국비를 득하자면 보훈회관을 다른 데로 옮겨야 된다고 했죠?

예.

그러면 지난번 사회과장은 군의원들 놓고서 우롱한 결과밖에 안 됩니다. 왜 그런 얘기를 하는고 하니 장애인복지회관을 지을 적에 2층으로 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랬는데 보훈회관을 같이 첨부해서 짓기 때문에 3층을 올려야 되겠고, 장애인복지관은 1, 2, 3층을 떠나 가지고 일정 면적만 확보하면 된다 라고 그래 가지고 의회에서 승인받아 가지고 3층으로 올린 겁니다. 그러면 지금 와서 다시 지어야 한다는 얘기는 이것은 전임자가 군의원들 놓고 우롱한 결과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2층만 지을 계획이었는데 보훈회관을 별도로 다른 데에 지을 수가 없으니까 거기에다 3층을 올려서 짓는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 가지고 의회에서 승인 맡아서 3층으로 올린 거예요. 그러면 지금 와 가지고 같이 있으면 안 된다고 다시 짓는다고 하면 이건 그 당시에 실무과장이 얘기가 잘못된 거 아니예요? 계획 자체가 잘못된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해요. 거기에 대해서 실무과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초의 계획은 그렇습니다. 1, 2층은 장애인복지로 지을 때는 그렇게 된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했어요. 당초에는 1, 2층은 장애인복지관용으로, 3층은 보훈회관용으로 집을 짓고, 도하고 보건복지부에 요청한 것은 면적에 의해서 산출돼야 되기 때문에 1, 2층 면적으로는 8,000만원밖에 지원을 못 받고, 3층까지 장애인복지관용으로 해야 1억 6,000만원을 받도록 배로 받도록 그렇게 됐기 때문에 1억 6,000만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면적이 늘어나는 한도에 대해서 국비 보조가 더 증액이 될 수 있고, 가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면적 배로 지었다면 3억 2,000만원을 받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지 않습니다. 적은 갑하고 을하고 그러니까 적은 면적, 일정 면적이 지금 현재 복지관 짓는 면적 1, 2층이 8,000만원 정도에 소요되는 면적이고, 3층을 포함하면 1억 6,0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면적이고 그렇습니다.

그럼 현재는 어떻게 해요? 1억 6,000만원을 받았습니까, 8,000만원을 받았습니까?

1억 6,000만원을 당초부터 받았어요.

그러니까 보훈회관이 안 나갔을 경우에는 앞으로는 그 반밖에 못 받는다 그런 말씀이죠?

예,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그것은 제가 추후로 알아봐 가지고 개별적으로 질의를 드릴께요.

그래서 1억 6,000만원 국비를 받았기 때문에 한 8,000만원정도 그 반만 가져도 보훈회관을 지으면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국비는 계속 받고, 8,000만원정도 군비를 들여서 하게 되면 장애인복지관용으로 국비를 계속 1억 6,000만원 받을 수 있다 그런 결론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반기 실적에 있어서 생계비 지원이라든지 교육비라든지 이것은 총체적으로 금액을 더 가감조절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거기 나와 있는 대로 집행을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나와 있는 이 세목대로 그냥 증액하고 가감해 가지 할 수 있는 건가?

장애인들 지원해 주는 것 말입니까?

예.

그것은 그 사업비가,

사업비 내에서는 쪼개 가지고 분할해 가지고 아무 데나 할 수 있는,

그 횟수별로 분기별로 대개 지원이 되도록 됐기 때문에 1/4분기, 2/4분기, 3/4분기 이렇게 지원되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지금 과장님 말씀에는 예를 들어서 장애인 생계비 지원하게 되면 지원사유에 316명으로 되어 있죠?

예.

그러면 전반기 7,800만원하고 후반기 7,8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전부 합해야 1억 5,5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지금 여기 사업비는 1억 7,9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약 2,200만원의 차이가 나는데 그 이유는 어떻게 되요?

이것은 장애인수가 늘었다 줄었다 하기 때문에 가감이 되는 거고, 나중에 집행잔액은 별도로 반납을 하든지 그렇게 조치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장애인 의료비 지원에 있어 가지고 지원 사유에 115명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한 가지만 제가 지적을 할께요. 1회에 71명, 2회에 75명 해 가지고 146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115명 대 146명이라면 31명이 차이가 났는데 사업비는 줄었단 말이에요. 인원은 늘었는데 사업비는 줄게 된 원인은 어디 있어요?

그것은 의료비가 많이 들어가는 병이 있고, 간단히 치료해서 돈이 적게 들어가는 병명별로 금액이 다소 차이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들랑날랑 했더라도 총체적인 금액은 맞는다 그런 말씀입니까?

예.

본 의원 질의마치겠습니다.

박병만 의원입니다. 20페이지, 상반기 실적에 보면 농산물 잔류농약검사를 2회 하셨네요?

예.

이 검사를 어디에서 합니까?

도,

도에다가 의뢰해서?

예, 의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수거해다가 도로 보내 가지고,

예, 도로 보내서 거기에서 검사결과를 저희가 받습니다.

그 밑에 명예 식품위생감시원은 어떤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이것은 도지사가 위촉한 사람이 있습니다, 명예 식품위생감시원으로.

예산군내에?

예, 저희가 네 분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운영하는 겁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 이한두 의원 거수 )

이한두 의원입니다. 14페이지, 효실천에 대한 읍·면 순회교육해 가지고 예산이 600만원 섰네요?

예.

600만원이 읍·면당 공히 식비로 해서 50만원씩 지급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저도 참석해서 강의를 들었습니다만 강사비 예산은 안 섰네요, 다른 데서 쓰는 겁니까?

순회교육 강사비는 별도로 섰습니다.

별도로요?

예산에 있어요.

별도 예산이?

예.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물론 교육을 받고 강사를 평가한다는 것이 참 이상합니다만 효실천에 대한 주제하고 교육내용이 너무 상이해 가지고 참여했던 사람들로부터 조금 실망하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강사비 예산을 조금 더 세워서라도 질을 높여서 교육을 시켰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먼저는 조영희 강사님을 했는데 주로 강사님이 여자분이기 때문에 여자 중심으로 강의가 되다 보니까 그런 점이 있어서,

사실 읍·면 수혜자들은 여성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남자가 많지.

그런데 6개 면이 끝났고, 오늘부터 또 6개 면이 들어갑니다만 남자분으로 교체해서 잘 하시는 분으로 해서 신양이 오전이고, 오후에는 삽교읍인데 오늘부터 바꿨습니다.

