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김용길 의원 발언

제54회 제2차 총무위원회2000-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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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8월 18일까지는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번에 심사하게 될 예산은 하반기 우리시의 살림살이를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안건이므로 성의있고 심도있는, 그리고 내실있는 심사와 원활한 의사진행이 되도록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진행순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먼저 듣고 국, 소장의 총괄적인 제안설명에 이어 해당 과장, 관장, 소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와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이성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성기입니다.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검토방향으로 세입예산은 법령, 조례 등 정확한 근거 및 자료에 의한 수입가능액을 전액 계상하고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재정보전금 등 국가의존 재원의 내시액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전액 계상하였는지, 세출예산은 절약하는 예산편성으로 경직성 경비의 증대를 최대한 억제하여 투자 가용재원을 최대한 확보하고 지방재정 계획에 포함된 사업비의 편성과 투자사업비의 우선순위 및 사업비를 과다 편성하였는지, 법정 필수경비는 연간 소요액을 전액 계상하여 편성 하였는지와 모든 예산은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사업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불용액 과다 발생으로 재원의 사장사례 방지로 편성 하였는지에 대해 검토를 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해시 예산안 총 규모는 5,732억1,952만8천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가 3,405억971만3천원이며 특별회계는 2,327억981만5천원으로써 기정예산액보다 82억3,329만5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회계별 예산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 세입은 2,521억5,223만7천원으로 기정예산액 2,480억1,713만3천원보다 41억3,510만4천원이 증가한 규모로써 세입의 증가부분을 보면 지방세수입이 기정예산액에 비해 5.5% 증가한 35억600만원이며 국도비보조금이 14.4% 증가한 31억4,264만6천원이고 재정보전금이 100% 증가한 137억800만원입니다마는 이것은 세외수입의 도세징수교부금이 과목 변경된 것입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능별 세입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내역은 1,357억816만2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254억7,992만7천원보다 102억2,823만5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과, 소별 세출예산액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면동 세출예산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위원회 주요 투자사업은 총 39건에 136억2,464만7천원입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번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세, 국비보조금 등이 늘어나고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등이 감소함에 따라 재원 재조정이 불가피하여 법정경비와 필수경비, 국도비사업, 시민복지사업, 주민불편해소사업 등 제한적 경비에 한하여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는데 주안점을 두었으며 우리시의 중점 투자사업은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예술사업, 환경개선사업, 중소기업 지원 및 실업대책, 저소득층 생계지원 및 우선 순위를 두고 편성되었다고 사료되므로 심도있게 심사하여 올해 추진할 주요 계획 사업들이 차질없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의결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식

김학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하여 경영혁신과 및 공보감사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먼저 들어야 합니다만 총무국장으로부터 경영혁신과, 공보감사과, 총무국 소관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간단하게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원

류치원총무국장

총무국장 류치원입니다. 총무국 소관의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의 경우는 총 47억100만원의 예산으로써 당초 예산액보다 3억5,700만원이 늘어 납니다만 총무과가 9,100만원이 늘어나고 문화체육과가 2억6,100만원이 늘어나겠습니다. 세입예산이 늘어나는 내역은 총 3억5,700만원이 늘어났는데 국고보조금이 내외문화의 집 프로그램 운영비, 진영도서관 자료구입비 등 해서 4,900만원이 늘어나고 도비보조금은 읍면 기능전환 사업비와 한림면 등산로 체육시설 설치, 관광종합안내도 설치 등 3억800만원이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의 경우는 총 393억7,800만원이 예산입니다마는 당초 예산액보다 29억2,100만원이 늘어나겠습니다. 늘어나는 부분은 경영혁신과 2,100만원이 늘어나고 공보감사과가 2,800만원, 총무과가 9억500만원, 기획예산과가 1억6,200만원, 문화체육과가 15억3,900만원, 전산정보과가 2억6,500만원, 칠암도서관에서 100만원이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의 내역은 인건비와 경상사업비가 10억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임용결격자 퇴직금이 1억1,000만원, 공무원연금 퇴직수당 등 필수경비가 4억3,400만원, 다음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사건 배상금 부족분으로 6,0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투자사업비는 18억7,700만원으로써 시민천문대 건립에 2억2,200만원, 장유 시립도서관 건립비에 3억원,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비에 6억3,000만원, 관광종합안내도 설치사업에 2억7,000만원, 사이버 가야역사문화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사업비로써 2억300만원이 증액 되겠습니다. 이상 총무국 소관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학식

김학식위원장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영혁신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영혁신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김병윤경영혁신과장

경영혁신과장 입니다. 저희들 경영혁신과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들 첫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350만원은 김해목요강좌 홍보용 플래카드 제작비가 10개소에 7회를 예상하고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김해목요강좌 특별강사 수당으로써 기본 250만원, 초과부분 250만원, 그 다음에 김해목요강좌 초청강사에 실비보상을 2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김해발전전략연구원 상임교수단 회의참석 수당 840만원을 계상하고 끝으로 조찬포럼 발표자 식대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학식

김학식위원장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경영혁신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정 위원

민정

박민정위원

박민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목요강좌를 몇 회 하고 있지요?

병윤

김병윤경영혁신과장

예. 지금 4회까지 실시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4회 실시한 경비는 어디서 충당을 했습니까?

병윤

김병윤경영혁신과장

4회 실시한 경비는 저희들 기존 회계과에 있는 수용비를 가지고 현재

민정

박민정위원

당초 예산에 이 예산은 확보가 안된 예산이죠?

병윤

김병윤경영혁신과장

당초 예산에는 저희들 목요강좌 일반수용비라고 부기는 안되어 있습니다마는 받은 예산 규모의 수용비를 가지고 부분적으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4회까지 집행을 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수용비를 이렇게 과목 변경해서 써도 됩니까?

병윤

김병윤경영혁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2000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예비액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아니 수용비에서 지금 강좌에 오시는 교수들, 수당같은 것도 다 지급이 되고 있지요?

병윤

김병윤경영혁신과장

수용비를 가지고 목내 세목예산을 변경사용 원칙에 의해 가지고 일부 사용을 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러면 지금 김해목요강좌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그 수용비로 충당을 해 주어야 되는 예산이죠? 지금 현재 확보하는 예산이 회계과에 예산 수용비를 가지고 목요강좌 4회를 했다라고 하면 이 예산을 확보해서 그 쪽으로 메꾸어 주어야 안되느냐 이 말입니다.

병윤

김병윤경영혁신과장

일단 저희들 수용비를 가지고 운영수당으로 목변경 사용을 했기 때문에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강사 수당이 좀 들쭉날쭉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금액을 많이 요구하는 경우가 있고 또 아주 이름없는 사람을 초청할 때는 돈이 얼마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번에 예산이 편성된다면 기존에 쓴 수용비를 메꾸어 줄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없습니까?

병윤

김병윤경영혁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지금 여기에 25회 잡고 있는데 25회중에 네 차례 지금 목요강좌를 가졌지 않습니까?

병윤

김병윤경영혁신과장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것까지 포함해서 25회 아닙니까?

병윤

김병윤경영혁신과장

여기에서 저희들 실제 10만원 규정에는 기본료가 10만원하고 시간당 초과에 5만원을 더 주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제 서울에 계신 유명 인사들을 15만원에 초청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따라서 여기에 보면 특별강사로서 강사초빙이 어려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판단에 따라서 강사를 정하여 지급을 할 수 있다라는 규정에 의거해 가지고 일률적으로 얼마를 준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10만원 가지고 이대로 집행을 조금

민정

박민정위원

아니 과장님 올해 목요강좌를 몇회 계획하고 계십니까?

병윤

김병윤경영혁신과장

계속 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25회 아닙니까?

병윤

김병윤경영혁신과장

25회까지는 실제 좀 되지를 않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25회까지 안합니까?

병윤

김병윤경영혁신과장

예. 왜 그렇느냐 하면 저희들 이게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10만원하고 5만원 이렇게 일률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대로 15만원 곱하기 올 하반기까지 할 수 있는 횟수를 정했을 때는 15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서울에 있는 강사를 모셔올 수가 없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아니 그런 걸 예산서에 분명하게 해 주셔야지요. 그러면 25회 하지도 않을 것을 25회로 명시를 해서

병윤

김병윤경영혁신과장

하지 않을 것을 명시한 것이 아니라 이 25회와 시간은 우리가 한 시간당 10만원을 주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강사의 요구라든가 인기도에 따라서 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또는 30분 단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탄력적, 운용적 측면에서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마는 25회 시간까지는 일단 하반기까지 운영을 해야 알 수가 있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올해 25회 합니까?

병윤

김병윤경영혁신과장

올해 계획은 시간이 25회라고 이렇게 표기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시간계획을 현재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25회 계획을 잡고 있다

병윤

김병윤경영혁신과장

하반기까지 일단 그것은 횟수가 아니고

민정

박민정위원

그러면 현재 과장님 설명대로 같으면 이 돈으로 턱없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병윤

김병윤경영혁신과장

그래서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 김해목요강좌 초청강사 실비보상을 별도 250만원을 더 얹여 놓았습니다. 얹여놓고 나중에 저희들이 이것을 미리 예측을 할 수가 없는 것이 용역을 주었을 때는 계상된 금액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직접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상당히 고액을 요구할 경우가 있고 어떤 때는 실제 또 턱없이 낮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인기도의 영향에 따라서 시민들이 많이 모이고 적게 모이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현재 정착이 될 때까지는 서울에 있는 유명인사를 초청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런데 목요강좌에 초청하는 시민들, 초청장을 발송해서 이래 행사를 합니까?

병윤

김병윤경영혁신과장

초청장 말씀입니까?

민정

박민정위원

강좌를 시보나 현수막으로 대체해서 지금 하고 계시죠?

병윤

김병윤경영혁신과장

예. 그것은 지금 현재 초창기이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이게 정착될 때까지는 당분간 한 10회까지는 계속 그렇게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시민들의 참여가 상당히 저조한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병윤

김병윤경영혁신과장

참여가 대단히 좋습니다. 이것은 왜 그렇느냐 하면 우리가 목요강좌를 운영할 때에 억지로 통반장을 동원한 예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1회 강사를 초빙했을 때는 글자 그대로 부원동에 있는 의자를 다 실어올리고 의자가 부족해 가지고 청내에 있는 의자를 다 끌어모아도 의자가 부족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제가 유선을 보니까 카메라에 그렇게 잡아서 그렇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부 공무원이예요.

병윤

김병윤경영혁신과장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유선이 어떻게 잡았는지 모릅니다마는 전부 다 공무원 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제가 여기서 단언을 하죠.

민정

박민정위원

모르겠습니다. 화상에 비친 화면들이 보니까...

병윤

김병윤경영혁신과장

박위원님께서 아는 공무원의 얼굴이 얼른 눈에 띄여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민정

박민정위원

그리고 빈 자리가 엄청 많고

병윤

김병윤경영혁신과장

그것은 왜 그렇느냐 하면 처음에 2시, 3시에

민정

박민정위원

돈을 이렇게 들여가지고 강좌를 하는 것 같으면 시민들의 참여도가 좀 높아야 되는데 빈자리가 많은 것 같고

병윤

김병윤경영혁신과장

그것은 그렇습니다. 3시에 시작을 하면 주로 시민들이 3시정각에 오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 한 일이십분 늦어지기 때문에 저희들 이때까지 4회 계속 한 것 중에서 대체적으로 상당히 호평이 있다라고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좋습니다. 지금 그러면 여태까지 4회 한 부분, 선 집행한 부분은 전혀 없습니까?

병윤

김병윤경영혁신과장

선 집행 말씀입니까?

민정

박민정위원

아니 여기에 예산을 지금 확보 한다라고 올라 왔으니까 제가 묻는 것 아닙니까? 아까 수용비로 썼다라고 하니까...

치원

류치원총무국장

목요강좌 부분에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시는 지금 4회짼가 이렇게 밖에 개최를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전남 장성군같은 데는 100회를 넘었습니다. 그래서 그 쪽에 벤치마킹을 시킨 결과 서울에 있는 강사들만 관리하는 이 업체에다가 용역을 주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비가 2억이나 됩니다. 연간 2억원에 강사를 선임해 주고 내려 보내주는 그 일만 맡기는데 2억이나 드는데 우리시의 경우는 그러면 용역을 줄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를 검토한 결과 용역을 주지 않았을 때에는 예산절감 효과가 아주 큽니다. 돈 기천만원만 하면 용역비 안주고 우리시가 맡아서 하면 할 수 있다 이래 가지고 지금 4회째 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강사초빙을 한 부분은 기정예산의 강사료를 활용해 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획을 계속 정기적으로 할려니까 예산이 부족하고 여기 25회라 하는 부분도 강사 수당의 경우는 예산편성 지침에서 한도액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한도액대로 서울에 있는 유명강사를 초빙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강사 수당을 필요한 예산만큼 확보할려니까 횟수는 좀 늘어난 겁니다. 25회까지는 앞으로 개최가 안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예. 이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식

김학식위원장

다른 위원 하실 말씀, 예. 배용우 위원

용우

배용우위원

조금전에 저의 궁금점을 국장님께서 미리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이 목요강좌라는 것은 목요일날만 하는 거죠?

치원

류치원총무국장

그렇습니다.

용우

배용우위원

그러면 예산상 문제를 가지고 횟수를 늘렸다 이랬는데 지금 9월부터 하면 연말까지 4개월이 남았는데 4개월에 사사십육 하면 안빠지더라도 16회 밖에 안되지요?

치원

류치원총무국장

그렇습니다.

용우

배용우위원

그런데 25회 이 부분은 예산을 맞추기 위해서 횟수를 25회 표기를 했다 이런 말씀입니까?

치원

류치원총무국장

그렇습니다. 시간당 10만원이라는 것은 예산편성 지침에서 정하고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용우

배용우위원

그리고 또 그 분들이 내려오면 몇 시간 강의를 합니까?

치원

류치원총무국장

보통 2시간 합니다.

용우

배용우위원

2시간 하면 1시간에 10만원이고 그러면 1시간이 초과되는데 여기는 2시간초과 예산을 잡아 놓았네요? 이 부분도 조금 상향해서 그런 식으로 했고...

치원

류치원총무국장

그렇습니다.

용우

배용우위원

그 다음에 또 초청 실비보상 이런 부분이 그런 유명 강사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조금 과다 책정이 됐다.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치원

류치원총무국장

과다 책정이라기 보다는 금액을 가지고 서울 강사를 초청하면 우리가 항공료도 주어야 됩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전체 금액을 봐서는 실제 소요되는 금액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용우

배용우위원

그러면 이 목요강좌를 시민들한테 어떤 교육을 하기 위해서 뜻을 가지고 개설을 하게 된 것입니까?

치원

류치원총무국장

그 부분에 잠깐 답변을 드리면 월별로 주제를 주어가지고 주제별로 시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9월달에는 시민들의 어떤 건강분야에 관한 강사를 초빙하고 10월달에는 경제분야에 대한 것 하고 11월에는 교육분야 이런 식으로 월별로 주제를 선정해 가지고 관심있는 시민들이 많이 참여하도록 그렇게 진행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용우

배용우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4회를 하셨다고 했는데 4회 강사분이 그러면 네분 오셨다 갔습니까?

치원

류치원총무국장

예?

용우

배용우위원

지금까지 목요강좌를 4회에 걸쳐서 하셨다고 했는데 강사는 네분만 했습니까? 그 외에 더 있었습니까?

치원

류치원총무국장

여태까지 강사는 네분만 초청을 했습니다.

용우

배용우위원

네분 했고, 그러면 그때 오신 분들은 어떤 어떤 분들이며 또 그 비용은 얼마나 들었는지?

치원

류치원총무국장

1회때는 전여옥씨라는 분인데, 옛날에 기자도 하시고 앵커도 하신 분입니다. 이 분에게는 저희들이 70만원 지급을 했습니다. 처음에 12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도저히 안된다 이래가지고 최대한 줄 수 있는 금액이 저희들 내부결재를 받아가지고 한 70만원 주고 그 다음에 좀 싸게 준 분이 이웅평씨, 유태종씨 같은 경우도 한 60만원 내지 65만원, 그 다음에 더 싸게 하려면 이름없는 교수, 동아대나 이런 데에 다니는 교수분들을 초청하면 실제 한 10만원을 줘도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이 목요강좌의 취지가 정착이 될 때까지는 일단은 서울에 있는 유명강사를 초빙할 그런 계획으로 있고, 그 다음에 유태종씨가 왔고, 조선일보 논설위원인 이규태씨도 한 번 왔다가 갔습니다. 주로 60만원 내지 70만원 지급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의 순서로 가신다 하면 지금 이 금액도 부족 하겠네요?

병윤

김병윤경영혁신과장

예. 그래서 앞으로 이게 정착이 되고 그 다음에 처음에는 유명강사를 초빙합니다만 정착이 되고 난 연후에는 저희들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우리 지역에 있는 유명인사도 초청함으로써 교통비 절감 등으로 인해서 단가가 안낮아지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우

배용우위원

우리 김해도 대학교가 있고 부산 근교 여기 여러 대학들이 안많습니까? 대학의 교수들 초청해도 내나 유태종씨나 이 분 매스컴의 탔다는 것 뿐이지 내나 이론적으로 그 분들하고 같은 이론을 가지고 있을 것 아닙니까?

치원

류치원총무국장

우리 배용우 위원님 지적하신 우리 관내 또는 인근 부산이나 창원에 있는 대학교수나 이런 분들을 모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초창기다 보니까 시민들의 관심을 가지도록 시민들이 참여하도록 하는데는 유명 강사를 초청하는 것이 맞겠다 싶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은 앞으로 그렇게 예산절감 차원에서 월별로 주제에 따라서 지역강사도 최대한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우

배용우위원

이상입니다.

학식

김학식위원장

이병복 위원

병복

이병복위원

이병복 위원입니다. 본 위원 간단하게 질의 하겠습니다. 경영혁신과가 신설되어서 우리 의회와 특히 본 위원은 많은 기대를 걸었습니다만 예산이 쓰여지는 이런 문제를 봤을때는 상당히 실망을 합니다. 그야말로 우리나라에서도 우리 김해시가 경영혁신과를 제일 먼저 신설해서 타 시에 앞서가는 그런 경영, 혁신되는 특히 우리 김해시 공무원의 생각을 바꾸는 그런 뜻이 안있겠느냐 본 위원은 그런 기대속에서 이 과목을 의회에서 통과를 시켰는데 결국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본 위원의 바람은 우리 공무원의 생각을 창조의 정신으로 바꾸어 주는 것도 경영이 안되겠습니까? 그렇게 생각 안합니까?

병윤

김병윤경영혁신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잘 안되고 있지요?

병윤

김병윤경영혁신과장

잘 안되고 있습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마음의 생각을 바꾼다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런데 예산이 듭니다만 우리 공무원들을 위한 편의, 창조정신을 바꾸는데 돈이 들여야 됩니다. 이것만 하더라도 우리 김해시의 1천여 공무원이 새로운 정신개혁으로 창조적으로 바뀐다면 우리 김해시가 보다 더 전국에서 우수한 경영혁신과의 그러한 자리를 발돋움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만 여러 가지 과장님께서 노력하셨습니다만 여러 가지 결과가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 결과를 좀더 소상히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 특히 각 과마다 어떤 경영혁신에 관한 또 어떤 경영수익에 관한 주제를 줄 수도 있을 것이고 많은 공무원들이 또 아이디어를 낸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묻고 싶고 특히 본 위원도 경영혁신과가 생겼을 때 우리 과장님께 아이템을 제가 2개를 주었습니다. 우리 축산폐수도 재활용하므로써 엄청난 국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유기화의 액체비료를 만들 수 있는 문제하고 또 음식물 쓰레기 사료화 입니다. 이런 문제를 경영혁신과의 과장으로서 과의 모든 자료를 수집해서 전문가에게 물어서 그야말로 대한민국이 전국에 최초 시범가는 경영혁신의 그런 실익을 남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결과가 눈에 안보이는데 대해서 굉장히 서운하게 생각합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조사한 바가 있으면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김병윤경영혁신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난 1월 6일날 경영혁신과가 발족이 되었습니다만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영혁신과 운영과정에서 문제점이 현재 전체적으로 직원들 구조조정해서 각 실과별로 인력난을 겪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우리가 아이디어를 만들어 70가지 일을 개발했습니다. 실과에 던져 주었습니다만 실과에서 인력난으로 인해서 상당히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그게 아이디어가 실제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조직의 특성상 조직의 구성원이 자기가 개발한 아이디어는 적극적으로 시행을 합니다만 타인이 한 아이디어는 적극적으로 시행하는데 의지가 약하는 것 하고 다음에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게 초창기가 되어지다 보니까 추진에 여러 가지 역작용이 발생되어 지고 있습니다만 이 역작용을 조금 순작용으로 만들기에는 저희들 나름대로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경영혁신과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축산폐수처리장에 분뇨처리장 그 관계는 저희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생림까지 직원을 보냈습니다만 현재 이 시점에서 실제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연구할 수 있는 마인드가 상당히 현재 결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청소과 문제 음식물 쓰레기 사료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한 번 자료를 조사해 본 바가 있습니까?

병윤

김병윤경영혁신과장

청소과에 음식쓰레기 처리 관계 문제는 저희들이 조사를 안했습니다. 왜냐 하면 타 과에 있는 업무를 저희들 가급적으로 관여하지 않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만든 아이디어를 실과에 던져주는 역할만 할 뿐이지 타 실과의 업무를 저희들 관여 안할려고 합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과장님 그게 문제입니다. 관여를 하기 위한 총체적인 새로운 과의 신설이 경영과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김해시 전체 실과의 공무원들이 노력하는 문제를, 아이템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전문가한테도 가서 배워와서 그런 노하우를 가진 경영과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음식물 쓰레기는 대한민국 전체에서 8조원의 음식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이것 왜 버립니까? 자원이 될 수 있는데 이런 문제도 전문적으로 대한민국에 하는 데가 있습니다. 보고 와서 과에서 못하는 것은 질타도 해주고 뭔가 우리 시가 10억 예산을 들였으면 예산 낭비는 안해야지요. 지금 낭비가 되고 있거든요. 이런 문제는 앞으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윤

김병윤경영혁신과장

알겠습니다.

학식

김학식위원장

간단 간단하게 과장님 답변하세요.

극중

강극중위원

목요강좌라면 너무 회수에 급급할게 아니고 좀 질적 향상을 추구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병윤

김병윤경영혁신과장

저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김해발전전략연구원 상임교수단 회의 참석 수당인데 이게 개최 실적이 있습니까?

병윤

김병윤경영혁신과장

예. 개최 실적 이것은 뭐냐 하면 저희들 수시로 저희과에서 김해발전전략연구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만 수시로 아이디어, 포럼 개최라든지 그 다음에 저희들 연구 시책발표 같은 것을 그 동안에 3차례정도 가진바가 있습니다. 있고 저희들 이 업무가 올 1월 6일날 기획예산과로부터 받았습니다만 저희들 과가 생기고 난 연후에 한 3회정도 발표회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월별로 1회씩 하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져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기히 한 실적이 있다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회의수당이 선집행된 겁니까?

병윤

김병윤경영혁신과장

선집행 되어 진 것이 아니고 일단 작년도에 이미 기획예산과에 이 관련된 부분의 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1월 6일날 예산안이 통과되고 난 연후에 우리 과가 발족이 되어졌기 때문에 기히 예산과의 예산을 저희들이 쓰고 있었던거지요.

