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규 의원 발언

전춘식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먼저 모든 것이 부족한 저에게 막중한 간사를 맡겨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장을 보좌하여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제87회 임시회기 결정의 건

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오동근입니다. 회의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회의자료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은 넘어 가시고,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회의해야 할 사항으로는 안건에 있어서 운영위원회 간사 선출의 건이 있고, 제87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이 있습니다. 제87회 임시회 회의의 안건으로는 지금 군정질문 및 답변의 건이 있고 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이 있고, 군정주요 업무보고의 건이 있습니다. 기타 필요한 사항이 있으시면 위원 여러분들께서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저희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먼저 그 밑에 여섯 번째의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의회의 임시회기 일수가 24일을 소모했습니다. 그래서 남은 일수는 21일이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을지연습이 8월 21일부터 8월 26일까지 다음주에 1주일간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에 민주당 최고위원 선거가 8월 30일 그 다음에 추석이 9월 12일이 되겠습니다. 뒷장에 보시면은 지금 임시회기 의사일정안으로 해서 첫 번째 안이 있고, 두 번째 안이 있습니다. 첫 번째안은 그 주요업무추진사항 군정주요업무 추진사항보고를 본회의장에서 전체적으로 실시하는 안이 되겠고, 두 번째안은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하는 안으로 이렇게 안을 짰습니다. 참고로 알아두시고, 첫 번째 제1안에 있어서는 저희들 아까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린 사항을 고려해볼 때 저희들이 다음 회기결정은 8월 28일부터 하는 가정을 위해 일정을 한번 짜 보았습니다. 먼저 28일 당일에는 개회식과 군정질문을 해야 하고, 그 다음 29일에서 30일 2일간은 각 위원회별로 회부된 조례안을 심사는 걸로 이틀을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31일 목요일날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받고, 또 거기에 대한 보충질문이나 또 답변을 받는 것으로 해서 하루일정을 짰습니다. 그 다음에 9월 1일부터 9월 6일까지는 군정주요업무추진사항에 대한보고 및 질의 답변의 건을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1일부터 쭉 일정을 보아 주시면은 1일은 요일별로 해서 금요일입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과, 재정과 이 세개과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2일날은 토요일이기 때문에 문화체육과 한과만 오전에 하고 끝내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3일에는 휴회를 하고 일요일이기 때문에 4일에는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보건소 5일에는 산업경제과, 산림축산과, 해양수산과 6일에는 건설과, 도시과 농업기술센타 이 순으로 이렇게 짰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일정은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할 수 있는 설명과 질의답변을 할 수 있는 일정이라고 봅니다. 여기에서 일정을 단축을 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은 하루에 한 4개과 할 수도 있고,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결정하시는 데로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7일 날은 마지막날로 해서 각종 안건에 대한 조례 의결을 받아야 하고, 그 다음에 폐회를 했을 때 총체적으로 일요일, 토요일을 합해서 11일간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데로 저희 회기가 전체적으로 21일이 남아 있습니다. 그랬을 때 11일을 소요했을 때 나머지 10일간 밖에 임시회기가 남지 않는다는 것을 참고해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 안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른 것은 똑같고 9월 1일부터 4일까지 군정주요업무추진사항 보고 및 질의 답변의 건을 하는 것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잡았습니다. 내용은 1일날 자지행정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를 분류해서 본회의가 아니고 위원회 별로 추진사항보고 및 질의답변을 추진하는 것으로 했을 때 3개과씩 할 수 있고, 2일날은 토요일날이기 때문에 자치행정위원회는 문화체육과, 산업건설위원회는 건설과 이렇게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3일날은 일요일이기 때문에 휴회하고 4일 날은 나머지과를 이렇게 했을 때 4일간 이면은 위원회별로 해서 끝내는 걸로 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월 5일날은 각종 안건에 대한 본회의 의결절차를 밟으시고, 폐회를 함으로서 이렇게 했을 때는 9일간 일정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리고 1안에서 참고적으로 저희 말씀드린 8월 30일 민주당 최고위원 경선이 있기 때문에 그날 만일에 회의운영이 안 될 경우는 조정을 해야 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9월말이나 10월달초나