하여간 잘하고 못하고 관계를 떠나서 주제가 효실천에 대한 교육이기 때문에 주제하고 어느 정도 걸맞는 강의가 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이하창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의 2000년도 상반기 결산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0년도 상반기 업무결산과 2000년도 하반기 업무추진 방향,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상황,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2000년도 상반기 업무결산입니다. 주요성과로서는 환경보호단체 중심의 민주도 자연정화활동을 전개하여 단체별 주요활동구역 8개소를 지정 관리하였으며, 자연보호 봉사단체 2개 단체 해병전우회와 해외참전전우회를 추가 지정하였습니다. 맑은물 가꾸기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실개천 가꾸기로 수생식물 20개소를 식재하였고, 예당저수지변 인접군과 연계하여 지도단속 등 지속 관리하였습니다. 환경오염 예방활동을 강화하여 1,065개소를 지도단속하였으며, 범군민적인 자연환경보전운동을 전개하여 국토대청결운동 등 7회와 행락질서 확립 추진 29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쓰레기종량제 친환경적 정착과 재활용 확대를 위하여 불법쓰레기 지도단속 15회와 1회용품 사용규제 지도 5회를 실시하였고, 재활용센터를 자원절약 환경 교육장으로 25회를 활용하였고, 공공근로자를 활용하여 폐자원 선별을 극대화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 일제 정비를 추진하여 165개소의 화장실을 정비하였으며, 쓰레기 종합위생처리시설 설치사업을 대률리 주민과 주민요구사항을 완전히 타결하고 최종적으로 도에 쓰레기매립장 설치승인을 신청하였습니다. 반성과 아쉬움은 생활수준 항상에 따른 환경변화와 여망충족에 미흡하며, 환경에 대한 재원확보 지난으로 환경사업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하반기 업무추진 방향입니다. 2000년도 업무여건으로는 새천년 환경세기를 맞아 환경에 대한 주민욕구 충족을 위해 삶의질 향상과 환경친화적 행정 추진과 산업의 발달과 생활경제의 향상으로 환경오염 증가에 대비하여 경제성장과 환경보존이 조화를 이루는 환경행정의 추진과 주민의 자율적인 환경보전 실천에 참여토록 하고, 자연보호 봉사단체 중심의 민주도 환경정화 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중점 추진과제로는 새천년 환경세기에 맞는 친환경적 시책의 발굴과 환경오염 예방활동 강화 및 지도단속 지속 추진 등 9개 사업을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등 11개 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부과시기는 연 2회로 3월과 9월에 부과합니다. 상반기 3월에 부과해서 징수상황은 10,294건에 2억 4,735만 7천원을 부과해서 징수는 9,148건에 2억 887만 8천원을 징수해서 84%를 징수했습니다. 미징수에 대한 체납자 재산 압류를 1,225건, 3,014만 4천원을 체납압류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7∼8월에 강제징수 조치 등 체납액을 징수하고, 9월에 하반기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징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자연환경보전운동 전개입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시기별 국토대청결운동을 7회에 4,800명이 참여하여 실시하였고, 상춘기 행락질서확립 특별대책기간을 운영하여 4월부터 5월까지 29회를 실시하였으며, 자연환경보전 시범학교 3개 학교를 대술초등학교, 덕산초등학교, 오가초등학교 3개 학교를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맑은물 가꾸기 사업 추진으로는 오수정화 미나리꽝 8개소와 실개천 수생식물 20개소를 식재 관리하고 있고, 월별로 환경보전업무 주제를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각종 교육 및 캠페인, 유선방송 등 홍보를 철저히 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은 범국민적 국토대청결운동을 전개하여 각급 기관단체와 많은 군민이 참여하도록 하겠으며, 행락질서 확립대책으로 단풍철인 10월과 11월에 행락지 중점 활동을 전개하고, 국민관광지와 덕산도립공원에서는 행락불편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자연정화활동 홍보 및 계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환경보전 실천 종합시상제입니다. 읍·면의 분기별로 1회씩 연 4회를 평가하여 연말에 종합평가를 해서 우수 읍·면에 대해서는 시상을 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1/4분기하고 2/4분기 2회를 점검 평가를 했고, 하반기에도 3/4분기와 4/4분기를 평가해서 12월달에 우수 읍·면에 대한 평가를 해서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환경오염 예방을 위한 지도단속 강화입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폐수 배출업소 지도단속을 127개소가 있습니다만 122개소를 했고, 위반업소는 3개소인데 3개소를 개선명령 조치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대기 배출업소 지도단속은 104개소인데 110회를 해 가지고 한 개소를 경고조치를 했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단속은 연간 6,900대인데 상반기에 2,095대밖에 못했습니다. 하반기에는 10월달과 11월달에 중점으로 해서 계획을 목표달성하도록 노력하고, 상반기에 2,095대 중 74대를 시정명령 조치했습니다. 그 다음에 축산폐수 배출업소 지도단속은 780개소인데 680개소를 점검해 가지고 5개소에 대해서는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배출 지도단속한 결과 배출부과금은 7건에 477만원을 부과했고, 과태료는 1건에 5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하반기에는 폐수, 대기,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을 정예화하고, 지도단속을 강화하겠으며, 법질서 경시사업장에 대한 강력한 조치로 경각심을 고취시키는 방향으로 지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쓰레기종량제 친환경적 정착 및 재활용 확대입니다. 상반기에는 쓰레기종량제 친환경적 정착으로써 쓰레기 규격봉투를 343,000매를 제작 공급했고, 쓰레기 불법투기 지도단속을 15회 해서 98건을 적발해서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1회용품 사용규제 단속을 5회에 50개소에 대해서 위반업소에 대한 이행명령을 했고,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 교육 홍보로써 재활용센타에 25회에 755명을 견학시켰습니다. 여기는 주로 학생과 부녀회원, 사회단체 회원들이 교육장으로 활용했습니다. 폐자원 선별의 극대화로 세외수입을 증대하고 있는데 공공근로자를 투입해 가지고 재활용품 수거 및 선별작업 확대로 593톤을 해서 2,365만 4천원의 수입을 올렸고, 공공근로 투입 인원은 2,030명입니다. 하반기 계획으로서는 쓰레기봉투 수수료 자립도 현실화를 목표액의 65%까지 인상할 계획에 있습니다만 중앙 지시에 의해서 금년도 65% 인상할 계획입니다만 작년도에 우리가 51% 선으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타 시·군에서는 작년도에 안 올렸기 때문에 올해도 올리면 우리군이 너무 가격이 높은 것 같아서 올해는 이것을 고려해 보려고 합니다. 65%까지 인상은 어려울 같습니다. 재활용센타 견학기회 부여를 해 가지고 학생이나 부녀자, 사회지도층을 중심으로 재활용센타 견학을 확대시키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활용품 수거 및 선별처리로 세외수입이 작년도보다는 약 3∼40% 더 높이 수익을 올릴 것 같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및 1회용품 사용규제 단속을 13개 반 39명을 동원해서 쓰레기 불법투기를 최대한으로 억제하고, 1회용품 규제를 최대한으로 억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쓰레기종합위생매립장 설치사업입니다. 그간에 여러 차례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지금 도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안 떨어져 가지고 그간 애를 먹었는데 도에서 다음주정도는 최종적으로 설치승인까지 다 떨어질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설치승인만 떨어지면 입찰공고 모집해 가지고 사업만 착수하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은 지금 현재 대우중공업하고 접촉해서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대우중공업에서 계약내용증서를 작성해 가지고 오면 군에서 검토해서 할 계획입니다. 하반기 계획으로서는 환경성 검토를 하고, 입지선정위원회를 한 번 개최했습니다만 최종적으로 입지선정을 하고, 입지선정을 해서 대률리 쓰레기매립장이 착공되어 입지가 선정이 되면 금년안에 착공이 가능할텐데 이것은 금년에 착공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최대한으로 조기에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신양면 무봉리에 당초 1.5톤짜리 가지고 하던 것을 10톤짜리 2기를 설치 완료했습니다. 7월달에 완료해 가지고 10월달에는 공동주택부터 점진적으로 수거지역을 확대해 가지고서 예산읍 음식물쓰레기가 다 수거되어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은 궁평리에 13,560평방미터에서 1일 150톤짜리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처리방식은 자연정화법으로 해서 1차 처리해 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계 처리할 계획입니다. 이것이 금년도 말까지인데 현재 공사는 2차 공사가 약 80% 되어 있어 가지고 전기공사나 유료시설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일부 설계변경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는데 설계 변경해 가지고 추가 보완공사를 착공해서 12월달에 시설물을 완공하고 종합시운전에 들어가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오수 및 단독정화조 시설관리 철저입니다. 오수처리시설 설계 시공업체가 8개소 있는데 6개소를 점검했고, 오수처리시설 지도단속은 195개소 계획에 114개소를 점검해 가지고 2개소가 위반했는데 개선명령을 2개소했고, 고발을 병행해서 같이 4건을 고발했습니다. 그 다음에 단독정화조 100인조이상 지도단속은 277개소인데 155개소를 해 가지고 1개소를 개선명령했습니다. 분뇨 등 관련 영업업체 지도단속으로써 3개소인데 1개소는 고발하고, 1개소는 현장에서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정화조 내부청소 이행 촉구로 1,050가구에 대해서 일제히 공문을 발송해서 내부청소하도록 촉구했으며, 과태료 부과는 9건에 1,05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오염행위방지를 위한 사전계도를 철저히 할 것이며, 고위적 및 상습위반 업체는 카드화해서 관리하도록 하고, 정화조 내부청소 이행을 연 1회는 반드시 이행하도록 공문을 발송해서 주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선진화된 공중화장실 운영 관리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상반기에 화장실을 일제 정비해서 165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군하고 읍·면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중화장실 85개소하고, 다음에 공중화장실이 아닌 비관리대상 공공기관이라든지 개인 큰 음식점이라든지 해 가지고 모범음식점 50개소 등 해서 80개소해서 165개소를 정비했고, 편의용품을 173만원어치 사 가지고 공급했으며, 청결주간을 설정해서 화장실 점검을 3회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금년도에 홍성에서 도민체전이 있는 관계로 우리 관내에서 숙박할 인원이 많을 것으로 보아 화장실에 대한 정비를 하반기에 확대해서 각급 기관이라든지 단체에는 전부 공문을 발송해 가지고서 화장실 정비에 협조토록 협조공문을 띄웠고, 사회과에서는 요식업체 1,158개소에 대한 일제 화장실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하반기에는 기관 단체가 86개소, 위생업소가 1,158개소해서 1,244개소에 대한 화장실 정비를 10월 20일까지는 완료하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피서철 맞이 공중화장실 정비도 6월과 8월 15일까지 계속하고 있고, 예당저수지 주변 화장실 개·보수를 수세식 화장실로 개선했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저수지 맑은물 가꾸기 운동 추진을 마지막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수지 맑은물 가꾸기 운동으로서 상반기 실적은 예당저수지 상류 폐수 배출업소, 축산시설 지도단속은 72개소에 대해서 일제히 지도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축산폐수 배출업소 3개소를 고발하고, 배출부과금 172만원을 부과·징수했습니다. 그 다음에 수생식물 부레옥잠 식재를 3개소에 양어장 2개소, 저수지 1개소 해 가지고 3개소에 부레옥잠을 식재했고, 미나리꽝 식재를 3개소에 했습니다. 예산천 주변에도 미나리꽝을 심고, 부레옥잠을 식재해 봤습니다. 청양, 홍성군과 연계해서 합동단속을 2회 해서 94개소를 지도단속 했는데 고발이 4건이고, 개선명령이 1건, 배출부과금 4건, 과태료 2건해서 이렇게 조치를 했고, 저수지 수질분석을 예당저수지와 수철리저수지 2회를 실시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상반기에 한 부레옥잠이나 미나리꽝 식재의 생육실태를 계속 월 1회씩 관리하고, 저수지 주변 자연보호 및 국토대청결운동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하반기에는 9월부터 10월, 11월까지는 국토대청결운동으로서 예당저수지 주변에 사회단체라든지 각급 기관이 다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해 가지고 최대한으로 군민이 많이 참석해 가지고 저수지를 가꿔야 된다는 홍보나 계도 취지에 겸해 가지고서 다수인이 참석한 가운데 국토대청결운동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환경오염행위의 합동단속은 하반기에도 인근 시·군 청양이나 홍성군과 같이 2회를 실시하고, 자체적으로도 실시할 계획으로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김승기 의원입니다. 지난번 구제역으로 가축 폐기를 많이 시켰죠?

예.

토양오염이나 수질오염이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앞으로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

그것은 해당 실·과로부터 저희는 통보를 받질 못했습니다. 폐사 해서 어디에다가 묻었다는 그런 통보를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아직 생각을 못했습니다.

지금도 고덕지역에서는 부르셀라라는 가축전염병으로 인해서 가축을 많이 폐기시키고 있습니다. 많은 양을 폐기시키고 있는데 토양오염이나 수질오염이 상당히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철저한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저희가 즉시 파악해 가지고서 오염이 되지 않도록 최대한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두 의원입니다. 6페이지의 미나리꽝 8개소 했는데 이런 미나리꽝 처음에 시설할 때 지원비 나가죠?

예?

보조비용 나가요, 미나리꽝 설치할 때?

저희가 설치합니다. 저희가 직접 갖다가 설치합니다.

직접요?

예, 장소 설정해 가지고 저희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설치합니다.

처음에 미나리꽝 설치하고 그 이후에 폐쇄해 가지고 일반 다른 작물을 심고 하는 그런 곳 없어요?