극중

강극중위원

기획예산과의 업무를 경영혁신과에서 맡아서 하는 것입니까?

병윤

김병윤경영혁신과장

예. 이 업무가 당초 기획예산과의 업무였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기획예산과에서 이 예산이 세워져 있었다. 세워져 있은 것을 경영혁신과에서 맡아서 김해시발전전략연구원 상임교수단 회의를 개최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그런 것입니까?

병윤

김병윤경영혁신과장

그렇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식

김학식위원장

이원관 위원

원관

이원관위원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해 목요강좌를 개최하는 목적이 무엇 입니까?

병윤

김병윤경영혁신과장

김해목요 강좌를 개최한 목적은 글자 그대로 시민들에게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의 차원에서 우리가 지금 현재 많은 분들이 강좌를 선호하고 있고 또는 인근 부산같은 경우에도 김해에서 굳이 버스를 타고 가서 듣고 오는 경우가 허다히 있고 또 현재 앞으로 수명이 길어집니다만 추세가 정보화시대에 접어 들어서 우리 지역에 있는 가정 주부나 또는 지역 주민들에게 폭넓은 교양과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관

이원관위원

현재 과장님 4회 실시하셨다는데 4회 실시하고 나서 시민의 여론을 들어본 일이 있습니까?

병윤

김병윤경영혁신과장

시민여론을 저희들 인터넷 조사하고 약 140명정도 여론조사를 했습니다만 대단히 반응이 좋습니다.

원관

이원관위원

그러면 목요강좌를 지금 주로 시내 중심가에서 하시죠 시청에서

병윤

김병윤경영혁신과장

저희들 장소하고 일자는 확정, 고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뭐냐 하면 이번에 8월 넷째주 목요일날 하는 것은 장소는 내외동사무소 시행을 합니다. 그것은 왜 그렇느냐 하면 을지연습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관

이원관위원

좌우간 이것을 하실려면 다른 위원님도 많이 얘기 하셨습니다만 예산은 본 예산을 편성해서 하시지 이게 그래 급한 사항입니까?

병윤

김병윤경영혁신과장

이것은 실제 저희들 빨리하면 할수록 우리 시민들에게 뭔가 정보제공이라는 차원에서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저희들 빨리 시도를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치원

류치원총무국장

경영혁신과에서 경영혁신과를 설치한 이후에 큰 업적의 하나입니다. 시민들 교양, 정보제공, 서비스제공을 위해서 그래서 당초예산에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원관

이원관위원

그런 것을 하실려고 하면 작년 12월달에 본 예산서에 올리셔 가지고 경영혁신과를 만드는 것은 작년 12월에 초안이 되었지 않습니까?

병윤

김병윤경영혁신과장

그런데 그 초안이 되어졌다 하더라도

치원

류치원총무국장

12월에 초안이 되었더라도 금년도 예산을 그 전후에 9월부터 편성을 하거든요. 예산은 전부 확정된 이후에 경영혁신과로 발족했고 발족해서 시민을 위한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내어서 시행하다 보니까 당초예산에 계상안되고 1회 추경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원관

이원관위원

추경예산에 편성하셨는데 그래 급한 사항입니까? 안하면 안됩니까?

병윤

김병윤경영혁신과장

저희들 과 업무특성상 우리가 특수시책으로 개발해서 저희들 빨리 시작할려는 의도에서 업무의 적극적인 자세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관

이원관위원

이상입니다.

학식

김학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용우

배용우위원

예.

학식

김학식위원장

배용우 위원,

용우

배용우위원

조금전에 과장님 답변에서 김해발전연구원 상임교수단 회의 참석수당 이 부분이 기획과 예산에서 이리 넘어 왔다고 답변 하셨는데

병윤

김병윤경영혁신과장

기획과 예산에 넘어온 부분을 쓰고 다음에 저희들 김해발전전략연구원에 우리 모임이 앞으로 저희들 내일도 생물건강산업 연구용역 발표를 갖습니다. 다음에 수시로

용우

배용우위원

과장님 제가 묻는 말에만 답변해 주세요. 서로 시간이 바쁘기 때문에, 넘어 왔으면 기획과의 예산이 삭감이 되어지고 이쪽에 얹여져야 되는데 기획과 예산에 이런 항목이 없습니다.

병윤

김병윤경영혁신과장

기획예산과의 예산으로는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용우

배용우위원

예산이 부족하기 보다는 항목이 없어요. 기획과 예산에 삭감된 예산이 없다고요. 한 번 찾아 보세요. 무슨 답입니까? 그것은

병윤

김병윤경영혁신과장

그 예산에 있는 부분은, 부기상에 있는 부분은 우리가 삭감을 하고 이렇게 쓰는 것이 아니라 1월 6일날 경영혁신과가 발족이 되어졌기 때문에 없어진 회계과의 예산하고 기획예산과의 일부 예산을 기획예산과 예산계에서 저희들이 전도 받아서 쓰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용우

배용우위원

무슨 예산이든지 기히 당초에 편성된 예산이 부기상 편성된 예산이 이 쪽에 과변경으로 해서 넘어와서 쓴다고 하면 그 과의 예산은 삭감해 주어야 맞지 않습니까? 이러면 새로운 돈 아닙니까? 새로운 돈,

병윤

김병윤경영혁신과장

그 과에 집행되어진 예산이기 때문에 삭감 되어지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용우

배용우위원

삭감이 안되면 이 예산은 새로운 예산이지요? 어째 그 예산이 이래 넘어왔다고 합니까? 그 쪽에 삭감을 안시키고, 그 예산은 예산대로 집행을 하고 그것은 부기상 안맞는 일이죠?

병윤

김병윤경영혁신과장

집행을 한 부분을 삭감할 수가 없습니다.

용우

배용우위원

집행을 했으면 여기서는 12월까지 계산을 해 놓았지요? 집행하고 남은 예산이라도 있으면 남은 예산부분이라도 과 변경을 해서 넘어오면 삭감을 해주어야 맞지요. 그것은 회계법을 모르는 그런 얘기를 하면 안되지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9월달부터 4개월 밖에 안남았는데 7명이 12개월 수당을 계상한 이유는 무엇 입니까?

병윤

김병윤경영혁신과장

이것은 12월을 매월 한 번 한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12회를 월별로 12회를 하기 때문에 매월 2회를 할 수 있고 또 이번 8월달 같은 경우에는 한 2회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월이라고 표현이 되어 졌습니다만 회수로써 고쳐져야 됩니다. 잘못 되었습니다.

용우

배용우위원

이 자체 회의입니까? 상임교수단 자체 회의입니까?

병윤

김병윤경영혁신과장

자체 회의가 아니고,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요구를 하는 겁니다.

용우

배용우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각 위원회 실비보상이 5만원으로 우리 김해시에 각 위원회는 거의 다 5만원으로 편성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비단 김해발전연구소 위원들만 10만원을 주는 이유는 무엇 입니까?

병윤

김병윤경영혁신과장

이것은 저희들 기존 예산편성 지침에 특별 규정에 따라서 5만원 내지 10만원을 줄 수가 있습니다만 우리가 교수들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 시간 짧으면 5만원을 줄 수가 있고 또 시간이 길고 이렇게 될 때는 조금 차이있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용우

배용우위원

아까 12월로 한 달에 한 번씩 12월로 표기된 부분이 한 달에 두 세번도 하고 이래서 12회로 된 것이지 표기가 잘못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병윤

김병윤경영혁신과장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배용우위원

그러면 앞으로의 운영계획과 과제에 대한 운영이 있을 것 아닙니까? 무슨 회의를 하기 위해서 모인다든지 그 과제 운영계획과 지금까지 집행한 내역을 자료로 내주세요. 그래야 판단하지 이것 회수로 적어 놓았다가 월별이라 했다가 그때그때 질의하면 임기응변식으로 그렇게 답변을 해서는 이 예산을 믿을 수가 없겠네요. 그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윤

김병윤경영혁신과장

잘 알겠습니다.

학식

김학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경영혁신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영혁신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감사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감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윤상기공보감사과장

공보감사과장 윤상기입니다. 공보감사과 소관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1회 추경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공보감사과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총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보관리가 5억6,600만원, 120기동대 운영이 2억7,600만원으로 기정 예산보다 2,100만원과 600만원이 증가된 금액입니다. 3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보관리 인건비는 5,66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3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적경비는 4억3,800만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1,6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그 내용으로 보면 김해시보 인쇄비 120만원을 절감해서 부족된 공공요금으로 12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기구개편으로 인한 현원 증가로 기본업무 추진여비와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1,360만원이 증가 되었고 김해시보 투고료 부족분이 300만원이 증가된 금액입니다. 중간쯤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예산은 7,1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이 400만원은 기자실이 당초 의회청사에 있다가 본청 4층으로 이전에 따른 사무용 집기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20기동대 인건비 2,7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00만원이 증가된 내용입니다. 하단부에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적 경비는 1억4,2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00만원이 증가된 금액입니다. 500만원은 120기동대 상조비 민원 상설운영에 따른 비품구입비와 가로등 업무보조, 산재 보험료 500만원 보험료 37만원이 증가된 금액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학식

김학식위원장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공보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극중 위원

극중

강극중위원

기자실은 언제 옮겼습니까?

상기

윤상기공보감사과장

금년 5월 6일날 옮겼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특별히 의회 건물에서 본청 4층 건물로 옮길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상기

윤상기공보감사과장

그 당시에 의회 청사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후편에 있다 보니까 사무실이 어둡고 협소 했었습니다. 협소해서 한 겨울에도 모기가 많이 발생되고 다음에 냄새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 9월 20일날 여기 보직을 받았습니다만 오니까 제일 1차적인 요구가 기자실을 딴 데로 옮겨 달라는 건의가 수차례 있었고 또 시장님한테도 건의가 된 사항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이전하게 된 것입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벌써 작년 9월달에 보직 받으셔가지고 기자실을 옮겨야 된다는 필요성을 느끼셨다면 벌써 당초예산에 이것을 미리 계획을 다 세워야 될 것인데 이 400만원 선집행된 부분 아니예요. 그런 계획을 세워놓고 하셔야지 지금 와서 이렇게 5월 6일날 이것을 옮기고 집기구입비 400만원을 선집행 하셨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상기

윤상기공보감사과장

지금 예산이 없어서 선집행한 부분은 아니고 일단 설치만 해 놓고 돈을 지급한 사항은 아닙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그러면 행정에서 외상으로 구입 했습니까? 그 말도 아닌 소리 그만 하시고 시인하실 부분 시인하시고 넘어가시는 것이 오히려 편하지 그것을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이상입니다.

학식

김학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배용우 위원,

용우

배용우위원

120상조민원 비품구입비 했는데 상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상기

윤상기공보감사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도내에서는 창원시에서 얼마전에 시행하고 있는 사항을 저희들이 도입해야 되겠다 해서 이것을 예산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이 사항은 현재 우리 시민들이 생활보호대상자라든지 저소득층에 있는 분들이 상을 당했을 때에 텐트라든지 자리라든지 아니면 잔잔한 병풍, 그릇 이런 사항을 저희들이 구입해서 무료로 대여해 줄 이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소득층이나 영세민들이 저희들 120기동대로 전화를 주시면 저희 직원이 가서 천막같은 경우에는 설치를 해주고 집기, 그릇 같은 것은 임대를 해 주어서 그 상이 끝나고 하면 저희들이 회수를 해오는 이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용우

배용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식

김학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공보감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우

이은우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은우입니다. 2000년도 총무과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세입 예산 총액은 1억3,200만원으로 기존 기정예산액 4,100만원보다 9,000만원이 증액 계상 되었습니다. 증액편성된 내용은 예비군 중대본부 전산연동체제 구축비로 300만원, 또 예비군중대 휴대용 무전기 구입비로 700만원, 읍면기능 전환 사업비로 8,0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66억8,600만원 기정예산액 57억8,100만원보다 9억5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5페이지 되겠습니다. 먼저 지난 제16대 국회의원 선거비용으로 일반수용비가 95만8천원, 급량비가 771만5천원 감이 되고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일용직 고용보험이 2,900만9천원, 일용직 퇴직금 부족분이 5,000만원 그리고 저희들 위탁교육비에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기존 우리 공무원들의 심성교육으로 타기관에 전문교육기관에 위탁을 해서 우리 공무원들 사기도 올리고 공무원 개인 소양도 높일려고 계상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외자유치 업무추진비로 1,000만원, 그리고 체육기반시설 및 월드컵관광 문화유적지 가꾸기사업 업무추진비에 1,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금부담 부족분, 퇴직 수당 부담금 부족분, 의료보험부담금 부족분, 국고 대여장학금 부담금을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범공무원 시상금 부족분, 또 칭찬주인공 등 우리 공무원 사기진작에 대한 시상금을 편성 했습니다.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선진지 견학 및 산업시찰로 8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저희들 급량비 1,008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저희들 김해경찰서에 전.의경 간식 구입비로써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설장비유지비에 저희들 시민공용 자전거 유지비로 500만원, 바르게살기 기초질서지키기운동 사업 지원으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읍면기능 전환 사업비에서 주촌면이 시범으로 기능전환에 대상이 되었습니다. 도비, 국비 6,400만원, 물품구입비가 1,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칠산주민복지센터 위탁관리비로 3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맨 밑에 자매도시 직원파견 연수로써 우리 직원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전문분야 해외연수비로써 3,000만원, 공무원 해외 배낭여행 3,000만원, 공무원 어학연수 경비로 650만원을 계상했고 그리고 중.고등학생 영어교육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서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학식

김학식위원장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복 위원

병복

이병복위원

49페이지 공무원 전문분야 해외연수인데 몇 명이나 갔으며 여태까지 전문연수를 받은 공무원들이 우리 각 과에, 분야에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전문연수를 받고도 전문연수에 대한 기술을 발휘하지 아니하고 사장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료가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은우

이은우총무과장

이병복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무원 해외연수는 각 부서별로 예를 들어서 중앙의 지시라든지 도의 지시라든지 저희들 시의 사정에 의해서 시자체 계획으로 부서별로 해외연수를 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들 장유소각장에 대한 선진 도시의 견학이라든지 자전거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일본, 독일을 견학하고 화훼기술 연수를 위해서 네덜란드, 프랑스로 각 부서별로 상당히 많이 가고 있습니다. 저희 총무과에서 해외연수를 기술파트별로 한 번 보낼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만 예산부족으로 보내지 못해서 이번 추경에 확보를 해서 보낼 계획으로 있습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우

이은우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이상입니다.

학식

김학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강극중 위원

극중

강극중위원

전 직원 전문화 위탁교육비에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보십시오.

은우

이은우총무과장

강극중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직원 전문화 교육은 심성교육이라든지 우리 직원들 평소의 업무를 떠나서 한꺼번에 다 못가겠지만 전문 위탁교육 기관에 위탁을 해서 평소의 자기가 품고 있었던 지식, 듣지 못했던 지식을 전문강사를 통해서 습득을 하고 요즈음 같은 직원들끼리 친목도 도모하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IMF로 인해서 전문교육을 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 공무원 사기앙양을 위해서

극중

강극중위원

명칭은 전 직원 전문화 위탁이라고 해 놓았는데 사실상 MT 성격이 짙다 그런 용도로

은우

이은우총무과장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위탁기관은 어디입니까?

은우

이은우총무과장

위탁기관은 저희들이 별도로 정해 놓은 것은 없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 관내 복합연수원이라든지 이런 장소를 빌려서 전문적으로 교육을 하는 능률협회라든지 이런 기관에 위탁을 해 가지고

극중

강극중위원

여기서 전문화라는 용어가 나오니까 제가 한 말씀드리겠는데 공무원들의 특별한 직책은 상당히 전문화가 필요한 직책이 있죠? 그 몇 가지 전문화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자격증을 취득한다든지 그 분야에 대해서 전문적인 자격증을 취득할 때 인사상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도 우리 공무원 전문화를 하는데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은우

이은우총무과장

예를 들어서 우리 PC 전문교육을 이수 받아가지고 기능자격증을 받았다든지 이런 부분은 인센티브에 해당됩니다. 저희들 평점 점수에 가점으로써 줄 수도 있는 그러한 사항이 있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바르게살기 기초질서 지키기운동 사업 지원에서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은우

이은우총무과장

사실 저희들 기초질서 지키기, 말은 하기가 쉬운데 상당히 실행이 잘 안되는게 현실입니다. 지금 현재 1,000만원이 계상된 부분은 저희들 각 시가지 읍면동으로 해 가지고 기초 질서지키기운동을 많이 벌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집행계획으로는 자체 예산을 충당하지 못해서 저희들 시에 요청을 해서 지원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예산이 없어서 시행을 못하고 있지만 어깨띠도 만들고 거기에 대한 최소한의 모자, 호루라기, 질서를 잘 지키자는 뺏지도 만들어서 우리 시민들한테 질서지키기 운동의 계도를 시키고 홍보 스티커 여러 가지 계획을 잡아서 저희들한테 지원 요청을 했는데 지원요청한 금액을 다는 지원을 해 드리지 못하고 상당히 삭감을 해서 저희들이 계상을 시켰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바르게살기협의회에 지원해 주는 금액입니까?

은우

이은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고작 운동이래야 뺏지나 스티커 제작 그런 것을 하신다는 말씀이죠?

은우

이은우총무과장

그런 부분이 일부 계획에 들어 있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이것은 정말 전시행정의 표본입니다.

은우

이은우총무과장

저희들이 현재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고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을 저희들이 참고로 해서 전시행정이 안되도록 적극적으로 계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식

김학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병복 위원

병복

이병복위원

48페이지 칠산주민복지센터 위탁관리비인데 계속해 왔습니까 이번부터 시작합니까?

은우

이은우총무과장

사실상 우리 칠산동이 자치센터화 해 가지고 저희들이 민원실을 운영했었는데 저희 직원들 수도 모자라고 이래가지고 지금 현장민원실 운영을 하지를 못했었습니다. 칠산번영회에서 우리 센터 기능을 관리했었는데 거기 관리하시는 분의 인건비를 한달에 10만원 정도 주어가지고 하다 보니까 관리가 잘 안되고 이래서 칠산번영회에서 요청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관리할 수 있는 분의 최소한의 인건비라도 지원해 주면 관리를 잘 하겠다 제가 직접 현장을 가봤는데 유리창도 부수지고 해서 관리 인부의 기본적인 인건비는 지원해 주어야 관리가 되지 않겠느냐 해서 예산에 계상을 시켰습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이 주민복지센터 이 문제는 감사때 가봤습니다만 얼마나 칠산주민들이 이용을 많이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고 뭔가 예산이 효율적으로, 많은 주민들에게 쓰여지는, 혜택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촌에 세워져 가지고 관리가 안되니까 시비로 관리를 위해서 지원을 해야 된다 이런 문제를 예산 효율성하는 뭔가 이런데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은우

이은우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이상입니다.

학식

김학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옥

임채옥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임채옥입니다. 제1회 추경안 기획예산과 부분과 읍면동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입니다. 세입총괄은 국고보조금 356억2,700만원하고 도비보조금 365억2,800만원을 합해서 721억5,500만원으로 금회 추경에는 증감액이 없습니다. 같은 페이지 오른쪽 세출총괄은 기획관리항에서 154억2,729만3천원으로 금회에 1억5,983만3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민방위 관리항에서는 금회의 2,300만원을 계상하여 1억8,577만7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4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일반행정비 밑에 기획관리에서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1억5,983만3천원을 금회 계상해서 154억2,729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을 보면 경상예산에서 인건비로 기획예산과 일용직 인건비 이번에 부족분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상적 경비로 2,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수용비로 시 상징물을 활용한 홍보용 봉투제작에 100만원, 시정홍보지 김해관광 인쇄분이 부족해서 이번에 기정 1,600만원에서 1,5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청 견학의 날 학습교재 우리고장 김해 이 내용을 지금 매주 금요일 오후에 우리 관내 초등학생을 상대로 시청 견학의 날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학습교재로 배부하는 우리 고장 김해를 유인물을 준비해 주고 있습니다. 증보판 600만원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월간 업무계획서 유인 예산부족분으로 기정 600만원에서 이번에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매월 약 90만원 정도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 제10기 시민평생교육원 모집홍보 소모품으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5페이지 예산운영에 경상적 경비로 시정종합관리 업무추진비를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프린트기 구입 1대 비용으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각종 자료를 만들어서 도나 중앙에 보고할 때 프린트기가 노후했습니다. 새로 하나를 구입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법무관리에 경상적 경비로 일반수용비 변호사 선임비 부족분을 2,4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정 2,640만원이 확보되어 있는데 한건당 집행액은 약 165만원에서 330만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부족분을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상반기중 변호사 선임 사건수는 총 16건으로 기히 확보예산을 모두 쓴 상태입니다. 하반기에도 이와 비슷하게 추정되어서 이번에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소송비용 부족분은 기정 390만원입니다만 이번에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소송업무 추진에 필요한 인지대, 송달료, 현장검증비용, 감정평가수수료 등에 사용되어 집니다. 다음 업무관리 예비비등 기타에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사건 배상금 부족분으로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정 6,000만원하고 1억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상반기중에 6건에 6,000여만원이 배상금으로 6,000만원 가까이 지출 되었으며, 현재 13건의 배상청구소송과 6건의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이 계류중이므로 예산의 추가소요가 불가피한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 통계관리에 경상적 경비로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2000년 통계연보 발간에 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민만남의 장 소모품 구입입니다. 지금 본관, 현관을 들어가시면 시민 만남의 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민 만남의 장을 많은 시민들이 활용하고 있고 거기에 복사기를 우리가 비치를 해두었습니다. 자료실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소모품비 151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광공업통계조사 사후조사 및 전산입력 인부임을 327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비로 시민 만남의 장 정수기 구입, 시민 만남의 장에 정수기를 빌려서 설치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하나 예산으로 확보해서 설치하려고 합니다. 민방위 관리 경상적 경비로 일반수용비에 민방위시설 안내표지판 제작을 60개소에 10,000원씩 들여서 설치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번 중앙에서 확인해서 민방위 급수시설에 왜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지 않느냐 지적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방위대 창설 25주년 기념 포스터 현상공모 시상으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가오는 9월 22일 민방위 창설 25주년 기념일이 되겠습니다. 381페이지 지원 및 기타경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38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로 99년도 회계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을 위해서 당초예산에 1억원을 확보했었습니다만 우리가 결산 결과 6억원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금회에 5억원을 더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총 6억원으로 국고보조금 잔액 내용을 보면 국고보조금 잔액이 약 3억5,000여만원, 도비보조금 잔액이 2억여원 우리가 반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소요재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로 보시면 당초예산에 54억3,495만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번에 1회 추경재원으로 19억1,050만원을 활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삭감 편성했습니다. 참고로 예비비는 예산 총액의 1%이상만 확보하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385페이지 읍면동 예산을 보시겠습니다. 읍면동별로 내역은 상당히 페이지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돌아와서 18페이지 부서별 세출예산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읍면동의 예산이 쭉 나와 있습니다. 순서로 17개 읍면동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읍면동 전체예산은 부서별 세출예산에 합계란 읍면동 전체예산을 보시면 이번에, 위에 상단에 있는 것이 이번에 계상한 액이고 밑에 것은 1회 추경 총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1억5,023만4천원을 이번에 읍면동 예산에 계상을 해서 총 읍면동 예산은 102억2,359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진영읍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장유면에 1,543만9천원, 주촌 1,800만원, 진례면의 368만2천원 쭉해서 내역을 총괄적으로 보시면 여기에 표시는 안했습니다만 총 읍면동에 특별한 사업은 없고 인건비로 5,400만원, 공공요금 부족분으로 3,700만원, 복리후생비 부족분으로 1,300만원, 기타 3,600만원 순으로 읍면동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학식

김학식위원장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기획예산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복 위원

병복

이병복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56페이지 시민 만남의 광장 정수기 구입비인데 1대 200만원입니까?

