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박해동 의원 발언

제54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00-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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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는 의정활동에 있어 중요한 부분인 예산안을 심사하는 것이므로 심도있는 심사와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예비심사에 앞서 진행사항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행순서는 해당 국, 실, 센터, 소별로 국, 실, 센터, 소장이 먼저 총괄 제안설명을 하고 각 과장들은 소관별로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민

문병민전문위원

전문위원 문병민입니다.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 1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방향으로는 먼저 세입예산안 법령, 조례 등 정확한 근거에 의하여 세입가능액을 계상하였는지를 판단하였으며, 다음으로는 세출에 맞추어 가상세입이나 무리한 세입추계를 하였는지 검토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지방양여금 등 국가의존 재원에 대하여는 누락없이 전액 계상하였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는 예산편성 기준을 지난해의 내용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또한 관행적이 있고 소비적인 경상경비가 편성되지 않았는지 예산편성 기본방향이나 2000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편성하였는지 등을 검토하였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시 총 예산규모는 5,732억1,952만8천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가 3,405억971만3천원이며, 특별회계가 2,327억981만5천원으로써 기정예산에 비해 총 82억3,329만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예산액 보다 11% 감액된 1,161억3,792만7천원으로 주 감액요인은 화목 및 장유하수종말처리장 설치 도비보조금 및 지방양여금 179억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기정예산액 2,028억9,717만5천원 보다 20억3,218만9천원이 증가된 2,049억2,936만4천원으로 주요 증감요인을 보면 증액부분은 하수도 사업에 10억원, 상수도 공기업에 26억원이 되겠으며, 감액부분은 공영개발 특별회계 부분으로 골프장 조성사업비 기투자액 회수수입이 14억원이 증액되었으나 본산 토지구획정리지구 체비지 매각수입 감소액 39억원이 감액되어 전체적으로는 24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기능별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을 보면 기정예산액 보다 지방교부세 및 양여금 23억1,110만1천원과 국비보조금 13억3,683만4천원 및 국내차입금 3억원이 증액되었으며, 도비보조금 183억4,852만3천원이 감액되어 총 144억58만8천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6, 7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총 세출예산액은 시전체 예산의 76.1%를 점하고 있는 4,363억5,792만4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4% 감액되었으며, 추경에 편성된 주요사업 내용을 보면 일반회계는 월드컵 관광문화 유적지 가꾸기 사업에 36억원, 숲 가꾸기 공공근로사업에 18억원, 가야역사문화환경 정비사업에 40억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하수관거 정비공사에 16억원, 읍면통합상수도 시설공사에 10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 부서별 예산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 지방채 발행 부분입니다. 지방채 발행은 장유시립도서관 신축사업에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청사 정비기금으로 3억원을 차입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투자사업 내역으로 9페이지에서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2000년도 예산은 각종 사업의 우선순위를 따져 투자의 효율을 극대화하는데 기조를 두고 국도비 보조금 및 지방양여금 등의 증감액을 정리하여 도로사업 등을 비롯한 각종 계속사업 투자에 중점을 두었으며 그리고 상수도 사업 및 문화환경 정비사업 등의 기반구축에 역점을 두고 편성되었다고 봐집니다. 그러나 화목 및 하수종말처리장 설치공사의 도분양여금 및 도비부담금이 과도하게 삭감된 것은 내시액이 없이 무리하게 세입을 잡은 것은 앞으로 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 봐집니다.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편성된 주요사업들이 차질없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나와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쾌수

안쾌수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안쾌수입니다. 지난 8월 14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변동된 간부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어윤환 도로과장입니다. 상수도사업소 김화수 소장입니다. 먼저 갑작스럽게 2001년도 예산관계로 건교부 출장으로 인하여 어제 상수도조례 심의시 의회에 불참하게 된 것을 사과드립니다. 2000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따른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규모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 순입니다. 먼저 유인물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기정예산은 총 1,935억7,300만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가 1,381억5,6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 편성내용은 도시과 166억4,500만원, 주택과 24억4,500만원, 건설과 287억3,600만원, 도로과 845억5,200만원, 수도과 57억7,8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특별회계는 554억1,700만원으로 주택사업 7억4,600만원, 하수도사업 72억800만원, 상수도사업 474억6,3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2%가 증가된 1,973억7,000만원으로써 37억9,700만원으로 예산이 증액되었으며, 편성내용은 일반회계가 1,600만원, 특별회계가 37억8,1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중 먼저 세입예산 내용을 요약 보고드리면 기정예산 621억1,800만원에서 21억200만원이 증액된 642억2,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증액된 21억200만원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하수도관 정비사업에 지방양여금 5억6,100만원, 안동공단 배후도로 개설사업에 지방특별교부세 7억원, 장유시립도서관 신축공사 지방채 3억원, 도로시설 확충사업에 시도비 보조금 21억9,400만원 등에 증액되었고 밭기반사업 등 국고보조금 16억5,300만원이 감소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1,381억5,600만원에서 1,600만원이 증액된 1,381억7,2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과별 전담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시과는 군부대 이전사업 등에 8억5,900만원이 증액되었고 주택과의 경상적 경비 등 7,800만원과 건설과의 환경관리, 농정관리, 치수 및 재해대책 등 19억200만원은 감액하였으며, 도로과 월드컵 관광 문화유적지 가꾸기 도로시설 확충사업 등에 10억8,700만원과 수도과의 절수기 구입 등 5,000만원은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정예산 554억1,700만원에서 37억8,100만원을 증액한 591억9,8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증액된 37억8,100만원의 내용은 주택사업 7,200만원, 하수도사업 10억3,600만원, 상수도공기업 26억7,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개발 및 복지증진에 대한 주민의 기대요구는 증가하나 재원확충 어려움에 불요불급한 신규사업은 억제하고 시민생활과 관련된 사업을 우선적으로 확보 투자함과 아울러 기히 발주된 마무리 추진사업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금번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으므로 위원님들께서는 충분히 검토하시고 관철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0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곤

탁명곤위원장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곤

허성곤도시과장

도시과장 허성곤입니다. 200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도시과 소관 제안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과 세입세출 총괄표를 설명드리면 그린벨트 관리에 국고보조 900만원은 변경이 없습니다. 세출총괄표가 되겠습니다. 당초 166억4,584만9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만 8억5,830만원이 증가된 175억414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80페이지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이 되겠습니다. 먼저 저희과에 일용인부 두 사람에 대한 인건비 인상분 80만원이 증액된 2,061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우리시 민자유치사업 홍보인쇄물 제작비 1,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당초예산에 일부가 확보되어서 인쇄를 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중앙부처의 각종 투자유치 행사에 참여하고 또 한국무역센터라든지 국토연구원, 경남도 우리시를 방문한 외국인들에게 우리시 투자유치사업을 홍보하기 위해서 추가로 제작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저희들 광역도시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건설교통부, 국토연구원, 부산발전연구원 등 해서 최근 업무협의가 많아졌습니다. 따라서 업무추진비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난 4월 7일 준공된 바 있는 서부토지구획정리지구내 임도확장공사에 우리시에서 조달청에 관급요청한 아스콘이 그 동안 유가인상 등에 따라서 단가가 변경되어서 증액되는 분 5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관내 취락지구에 개발계획이 수립된 곳이 한림면 장방과 생림 봉림마을, 상동 대감마을이 있습니다. 이 지구에 대해서 저희들이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그 동안의 일부 주민들의 욕구와 여건변화에 따라서 많은 변경요구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심도있고 개관성 있게 검토해서 주민들과 다시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변경절차 이행을 위한 용역이 3,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저희들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군부대 이전사업이 당초예산에 30억원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만 이것은 증액된 부분이 아니고 당초부터 저희들이 이렇게 요구를 했었습니다만 우리시의 예산사정상 우선 30억원을 가지고 추진하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확보하기로 하고 3억8,000만원이 미확보된 사항이 있었습니다만 이 부분을 이번 연말까지 준공을 예정하고 있기 때문에 마무리 사업비 3억8,000만원을 포함한 33억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저희들 김해시 관광종합개발계획 수립용역입니다. 이 부분은 최근 우리나라가 21세기는 문화의 세기라 해서 문화관광부 주관으로 관광산업 확대진흥회의가 개최되는 등 관광산업이 상당히 중요시 되고 국책사업으로 확정됨에 따라서 저희시도 남해안 관광벨트사업에 가야역사문화환경 정비사업이 국고지원사업으로 확정되고 또한 가야민속촌 조성사업과 진례도예촌 조성사업이 확정되는 등 많은 국비지원사업을 지금 정부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본 용역은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수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시는 지금껏 개별사업만 추진을 했지 우리시의 어떤 관광사업의 기본이 될 수 있고 어떤 지침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관광종합개발계획이 없다 보니까 문화관광부와 관광사업을 위한 사업비 지원요청에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어려운 재정입니다만 약 2억7,0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우선 예산사정상 2억원을 확보해서 조기에 발주해서 추진하고 본 계획 수립에는 기초조사부터 해서 약 1년간 용역기간이 소요될 것이고 중앙부처와 협의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우선 2억원을 확보하고 내년 당초예산에 나머지 7,000만원 정도를 확보해서 본 용역을 수립코자 합니다. 그래서 금번 추경예산에 2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군부대 이전사업 영외관사 구입입니다. 이 부분 역시 지난 97년도에 국방부와 저희시가 부대이전 사업을 합의하면서 군부대 요구사항중의 하나입니다. 지금까지는 저희들 예산사정에 의해서 이 부분을 반영 안했습니다만 역시 연말까지 본 사업을 마무리 해서 기부대 양여사업 재산정리 등을 내년 상반기중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부대에 우리가 요구한 사항을 협의된 내용대로 군부대 종사하는 하사관들의 영외관사 4동을 구입하기 위해서 2억2,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장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도시과장은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김정호 위원입니다. 군부대 이전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당초에 군부대 이전사업은 우리시하고 어떤 협약서가 구체적으로 작성이 되어 있죠?

성곤

허성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지금 도시과장의 이야기를 들으면 이전사업에 필요한 소요경비 3억8,000만원도 당초에 요구된 사항이다 밑에 영외관사 4동을 우리가 구해 주는 것도 처음부터 요구사항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당초예산에 충분하게 반영이 되었어야 되고 그 당시에 설명이 되었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지금 현재 군부대 위치를 우리가 너무 아까워 하다 보니까 국방부나 아니면 군부대쪽에 이끌려가는 그런 교섭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곤

허성곤도시과장

김정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시 관내 삼방동에 예비군 관리대대와 삼계동 정수장 인근에 위치한 훈련장이 이원화 되어 있으므로 해서 그 동안 지역방위협의에서 많은 문제점을 노정시켜서 외곽으로 이전하고자 추진하면서 저희시의 요구에 의해서 외곽으로 이전을 추진하다 보니까 국방부에서 아니할 말로 지금 현재 노후된 시설을 아주 새로운 신규 시설로 기왕에 함에 있어서 아주 깨끗하게 새로운 사업을 요구한 것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는 방법자체가 군사시설교외이전에관한법률에 의해서 기부대 양여로 할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사업비 확보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 전체 72억8,200만원을 계상해서 자기들이 저희들 관내에 갖고 있는 토지나 부동산이 삼방동 관리대대의 부지가 8,140㎡, 삼계동 삼계훈련장 부지가 145,311㎡, 구산동 구 공병학교 관사부지가 27,592㎡, 대동면 수안리에 있는 구 공병학교 부교장이 15,214㎡ 이렇게 해서 196,257㎡를 저희시가 감정기관의 감정평가에 의해서 받아오고 저희시가 시행한 사업비하고 상계시켜서 서로 정산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동안 저희들이 가감정을 해 본 결과 지금 투입한 비용에 비해서 상당히 재산가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부 군부대에서 요구하는 시설들을 상당히 저희들이 투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 부분에 관련해 가지고 식당을 현재 슬레이트로 되어 있는 것을 판넬로 해 달라 일부 바닥처리를 도깨다시로 하게 되어 있는 것 같으면 타일로 붙여달라 이런 식으로 부대에서 요구가 있지만 일단 저희들이 이 안을 안들어 주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목적과 법적인 근거에 맞추어서 기부대 양여를 함에 있어서 저희시가 결코 불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마지막 정산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시가 불이익을 안받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결과는 연말이나 내년에 재산정리가 되면 의회에 보고 하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협약서는 작성되어 있습니까?