일반 작물을 심을 장소에는 미나리꽝 설치를 하지 않습니다. 원체 물이 고여서 오염된 그런 장소만 저희가 골라서 미나리꽝같은 것을 식재하기 때문에 그럴 염려는 없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미나리꽝 설치한 이후로 추후 관리를 안 해 가지고 처음에 설치할 때만 지원 받아서 설치하고 그 이후에는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곳도 있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데,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런 부분도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9페이지, 재활용센터 25회 750명이 견학했다고 하는데 대상은 어떤 사람으로,

지금 우리군에는 재활용센타가 효율적으로 홍보 효과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재활용센타를 다녀간 데도 따지면 굉장히 많습니다. 부산시 환경과장급 이상은 전부다 왔었지, 안산시장으로 해서 환경과장급들 다 왔었죠. 전국적으로 예산은 재활용센타를 활용을 많이 하는데 군 단위에서는 초등학교 4, 5, 6학년 학생들하고, 각 부락의 부녀회원들, 그 다음에 사회단체 회원들도 한 단체별로 오고 있습니다. 다녀간 사람들에게 홍보 효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대상이 어린이도 좋고 다 좋겠습니다만 특히 가정 주부들 이런 분들이 견학해서 홍보를,

부녀자들 모임에서는 많이 다녀가고 있습니다.

부녀자들, 주부 대상으로 확대 실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요,

예, 고맙습니다.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축산폐수처리장인데 먼저도 현장견학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축산폐수 처리하고 나서 슬러지가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 처리에 대한 어떤 기술적인 계획을 해 가지고 비료화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중의 효과를 누릴 수 있어서 좋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예당저수지 주변 화장실 개·보수 수세식 화장실 개선 이렇게 했는데 먼저 감사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낚시관광객들이 상당히 많이 찾아오기 때문에 화장실을 좀 더 확대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저희도 예당저수지 주변에 화장실 부족한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이 앞당겨지면 예산 확보해서 해 보려고 하는데 추경이 안 되어 있고, 기존에 세워져 있던 것을 수세식으로 해서 2개소를 했고, 1개소 수문 밑에 장마지면 물이 고여서 사용 불가능한 것은 폐쇄키로 결의를 받았습니다. 추경에 예산 세워서 재원을 확보해 가지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낚시 관광객들이 상당히 많이 오고, 또 국민관광지가 확대됨으로 해서 찾아오는 관광객이 상당히 많아졌는데 추경에 요청해 가지고 화장실이 확대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17페이지, 먼저는 예당저수지 내에 부레옥잠 식재를 해 가지고 많이 해 놨었는데, 지금은 않고 있습니까?

지금은 광시 동산리 교량 그 위에다가 해 놨어요. 밑에다 해 놓으니까 물이 깨끗해서 부레옥잠이 번식이 안 되요.

그래요?

물이 깨끗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동산리 저 위쪽에다가 했습니다.

저수지내에 응봉면 등촌리 앞에 가면 개인이 연꽃을 많이 심었거든요. 연꽃 심어서 자연정화 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고들 하는데요, 그 효과 관계는 서류상으로 증명하기는, 있다고들 합니다.

자연정화 할 수 있는, 자연정화가 되는 것인지 안 되는 것인지 그 부분도 연구를 하셔 가지고 예당저수지내에 연꽃을 식재해 가지고 자연정화도 되고, 관광객들이 연꽃을 볼 수 있는 볼거리도 되고, 또 연근을 채취해서 어떤 소득 향상하는데 효과도 누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환경을 겸한 생산적인 연꽃 식재를 하면 어떨까 하는데 그런 부분을 연구해 가지고 다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변에 일부 조금 있는 연꽃은 가능한데 물이 흐르는 데서는 연꽃이 안 되는 것으로,

아니, 그러니까 저수지내에 물이 빠진 다음에 고수부지에 연꽃을 등촌리 주민 한 사람이 심어 가지고 상당히 번식이 되어 있어요.

예,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것을 심으므로 해서 자연정화가 되는 것인지, 안 되는 것인지 그런 부분에 연구를 해서 추후에 어떤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본 의원 질의마치겠습니다.

이주원 의원입니다. 거기 쓰레기 종합위생매립장에 관해서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주민들하고는 협약체결이 전부 끝났다고 했죠?

예.

지금은 거기 민원이 또 얘기가 없어요?

오늘도 대화를 해 봤습니다만 대표들에게서 아무 민원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획에 보면 올 9월에 착공하고, 소각장은 12월달에 착공한다고 했는데 추진위원들은 그럴지 몰라도 지역주민들은 이게 어떻게 협약됐는지 몰라요. 농협에 자주 가는데 농협에 오시는 분들하고 대화를 해 보면 올해 착공한다고 하는데 그 양반들은 무슨 소리냐는 식이란 말이에요. 그럼 추진위원들이고 지역주민들하고 어떤 간담회라든지 회의를 안 가졌다는 결과인데,

대동회를 안 가졌데요. 오늘도 제가 대화를 해 봤는데 왜 부락 대동회를 안 하느냐, 대동회를 하고서 최종적으로 도장찍고 공증을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랬더니 대동회 할 필요도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사실 부락에서 대동회를 하고 문제점이 있으면 얘기해야 되는데, 협약은 완전하게 다 끝났습니다, 아주 이의 하나 없이.

그런데 추진위원들은 지역 주민들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말썽의 소지가 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대표 위원님들한테 이 얘기를 해 가지고 대동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수지 맑은물 가꾸기 운동에 있어서 홍성과 청양하고 같이 합동단속해 가지고 거기에 어떤 위법사항을 발생했다 했을 경우 그 처분관계는,

우리가 실제로 못 하고 행정조치를 홍성군에서 합니다.

홍성군에서 하죠?

예, 홍성군 청양군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개선이 덜 되는 거예요.

사실 이게 단속 나가 보면 공무원 자체도 그래요. 우리가 같이 나가보면 청양 공무원이나 홍성 공무원은 단속을 그냥 지나가려고만 하지 세부적으로 이렇게 단속 안 합니다. 우리가 붙들고 늘어져서 주인 만나서 이건 이렇게 고쳐야 됩니다 하는 것을 얘기해 주지 공문 자체도 그럽니다, 사실. 그래 가지고 어려움이 많은데 경찰과 합동해서 단속하려다 경찰은 협조가 어렵고 이래 가지고 행정공무원끼리 군단위 공무원으로 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맑은물 가꾼다는 얘기가 이 상수원 때문에 맑은물 가꾸기 운동하는 거죠?

상수원 때문이라고 하기보다도 예산저수지 수질을 현재 3급 내지 4급이라고 하는데 2급이든지 3급으로 상향조정하기 위해서,

결과적으로 예산읍민들이 먹는 물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지금 현재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면 지금 미나리꽝이 전부 예당저수지 위에가 있다고, 신양이나 광시나 전부 그쪽에. 그러면 거기는 유입거리가 멀기 때문에 자연정화가 될 수도 있다. 그런데 여기 바로 들어오는 데가 어디냐면 응봉면 일부와 대흥면 일부가 여기 상수원으로 바로 들어옵니다, 물이. 그런데 이 밑에는 하나도 그게 설치가 되어 있지 않아요. 본 의원이 그래 가지고 응봉면 입침리 지역이나 대흥면 손지리 이쪽지역에다가 설치를 해야 맑은물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데?

미나리꽝 설치를 해 보니까 할만한 장소가 그렇게 마땅치 않아요. 그래 가지고서 조금 잘못하면 다 떠내려가 버리고 해서 할 수 없이 계곡같은 데다 이렇게 파 가지고 웅덩이를 만들어 가지고서 해 봤는데요 설치하기가 어렵습니다.

장소 관계가?

예, 장소가요.

유념하셔 가지고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만 의원입니다. 15페이지, 화장실 일제 정비하시죠?

예.

이것은 어떻게 정비하십니까?

이것은 지금 예산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산이 있는 것이 편의용품 비치, 화장지나 나프탈렌 일부 사 주는 그 부분이 있고, 화장실 개인별로 개선하는 것은 다 권장사업으로 개인 부담으로.

본인이,

본인 부담으로 권장사업으로 우리가 지도입장에서 도민체전이 10월달에 홍성에서 있기 때문에 우리 관광이미지나 화장실 문화의 정착을 위해서 권장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비예산 사업입니다.

개인 화장실 있잖아요?

예.

개인 화장실이 기간이 되면 위생사업소에서 통보가 오더라고요, 치우라고. 그런데 안 하면 벌금, (청취불능) 그러는데 화장실을 청소하는 게, 정화조 청소하는 것이 날짜별로 하는 것 같아요.

정화조 청소는 1년에 한 번씩 하겠금,

하게 되어 있죠?

우리가 개인별로 통지를 다 내 보냅니다.

하게 되어 있는데 1년에 한 번씩 한다고 하는 게 어떤 사용자에 관계없이 예를 들면 노인네 혼자 쓰는 집도 1년에 한 번, 식구가 다섯 식구, 열 식구 되는 집도 한 번 그렇더라고요. 이것은 조금 잘못됐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1가정에 그 가정용 용량이 1인 1가구 5인 기준해서 정화조 설치하겠금 되어 있거든요. 그 설치를 해 가지고 5인 이내의 정화조는 1년에 한 번씩 청소하겠금 이렇게 규정되어 가지고서 저희가 거기에 준해서 개인별로 통지를 해 주고 정화조 청소를 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가족 수에 대한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시골에 가면 노인 하나나 둘 사는 사람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도 1년에 한 번씩 화장실이 깨끗한데 치우라고 한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식구가 많은 데와는 차별을 두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당저수지 맑은물 가꾸기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지금 예당저수지가 3급수, 4급수라고 말씀하셨죠?

3급수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전문가같은 사람의 얘기를 들었는데 위에서 아무리 단속을 하고 안 내려와도 예당저수지는 물이 좋아질 수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고 했더니 물이라는 것은 순환이 되야 되는데 물 빠짐이 중간에 있다는 거예요.