채옥

임채옥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정수기 아니라도 우리시 물이 좋을 것인데 꼭 설치할 필요가 있습니까?

채옥

임채옥기획예산과장

현재 수돗물의 수질에 관해서는 조금도 의심치 않습니다. 찾아오는 분들의 정서상 하나의 정수과정을 거치면 더욱 더 완벽한 생수를 공급하지 않을까 싶어서 우리가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정수기를 구입하게 되면 물은 별도로 사가지고 넣어야 될 것 아닙니까?

채옥

임채옥기획예산과장

우리 수돗물을 그대로

병복

이병복위원

그러면 200만원을 안들이고도 지금 세계 추세적으로 환경문제를, 제가 조사를 한 결과 10만원 이상 소형을 달아도 될 수 있다고 보는데 기획예산과장님의 의향은 어떠신지 조금이라도 이런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채옥

임채옥기획예산과장

제가 10만원 짜리는 들어본 바가 없습니다. 만약에 있다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그 아이템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식

김학식위원장

강극중 위원

극중

강극중위원

경영혁신과 예산사항별 설명서를 보면 김해발전전략연구원 상임교수단 회의 참석수당이 기획예산과 예산에서 넘어 갔다는데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어느 예산에서 경영혁신과로 넘겼습니까?

채옥

임채옥기획예산과장

그것은 해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 발전전략연구원 회의참석 수당은 착오로 계상을 못했습니다. 당초예산에 그래서 다른

극중

강극중위원

당초예산에 내용이 없죠?

채옥

임채옥기획예산과장

전략연구원 운영비같은 것은 계상했었는데 이번에 빠졌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저희들 의회 의원들은 시민들을 대표해서 나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전체 시민을 우롱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에요. 과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아니지만 같은 공무원으로서 정말 이래서는 안된다는 충고를 드리고 싶어요.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사건 배상금 부족분 내용이 무엇입니까?

채옥

임채옥기획예산과장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상반기에 6건 5,990여만원이 배상금으로 지출되었습니다. 현재 우리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날이 갈수록 많아지는 추세에 있습니다. 상반기에 배상금 지급 내역을 제목만 말씀드리면 도로사용료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에서 3건에 약 490만원이 나가고 역시 도로사용료로 7건에 1,245만원이 나가고 도로상의 사고로 인해서 우리 시에서 배상해 준 것이 2,100만원, 사건의 지연으로 이자사용료 1,600만원, 소송비용 배상 등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과장님이 정확하게 아실는지 모르지만 도로상의 사고는 과속방지턱 관계입니까? 그 내용을 정확하게 잘 모르십니까?

채옥

임채옥기획예산과장

예.

극중

강극중위원

이렇듯 우리시가 가장 부당이득금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일전에 감사시에도 한 번 말씀을 드렸고 작년도에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방치해 놓을 사항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국도, 지방도 우리시도 포함해서 50% 이상이 제가 볼 때는 사유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기발령 받은 공무원 세금받으러 쫓아 다니실 것이 아니고 정말 팀제를 운영해서 전체 우리시가 안고 있는 도로의 사유지 조사를 한 번 해 보라고 제가 몇 번씩 권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얼마인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있을 것 아니냐 시기적으로 한 번 있을 때가 됐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때를 대비해서라도 철저한 조사가 되어야 된다. 이것은 악순환이 거듭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담당부서에서 행정공무원이 도리가 없어서 소송을 부추깁니다. 주기는 줘야 되겠는데 방법은 없고 소송 하십시오. 민원인한테 소송 하십시오. 그렇게 권유를 해서 우리 시가 지금 이 사용료 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악순환이 되풀이 되어서는 정말 안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그러나 안될 수는 없습니다. 안될 수는 없지만 대비는 해 둬야 되겠다. 다시 한 번 내가 경각심을 일으키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학식

김학식위원장

예. 이원관 위원

원관

이원관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56쪽에 2000년도 통계연보 발간이라고 해 놓았는데 지금 이 통계연보 만들면 배부처는 어디입니까?

채옥

임채옥기획예산과장

배부처는 우리 각 부서 위주로 전국 각 기관단체, 중앙부처에 그렇게 다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원관

이원관위원

전국 기관단체에 다

채옥

임채옥기획예산과장

예. 1부씩 보내줍니다.

원관

이원관위원

1부씩 다 보내줍니까? 그러면 매수를 보면 영문 감수료는 500매이고 밑에는 400부가 되어 있는 이게 인쇄되는 것 아닙니까?

채옥

임채옥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인쇄는 400부를 하고요. 영문 감수료는 그 통계연보 중에 영문으로 번역해서 밑에 표기를 합니다. 상단에는 한글로 적고 예를 들어서

원관

이원관위원

표기를 하는데 500매고 400부가 되어서 이게 똑같아야 안되느냐 이겁니다.

채옥

임채옥기획예산과장

그게 책을 부라고 하고 페이지를, 장수를 매라고 하고

원관

이원관위원

매는 알겠는데 그것을 그러면 500부를 한다는 말입니까? 몇 부를 한다는 말입니까?

채옥

임채옥기획예산과장

예. 500부를 인쇄합니다.

원관

이원관위원

그러면 500부 인쇄하면 밑에는 400부 아닙니까? 매고 부인데

채옥

임채옥기획예산과장

아니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400부를 인쇄하고 500매를, 500장만 그 중에 영문으로 번역해야 할 필요가 있는 500매만 우리가 감수료를 줍니다.

원관

이원관위원

그래서 저는 생각이 지금 어떠냐 하면 숫자가 한 개는 400부고 500매가 되어 있으니까 100이라는 숫자 차이가 안납니까?

채옥

임채옥기획예산과장

일치할 수가 없습니다.

원관

이원관위원

일치가 안됩니까?

채옥

임채옥기획예산과장

예. 일치할 수가 없습니다. 영문으로 표기가 안되는 페이지가 많습니다.

원관

이원관위원

숫자가 안맞는데 그러면... 인쇄는 400부 한다. 영문은 500부다

치원

류치원총무국장

예. 인쇄는 400부 하는데 1부 페이지 수가 예를 들면 700페이지 800페이지가 됩니다. 그 800페이지 되는 중에서 500페이지의 분량을 영문 감수를 한다 이 말입니다.

원관

이원관위원

그런 얘기입니까?

치원

류치원총무국장

그런데 이제 금년부터 통계연보를 종전에는 우리 한글만 했습니다마는 영문으로 표기를 합니다. 해 가지고 외국에 있는 자치단체 이런 데도 보내가지고 김해를 알리는데 외국인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금년부터 그렇게 만듭니다.

원관

이원관위원

예. 이상입니다.

학식

김학식위원장

예. 조용수 위원님

용수

조용수위원

과장님 시청 견학의날 학습교재 인쇄라 해 놓았는데 이게 주 내용이 어떤 겁니까? 54페이지에 시청 견학의날 학습교재 인쇄 이거 주 내용이 뭐 어떤 겁니까?

채옥

임채옥기획예산과장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하는 일을 자라나는 학생들한테 견학을 시킴으로써 더욱더 시청에 대해서 잘 알고 자라나서도 시청에 대한 이미지가 좋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특수시책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전 초등학생들을 다 초청할 수는 없고 관내 초등학교 대상으로 해 가지고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견학의 날을 지정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학생수는 보통 3학년에서 6학년까지 약 버스 1대 승차할 수 있는 학생수로 제한해 가지고 우리 시청에서 버스를 제공해서 태워와 가지고 오면 제일 처음 우리 소회의실에서 시정현황 비디오를 상영하고 다음 종합민원실, 시의회, 김해박물관 견학코스로 해서 약 2시간 견학을 시키는 그런 제도입니다.

용수

조용수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그렇다면 전 학생을 대상으로 할 수 없어도 대상 학교는 전 초등학교로 됩니까? 로테이션으로 해서

채옥

임채옥기획예산과장

예. 로테이션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방학중이라서 잠시 중단하고 있습니다.

치원

류치원총무국장

우리 기획예산과장 답변이 조용수 위원님 질의에 정확한 답변이 안된 것 같아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고장 김해라는 책자 내용은 우리 김해에 관한 각종 자료를 다 수록을 해 두고 있고 시청에서 하는 일, 또 우리 김해시의회에서 하는 일까지 다 수록을 해 두고 있습니다. 초등학생이 보면 우리 시를 한 눈에 알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

그래서 저도 물론 의회를 넣을 수 있는, 의회도 알릴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의회가 빠졌는가 싶어서 제가 또 말씀을 드렸고 기왕 왔으면 말이죠, 의회도 한 바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채옥

임채옥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위원장님

학식

김학식위원장

예. 박민정 위원

민정

박민정위원

박민정 위원입니다. 99회계연도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6억 정도되는 내역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채옥

임채옥기획예산과장

예. 이 내용은 제가 자료를 직접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아니 반환금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채옥

임채옥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각종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한 사업이 종료가 된 후 우리가 예산을 아주 유용하게 쓰고 남은 돈이 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업을 물론 당초 본예산 편성할 시에는 가내시 한 내용이겠죠? 그러면 어느 시점에 돈이 내려왔는데 왜 국도비 주는 돈을 다 못썼느냐 이 말입니다.

채옥

임채옥기획예산과장

예를 들면 당초에

민정

박민정위원

국도비는 예산 전용이 안되지요? 과목 변경해 가지고는 안되는 그 내용입니까?

채옥

임채옥기획예산과장

예. 안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안되니까 특정사업에 지원받은 돈이 이만큼 남았다 이 말입니까?

치원

류치원총무국장

쓰고 남은 돈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럼 이 국도비를 받아와 가지고

치원

류치원총무국장

국도비 보조사업의 예산액이 1억되면 집행잔액 1,000만원이 남는다면 그 1,000만원은 국비, 도비, 시비를 비율에 따라서 남겨야 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렇죠.

치원

류치원총무국장

그런 것이 다 모여서 6억이라는 예산이 되는 겁니다. 그 내역을 나중에 별도로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 내역 1부 받아 봅시다. 이상입니다.

학식

김학식위원장

다음 강극중 위원

극중

강극중위원

그게 집행잔액이 아니고 국도비 보조에 따른 우리 시비 부담분을 예산에 세우지 못했기 때문에 반환하는 것 아닙니까?

채옥

임채옥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지요? 솔직히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치원

류치원총무국장

없습니다.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알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여러 사업에서 집행잔여금 조금씩 남은 그 돈 합한 금액이 6억이나 된다는 말입니까?

치원

류치원총무국장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생활보호대상자 생계보호비에서부터 큰 사업에 이르기까지 다 그렇게 있습니다. 그것은 자료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그런데 어떻게 그 돈이 꼭 그렇게 맞을까요? 6억이라고, 그 참 집행잔액 희한하게 남네요?

치원

류치원총무국장

아니 6억이 맞은 것이 아니고 이것은 5억9천 얼마가 되더라도 6억으로 계상을 하는 겁니다.

학식

김학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칠암도서관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칠암도서관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수

김해수칠암도서관장

칠암도시관장 김해수입니다. 도서관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3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이 7억3,233만8천원인데 금회 127만원이 증액되므로 해서 7억3,360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74페이지 세출예산 사항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금회 127만원 증액코자 하는 예산은 당번 근무자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4개월 정도, 이백사오십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소요예산 12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내역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학식

김학식위원장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칠암도서관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칠암도서관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관

이병관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이병관입니다. 59페이지 문화체육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문화체육과에 이번 예산에 증액된 부분은 15억3,892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사항은 세출과 중복되기 때문에 세출사항을 바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4페이지 세출예산 사항 설명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 부분에 경상적 경비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에 부족분을 증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이 김해문화의집 운영에 따른 전기요금 부족분이 300만원, 또 내외문화의집 전기요금 부족분 840만원, 진영문화의집 운영에 300만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65페이지 입니다. 진영문화의집 자원봉사자 근무복 구입비에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챔버오케스트라 행사비 부족분을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8월말이면 완공될 예정으로 있습니다마는 가락로 포장공사가 완료되는 것과 맞추어 가지고 준공에 따른 이벤트 행사비를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가락로 주변에 번영회라든지 이런 데서 꾸준히 건의해 온 사항이기도 하고 또 당초에 가락로를 정비하면서 찬반여론이 분분한 부분들이 이번에 준공이 되니까 다 잘 되었다고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들과 상인들이 다같이 참여하는 이벤트 행사를 할려고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구체적인 날짜는 교통과와 도로과 등과 협의해 가지고 교통문제라든지 도로준공과 충분히 검토해서 날짜를 정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써 김해문화의집 운영에 국비 내려온 것 1,900만원을 계상했고 내외문화의집 운영에 1,900만원, 그 다음에 가락문화제 행사지원에 그것은 국도비 조정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향교 충효교실에 500만원 삭감한 것은 문화정비과에 계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삭감을 했습니다. 66페이지 입니다. 지방문화원 운영비 도비내시에 따라서 200만원, 향토사료조사 지원에 100만원, 그 다음에 경남향토사 발간지원에 도비가 500만원이 와서 계상을 했고 전자도서관 건립 실시설계비 1억을 삭감한 것은 문화예술회관 신축과 맞추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번에 삭감을 했습니다. 시민천문대 조성 7억이 내시가 와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진영 농어촌도서관 자료구입비 국비 금액조정 내시가 있었기 때문에 1,208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67페이지 입니다. 김해도서관 자료구입비가 역시 조정되어 가지고 감액이 231만4천원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시민천문대 조성에 4억7,800만원 가량을 삭감했는데 이 부분은 1단계 사업물량 조정에 따라서 내년도 사업 추진하는데 별 문제가 없는 범위내에서 이번에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장유시립도서관 건립은 현재 9%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거기에 금년도까지 더 필요한 금액이 약 3억 정도가 더 필요하기 때문에 3억을 계상했습니다. 문화의집 정수기 3개소 구입에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체육진흥관리 경상적경비에 저희가 경마장 건설에 따른 기본 사무용품비라든지 지원경비 이것은 경마장 건설사업 위탁수수료가 저희 5,000만원에, 이주대책비 등 총 사업비에 1%를 적용해 가지고 5,000만원이 세입이 되었습니다. 그 돈을 가지고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68페이지에 외동축구장 상하수도 사용료 96만원, 그 밑에 경마장 운영수당 급량비, 차량선박비 이런 등등 해서 필요한 부분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조사업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따른 국도비 내시조정에 의해서 감액한 것이 있고 한림면 등산로 체육시설 설치에 3,000만원 이것은 도비와 시비가 합쳐져 가지고 1,500만원씩 해서 3,000만원 입니다. 장방리 한림면 사무소 뒷산에 체력단련기구와 부대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69페이지 입니다. 부원동 게이트볼장 주변환경정비에 도비가 와가지고 700만원을 계상했고 그 다음에 자체사업으로써 무학기 전국 중학교 축구대회 개최비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대통령기 전국 시도대항 하키대회 개최비 이것은 이번 8월 18일부터 한 34개팀이 참가를 해서 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거기에 1,000만원, 체육회 가맹단체 지원 부족분에 500만원 이것은 금년도에 수영연맹, 산악연맹이 신규가입을 했기 때문에 250만원씩 해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키경기장 살수시설 집수정 설치에 300만원, 생활체육공원 조성에 저희가 6억3,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부분은 현재 경상남도에서 1차 정해진 통영에서 생활체육공원 조성을 하기 위해서 사업추진을 하다가 반납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이 확정되면 국비 10억을 받아올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현재 공병학교에 우리 시유지를 확보해 가지고 규모 한 3만명 정도의 생활체육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예산 계상을 해 놓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키장 물품보관용 창고 콘테이너박스 구입하는데 300만원, 그리고 경마장설치 지원반 운영에 필요한 복사기 등 컴퓨터 구입하는 예산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70페이지 입니다. 관광관리 보조사업으로써 월드컵 관광문화유적지 가꾸기사업에 2억7,000만원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동IC나 시외버스터미널, 장유계곡, 수로왕릉, 은하사 등에 관광종합안내도를 설치할 계획으로 국비를 1억8,900만원 받아오고 시비를 확보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약수터 정비사업 8개소인데 이것은 분성산, 경운산, 신어산, 선암뒷산 등 약수터 안내표지판과 출수부분을 정비하는 금액으로써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관광안내도 제작 설치에 4,000만원을 감액한 것은 월드컵 관광문화유적지 가꾸기사업에 시비 부담분을 그 쪽으로 조정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학식

김학식위원장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김용길 위원

용길

김용길위원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생활체육공원 조성계획에 대해서 위치가 공병학교 부근이라고 했지요?

병관

이병관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왜냐 하면 공병학교가 있는 그 위치는 북부지구 택지개발 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충분한 녹지나 휴식공간 또 체육시설 등이 다 갖추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병관

이병관문화체육과장

예. 김용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체육공원을 약 삼사만평의 부지를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생활체육공원 조성의 요건이 시가지에 많은 인원, 일정인원이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이어야 한다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우리 시유지가 있어야 시유지가 없는 지역에는 문광부에서 돈을 따오기도 어렵고 예산도 많이 들고 해서 불가능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색하는데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다행히 아직 북부지역에 시가지 조성은 안되었습니다마는 조성이 된다고 하더라도 학교운동장 정도이지 여기에 생활체육, 그야말로 공원입니다. 여러 가지 체육시설물이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딱 맞는 문화관광부에서 요구하는 요건에 맞는 입지를 찾다 보니까 그 쪽으로 간 것이고 거기 외에는 대안이 거의 없을 정도였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지금 선정하고 있는 지구에 사유지는 전혀 없습니까?

병관

이병관문화체육과장

사유지가 없습니다. 단지 성창합판에 소유지가 변두리 부분이 약간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우리 시유지하고 교환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사유지는 없다라고 봐도 될 그런 입장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학식

김학식위원장

강극중 위원,

극중

강극중위원

장유도서관 건립에 우리가 국도비 보조받는 부분이 있습니까?

병관

이병관문화체육과장

예. 장유도서관...

극중

강극중위원

국도비 보조를 받느냐는 이야기입니다.

병관

이병관문화체육과장

예. 받습니다. 강극중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도비에서 7억1,600만원인데 국비가 3억5,800만원이고 도비가 3억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총 사업비가 어느 정도 됩니까?

병관

이병관문화체육과장

확정된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70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70억?

병관

이병관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70억에 1%, 아니 10% 보조 받는거죠?

병관

이병관문화체육과장

예. 10% 입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장유도서관 건립 시행부서는 주택과에서 합니까?

병관

이병관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그러면 예산확보만 문화체육과에서 한다는 말이죠?

병관

이병관문화체육과장

예. 예산이 문화관광부 예산이기 때문에 예산계상은 문화체육과에 해 놓은 겁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무려 시비가 63억이 투자가 되죠? 63억가량

병관

이병관문화체육과장

예. 저희도 연차적으로 국비를 좀 더 받아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이렇게 시급한 겁니까? 장유가 이제 신도시 개발단계에 있고 아직까지 시립도서관이 필요로 할 만큼 그런 많은 인구가 사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무리하게 예산을 투입해서 장유도서관을 꼭 건립해야 될 특별한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병관

이병관문화체육과장

예. 그 부분은 제가 자세하게 답변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금년, 내년에 당장 준공을 하는 그런 것은 아니고 장유쪽에 지금 현재 아파트에 입주가 시작되고 있습니다마는 어떤 그런 입주시기와 상당히 맞추어 가지고 공사진행을 하는 계획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주무과장님께서 소신을 갖고 답변을 하셔야지, 내가 정확하게 모르지만이라고 답변하시면 저희들이 어디에 가서 물어라는 이야기입니까?

병관

이병관문화체육과장

그런 부분은...

극중

강극중위원

소신을 가지고 답변을 해 주셔야죠.

병관

이병관문화체육과장

필요성 부분에 대한 어떤 시각차에 대해서 잠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그 전에 판단하기로는 우리 김해시 지역에 공공도서관이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 하는 그런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단지 장유 부분에 금방 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시가지 조성이 충분히 안되었는데 시급하느냐의 문제 그것은 시각에 따른 어떤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꼭 필요하다 하는데는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단지 시기의 문제는 시각에 따라 이렇게 볼 수 있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우리가 당장 민생과 직접 관련된 예산도 상당부분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지금 집행을 못하고 있는 이런 실정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대다수 우리 시민들이 생각할 때 그렇게 시급한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3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이렇게 추경에 확보한다는 것은 누가 이해를 하겠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누가 긍정적으로 이해를 하겠느냐는 이야기입니다. 다소 무리라고 안보십니까?

병관

이병관문화체육과장

예.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저것은 진영 같은 경우에도 조금 일찍 준공되어 있는데 시설 부문에서 열악한 그런 불평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 가장 잘 운영되고 있는 칠암도서관인데, 김해시에서도 김해도서관, 칠암도서관을 두고 도서관에 대한 앞으로 그런 이용률이랄까 이런 것은 점차 높아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또 도서관이 단지 도서관 기능 외에 다른 문화적 기능을 하기 때문에 수요면에서 앞으로 점차 늘어나리라고 생각합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물론 인구가 늘어가고 신도시개발계획이 있으니까 이용객이야 점차 늘어날 수 밖에 없지요? 현재의 어떤 인구추세 가지고 이런 시설을 한다는 그것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고 장차 신도시가 개발되고 인구가 늘어나서, 감안해서 이런 계획을 세우는거죠. 그 시점하고 맞추어서 물론 하지만 그렇게 우리가 민생문제가 시급한 문제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추경에 와서 3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지금 확보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잘 이해가 안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외동 축구장 상하수도 사용료해서 지금 추경에 96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돈은 몇 푼 되지를 않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당초예산에 들어가야 될 부분 아니냐 이것 추경에서 왜 이런 것을 확보하느냐는 겁니다. 이 상하수도 반드시 주어야 되는 부분인데 왜 추경에 와서 이렇게 예산확보가 되어야 되는지 돈도 몇 푼되지도 않은 것을 가지고

병관

이병관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우리 외동 축구장이 지난해 연말에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뒤에 운동장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수시로 요구하는 부분이 수도도 넣어 달라 또 편의시설도 해 달라 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추경에 이것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식

김학식위원장

박민정 위원 예산명시가 65페이지 가락문화제 행사지원 기정 3억5천 확보해서 무슨 내용입니까? 도비가 200만원, 시비가 200만원 감액이고, 기정 도비 1,000만원, 시비 3억4,000 해서 제로 했는데 설명해 주세요. 감해진 부분이 무슨 내용입니까?

병관

이병관문화체육과장

박민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도비가 당초에 1,000만원을 주겠다 이렇게 내시가 되어 있었는데 1,200만원이 왔습니다. 그래서 도비 200만원을 더 플러스 시키고 시비 200만원을 감액시킨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 내용입니까?

병관

이병관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 다음 페이지 전자도서관 부분에 당초예산에 1억1,000만원 실시설계비를 확보해서 문화예술회관과 같이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1억을 감 했습니다. 했는데 나머지 잔여 1,000만원은 왜 필요로 감을 해야 되는 것 같으면 전체 금액을 감 하지 1,000만원을 남겨두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설계도 하지 않을건데 1,000만원은 어디 쓸려고 확보해 둔 겁니까?