임시회 일정이 11일하고 9일인데 지금 그 안을 보면은 상임위원회별로 보고를 받는다고 그랬는데 사실 상임위원회별로 받아보니까 수월하게 나가는 거는 나가는 건데 무게가 없어요. 보고하는 과장들도 큰 부담은 안 느끼고 하고 또 우리 상임위원회별로 하면은 의원들 수가 적기 때문에 쫀쫀하게 하고 갈 수도 없고, 그래서 업무보고를 하는데 1안으로 하되 이 하루를 줄여 가지고 10일로 지금 오전에 한과씩 1개과씩 이렇게 잡아 놓았는데 오전 오후 두 개과씩 하면은 조금 늦더라도 4개과가 끝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루만 단축을 시켜 가지고 10일로 해서 남은 임시회의 기간을 11일로 남겼다가 5일, 6일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하루만 조종하면 되겠어요.

유길승 위원의 발언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그리고 날짜가 여러날 업무보고를 받게 되는데 그 담당 실과소장 왜냐하면 본회의장에서 하게 되면은 그 타 과장들이 자기의 업무에 관계없는 업무보고에 관계없는 시간으로 보아서 당연히 해야 하는 그런 불편한 점도 있고 해서 그것이 아마 요즘 바쁠텐데 해당되는 실과장 그리고 거기 계장들 그 분만 참여를 시키고 본회의장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일방적으로 결정해 줄 필요는 없어요. 왜 없냐면은 물론 위상도 위상이지만 여지것 필요한 과장들은 일이 바쁜 과장들은 사전에 운영위원장 및 의장에게 승낙을 받고 빠지는 경우와 예가 있고 하니까 구지 그걸 결정해 가지고 해 줄 필요까지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면 업무보고 하는데 해당 과장만 앉아 가지고 하면은 의회 모습도 그렇고 모양이 안 갖춰지고 하니까 관계공무원이 출석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생각되니까 또 긴히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되는 과장은 미리 승낙을 받아서 빠지는 걸로 하고 뭐 그것을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 가지고 해당과장만 앉아 있어라 할 수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해당 실과장들 수가 적은데

본회의장에서 할려면은 실과장들도 연관되기 때문에 질의하다 보면은 농업기술센타나 산업경제과나 연관이 되기 때문에 바쁘면은 이야기하고 빠질 수 있는 문제는 아니어요.

상임위원들로 할 때는 당연히 해당실과 계장들까지는 참여하는데 우리가 산업건설이 소속되었다고 해 가지고 자치행정위원회 관계 있는 이야기를 전혀 이 조례에 대한 그 어떤 관심 있게 알 수 있을뿐더러 그래서 본회의장에서 하는 것을 저는 원하는데 경우에 따라서 보면은 실과장들이 끝날 때까지 며칠간을 자기 업무 그거 한시간이나 그거하기 위해서 붙잡고 있는 것도 물론 이야기 하고 가면 된다 하지마는 어느 실과장이 이야기하고 가려하겠습니까 특별한 경우는 어쩔 수 없겠지마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위원님들이 상의해 가지고 참고로 해 주는 것도 왜 그러냐면은 진지하게 우리가 질의답변을 할려면 그 주무과장하고 해당되는 계장들 거기에서 깊은 의견도 교환하고 답변이랄지 이런 것이 진지하게 나올 것 같은데 본회의장에서 실과장들이 자리잡고 그 계장들 뒤에만 있고 그래버리니까 과장이 이상 없이 스쳐 넘어가는 식으로 답변하고 구체적으로 이야기가 잘 안되는 경우가 전례로 보아서 있었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칫 잘못하면 사랑방좌담회 되어 버리니까 의회 위상도 지켜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과장들이 거기에 있다고 해서 할 이야기 못하는 것도 아니고 결재해 주고 지시해 주고 하면 되는 것이지 거기에 큰 부담 느낄 필요 없어요.

그러면 본회의장에서 하는 것으로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