그 문제를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있는, 밑에 물은 세상없이 썩고 있다.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보완하기 전에는 절대로 물이 좋아질 수 없다 그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들리는 말에는 저수지 밑에가 너무 부패되어 가지고 참 어렵다 하는 얘기를 해 가지고 한 번 발칵 뒤집어놔야 되지 않겠냐 하는 얘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원체 많이 적체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되고, 그것은 앞으로 큰 문제사업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 전문가 얘기는 위의 물을 한 번 재어보고, 빠지는 밑의 물을 재어보라는 거예요. 재어보면 금방 알 수 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수자원공사라든지 이런 데하고 상의해 가지고 물이 많이 갈 때 밑의 물을 뒤집어 놓는, 빼 버리는 그런 회전을 시키면 물이 좋아질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사업이,

지금 사실 예당저수지 물이 상류에서 그렇게 나쁜 물이 내려오는 거는 아니예요. 옛날에 비하면 훨씬 물이 좋아졌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께서 열심히 해 가지고 물이 많이 좋아졌어요. 상류 물이 좋아졌는데 밑에 물이 바뀌지 않으면 그런 문제가 있다,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것을 자꾸 단속만 할 것이 아니라 썩는 밑의 물을 회전시켜 주는, 빼 주는 그런 것을 한 번 연구해 보길 바랍니다.

예.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신현문 의원입니다. 환경과장님이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농촌의 축산농가 때문에 농민들이 고충을 겪는, 잠을 못 이루고 자다말고 새벽 3시에 산으로 올라가 맑은 공기를 마시는 이러한 농가주택들이 비일비재하면서 이웃간의 오래된 아름다운 미풍을 해치지 않고 이웃과 정을 떼기 싫어서 고통을 느끼는 분들이 엄청나게 있습니다. 환경장관은 내가 볼 때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 일부적인 어떤 사항만을 가지고 따질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본 권리인 맑은 공기를 마시는 데까지 해를 끼쳐서 잠을 못 이루는 사람들한테 축사가 지역주민 생활권과의 거리 제한이라든가 악취 측정기라든가 이런 세부적인 사항으로 전체 환경관리를 못하고 있는, 그런 지침이 아직 내려오지 않은 것으로 볼 때 상당한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심지어 온 가족이 피하면서 고통을 느낄 때 환경과 직원들이 몇 분 안 됩니다만 저기압 상태에 축산농가가 밀집지역에 있는데 점검 나와서 악취라든가 파리라든가 총체적으로 점검 한 번 않는 것으로 제가 감지를 할 때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여기 보면 단독정화조 시설정비 철저 라고 해서 1,050가구를 이행촉구를 했다고 쓰셨는데, 이것은 단독 오수정화조 처리 말씀이시죠?

예.

왜 축산,

축산정화조가 아닙니다, 이건.

축산정화조는 대상에 안 들어갑니까?

여기에는 해당 안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축산폐수정화시설이 완공됐을 때 축산농가를 어떻게 관리하실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철저한 어떤 복안을 갖고 대안을 제시해 줘야 우리 인근에 있는 피해농가들을 보호할 수 있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대안이라면 대안이고, 본인이 고통을 느끼면서 발상된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일전에 봉산 폐수정화조에 대한 봉인제를 말씀드렸어요. 제 생각으로는 앞으로 축산농가 정화조도 축산폐수처리장이 완공되는 동시에 조례로 정해서 축산농가 정화조를 전부 봉인제로 활용을 해야겠다. 이렇게 해야만 지구환경이 깨끗해지고 모든 것이 다 우리가 설립한 목적대로 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자주 합니다. 우리 환경과장님께서 축산폐수처리장 완공과 동시에 그런 용의를 가지고 어떤 구상을 한 번 해 보실 생각은 없는지 대답 좀 해 보세요.

축산시설에 대해서 피해는 지금 축산농가 옆집에 있으면 파리, 냄새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건 뭐 우리가 다 공감하고 있는데 앞으로 축산시설이 완공되면 축산폐수를 갖다가 처리를 하겠금 이렇게 하는데 봉인제는 원체 구역이 크고 양이 많아서 봉인제는 하기가 어렵습니다, 축산폐수의 양이 원체 많기 때문에. 그리고 또 수시로 퍼내야 하기 때문에 봉인제는 하기가 어렵고, 최대한으로 정화조 시설점검을 철저히 해 가지고 규정대로 운영을 하고, 깨끗하게만 관리를 하면 냄새도 덜 나고, 옆집 피해도 적게 주는데 관리 소홀로 그렇게 냄새도 나고 그러는데 그런 것을 최대한으로 지도단속을 철저히 해 가지고 그런 일을 최대한 예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좋은 말씀인데 급히 어떤 사항을 일시에 조치한다는 것도 힘듭니다만 최소한도 환경과에서는 저기압 상태, 지금 별 얘기가 다 있습니다만 축산농가가 비오기 직전 일기예보 듣고 준비하고 있다가 스위치를 눌러요. 한참 부식되어서 냄새가 최악으로 제일 날 때 그냥 막 내보내는 거예요. 이것을 이렇게 계속 해 나가야 되느냐, 축산폐수장은 뭐 하러 만들어요. 이런 때 완벽한 어떤 제도적 장치속에 끌어들여서 축산폐수를 관리할 수 있는 이런 제도적 장치가 빨리 만들어져야 한다 그거예요. 그 방법으로선 최선의 방법은 봉인제밖에 없다. 그 이상 할 수 없어요. 예를 들어 1개 면에 축산 4∼500마리 먹이는 집이 불과 열 집 미만입니다. 그 정화조 열 집 관리를 왜 못해요, 면 직원도 잔뜩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별소리 하지 말아야죠, 관리할 방법이 없어요. 앞으로 더 연구하셔서 정말 고통을 느끼는 인근 주민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것이 바로 행정부다 말이에요. 이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연구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석기 의원입니다. 8페이지, 건축폐기물 있죠? 여기에는 안 나와 있는데 크락샤에다가 깨쳐 가지고 일정한 장소에다 보관을 하는데 일정한 장소에 보관하는 기간은 없어요?

예, 기간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건축폐기물 처리업자가 처리를 하겠금 되어 있어 가지고,

업자가 허가를 받아서 건물을 부순 것을 실어다 크락샤에 깨쳐서 이동해 가지고 다른 데다 쌓아 논다 이 거예요. 쌓아 놓으면 그것은 무한정 쌓아 놔도 되느냐?

지금 현재 저희가 처리하고 있는 거는 1개월 이내에 처리하겠금,

1개월 이내에 다른 데로, 또 사용처에 갖다가, 그런데 그것을 어디에다 사용하는 거예요?

그것은 다시 재활용하는 데가 있다고 해요.

그런데 어디에 재활용을 하느냐? 그게 물론 벽돌이라든지 옹벽 친 것 이런 것을 전부 갖다가 빻은 건데 그것을 재활용으로 쓰는데 그래도 어디어디에다가 쓰라는 법이 없어요? 그냥 무턱대고 쓰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건 없고, 재활용으로 쓰는데 그것은,

법이 없다는 것은 그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리고 그게 분쇄할 적에 시멘트 제품은 시멘트 제품대로 나와야 되고, 거기에 스티로폴이라든지 나무라든지 이런 것은 별도로 재활용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전부다 부시기만 했고, 거기에 스티로폴도 들어있고, 나무도 들어 있고 이렇게 한 것은 어디에다가 사용할 수가 없지 않느냐?

스티로폴하고 나무같은 것은 수거해서 골라내 재활용해서 쓰는데 시멘트같은 것은 분쇄한 것은 복토용이나 성토 재료로 많이 사용한 답니다.

복토 성토를 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들 수 있겠금 하는 것이 환경과에서 지도단속을 해야 되죠?

예.

그러면 그것을 분쇄해 논 것을 한 번 가 보시면 스티로폴이나 나무, 종이 이런 것이 많이 섞여서 복토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없는 건축폐기물로 되어 있다. 그것을 단속을 잘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9페이지 보시면 아까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 교육홍보로 해서 견학도 많이 오고, 군비도 많이 올리고 하는데 재활용 쓰레기는 다 어디에서 들어와요?

군 각 지역에서,

읍·면에서 들어와요?

읍·면에서,

읍·면 쓰레기장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쓰레기장에서도 들어오고, 부락 단위로 수집도 합니다.

수집한 것을 거기에서 다 선별을 해서 한다?

그리고 각급 기관단체에서도 수집을 하고.

그런데 예산읍 쓰레기를 대회리 쓰레기장에 하루에 쓰레기차가 몇 대씩 들어가요?

한 7∼8대정도.

7∼8대요?

예.

그럼 8대정도 들어가면 그것을 잘 붓고 거기에 있는 것을 선별을 잘 하면 한 30%정도는,

재활용품이 나와요.

재활용품이 나올 수 있다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 거기 재활용품을 선별하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되요? 8대를 선별할 수 있는 인원이?

공공근로자를 그간에 10명씩 투입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5명밖에 투입이 안 됐습니다, 인원이 없어 가지고서.

인원이 없으면 다른 인원을 채워서라도 그것을 해서,

다른 인원을 채우려면 예산을 확보해서 일용인부를 써야 되는데 그런 형편은 안 되고,

그렇지 않다고 해서 갖다가 다 묻어 버리면 되나요?

최대한으로 골라 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다 갖다가 묻으면 되느냐 이거요? 2002년 9월까지 완공한다고 했어요, 쓰레기종합위생매립장을. 2002년 9월까지는 확실히 준공이 됩니까?

저희가 지금 9월달에 착공을 본다면 충분히 할 것으로 이렇게,

충분히 한다, 그러면 2002년 9월까지 예산읍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대회리 쓰레기매립장에 부울 수는 있어요?

지금 포화상태로 되어 있는데 조금 손질해 가면서 위로 씌우면 어느 정도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쓰레기가 하루에 8대가 들어갈 적에 30%를 줄일 수 있는 것은 인원을 투입해서라도 선별해서 갖다 묻으면 환경도 좋고, 수입도 오르고 여러 가지로 좋은데 그것을 않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자꾸 지적을 하고, 먼저 감사 때도 하고, 또 지적을 하는 겁니다.