성곤

허성곤도시과장

예. 세세한 것이 없고 자기들 재산을 시에 주고 우리시가 먼저 이전사업을 해 주도록 국방부장관하고 김해시장하고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준공시점에서는 다시 감정을 해서 서로 가감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성곤

허성곤도시과장

예.

정호

김정호위원

그런 것은 좋지만 우선 우리 시비가 선투자 되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 주민들이 그 이전에 따른 고통도 감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보이지 않는 부분도 충분하게 고려가 되어야 되고 특히 이전 예정지의 작업도 말이지 공기보다는 약 6개월이상 늦어짐으로 인해서 지난번 폭우때도 주민들 피해나 아니면 여타 농작물 피해도 생기고 이런 불안감도 조성하는데 어떻게 협약서가 구체적으로 작성되어 있는지는 몰라도 꼭 우리가 현물을 가지고 감정을 해서 어떤 가감을 할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주민들 피해도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것이 만약에 계산이 안된다손 치더라도 적어도 우리 행정기관에서 주민의 편에 서서 주민을 위한 그런 쪽으로 유도가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공기가 늦어진 것도 제가 듣기로는 어떤 설계변경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우리 행정기관하고 군부대하고 민첩하지 못해 가지고 공기가 연장되는 것으로 들었는데 이렇게 해서는 안되는 것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협약서가 작성되어 있으면 공기면 공기내 자기들이 어떤 설계변경 요청을 못하도록 한다든지 또 언제까지 시한을 주어서 그때까지 설계변경 승인을 안해 주면 우리가 용도에 맞도록 강제로 한다든지 이렇게 되어야지 어떻게 해서 군부대, 특수집단이라고 해 가지고 우리 행정기관이 질질 끌려다니고 그로 인해서 많은 주민들이 피해를 본다든지 우리시가 재산상 손실을 입는다든지 이래서는 안되는 것 아닙니까?

성곤

허성곤도시과장

김정호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명심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국방부 협약사항 중에서 협약서 자체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당사자간의 약속인데 말미에 보면 갑과 을이 서로 협의사항에 대해서는 협의해서 병행할 수 있도록

정호

김정호위원

그 정도 설명이면 우리 위원들 다 알았으니까 마치고 그 협약서 1부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곤

탁명곤위원장

배종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배종태위원

배종태 위원입니다. 기존 산업건설위원회 계신 분들은 잘 아시겠는데 저는 군부대 이전사업 영외관사가 생소한 말이에요. 산재해 있는 부대를 한곳에 합친다는 말입니까? 현재 관내에 있는 부대를 관외로 보낸다는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곤

허성곤도시과장

배종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관내 군부대가 본 이전사업과 관련되는 부대는 2개 부대가 있습니다. 하나는 삼방동 769번지 외 7필지에 통합막사 외 탄약고 등 해서 14동의 건물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삼계동 산 86-2번지에 정신교육관, 사격장, 지휘관, 통제실 등 해서 건물이 7동 있는 훈련장이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이 2개 군부대가 모두 오래전에 입지해 가지고 위치적으로 과거에는 외곽지역이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만 최근에 김해가 도시화 되면서 도시개발사업에 걸림돌이 된다 다시 말해서 삼방동 관리대대 부지는 신어산 유원지 사업 입구에 위치해서 아주 보기에 흉하고 시설도 노후화 되어 있고 훈련장 부지는 삼계동 정수장을 확장해야 되는 부지에 일부 저촉이 되고 정수장 관리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 보안상 관리에 문제가 있다 등 해서 이 시설을 또 두 군데가 산재되어 있어가지고 분산되어 있으니까 지역방위를 임무로 하고 있는 부대로서 적절치 못하다 이래서 한곳에 통합을 하면서 외곽으로 옮기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해서 부대와 우리시가 협의를 해 가지고 외곽이전 계획을 수립해서 그 동안에 여러 후보지를 조사한 결과 저 지역이 적절한 부지로 확정해 가지고 그 동안에 공사가 50% 이상 진척이 된 상태이고 연말까지는 나머지 건축부분이 완료되면 부대가 이전해 갈 수 있도록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산을 서로 교환하고 정리를 하면 본 사업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종태

배종태위원

지금 어디로 옮기는데요?

성곤

허성곤도시과장

생림면 나전리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태

배종태위원

언제부터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성곤

허성곤도시과장

사업추진은 99년 5월 24일 착공해서 올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종태

배종태위원

국방부라든지 모든 행정적인 사항은 다 끝난 상태입니까?

성곤

허성곤도시과장

예.

종태

배종태위원

알겠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장

박해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동

박해동위원

저도 총무위원회에 있다가 산업건설위원회에 와서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지 잘 모르겠고 이 부대가 무슨 부대입니까? 예비대입니까? 현역부대입니까?

성곤

허성곤도시과장

저희들 지역방위를 책임지고 있는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유사시 우리 지역에 주요 보안시설을 관리한다든지 지역 예비군들을 관리한다든지 이런 임무를

해동

박해동위원

우리시가 그 자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부득이 그 부대를 이전시킨다 이 말입니까?

성곤

허성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동

박해동위원

이 부대를 그런 조건에 우리시가 붙이는 것 보다도 부대가갖고 있는 땅을 팔아가지고 자기들이 사가지고 하는 것 같으면 우리가 전액 계약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연말에 가야 나오는 것을 알겠지만 사실상 출입이 됩니까? 이전함으로써 편의상 저희들이 금액만 아니라 이 땅의 가치라는 것이 모든 수입성면을 볼 때 우리시가 좀 더 도움이 안되겠나 이 말입니다. 전문기관에 의해서 나중에 재산을 정산해 봐야 알겠습니까? 저희들이 손해가 안될 것이다 손해를 보지 말아야 한다

성곤

허성곤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장

김성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과장님 국방부 부지가 약 196,000㎡라고 되어 있는데 가격은 얼마나 됩니까? 이게

성곤

허성곤도시과장

이게 가감된 결과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성규

김성규위원

왜 묻느냐 하면 말입니다. 서로간에 사업을 해 주고 땅을 받고 하자면 그 안을 잡을 때 우리시에서 돈을 얼마 투자할 것이다 라는게 나오고 그러면 땅값이나 이런 것이 얼마 정도 될 것이다라는 그 안이 잡혀져야 이런 사업이 추진되고 마무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성곤

허성곤도시과장

현재 계획은 저희들이 투자하는 것도 70여억원이고 이 가격도 70여억원을 예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딱 얼마다 하고 떨어지게 말씀드리기는 지금 어렵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래도 기초적인 자료로 수집을 안하면 감정을 사업 시작하는 그 당시에 한 번쯤은 해 보는게 안맞습니까?

성곤

허성곤도시과장

예. 공식적으로

성규

김성규위원

그때 그 당시의 가격은 얼마 정도를 추상했기 때문에 사업을 시작했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성곤

허성곤도시과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가 되어 있는게 있습니다. 그것도 필요 하시다면 한 번 보여드리도록 자료를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우리 회의할 때는 밝히지 못하고

성곤

허성곤도시과장

아니 지금 구체적으로 제가 숫자를 못 외우니까 그렇는데 하여간 근본 취지나 목적이 절대 두 사업이 이렇게 셈셈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추가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 영외관사인데 현재 영외관사로 사용하는 그런 것은 있습니까?

성곤

허성곤도시과장

예. 자기들이 지금 영내에서 다 쓰고 있는 것을 영내에 지금 장교들이 쓰는 부대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을 앞으로 영내에 두는 것 보다 영외에 두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지금

성규

김성규위원

영내에 관사를 두다가 영외에 하는데 시에서 사업을 하니까 땅값이 조금 많을 것 같으니까 관사까지 구입해 달라, 그래도 너희들은 손해가는 것이 없을 것이다.

성곤

허성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면 땅값 계산을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과장님

성곤

허성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이게 네동이나 구입한 것 같으면 2억2,000만원이다 말이예요. 제가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김해관광종합개발 계획에 대해서 관광개발 계획이라면 외지인이 와서 말이죠. 조금 돈도 쓰고 가고 휴식도 하고 가고 이렇다 말이죠. 김해시를 전체적으로 관광할 만한 이래 만들지는 않을 것이고 대표적으로 어디 어디를 어떻게 관광적으로 개발을 해야 될 것이다라는 것을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곤

허성곤도시과장

저희들이 관광종합개발계획 용역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근본적으로 우리시가 가야역사를 비롯한 많은 관광자원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못하고 널리 홍보하지 못하고 또 이용에 어떤 편의성이나 이런 것이 제공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정부 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이나 또 우리 지방의 연구원인 경남발전연구원이나 아니면 문광부 산하에 한국관광공사 이런 쪽에다가 저희들 입지여건을 최대한 자료로 제공하고 현장 설명을 통해서 그 분들을 이해시켜 가지고 그 전문가들이 김해지역 정도의 관광자원인 것 같으면 이렇게 이렇게 활용해서 단기적으로는 어떻게 하고 장기적으로는 어떻게 하고 재원투자는 어느 것이 우선 순위이고 또 재원조달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는게 금번 관광종합개발계획의 용역 취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당장 뭘 하겠다 이렇게 보고드리기는 좀 어렵고 앞으로 이게 되면서 중간 중간에 전문가들이 직접 의회 주례회때나 이렇게 보고가 되도록 추진과정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제가 왜 묻느냐 하면 말이죠. 현재 김해시에 나름대로 가야권종합개발계획 또 대공원, 화훼공원 여러 가지 공원들이 아마 용역비가 일부 지불이 되어서 용역 조감도 나오고 수립을 하고 있는 걸로 안다 말이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같이 할 때에 이렇게 묶어가지고 했으면 이중적으로 용역비가 우리 시민의 세금을 낭비하지 않도록 유념해 달라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곤

허성곤도시과장

예.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는데요. 그 부분도 잠깐 언급을 드리면 그 동안에 단위사업 그 자체를 이것을 하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그 자원 하나 하나 자체를 점점이 이렇게 계획을 수립 했었는데 이번에 이 종합개발계획 안에는 그런 것들이 모두 총 망라해 가지고 포괄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 부분에 잘못된 것은 시정하고 또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계획에다가 포함시키고 이런 식으로 김해시의 어떤 관광종합개발계획이 그야말로 관광에 대한 종합적인 지침서가 될 수 있도록 그 지침서대로 일을 하게 되면 단기적으로나 장기적으로 김해가 새로운 관광문화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뭔가 알찬 계획을 수립해 보고자 이 계획을 수립하게 된 겁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각 실과에서 보면 말이죠. 용역이라는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집계를 내서 받아보면 상당히 많습니다. 비중을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실제 2억인데 아까 당초 예산에는 2억7,000 하고 위에 3,000만원 또 있단 말입니다. 용역비만 해도 2억3,000입니다. 그래서 비중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 만큼 이중으로 중복되지 않도록 반드시 체계적으로 실과하고 협조도 하시고 도시과가 주무부서니까 앞으로 검토를 잘해 주셔야 된다는 그런 측면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성곤