병관

이병관문화체육과장

1,000만원 그것은 기본 설계에 필요한 부분, 필요한게 있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기본설계를 했습니까?

병관

이병관문화체육과장

기본설계를 당초에 문화예술회관 쪽이 아니고 다른데 이렇게 여러 가지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민정

박민정위원

집행된 내용입니까? 1,000만원이

병관

이병관문화체육과장

예. 집행이 되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지금 우리 시에 복안이 어떻습니까? 문화예술회관 건물내에 지금 전자도서관을 집어 넣을 계획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별관으로 어떻게 신축한다는 계획입니까?

병관

이병관문화체육과장

문화예술회관안에 2, 3층 기존에 도서관 기능은 아니지만 그 비슷한 공간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전자도서관을 넣고 또 국비를 우리 시비로써 하기는 너무 부담이 크기 때문에 국비를 받아 와서 거기서 할려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전자도서관이 국도비 보조사업 아닙니까?

병관

이병관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화예술회관내에 이게 자리를 해도 가능합니까?

그렇습니다. 가능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현재 우리시가 가지고 있는 계획은 문화예술회관과 같이 병행해서 하겠다는 내용 아닙니까?

병관

이병관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당초에

민정

박민정위원

문화예술회관은 지금 어느 세월에 할지도, 그런 막대한 예산을 시가 확보한 어려운 시기 아닙니까?

병관

이병관문화체육과장

예. 문화예술회관을 저희가 물론 거기에 보면 지하에는 스포츠센터, 지상에는 문화예술회관을 하면서 일정 부분은 전자도서관을 해가지고 적어도 많은 다수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다른 데 문화예술회관 지어만 놓고 이용안하는 그런 건물은 만들지 말자는 뜻에서

민정

박민정위원

내가 질의하는 의도를 우리 과장님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문화예술회관은 본 위원 생각으로는 10년 안에는 건립되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시 현재 재정형편상 봐서 그러면 전자도서관은 국비를 지원 받아서 학생들이 이용해야 될 시설인 것 같으면 빨리 진척되도록 진행을 해야 되는데 문화예술회관 착공이 안되면 전자도서관도 착공이 안된다는 말씀 아니예요?

병관

이병관문화체육과장

문화예술회관도 저희가 행자부에 어떤 승인을 받는 문제도 있고 합니다만 적어도 금년 연말쯤에 가서는 착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현재 준비중에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650억이나 드는 재원은 어디서 확보 할 계획이 있습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시재정 형편이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병관

이병관문화체육과장

재원 계획은

치원

류치원총무국장

그 부분은 내가 답변 드릴께요. 재원 대책을 저희들이 강구를 하고 있는데 일단 어떻든 내년에는 착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가고 있는데 재원대책도 지방채를 한 푼도 발행하지 않고 이렇게 문화예술회관을 5개년도, 6개년도 이렇게 지어갈 수 있는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내년도 착공하는 걸로

민정

박민정위원

그런데 언론이나 매스컴에 물론 이런 부분들이 자주 거론을 합니다만 민선 자치단체장들이 들어서면서 제일 먼저 각 자치단체들마다 문화예술회관을 시행해서 기초공사만 해 놓고 방치되어 있는 자치단체들이 부지기수로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도 물론 국비 지하에 빙상장까지 국비를 지원받고 착공만 하는게 능사는 아니다라고 보거든요. 예산의 유효적절한 어떤 집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놓고 볼 때 문화예술회관과 전자도서관이 이렇게 병행하다 보니까 국비 지원 받는 도서관에, 지원받는 부분들이 시행이 되어야 될 부분들이 연차적으로 자꾸 밀려 나간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누려야 할, 이용해야 할 어떤 시설들이 문화예술회관의 어떤 진척이 늦어지면서 계속 늦어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치원

류치원총무국장

이상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알겠습니다.

학식

김학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종숙

이종숙전산정보과장

전산정보과장 이종숙입니다. 2000년 제1회 추경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은 도비 보조금이 500만원 증액이 되었고, 세출은 당초예산 보다 2억6,506만8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74페이지 도비 보조금에 대한 세입예산 사항별 설명입니다. 시민정보화교육 외래 강사수당에 400만원이 증이 되었고 시민정보화교육 자원봉사자 보상비가 100만원 도비 보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으로 인건비가 교환실 업무보조 인부임 29만9천원이 인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에 있어서 공무원 정보화 능력평가대비 교재비가 106만8천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먼저 공무원 정보화 능력평가제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해서 6급이하 전 직원에 대해서 정보화 능력 평가를 하여 인증서를 수여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5급 이상은 중앙에 있는 정보화 교육기관에서 실시를 하고 6급 이하는 기초 자치단체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목은 필기 1과목과 실기, 워드, 인터넷, 엑셀 등 3과목을 출제를 해서 과목당 40점 이하 가락이 없고, 평균 60점 이상인 자에게 인증서를 수여하면 4년동안 유효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정성과 객관성을 가지기 위해서 저희들은 대한상공회의소에 의뢰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11월달에 201명에 대하여 실시를 하고 내년에 480명 2002년도에 230명으로 교육을 실시해서 연차적으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에 관계되는 교재비가 106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전화번호부 제작에 12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있어서는 4,70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왜냐 하면 전국 단일망을 사용하다 보니까 예산이 절감 되었습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 앞에 설명드렸듯이 공무원 정보화 능력 평가대비 교육강사비에 90만원 그리고 시험출제 수당에 28만5천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76페이지 동일한 공무원 정보화 능력평가대비에 시험 채점비가 56만1천원, 시험감독비가 3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이버가야역사문화 시스템 제안서 평가위원회 위원 수당이 되겠습니다. 사이버가야역사문화 시스템에 대해서는 제가 올 2월달에 주례회때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지역정보화 지원사업으로 한국전산원에 과제를 신청해서 4월달에 국비 3억2,200만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직 시비 확보가 되지 않아서 1회 추경에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만 이 사업이 확보가 되면, 사업비가 확보되면 8월말에 입찰 공고와 아울러서 제안요청 설명회가 있겠습니다. 전문적인 사업자 선정을 위해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평가위원회는 7인 이상으로 구성해서 전문성과 공정성을 위해서 과반수 이상은 외부 전문가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른 위원 수당에 5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사이버가야역사문화시스템 추진협의회 위원 수당에 9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임차료입니다. 공무원 정보화능력 평가 시설사용료 입니다. 한 번에 저희들 동시 평가를 한 200명 하다 보면 우리 전산교육장으로써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전산교육장이 확보되어 있는 그 학교를 임차해서 저희들이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사용료가 20만원 그리고 PC 사용료가 30만2천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인터넷 게임대회 시상금입니다. 초중학생들에게 정보화 능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9월중에 인터넷 게임대회를 초등부와 중등부로 갈라서 예선, 본선을 거쳐서 한 번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따른 시상금이 5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으로써 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 시민정보화교육 외래강사 수당에 도비가 400만원, 시비가 500만원, 도합 9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민정보화교육 보조자원 봉사자 보상입니다. 이것은 방학기간동안 대학생들이 정보화 교육에 자원봉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장애자와 노인, 저소득 학생에 대해서 컴퓨터 교육을 지금 현재 자원봉사 46명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식비라든지 차비 정도의 보상을 위해서 도비가 100만원, 시비가 20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이버가야역사문화 종합정보시스템 구축비에 2억331만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앞에서 설명해 드렸듯이 사이버상에서 가야역사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가야문화를 국내에 홍보해서 김해를 찾아 올 수 있도록 역사문화관과 예술문화관, 관광정보 등의 시스템으로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홈페이지 사이버마켓 구축비에 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사이버상에서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산업체와 다양한 상가를 업종별로 구분해서 사이버마켓을 구축해서 시민들에게 정보를 제공코자 합니다. 다음은 민원처리 온라인 시스템 구축비에 1,0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서울시가 개발해서 다시 행정자치부와 기초자치단체에 맞도록 재개발해서 보급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민원인들이 민원을 접수하고 나면 완결될 때 까지의 진행사항을 민원인이 전부 볼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통합관리를 해서 또 실시간 정보 제공해서 투명한 행정을 위한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무료이지만 이것을 운영하기 위한 장비구입비에 1,000만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직원 1인 1PC 구입에 따른 장비 구입입니다. 컴퓨터가 36대, 프린터가 14대, 도합 6,17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전국단일망 회선증설용 PRI 접속장비 구입입니다. 통신망 현대화를 위해서 전국단일망 회선증설용 PRI 접속장비 외에 700만원이 계상 되었는데 이 방식은 행정전화를 가지고 전국 일반전화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접속방식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국적으로 똑같이 시행하고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학식

김학식위원장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정 위원,

민정

박민정위원

박민정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77페이지 PC 구입비 말이죠. 36대 확보하는데 이것만 하면 우리 시청 공무원들 1인 1PC 확보가 되는 겁니까? 또 더 구입해야 됩니까?

종숙

이종숙전산정보과장

예. 아직도 부족합니다. 저희들이 1인 1PC를 할려고 하면 지금 부족분이 69대입니다. 69대만 하면 일단은 1인 1PC가 끝나지만 지금 현재 486PC라든지 586PC가 95년도 당초에 구입한 것은 다 교체를 해야 됩니다. 지금 아주 성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PC를 244대를 확보해야만이 저희들이 완벽한 1인 1PC에 성능 좋은 컴퓨터를 쓸 수 있게 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행정업무 보는데 지금 기 확보해 있는 PC가지고 이 업무가 안됩니까? 586으로 전부 교체를 해야만이 업무가 가능합니까?

종숙

이종숙전산정보과장

지금 486컴퓨터는 그야말로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성능이 많이 떨어지고 586도 95년 당초에 나온 것은 그러니까 한 8메가 정도 요즘은 기가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깔리는 프로그램이 자꾸만 크다 보니까 프로그램 자체가 몇 개 깔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업무용 사용하기가 사실 많이 부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바꾸어야만이 컴퓨터 대수하고 맞추는 것이 아니고 성능 좋은 업무의 원활화를 위해서는 224대를 갖추어야만이

민정

박민정위원

224대를 더 확보해야 됩니까?

종숙

이종숙전산정보과장

예. 확보해야만 완벽한 1인 1PC 제도가 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586으로

종숙

이종숙전산정보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전부 전직원이 586 한 대씩 보유하게 된다 이 말이네요?

종숙

이종숙전산정보과장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러면 내년에 또 확보해야 되네요.

종숙

이종숙전산정보과장

예. 계속 1인 1PC는 확보해 나가야 될 입장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다음에 인터넷게임 대회 이런 대회가 꼭 필요한 거에요?

종숙

이종숙전산정보과장

지금 현재 초등학생이나 중등학생들이 컴퓨터에 관한 관심은 아주 고조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시가 이런 게임대회를 해가지고 애들한테 한 번 더 컴퓨터에 대한 관심 제고를 위해서 저희들이 한 번 이런 사업을 해 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면 어린이들이 그야말로 정보화 시대에 앞장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지 않을까

민정

박민정위원

인터넷 게임대회를 어떻게 한다는, 대회내용을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종숙

이종숙전산정보과장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요즘 많이 사용하고 있는 스타크래프트라는 그런 오락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가지고 우리 관내에 인터넷 PC방이 한 80여개소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지금 16군데는 저희들 정보화 교육에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통신설비라든지 컴퓨터 성능이 너무 좋은 이런 PC방이 있습니다. 그런 16군데 PC방에 초.중학생들 한 1천여명을 동시에 일요일날 예선대회를 거칠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토너먼트식으로 해서 예선대회를 거쳐서 어느 날 일요일날에는 저희들 전산교육장에서 본선대회를 하고 저희들이 중개방송도 하고 이렇게 애들한테 컴퓨터가 아주 재미있는 기기다 그래서 계속 컴퓨터를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지금 케이블 방송에서 스타크래프트 경기하는 것을 방송하고 있거든요.

종숙

이종숙전산정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내나 그 내용입니까?

종숙

이종숙전산정보과장

그러니까 민간단체, 민간업체 이런 데서 아주 소규모로 하고 있습니다만 김해시장배 이렇게 인터넷 게임대회를 하면은 어린이들이 더욱 더 좋은 의미로 받아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이상입니다.

학식

김학식위원장

예. 강극중 위원

극중

강극중위원

우리 박민정 위원도 질의를 하셨지만 PC 구입 이것 업그레이드 시켜서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예산 절감이 안됩니까?

종숙

이종숙전산정보과장

거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그래도 얼마 전에 486PC를 하드디스크에 업그레이드 시켜서 하는 방법이 어느 업체들이 많이 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그 한 PC에 프로그램을 깔아가지고 1년쯤 사용을 해 봤습니다. 사실 작년에 들어 왔었는데 그런데 저희들 조달 구입을 하면 586PC가 기가급으로 120만원 하면 삽니다. 그런데 그것은 80만원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모니터랑 따지고 보면 결과적으로 그게 더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와서 저희들 새것 사는게 훨씬 좋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읍면동에 전산교육 시키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까?

종숙

이종숙전산정보과장

지금 읍면동에는 읍면에 있는 학교 교육장을 이용해서 전산교육을 하고 있고, 또 유관기관에서 컴퓨터 교육을 하고 있고, 또 농협 단위에서 컴퓨터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우리 시에서 하는 전산교육은 주로 낮시간대지요?

종숙

이종숙전산정보과장

그렇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그래서 읍면동에는 제가 보니까 낮보다는 야간을 이용했으면 좋겠다. 평상시 지금 방학때가 아닌, 애들이 개학하고 난 이후에는, 이후 아니라도 그렇는데 오히려 야간시간이 훨씬 많은 참여가 되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 지역 대동면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만 낮에 하는 교육은 학생들만 참여가 되고 일반 우리 시민들은 참여가 전혀 안되는, 못하죠 일하는 시간이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좀더 확대를 해서 지속적으로 한사람이 교육받든 두사람이 교육받든 지속적인 교육을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부탁말씀 겸해서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과장님 거기에 대한 의지는 어떻습니까?

종숙

이종숙전산정보과장

거기에 대해서 강극중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시민들 대상으로 10,000명에 대해서 교육을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올 7월에 하반기 계획을 대폭 확대를 했습니다. 24,000명으로 확대를 했는데 그 중에는 저희들이 시청 상설교육장에서 하는 교육도 확대를 했습니다. 오후반을, 기초반을 너무 많이 선호하다 보니까 오후반에 기초반을 하나 더 신설했고 저희들이 7시부터 9시까지 하는 야간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전산교육장에 4번의 교육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40명씩해서 160명이 하루에 교육을 받는 그런 결과가 되겠고 그리고 농협을 통해서 저희들이 교육을 하도록 권유를 했었는데 대부분 세 군데에서 정보화 교육장을 신설 하겠다는 그런 것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되고 또 학교교육장에서 저녁 시간을 이용해서 조합원이나 농민들에게 교육을 시켜 달라고 저희들이 부탁을 드려서 농협에서 그렇게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좀더 많은 신경을 써서 많은 분들이 특히 조금 정보화 교육에 소외되어 있는 지역에 좀더 많은 관심을 가져서 빠른 시간내 정보화 교육에 접할 수 있도록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종숙

이종숙전산정보과장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식

김학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용우 위원

용우

배용우위원

과장님 77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직원 1인 1PC 구입에 따른 장비 구입 예산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괄호 해놓은 이 부분이 도비 지원 받은 부분입니까?

종숙

이종숙전산정보과장

도비, 민원행정 우수기관에 상 사업비를 포함해서 5,400만원 지원하겠다는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용우

배용우위원

무슨 말입니까?

종숙

이종숙전산정보과장

배용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원행정 우수기관 상 사업비가 6,000만원이 왔었는데 도비 1,250만원은 컴퓨터 구입비에 쓰고 그 외에는 창업민원과에서 다른 예산으로 집행이 된 것 같습니다.

용우

배용우위원

이 부분은 6,000만원

종숙

이종숙전산정보과장

상 사업비가 6,000만원이 왔습니다.

용우

배용우위원

세입부분에 정보과 세입부분에 이 예산에 안잡혀있던데

종숙

이종숙전산정보과장

저희들 과로 온 것이 아니고 민원행정우수기관 상 사업비이기 때문에 저희 과에는 포함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용우

배용우위원

6,000만원 온 부분을 1,250만원 쓰고 나머지 부분은 4,750만원 입니까? 4,750만원 어디에서 쓴다고요?

종숙

이종숙전산정보과장

창업민원과에 민원관계 되는데 소요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용우

배용우위원

그러면 이 돈이 직원 1인 1PC라고 했는데 맞습니까?

종숙

이종숙전산정보과장

그러니까 저희 직원들이 1인 1PC를 가지려고 하면 제가 앞에 설명 드렸듯이 아직까지 컴퓨터가 224대가 부족합니다만 당초예산에도 저희들 70여대를 구입했습니다만 1회 추경에 36대를 확보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용우

배용우위원

아까 국장님 말씀에 전산교육장 노후 컴퓨터를 바꾸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그 예산 아닙니까?

종숙

이종숙전산정보과장

그게 하나의 운영의 묘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시민들을 위해서 전산교육장에 컴퓨터를 더 좋은 것으로 활용하게끔 넣어 주고 그 컴퓨터는 직원들에게 업무용으로 갈 수 있는 하나의 운영의 묘지요?

용우

배용우위원

교육장에 못쓰는 컴퓨터는 직원들 쓰라고 주고 그렇게 하겠다는 이런 얘기입니까?

종숙

이종숙전산정보과장

지금 현재 컴퓨터가 교육용이 제일 좋은 컴퓨터를 활용해야 됩니다. 너무 많은 프로그램이 깔리다 보니까 그렇게 되겠습니다.

용우

배용우위원

이상입니다.

학식

김학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산정보과장 수고 했습니다. 더 질의 할 위원이 없으므로 전산정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8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생활국 소관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생활국장, 시민복지과장이 한.일 청소년 국제교류 참석차 일본 후쿠오카 현 무나가타시로 출장중이므로 교통행정과장으로부터 시민생활국 소관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시민복지과 소관에 대하여는 시민복지담당주사가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와서 간단하게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현

류보현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류보현입니다. 앞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시민생활국장, 시민복지과장이 일본 출장중이므로 제가 대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00년 제1회 추경예산안 규모, 부서별 세입세출총괄, 일반회계 세입세출, 특별회계 세입세출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생활국 소관 총 세입은 기정예산액 378억300만원에서 46억8,000만원이 증가한 424억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총 세출은 기정예산액 586억2,500만원에서 84억1,200만원이 증가한 670억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페이지, 4페이지 부서별 총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한 부서별 주요 세입세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민복지과 세입은 기정예산액 132억3,600만원에서 국도비 보조금 25억7,500만원이 증가한 158억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기정예산액 203억6,500만원에서 35억7,800만원이 증가한 239억4,300만원이 되겠으며 주요 세출원은 저소득주민보호비 13억6,600만원, 노인교통비가 4억6,800만원, 아동복지 및 보육시설 지원이 6억9,300만원, 저소득모자부자가정 아동학습료가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교통행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세출은 기정예산액 22억9,300만원에서 1억6,900만원이 증가한 24억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출은 교통안전시설물 및 교통정보센터에 1억1,300만원, 차량등록민원실 프로그램 구입비가 1,200만원 되겠습니다. 7페이지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액 1억8,800만원에서 국도비 지원 보조금이 4억7,000만원이 증액된 6억5,800만원이며 세출은 기정예산액 19억5,000만원에서 8억9,500만원이 증가한 28억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출은 월드컵 문화유적지 가꾸기 사업중 공중화장실 분야에 7억3,100만원, 축산폐수해양처리비 8,500만원,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금이 2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 청소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세출은 기정예산액 88억9,000만원에서 25억7,100만원이 증가한 114억100만원이 되겠으며 주요세출은 종량제 봉투제작비가 2억5,700만원, 매립장 침출수 이전 임차료가 1억4,800만원, 생활쓰레기 수거대행료가 6억4,000만원, 시가지 가로청소 위탁대행료가 2억3,500만원, 재활용품 수거대행료가 6억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 축산폐수처리사업소 소관입니다. 세입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세출은 기정예산액 7억4,800만원에서 4억3,600만원이 감액된 3억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감액된 금액은 축산폐수처리 업무를 민간 위탁함으로써 예산잔액을 전액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생활국 소관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세출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조성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액 63억6,500만원에서 600만원이 감액된 63억5,900만원이 되겠으며 세출 또한 63억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액 1억2,600만원에서 7,500만원이 증가한 2억100만원이 되겠으며 세출 또한 2억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세출은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자금 융자에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사업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액 178억8,800만원에서 15억6,600만원이 증가한 194억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기정예산액 178억8,800만원에서 15억6,600만원이 증가한 194억5,400만원으로 주요세출은 쓰레기 소각장 건설에 2억2,100만원, 쓰레기 매립장 조성사업에 13억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생활국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식

김학식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복지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복지담당주사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덕

최계덕시민복지담당주사

시민복지담당주사 최계덕입니다. 시민복지과장께서 일본 출장으로 인해서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복지과 소관 2000년도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3페이지입니다. 시민복지과 총 세입은 기정예산액 132억3,622만2천원에서 25억7,495만6천원이 증가한 158억1,115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으로는 국도비 보조금사업입니다. 다음은 총 세출은 기정예산액 203억6,555만9천원에서 35억7,811만8천원이 증가한 239억4,367만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사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0페이지입니다. 화장장 및 납골당 건립에 따른 업무추진비 300만원, 장애인 등록 진단비 2,191만3천원입니다. 장애인 수가 늘어남에 따라 국비보조가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91페이지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466만6천원, 구산복지회관 운영비 216만2천원 등으로 복지관 운영비 3%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비 3,500만원은 읍면동 장애인 화장실 공사 및 휠체어 확대경비 기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92페이지입니다. 보훈회관 신축공사비 2,000만원, 전국자원봉사 대축제 우수팀 포상금 480만원, 재가봉사지원비 부족분 540만원,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및 특수시책 사업비등 36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3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특별생계지원비 및 목욕비 8,250만원은 거택 및 한시생계 보호대상자 증가로 인하여 편성하였으며 저소득 모.부자가정 인문고생 학비지원비 3,600만원은 국도비 사업으로 전환되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 등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른 총 4,930만원은 인건비 및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94페이지입니다. 거택보호자 생계보호비 2억원은 국도비 비율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으며 한시적 생계보호비 7억6,200만원, 자활보호생계비 9억1,197만7천원, 장애인 의료비 지원 2,000만원은 저소득 장애인대상자 증가로 인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5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취로사업비 2억8,788만2천원은 국도비 비율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96페이지입니다. 노인교통비 부족분 4억6,880만원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노인인구 증가에 따라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4회 노인의 날 경로행사의 달 2,000만원은 10월 2일은 노인의 날이며 또한 10월은 경로의 달로 공설운동장에서 노인들의 게이트볼, 공굴리기 등 노인행사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경로식당 운영비 5,292만6천원은 8개소 870명에 대한 1인 1식 1,520원에 대한 국비지원금이며 노인복지 시설 운영지원금 5,681만5천원은 보현행원에 입소자가 늘어남에 따라 종사자 3명 정원에 따른 인건비입니다. 시범탁노소 운영비 지원 2,100만원은 삼방동 소재 탁노소 운영비입니다. 다음 98페이지입니다. 화장장 및 납골당 설치 공사비 4억7,647만1천원, 설계비 4,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으로 진영 방동 및 한림 정촌마을 경로당 신축에 따른 사업비 9,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시범 탁노소 설치 2,000만원은 삼방동 시범 탁노소 시설 설치에 따른 장식 및 집기, 비품대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99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 182만원, 운영수당 1,470만원은 여성노인들의 여가생활 도모 및 지역사회 참여기회 제공을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0페이지입니다. 모.부자가정 난방 연료비 600만원, 생활자립금 400만원은 모부자 가정 세대증가로 인하여 편성하였으며 101페이지입니다. 재가모자가정 지원 1,020만7천원, 저소득모부자가정 아동 학습료 2,100만원은 대상자 증가에 따라 편성하였으며 모자가정 운영비 718만7천원은 인건비 상승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02페이지입니다. 여성기금 상 사업비 2,000만원은 작년도 경상남도에서 여성정책평가에서 2위를 하여 받은 상 사업비입니다. 생활보호 청소년 수련 활동비 보조 539만3천원은 당초에는 초등학생분만 확보하였으나 이번에 중고등학생 228명에 대한 청소년 수련 활동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수련관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1,400만원은 청소년들의 도자기 실습운영 보조금입니다. 다음은 103페이지입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조성비 4억원은 국비 미확보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에 국비를 다시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꿈나무 사랑나눔 행사 개최 지원금 670만원은 시설아동, 불우아동 120명의 극기훈련 등의 행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104페이지입니다. 보육시설 도우미 공공근로사업 1억4,541만원, 부대경비 1,980만원은 도우미 110명에 대한 공공근로사업 국비 보조금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7,625만4천원은 교사 3명, 세탁부 1명 증가에 따른 부족분입니다. 공립보육시설 운영비 및 저소득층 아동보호비 6억1,700만원은 보호비 지원아동이 500명에서 110명으로 증가하여 교사가 4명 정원에 따른 운영비 및 보호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신축비 3억5,400만원은 국도비 보조금으로 진영읍 여래리로 2000년 11월경에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결식학생 토.공휴일 중식비 지원금 1억487만4천원은 생활보호대상자 및 결식아동 1,362명에 대한 1인 1일 1,000원의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어린이 놀이터 설치 및 개보수비 1,000만원은 신규설치 5개소 및 개보수 5개소에 대한 사업비입니다. 이상으로 시민복지과 소관 2000년도 일반회계 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세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9페이지입니다. 의료보호기금 조성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액 63억6,500만원에서 550만원이 감액된 63억5,950만원입니다. 세출은 기정예산액 63억6,500만원에서 550만원이 감액된 63억5,950만원입니다. 11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국도비 변경내시로 55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115페이지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액 1억2,613만6천원에서 7,554만8천원이 증가한 2억168만4천원입니다. 세출 또한 기정예산액 1억2,613만6천원에서 7,554만8천원이 증가한 2억168만4천원입니다. 117페이지 주요세출은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융자금 7,554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복지과 2000년도 특별회계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학식

김학식위원장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시민복지담당주사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정 위원

민정

박민정위원

박민정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세입쪽에 말이죠. 85페이지 국고보조 사업 경로당 난방비 지원 354개소를 당초예산에 7,254만5천원 6,100만원 이렇게 국고보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말씀이죠? 6,100만원을 삭감했는데 그러면 앞으로는 경로당 난방비 지원을 시비 확보도 안하고 삭감하겠다는 것입니까?

