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봉 의원 발언

의사담당관 임헌용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회의결과입니다. 지난 8월 11일 개회된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제142회 임시회 회기를 2000년 9월 22일부터 10월 6일까지 15일간 열기로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00년 8월 11일자로 제출된 충청남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조례안과 태안군 출신 최경섭 의원 등 12인이 발의하여 2000년 8월 16일자로 제출된 국립공원계획변경안과관련하여「태안해안국립공원」구역변경에대한건의안은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회부안건 심사결과입니다. 교육사회위원회에서는 충청남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는 충청남도지방항만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등 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 김문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재봉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제출한 개정조례안 두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제6대 후반기부터 의회를 보다 성숙한 의회로 발전시키고, 의원들의 폭넓은 참여 확대로 의회운영을 활성화시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의회운영을 도모하고자 운영위원회의 위원정수를 탄력성 있게 조정하였으며, 2000년 7월 20일자 충청남도행정조직 개편시 실·국·본부 중 정책관리관을 삭제하여 기획정보실장 밑에 두도록 충청남도행정기구설치조례가 개정·공포됨에 따라 불부합된 사항을 이에 맞도록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지금까지 의회운영위원회의 정수를 9인으로 고정시켜 운영하여 오던 것을 9∼11인으로 조정하여 탄력성 있게 운영하고, 실·국·본부 중 정책관리관을 기획정보실장 밑에 두도록 관련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업무 중에서 정책관리관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충청남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면 2000년 7월 1일 개정된 지방자치법시행령에서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제1차 또는 제2차 정례회의 회기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우리 도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제2차 정례회 기간중 실시하기로 하고 충청남도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를 개정한 바 있습니다. 본 조례에서도 행정사무감사를 제2차 정례회 기간중 실시하도록 이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현행 의장이 도지사에게만 통지하던 행정사무감사및조사계획서를 교육감에게도 통지하는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 개선한 것으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제출한 두 건의 개정조례안은 관련법 개정에 따른 조례의 내용을 이에 맞도록 개정하여 앞으로 의회를 보다 성숙된 의회로 발전시키고, 의원들의 폭넓은 참여 확대로 생산적인 의회 운영을 활성화 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아울러 저희 운영위원회에서는 관련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과 심도있게 심사를 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임성규 의원입니다.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충청남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외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는 이미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충청남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 및 결과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초·중등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으로 상위법령에 맞도록 일부조항을 개정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사항입니다.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선출방법을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어 관련 조례 내용을 삭제하고, 학생수가 60명 미만인 학교에 두는 운영위원의 정수와 교원위원의 구성비율을 당해 학교 규정으로 정하도록 하였던 것을 금번 개정된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학교의 규모에 따라 위원의 정수를 달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를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충청남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2000년 9월 1일자로 신설·폐지 및 위치를 변경하는 학교에 대하여 학교명과 위치를 삽입·변경·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신설되는 유치원과 학교는 천안 일봉유치원과 천안 신촌초등학교입니다. 폐지되는 학교는 천안 일봉초등학교 병설유치원과 은석초등학교 천북분교장 병설유치원, 은석초등학교 천북분교장입니다. 다음은 충청남도교육위원회의사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이 개정되어 교육위원 및 교육감의 선거사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변경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 부합되도록 하기 위해 선거사무와 관련된 사항을 삭제하고 동 법률과 관련하여 충청남도교육위원및교육감선출사무관계자에대한수당및실비보상에관한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세 건의 조례안은 관계 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바탕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질의·답변을 통하여 면밀히 심사하여 심도있게 처리하였으며, 본 개정조례안은 개정이유, 내용 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위원 모두 의견을 같이 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의석에 놓아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저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진지한 가운데 충실한 질의·답변과 토론을 통하여 심사하였으니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농수산경제위원회위원장 정용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재봉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저희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충청남도지방항만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등 세 건의 폐지조례안 및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대상, 심사경과와 제안설명, 그리고 검토보고 등 기타내용은 의석에 미리 놓아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심사 주요내용 및 심사결과만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지방항만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은 그 동안 지방 항만이 없어 동 위원회의 운영실적이 전무하고 동 조례의 제정근거인 항만법 시행령 제15조의 조항이 삭제되고 중앙 및 지방해양수산청에 항만정책심의회를 두도록 항만법이 개정되어 이를 폐지하는 내용이며, 충청남도관리방조제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방조제관리법 및 시행령이 각각 개정된바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부분 개정하는 것이며, 충청남도국제화추진협의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단위로 설치한 국제화추진협의회는 조직의 설치목적 및 기능이 최근의 급속한 국제환경의 변화에 맞지 않으며 지방단위의 동 협의회도 대부분 폐지 또는 운영을 중단한 상태이므로 이를 폐지하는 것으로써 위 조례안 중 충청남도지방항만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은 상위 항만법에 지방항만정책심의회를 두어 항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실효성이 없는 조례가 되었으므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결정하였으며, 충청남도관리방조제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1조의 목적내용의 개정과 2조의 관리방조제의 결정에 있어서 조례로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일부 개정하는 조례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결정하였고, 충청남도국제화추진협의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은 국제환경의 변화 조류와 세계화추진위원회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실질적인 운영성과 미흡과 실효성이 낮은 조례이므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결정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 농수산경제위원회 위원들께서 심도있는 질의·답변으로 실효성이 없는 조례의 폐지와 관리방조제의 결정에 있어 도에서 관리할 것을 결정한 방조제에 대한 충분한 토론을 통하여 심의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아무쪼록 저희 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안군 출신 최경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재봉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지난번 제141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시 이 자리에서 5분발언을 통해서 태안해안 국립공원 구역변경에 따른 부당성을 지적하고 지역민의 뜻이 관철될 수 있도록 집행부가 적극 나서주길 촉구한 바 있습니다마는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서게 된 것은 태안해안 국립공원 구역변경에 대한 정책건의를 하고자 해서입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태안해안 국립공원은 1978년 지정되어 현재까지 이르고 있으며, 지금은 현저히 변화된 여건 때문에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해서 태안군 7만여 군민들이 국립공원 구역변경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어 정부차원에서 해결되어야 할 사안이므로 건의서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요지를 말씀드리면 첫째 태안해안 국립공원에 근흥, 소원지구 갯벌과 안면 신야 갯벌 등 약 25㎢의 추가편입을 계획하고 있으나 이 지역 1만5,000여 어민들이 면허 및 맨손 신고어업에 상당한 제약을 우려하고 강력히 반발하여 주민의 집단민원이 발생되고 있어서 공원지역 편입은 전면 백지화 시켜야 할 것입니다. 둘째, 태안해안 국립공원 지역내에 30여개의 해수욕장과 40여개의 항·포구가 있으며 연간 800여만명의 관광객이 찾아오는 관광지임에도 국립공원이라는 이유로 여러 가지 법규의 제약 때문에 각종 정비와 보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로 인해서 자연훼손과 해양오염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으며, 특히 타 지역 관광지에 비해 관광지가 퇴락되고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가고 있어 국립공원지역의 재 조정으로 국립공원내 항·포구와 해수욕장을 공원지역에서 제척시켜 주는 것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셋째로, 국립공원의 육지면적 중 72%가 사유지로 각종 인허가와 단속 등이 국립공원관리공단과 지방자치단체로 이원화되어 중복된 행정처리로 주민들이 일상생활에 크게 불편해 하고 있어 국립공원의 합리적 관리를 위해서 국립공원관리권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건의문 채택에 따른 제안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건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아무쪼록 본 의원 등이 발의한 건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