허성곤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장

최창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백

최창백위원

예. 최창백 위원입니다. 도시계획도로 중2, 3호선 인도 확포장공사 관급자재 인상분이라고 해 놓았는데 이게 당초에 총 공사비는 얼마이고 어느 지구에 하며, 지금 현재 인상분은 몇 % , 어떻게 되었는지 소상하게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성곤

허성곤도시과장

최창백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본 도로는 저희들 서부동 관내에 도시계획 중2-3호선으로써 폭 15m 도로입니다. 그런데 인도가 너무 협소하고 또 지역주민들이 이용에 상당히 불편을 겪어와가지고 작년 당초예산에 승인해 주어서 2억으로 아마 추진한 것으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 구체적인 금액은 지금 확인이 안됩니다. 본 부분은 이미 지난 4월 29일날 공사가 준공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추가로 550만원을 요구한 이 내용은 그 공사비 중에서 관급자재에 해당하는 아스콘, 아스팔트 포장하기 위해서 사용된 아스콘이 당초에 톤당 단가가 30,390원이었는데 이게 33,490원으로 조달청하고 공급하는 중소기업하고 협약사항에 의해 가지고 그 동안 유가인상 등에 따른 상승요인 때문에 톤당 3,100원이 증가되었다 해서 우리가 요구한 만큼의 증가분을 추가로 540만4,950원을 저희시에 조달청 요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이번에 계상을 해서 추가 상승분을 납입할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창백

최창백위원

그러면 아스콘이 몇 % 올라간 겁니까?

성곤

허성곤도시과장

프로테이지는 제가 지금 계산을 얼른 못하겠는데 한 1, 2% 정도 조금 오른 겁니다.

창백

최창백위원

예. 알겠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장

예. 김영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여러 위원님이 질의 많이 했는데 김해 관광종합개발계획 수립비 2억하고 군부대 이전사업 영외관사 구입 5,500만원 이게 당초에 안세워져 있었습니까?

성곤

허성곤도시과장

저희들하고 약속 사항에는 다 들어가 있었는데

영립

김영립위원

당초에

성곤

허성곤도시과장

예. 97년도에 협약할 때부터 있었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왕왕 의회에 예산을 요구해 가지고 오랫동안 집행을 안하고 있으면 예산을 사장시켰다 이런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가 꼭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이번에 요구를 했습니다. 당초예산에 요구를 했는데 예산계에서 이것은 지금 당장 쓸 돈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카트, 카트되고 해서 지금은 꼭 필요한 시기가 왔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계상을 하게 된 겁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영외관사는 그렇다 하더라도 수립용역비 2억은 아까 2억7,000 정도 되어야 된다고 했는데 사전에 당초예산 계획에는 잡혀야 맞는 것이 아니냐 나는 이렇게 보는데

성곤

허성곤도시과장

맞습니다. 저희들 시가 당초예산에 3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 역시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연간 살림살이를 당초예산에 담으면서 쭉 타 사업에 우선 해 달라고 저희들 사업부서에서는 강력하게 요구를 합니다. 하지만 전체 살림살이를 조정하는 입장에서 이것은 조금 시기를 늦추어도 되지 않겠느냐 이래가지고 예산계에서 사정할 당시에 이게 카트 되었다가 이번에 강건하게 저희들이 노력해 가지고 2억 정도를 계산하게 된 겁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그렇다면 당초에 2억7,000 같으면 단 1억에 대해 가지고 추가 예산이거든요. 지금 우리 말 그대로 추가예산액 자료를 주는데 전혀 기정에 안된 것을 새롭게 해 가지고 올라온다 말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생각할 때에는 당초에 이 만큼 잡았다가 모자라는 부분들을 추가 예산에 올리는 것이 낫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성곤

허성곤도시과장

예. 위원님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목적이 물론 당초예산에 계상되었다가 부족한 부분을 추가로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디다마는 그 동안에 세입이 감소 되었다든지 세출이 다시 늘어나게 되었다든지 또 갑자기 불요불급하게 사용할 사업이 생겼다든지 이럴 적에는 추경에 요구가 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것을 꼭 좀... 저희들이 오랜 숙원으로 이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관철이 안되고 있는데 이번에는 꼭 좀 관철이 되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가능하면 앞으로는 모든 계획을 세워가지고 당초예산에 많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자라는 부분을 추가예산에 다루는 것이 안낫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능한 그렇게 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곤

허성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이상입니다.

명곤

탁명곤위원장

류진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동료위원들이 많은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저는 우선 자료부터 먼저 하나 요구를 하겠습니다. 군부대 이전사업에 대한 기부양여 내용하고 그리고 세부적인 계획서 1부 좀 내어주시고 협약서도 같이 동시에 내어주시기 바랍니다. 김해 관광종합개발계획 수립용역이라 해 가지고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이 관광종합개발 계획이라는 자체는 현재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쉽게 말하면 가야권이라든지 저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한다고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성곤

허성곤도시과장

그런 것도 포괄적으로 포함이 되지만 어떤 새로운 시책 개발이나 숙제 개발, 그것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또 저희들이 지금 잠재해 있지만 아직까지 발굴하지 못한 그런 사업들 이런 것을 연구해서 종합계획에 담아가지고 우리나라 문광부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국가의 지원을 이끌어 낸다든지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연구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쉽게 말하면 지금 현재 기존 우리 고분이라든지 이 부분을 함께 모아서 관광화 한다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성곤

허성곤도시과장

그것을 이제 체계화하고 네트워크화 하고 이런 식으로

진환

류진환위원

체계화 해서 관리를 하겠다. 이것은 어찌보면 문화체육과에 들어가야 되는 사안 아닙니까?

성곤

허성곤도시과장

문화체육과에서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시장님 지시로 문화체육과에서 기술자들이 없다 보니까 도시과에 맡겨서 하라는 지시가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이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일종의 홍보에 대한 대비를 하기 위한 용역인데 굳이 이 부분에 이렇게 많은 돈이 투자가 되어야 되느냐 왜냐 하면 가야권복원 연구사업비라 해 가지고 그것도 5억의 용역을 주었었고, 대성동 고분이라든지 분산성 고분 이런데도 용역비가 각각 1억씩 이상 추가가 되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시에서 쉽게 말하면 집행부에서 종합적인 계획을 관광화하기 위한 팜플렛을 만들때에 미비했다는 거예요. 이래 굳이 2억이나 투자해 가지고 그 라운드를 잡아서 하겠다는 자체는 새로운 관광을 개발한다 하면 어떤 이해가 갑니다마는 지금 다 가야권개발, 문화의 거리, 대성동 복원, 전체를 다 하고 있는 마당에서 이것은 좀 잘못됐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것은 참고로 해 주시고 그리고 외자유치 사업 돈은 얼마 안됩니다마는 프로젝트 사업 이것은 어떤 관광유치에 대한 것입니까? 어떤 사업에 대한 유치입니까?

성곤

허성곤도시과장

사업을 민자나 외자를 유치하겠다는 목적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럼 이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성곤

허성곤도시과장

지금 우리시가 역점으로 추진하는 상동면 생태화훼공원, 가야민속촌, 그 다음에 김해 스포츠 레저시설이 부족하다 해 가지고 스포츠레저시설, 물류단지, 그랜드파크, 그 다음에 관광호텔은 이미 사업자가 내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관광호텔 등에서 우리시가 직접 시비로 투자는 못하지만 우리시의 여건을 최대한 활용해 가지고 민자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사업을 우리시만 갖고 있을 것이 아니고 외부에 투자유치 사업을 지금 지자체 이후에 많은 중앙부처라든지 각 지방자치단체의 광역이나 기초에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뭔가 자료를 체계화 해 가지고 홍보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자료를 정리해 가지고 해 놓은게 홍보물 제작 내용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만든다 이 말입니까?

성곤

허성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러면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놓고 합니까?

성곤

허성곤도시과장

예.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어떤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 놓습니까? 뭐 파크호텔이라든지

성곤

허성곤도시과장

지금도 이미 지난번 예산때 이것을 일부 편성을 해 주셔가지고 지금도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오후에라도 바로 이 시간 이후에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자체를, 그리고 이번에 하고자 하는 것은 외국어, 영어, 일어, 중국어 중심으로 외국인들이 예상외로 지금 우리 자매도시라든지 투자유치 활동을 위해서 시장님이 해외시장 개척을 나간다든지 할 때 저희시를 홍보할 수 있고 하는 그런 자료가 되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래 지금 외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홍보물을 인쇄한다고 안그랬습니까? 구체적인 사업이 아까 그랜드파크호텔 등등 이러는데 지금 난개발, 상동 아까 그랬습니다마는 난개발을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자꾸 그런 식으로 투자를 해 가지고 하겠다 하는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하면 어마어마한 예산도 들텐데 민자를 유치해서 하겠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성곤

허성곤도시과장

꼭 이게 우리시의 어떤 민자유치를 위한 의지이고 또 이 시설 자체가 공익성이 강하고 우리 시민들이 지역개발을 위해서 어떤 시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이런 차원에서 앉아 있을 수 만은 없다 그래서 우리시의 어떤 비젼을 제시하고 이것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서는 우리 시비로 하기에는 벅차다 그래서 외부의 자본가나 투자자를 유치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런 사업들이고 난개발 부분은 이게 실시설계가 되고 투자자가 나서게 되면 설계라든지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종합적인 환경성 검토, 교통영향평가 이런 것을 통해서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시행되어야 될 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검토를 해 가지고 시행이 되어야 된다 이 말씀이죠? 그러면 이 세부적인 계획은 세워져 있네요?