지금 재활용센타에서는 15명이 그 작업을 하고 있는데 먼저 인원이 충분했을 때에는 20명을 확보해서 20명이었지만 지금은 줄어 가지고 15명입니다만 공공근로사업 인원이 없어 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다고 또 별도 예산을 들여 가지고 일용인부를 써 가지고서,

아니, 그렇게 과장님이 답변하시면 일용인부도 없다, 공공근로 인원도 없고, 인부가 없어 가지고 그냥 갖다가 다 묻어야 되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 아니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무슨 대책을 세워서 갖다 묻지 않겠다고 얘기를 하고, 선별해야 되겠다고 얘기를 해야지 돈이 없고, 공공요원이 없으니까 그냥 갖다 막무가내로 한다고 하는 대답을 하면 되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니까 그걸 빨리 조치해 달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12페이지, 지금 하루에 2대로 10톤씩 나오는 음식물쓰레기 기계를 놨죠?

예, 10톤짜리 2대를 놨습니다.

10톤짜리 2대. 지금 그게 음식물쓰레기가 나오고 있어요?

예.

그 처분은 어디다 해요?

무슨,

사료 나온 거.

퇴비?

사료나 퇴비로 나오는 것 아니예요?

지금 사료, 퇴비를 매각하고 있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퇴비는 지금 사용처가 많지 않아 가지고서 무상으로 주고 있습니다.

무상으로 주고 있고, 대략 하루에 얼마나 나와요? 요즘 새 기계를 놓고서 월별 보면 얼마나 나와요?

월로 따지면 한 200톤‥‥. 월로 따지면 한 200톤정도 나올라나요.

그러면 음식물쓰레기가 현재 생활쓰레기 용역 준 데도 수거를 해서 다 그리로 가져가는 거죠?

아니죠, 음식물쓰레기는 여기에서 별도 자동차로 수거해서 무봉리에서 처리하고 있죠.

아직은 않잖아요, 지금?

지금 하고 있어요.

전 가족, 식당이나 이런데 하고 있어요?

지금 차가 한 대밖에 없어 가지고 한 대 물량으로서 하는데 10월정도 가서 확대를 하려고 합니다만 지금은 아직 안 되고,

그러면 생활쓰레기로 않고 음식물쓰레기는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하는 거예요?

음식물쓰레기는 별도입니다.

별도로요?

예, 별도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기사를 둬서 읍에서 하는 거예요, 군에서 하는 거예요?

군에서 하죠.

별도로 그건 한다?

예, 생활쓰레기는 하고는 별개입니다.

그것도 생활쓰레기로 넘겨줘야지 어떻게 쓰레기는 하고 식당에서 나오는 것은 군에서 한다 그건 말이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 점차 계획 수립해 가지고 음식물쓰레기도 민간위탁하게 되면 할 계획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에 주교리, 그게 오·폐수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지금 농공단지내에 폐수가 무한천변으로 많이 유출되는 그런 현상,

정화해 가지고서 나가죠.

정화해 갖고 나가요?

예.

정화가 잘 안 된다고 해요.

아뇨, 저희가 농공단지에는 관심을 두고 있는데 잘 하고 있습니다. 적량 약품처리 해 가지고서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것은 궁평리에 있는 관로로 안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는 안 들어가죠. 안 들어갔죠, 지금 현재는.

거기로 해서 분뇨처리장과 같이 해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야지,

지금 설계에 보면 농공단지 정화수는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계처리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돼야 되는 것으로, 아무래도 그것을 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분뇨처리장에 주교5리 사람들의 여론이 약품을 정상적으로 쓰면 냄새가 안 나는데 약품을 정상적으로 안 쓰면 냄새가 동네로 계속 와서 사람들이 냄새를 맡을 수 없다, 분뇨 냄새 때문에.

제 생각에는 약품은 기관에서 적량을 최대한 씁니다.