계덕

최계덕시민복지담당주사

아닙니다. 시비 확보는 뒤에 보면 911만4천원을 확보했습니다. 이 사항은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변경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358개소에서 20인이하는 연 38만원, 21인에서 40인까지는 연 40만원, 41인에서 70인까지 경로당은 연 42만원, 71인이상은 연 45만원을 지급하다 보니까 당초에는 인원 관계없이 지급을 하다가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경로당 인원수에 따라 지급을 하라고 그 만큼

민정

박민정위원

이렇게 감액편성을 해도 지원이 우리 관내에 차질없이 이루어 집니까?

계덕

최계덕시민복지담당주사

예.

민정

박민정위원

이때까지 해 오던 금액대로 계속 추진이 된다는 말입니까?

계덕

최계덕시민복지담당주사

예. 추진은 되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수혜노인 경로당이 줄어든다는 말입니까? 354개소를 여태까지 지원을 해 왔잖아요. 6,100만원이라는 큰 금액을 감액 편성해도 지원을 해 오는 부분에 차질이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계덕

최계덕시민복지담당주사

예. 차질이 없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98페이지 화장장 납골당 설치공사비 4억7,600만원 확보를 했는데 화장장이 지금 4억7,600만원을 확보하면 더 이상 예산이 확보안되어도 차질없이 공사가 진행이 됩니까? 공사금액이 이번 추경예산으로써 확보가 됩니까?

계덕

최계덕시민복지담당주사

박민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화장장 및 납골당 설치공사에 40억원이 소요됩니다. 국비 지원이 17억6,200만원, 시비가 22억3,800만원인데 현재 23억1,000만원이 미확보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 추후 확보되어야 할 금액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부지매입은 다 끝났습니까?

계덕

최계덕시민복지담당주사

부지매입은 아직까지 감정중에 있습니다. 6,337평은 증가가 되어서 현재 부지감정중에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매입이

계덕

최계덕시민복지담당주사

매입이, 아직 계약이 안된 것이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잘 알겠습니다.

학식

김학식위원장

이병복 위원

병복

이병복위원

이병복 위원입니다. 90페이지 화장장 및 납골당 건립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지금 화장장 및 납골당 건립 추진업무에 관해서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계덕

최계덕시민복지담당주사

이병복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설계공모중에 있습니다. 내일 오후에, 설계공모 신청한 설계사무소가 32개가 신청을 했는데 내일 몇 사람이 들어올지 모르지만 아무래도 23개에서 25개 정도는 내일 설계가 우리한테 접수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계가 들어오면 바로 심사위원을 대학교수님들 하고 위촉해서 심사가 끝나고 설계선정이 되면 바로 설계 들어가고 우리가 부지감정하고 11월경 그렇게 하고 난 다음 주촌 면민들 다른데 잘 되어 있는 화장장에 3회 정도 선진지 견학을 하고 추진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그렇다면 9월 며칠날은 주촌 면민들이 데모할 날을 받아놓고 있고 계장님 설명대로 주민들이 우리 김해시 화장장이 꼭 있어야 됩니다. 필요한데 여기도 예산이 나와 있는데 주민들을 부산이나 화장장 잘 되어 있는데를 견학할 수 있는 여건이 가능합니까?

계덕

최계덕시민복지담당주사

지난번에도 2회에 걸쳐서 한 번 갔다 왔습니다. 한 번 더 3회에 걸쳐서 예산서에도 돈을 조금 편성해 놓았습니다만 3회에 걸쳐서 주촌 면민들을 더 모시고 가서 화장장은 괜찮은 것이다 하는 것을 모시고 가서 보여줄 그런 예정입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추진비가 들더라도 이런 문제는 조속히 착공이 되어서 잘 되기를 바라고 91페이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가 있는데 우리 위원들간에도 김해는 장애인 시설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편의시설의 설치는 어디 어디 정비가 되어 있습니까?

계덕

최계덕시민복지담당주사

지금 상반기에는 약 1억원을 들여서 점자블록 외 10종 설치를 다 했습니다. 이번에 할 것은 진영읍하고 내외동에 경사로 설치하고 그 다음에 15개 읍면동 활천, 삼안은 제외하고 화장실 설치를 하는데 장애인이 앉을 수 있는 변기 설치를 하겠으며 시청에 휠체어 3대, 확대경 20개를 구입할 그런 사업비입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삼안동, 활천동은 왜 제외 되었습니까?

계덕

최계덕시민복지담당주사

거기는 되어 있습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부족한 것이 많은데, 장애인은 우리 김해시 전체인구에 비례해서 많이 안있겠습니까?

계덕

최계덕시민복지담당주사

현재 등록된 장애인이 5,300명 됩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분포도는 읍면동에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계덕

최계덕시민복지담당주사

새로 지은 건물에는 장애인 편의시설이 대부분 되어 있고 현재 1,000㎡ 이상 건물에는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건축과와 우리가 협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여러 가지 예산상에 편의시설을 많이 하려고 애를 씁니다만 장애인 편의시설이 많이 부족할 것입니다. 각별히 이런 문제는 유의해서 시설을 잘 해 주기를 부탁 드리겠고 102페이지 향토음식 축제 행사비가 4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향토음식축제 행사는 어떤 음식을 어떤 토대로 김해가 과연 어떤 향토 음식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준비된 사항이 있으면 답변 바랍니다.

계덕

최계덕시민복지담당주사

향토음식축제 행사비는 향토 전통음식 및 제조기술자를 발굴해 가지고 사라져가는 전통음식 문화계승 복원 및 기술전수로 우리 고유의 음식문화를 지키고자 해서 10월경에 전통음식 제조기법 솜씨자랑 및 여성노인을 위한 기금 마련 등으로 해서 향토음식축제 행사를 10월에 한 번 하고자 해서 이 금액을 편성했습니다. 아직 발굴한 것은 없는데 제조기술자 및 발굴하기 위해서 편성을 한 그런 금액입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발굴한 것은 없습니까?

계덕

최계덕시민복지담당주사

예.

병복

이병복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 앞으로 우리 김해가 가야권 문화의 도시로서 뭔가 볼거리, 먹거리가 준비되면서 김해시세 확보에 각별한 발굴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것이 부족합니다. 이런 문제도 각별히 연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 103페이지 청소년 문화의 집 조성 문제가 있는데 과연 우리 시민복지과에서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합니다만 청소년 문제는 아주 심각합니다. 조금전 설명서에 보면 국비를 확보 못해서 예산이 삭감 되었습니까?

계덕

최계덕시민복지담당주사

예.

병복

이병복위원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어떻게 해서 국비를 확보하지 못했는지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계덕

최계덕시민복지담당주사

이병복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국비 2억원, 시비 2억원, 4억원으로 하려고 했는데 국비 미확보는 청소년 문화의 집이 제가 알기로는 우리 경남도에 1년에 2개 시군을 대상으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우리가 이것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는데 올해는 못받고 내년에는 꼭 국비요청을 해서 청소년 문화의 집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내년에는 받아지겠습니까?

계덕

최계덕시민복지담당주사

내년에는 꼭 받아지도록 노력해 가지고

병복

이병복위원

청소년에 대한 문화가 갈 곳이 많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식

김학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강극중 위원

극중

강극중위원

거택보호, 자활보호, 한시적 보호를 구분해서 설명을 해보세요.

계덕

최계덕시민복지담당주사

올해 2000년 10월 1일부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법이 바뀌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거택보호라고 하는 것은 65세의 노인이나 불구, 폐질, 18세 미만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거택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은 국가에서 1인당 78,000원에서 193,000원까지 지급이 되고 있으며 거택보호는 의료비가 100% 국가에서 지원을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활보호는 근로능력은 있으나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 한해서 자활보호로 책정을 하고, 이 사람들의 월 생계비고,보조비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마는 이 사람들은 의료비 혜택을 국가에서 80% 부담을 하고 본인이 20%를 부담하는 것이 한시적 생계보호대상자입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거택보호자 생계보호비가 2억이 감액 편성되었는데 국도비가 줄어서 그렇습니까?

계덕

최계덕시민복지담당주사

당초에 줄어든 것은 우리가 김해시의 인구증가에 따라 숫자를 계속 많이 책정을 해 놓았는데 숫자가 그렇게 안많아서 그게

극중

강극중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이 줄은 것이 아니고 당초에 우리가 예산 편성할 때 숫자를 좀 많이 잡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분이 감액됐다는 이야기입니까?

계덕

최계덕시민복지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지원에서 1억7,200만원이 전액 삭감되었는데 이게 이유가 뭡니까?

계덕

최계덕시민복지담당주사

몇 페이지 입니까?

극중

강극중위원

95페이지에 마찬가지로 장애인자녀 교육비 지원에서 3,600만원도 감액이 됐고 이게 이유가 뭐죠? 95쪽 중간쯤에 있습니다.

계덕

최계덕시민복지담당주사

예. 장애인 보장구 지원 173만7천원 삭감된 것

극중

강극중위원

아니 그 밑에

계덕

최계덕시민복지담당주사

이것은 국도비 변경된 3,600은 그대로

극중

강극중위원

그대로 지급된다는 이야기입니까?

계덕

최계덕시민복지담당주사

예.

극중

강극중위원

그대로 지급되는데 여기 추경예산에 올라올 필요가 뭐가 있어요? 뭐 때문에 올라온 겁니까? 기정 예산에는 보면 국비가 1억6,632만원, 시비 575만7천원 해서 1억7,207만7천원 그런데 위에 국비 575만7천원 감액, 또 시비 575만7천원 이게 무슨 뜻입니까?

계덕

최계덕시민복지담당주사

예. 국비 575만7천원을 감액하고 시비를 575만7천원을 증액한 그런 사항입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증액을 했다는 내용입니까?

계덕

최계덕시민복지담당주사

예. 이게 국도비 내시에 따라 증액하고

극중

강극중위원

국비가 이것만큼 삭감이 되고 시비가 이것만큼 보태어 졌다는 이야기 입니까?

계덕

최계덕시민복지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그 밑에 저소득층 취로사업 실시라고 해 가지고 기정예산에 비해서 한 2억8천여만원이 감액 됐거든요. 그것은 국도비 삭감에 따른 부분인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국비, 시비 부담비율이 정해져 있지요?

계덕

최계덕시민복지담당주사

예. 정해져 있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그러면 이 비율이 지금 맞습니까?

계덕

최계덕시민복지담당주사

예. 비율은 맞습니다. 이 취로사업비가 국도비 변경 내시된 것은 해마다 연말이 되면 올해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연말이 되면 도에서 국도비 비율에 따라 얼마 얼마 이래가지고 내려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작년에도 도에서 내려온 공문을 보면 6억으로 편성을 해라 이렇게 내려와서 6억을 편성했는데 올 3월에 변경 내시가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변경 내시에 의해서 2억8,700만원을 감액 했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비율이, 변경 내시가 내려왔다는 말입니까?

계덕

최계덕시민복지담당주사

아닙니다. 금액이...

극중

강극중위원

그런데 기정예산 편성하신 걸 보면 50, 25, 25라는 비율로 했거든요.

계덕

최계덕시민복지담당주사

예.

극중

강극중위원

그런데 지금 이 추경예산에 보면 그 비율이 안맞는 것 같아요.

계덕

최계덕시민복지담당주사

이 비율이 국도비가 변경 내시되면서 국비가 50, 도비가 10, 시비가 40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방금 또 부담비율에 대해서는 내시된 것이 없다고 그러더니만

계덕

최계덕시민복지담당주사

아닙니다. 국도비보조 비율이 50 : 10 : 40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그러면 그게 부담비율이 변경된 거잖아요? 그렇죠? 부담비율이 애초에는 보니까 50, 25, 25인데 제가 방금 질의를 드릴 때 부담비율이 변경된 것이 있느냐 하니까 부담비율은 변경된게 있다는 말씀을 안하셨잖아요. 없다고 그래놓고 지금은 변동됐다 그러니까 혼돈스럽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부담비율 자체가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계덕

최계덕시민복지담당주사

부담비율도 변경되면서 금액도 당초 6억에서

극중

강극중위원

아니 어차피 보조금이 적어진 금액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부분이 아니고 국도비 부담비율이 국도, 시비 부담비율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는 부분을 물었거든요. 기정 예산에는 50, 25, 25로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 추경예산에 보면 이 비율이 안맞다는 이야기죠.

계덕

최계덕시민복지담당주사

예. 국도비보조 비율이 50 : 10 : 40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융자해 주는 조건은 어떻습니까? 어떤 조건으로 해 줍니까?

계덕

최계덕시민복지담당주사

융자조건은 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 자립의욕이 강하고 환자에 대해서 세대당 500만원씩 2년거치 3년 분할상환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융자금에 대한 이자는 연5%이며 거치기간은 무이자로 지급을 합니다. 신청절차는 재산세 납부실적이 5천원이상인 자에 재정보증인 한 사람 첨부를 해서 읍면동으로 경유를 하면 생활보호대상자에게 500만원씩 생활안정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재산세 5천원이상?

계덕

최계덕시민복지담당주사

예. 재산세 5천원이상 1명만 있으면 됩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재산세 5천원이상 이면 상당히 그래도 좀 재산이 있어야 융자도 받을 수 있다는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용수

조용수위원

보증인이죠?

계덕

최계덕시민복지담당주사

예. 보증인 재산이 5천원입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그렇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나는 당사자가 5천원 이상이라고 해서 잘 이해가 안되서 다시 물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식

김학식위원장

박민정 위원님

민정

박민정위원

궁금한 부분이 하나 생겨서 질의하겠습니다. 화장장 및 납골당 기본설계 하는데 돈이 이렇게 많이 듭니까?

계덕

최계덕시민복지담당주사

예. 화장장 및 납골당 기본설계 하는데 이번에 교통영향평가에 한 3,000만원이 소요가 되고 설계비 부족분이 한 1,000만원 정도가 소요 됩니다. 그래서 교통영향평가에 3,000만원이 들기 때문에 기본조사 설계비를 이번에 4,000만원 정도 편성을 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아니 실시설계비가 지금 6,800만원 정도 밖에 들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당초 예산에 보면 실시설계비가 6,815만5천원 확보를 했잖아요? 그런데 기본설계가 이렇게 돈이 많이 드느냐 이 말입니다. 8,261만3천원인데 여기에 그러면 교통영향평가 용역비 3,000만원이 포함된 겁니까?

계덕

최계덕시민복지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러면 기본설계 하는데 5천여만원이

계덕

최계덕시민복지담당주사

여기 기본설계 하는데 1,000만원이 부족하고 교통영향평가 하는데 3,000만원이 부족해서 이번에 4,00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예산을 부기함에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들은 명시를 해 주셔야 됩니다. 8천여만원을 기본설계에, 실시설계 보다도 돈이 더 드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으니까 질의를 하는 건데요. 지금 화장장하고 납골당을 설치함에 있어서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되지요? 면적이 그렇게 되어서 그렇습니까?

계덕

최계덕시민복지담당주사

예?

민정

박민정위원

교통영향평가를 해야 되는 그런 건축면적이 돼서 그렇습니까? 화장장하고 납골당이 왜 교통영향평가를 필요로 합니까? 교통정비촉진법에 몇 ㎡이상이 되면 교통영향평가를 필요로 하는 부분은 있거든요.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 면적을 상회하기 때문에 교통영향평가를 필요로 하는지...

계덕

최계덕시민복지담당주사

예. 부지면적이 20,000㎡ 이상이면 교통

민정

박민정위원

대상에 적용이 된다 이 말이죠? 화장장하고 납골당 시설이

계덕

최계덕시민복지담당주사

예. 20,000㎡ 이상이면 교통영향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학식

김학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용우

배용우위원

예.

학식

김학식위원장

예. 배용우 위원님

용우

배용우위원

지금 시민복지과 예산이 주 사업에 국비지원 보조 뭐 이런 사업들인데 이 시비 부담률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 사업마다 전부다 여러 가지 차이가 많이 생기는데 어떤 부분은 지금 현재 94페이지에 보면 전부 국비만 되어 있고, 이것은 시비 부담이 원래 없는 겁니까?

계덕

최계덕시민복지담당주사

예. 배용우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도, 시비 비율이 주로 국비가 80%, 다음 도비가 8%, 시비가 12% 주로 그런 식으로 편성이 됩니다마는 또 장애인 같은 데는 국비가 70%, 시비가 30%, 또 각 복지시설마다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비율은 83%부터 70%, 8%, 9% 이래가지고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는 과목마다 비율이 다 다르기 때문에 꼭 찍어서 몇 % 몇 % 이렇게 이야기는 할 수 없습니다.

용우

배용우위원

그러면 지금 94페이지 이 부분은 전액 국비사업이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계덕

최계덕시민복지담당주사

예. 지금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이것은 전부다가 국비보조금으로 현재 읍면동에서 공공근로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용우

배용우위원

그러면 장애인자녀 교육비 지원 이 부분은 80 : 20이 그 분담 사업이지요?

계덕

최계덕시민복지담당주사

예. 그것은 국비가 80%, 시비가 20% 입니다.

용우

배용우위원

그렇는데 지금 현재 국비가 더 불어나지 않습니까? 639만3천원인가 그 국비 부담만큼 시비는 삭감을 시키고 그럼 이건 비율이 또 안맞지 않습니까?

계덕

최계덕시민복지담당주사

예. 그러다보면 비율이, 이것은 우리가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는 대로 우리가 하다 보니까 비율이 꼭 맞아 나오지는 안하고 있습니다.

용우

배용우위원

이것은 뭐 국비 좀 더 왔으니까 시비 좀 절약하자, 사업은 그 돈만 하면 되니까 그런 차원입니까?

계덕

최계덕시민복지담당주사

예.

용우

배용우위원

그렇다면 경로당 난방비 이 부분은 국비 비율 사업이 어떻게 됩니까? 시비 부담이 어떻게 됩니까?

계덕

최계덕시민복지담당주사

예. 경로당 난방비는...

용우

배용우위원

50 : 20 : 30 그런 비율 아닙니까?

계덕

최계덕시민복지담당주사

예.

용우

배용우위원

그렇는데 지금 국도비 삭감 다 되어버리고 시비로 거의 전액을 부담하다시피 안합니까?

계덕

최계덕시민복지담당주사

예. 1억4천중에서 시비가 약 8,100만원이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용우

배용우위원

8,100만원이 아니죠, 기정예산에 5,000만원하고 8,100만원 하면 1억3,200만원 이게 전액 시비 사업이라요.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계덕

최계덕시민복지담당주사

이것은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가지고

용우

배용우위원

확정 내시라기 보다도 경로당 지원사업은 어제 오늘의 사업이 아니고 계속 지금 국비 부담률로 이루어져 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 금년에 유독 이렇게 된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계덕

최계덕시민복지담당주사

그것은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의해 가지고 국도비 확정 내시가 오면 우리가 편성을 해 놓아도 돈이 안내려오기 때문에 하는 수 없이 우리 시비를 부담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용우

배용우위원

그래 경로당은 노인들한테 복지에 쓰는 비용은 지금까지 쭉 국비 50 : 20 : 30으로 매년 해 오던 사업인데 이 부분이 금년에 국비가 다 없어져 버리고 사실상 1억4천중에서 1억3,200을 시비부담이 되면 국도비 합해 봐도 돈 1,000만원 정도 밖에 더 됩니까? 이 사업에는 문제가 있다고 보아지는데 이거 설명을 한 번 해 보세요. 앞으로 정부에서 경로당 운영 사업을 안하겠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지금까지 쭉 해 오던 사업이 금년에 우리시만 이렇게 된 거예요? 뭐 어떻게 된 거예요?

계덕

최계덕시민복지담당주사

우리시만 그런 것이 아니고 보건복지부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국도비 확정 내시를 하면서 국도비를 삭감하고 시비를 증액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우

배용우위원

이것은 뭐 국도비 비율 분담도 안맞는 것 아니요? 거의 전액이다시피 시비거든요. 1억4천에 1,000만원이, 그것도 국비만 된 것이 아니고 천여만원이 국도비 포함해서 천여만원 밖에 안되거든요. 1억3,200이 시비다 이겁니다. 그게 당초에는 50 : 20 : 30으로 제가 알기로는 매년 이루진 사업인데 금년에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계덕

최계덕시민복지담당주사

예. 그 자체도 저도 그렇게 생각은 합니다마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돈을 안내려 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용우

배용우위원

담당계장님이 와 계십니까?