성곤

허성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본예산에 보니까 현황판하고 도면도 제작을 해 놓았다 그랬는데 일단 이 부분도 계획서를 1부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곤

탁명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입니다. 주택과장은 나와서 일반회계 및 주택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중

박환중주택과장

주택과장 박환중입니다. 주택과 소관 200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85페이지 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액 총괄현황을 설명드리면 시도비보조금 예산은 기정 예산액보다 2,325만원이 삭감된 2,175만원이 되겠으며 국내차입금 예산은 3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따라서 총 세입은 기정예산액 4,500만원보다 2억7,675만원이 증액된 3억2,17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액 총괄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산관리 예산은 기정 예산액보다 1억3,762만원이 삭감되었으며 주택사업 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5,999만4천원이 증액되어 총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4억4,512만4천원보다 7,762만6천원이 삭감된 23억6,749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86페이지 세입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농어촌정비사업비는 도비가 1,175만원이 증액되었으며 2000년 소규모주민생활 편익사업 중 진영 방동마을 회관 신축 도비 1,500만원과 한림 정촌마을회관 신축 도비 3,000만원이 경로당 사업으로 용도가 변경됨으로써 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대동면 감내마을 회관 휴식공간 정비사업비로 도비 1,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방채 차입금입니다. 장유시립도서관 신축공사 지방채차입금으로 3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87페이지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이 되겠습니다. 먼저 재산관리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15억1,593만2천원 중에서 1억3,762만원이 삭감된 13억7,831만2천원이 되겠으며 삭감내용은 공공요금 및 제세금중 공유건물 재해복구비 공제회비가 4,456만6천원이 삭감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 배상공제회비 1,029만7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중 국공유재산 감정수수료가 350만원이 삭감되었으며 일시사역 인부임중 국유재산 실태조사원 인건비가 311만1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학술용역비중 청사 청소위탁비 원가계산 용역 산출에 필요한 비용 500만원이 증액이 되었으며 민간위탁금중 청사 청소위탁비 잔액 2,372만7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시설비중 주차장 요금징수기 구입비 3,500만원과 시청앞 구 IC부지내 국유지 매입비 잔액 2,241만9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4억1,934만2천원 중에서 5,999만4천원이 증액된 4억7,933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일용인부임 중에서 국민주택 융자금 일용인부임 인상분 39만4천원과 국내 여비중 과공통 시책업무 추진비 360만원, 시설비 중 대동면 감내마을회관 휴식공간 정비비용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 보조로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중 진영 방동마을회관 증축사업비 3,000만원과 한림 정촌마을회관 신축사업비 6,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농어촌 빈집정비 사업비 2,350만원과 시설비중 공공건축물 담장허물기 사업비 4,000만원, 북부동사무소 이전신축사업 설계비 8,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어촌 빈집정비 사업비를 당초 비보조사업에서 보조사업으로 전환함으로써 당초 사업비 7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으로 잉여금이 2,197만1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융자금 원금수입은 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따라서 총 세입세출은 기정예산 7억4,609만1천원보다 7,197만1천원이 증액된 8억1,806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94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예산 사항별 설명입니다. 순세계잉여금 2,197만1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융자금 회수수입이 5,000만원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95페이지 세출은 융자금 이자상환이 2,197만1천원이며 융자금 원금상환이 5,000만원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200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장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일괄 질의해 주시고 주택과장은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진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국도비 내시가 안되면 기존 계획 세웠던 사업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환중

박환중주택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과업무에 그런 것이 현재는 없습니다. 없는데 도비 내시가 안되면 일단은 사업을 추진할 수가 없습니다. 도비 내시가 또 안되는 부분은 저희 당초예산에 잡지를 않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러면 도비가 처음에 부담금이 몇 %, 시비가 50% 되었을 때 사업계획을 세웠다가 도비가 내시 안되면 시비를 50% 부과해서 더 플러스 해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지요?

환중

박환중주택과장

시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해야 될 꼭 필요성이 있는 것은 저희들이 도에 충분하게 설명을 해서 도비를 받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만약에 도에서 사업비 지원이 안된다면 시비를 100% 확보해서 하기는 상당히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도로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아니 그래 지금 사업의 필요성이 당초 계획을 세울 때는 필요성이 있어서 세운 것 아닙니까?

환중

박환중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런데 그런 사람을 제쳐놓고 다른 사업을 한다는 것은 조금 모순이 안따릅니까?

환중

박환중주택과장

그래서 도비지원이 연초에 과연 가능하냐 안하느냐 하는 것까지 저희들이 사전에 검토를 해서 세우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아니 그래 과장님 설명은 내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쉽게 말하면 시청앞 IC부지내 국유지 매입비는 삭감이 되었습니다마는 일부 거기 보면 이전신축사업 설계비 이런 것은 8,000만원이 증액되었다 말입니다. 공공건축물 담장허물기 사업도 추가로 사업이 확정되었고 이 사업은 차라리 넘기더라도 기존 계획을 세웠던 사업은 해야지 안그렇습니까? 도비가 안들어 온다고 해서 기존에 계획을 세웠던 사업은 도비 내시가 안되니까 없애버리고 새로운 신규사업을 하면서 굳이 할 필요성이 있었나 제가 이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요, 답변 안해도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리고 청사 청소위탁 원가계산 용역산출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러면 재무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택과에서 합니까?

환중

박환중주택과장

이 업무를 회계과에서 하다가 올 1월달에 회계과가 없어지면서 세무과하고 주택과로 업무가 갈라져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청사 관리업무를 저희들이 맡아서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이것은 그러면 매년 몇 번 합니까?

환중

박환중주택과장

매년 한 번씩 합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한 번씩... 당초에 안했습니까? 작년 연말에?

환중

박환중주택과장

연말에 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했는데 또 합니까?

환중

박환중주택과장

예. 그것은 왜냐 하면 내년도에 저희들이 계약변경을 해야 되거든요.

진환

류진환위원

그래 계약변경을 하려고 하면 올 연말에 다시 본예산에 넣어서 해야지 지금 추경에, 사업이 삭감되는 마당에 왜 이런 것까지 넣어서 하느냐 이 말입니다.

환중

박환중주택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미리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이걸 추진할려고 그럽니다. 연말안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연말에, 업자선정을 내년초에 해야 되기 때문에 미리 하려고 그럽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아니 그래 청사 용역 이것은 매년 합디다마는 변경에 따라서 하겠지만 청사 청소 위탁하는 이 용역을 매년하면서 기존에 하는 사업은 안하고 이것은 늦추어도 되잖아요? 어째서 이것을 미리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환중

박환중주택과장

지금 벌써 8월달 아닙니까?

진환

류진환위원

그래 11월달에 본예산이 들어가서 내년에 계약하면 굳이 본예산 넣어가지고 후년에 해도 되지 돈은 얼마 안됩니다마는

환중

박환중주택과장

그래도 용역하는데 한 두어달 걸리거든요 이게, 그래가지고 올 안으로 용역을 마치고 내년초에 저희들이 계약을 하려고 그렇게 하는데

진환

류진환위원

그래 이런 계약은 좀 늦추어도 된다는 겁니다. 됐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배종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배종태위원

과장님 188페이지 맨 위에, 주차장 요금 징수기는 구입한 겁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환중

박환중주택과장

주차장요금 징수기 관계는 저희들 본청에 들어오는 입구하고 저쪽 밑에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저쪽에다가 주차장 요금징수기 자동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그것을 설치를 하겠다고 당초예산에 우리 회계과에서 잡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업무가 우리한테 넘어오고 나서 이것을 달려고 연구를 해 보니까 지금 현재 청경이 4명이 있고 공익요원이 14명이 있는데 이 인원을 잘 이용하게 되면 굳이 그것을 달 필요가 없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삭감시켜 버리고 거기다가 콘테이너 박스 같은 거 조그마한 모양 이쁜 것을 놔두어서 인원을 충분히 활용하면 되겠다 그렇게 보고 이번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종태

배종태위원

그리고 또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에 진영 방동마을 회관하고, 한림 정촌마을 회관인데 마을회관에서 경로당으로 변경된 사항이 마을의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합니다만 시의 계획이 변경되어서 하는 겁니까?

환중

박환중주택과장

위원님 이것은 계획이 변경된 사항인데요. 애초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을 도에서 마련을 할 때 경로당 및 회관으로 해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되어 있다가 저희들이 올해 마을회관 이쪽에 2동을 건립하기 위해서 도에 애초에 요구를 했었는데 이게 도 사회복지과에서 내려오면서 경로당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시민복지과 예산으로 재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에 전부 삭감하고 시민복지과 예산에 다시 편성되어서 1회 추경때 올라와 있습니다.

종태

배종태위원

그러면 시의 계획은 마을회관으로 되어 있었는데 도에서 일방적으로 경로당을 하라 이랬습니까?

환중

박환중주택과장

예.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주체가 경로당하고 회관을 짓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도에서 그것을 경로당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보고 전환을 했습니다. 용도를 바꾸었던 겁니다.

종태

배종태위원

그런데 다같이 공공건물이고 경로당도 사용하고 마을회관도 사용할 수 있는데 마을하고, 읍면하고, 시는 마을회관을 하자 계획에 의해서 전부 보고도 받고 사업을 확정시켰는데 그러면 도에 이것을 마을회관으로 하지 마라, 경로당으로 하라 할 수 있는 겁니까?

환중

박환중주택과장

이것은 도에서 애초에 5개년 계획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도에서 5개년 계획으로 하면서 지역주민 기초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경로당 또는 회관이기 때문에 도에서 자기들이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경로당이나 회관이나 우리 마을의 의미로써 볼 때는 똑같습니다. 단지 명칭만 바뀌었다는 것 뿐입니다.

종태

배종태위원

그런데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공공건물인데 어느 용도로 하든 그것은 별 상관이 없는데 그래도 행정이 획일성도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시에서 엄연히 마을회관으로 하겠다. 마을회관으로 해야 되겠습니다만 해서 여러 가지 사업 계획도 하고 마을 주민들한테 알리고 했는데 갑자기 도에서 일방적으로 마을회관으로 하지마라, 경로당으로 하라 하는 것은 행정에서 확실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그래서 이런 사항은 앞으로 도에서 일방적으로 지시를 하든지 변경을 한다는 그것은 시에서 그것을 불복을 해서 우리 읍면동 마을주민의 의견에 의해서 해야지 도에 앉아 있는 사람이 그것을 주민하고 공감되는 것도 아닌데

환중

박환중주택과장

앞으로 그런 점은 도하고 절충해서 하겠습니다. 도에서 보조금을 내려준다고 해서 그런지 조금 저쪽에서 일방으로 일을 처리한 감이 있습니다.

종태

배종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장

최창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백

최창백위원

최창백 위원입니다. 농어촌 빈집정비 사업 해서 50만원 주어서 어떻게 이것을 정비사업을 합니까?

환중

박환중주택과장

재작년까지만 해도 보조사업이 30만원이었습니다. 한 동당 30만원인데 이 보조금을 주는 주목적이 무엇이냐 하면 빈집을 정비할 때 보면 포크레인이나 장비를 빌려야 됩니다. 그래서 장비를 빈집 정비하는 사람이 자기 돈으로 빌려 가지고 하기에는 힘이 들고 하기 때문에 포크레인 대여 하는데 필요한 비용 다음에 폐자재를 치워야 되기 때문에 폐자재 처리하는데 필요한 덤프트럭이나 이런데 최소한의 비용을 지원해 주자 하는 이런 목적에서 생겼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이게 20만원이 증액 되어서 50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창백

최창백위원

작년에 몇 동 했습니까?

환중

박환중주택과장

작년에 저희들이 10동 철거했습니다.

창백

최창백위원

올해는

환중

박환중주택과장

올해는 47동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창백

최창백위원

알겠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장

박해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동

박해동위원

주택과장 우리 둘이 상식적인 얘기 한마디만 해 봅시다. 주택과장 뿐이 아니라 모든 실과의 과장들이 다같이 이 소리를 들으면 더 좋겠는데 추경예산 이 자체를 훑어볼 때 이렇게까지 세원근거 발굴을 소홀히 해서 당초예산 책정할 때 이렇게 허술하게 했느냐 전부 다 삭감예산이 올라온다 말입니다. 당초예산 가지고 우리 심의해 나갈 때는 5,700억이나 5,800억이나 5,300 붕 뜬 예산에 불과하고 자꾸만 추경을 할수록 예산은 줄어들어 가는데 이런 것을 주택과에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국유재산 실태조사 인건비 삭감이 되었거든요. 이런 것은 당초예산을 요구할 때 이것은 인건비이니까 아주 소규모적이지만도 확실한 테이터와 근거속에서 예산 요구를 했더라면 삭감예산에, 추경 삭감 안시켜도 되는 것인데 간단한 것 아닙니까? 앞으로 본예산 요구를 할 때 각 과장님들이나 국장님 말할 것도 없지만 실효성 있는 예산요구를 해야 되지 이렇게 안하면 맨날 추경할 때 마다 전부 삼각표, 삼각표, 마이너스, 마이너스 들어가면 집행이 많이 흔들립니다. 시정전반에 있는 실무자들은 업무추진에도 굉장히 흔들리는 거에요. 이런 것을 한 번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택과장 보고 하는 소리가 아니라 이번 추경예산에 올라 오는게 다 그래요.