그러면 어떤 때에는 냄새나고, 어떤 때는 냄새 안 나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나면 계속 나야 되고, 안 나면 계속 안 나야지 어떤 때는 나고, 어떤 때는 안 나고 할 적에는 뭔가 기계가 섰다든지 약품을 덜 넣었다든지 뭐 이런 변화가 있으니까 냄새가 나는 거지, 그렇게 계속 냄새가 나면 농공단지 그 일대 사람들이 머리 아파서 못 살겠다 하는 그런 여론이 많이 들어 오니까 그것을 한 번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 본 의원 질의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 권용운입니다. 지금부터 산업과 소관 2000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0년도 상반기 업무결산, 2000년도 하반기 업무추진 방향, 주요업무 추진상황,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2000년도 상반기 업무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성과로는 2000년도 상반기 농정업무는 각종 여건의 어려움 속에서도 불구하고 적기영농을 실천하여 풍년농사 달성을 위한 여건확보 및 우리군 농·특산물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금년도 쌀 생산 목표량 506,000석 생산을 위한 벼 식부면적 12,230헥타를 한해 등 각종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계획대로 적기에 모내기를 완료하여 목표달성이 예상됩니다. 본 군의 특산물인 과수농사도 봄철의 한해대책과 철저한 비배관리로 착과가 잘 되어 앞으로 특별한 재해가 없는한 풍년 농사가 예상됩니다. 농산물 공판장 운영, 직거래, 규격출하사업 등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사업도 차질 없이 계획대로 추진되어 농민의 소득증대가 기대되며, 예산군 농·특산물 판매촉진을 위해 정부 중앙청사에서 3일간 농·특산물 특별판매장을 개장하여 우리군 농·특산물 홍보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반성과 아쉬움으로는 시설채소 생산시설의 과잉투자와 외국 농산물의 과잉수입으로 각종 농산물 가격이 하락하여 농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2000년도 하반기 업무추진 방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여건으로 대내외적인 농업 여건의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WTO 협상으로 농산물 교역의 세계화, 개방화 추세가 확산되고, 국제 원유 값의 급등 및 국내 경기침체로 전반적 소비가 위축되며, 토양의 산성화, 농지면적의 감소 등 식량 생산기반이 열악화되고 있습니다. 외국 농산물 수입 자유화에 따른 국산농산물의 가격하락이 예상됩니다. 정부의 농업·농촌 투·융자 계획에 의한 농업정책 방향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직접보조사업에서 융자사업으로 전환되고, 농림사업의 자율성, 책임성, 성공률 제고를 위해 농업경영 종합자금제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점 추진과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1세기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건실한 전문 농업경영인 육성 지원입니다. 후계농업인 육성, 프로농업인 육성, 농업인 정보화교육, 전업농에 대한 컨설팅 실시 및 농업인의 화합행사를 통한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두 번째 식량의 안정적 생산 및 친환경농업 육성입니다. 농지의 보존 및 이용률 제고, 각종 농업자재의 적기 공급, 신농업기술 보급, 적기 병충해 방제 및 인력지원과 화학비료 및 농약 과다시용 억제 및 유기농법 활성화, 친환경 농업을 육성하겠습니다. 세 번째,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및 지원입니다. 농산물 공판장 운영 내실화, 직거래, 규격출화, 판촉활동, 포장재 개발과 경쟁력 우위품목 집중육성과 수출 등 판로개척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네 번째, 지역특화사업의 개발과 지원입니다. 예산 사과산업 발전대책 추진과 과수원예 특작 등 다양한 소득원 개발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농업경영인 육성 지원입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2000년 후계농업인 육성 지원사업 87명, 25억 7,000만원 투자 계획에 33명에 9억 5,7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신규 보급 후계농업인 육성지원사업은 지속적으로 사업추진 독려하고, 사업지도 확인 및 융자금을 제때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경영인 전국대회 참가지원은 8월 중에 실시하고, 농업인의날 행사는 11월 11일에 예산군 농업인단체 협의회 주관으로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농업인 복지증진입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은 1/4분기와 2/4분기 2회에 549명에 대해서 1억 6,111만 8천원을 지원하였으며, 농업인 신문 보급은 월 8회씩 46회를 1,114부를 1,871만 5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3/4분기와 4/4분기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대상자를 정확히 파악 지급하고, 누락자 발생시 소급 지원하며, 농업경영인 관리 및 신문 보급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지의 공익기능 유지입니다. 식량 자급의 근간인 농지의 보존 및 철저한 관리를 통해 농지 불법행위 예방 및 단속을 강화하고,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의 철저한 조사로 농지목적 활용토록 유도하여 농지의 공익적 기능유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농지 불법행위 단속 및 조치에 있어 합동단속 1회로 25필지 17,085평방미터를 원상회복명령 하였습니다. 수시단속 10회를 실시하여 14필지 12,588평방미터를 원상회복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99년도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의 처분의무 통지는 48명에 167,694평방미터를 처분의무 통지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지속적인 단속 및 원상회복, 고발 등 행·형사적 조치를 취하고, 2000년도 농지이용실태 조사 및 처분에 있어서는 조사시기는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2개월간 조사를 실시하며, 조사대상은 '96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전 농지를 대상으로 하며, 조사방법은 매 필지별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 조치는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에 대하여는 처분의무 통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식량의 안정적 생산입니다. 식부면적 13,120헥타에서 쌀 12,230헥타 등 69,467톤의 식량을 생산할 계획입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벼 식부면적 12,230헥타를 100% 적기에 완료하였습니다. 제초제 지원 71헥타를 공급 완료하였으며, 토양개량제 공급은 7,050톤 중 춘기분 4,938톤을 적기에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병충해 공동방제 4,565헥타를 8월 중에 실시하고, 병해충 항공방제 500헥타는 농협에서 농약대가 미 확보되어서 도에 일반 공동방제로 하겠다는 승인요청을 해서 승인은 내려왔습니다만 도 추경예산이 확정 안 되어 가지고 목 변경이 안 되어 실시를 못하고 있는 실정임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추기분 토양개량제 공급 2,112톤은 12월까지 공급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농업기계화 사업입니다. 본 군의 농기계 총 보유대수는 44,636대이며, 기계화율은 73%로 답이 100%, 전이 46%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벼 일괄 육묘 파종기 공급 15대를 100% 공급 완료했습니다. 폐농기계 수집보상은 90대 중 40대를 수집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다목적 농산물 건조기 공급 25대를 9월까지 공급 완료하여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폐농기계 수집 50대는 12월까지 전량 수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벼 안전 다수확대책 디바인더 공급입니다. 벼 일으킴 장치인 디바인더 80대를 군비 2,000만원과 자담 2,000만원 등 4,000만원을 투자하여 9월까지 공급할 계획입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사업계획 지침서를 읍·면에 시달했으며, 사업대상자를 80대 선정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디바인더 공급은 8월 30일한 공급을 완료하여 벼 수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 육성입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18헥타에 대하여 사업대상자 선정을 완료하였으며, 오염농경지 객토 1헥타에 대하여는 사업대상필지 8필지를 선정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는 농약, 비료 적정 사용토록 철저한 지도감독과 중소농 고품질 사업은 희망대상지역 신청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오염농경지 객토 1헥타는 농한기 사업으로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정부양곡의 안전관리입니다. 상반기 실적으로 정부양곡 재고 및 품질조사를 4월 중에 1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보관창고 시설점검은 월 1회씩 6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양곡 훈증소독은 5월달에 1회를 100% 소독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정부양곡 재고 및 품질조사를 11월 중에 1회를 더 실시할 계획이며, 보관창고 시설점검은 월 1회씩 6회를 더 실시할 계획입니다. 보관업자 교육은 17명에 대해 도 교육 후 농관원과 협의하여 일정을 잡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사업입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농산물 규격출하사업은 대상자 교육 98명을 실시하고, 품목별 표준규격 포장재 제작 공급은 2,216,000매를 제작 공급하였습니다. 농산물 포장재 디자인 개발은 포장재 디자인 개발 품목을 애호박으로 선정하였으며, 디자인 개발 용역업체와 6월 20일날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농산물 원산지 표시단속은 7회를 실시하였으며, 푯말 제작을 700매 제작해서 업소에 배부 단속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 농산물 규격출하사업 포장재 제작 공급 잔여분 1,477,000매는 12월까지 제작 공급하고, 농산물 포장재 애호박 디자인 개발은 8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으로 원산지 표시단속을 월 1회 이상 수시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농·특산물 홍보 및 직판장 설치입니다. 우리 고장에서 생산된 우수한 농·특산물에 대한 우수성과 다양성을 홍보하여 판로를 확대하고 농가소득을 증대하는데 있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농특산물 직판장 운영 3개소에서 약 3억 1,000만원을 판매하였으며, 이 중에 안양시 농수산물 도매시장에서 2억 2,500만원, 세심천 직판장에서 4,500만원, 가야장 직판장에서 4,000만원을 판매하였습니다. 또한 홍보기획 판매전 참여는 4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서울 정부종합청사 홍보판매, 대전충청권 중소기업 제품판매 기획전, 대전충·남북 농특산품, 향토산물전, 롯데백화점 농·특산물 판매행사에 참여하였습니다. 또한 직거래장터 정기 운영 2개소를 운영하여 판매에 1억 5,846만원을 판매하였습니다. 여기에는 목요장터에서 1,662만원, 도농회에서 1억 4,184만원을 판매하였습니다. 또한 기 자매결연 된 아파트와 직판을 실시 16개소에서 2억 6,000만원을 판매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농·특산물 직판장 계속운영 3개소, 기 자매결연을 맺은 관내 농협과 아파트단지간 지속적 직거래 추진 16개소, 각종 홍보기획 및 판매장 수시 참여 지원과 덕산 싸이판 대온천에 농·특산물 직판장을 설치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고품질 과실생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과 재배면적 1,803헥타 등 과수 재배면적 2,343헥타에서 42,204톤의 과실을 생산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종합발전계획 수립 1식에 1,500만원, 기반조성사업 35헥타에 2억 5,000만원 등 2건에 2억 6,500만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었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예산사과 종합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학술용역 과업지시서를 3월 15일 작성하고, 3월 20일 공주대학교 자연과학연구소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키낮은 사과원 기반조성사업은 1월부터 3월까지 키낮은 사과원 희망농가 파악 및 조성교육을 실시하였으며, 4월부터 6월까지 기반조성사업 현지확인 및 기술지도를 45농가에 대해서 실시 완료하고, 6월 27일까지 키낮은 사과원 조성 현장교육 및 견학을 40농가에 대해서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종합발전계획수립 연구결과에 대하여 2001년 1월까지 중간보고 및 공청회를 갖고, 2001년 11월까지 최종 성과품을 제출받아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기반조성사업 35헥타는 관배수시설 및 덕시설을 2000년 11월까지 완료하고, 2000년도 가을 또는 2001년 봄에 식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예산능금축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일시는 11월 11일 농업의날에 행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장소는 예산군 공설운동장 또는 문예회관에서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예산능금축제 추진위원회에는 예산군수가 되며, 주관은 예산능금농협과 예산군 농업인단체 협의회가 합동으로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농업인의날 행사, 능금품평회, 능금아가씨 선발대회, 문예행사 등을 종합적으로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군비 3,000만원, 자담 1,000만원 해서 4,000만원을 투자하여 개최하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다른 지역의 축제행사 자료수집 및 검토와 예산능금축제 발전에 관한 의견수렴을 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예산군 농업인단체 협의회와 내실있는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민간주도형의 행사로서 각종 농업 및 사회단체 주관으로 추진하며, 농업인의날, 능금축제, 풍년농사축제 등을 함께 하면서 학술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내실있는 축제가 되도록 개최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7페이지, 특수시책 새천년 예산사과 산업 육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새천년을 맞이하여 우리군 제일 특산물인 예산사과 산업을 중흥시킬 수 있는 키낮은 사과원 조성사업을 육성하여 인건비 등 생산비를 최대한 줄이고, 고품질사과를 조기 다수확 할 수 있는 기틀을 조성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종합발전계획 수립 1식에 1,500만원과 기반조성사업 35헥타 2억 5,000만원, 홍보 및 판매행사 3회에 600만원 등 3건에 2억 7,1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예산사과산업 종합발전계획수립을 위한 학술용역을 3월 20일 공주대학교 자연과학연구소와 2001년 11월까지 성과품을 제출키로 계약 체결하였으며, 키낮은 사과원 조성을 위한 기반조성사업에 대한 교육을 1월부터 3월까지 실시하고, 희망농가 45농가에 대한 사업확인 및 기술지도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정부종합청사에서 2000년 1월 27일부터까지 29일까지 3일간 예산사과 및 농·특산물에 대한 홍보와 판매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면 우리군에서 중앙정부에 건의하여 예산사과를 지역특화사업에 포함시킴으로서 국비 지원을 2001년도부터 받아 예산사과 산업 육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철저한 교육과 사전 준비로 시행착오 없는 키낮은 사과원 조성산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주원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에 농업경영인 육성 지원에 있어 가지고 후계농업인이 있고, 프로농업인이 있단 말이에요?

예.

전업농이 또 따로 있고?

예.

그러면 저희가 볼적에 프로농업인이라고 지칭하게 되면 전업농을 본 의원이 생각되는데 프로가 있으면 또 아마추어도 있어야 될 것 아니예요? 거기에 대한 개념을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농업경영인도 프로농업인도 되겠습니다. 또 전업농도 되고, 또 농업기술자회나 농촌지도자회 등 우리 농업에 대한 각 단체의 지도급에 해당하는 분들을 통틀어서 이렇게.

통 틀어서 프로농업인이라 한다?

예, 그래도 예산군에서는,

다음은 13페이지, 농산물 포장재 디자인 개발을 애호박으로 했단 말이에요?

예.

400만원이 투자가 됐는데 애호박을 하게 된 경위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게 애호박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동안에 저희가 사과도 하고, 쪽파도 하고, 버섯도 하고 여러 가지를 1년에 한 가지 두 가지씩 이렇게 했습니다. 애호박은 연중 박스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 굉장히 오래된 작목입니다. 그런데 박스가 제 각각이고 그래서 이번에 지금까지 개발한 품목을 제외해 놓고서는 제일 급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으로 해서 심의회에서 결정해서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17페이지에 종합발전계획을 위해서 산업대에다 학술용역을 줬어요. 그게 1,500만원이 되겠는데, 그러면 자연과학연구소에다가 2001년 11월까지 하도록 해 가지고 성과품을 제출하도록 했단 말이에요, 성과품?

예.

그런데 이거는 학술용역인데 성과품이라는 개념은 어디에 근거해서 성과품을 얘기했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발전계획에 대한 완성품을 얘기한 겁니다. 뭔고 하면 2001년 1월달에 그동안에 우리가, 이것은 1년에 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시험을 하고, 현장조사해서 1년간 한 것을 1월달에 공청회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해서 2001년 11월달까지 다시 조사를 해서 토대로 해 가지고 완성품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완성품이라는 것이 사과나무를 재배해 가지고 열매를 봐야 완성품을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2000년도 3월에 해 가지고 2001년도에 1년 반만에 완성품 사과가 나올 수 있는 건가. 그러면 기 능금조합에서 키낮은 사과에 대해서 목리에서 지금 재배를 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게 되면 제가 볼적에 학술적인 용역보다는 실제로 재배해 가지고 거기에서 선별된 품질이 더 우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물론 실질적으로 재배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재배하는 것을 우리가 교육을 통해 현지를 가보면서 습득을 하고, 또 학술적으로 연구해서 거기에서 모르는 것을 다시 연구해서 하는 두 가지 방법을 병행해 나가면서 우리가 실시한다면 우리 사과산업이 실패없이 발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도 사과농사를 오래 전부터 했는데 교육도 많이 다녔어요. 그러면 산업대학교 과수 담당하시는 그런 이론적인 것보다는 농민이 실제 재배해 가지고 한 것이 더 성과가 있더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교수들도 독농가한테 다니면서 기술을 습득해서 그것을 명문화 해 가지고 자료 제출하더라 그런 얘기죠. 그렇다면 이론적인 것보다는 실제적으로 재배하는 것이 더 농민들한테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지 않느냐 해서 본의원이 질의하는 거예요. 산업과학대학에서 어떻게 계획이 수립돼 가지고 제출되려나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이 확실히 농민들한테 잘 먹혀 질라나 그런 염려속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학대학에서는 계획수립에 들어 갔네요, 계획이 수립되도록?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관찰하셔 가지고 이게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그렇게 세심한 주의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환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8페이지, 식량의 안정적 생산에서 하반기 계획에 병해충 항공방제가 일반 방제로 넘어 갔는데 추경에 목 변경 때문에 안 된다고 지금 말씀하셨나요?