계덕

최계덕시민복지담당주사

담당계장이 지금 일본에 가고 안계십니다.

용우

배용우위원

보건복지부 지침 한 번 봤으면 좋겠는데... 이번에 내시가 이렇게 변경된 것

학식

김학식위원장

담당 왔어요? 담당

계덕

최계덕시민복지담당주사

예. 이것은 보건복지부 지침을 가지고 와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우

배용우위원

사업 설명을 다시 나중에 해 주시고 그 다음에 99페이지에 보면 여성노인 활력화사업 운영수당 이 부분이 어느 곳에서 어떤 사업을 하는 것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덕

최계덕시민복지담당주사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성노인 활력화사업 운영수당 목적은 여성노인들의 여가생활 도모 및 지역사회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시기는 9월부터 11월까지, 장소는 읍.면.동별 경로당에서, 대상과목은 장구 등 10개 과목이 되겠습니다. 방법으로는 전문강사를 위촉한 후에 방문교육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에 장구나 꽹과리 이것을 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우

배용우위원

그런데 여기 29회를 하겠다라고 하면 경로당을 29군데 방문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계덕

최계덕시민복지담당주사

예.

용우

배용우위원

그리고 과목은 10개 과목이라는 이건 무슨 말입니까?

계덕

최계덕시민복지담당주사

예. 3개월간에 걸쳐서 29개 경로당을 순회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용우

배용우위원

그러면 10개 과목 곱을 하도록 해 놓았는데 한 경로당에 그러면 10개 과목을 가서 한다는 이런 이야기 밖에 안되는데 그게 말이 됩니까?

계덕

최계덕시민복지담당주사

아닙니다. 그것은 한 경로당에는

용우

배용우위원

예산 표기상에 보면 그렇게 나오거든요.

계덕

최계덕시민복지담당주사

장구 등 10개 과목인데 거기에 맞추어서 2개 과목이면 2개, 하나면 하나 그런 식으로 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용우

배용우위원

그러면 29에서 2개를 하든지 3개를 하든지 이래야 맞지, 예산에 그러면 10개라 하면 7개나 결과적으로 과다편성 됐다고 밖에 볼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답변으로 이해를 하자면

학식

김학식위원장

담당계장님 자신이 없으면 자신이 없다고 말씀하시고 빨리 끝내세요. 자신없는데 자꾸 뭐 답변도 되지 않는데 자꾸 있으면 뭐합니까?

용우

배용우위원

여기 건전취미생활 강사수당 이 부분도 내나 이 사업에 같이 포함되는 강사 수당입니까? 별개 사업입니까?

계덕

최계덕시민복지담당주사

예. 별개 사업입니다.

용우

배용우위원

그러면 뒷편에 여성노인 활력화사업에 강사수당 이 부분은 뭡니까? 이 부분은 앞에 하고 같이 포함되는 사업입니까?

계덕

최계덕시민복지담당주사

이 관계에 대해서는...

용우

배용우위원

그러면 총괄적으로 제가 질문을 요약 하겠는데요. 뒷편에 보면 여성노인 활력화사업 강사수당에 그 예산이 책정되어 있거든요. 240만원 하고 앞에 여성노인 활력화사업 운영 수당하고 이것은 관 사업으로써

명자

이명자녀성복지담당주사

당초에 여성노인 활력화사업이 보조수당으로 해 가지고 1,080만원이 시비로 책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시비로 그래서 도비사업으로, 보조사업으로 해 가지고 감액이 되고 그 870만원은 과목 변경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전취미생활 운영수당은 기히 도 비율에 따라서 삭감이 되는 바람에 시비가 책정이 좀 되었습니다. 노인 활력화사업 장소는 읍.면.동별 10개 장소에 3개월 동안에 매 주마다 강사가 가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용우

배용우위원

읍.면.동에?

명자

이명자녀성복지담당주사

예. 동별로 해 가지고 10개 장소로 선정해 가지고

용우

배용우위원

그러면 읍.면.동 전체 10군데를 지정해서 3개월동안 순회방문을 해서 교육을 하시겠다.

명자

이명자녀성복지담당주사

예. 한 과목을 가지고 3개월동안 합니다.

용우

배용우위원

3개월 하면 10개동 같으면...

명자

이명자녀성복지담당주사

그것은 강사가 하나는 노래교실을 하면, 하나는 또 국선도라든지 기공체조를 한다든지 과목이 각각 다 틀립니다.

용우

배용우위원

과목이 틀린데 한 군데에 가서 아까 말씀대로 10개 과목이라서 다는 소화를 못시키는 것 아닙니까?

명자

이명자녀성복지담당주사

그러니까 읍.면.동에는 한 3개월 동안에 한 과목을 계속하기 때문에 과목마다 강사 선생님이 다 틀립니다.

용우

배용우위원

틀리는데 29군데를

명자

이명자녀성복지담당주사

3개월 동안에 29회를 한다 이 말입니다.

용우

배용우위원

29회를 하겠다 이 말인데 그러면 29회 플러스 3과목을 정해야 예산편성 계산이 맞거든요. 그러면 10개 과목을 정하면 결과적으로 7개 과목의 예산이 과다편성 되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시민복지계장님 아까 우리 시비 부담율이 20 : 70 : 20이라고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지금 보면 내용이 하나도 일관성이 없고 안맞아요. 어떤 부분에는 국도비가 삭감된 부분을 시비가 거의 충당을 하다시피 되어 있고 어떤 부분은 또 오히려 국도비가 조금 더 오니까 시비를 당초에 분담했던 것, 그 분담비율에 의해서 분담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빼고 오히려 시비를 가지고 충당을 하고, 원래 당초 예산에 편성을 할 때에는 국도비에 시비 분담비율에 따라서 정확하게 했을거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야 또 맞는 것이고, 그런데 또 추경에 들어와서 사업은 해야 되겠고, 정부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돈을 적게 주니까 이것은 시가 해야 되겠고, 이러니까 전액 그게 다 시비가 충당이 되고 이런 모순이 발생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래서 이 비율이 지금 현재의 계장님 말씀으로써는 이해도 가지 않고, 있을 수도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입장이라서 이 사업에 대한 국도비 내시비율과 시비 분담비율 내역표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확실히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 해 주시기 바라고...

명자

이명자녀성복지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용우

배용우위원

아까 여성노인 활력화사업 이 부분은 계산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하면 됩니까? 그렇지 않고 설명을 더 하실 겁니까? 돈에 맞추어 가지고 행사하는데 쓰겠다 이런 이야기이고 뭐 이것 표기가 조금 잘못되었다고 이렇게 이야기 해야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위원장님

학식

김학식위원장

예. 박민정 위원

민정

박민정위원

간단한 것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은 지금 우리가 인제대학교에 위탁관리 운영하고 있잖아요?

계덕

최계덕시민복지담당주사

예.

민정

박민정위원

그런데 추경에 466만6천원을 또 확보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연간 계약을 해서 연간 위탁비를 당초 예산에 확보했으면 됐는데 또 추경에 이렇게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이래가지고 466만6천원 이게 뭐 계약이 수정이 된 겁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이 예산이 어떻게 해서 추가로 더 지급하게 됩니까?

계덕

최계덕시민복지담당주사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도비가 3%, 구산복지회관 및 종합사회복지관은 운영비가 3% 증가에 따라서 예산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아니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가 당초 예산에 보면 국비 3,888만원, 시비가 1억1,664만원 이래가지고 1억5,552만원이 지금 인제대학교하고 김해시하고의 용역비 아니예요. 계약서상에 올 한해 복지관을 위탁관리 운영해 주는데 1억5,522만원을 용역비로 지급 하기로 하고 용역을 맡겼는데 안그렇습니까? 계약관계 아닙니까?

계덕

최계덕시민복지담당주사

예.

민정

박민정위원

계약관계에 있는데 계약서상에는 뭔가 이렇게 되어 있을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추경에 보면 도비 116만6천원, 시비 350만원 이렇게 해 가지고 추경에 확보하는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계덕

최계덕시민복지담당주사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도에서 사회6500-10215에 의해 가지고 복지관 운영비가 3% 증액이 되었으므로 교부 결정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도비가 116만6천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 비율에 따라서 시비 350만원으로 해서 466만6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아니 위탁관리비를 우리가 연초에 말이죠, 올 한해 인제대학교하고 계약을 한 부분이 1억5천여만원 가지고 계약했지 않습니까? 계약 관계 맞아요. 인제대학교만이 여기 우리 공모를 했지 않습니까? 수탁자를 선정할 때 YWCA 카톨릭, 불교 여러 단체에서 종합사회복지관을 맡겠다라고 여러 단체가 들어 왔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선정이 인제대학교가 되었다 말이에요. 그러면 계약 관계 아니에요. 계약관계이니까 도비 운영비를 내려 주었다라고 한다라고 해서 시비를 덧붙여 주고 하는 부분은 부당한 예산집행이라고 봐지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금액은 얼마 안됩니다만 이게 보면 이 돈만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인제 제단에서 2억인가 부담하고 있다고 운영비를 그런데 추경에 이렇게 예산확보하는 이유를 저는 모르겠네요.

계덕

최계덕시민복지담당주사

운영비 3% 증가에 따라서 국도비가

민정

박민정위원

도에서 지침이 내려 왔습니까?

계덕

최계덕시민복지담당주사

예.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대로

민정

박민정위원

당초예산은 도비는 10원도 없잖아요. 여기는 국비 3,880만원, 시비 1억1,664만원 가지고 이렇게 예산 1억5,500을 가지고 관리 운영하는 것으로 예산편성을 한 부분이다 말입니다. 도비는 당초예산에는 전혀 언급이 안되어 있는데 국고 보조사업이라 그래요. 도비 보조사업이 아니고 이번에도 도비가 추경에는 돈 116만원 땡거러니 던져주고 이렇게 확보해라라고 지침이 내려 옵니까?

계덕

최계덕시민복지담당주사

예.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학식

김학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용길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98페이지 도비보조사업 입니다. 진영 방동마을 경로당 신축사업비는 도비 1,500만원, 시비 1,500, 한림 정촌마을 경로당 신축비는 도비가 3,000만원이고, 우리 시비가 3,000만원, 각각 3,000 6,000이 되어 있는데 진영하고 한림, 방동마을과 정촌마을에 노인 인구를 한 번 조사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계덕

최계덕시민복지담당주사

김용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제 노인인구를 조사한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당초에는 주택과에서 새마을회관 신축사업으로 보고를 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도에서 경로당 신축비로 변경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진영 방동마을에는 경로당 30평, 한림 정촌마을에는 경로당 40평으로 잡고 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실제 노인인구를 조사한 일은 이 마을별로 조사한 일은 없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하는 이유는 동일한 읍면지역인데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의 형평성이 유지가 되어야 될 것 아니냐 그러나 형평성도 중요하겠지만 이용하는 노인인구의 수도 참작이 되어야 될 것 아니냐 그러한 맥락에서 노인 인구를 조사해 본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물었던 겁니다. 알겠습니다.

학식

김학식위원장

됐습니까?

용길

김용길위원

예.

학식

김학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시민복지담당주사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일 청소년 교류사업도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34만의 예산, 특히 추경예산을 심의하는 이 기간동안에 집행기관의 국장, 과장, 담당주사까지 출장을 가서 의회에 협의도 없이 의회를 이렇게 경시하는 것은 우리 위원들이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음은 우리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현

류보현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경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1페이지 세출총괄은 생략드리고 122페이지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 민원실이 신축 이전됨에 따른 전기요금하고 수도요금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따라서 차량등록 민원실에 전기 정전 대비를 위해서 컴퓨터내 프로그램 보강 관리를 위한 밧데리 노후교체를 위해서 9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책임보험 등록과태료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한 프로그램 구입으로 텔파이 프로그램에 필요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차량등록 민원실 냉난방비에 7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 스티커 인쇄비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주차단속 요원들이 왕왕 야간에 단속하다 보면 술 드신 분들하고 시비를 하다 보면 본의 아닌게 상해를 입는 수가 많습니다. 이걸 이때까지는 진단서를 끊을 때 사실 저희들 자부담을 했습니다. 이게 앞으로는 예산을 해서 저희들도 산재피해를 받으면 진단을 끊을 비용을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주차단속 전담 요원 10명에 대해서 100일간 3,056만원을 추진 확보하겠습니다. 다음 매월 경찰서와 합동으로 하는 교통질서 캠페인 홍보제작비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정보센터가 7월 1일부터 운영됨에 따른 순회 신호제어기 점검용 유류구입을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구산 육거리 신호체계 개선을 위한 당초예산 5,000만원 시설비는 있습니다만 설계비가 없어서 이번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들이 횡단보도상에 교통사고가 많이 나서 지금 현재 4차로 이상에 횡단보도를 조사해 본 결과 348개소의 교차로가 있습니다.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저희들이 기정예산하고 이번에 예산 일부를 가지고 약 70군데는 했습니다. 해서 야간에 다녀 보시면 상당히 통행하시는 분들이 편리하게 됩니다. 남은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허용되는 대로 다 해야 되겠습니다만 이번에 5,000만원정도 예산을 반영 했습니다. 앞으로 교통사고가 안나도록 투광기 설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에 2000년 광역교통정보센터 2/4분기 운영부담금입니다. 처음에 저희들이 자체 정보센터를 5월달에 준공할 계획으로 설계하는 과정에서 설계 지연이 되었습니다. 이게 도경으로부터 저희들 2/4분기에 연간 비율 부담에 의해서 3,863만8천원을 부담해야 될 채무부담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교통정보센터 운영하는데 대해서 각종 사무기기 124페이지에 포함해서 1,958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학식

김학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교통행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배용우 위원

용우

배용우위원

과장님, 교통안전시설물에 투광기를 4차선 도로에 70개소를 설치하고 지금 50개소 남은 부분을 이번에 설치를

보현

류보현교통행정과장

아니 전부 348개소 중에서 270군데가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는데

용우

배용우위원

그 중에서 70개소하고 이번에 50개소 하겠다.

보현

류보현교통행정과장

예. 이것은 앞으로 연차적으로 2차선도 확보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선 4차선이 넓으니까 4차선부터 먼저 하고

용우

배용우위원

지금 하나 설치 하는데 계산에 보니까 100만원씩 책정되어 있는데 거기에 전구가 몇와트 짜리가 들어 갑니까?

보현

류보현교통행정과장

전구가 문제가 아니고 철주식으로 씌워가지고 횡단보도쪽으로 밝혀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우

배용우위원

보통 전구가 3개씩 들어가대요.

보현

류보현교통행정과장

예.

용우

배용우위원

그러면 몇 와트짜리 들어가는 것으로 압니까?

보현

류보현교통행정과장

우리는 철주식 기둥 값이 비쌉니다. 전구가 비싼 것이 아니고

용우

배용우위원

문제는 제가 얘기하고 싶어하는 것은 철주 기둥은 100만원 투자해서 한 번 세우고 나면 되지만 밤새도록 전구를 켜둠으로 해서 그 전기료도 앞으로 전체 신호체계에 이것을 설치하므로 해서 전기료도 무시 못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한 번 검토를 해 보셨느냐 이런 얘기이고 왜 이런 것을 질의드리느냐 하면 지금 현재 제가 설치한 곳을 몇 군데 보니까 전혀 야간에 인구 유동이 없는 학교 앞 신호대에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학생들 낮에만 그 신호대를 등하교시에 이용하지 밤에는 전혀 이용하는 길도 아닙니다. 아닌데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물론 그게 설치되므로 해서 교통사고 예방에는 도움이 되겠습니다만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에 설치를 하고 불필요한 곳에는 억제해야 예산도 절감이 될 수가 있지 설치하는 예산 돈 100만원이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348개소를 설치해서 필요없는 곳에도 결과적으로 전력낭비 아닙니까? 시비 낭비고

보현

류보현교통행정과장

배용우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제1차 한 것이 횡단보도 상에는 가로등이 거의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로등, 신호기가 없는 중간중간에 보다 보면 횡단보도가 그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신호기 있는 횡단보도는 차가 서가지고 그렇게 지나 갑니다만 중간에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는 그냥 차가 바로 지나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불을 밝혀주므로 해서 상당히 시민들이 안전하게 건너갈 수 있고 저희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용우

배용우위원

과장님이 횡단보도 있는 데는 안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거의다 보시면 횡단보도 있는 데 다 해 놓았습니다.

보현

류보현교통행정과장

횡단보도 보면 위에 가로등이 없습니다.

용우

배용우위원

가로등 있는 데도 많이 있어요. 지금 국도에도 봐 보세요. 국도 가로등 있는 부분도 있고 지금 현재 마을주변에 필요한 곳은 활천고개에서 구산동 육거리로 올라가는 거기는 상당히 교통이 위험하죠. 위험한데 그런 부분에는 상당히 효과적이지만 그 외에 도심속이나 한 학교를 가기 위해서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데 그 주위에 마을이 있으면 모르지만 그런 부분이 아닌데도 지금 신호등과 더불어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예산 낭비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 그런 부분을 무조건 4차선에 신호체계 되어 있는 횡단보도에 348개소니까 이것을 연차적으로 다 해야 되겠다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필요한 곳을 찾아서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보현

류보현교통행정과장

현황을 말씀드리니까 그 정도로 많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용우

배용우위원

지금 현재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불필요한 곳에 설치가 많이 되어 있다는 것을 지적 합니다. 앞으로는 이 부분을 그런 실제 필요한 곳에 세워야 주민들 교통사고도 예방할 수 있을 것이고 시비나 전력 이런 비용 투자가 된 부분에 대해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인지 필요없는 곳에 설치해 놓으면 결과적으로 이게 낭비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보현

류보현교통행정과장

설치시에 참고 하겠습니다.

학식

김학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극중 위원

극중

강극중위원

투광기 설치 문제 우리 과장님 답변이 조금 미흡한 것 같습니다. 이 투광기를 설치하는 주목적이 물론 건널목을 건너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인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보호하자는데 횡단보도를 밝게 해서 잘 건너자는 목적이 아니고 운전자의 시야에 빨리 띄게 하는게 목적이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주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목적 자체를 자꾸 혼돈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 사업의 목적은 바로 그것입니다. 운전자의 눈에 빨리 띄도록 그것을 밝혀 주니까 그게 이 사업의 목적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는데 과장님 답변을 잘못하시는 것 같은데요.

보현

류보현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제가 표현이 조금 이상합니다만 사람이 건너가다 보면 운전자나 사람도 건너갈 때 불편도 주고 환할 때 건너가면 신체가 잘 노출되고 운전하시는 분들도 앞에 시야가 잘 보이니까 그러니까 제가

극중

강극중위원

그런데 일전에 제가 언젠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오래전에 이 문제를 가지고 과장님한테 이런 요구를 한 번 해 봤던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오히려 가로등이 훤하게 있는 시내쪽보다 조금 어두컴컴한 한산한 길, 차량이 속력을 낼 수 있는 그런 장소에 먼저 되어야 된다 이 사업은, 그래야 정말 이 사업의 효과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보현

류보현교통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79군데 설치한 장소가 거의 일부분은 아까 배용우 위원님 지적하시다시피 학교 앞과 같은데, 물론 보행이 적은 곳도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왜냐 하면 2차선은 건너는 거리가 짧다고 보고 아까 말씀드린 것이고 저희들이 현재 하고자 하는 것은 다른 시민의 교통사고로 부터 방지하자는 목적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예산에 편성만 되면 저희들 4차선 한 지역을 다시 검토해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읍면지역도 확대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식

김학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현

류보현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학식

김학식위원장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오후 3시 4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3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0분 회의중지

15시 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및 축산폐수처리사업소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와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니다.

필선

김필선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김필선입니다. 환경보호과 세입 총괄은 국도비 보조사업 당초예산 1억8,811만3천원에서 4억6,982만5천원이 증가하여 6억5,793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세입내역은 합병정화조 교체사업에 국비보조금 예산축소가 8,170만원이고 조수보호구역 경계표지판 설치비용으로 525,000원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월드컵관광 문화유적지가꾸기사업 중에서 공중화장실 신축보수 및 사업으로 5억5,1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19억5,027만9천원에서 8억9,568만6천원이 증가하여 28억4,596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내역은 129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에 일반수용비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인쇄비 부족분하고, 우편료 부족분입니다. 이것은 독촉장을 2회에 걸쳐서 추가하기 때문에 그 부족분에 대해서 인쇄비가 350만원, 우편료 부족분이 425만원 그렇게 계상을 하였습니다. 축산폐수처리장 가동 전력비를 3,800만3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축산폐수처리장 시설장비 유지비를 1,44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에 사업예산에서 월드컵관광 문화유적지가꾸기 사업중 공중화장실 신축 및 보수사업에 7억3,764만8천원입니다. 도비가 5억5,100만원이고 시비가 1억7,964만8천원을 부담하였습니다. 합병정화조 교체사업에 국비 보조금 축소에 따른 예산조정이 1억3,172만원을 삭감 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국비를 8,170만원 삭감하고 시비 5,002만원을 삭감 하였습니다. 자체사업에 자연경관 기본계획 수립용역비를 3,0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그리고 축산폐수해양처리비를 8,000, 다시 정정 하겠습니다. 분뇨해양처리비 9,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축산폐수해양처리비 8,457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금 2억88만1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 설치 및 개보수 사업에 기정 우리 자체사업으로 편성되어 있던 1억7,964만8천원을 도비 보조사업의 부담금으로 전환 했습니다. 오수처리시설 가동상태 확인기기 구입입니다. 노트북하고 휴대용 프린터기 251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은 환경보호과 예산 사항별 설명서이고 다음은 377페이지 축산폐수처리사업소 세입은 없습니다. 세출총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7억4,899만6천원에서 축산폐수업무가 민간위탁 함으로써 4억3,656만1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기정 3억1,248만원은 집행한 예산액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학식

김학식위원장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환경보호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수 위원

용수

조용수위원

과장님 합병정화조 교체사업이 세입에 8,170만원이 삭감 되었거든요. 이게 당초예산에 50% 삭감되었는데 이게 어떻게 50% 자체 개소가 줄어진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보조비율이 줄어든 것입니까?

필선

김필선환경보호과장

보조비율은 똑같습니다. 보조비율은 같은데 작년도 우리 환경부에다가 김해시가 상수원 원수, 치수하는 상류지역에 합병정화조사업 자금이 1억6,340만원이 필요하다 해서 도를 통해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했더니 김해시하고 하동군하고 환경부에서 합병정화조 사업 예산을 내려주면서 김해시는 65%, 하동군은 47% 그렇게 반영을 해 주면서 이렇게 예산이 축소되어서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

그러면 이게 구격이 전부 다 같습니까? 아니면

필선

김필선환경보호과장

규격은 다릅니다. 이게 우리가 사람 수를 가지고 30인용이냐 100인용에 따라서 용량을 책정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지금 물량 자체가 적어지는게 아니고 사업비가 줄어들기 때문에 거기에 적절하도록 큰 것은 못하겠지요. 예를 들어서 100인용 음식점을 하시는데는 지원해 주기가 힘들겠고 30인용, 40인용, 50인용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해 나가야 될 줄 알겠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

지금 대체로 사업 실시 했던게 어느 규격이 주로 차지합니까? 몇인용이 주로 차지합니까?