환중

박환중주택과장

박해동 위원 지적하신 사항 깊이 새기면서 앞으로 철저히 하도록 하겠고예. 지금 박해동 위원님께서 국유재산 실태조사 인건비 관계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질의가 없어서 설명을 안드렸습니다만 저희 과에서는 삭감합니다만 이게 회계과 업무에서 세무과 업무로 넘어갔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게 재산관리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저희 예산에 올려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세무과 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직제 개편에 따라서 이 잔액을 삭감하는, 우리는 삭감 하지만 최종 단계에 예산 재편성해서 연말까지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동

박해동위원

그렇다면 내가 이해가 갑니다.

환중

박환중주택과장

고맙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주택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4분 회의중지

11시 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건설과장 나와서 일반회계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술

최이술건설과장

건설과장 최이술입니다.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99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총괄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양여금은 40억4,345만8천원으로써 당초예산보다 12억4,345만8천원이 늘었으며 국고보조금은 10억5,400만원으로써 당초예산보다 7억3,200만원이 축소 되었고 도비보조금은 39억4,454만7천원으로써 당초예산보다 2억6,167만5천원으로 축소 편성되었습니다. 이래서 세입총괄은 총 90억4,200만5천원으로써 당초예산 87억9,222만2천원보다 2억4,978만3천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세출총괄입니다. 환경관리 상하수도 관리는 50억9,019만3천원으로써 당초예산 2억9,380만7천원이 축소되었고 지역사회개발, 지역개발은 18억6,880만1천원으로써 당초예산보다 4억3,064만3천원이 축소되었습니다. 농정관리 농업기반조성은 48억1,267만7천원으로써 당초예산 9억9,684만8천원이 축소되었고 치수 및 재해대책 하천관리는 28억6,255만8천원으로써 당초예산보다 8억3,408만4천원이 축소되었고 재해 및 재난대책은 7억6,589만1천원으로써 당초예산보다 5,120만원이 늘어 났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 건설행정은 28억6,426만원으로써 당초예산보다 470만원이 늘어났고 소규모 숙원사업관리는 85억6,937만5천원으로써 당초 예산보다 2억1,0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이래서 세출 총괄은 총 268억3,375만5천원으로써 당초예산 287억3,623만7천원보다 19억248만2천원이 축소편성 되었습니다. 200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양여금은 40억3,345만8천원으로써 당초예산보다 12억4,345만8천원이 늘어 났습니다. 그 내역은 하수도관 정비사업 양여금이 36억100만원으로써 당초예산보다 13억100만원이 늘어났고 대감천정비 및 수변공원 조성사업 당초 양여금이 5억을 예상하였으나 3억5,000으로 축소 확정됨에 따라서 1억5,000만원을 축소했습니다. 한림 어병천 정비사업은 9,245만8천원을 지원받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보조금은 49억9,854만7천원으로써 당초예산보다 9억9,367만5천원이 축소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국고보조금이 7억3,200만원이 축소되었고 도비보조금 2억6,167만5천원이 축소 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 7억3,200만원 축소내역은 농촌 농업생활용수개발에 당초 1억7,000을 계상하였으나 읍면통합상수도 시행지역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서 1억7,000 전액을 축소하였습니다. 밭기반정비사업은 4억5,240만원으로써 5억5,720만원이 축소 되었습니다. 이는 대동지구의 경우에 수변공원 및 지표수 보강개발사업과 병행 추진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표수 보강사업의 진도에 맞추어서 사업비가 축소조정 되었습니다. 밭기반정비사업 부대비는 480만원을 축소 조정 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은 2억6,167만5천원의 축소내역은 농촌 농업 및 생활용수개발이 국비가 50% 시비가 50% 입니다. 도비가 50% 입니다. 이래서 읍면통합 상수도 지역은 그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1억7,000 전액을 축소조정 하였고 밭기반정비사업 이것은 양여금에 따른 부담금으로써 9,227만원을 축소조정 했습니다. 밭기반정비사업 부대비로 60만원을 축소조정 하였습니다. 생림면 정주권개발사업은 양여금이 당초 내시 금액보다 축소 조정됨에 따라서 양여금 4,641만1천원을 축소하였고 이에 따른 도비 부담금은 도비 부담금 미확보 됨에 따라서 5,790만원을 삭감 조치했습니다. 다음은 201페이지입니다. 주촌면 정주권개발사업은 양여금 9억9,118만2천원으로써 당초예산보다 2억648만2천원이 늘어났고 도비부담금은 도비 미확보로 1억6,815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장유면 정주권개발에 기본 계획수립 용역비로써 양여금 3,500만원을 지원받아 편성하였습니다. 정주권 개발사업 시설부대비는 141만5천원이 늘어 났습니다. 이에 따른 도비부담금은 117만2천원을 전액 삭감 조치했습니다. 오지면개발사업은 양여금이 2억5,993만1천원으로써 당초예산보다 2,600만9천원 축소하였습니다. 여기에 따른 도비부담금도 6,000만원 도비 미확보로 삭감조치 했습니다. 다음은 오염하천 정비사업으로써 생림 안금천과 진례 용전천, 이 두 하천은 양여금 지원 축소로 해서 각 1억5,000만원씩 전액 삭감 조치했습니다. 장유암 진입도로 차량 대피시설 설치사업비로 도비 8,000만원을 지원받았고, 상동면 양돈 협업화 단지 진입도로 포장 공사비로 1억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풍류지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은 농업기반공사 시행지구로써 94년부터 99년까지 정산 마무리 됨에 따라서 2000년도 예산 1억8,100만원을 전액 삭감 조치했습니다. 본산지구 배수로 준설은 도지사 연두 순시사업으로써 5,000만원을 지원받아 편성하였고 생림 선곡 승수로 정비사업은 시군 재정건의사업으로 1억1,800만원을 지원받았고 생림면 하사촌 교량 보수사업도 1,000만원을 지원받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2페이지입니다. 시군 재정건의사업으로써 생림면 하봉마을 구거정비 사업에 1,000만원, 생림 독산마을 하수구정비에 600만원, 생림 안양마을 하수구정비에 1,300만원, 상림 송촌마을 하천정비 및 마을 진입도로 확포장에 5,000만원, 상동 매리마을 농로 및 안길포장에 2,000만원, 대동 주중 2호선 용수지선 시설 개수비로 2,400만원, 대동 월촌 배수로 정비에 5,000만원을 지원받아 편성하였습니다. 이래서 세입총괄은 90억4,200만5천원으로써 당초예산보다 2억4,978만3천원을 늘려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3페이지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 상하수도 관리가 50억9,019만3천원으로써 당초예산보다 2억9,380만7천원이 축소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사업예산에서 4억8,100만원이 축소되었고 예비비 등 기타에서 1억8,719만3천원이 늘어 났습니다. 사업예산중 보조사업이 1,900만원 늘어난 내역은 생림 독산마을 하수도 정비에 600만원, 도비 시군 재정건의사업비로 지원받았고, 생림 안양마을 하수구 정비에 1,300만원 지원받아 편성 하였습니다. 자체사업 5억 축소는 주거환경개선 사업하수도 정비분야에 집행잔액 5억원을 축소조정 하였습니다. 예비비 등 기타에 1억8,719만3천원 늘어나는 내역은 하수도관 정비사업 전수금이 양여금 13억100만원이 늘어났으며, 화목, 진영 하수종말처리장 운영위탁대행료 전출금이 당초예산보다 11억1,380만7천원이 축소 조정 되었습니다. 이 내역은 당초예산 편성에는 위탁 대행료를 1년 전액을 계상했습니다만 화목은 2월 16일날 정식 계약되고 진영은 4월 15일날 계약이 되므로 해서 그 차액을 감액조치 했습니다. 다음은 204페이지입니다. 지역사업개발, 지역개발은 18억6,880만1천원으로써 당초 예산보다 4,364만3천원이 축소 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보조사업에서 4,364만3천원이 축소 되었는데, 농촌정주권개발사업에 생림 정주권개발의 마무리 사업비로 2억8,168만9천원을 지원받아서 기정예산보다 1억431만1천원이 감액되었고, 주촌 정주권개발사업이 11억5,933만2천원을 지원받아서 당초예산보다 3,833만2천원이 늘어 났습니다. 장유 정주권개발 기본계획수립 용역비로 5,000만원, 도비 3,500, 시비 1,500 해서 편성되었고 오지면개발사업은 3억7,133만3천원으로써 기정예산보다 2,867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정주권 개발사업 시설부대비는 100만6천원이 늘어났습니다. 농정관리 농업기반조성은 48억1,267만7천원으로써 당초예산보다 9억9,684만8천원이 축소 되었습니다. 이는 보조사업 11억50만원이 축소되고 자체사업이 1억365만2천원이 늘어났습니다. 보조사업 11억 축소된 내역은 농촌 농업생활용수 공급을 아까도 설명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통합 상수도 설치지역은 그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3억4,000 전액을 삭감조치 했고 밭기반정비사업에 6억9,650만원은 대동 밭기반정비사업에서 감액 축소 되었습니다. 밭기반정비사업 시설부대비도 600만원을 축소조정 했고 풍류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은 99년 마무리 됨에 따라서 3억6,200만원 전액을 삭감조치 했습니다. 본산지구 배수로 준설 사업비는 도지사 연두 순시사업으로써 5,000만원을 지원받아 편성하였습니다. 206페이지입니다. 시군 재정건의사업으로써 대동 주중 2호선, 용수지선 시설개보수 사업비로 2,400, 대동 월촌 배수로 정비사업비로 5,000, 생림 선곡승수로 정비로 1억8,000을 도비 지원받아서 편성을 했습니다. 자체사업 1억365만2천원 늘어난 내역은 재해대비 농업기반시설 긴급보수비로 그 부족분 2,000만원을 늘려 편성하였고 명동지구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 관급자재 부족분 이 사업은 다 마쳤습니다만 관급자재 부족분 400만원을 늘려 편성했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은 9,755만2천원으로써 당초예산보다 6,034만8천원이 축소되었으며 양동지구 간이배수장 설치사업비는 금천천 준설사업비를 과목 변경해서 단위 배수장 사업비로 4,000만원 계상을 했고 칠산지구 경작로 재포장 사업비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자원개발 하천관리에 있어서 사업예산이 8억3,408만4천원이 축소 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보조사업이 7억9,408만4천원이 축소되고 자체사업이 4,000만원 축소조정 되었습니다. 보조사업 7억9,408만4천원, 축소내역은 한림 어병천 정비사업에 1억8,491만6천원으로써 기정예산보다 1억1,508만4천원 양여금 지원부족으로, 지원축소로 조정 편성했고 대감천 정비 및 수변공원 조성사업도 양여금 지원부족으로 1억5,000만원을 축소 조정 하였습니다. 그리고 생림 안금천 정비에 3억, 진례 용전천 정비에 3억, 상동 우계천 정비에 3억원은 양여금을 지원받지 못해서 전액 삭감조치 했습니다. 해반천 정비사업에 3억1,100만원이 늘어 났습니다. 이는 올해 사업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부족분 3억1,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시군 재정건의사업으로 생림 하봉마을 구거정비에 1,000만원, 생림 송촌마을 하천정비 마을 진입로 포장에 5,000만원을 지원받아서 편성을 했습니다. 208페이지 자체사업 4,000만원 축소내역은 강동지구 간이배수장설치 사업비를 변경해서 금천천 준설사업비 4,000만원 편성되어 있는 것을 감액조치 했습니다. 재해 및 재난대책에 5,120만원 늘어난 내역은 자동 우량 측정기 회선사용료 부족분으로 120만원을 늘렸고 재해 방재시설물 긴급보수비로 추가 5,000만원을 늘여 편성했습니다. 건설관리에 2억1,470만원 늘어난 내역은 우리 골재장 관리업무추진, 조식비 우리 청원경찰이 4명이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6개월분 3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자체사업으로 팩스기를 구입할려고 당초예산에 편성했습니다만 복사기가 노후되어서 구입하기 위해서 170만원을 늘려 편성했습니다. 다음 209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숙원사업관리에 보조사업에 있어서 2억1,000만원이 늘어난 것은 시군 재정건의사업비로 도비를 지원받아 편성을 했습니다. 그 내역은 장유암 진입도로 차량대피 시설에 8,000만원, 상동면 양돈협업화 단지 진입도로포장에 1억, 생림 하사촌마을 교량보수에 1,000만원, 상동 매리마을 농로 및 안길포장에 2,000만원의 도비를 지원받아 편성하였습니다. 이래서 세출총괄은 총 268억3,375만5천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9억248만2천원을 축소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3페이지입니다. 세입 총괄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19억4,573만4천원으로써 당초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 있어서 예산은 62억9,818만9천원으로써 당초예산보다 10억3,551만3천원이 늘어났습니다. 그 내역은 순세계잉여금이 8억4,832만원이 늘어났고 전입금이 1억8,719만3천원이 늘어났습니다. 이래서 세입총괄은 82억4,392만3천원이며 당초예산 72억841만원보다 72억3,551만3천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세출총괄입니다. 환경관리 상하수도 관리에 82억4,392만3천원으로써 당초예산보다 10억3,551만3천원을 늘려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4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82억4,392만3천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0억3,551만3천원이 늘어났습니다. 이는 순세계잉여금이 8억4,932만원이 늘어났고 일반회계 전입금이 1억819만3천원이 늘어난 내역은 하수관거정비사업에 양여금이 13억100만원, 화목 진영하수종말처리장 위탁운영 대행료가 11억1,380만7천원이 축소 조정되었습니다. 이래서 세입총괄금은 82억4,392만3천원으로써 당초예산보다 10억3,551만3천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215페이지 세출예산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 상하수도관리에 있어서 예산이 82억4,392만3천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0억3,551만3천원이 늘어 났습니다. 그 내역은 경상예산에서 40만원이 늘었고 사업예산에서 10억1,597만5천원이 늘었으며, 예비비 등 기타에서 1,913만8천원이 늘었습니다. 경상적 경비에서 40만원이 늘어난 것은 하수도정비 이륜차 구입 40만원을 늘렸고 사업예산에서 10억1,597만5천원이 늘어난 것은 보조사업이 16억9,400만원이 늘었고 자체사업이 6억7,802만원이 축소되었습니다. 보조사업 16억9,400만원이 늘어난 내역은 하수관거정비 공사가 양여금 13억원이 늘어남에 따라서 시비 3억9,300만원, 양여금 13억100만원 해서 16억9,400만원으로 늘어났고 자체사업에 6억7,802만5천원의 축소내역은 하수종말처리장 위탁운영비를 당초예산에는 1년간 전액을 계상하였으나 화목은 2월달 계약을 함에 따라서 4억1,159만7천원을 징수하였고 진영은 4월 15일 계약됨에 따라서 그 차액인 2억7,592만8천원을 축소했습니다. 진영 하수처리장 슬러지 운반 차량구입은 당초에 8.5톤 차량을 구입하려고 3,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만 15톤짜리로 구입하기 위해서 3,200만원을 삭감하고 4,600만원을 늘려 편성했고 25톤짜리 화물차량은 당초 2,500만원을 계상해서 구입한 결과 집행잔액 450만원을 감액 조치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등 기타 1,913만8천원 늘어난 것은 하수도 사용료 징수위탁금 원가계산에 의한 위탁료가 늘어남에 따라서 그 부족분 1,913만8천원을 늘려 편성했습니다. 이로써 세출총괄은 82억4,392만3천원으로써 당초예산 보다 10억3,551만3천원을 늘려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장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일괄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은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동

