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도 의원 발언

재무과장 이춘우입니다. 고성군 수입증지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규제기본법 취지에 따라 법령에 근거하지 아니하는 규제를 완화하거나 폐지하는등 「규제법정주의」를 실현하고자 고성군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친 고성군 수입증지조례중 판매인에 대한 규제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가.직장새마을금고, 직원공제회등 직원복지회가 증지판매에 관한 계약체결을 신청할 경우 우선하여 체결할수 있다는 사항을 삭제함(안 제7조) 나.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등 판매인에 대한 결격요건에 관한 사항을 삭제함(안 제8조) 다.판매인이 민원인의 수요에 응할수 있는 증지보유 의무사항과 명의, 위치변경 및 판매 폐지 신고사항을 삭제함(안 제10조 및 제11조) 라.판매인에 대한 일방적인 계약해지 사항과 판매인이 사망한 때, 30일이상 판매하지 아니한 때, 무능력자가 된 때등의 사유로 인한 판매인 또는 관계인의 신고의무사항을 삭제함(안 제13조 및 제15조) 마.판매인의 증지 오·훼손에 따른 실비변상에 관한 사항 및 장부비치 의무와 장부검사 제도에 관한 사항을 삭제함(안 제17조 및 제27조) 참고사항으로는 신·구조문 대비표를 따로붙임하였고, 관계법령을 발췌해서 첨부하였습니다. 예산조치는 별도 필요 없고, 입법예고는 2000년 7월 4일부터 7월 23일까지 공고한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 2쪽이 되겠습니다. 고성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고성군 수입증지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을 삭제하고, 동조 제4항중 "직장금고"를 "직장새마을금고, 직원공제회등 직원복지회(이하 "직장금고"라 한다)"로 한다. 제8조를 삭제한다. 제10조제2항 및 제11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3조제1항중 "폐지신고서"를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폐지신고서"로 하고, 동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15조, 제17조 및 제27조를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8호 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 3쪽에 신구조문 대비표가 되겠습니다. 제7조 증지판매에 관한 계약중 1,2항은 현행과 같고, 3항에 대해서 삭제한다. 군수는 직장새마을금고, 직원공제회등 직원복지회에서 증지판매에 관한 계약체결을 신청할 경우에는 우선하여 그 계약을 체결할수 있다.이 사항은 지금 관공서에서만 증지를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조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삭제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8조의 삭제사항은 판매인의 결격요건, 지금 관공서에서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결격요건도 이사항이필요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삭제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10조(판매인의 의무) 판매인은 민원인의 수요에 응할수 있는 수량의 증지를 보유하고 선량한 관리자로서 성실히 판매하여야 한다. 이 부분도 저희 공무원들이 판매하게 되고, 증지대금을 선납한후에 증지를 가져가기 때문에 관리에 특별한 의무규정이 필요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1조 판매인의 명의, 위치변경, 판매폐지할때에 신고하는 의무사항도 이것도 지금 현행제도하에서는 크게 의미가 없다고 봐서 폐지를 하는 겁니다. 다음 4쪽에 13조(계약의 해지) 군수는 판매인으로부터 폐지신고서가 접수되었을때에는 그 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이사항은 서식만 일부 변경되서 제9호서식에 의한 폐지신고서 그것을 변경하게 되겠고, 2항에 판매인이 이 조례에 위반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판단된 경우에도 이와 같다.계약의 해지인데 사실 이사항도 공무원들이 전부 취급하기 때문에 부적격자 여부에 대해서는 불필요한 조문이 되겠습니다. 제15조 판매 또는 관계인신고에 있어서 이사항도 판매인이 판매장소를 변경하거나, 판매인이 사망한때, 30일이상 증지를 판매하지 아니하였거나 주소가 불분명한때, 판매인이 무능력자가 된때 이럴 때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도 공무원에게는 적용될수 없는 그런 조항이기 때문에 불필요합니다. 그래서 삭제하는 부분입니다. 제17조 변상책임도 증지를 오손 또는 훼손한 경우에 변상하게 할수 있다. 실지 선납을 하고 관리도 공무원들이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조문이기 때문에 삭제를 하고, 제27조 대장비치 및 검사 조문도 수불상황을 기록하여야 한다 하고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장부를 검사하게 할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사항은 종전에 수불사항을 기록했습니다만 지금 증지에 수불기록만 하고 있습니다.그래서 그 사항만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별도의 규정이 필요없습니다. 그래서 삭제하는 겁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남기주입니다. 고성군 수입증지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재무과장님께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을 드리고, 검토의견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0년 8월 11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603호로 접수된 의안으로서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조례의 제정 및 개폐"는 의회의결 사항이므로 적법 절차가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수입증지 판매인의 요건을 규정하는 조항을 정비하는 내용으로서 현재 수입증지의 첨부는 창구민원인 경우 수입증지 인증기를 사용하므로서 수입증지를 첨부, 소화하지 아니하고, 인·허가 서류인 경우 수입증지를 첨부하고 있으며, 또한 수입증지 판매인지정 현황을 살펴보면 일반인이 수입증지판매인 지정신청을 하여 판매하고 있는 곳은 없고, 농업협동조합과 고성군청직장금고, 읍·면, 보건소와 고성경찰서에서만 판매하고 있으며, 고성군에서 수입증지 지정판매인에게 수입증지를 판매할 때에는 수입증지 임대와 동시에 현금으로 판매하고 있으므로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규제 조항은 유명무실한 조문으로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현실에 적합하도록 불합리한 조문을 정리하는 것으로서 조례개정에 따른 문제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