이것이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 이주원 의원님께서 추경에 세워서 하다보니까 추경이 늦게 해서 이거 안 되는 것 아니냐 해서 제가 그때 답변을 뭐라고 드렸는고 하니 일반 공동방제로 변경해서 추진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에 요청을 해 가지고 정식공문으로 요청해서 승인을 사실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요즘 또 다시 내려온 것이 추경에 늦어져 가지고, 이것이 뭐로 되어 있는고 하면 임차료로 되어 있습니다. 항공기 임차료로. 그것이 도 추경에 공동방제 민간에대한자본적 보조금으로 목이 변경돼야 된다고 해서 지금 사실은 못하고 있습니다. 승인까지 정식적으로 받았습니다만 보류지시를 요즘 또 받았어요. 그래서 이것은 도에서 추경이 빨리 확정이 되면 되겠는데 그 안에는 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이게 병충해 방제는 시기가 있잖아요?

예.

그런데 언제까지 이걸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추경이 늦어지면 항공방제분은 올해 못할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추경이 안 되면 늦어서 못한다?

예.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해요?

그것은 천상‥‥.

어떤 특단의 조치를 해서라도 방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셔야지,

이것이 군비만 같으면 의회에 사전승인을 받아서 하면 되겠는데 국비 도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군비는 조금밖에 없기 때문에 천상 군비만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미 돈은 서 있고, 목 변경에 관한 문제 아니예요?

예.

그 부분을 어떻게든 해결해야지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요?

글쎄, 도에서도 최대한도로 우리가 빨리 해 달라고 하고 있지만 도에서도 어렵다는,

과장님이 책임지고 하쇼. 내가 감사 때 왜 안 했느냐고 지적하기 전에 이 부분은 책임지고 해야 됩니다.

이것은 지금 도에서 별도로 승인나지 않는 한 어려울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한두 의원입니다. 농어민의날 행사가 그동안 농업인단체에서 예산군 농어민의날을 제정 선포해 가지고 정부차원에서 농업인의날 지정하기 훨씬 이전부터 시작해 가지고 금년도 12회 행사를 가지게 되는데 매번 행사를 하다보면 그 운영비가 1,500만원, 2,000만원 가까이 되는데 농업인단체들이 모여서 하다보니까 상당한 애로가 있습니다. 군에서 지원하는 금액은 300만원정도 지원을 하는데 이것이 앞으로 정부차원에서 농업인의날을 제정해서 행사를 하니 만큼 이 기념행사 자체를 행정에서 맡아서 해 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농업인단체가 더 꾸려나갈 방법이 없어요. 저도 직접 참여해 봤습니다만 예산을 더 세워 주든지, 아니면 행정에서 맡아서 해 주든지 해 주셔야지 이 금액 갖고 행사를 계속 연계성 있게 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제가 산업과장 입장으로 해서는 농업인단체가 사실은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뭔고 하면 농업인단체라고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보면 여기에 가입되고, 여기에도 가입되고, 다 더블 더블로 가입되어 가지고서 실제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금도 군에서 지원하는 것도 최대한도로 지원하려고 하지만 조금 어렵고 해서 될 수 있으면 통합해서 한 번을 해도 성대하게 개최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저는 사실 그렇습니다. 능금축제하고 더더욱 빛나게 해 가지고 돈이 더 든다면 군수님께라도 요구를 해서 앞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방법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농업인 단체들이나 의원님들도 그렇습니다만 저희한테 이렇게 해 주신다면 저희가 최대한도로 해서 충청남도에서는 인삼축제가 최고 성대한 축제로 알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못지 않게 능금축제도 앞으로 발전시켜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그러나 농업인단체 것을 갖다가 우리 주관으로 한다는 것은 조금 안 맞는 것 같습니다. 타 군하고도 전체적으로 봐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작년같은 경우 통합 행사로 해 봤습니다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어서 상당히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하여간 그 부분도 좀 더 연구해서 행사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사과 고품질 생산을 위한 학술용역을 줬는데 이게 불과 몇 년전에 학술용역 줘 가지고 나온 책자가 있죠?

지금 그것이 6년, 7년째 올해로 7년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사과 재배하는 기법하고 지금하고는 많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것도 다 봤습니다. 봤는데 한 7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활용이 지금에 와서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해서 다시 예산군도 과수농가의 표본이 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작품을 만들 그런 생각으로 했습니다.

아까 이주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학술적인 용역을 해 가지고 먼저 1차 때 나온 학술용역을 얼마나 반영해서 참고해서 재배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물론 그때 기법하고 지금 기법하고 많이 달라져 가지고 그것을 참고 삼아서 재배를 하게 될텐데 학술용역도 문제지만 실제 현장견학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그래서 시범농가를 정말 예산군의 시범농가로 선정해서 견학하고, 모방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범농가를 좀 더 육성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되어지고, 금년같은 경우 풍작이 예상되는데 사과가 5% 이상 증수하고, 배는 20% 이상 증수된다고 해요, 작년 대비해서. 그러면 풍년이 들어서 농민들한테 소득이 있을 거냐 하는 그런 상당한 염려가 되는데 앞으로 과잉상태로 인한 유통이라든지 과잉된 상품을 소비하는데 수출전략이라고 할까 이런 쪽으로 많이 연구하고, 수출전략에 대한 신경을 많이 써줘야 과수농가들이 풍년이 소득하고 직접 연관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되어지는데 수출전략에 대한 별도 계획같은 것 있습니까?

수출에 대한 것은 아직 별도의 계약이 없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저도 그런 생각을 해서 며칠 전에 능금농협에 가서 소비대책에 대해서 상의를 했습니다. 지금 대부분의 사과가 15킬로그램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밑으로는 7.5킬로짜리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되겠다. 5킬로짜리를 박스를 다시 개발해서 여기에 따라 공급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병원같은 데도 사 가지고 올라가는 매점같은 데도 5킬로짜리면 좋은 것으로 해야 만원 밑에 입니다. 만원 밑이기 때문에 굳이 무슨 깡통을 사야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과를 사 가지고 올라가면 되는 이런 아이디어의 개발 전환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능금농협에서 5킬로짜리를 맞췄습니다. 아마 엊그저께 맞췄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개선을 하고, 또 배가 약 500헥타 이상 확 늘어났습니다. 사과가 줄은 만큼 배가 늘어났습니다. 올 봄에도 제가 서울에 세미나를 갔다왔습니다만 과잉대책에 대한 소비대책에 대해서 많은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사실 배가 대단히 비쌌었습니다. 사과 두 박스를 줘야 배를 한 박스를 샀고, 작년같은 때는 사과하고 배가 아마 비슷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올같은 해에는 원칙적으로 따지면 원칙이라는 것은 없습니다만 배가 약간 사과보다는 밑돌아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동안에 많이 받은 그런 생각만 하고서 염려를 많이 하고 있어 군에서 여지까지 배 박스를 개발 안 했습니다. 금년내로 배 박스를 개발해 가지고 판로를 개척하고, 소비를 촉진시켜서 예산 배를 파는데 만전을 기할까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배 박스도 저희가 개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옛날처럼 15킬로, 20킬로씩 사다가 가정에서 두고두고 먹는 그런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소포장 박스를 만드는데 지원해 가지고 소포장 처리해서 유통개선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지난번에 해외연수 갔을 때 캐나다를 가보니까 캐나다에서 신고배 생산을 하느냐고 했더니 신고배가 안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캐나다에서 신고배를 수입해서 먹으면 안 되겠느냐 물어 봤더니 캐나다 사람들이 한국의 신고배 맛을 보면 캐나다에서 생산되는 과일이 모두 죽기 때문에 신고배 자체를 정부차원에서 수입을 않는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장기적으로 볼 때 해외시장 개척을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쪽을 심층 연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 말씀드립니다.

예, 아까도 5킬로짜리를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것이 많이 파는 것도 있지만 그동안 과실 거래에 있어서 불신을 가져오는 속박이 이것도 5킬로 짜리로 해서 한 단으로 한다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하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올부터는 그렇게 해서 판매가 될 겁니다.

그리고 공판장을 더러 나가 봅니다만 예산에서 생산되는 상품도 상품이지만 우선 충북이나 복숭아 하면 조치원 지방, 이런 쪽에서 올라오는 박스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것이 예산 지방의 박스 디자인하고, 논산 이쪽에서 올라오는 사과 박스하고 디자인이 현저하게 차이 있더라고요. 역시 지역적으로 상당히 신경을 썼다 하는 그런 느낌이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박스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것도 연구해 가지고 지원해서 박스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되어 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기 의원입니다. 12페이지에 정부양곡 보관창고가 예산군에 총 몇 가운데나 되요?

총 47개 동이 있습니다.

총 47개예요?

예.

47개 다 들어있어요, 보관 양곡이?

지금은 며칠내로 빠진 데가, 이거 작성한 뒤로 빠진 데가 있습니다. 저번에 공매를 14,000가마 했습니다.

1년에 47개 보관창고에 대략적으로 물량이 차 있는 폭이에요?