박해동위원

과장님 양여금 사업을 신청할 적에 세부적으로 해 가지고 신청을 합니까?

이술

최이술건설과장

세부사업을 정해 가지고 올립니다.

해동

박해동위원

아주 세부계획을 올려가지고 양여금을 받아옵니까?

이술

최이술건설과장

예.

해동

박해동위원

양여금이 포함되는 사업이 전액 삭감된 데가 더러 있고 양여금 사업이 붙여 나와 있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술

최이술건설과장

저희들 당초예산에 양여금 사업을 예산에 편성하는 것은 실제 양여금 사업 신청한 전액을 다 편성을 합니다. 양여금 결정은 정부예산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에 그 이듬해 1월 내지 2월에 확정이 됩니다. 그때 가서 내려오면 1회 추경에 변경을 해서 사용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해동

박해동위원

알겠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장

배종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배종태위원

203페이지 자체사업 주거환경개선 사업 하수도 정비분야인데 당초예산에 27억8,4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5억원이 삭감되어서 22억8,400만원인데 정비사업 개선사업을 사전 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책정하는 것입니까?

이술

최이술건설과장

예.

종태

배종태위원

100%를 다 했는데 이제 더 이상 할 것이 없어가지고

이술

최이술건설과장

배종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실제 우리시가 특수사업으로 5개년 계획을 세워서 마을안길, 마을진입도로, 농로, 하수도 이 분야로 해서 주민편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 사업물량이 기히 확보된 바가 있습니다. 올해 물량에 대한 사업비가 사실 27억8,400만원이 필요를 했습니다. 그래서 설계도 그에 가깝게 되었는데 올해부터 계약방법이 3,000만원 넘으면 간이적격심사제로 해가지고 낙찰금액의 약 81, 82% 선에서 끝납니다. 그래서 약 15.6%가 집행잔액이 생기는데 이번 추경예산 재원이 부족해 가지고 우리 재원이 생기더라도 사업을 추가로 할 수가 있습니다. 설계변경 해 가지고 더 물량을 뽑아가지고 할 수가 있는데 예산부서에서 예산추경 재원확보 하려고 이것을 못쓰도록 동결한 바람에 부득불 5억원을 아깝게 삭감하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종태

배종태위원

계획물량은 100% 다 했는데 계약단계에서 삭감되었습니까?

이술

최이술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태

배종태위원

알겠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장

김정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지금 보조사업에 보면 하천정비사업이 모조리 삭감되었거든요. 어병천, 대감천, 안금천, 용전천, 우계천 모조리 삭감이 되었는데 무슨 이유라도 있습니까?

이술

최이술건설과장

양여금 사업인데 양여금을 신청하는데 건설과 소관은 하수도 오수관거하고 소하천 등 양여금사업이 주종입니다. 이 양여금사업은 행자부에서 예산확보되는데 따라서 시군에서 신청되는 것에 %를 적용하는 것은 물론 지역균형도 잡겠습니다만 저희들은 당초에 이만큼 될 것이라고 보고 올린 것이 아니고 조금 깎이더라도 다른데 보다 작게 깎이라고 실제 신청을 5개 했습니다. 2개는 대감천하고 어병천하고는 대상에서 책정되어 가지고 우리가 5억원을 올렸는데 3억5,000만원, 어병천도 조금 떨어지게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나머지 3개는 올해 또 올려놓았습니다. 해마다 올려가지고 일단 대상사업에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는 차원이지 올린다고 다 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런데 그것은 충분하게 업무적으로 이해가 가는데 문제가 우리 시비도 같이 예산편성이 되어야 되거든요. 결국 우리 시비를 사장하는 예가 되고 또 한 가지 추가해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대충이라도 예산내시를 받아가지고 신청을 해야지 무턱대고 우리 건설과장 이야기 들어보면 뭐 할려고 5개만 합니까? 10개나 20개를 하지 결국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낳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산도 사장되고 아울러서 당초예산에 반영되므로 인해서 주변 주민들은 나름대로 정비계획을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는 조금 심사숙고를 해야 될 것 아닌가 생각이 되어서 지적을 하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206페이지 자체사업에 보면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6,0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우리 자체사업이거든요.

이술

최이술건설과장

우리 자체사업이 아닙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아니 자체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자체사업이라면 적어도 우리 담당과장이나 우리 위원들이나 정말 최선을 다 해서 당초예산을 존중해야 됩니다. 자체사업에 예산을 삭감해 가지고 나머지 추경에 다른 사업을 만들었단 말입니다. 이래서는 안될 것 아닙니까?

이술

최이술건설과장

김정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은 국비가 90%이고 지방비가 20%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조금 축소되므로 해서 그에 따라서 지방비 부담분 6,000만원을 축소 조정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어떻게 해서 자체사업에다가 넣어 놓았습니까?

이술

최이술건설과장

시비 부분이기 때문에

정호

김정호위원

다른 것은 시비 부담안하는 보조사업이 있습니까?

이술

최이술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래서 예산서상으로 본다면 우리 자체사업을 하면서 예산을 삭감해서 다른 사업을 신설한다 하면 이런 문제는 앞으로 상당히 지양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지양이 아니고 이래서는 안되죠? 과장이나 우리 위원들이 정말 심사숙고 해서 당초예산을 편성하는 것인데 그렇게 편성해 가지고 하루아침에 칼질 해 가지고 다른 사업을 만든다면 우리 시민들이 용납하겠습니까? 우리 스스로가 안 지키는데 앞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술

최이술건설과장

앞으로 예산편성하는데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장

류진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방금 김정호 위원께서 정말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양여금 사업이 일부 편성되어 있고 전액이 삭감되므로 해서 시비도 전액 삭감이 되었거든요. 가령 예를 들어서 4개가 전액 삭감이 되었으면 2개는 시비를 충당해서 두곳은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100% 양여금이 삭감되었다고 해서 전반적으로 삭감을 시킬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이술

최이술건설과장

저희들이 양여금 50%, 시비 50% 해서 이 사업을 하게 됩니다. 물론 시비가 충분하면 시비 100%로 해서 필요하면 해야 되겠지만 이것은 해마다 양여금을 한 시군에 보통 4억원 정도 3억원 이상은 받습니다. 저희는 올해 5억원 정도를 받았습니다만 그래 받으면 저희들 시비도 5억원 필요합니다. 그래서 양여금 받아지는 하천부터 저희들 시비를 확보해서 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왜 그렇느냐 하면 지금 진례, 상동, 생림 이런 천은 상당히 심각한 부분입니다. 아시다시피 상수원보호구역이라는 법이 제정되면 이 지역은 죽는 부분인데 양여금이 삭감되었다고 해서 나머지 전액 시비까지 삭감시키면, 시비로 두곳을 한곳으로 모아서 우선 할 수 있는 방안이 나와야지 무조건 양여금이 삭감되었다고 해서 시비도 무조건 삭감 이런 식으로 하면 예산편성이 무식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 같으면 조금전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새로운 사업을 지정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것도 도로가 되어 있는 이런 부분은 새로 할 필요가 없겠지만 새로운 도로를 낸다면 모르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재고가 되어야 되고 조금전 배종태 위원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주거환경은 사실 급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삭감을 해 가지고 다른 사업을 한다는 것은 말도 안되죠?