필선

김필선환경보호과장

주로 30인용 입니다.

용수

조용수위원

30인용 전체 사업비가 얼마 정도 듭니까? 잘 모르십니까?

필선

김필선환경보호과장

1,200만원 정도인데 거기 국비가 50%, 시비가 30%, 자부담이 20% 입니다.

용수

조용수위원

몇 개 정도 사업을 했습니까? 대강 말씀을 해 주세요.

필선

김필선환경보호과장

아직 2000년도 사업은 발주가 안되었습니다. 99년도 사업을 이월해서

용수

조용수위원

그러니까 과년도에도 했을 것 아닙니까?

필선

김필선환경보호과장

해 왔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

몇 개 정도 대강,

필선

김필선환경보호과장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14개소를 했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

향후 계속 사업입니까? 이게

필선

김필선환경보호과장

계속사업을 해야 될 겁니다.

용수

조용수위원

대상은 낙동강변 원수 위에

필선

김필선환경보호과장

예. 낙동강 치수원수 상류지역 작년에는 500m 이내인데 이제는 500m이내라 하는 것은 빠지고 상류지역은 다 해당이 됩니다.

용수

조용수위원

전 지역이 해당되고 거기에 음식점은 100% 다 교체를 해야 됩니까? 앞으로

필선

김필선환경보호과장

마을 하수도가 들어가면 그게 필요가 없는데 저희들이 지금 제일 민감한 부분이 다른 쪽도 물론 다 민감하겠지만 생림 안양쪽이 한 번 정화할 시간적 여유없이 바로 낙동강으로 유입하기 때문에 안양쪽에 마을 하수도를 해 달라고 우리가 자꾸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체 면소재지 인구가 많다 보니까 우선 지금 면소재지 3개소 진례, 한림, 생림쪽에 면소재지로 가 있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

알겠습니다.

학식

김학식위원장

이병복 위원

병복

이병복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130쪽에 월드컵관광 문화유적지가꾸기 사업인데 공중화장실 신축 및 보수는 몇 군데나 합니까?

필선

김필선환경보호과장

월드컵 하는데 화장실 말입니까?

병복

이병복위원

예.

필선

김필선환경보호과장

우리가 11개소입니다. 11개소 더 넘습니다. 신축이 2개소이고

병복

이병복위원

시간 관계상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시고 넘어 갑시다. 131페이지 자연경관 기본계획 수립 있는데 3,000만원 이지요? 이 기본계획은 이번에 자연경관조례 제정으로 인해서 수반되는 전반적인 각 과마다의 기본 계획입니까?

필선

김필선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자연경관보존조례 제7조에 의거해서 자연경관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주로 도시계획구역을 벗어난 지역에 관이나 가시권이나 경관이나 꼭 보호해야 되는 부분을 실질적으로 전부다 조사를 해 가지고 몇부 능선으로 해서 조사해야 되는 그런 용역비입니다. 우리 김해시에 도시계획구역을 벗어난 전지역에 다 조사를 해야 되는 지역입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기본계획 수립 즉 용역비 입니까?

필선

김필선환경보호과장

예. 용역비입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용역비 그래가지고

필선

김필선환경보호과장

그 용역에 따라서 세부 시행규칙을 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이게 시일이 어느 정도 걸립니까?

필선

김필선환경보호과장

적어도 1년 정도는 감안을 해야 된답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잘 알겠고요. 다음 축산폐수처리해양비가 있는데 이 해양처리는 앞으로 몇 년도까지 할 수가 있습니까?

필선

김필선환경보호과장

사실 이병복 위원님 이것은 우리가 축산폐수해양처리 공공처리장 보수기간중에 처음부터 130톤 다 처리를 못하고 10톤, 20톤을 이래 쭉 하다 보니까 그 동안 처리를 못한 해양처리비가 누적되어 있는 그 부분입니다. 그러면 여기 위탁하므로 해서 이제는 종결됩니다. 축산폐수해양처리비는

병복

이병복위원

위탁하면 종결 되네요?

필선

김필선환경보호과장

예. 분뇨해양처리비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확보해야 되고요.

병복

이병복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게 집행이 다 된 사항입니까?

필선

김필선환경보호과장

예.

병복

이병복위원

앞으로는 위탁을 주었으니까 해양처리비용 이런 비용 들 것은 없다고 보면 되겠다 그지요?

필선

김필선환경보호과장

예.

병복

이병복위원

그 다음에 축산폐수공공처리 및 융자위탁금인데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필선

김필선환경보호과장

이게 지금 현재 준공이 8월초에 났지만 협약 이 예산 확보가, 계약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애시당초 보강공사에 들어갈 때 그 협약서에 의하면 보강공사가 끝나고 나면 책임 운영기간 3년을 우리 화목 하수종말처리장처럼 기술을 갖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해 가지고 한창수기가 내부적으로 우리 직원하고 공동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184일 이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필선

김필선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우리가 자료를 낼 때 6월달에 완공을 한다고 보고 6개월간의 예산을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184일이라고 하는 것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우리가 계상을 해 가지고 애당초에 경남개발연구원에서 우리가 용역에 의한 톤당 처리비는 12,130원인데 저희들이 경남개발연구원에 용역해 온 것을 하나 하나 산정을 해 보니까 필요없이 중복투자를 안해도 되고 3년마다 갈아야 되는 그런 기기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전부 삭감을 하다보니까 톤당 처리비가 8,398원이 나왔습니다. 한창수기는 저희들더러 사정을 너무 빡빡하게 했다고 나무라는데 그렇지만 돈을 엄청나게 들여가지고 보강공사를 했고 그런 부분을 우리가 절감하고 전문인한테 의뢰하고 주기 위해서 그런 공사를 했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들이 따졌습니다. 그래서 한창수기에서 승복을 했습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이해가 잘 안가거든요.

필선

김필선환경보호과장

어느 부분이 안갑니까?

병복

이병복위원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 하는 부분이

필선

김필선환경보호과장

경남개발연구원에서 나온 용역비는 톤당 12,130원이 나왔는데 저희들이 경남개발연구원에서 온 용역 내역서를 하나 하나 챙겨보니까 그 정도까지 안가도 되더라구요. 그 사정을 한 결과 톤당 8,398원입니다. 그러면 8,398원 곱하기 하루에 130톤을 처리를 합니다. 또 거기에서 6개월치 184일을 한 금액이 2억88만1천원이 됩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잘 알겠습니다.

학식

김학식위원장

이원관 위원

원관

이원관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시의 환경보전위원회 구성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필선

김필선환경보호과장

12명입니다.

원관

이원관위원

지금 현재 회의개최는 몇 회나 했습니까?

필선

김필선환경보호과장

올해는 많이 했습니다. 아젠다 20, 푸른김해 21 관계 때문에 보완을 2차에 걸쳐서 하고 환경기본계획 중간보고회를 6회 했습니다. 그런데 전부 다 참여를 안했기 때문에 안하신 위원님들에게는 수당이 안나가고 앞으로 조금 더 그것해야 하기 때문에 모자라는 부분 만큼만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원관

이원관위원

현재 위원들 회의수당은 얼마입니까?

필선

김필선환경보호과장

5만원입니다.

원관

이원관위원

현재 구성원을 읍면동 분포를 나누어 가지고 했습니까? 지역적으로 중심지역에 모아 놓았습니까?

필선

김필선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전문가들로 되어 있습니다.

원관

이원관위원

우리 시민들이 아니네요?

필선

김필선환경보호과장

일반 시민들은 안들어가 있고 단체 회장님들은 몇 분 들어가 계시고 주로 교수님들 하고 언론, 우리시 의원인 강의원님, 자연보호협의회, 농협에서 우리 환경에 대해서 많이 투자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 부분에 차장하고, 교육청, 기업체, 우리 공무원중에서는 당연직으로서는 시민생활국장하고, 도시관리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당연직으로 들어갑니다.

원관

이원관위원

환경보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우리 환경측면에서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까?

필선

김필선환경보호과장

환경은 금방 가시적으로 도움이 되고 이렇게 아주 좋은 말씀은 나옵니다. 활발하게 자유로운 토론은 많이 나오는데 시민들하고 우리 시에서도 실질적으로 환경을 살릴 수 있는 정책도 나와야 되고 끌어들여야 되는데 아직 미미하죠.

원관

이원관위원

좋은 안이 많이 나오도록 바라겠습니다.

필선

김필선환경보호과장

고맙습니다. 많이 도와 주십시오.

학식

김학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민정 위원

민정

박민정위원

박민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금 이 부분에 간단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축산폐수처리사업소가 1년 365일 하루도 쉬지 않고 가동을 하고 있죠?

필선

김필선환경보호과장

예. 그렇게 해야 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하루도 안쉬죠? 그 위에 공중화장실 신축 및 보수 해 가지고 7억3,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는데 지금 계획을 11개소 했습니까? 신축하는 것이 2개소

필선

김필선환경보호과장

신축이 2개소

민정

박민정위원

신축하는 2개소가 어디입니까?

필선

김필선환경보호과장

박물관 앞 문화의 거리, 왕릉앞에 금관로는 민원이 들어와서 사실은 계획을 했었는데 너무 화장실이 많은 것도 좋은 거 아니다 해 가지고 그것은 삭제를 시켰습니다. 그것은 다른 쪽으로 돌리도록

민정

박민정위원

지금 이것이 어디 용역을 줘도 줄 것인데 계약이 이루어졌습니까? 업자와 계약관계가 성립이 된 상태에서

필선

김필선환경보호과장

설계는 수의계약으로 아직 공중화장실에 대한 개념이 전반적으로 후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중화장실 부분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잘 되었다고 하는데를 전부 다 끌어들였습니다. 모형도를 그려오라, 터미널 화장실을 할 때 향기마을, 데코판넬 여러 개 전국에 화장실,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좋은 화장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업체들을 저희들이 전화를 해 가지고 자기네들이 설계도면을 갖고 왔는데 아이템들이 좋더라구요. 그것을 저희들이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지역에 있는 설계사를 불러가지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느냐 물어가지고 수의계약 부분은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구체적인 견적이 나왔느냐는 것입니다. 보수를 하든 신축을 하든간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예산이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8천원까지 계상되어 있거든요. 보통 예산이라 하면 1억원, 7억3,000만원이면 7억3,000만원, 7억4,000만원이면 7억 4,000만원 이렇게 까지 하는데 8천원까지도 계상이 된 부분이 아주 구체적이고 해서

필선

김필선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사실 개축하는 것이 대청계곡 입구 큰데 구지봉, 용전숲, 수로왕릉 서편, 보수는 대청계곡에 7개소, 장척계곡, 삼방동 삼림욕장, 하키장 가는데 지금 지은지 얼마 안되는 삼림욕장 같은데도 겉은 굉장히 좋은데 안이 사실상 쓰기 불편하고 낙후되어서 반드시 거기에는 장애인 화장실 시설까지 합해 가지고 시설 이용자 중심으로 세세하게 저희들이, 담당자가 전문가로 되어 있습니다. 오수관리계 신현동씨라고 그 분이 하여튼 예산을 빡빡하게 일일이 해 가지고 도에서도 깜짝 놀라가지고 우리더러 예산 적게 하고, 많이 잘 되었다고 하는데

민정

박민정위원

과장님 간단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본예산에 화장실 개보수비 얼마 확보했습니까?

필선

김필선환경보호과장

자체사업에 당초에 2억4,300만원이 있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집행 다 되었습니까?

필선

김필선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아직 남아 있죠?

필선

김필선환경보호과장

예. 집행된 부분이 6,335만2천원이 되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남아있고, 7억3,000만원을 더 확보해서 하반기에

필선

김필선환경보호과장

자체사업 남은 1억7,964만8천원을 도비 보조사업에 75대 25입니다. 도비가 75%, 시비가 25%이기 때문에 그걸로 전환을 시켰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잘 알겠습니다.

학식

김학식위원장

강극중 위원

극중

강극중위원

밀렵신고 보상금이 1만원씩 해서 15회 15만원, 초등학교 학생들도 1만원짜리 주면 크게 고맙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도저히 이해가 잘 안되요. 차라리 하지 말든지

필선

김필선환경보호과장

저희들도 사실 밀렵이라는 것은 제보가 없는 한 공무원들이 못하겠더라구요. 그런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소신없게 예산을 책정해서 도나 상부기관에서 이 예산을 꼭 책정하도록 하는데 전혀 안하면 하도 뭐라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행정 공무원들이 밀렵을 밝혀내는 것이 검찰이나 경찰처럼 어떤 제보가 없는 한 실제 어렵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1만원씩 주어가지고 누가 밀렵신고 하겠습니까?

필선

김필선환경보호과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정말 형식적인 이런 행정은 안하시는게 좋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최소한 밀렵신고 부분하고 조수보호구역 경계 표지판 설치하는 부분 이것을 과연 환경보호과에서 해야 될 업무이냐 짚고 싶은데 일반적으로 국민들이 밀렵을 한다 어쩐다 할 때 통상적으로 공원녹지과에 신고해야 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필선

김필선환경보호과장

공원녹지과에서 작년부터 환경보호과로 업무가 이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그래서 다소 국민들이, 우리 시민들이 혼동스러울 것이에요. 밀렵하는 것을 봐도 공원녹지과에 신고를 하지 누가 환경보호과에 신고를 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필선

김필선환경보호과장

예.

극중

강극중위원

자연경관 기본계획 우리가 수립을 할 때 일단 도시계획구역을 제외한 국토이용관리법상 적용을 받는 지역이 대상이 되겠죠. 주로 읍면지역이겠죠. 계획이 수립되고 난 이후에는 상당부분 행위제한이 가해 지겠죠. 가능하리라고 봅니까? 그야말로 계획에 그칠 수 밖에 없는 결과를 초래할게 뻔합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3,000만원이라는 거액을 들여서 용역을 줄 수 밖에 없거든요. 상위법에 허용된 부분을 우리가 기본계획 수립해서 제재할 길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안됩니다. 안될 것으로 보죠. 과장님 답변 안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식

김학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용우 위원

용우

배용우위원

월드컵 관광문화 유적지 가꾸기 사업하는 부분이 지난 매스컴에도 보도된 바도 있는데 정부에서 남해안 관광벨트 사업의 일환으로 우리시가 지원받는 부분이죠?

필선

김필선환경보호과장

가야권 개발 사업하고 연관이랍니다.

용우

배용우위원

가야권 개발 사업하고 연관이 되는데 정부 국책사업으로써 남해안 관광그린벨트 사업을 하기 위해서 경상남도에서 해당분을 지원해 주고 그 부분에 김해시가 5억5,000만원을 지원받은 부분 아닙니까? 그것은 전에 매스컴에서도 보도가 되고 했는데

필선

김필선환경보호과장

이 사업비가 문화체육과에서 내려와서

용우

배용우위원

바꾸어서 묻겠는데 이 부분 정부에서 사업예정이 있어서 시가 요청한 돈입니까? 아니죠. 그냥 주니까 우리가 사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필선

김필선환경보호과장

그것이 문화체육과에서 도로부터 받아가지고 저희들한테 사업비만 주다 보니까 저희들이 화장실이 몇 개소가

용우

배용우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화장실을 당초에 우리시가 자체사업으로써 2억4,000만원을 들여가지고 개보수를 하려고 계획을 했다가 갑자기 공돈같은 국가예산이 내려오니까 6,300만원 쓴 나머지를 여기에 국비부담분으로 돌려가지고 이 부분을 더 확대해서 시행한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필선

김필선환경보호과장

애시당초에 자체사업으로 그렇게 확보해 놓았을 때 2002년 월드컵이 양국에서 하다 보니까 일본하고 한국하고, 바로 우리 부산에서 하니까

용우

배용우위원

사업은 아는데 화장실 개보수 사업이 당초에는 자체사업으로 2억4,000만원을 들여서 했는데 이 돈이 내려 왔으니까 쓰고 남은 돈을 여기에다가 우리 시비부담분이 있으니까 여기에 부담을 해서 5억5,000만원하고 1억7,000만원하고 부담이 되니까 7억원이 넘지 않습니까? 이 돈을 가지고 확대해서 화장실을 개보수 하겠다는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필선

김필선환경보호과장

그것은 맞습니다.

용우

배용우위원

문제는 정부도 그렇고 시도 그렇고 이런 부분이 국민들이 낸 세금을 사전에 치밀한 계획하에 해야 될 것인데 갑자기 이런 사업을 이루게 된다 사실상 시중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전라도쪽에 남해안 개발사업 확대 예산을 투입하려니까 경상도 사람들의 많은 민원이 생긴다 그래서 그 관광벨트 사업으로써 경상도에 준다 이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런 사업들이 사전에 시가 이 예산에 대한 사업계획이 충분치 못했다 갑자기 우리시가 화장실을 고칠려고 했다가 공돈같은 돈이 내려오니까 여기에 보태어가지고 쓴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기히 현황이야 어떻게 되었든간에 시가 계획하고 있는 6,300만원을 들여가지고 화장실 개보수 한 부분은 어느 지역에 어떻게 개보수를 했으며 지금 현재 7억원을 가지고 하려고 한 이 지역은 어느 지역에 몇 개의 사업을 할 것이냐 그 사업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필선

김필선환경보호과장

사실 저희들이 점진적으로 김해시내에 있는 공중화장실은 전부다 개보수를 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시비확보가 2억4,300만원 이것을 연차적으로 해야지 다른 사업도 워낙 많다 보니까 올해 예산에 2억4,3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용우

배용우위원

제가 묻는 것은

필선

김필선환경보호과장

맞습니다. 6,300만원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번 가락문화제하고 터미널 보수공사할 때 푸세식 화장실을 구입했습니다.

용우

배용우위원

터미널 화장실

필선

김필선환경보호과장

터미널 화장실 보수를 할 때 화장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푸세식 화장실 12동을 구입해 가지고 가락문화제때도 양 사이드에 놓고 했는데 시민들 반응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절대 낭비하지 않겠습니다.

용우

배용우위원

과장님더러 예산을 낭비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러면 6,300만원은 이동식 화장실 12동을 구입해서 쓰고 6,300만원이 12동 말고 다른데 쓴데 있습니까?

필선

김필선환경보호과장

그것도 쓰고 터미널 화장실 발주가 1회 추경이 늦어졌기 때문에 자체사업에 있는 예산으로 일부 사용 했습니다. 설계비하고 이런 부분을 예산파트하고 저희들이 신중하게 의논을 했습니다.

용우

배용우위원

제가 묻는 것은 6,300만원 쓴 부분은 어디 어디 쓰고 지금 현재 월드컵 관광문화 유적지 가꾸기 사업에 7억3,000만원은 어디에 쓸 계획을 하고 있다 그 현황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필선

김필선환경보호과장

그것 신축은 박물관 앞 문화의 거리하고 개축은 대청계곡 입구 구지봉, 용전숲, 수로왕릉 서편에 되어 있고 보수는 대청계곡 7개소, 장척계곡 2개소, 삼방동 삼림욕장 하고 하키경기장 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우

배용우위원

전부 몇 개소입니까?

필선

김필선환경보호과장

총 16개, 터미널까지 17개입니다.

용우

배용우위원

17개 전부 보수차원입니까? 신축도 있습니까? 개축이나

필선

김필선환경보호과장

개축은 대대적으로 보수하는 것 대청계곡 바로 입구에 있는 것 구지봉하고, 그 자료를 배위원님께 한부 드리겠습니다.

용우

배용우위원

그 다음에 축산폐수처리사업소가 민간한테 위탁이 되고 지금 그렇게 위탁금도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데 전기료나 기본료는 전기에 관한 사항이죠? 이 부분은 앞으로 계속 시가 낼 것입니까?

필선

김필선환경보호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축산폐수처리장에 가동 전력비가 저희들이 위탁비에다가 부담을 같이 합산을 시켜버리면 전체 운영비의 10%가 자기네들의 이윤을 보장해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기비가 만약 1년에 1억원이 된다면 10%를 우리가 그냥 주게 되어 있습니다.

용우

배용우위원

이윤으로

필선

김필선환경보호과장

책정을 해 주어야 됩니다. 법상으로 저희들이 확보를 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전력비는 저희들이 따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떼어 냈습니다.

용우

배용우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속 위탁을 해도 시가 전력비는 계속 부담을 할 것이

필선

김필선환경보호과장

직접 지불을 할 것입니다.

용우

배용우위원

시설장비 유지비 협착물 종합처리기, 브로와 수선, 폐수 이동펌프 수선, 발전기 펌프수선 유지관리비는 위탁받은 분이 계속

필선

김필선환경보호과장

위탁 운영하고 보강공사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네들이 책임을 지고 기존 우리 김해시가 보유하고 있던 시설물에 대한 보수유지는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요구가 들어오면 검토를 해 가지고 예산을 확보해 놓는 부분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가 없으면 어디 고장이 났을 때 예산을 투입할 수가 없습니다.

용우

배용우위원

저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처리과정에 대한 비용만 위탁을 받아서 시설 관리하는 수선, 교체 이런 비용은 시가 부담하고 전기료도 시가 계속 부담을 하고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까?

성순

정성순오수관리담당주사

3년간 자기네들이 설치하고 한 시설에 대해서는 3년간 자기네들이 보수를 하고 부담하고 있습니다. 기존 김해시가 설치한 부분에 대해서 유지보수는 김해시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우

배용우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자기들은 처리하는 과정에

필선

김필선환경보호과장

운영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용우

배용우위원

약품이 드는 소모품적인 것은 그 사람들이 부담을 합니까?

필선

김필선환경보호과장

협약서에 보면 그런 내용도 있고 저희들이 1년간 계획서를 전부 받아가지고 일일이 검토를 하고 그 동안에 처리하는 투약하는 거

용우

배용우위원

어느 부분까지 위탁을 했는지 그것이 제가 이해가 잘 안가는데 그러면 약품도 우리가 부담한다.

학식

김학식위원장

위탁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필선

김필선환경보호과장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우

배용우위원

그러면 그 부분을 나중에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선

김필선환경보호과장

그러면 담당주사님이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성순

정성순오수관리담당주사

경남발전연구원에서 원가계산 용역결과가 나온 것을 저희들이 가지고 사정을 했습니다.

용우

배용우위원

나중에 12,000원 나와서 8천 얼마로 했다는 시에서 자체사정을 해 가지고 위탁계약을 했다는 내용은 아는데 여기 예산서에 보면 전기료, 시설수선비 이런 부분이 예산에 있거든요. 이것을 어느 한계까지는 시가 부담을 하고 어느 한계까지는 저 사람들이 부담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성순

정성순오수관리담당주사

시설보완공사에 대해서는 3년간에, 자기네들이 시설보완 공사한 부분에 대해서는 3년간 유지관리 보수를 자기네들이 하도록 되어 있고 김해시에서 기히 설치해서 운영하던 시설을 이용하는 수선비에 대해서는 저희들 김해시 예산으로 해야 됩니다.

필선

김필선환경보호과장

직접 경비는 김해시가 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용우

배용우위원

약품비 처리하는 과정은

성순

정성순오수관리담당주사

처리에 관련된 약품비라든지 자기들 유지비도 있거든요. 보험료라든지 이런 것이 전부 들어간 것이 전부 처리비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필선

김필선환경보호과장

톤당 처리비안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용우

배용우위원

지금 184일의 위탁금이 예산서에 계상되어 있는데 실제 7월 1일부터 계산된 것 아닙니까? 지금 사실상 위탁이 되었습니까?