그것은 지역에 따라서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뭔가 하면 알피씨가 있는 데는 일반수매가 잘 안 되어 가지고 창고가 비어있고, 알피씨가 없는 대술, 신양, 광시, 대흥 여기는 꽉 차여서 가을에 수매할 만큼 빼지 않으면 수배가 어려울 정도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럼 알피씨 있는 그 지역의 보관창고는 비어있는 데가 지금 있다는 얘기 아니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걸 어떻게 관리해요? 일반 개인 것이니까 개인이 손해보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저번에도 오가 분천리 농협창고를 해지신청을 해서 해지를 해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부양곡 창고들은 당초에 융자받아서 지을 때가 '76년도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전에 양정계 있을 때 한 거지만. 그때 당시 정부양곡을 보관할 목적으로 해서 지원됐기 때문에 정부양곡을 보관하는데 지장을 초래해 가면서 해지는 안 해 줍니다. 그러나 우리가 필요없이 가지고 있으면서 그 사람들의 고생을 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석을 판단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오가에 한 동만 필요하다면 한 동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농협에서 요구하는 대로 해 있습니다.

앞으로 별 필요없는 것은 해지해 줄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에 아까 이주원 의원님이 하셨나, 애호박 계약을 6월 20일날 했다고 했는데 애호박의 수확시기가 언제예요?

수확시기는 1월달부터도 나오고, 사실은 그렇습니다.

1월부터 해서 12월까지 12개월 계속 나와요?

아뇨.

최고 절정기인 수확시기가 있을 것 아니예요?

절정기는 5월, 6월까지가 결정기이기 때문에,

5월, 6월이 수확시기인데 박스를 6월 20일날 계약을 해 가지고서 인제 만든다는 것은 행정에서 뭔가 시행을 잘못하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예산이 1월달에 섰으면 애호박을 한다면 미리해서 5∼6월 제 시기에 쓸 수 있도록 해야지 제 시기에 계약을 해 가지고 못쓰게 만드는 이런 행정을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런데 어차피 1월부터,

어차피 내년에 또 쓸 거니까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아뇨, 6월부터 한다 하더라도 포장재 제작은 먼저 쓰던 규격으로 해서 당초에 제작을 합니다. 이것은 내년도 다시 제작할 때부터 활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왕에 제작하는 거 3∼4월에 해서 6∼7월에 잘 쓸 수 있도록 했어야 된다고 대답을 하셔야지, 어차피 하는 거 내년 것 따지고 올 것 따지고 대답을 그렇게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 농·특산물 홍보 내지는 직판 이것은 제가 군의원 되고부터 계속 보고하는 것으로 아마 비슷하게 더 늘어나는 것도 없고, 늘어나간다고 해 봐야 군비 들여 가지고 농·특산물 직판장같은 거나 설치해 주는 거나 늘어나지 나머지 공무원들이라든지, 또 자매결연을 맺어서 뭐 한다는 이런 것은 많이 늘어난 것은 별로 것 같아요. 또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보니까 별로 늘어나가는 것은 없고, 도농회라든지 자매결연 아파트 실적판매 16개소 이것도 도농회에서 하는 거죠?

아닙니다.

이건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그건 각 농협에서,

농협에서 하는 거예요?

예, 대도시 아파트단지하고 자매결연을 맺은 데가 16개소가 있습니다. 거기하고 실시하는 겁니다.

도농회 구성이 어떻게 된 거예요?

도농회는, 예?

도농회의 구성.

도농회는 기술센타에서 관내 아파트 10개소를 매주 2일날 그러니까 2자 들은 날에 돌아가면서 순회 판매하는 것이 도농회입니다.

목요장터가,

목요장터는 군 농협에서 판매하는데 이번에도 추석을 기해서 먼저 구터니미널 거기에서 했습니다.

롯데백화점 농특산물 판매행사에 참석해서 얼마나 실적이 있었어요?

예, 많이 팔았습니다. 실제는 여기에서 판매액을,

주로 판매하는 것이 뭐를 많이 팔았어요?

쨈하고 한과하고, 또 뭔고 하면 예산옹기 그렇게 세 가지가 주로 많습니다.

이런 것이 물론 전시행정식으로 해마다 하는 것 그냥 올라오는 그런 식의 보고 같아요, 이걸 보면. 해마다 변화된 것은 별로 없지 않느냐. 그리고 능금축제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는데 능금축제 주체가 예산능금축제추진위원회에서 하는 거고, 위원장이 군수이고 이렇게 돼서 하는 거죠?

예, 주관은 능금농협과 농업인단체가 합동으로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주체가 예산능금조합하고, 주관이 예산능금협동조합 5개 단체하고, 후원이 예산군 이렇게 해 갖고 하는 것 아니예요?

주체는 예산군에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또 예산군수가 위원장을 함으로써 대회 격이 다른데 홍보 효과도 높아지고 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능금조합에서는 얼마나 여기다,

1,000만원입니다.

1,000만원요?

예.

자담으로 해서 능금조합에서 1,000만원하고, 군 3,000만원 해서 4,000만원 가지고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원래는 능금조합에서 돈을 많이 대서 행사를 해야지, 군에서 많이 대는 것보다 능금조합에서 많이 내서 행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니예요?

우리 군민들이기 때문에,

군수가,

군민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한 차원 높게 생각해서 우리 군민들한테 수혜가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 빠져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읍·면에 농약 지원하는 거 있죠?

예.

농약 지원할 때 약제 제품명을 명시해서 지원하죠?

아닙니다.

돈으로 지원하나요?

아니예요. 그것은 저희가 기술센터한테 제일 먼저 농약을 지금 기호농약이 뭐냐, 지금 농민들이 제일 좋아하는 농약이 뭐냐, 또 제일 잘 듣는 농약이 뭐냐 하는 것을 저희가 추천을 해 달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가 추천이 됩니다, 한 가지가 추천되는 것이 아니라. 옛날에는 우리군에서 농약을 결정했습니다만 여기 의원님들도 계십니다만 의원님들도 읍·면에 협의회에 참석하시리라 생각되지만 저는 그래요, 언젠가 의원님들한테 제가 약속드렸습니다만 농약을 절대로 군에서 선정을 않겠다. 읍·면 방제협의회에서 읍·면에 제일 잘 맞고 좋아하는 농약을 선정토록 하겠다 해서 그런 몇 가지 농약을 추천받아서 읍·면에 시달을 해 줘서 읍·면방제협협의회에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줬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요, 1헥타를 더 하면 뭐하고, 안 듣는 약으로 더 하면 뭐 합니까. 실질적으로 잘 듣는 농약을 읍·면에서 골라서 읍·면에서 꼭 필요한 농약을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기술센터에 의뢰해서 추천하도록 하셨다니까 말씀인데, 기술센터나 읍·면에서 선정한다고 했을땐 물론 비싼 약이 잘 듣겠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 보급 효과가 떨어질 것 아니예요, 같은 돈에다가 비싼 약을 투여하니까. 그런데 읍·면 농협에서 농약을 담당하는 직원 얘기에 의하면 약제를 지정해서 나오니까 보급농가가 너무나 적어 가지고 똑같은 효과를 누리면서 약재를 싼 약을 쓸 수도 있는데 꼭 비싼 약으로 지정하는 바람에 보급농가가 너무나 적다. 그게 좀 안타깝다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거는 참고로 농약을 알려주는 거지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이 있으면 써도 상관없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지정해서 나오니까,

나오는 것도 이런 농약이 잘 듣는다고 한다, 이런 농약이 현재로서 좋다는 것을 우리가 읍·면에 알려주는 것뿐이지, 거기에서 반드시 그것을 하라고 하는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게 지정해서 나오니까 보급농가가 너무나 적어 가지고 좀 문제가 있다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신경을 써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군에 물어봤으면 우리가 잘 알려 줬을텐데 좀 그렇습니다. 앞으로 잘 지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만 의원입니다. 11페이지, 오염 농경지는 어떤 토지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나오는 오염농경지는 광시의 탄광지대에 당초에 거기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버렸던 농지에 대해서 1헥타는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딱 지정해서 나옵니까?

아닙니다.

더 늘릴 수 있는 것 아니예요?

이것이,

객토를 필요로 하는 농지가 많이 있을텐데?

객토는 이것하고 또 다릅니다. 이것은 별도 광산지역의 오염농지이고, 일반 객토는 별도로 있습니다.

아니, 국비나 도비 지원이 다 되고 있는데 1헥타밖에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좀 늘렸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예요. 오염농지가 광산촌 말고도 많이 있을텐데 없어요?

예, 이것도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지만 토양검정은 농업기술센터에 의뢰해서 거기에서 토양검정을 해서 저희한테 통보되는 그 면적에 대해서 지침을 받았습니다.

친환경농업 하시는 분들이 몇 농가입니까?

한 50여 농가가 됩니다.

그런데 이분들을 철저한 지도감독을 한다고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것이 처음에 토양검정까지 다 합니다, 이 시료를 떠가지고. 이것은 지금 상수원보호구역입니다, 이게 18헥타가. 다른 데가 아니고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시료까지 다 뜨고, 그렇게 하고서 중간에 또 검사를 하고, 나중에 수확을 한 뒤에 또 토질검사도 하고, 농약검사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주고, 이 사람들은 일지를 써야 되요, 영농일지. 영농일지 쓰는 것을 우리가 지도하지 않으면 사실 공무원들도 서류 쓰는 것을 잘 안 하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을 우리가 지도하지 않으면 가을에 헥타당 52만 4천원씩 합격이 돼야 받는 건데 우리가 지도하지 않으면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상수원 보호를 위해서 그쪽에 하고 있군요?

예, 52만 4천원은 한 마디로 얘기해서 농약과 비료를 그만큼 덜 주기 때문에 양을 덜 먹는다. 그래서 52만 4천원을 보조해 주는 겁니다.

타 시·군에서는 오리농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친환경농업을 많이 육성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다른 데는 안 되는 거예요?

저희가 오리농법 50헥타를 신청했습니다만 18헥타가 당초에는 8헥타로 내려왔던 것인데 우리가 더 하라고 해서 다른데 것을 더 갖다가 하고 있는데 오리농법은 저희가 채택이 안 됐습니다. 50헥타를 우리가 신청을 했었습니다.

친환경농업이,

그러나 내년도부터는 벼를 심는 전 논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친환경농업으로 해서 지원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서서 그쪽으로 많이 확대를 해야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