이술

최이술건설과장

우리 부서에서는 집행잔액을 쓰고 싶었는데 예산부서에서 합의를 안해 줍니다. 추경재원 확보차원에서 그런 모양인데 결국 싸움을 하다가 우리가 져가지고 삭감하게 되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이런 부분은 계수조정때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장

배종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배종태위원

질의가 많아서 죄송합니다. 209페이지 보조사업에 장유암 진입로, 상동면 양돈협회 쭉 있는데 이 사업의 선정기준은 주민의 건의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시의 건의나 보고에 의해서

이술

최이술건설과장

주민들로부터 건의를 받은 것을 도비 지원을 해 줄려고 도에다가 진달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도비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이유와 쓰는 정도는 물론 시비로 할 수도 있습니다만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기회가 있을 때 확보가 되어지고 장유암 진입로 차량 대피시설은 저희들 관광 이 분야에서 예산을 확보했고 물론 시군재정 건의 사업입니다만 도에가면 사업부서가 다 틀립니다. 사업내용도 다 틀립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조금 많이 받아온 그런 사항입니다.

종태

배종태위원

행정의 절차에 의해서 시에서 건의를 해 가지고 도에서 사업승인을 해서 도비보조를 주는 것 하고 사실상 도의원이 작용할 수 있는 것은 얼마나 됩니까?

이술

최이술건설과장

이것이 거의 도의원들의 입김도 작용된 상황입니다.

종태

배종태위원

도의원의 힘에 의해서 다 되었습니까?

이술

최이술건설과장

거의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종태

배종태위원

알겠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장

류진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207페이지 해반천 정비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기정에 5억5,7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 3억1,100만원이라는 금액은 도비입니까? 시비입니까?

이술

최이술건설과장

시비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이상입니다.

명곤

탁명곤위원장

박해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동

박해동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조금전에 류진환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낙동강의 유수가 내려가는 인접한 시군은 대단히 골치가 아프다 하는 것은 다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양여금 사업은 도시화 되어 있는 김해시 지역은 제외하세요. 농촌지역에 소하천 정비사업이라든지 등등 그 사람들이 낙동강으로 인해 불안한 공포속에서 살지 않도록 최대한 배려를 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1회 추경때는 소하천 정비라든지 김정호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살리세요. 1회 추경만 하는 것이 아닌데 2차나 3차에 살려가지고 그 정비사업이 이루어지도록 하세요. 그래서 그 지역주민이 하천이라도 정비가 되면 수계조사를 한다 이런 우울한 심정에 살고 있거든요. 솔직한 이야기로 농촌지역에 그러한 것으로 인해 가지고 모든 조건이 규제되었을 때 돼지 막사하나 제대로 못 짓는 이런 위험한 상태에 갔을 때 같은 시민의 한 영역권내에서 소득도 소득이겠거니와 뭔가 편치 않을 것입니다. 건설과장께서는 그것을 살려주세요. 다음에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다시 양여금을 독촉한다든지 예우를 한다든지 해서

이술

최이술건설과장

삭감조치한 부분은 올해 또 양여지원 신청을 해 놓았고 세 개 하천은 실질적으로 개수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재해예방 차원에서도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자부에 열심히 가서 설명을 해 가지고 양여금사업 대상에 넣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장

최창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백

최창백위원

최창백 위원입니다. 밭기반 정비사업 해 가지고 6억9,65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이것은 도비나 국비, 양여금 내려올 때 안내려오면 아예 계획은 짜놓고 안시켜줍니까?

이술

최이술건설과장

계속사업비입니다. 계속사업비인데 저희들 대동 같은 경우에는 대동 시례소류지를 숭상해 가지고 그것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가 다 틀립니다. 지표수 보강 사업비는 1년에 보통 한 지구에 2억 내지 3억원 밖에 안내려옵니다. 밭기반 정비 사업비는 지금이라도 우리가 사업비를 요구하면 도에서 언제든지 줍니다. 이것은 예산이 충분히 있고 저희들 지표수 보강 사업비를 확보 못해 가지고 밭기반 정비사업을 실질적으로 더 못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창백

최창백위원

예를 들어서 밭기반 정비 사업하면 어떤 것을 하고 있습니까?

이술

최이술건설과장

밭기반 정비 사업은 전답의 용수공급, 농로확보 이 차원을 주로 하고 있는 사항인데 산악지대 밭부분을 주로 합니다. 지하수를 파가지고 물탱크를 제일 높은 데 놓았다가 각 밭으로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경작로까지 포장을 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대동의 경우에는 화훼단지인 논입니다. 거기에 서낙동강 물이 원수가 안좋아서 꽃피우는데 지장이 있어서 시례소류지 물을 이용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게 된 것입니다.

창백

최창백위원

소류지를 갖다가 확장을 많이 하고

이술

최이술건설과장

숭상을 합니다. 거기에 50억원이 들어갑니다.

창백

최창백위원

해반천 정비사업인데 3억1,100만원이 더 들어가는데 지금 현재 이 돈으로 하면 완전히 정비사업이 끝이 납니까?

이술

최이술건설과장

끝이 납니다.

창백

최창백위원

시비가 지금 3억1,100만원 하면 큰데

이술

최이술건설과장

국비지원을 올해 3억7,500만원을 받았습니다. 시비를 3억7,500만원을 확보해야 되는데 남은 사업이 3억1,100만원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3억1,100만원만 이번에 확보하게 된 것입니다.

창백

최창백위원

이런 사업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크게 바쁜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굳이 시비를 들여가지고 해야 됩니까?

이술

최이술건설과장

97년부터 이 사업을 하게 되었는데 이 사업을 하게 된 배경은 신도시와 구도시 사이를 흐르는 어찌보면 중앙이 되는 부분입니다. 하천은 서울에도 한강이 흐르듯이 이 부분 주변을 수변공원화 해서 시민들 휴식공간 제공이라든지 물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그런 차원에서 이 사업이 추진되었고 여기에는 거의 60% 이상이 국도비를 받았고 나머지 부분은 결국 시비부담분이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창백

최창백위원

이상입니다.

명곤

탁명곤위원장

김성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우리 관내에 배수장이 몇 개나 설치되어 있습니까? 배수로 정비라는 것은 물이 잘 빠지도록 정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배수장을 설치해 놓고 비가 갑자기 와서 물이 내려오니까 배수장 앞에 수초가 많이 채여서 관리가 잘 안되므로 배수역할을 잘 못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한 번 해 보십시오.

이술

최이술건설과장

예. 김성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배수장과 용배수로 시설은 우리 김해시가 관장하는 농업, 그러니까 경작지역이 있고 농업기반공사에서 관장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농업기반공사에서 관장하는 이 지역은 농업기반공사에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모든 시설물을 유지, 관리를 해야 되는데 작금에 와가지고 농업기반공사의 예산 부족탓으로 해 가지고 시민은 김해 시민이고 시로 전부 민원이 쏟아지고 있는 이런 사항입니다. 저희들 시에서 관리하는데는 주로 경지정리가 됐다고 하더라도 규모가 적은 들 이런 것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농업기반공사가 하는 지역은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평야부에 경사도도 거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곳에는 수초제거라든지 이런 것을 충분히 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기반공사하고 저희들이 계속 촉구를 하고 해도 자기네들은 지금 예산 없다고 하는 예산 타령만 하고 있고 그래서 급한 지역은 긴급 시비보수비를 일부 우리가 동으로 줘가지고 동에서 하고 면으로 줘서 면에서 수초제거 작업을 하고 있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부터라도 기반공사에 이런 사업비 확보에 노력하도록 우리가 부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기반공사하고도 충분히 협의를 잘해 주시겠지만 또 시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라면 반드시 해 주셔야 된다 그래 봐집니다. 지금, 어제와 같이 비가 많이 왔는데 말이죠. 예를 들어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전하동 배수장같은 데는 물이 많이 내려와서 수초가 채여가지고 한 사람이 수초를 못 꺼집어내서 논이 그대로 물에 다 잠겨져 있어요. 지금 나락이 말이죠. 벼가 알이 딱 베여가지고 꽃이 피는 단계인데 물이 한 이삼일 잠기면 상당히 어려워 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실제로 배수장 설치는 돈을 들여서 해 놓았는데 관리가 잘 되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

이술

최이술건설과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이상입니다.

명곤

탁명곤위원장

본 위원장이 김성규 위원 질의에 보충해서, 한 가지 더 첨가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만 해도 배수장 설치를 해 놓고 관리를 잘못해 가지고 농작물에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물론 농업기반공사가 맡은 부분이 있고 우리시에서 맡은 부분이 있겠지만 그러면 농업기반공사에 무조건 책임을 물으십시오. 물으셔가지고 우리 시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사전에 예방이 되어서 홍수해에 물난리를 당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처를 좀 해 주십시오.

이술

최이술건설과장

예.

명곤

탁명곤위원장

잘못한 부분은 책임을 물으십시오.

이술

최이술건설과장

예.

명곤

탁명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호

김정호위원

하나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장

예. 김정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농업기반공사 이야기가 나와서 한 가지만 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205쪽, 206쪽에 보면 본산지구 배수로 준설공사, 대동면 주중 2호선 시설 개보수, 대동면 월촌 배수로 정비, 생림면 선곡 승수로 정비 이 사업들은 농업기반공사에서 해야 되는 사업 아닙니까? 예산이 농업기반공사

이술

최이술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이 바로 도에서 사업을 받아서 해야 되지, 왜 우리 김해시에다가 딱 지정을 해 가지고 위탁을 합니까?

이술

최이술건설과장

이 사업은 우리가 예산에 확보해도 농업기반공사에 위탁을 줄 겁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렇죠? 그렇는데 내 이야기는 왜 도에서 자치단체를 거쳐서 농업기반공사에 가도록 사업배정을 하느냐 자기들이 바로 농업기반공사 경남도지부나 아니면 김해출장소로 하면 되는데 왜 우리 자치단체로 이것을 하느냐

이술

최이술건설과장

이 부분은 내용적으로 조금 있습니다마는 실제 저희들이 이 부분 건의를 했고 도에 예산이 여유분이 조금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이 부분 건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걸 바로 기반공사에 주면 경남도가 농업기반공사 관장 하는데가 있으니까 형평성 문제가 따릅니다. 그래서 우리 시쪽으로 내려주면 그런 부분이 해소가 되고 우리 시에서는 시행 위탁하는 걸로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약 3억 가까운 돈을 받아오게 되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자, 과장님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이게 와서 우리 김해에 사업을 하게 되면 우리 시민들이 다 혜택을 봅니다. 그렇지만 이건 우리 주민들이나 아니면 우리 시에서 어떤 사업의 우선 순위라든지 이런게 전혀 고려되지 않은 정말로 자기들 임의대로 사업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들끼리 자기 계통으로 하면 될 일을 우리 자치단체를 중간에 넣어가지고 지금 뒤에 어떤 문제가 생기더라 해도 결국 우리 자치단체가 커버를 해야 되는 사업 성격이 조금은 기분 안좋은 사업이다 이 말입니다. 내 말 뜻을 우리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이술

최이술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는 꼭 이렇게 할려면 우리 시하고 사전협의를 좀 하자 하든지 뭐 이래 되어야 되지, 묘하게 왜 우리 김해시에다가 일방적으로 자기들이 로비 다 해 가지고 말이지, 이래서 우리 김해시를 중개지로 이렇게 이용을 하면 안되지요.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술

최이술건설과장

예.