필선

김필선환경보호과장

협약에 의해서 지금 자기네들이 참여는 하고 있지만 계약은 아직 안했습니다. 이 예산확보가 안되었기 때문에

용우

배용우위원

예산 확보가 안되었으면 결과적으로 예산 확보되는 시점부터 8월 15일부터인지 9월 1일부터인지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집행이 되겠네요?

필선

김필선환경보호과장

우리가 협약할 때 준공일부터 거기에 자기네들이 참여하도록 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용우

배용우위원

그러면 사실상 계약서는 작성 안했지만 나중에 7월 1일부터 그 사람들이 위탁운영한 걸로 해서 위탁금을 지급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필선

김필선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준공일이 8월 4일 이기 때문에 8월 5일부터 처리비가 지급됩니다.

용우

배용우위원

그러면 이 계산도 안맞네요? 이 계산은 하루에 130톤을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한달분이 빠져야 되겠네요? 쉽게 얘기해서

필선

김필선환경보호과장

그런데 저희들도 그 부분 삭감을 시킬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130톤보다 능력이 좋아가지고 더 처리하면 처리물량이 있거든요. 표가 있기 때문에 더 처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84일을

용우

배용우위원

여유분을 한달로

필선

김필선환경보호과장

그냥 처음에, 당초에 7월 1일부터 예상했던 것을 정정 안하고 넘어갔습니다. 저희들이 결산 추경전에 어떤 운영을 해 보고 그 전에 삭감할 수 있으면 삭감을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우

배용우위원

그런데 분명히 지금 아직 축산폐수처리사업소가 조례상으로는 지금 존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식

김학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안의 축산폐수처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필선

김필선환경보호과장

감사합니다.

학식

김학식위원장

다음은 청소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

유인구청소과장

청소과장 류인구입니다. 133페이지 청소과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총괄은 당초 예산보다 25억7,153만7천원이 늘어난 114억6,145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36페이지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입니다. 경상적경비에 일반수용비가 쓰레기종량제 봉투제작 부족분이 2억5,000만원, 그 다음에 삼계매립장 편입토지 경계측량수수료 150만원, 쓰레기매립장 전기요금이 당초 계획보다 좀 지연이 되므로 인해서 3,000만원 정도 삭감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 음식물자원화시설 전기요금 부족분 510만원, 진영매립장 침출수 운반비 5,400만원, 다음 137페이지 쓰레기불법투기 단속인부임 부족분 1,760만원 이것은 당초 예산에 근무일수가 280일로 계상했습니다마는 업무 특성상 불법투기 신고 등 단속인부가 340일로 우리가 연중 계속해서 이렇게 쓰고 있기 때문에 340일로 부족분 1,7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음식물자원화시설 운용 인부임 부족분이 3,157만원 입니다. 이것도 당초에 자원화시설 민간위탁을 일찍 줄려고 했습니다마는 이게 지연되므로 인한 불용인부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자체사업으로써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비용 산출 용역비 3,000만원, 생활쓰레기 수거대행료 부족분 6억4,000만원, 시가지 가로청소 위탁대행료 부족분 2억3,542만원, 재활용품 수거대행료 부족분 6억9,480만원, 이 내용들은 당초 예산에 70% 내지 80% 밖에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그 부족분을 1회 추경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삼계매립장 침출수 이송관로 공사는 지금 현재 형편이 하천복개 및 암반층 형성으로써 시공이 가능한 부분만 시공하고 공사비 잔액 부분에 대한 8,000만원은 삭감토록 하였습니다. 삼계매립장 소류지 준설공사 717만1천원, 진영 기존매립장 침출수 이송펌프 설치공사 273만원, 대형폐기물 파쇄기 설치공사 310만4천원, 그 다음 138페이지 진영 쓰레기매립장 최종복토 조성공사에 3억5,000만원 삭감을 하였습니다. 이유는 현재 신규매립장 공사지연으로써 기존 매립장을 금년 9월말 내지 10월까지 써야 되기 때문에 최종복토 공사는 금년에 할 수가 없고 내년에 할 수 밖에 없어서 금년 예산에서는 삭감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진영 기존매립장 제방 그라우팅 공사 잔액 1억2,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쓰레기매립장 조성관련 주민숙원사업비 5,000만원 이것은 한림면에 퇴래, 병동 종합경로당 건립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진영매립장 소각시설 보강공사 1,000만원, 폐목재 재활용처리시설 설치공사 1,000만원, 이것은 숯가마를 저희들이 설치할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포천 체육공원 조성은 2001년도 국비 확보후에 사업 시행을 하기 위해서 금년도 예산에 삭감을 하였습니다. 진영 쓰레기매립장 조성 일반회계 부담금 13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9페이지, 141페이지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이자수입이 2억2,500만원, 순세계잉여금 197만1천원, 전입금 13억4,000만원 해서 15억6,697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내역은 143페이지 쓰레기소각장 건설사업비 1억8,697만1천원, 소각장 주변 영향지역 결정용역 3,000만원, 소각장 민간위탁 운영비에 대한 산출용역 500만원, 쓰레기매립장 조성사업비 13억4,000만원, 쓰레기매립장 조성사업 시설부대비 500만원 입니다. 이 시설부대비 내용은 매립장 검사수수료를 환경관리공단 등 공인기관에 납부해야 되는 그런 금액입니다. 거기에 대한 부족분 5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청소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학식

김학식위원장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청소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원관 부의장님

원관

이원관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38쪽 하포천 체육공원 조성에 대해서 기정에 예산이 잡힌게 삭감된 이유를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

유인구청소과장

하포천 체육공원 조성은 2억만 가지고 될게 아니고 저희들이 국비예산 확보를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국비예산이 확보가 되면 국비를 포함해서 내년도에 사업 시행하기 위해서 그렇게 지금 삭감을 하였습니다.

원관

이원관위원

그러면 국비가 지금 확보가 안되었기 때문에 삭감을 했다는 뜻입니까?

인구

유인구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관

이원관위원

지금 다른 과에도 보면 신설로, 지금 문화체육과에 보면 6억3,000만원이나 추경에 올려가지고 체육공원기반 실시설계비가 올라 왔거든요. 이것을 신설할 것이 아니라 기정에 국비를 확보하셔 가지고 기정 예산된 것을 같이 공사를 해야 안되겠나 이래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인구

유인구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포천 체육공원 조성은 한림면 쓰레기 매립장과 관련한 주민지원 사업비로 이렇게 해서 청소과에 올렸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사업은 문화체육과에서 일괄해서 해야 될 걸로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관

이원관위원

전체 예산액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인구

유인구청소과장

전체 총괄적인 것은 문화체육과에서 이미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원관

이원관위원

현재 돈이 얼마가 들지는 계산도 못하네요?

인구

유인구청소과장

예.

원관

이원관위원

그러면 애초에 기본설계를 해서 용역을 하든지 해 가지고 돈이 얼마 만큼 든다는 그것을 가닥도 못 잡았는데 뭐하러 예산을 이렇게 책정을 했습니까? 안그렇습니까? 책정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 아닙니까? 어느 정도 10억이면 10억, 20억이면 20억 든다 하든지 이렇게 했을 적에 예산을 잡아야 되지 뭐 무턱대놓고 2억만 잡은 것은 예산 자체를 잘못 잡았다는 것 아닙니까?

인구

유인구청소과장

예. 그런 의미도 되겠습니다마는 당초에 이것은 하포천변에 83년도부터 85년까지 산업쓰레기를 매립한 곳이 있습니다. 그 곳을 매립을 하고 난 이후에 우리가 정비사업 국비를 따기 위해서 대단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정비사업이 한 46억 정도 이렇게 들어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계획으로 있는데 46억 정도의 정비를 하고 나면 그 위에다가 한 2억 정도 하면 시설은 별도로 특별한 시설은 하포천 안이니까 할 수가 없습니다마는 체육시설을 2억 정도 하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2억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하포천 정비사업도 금년도에 시행이 불가능하고 이래서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원관

이원관위원

이상입니다.

학식

김학식위원장

이병복 위원님

병복

이병복위원

138페이지 진영 쓰레기매립장 최종복토 조성 공사하고 밑에 그라우팅 공사가 삭감된 원인이 뭔지 답변 바랍니다.

인구

유인구청소과장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진영 쓰레기매립장 최종복토 조성공사는 현재 기존 쓰레기매립장, 사용하고 있는 매립장에 매립만 하고 나면 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환경법에 맞도록 최종복토를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현재 신규매립장 조성이 자꾸 지연이 되고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최종복토 조성공사가 금년 안에 이루어지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시행을 해도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기존매립장 위에 적재해 놓은 쓰레기를 나중에 소각장이 완공되면 전부 소각장으로 옮기든지 현재 신규매립장이 완공이 되면 신규매립장으로 다 옮겨야 됩니다. 그 공사가 적어도 몇 개월 걸리기 때문에 금년 안에 할 수 없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3억5,000만원 삭감을 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진영 기존매립장 제방 그라우팅 공사는 시공부분 축소로써 당초에는 150m 정도 이렇게 해야 된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마는 설계를 해 보니까 80m만 하면 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잔여분에 대한 집행잔액이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그러면 조성공사 올해 못하고 명년에 이 예산을 확보해서 다시 하기는 한다 이거네요?

인구

유인구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안하면 안됩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예. 알겠습니다.

학식

김학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강극중 위원

극중

강극중위원

과장님 몇 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진영 쓰레기매립장 임차료는 뭡니까?

인구

유인구청소과장

136페이지 제일 밑에 임차료 말입니까? 진영 쓰레기매립장이 지금 현재 거의 대부분의 토지를 무상으로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제방부분에 일부 개인사유지 토지가 있습니다. 사유지 토지가 최근에 들어서 금년 한 삼사월부터 소유자가 나타나 가지고 제방부분에 대한 것을 원상복구를 해 주라고 이렇게 요구도 하고 거기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기 때문에 우리가 토지임차료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이 지주들에게 임차료로 주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인구

유인구청소과장

한 300평 정도 됩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지목은요?

인구

유인구청소과장

지목은 잡종지로 되어 있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애초에 지주를 못찾아서 그랬습니까? 그런 것은 아니죠?

인구

유인구청소과장

예. 아닙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우리 행정의 실수죠?

인구

유인구청소과장

행정의 실수라고도 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이 내용을 설명하려고 하면 좀 긴데 강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으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진영 기존 쓰레기매립장을 시와 군이 분리되기 전에 김해군에서 발주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쓰레기매립장을 김해군에서 완전히 예산을 들여서 공사를 하게 된 것이 아니고 개인이, 토지소유자 개인이 이 매립장 제방공사를 해서 우리시에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군에 기부체납을 하게 된 겁니다. 군에 기부체납을 할 때에 한 50%이상 공사가 진행될 때에 그 공사 전체를 시에다가 감독을 할 수 있도록 위탁을 했습니다. 이미 50% 되었을 때는 제방이 아마 한 300평 정도 개인사유지가 침범이 이미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은 것은 소유자가 7명 되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은 토지를 가지고 있는 대한제강에 오완수씨 이 분이 자기 토지도 충분히 있습니다마는 지분등기가 되어 있으니까 개인 토지 소유자가 자기 지분만큼 보상을 요구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대한제강 땅입니까?

인구

유인구청소과장

예. 대한제강과 외에 7인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300평이 7인 소유로 되어 있다.

인구

유인구청소과장

예. 300평 뿐만 아니고 이게 한 12,000평 정도 되는데 그 중에 조금 제방부분이 침범된 것이 한 300평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자, 제방부분을 지금 논하는 것이 아니고 진영 쓰레기매립장을 하면서 대부분의 토지를 대한제강에서 우리가 무상으로 지금 임대해서 쓰고 있지요?

인구

유인구청소과장

그렇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그 중에 지금 임차료 들어가는 이 300평 부분에 대한제강외 7인의 소유로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까?

인구

유인구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도무지 잘 납득이 안되는 것이 대한제강의 회장님인가 하는 분의 소유로 되어 있는 땅을 무상으로 공급을 하면서 유독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임차료 요구를 하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인구

유인구청소과장

이것은 대한제강에서 요구를 하는게 아니고, 대한제강에서는 지금 10원도 요구를 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 외에 기타 6인, 그 분들이 지금 이걸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기타 6인이... 여기 공시지가가 대충 어느 정도 나갑니까?

인구

유인구청소과장

지금 거기가 제방하천이고 잡종지이기 때문에 공시지가는 크게 많이 안나갑니다. 안나가는데 지금 현재 550만원이라는 것은

극중

강극중위원

550만원이라는 것은 연간 550만원이라는 이야기입니까?

인구

유인구청소과장

아닙니다. 법에 보면 최근 5년간 임차료를 지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년간에 대한 임차료입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어떻든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런 부분은 행정에서 측량을 해서 개인 사유지가 있을 때 미리미리 사들이든 매수를 하든 어떻게라도 했으면 이런 문제는 발생 안되도 될 문제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짚어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비용 산출용역비라 해서 용역비 3,000만원을 지금 계상시켜 두었는데 이것 꼭 용역을 줘서 이렇게 처리비용을 산출해 봐야 됩니까?

인구

유인구청소과장

예. 이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쓰레기봉투를 바꾸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절차를 밟아가고 있고 나중에 의회에 조례개정 상정도 하겠습니다마는 봉투가 지금 현재 폴리에틸렌 봉투에서 생붕괴성 봉투로 전국적으로 제작 변경을 하도록 이렇게 하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어차피 봉투값이 변경이 되고 봉투값 인상에 따른 대행료가 적정한 수준의 가격이 산정되어야 됩니다. 그게 우리 공무원이 임의로 하면 나중에 특혜의 의혹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연구기관에 용역을 주어서 그 금액을 산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금 행정기관에서도 어떤 예산을 상당히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한 공무원에게는 상당한 포상금도 지급하는 이러한 상황속에서 공정성이 두려워서 이렇게 3,000만원이라는 거금을, 예산을 낭비하는 것은 사고전환이 좀 필요한 부분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아집니다. 이것도 참고해 주시고 한 가지만 좀 더 물어봅시다.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운영위탁비 잉여분에서 3,900여만원 감액이 되어 있거든요. 이거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인구

유인구청소과장

이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을 상반기에 위탁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위탁이 늦어지기 때문에 위탁운영비가 지금 현재 남아나는 부분을 삭감하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기정 예산에는 우리가 2억8천을 세워 두었다가 시일이 좀 늦어지다가 보니까 이것만큼 감액이 되었다.

인구

유인구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늦어진 이유는 시설이 늦게 되어서 그렇습니까? 그런 것은 아니죠?

인구

유인구청소과장

예.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어떻든 우리가 행정적인 절차를 볼 때 조례가 통과되고 난 이후에 위탁비도 예산에 계상이 되어야 되고 그게 순서죠? 순서는 그게 맞지요? 일단 2억여만원이라는 돈이 위탁이 늦어지므로 인해서 예산을 사장시키는 그런 결과를 초래한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인구

유인구청소과장

이걸 뭐 반드시 예산을 사장이라고는 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그 동안에 2억을 다른 곳에 썼으면 썼을 수도 있는 문제이지만 현재 저희들이 조례 개정을 하고 난 이후에 추경시기가 안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 미리 예산을 확보해 두게 됐던 겁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최소한 이런 계획은 위탁을 주려고 하면 전년도 당초예산 다루기 전에 벌써 위탁에 관련된 조례는 통과가 되었어야 됩니다. 그게 옳은 순서라고 보거든요. 예산만 세워 놓으면 이게 뭐 위탁하는 조례야 당연히 의회에서 통과를 시켜주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발상에서 나온 것이거든요. 이상입니다.

학식

김학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용우

배용우위원

예.

학식

김학식위원장

배용우 위원

용우

배용우위원

과장님 조금전에 동료위원이 질의한 음식물자원화시설 이 부분에 대해서 시간도 오래되고 했으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음식물 자원화시설 전기요금 부족분 이것은 증액산정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자원화시설 운용하는데 인부임이 부족하다고 3,100만원이 또 증액이 되어 있고 이 위탁운영비 부분에는 위탁 시기가 조례 개정이라든지 준비가 늦어져서 남는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당초에 계산한 부분이 어느 시점에서 부터 계산을 했으며 그 계산시차에 따라서 어떻게 증액과 감이 차이가 생기는지 그 부분만 설명을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

유인구청소과장

예. 배용우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36페이지 전기요금 부족분과 137페이지에 인부임 부족분 또 음식물자원화 위탁에 따른 운영비 잔액 이것이

용우

배용우위원

이게 전부 다 일건 연관되는 것 아닙니까? 연관되는 건데...

인구

유인구청소과장

예. 다 같이 되는 겁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용우

배용우위원

우선 이것부터 한 번 물어봅시다. 전기요금하고 인부임은 1년 계산된 부분 아닙니까?

인구

유인구청소과장

아닙니다. 당초 예산에 한 70일분만 계상이 된 겁니다.

용우

배용우위원

70일분요?

인구

유인구청소과장

예. 70일분 하고 전기요금 3개월분 이렇게 계상이 되었습니다.

용우

배용우위원

지금 현재 여기 산정내역이 예산상에 안나오거든요. 당초에 70일분이라고 하면 결과적으로 두 달반 밖에 안되는데 두 달반 밖에 안되는 부분이 지금 현재 몇 개월 지나갔습니까? 그러면 정월, 이월, 3월 15일 이러면 두달반이고 지금 현재 8월달 아닙니까? 지난 부분이 더 많은데 말씀대로 그렇게 이해를 한다면 지금 현재 기정 잡힌 부분이 두달반의 예산이라고 하면 오늘까지가 오히려 더 당초예산 잡힌 것보다 기간이 길지 않습니까?

인구

유인구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우

배용우위원

길면 예산이 배로 더 잡혀야 될 것인데 지금 현재 당초에는 900만원으로 잡혀있던 것이 지금 510만원이 증액 되었거든요. 그러면 당초에 그 계산이 안맞지 않습니까? 지금 4월 15일, 5월 15일, 6월 15일, 7월 15일, 8월 15일 해서 다섯달이면 당초 두 달반 계산은 배가 잡혀야 됩니다. 당초에 900만원이라 하면 1,800만원이 더 잡혀야 되는데 그건 무슨 이유입니까? 여기 계산이 안맞지 않습니까?

인구

유인구청소과장

지금 여기에 산출기초가 없어서 정확하게 계산이 안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 음식물자원화 전기요금이 510만원 추가로 계상이 되고 또 음식물자원 인부임 부족이 3,157만원 이렇게 하면 3,667만원 정도 됩니다. 더 부족한 부분이, 그리고 잉여분 시설 민간위탁 운영비가 3,900만원 정도 이래 되면 한 300만원 개입이 있다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마는

용우

배용우위원

그게 과장님 그렇게 이야기가 안되는게 그러면 우리 위탁잉여분도 5개월분이 남아야 될거고, 당초에 두달반을 전부 다 계산한 것 아닙니까? 전기요금, 인부임 그러면 두달반 이후에는 위탁비 이렇게 되면 위탁은 5개월분이 절감되어야 되고 전기요금하고 인부임은 5개월분이 더 증액이 되어야 되고 계산대로 하면 그렇게 나옵니다. 답변대로 하면 그렇게 나오는데 지금 증액, 증감이 된 예산은 거꾸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당초에 900만원 잡혀있던 전기료가 지금 1,800이 증액이 되어야 될 건데 500만원만 증액이 되어 있고 이 계산이

인구

유인구청소과장

그것은 쓰보니까 당초에 900만원을 3개월에 월간 한 300만원 정도 예상을 했는데 300만원보다 적게 들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산이라는게 한달 뭐 얼마까지 정확하게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없고 지금 또 특히 음식물자원화시설 이것은 우리가 처음 운영을 해 보는 거니까 조금 착오가 있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용우

배용우위원

그래 행정에서 당초에 예산을 잡을 때에 엄청난 수치의 차가 있는 그런 계산을 했다고 하면 그것은 말씀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좌우지간 답변이 그렇다 하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예산을 요청할 때에 산출근거를 뚜렷히 내어서 해야 되지 말이 안되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여타 부분에 시가 의회에 예산 요청해 놓은 부분도 그 계상 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이것을 본다면 전부다 한없는 과다책정이 되어 있는 부분도 많이 있다 하는 것을 인정할 수 밖에 없는 일입니다. 이상입니다.

학식

김학식위원장

강극중 위원

극중

강극중위원

한 가지만 좀 더 물어봅시다. 138쪽에 보면 폐목재 재활용처리시설 설치공사에서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 자세하게 한 번 설명을 해 주세요.

인구

유인구청소과장

예?

극중

강극중위원

폐목재 재활용처리시설 설치공사 해서 1,0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내용이 뭔지 한 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인구

유인구청소과장

아까 제가 숯가마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 우리시에 각종 건축폐기물 또 대형폐기물 이런 것에서 폐가구나 폐목재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하루에 한 1.5톤이상 나오는데 이것을 지금 현재는 다 그냥 간이소각장에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각을 하는데도 상당히 악취, 매연 이런 것도 나올 수가 있고 이래서 폐목재를 이용해서 숯가마를 만들어서 숯으로 만들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숯이 우리 사람에게 미치는 나쁜 영향은 한 가지도 없는 걸로 지금 학술적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 그래서 숯으로 만들면 폐목재의 부피도 줄일 수가 있고 숯을 가지고 매립장에 그냥 뿌리면 악취제거 역할도 할 수가 있고 또 숯을 만드는 과정에서 목초액이 발생합니다. 목초액을 가지고 한 1/1000 정도 물로 희석을 해서 매립장에 뿌려주면 그것도 악취제거제의 역할을 할 수가 있고 해서 상당히 좋은 그런 아이템이라고 저희들이 보고 이것이 되면 단계적으로 김해시에서 발생하는 그런 건축폐기물 중에서 폐목재 부분은 무상으로 우리가 반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자, 이렇게 될 때에 우리가 폐목재라고 일반적으로 부를 때는 그야말로 목재에 페인트칠이 되어 있는 목재도 있을 거고 각종 도장이 되어 있는 목재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또 기름이 묻어있는 그런 목재도 있을 거고 여러 형태의 목재가 있을 수 있는데 환경적인 측면에서 무슨 제재가 없겠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인구

유인구청소과장

예. 지금 현재 전혀 없습니다. 제가 직접 숯가마를 만들어서 쉽게 말하면 아까 강위원님 이야기 하신 코팅이 되어 있는 그런 목재 이런 것도 제가 가서 보니까 그런게 환경에 어떤 악영향을 미치는 것이 전혀 없고 그것도 그대로 숯이 되어서 나와서 그 숯을 일반 과수원이라든지 이런데 뿌리고 또 난을 재배하는 곳에 이용을 하는 현장을 직접 목격하고 왔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일반적으로 환경관련법을 검토도 한 번 해 보셨습니까?

인구

류인구청소과장

예. 지금 현재로써 전혀 우리 숯에 대한, 인터넷에서 자료를 전부 저희들이 발췌를 하고 했습니다만 숯을 만드는데 있어서 다른 환경적으로 피해가 가는 것은 한 가지도 없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일반적으로 일반 목재 같으면 아무런 영향이 없겠지요. 없는데 폐목재는 여러 가지 불순물이 많이 섞여져 있기 때문에 혹시 환경적으로 제재를 받지 않겠느냐는, 걱정스러워서 그럽니다. 환경부서하고 충분하게 협의를 한 번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인구

류인구청소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