정호

김정호위원

이상입니다.

명곤

탁명곤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5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입니다. 도로과장은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어윤환도로과장

도로과장 어윤환입니다. 도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0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지방교부세는 7억원이 증액되고 지방양여금은 전체적으로 기정 예산보다 6억8,235만7천원이 감소된 197억5,564만3천원으로써 국도14호선 확포장 공사는 기정 예산보다 6억8,000만원이 감소된 28억원입니다. 김해교 재가설공사는 기정 예산보다 1억6,000만원이 증가된 22억원이며 외동에서 후포간 도로확포장 공사는 기정 예산보다 1억8,000만원이 증가된 9억원입니다. 삼정산복도로개설 공사는 기정예산보다 2억6,000만원이 감소된 7억원입니다. 서김해 IC 접속도로는 30억원으로써 전액 감이 되었습니다. 또 후포∼수가선 도로개설사업은 기정 예산보다 11억8,300만원이 증가된 57억1,900만원입니다. 내외동 운동장부지내 간선도로개설 사업비는 5억1,080만9천원이 증액되고 농소교 재가설 공사비의 사업비는 기정예산보다 1억3,500만원이 증가된 4억6,400만원 입니다. 군도14호선 확포장 공사의 사업비는 기정예산보다 2억2,282만2천원이 증가된 4억8,782만2천원 입니다. 소락∼묵방간 도로확장 사업비는 기정 예산보다 3억2,401만2천원이 증가된 6억3,601만2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발채에서 양지간 도로확포장 사업비는 기정예산보다 2억100만원이 증가된 6억6,100만원 입니다. 도로표지판 및 정비에 3억200만원, 두레에서 장원간 도로 덧 씌우기 사업비 3,200만원이 추가 세입이 되었습니다. 다음 국고보조금은 전체적으로 9억2,055만6천원이 감소된 300억7,944만4천원으로써 공공자금관리기금 이차보전금 7,944만4천원이며 자전거도로의 정비비는 삭감이 되고 도비보조금은 전체적으로 2억7,900만원이 증가된 42억9,000만원으로써 자전거도로 정비비에 5억6,000만원, 서김해IC 접속도로 사업비는 삭감이 되었습니다. 월드컵 관광유적지 가꾸기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할 백조레포츠에서 도서관외 3개소의 도로시설 확충비에 21억4,400만원이 추가 세입이 되었고 관광지 및 도로표지판 설치비 8,400만원이 추가 세입되어 세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장 222페이지 안금에서 가야CC간 도로확포장 사업비 7억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장방에서 시산간 도로확포장 및 도로표지판 정비비 세입예산은 도비의 감소로 인해서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23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회의 추경예산 규모는 전체적으로 기정예산보다 10억361만8천원이 증가된 838억8,860만5천원으로써 업무보조인부임 인상분 28만1천원, 경상적경비 부족분 16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중 보조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도14호선 확포장 사업비는 지방양여금 지원이 줄어듦에 따라서 기정예산에서 6억8,000만원을 감액 처리하고 김해교 재가설공사는 우리시 예산 부족으로 12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4페이지 외동에서 후포간 도로확포장 사업은 재원변경 사항으로써 양여금은 증액이 되고 시비는 삭감 조정한 것입니다. 다음 삼정산복도로 개설사업은 기정예산에서 양여금 2억6,000만원이 감액된 8억4,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전거도로 및 가락로 정비사업은 기정예산에서 10억6,000만원이 증가된 20억6,000만원으로써 국비는 감액되고 도비는 5억6,000만원이 증액되어 편성된 것입니다. 다음 서김해IC 접속도로개설 사업비는 도비 및 양여금이 지원되지 않아서 37억5,5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후포∼수가선 도로개설 사업비는 양여금 증액분 11억8,300만원을 증액하여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장 225페이지 입니다. 군도14호선 도로개설 공사비는 양여금 증액분 2억2,282만2천원이 증액된 8억4,782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소락에서 묵방간 도로확포장 사업비는 양여금 3억2,401만2천원이 증액되고 시비 2억원을 삭감한 1억2,401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장방에서 시산간 도로확포장 사업은 도비 4,000만원이 감액되어 3억1,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농소교 재가설 공사 총액 예산은 변동이 없으나 양여금 1억3,500만원이 증액 지원되었고 시비 1억3,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발채에서 양지간 도로확포장 사업비는 2억100만원이 증액된 6억6,100만원으로써 증액된 예산재원은 양여금입니다. 다음 266페이지 입니다. 안금에서 가야CC간 도로확포장 사업은 지사님의 순방시 건의된 도비지원 사업으로써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7억원이 이번에 반영 되었습니다. 다음 도로표지판 신설 및 정비사업은 기정예산에서 9,800만원이 증액된 5억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00년 월드컵 관광유적지 가꾸기사업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도로개설 확충사업에 35억원, 관광지 안내표지판 설치비 1억2,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써 기정예산에서 2억7,409만7천원이 감소된 140억2,283만3천원으로써 북부9통 소방도로 개설구간의 문화재 발굴조사 용역비 1억2,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마사에서 모정간 도로확포장 사업비는 기정예산에서 시비 1억원이 감액된 11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평촌에서 덕산간 도로확포장 사업은 기정예산에서 양여금 1억원이 감액된 9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7페이지 입니다. 부원2통 소방도로 개설사업은 집행잔액 5,000만원을 감하여 1억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현14, 15통 소방도로 개설사업비는 전액 삭감을 하고 월드컵 문화유적지 가꾸기사업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불암4통 소방도로 개설사업은 공사비 과다로 소요되는 보상비만 이번에 제외하고 2억원을 삭감하여 다음연도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지방도 1020호선 확포장 사업비는 집행잔액 8,442만원을 삭감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어방9통 소방도로 개설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인해서 당초 예산만으로는 시행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로 이월 유보토록 하기 위해서 전액 삭감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건설공고에서 홍익아파트간 소방도로 개설사업은 월드컵 문화유적지 가꾸기사업에 반영하였으므로 4억8,837만4천원을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연지공원 도로확포장 공사는 사업 마무리를 위하여 2억9천만원을 증액하여 7억9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외동 운동장부지내 간선도로 개설사업의 마무리를 위하여 5억1,780만9천원이 증가된 10억1,780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유신 장미아파트앞 도로확포장 사업은 집행잔액 1,100만원을 삭감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각종 도로사업에 제공된 관급자재비, 아스콘입니다. 조달가격 인상에 따라서 인상분 7,3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장 228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무접에서 조흥 그린아파트간 소방도로 개설사업은 집행잔액 1억8,000만원을 삭감한 3억2,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북부9통 소방도로 개설사업은 보상비 부족액 6,000만원을 반영한 5억6,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안동 배후도로 개설사업은 교부세를 지원받는 사업으로써 토지보상은 전년도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금회에 7억원을 추가 확보하여 공사에 착수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 기본조사 용역입니다. 이 부분은 2001년부터 양여금 지원사업으로 될 자료조사 목적으로 용역을 하게 되며 예산액은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근거로 한 것입니다. 다음 서김해IC 접속도로 개설사업비 부족분 확보를 위하여 1억원을 증액하여 3억2,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후포∼수가선 도로 감리비는 1억원을 삭감 처리하였습니다. 군도, 농어촌도로의 감리비는 효율적인 감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이 부분은 전액 삭감 처리하였습니다. 그래서 자체 공사감독 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대도시권 광역교통계획수립 용역비 부담금 1,6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후포∼수가선 도로를 광역도로망 지정을 위한 타당성 용역비에 지원될 예산입니다. 다음 긴급도로 차량구입에 따른 집행잔액 211만2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예비비 및 기타 목에 노점상, 노상적치물 망실, 손괴 배상금 2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노점상 단속에 따라서 어떤 기물의 파손 부분이 일어날 소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예산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지방채 상환금은 도로사업에 투자된 돈으로써 5년거치 15년 상환을 전제로 한 지방채입니다. 상환이자 부족분 8,302만1천원을 반영한 17억5,052만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디 설명드린 예산이 반영되도록 관용을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장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도로과장은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백

최창백위원

최창백 위원입니다. 224페이지 자전거도로 정비노선이라고 10억6,900만원 해 놓았는데 이게 어떤 겁니까? 117개 노선 해 놓은 건데...

윤환

어윤환도로과장

예.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은 지난 96년도부터 우리가 쭉 시행을 해 왔습니다. 99년도까지는 국비, 도비를 지원 받아가지고 약 80억원어치를 했습니다. 2000년도 시행은 5억6,000만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창백

최창백위원

이게 어떤 것 공사하는 겁니까?

윤환

어윤환도로과장

내외동지구에 현재 기존 도로안에 별도로 시설을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창백

최창백위원

가락로 해 가지고 또 괄호안에 넣어 놓았네요?

윤환

어윤환도로과장

예. 그 안에 5억6,000만원이, 이것은 자전거도로 정비비입니다. 그리고 1억5천 부분은

창백

최창백위원

아니 자전거 정비도로 하는데 이거 뭐 전부다 20억6천이나 그렇게 많이 들어 갑니까? 어디에 자전거 그렇게 많이 타고 다니는 데가 있습니까? 지금 도면 한 번 가져와 보세요.

윤환

어윤환도로과장

자전거도로 정비비는 밑에 보면 5억6,000만원 이것은 자전거도로에 포함이 되는 것이고 15억 부분은 가락로 정비비에 포함되는 겁니다.

창백

최창백위원

가락로 안에 얼마 들어 갔어요?

윤환

어윤환도로과장

약 한 15억 정도 됩니다.

창백

최창백위원

그러면 가락로라고 해야지 자전거도로라 해 가지고 이거 뭐 위원들을 무시해서 이런 것을 만들어 내놓는거요? 예산서를 어째 이렇게 만듭니까? 뭐 위원들 혼돈 시킬려고 그럽니까? 어쩔려고 이런 걸 합니까?

윤환

어윤환도로과장

최창백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자전거도로를 하게 되면 이 부분에서 국비, 시비 부담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이렇게 넣어 놓았습니다. 국비지원을 받게 되면 시비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창백

최창백위원

그래 시비 부담을 하는데 제일 처음 여기에 보니까 10억인가 해 놓고 또 5억6천 해 놓고 나머지 보니까 또 10억6천인가 해 놓았네요?

윤환

어윤환도로과장

예.

창백

최창백위원

그렇게 해 놓았는데 이게 그래 어디 어디에 하는 사업인지 내가 묻는다 아닙니까? 그 돈을 가지고

윤환

어윤환도로과장

예. 추가로 되는데 자전거도로와 가락로 정비를 포함해서 했습니다. 했는데 국비를 지원받기 위해서

창백

최창백위원

또 제가 묻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가락로 1차할 때 37억인가 정비사업 했지요? 2차에 할 때 18억인가 얼마 더 든다하고 우리 월례회 할 때 할려고 하는 것을 우리 위원들 전부 다 있을 때 그때 도로과장님하고 국장님이 오셔가지고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그때는 이게 아직까지 바쁜 것도 아니고 하니까 명년에 그 예산을 가지고 해도 되니까 올해는 하지 마시오 하고 말이지, 2001년도에 해도 됩니다라고 그때 하지마라고 그랬는데 마음대로 말이지... 시장님이 그때 인도에 갔는지 어디에 가고 없었어요. 없는데 우리 위원님들은 전부다 이거 아직까지 해서 안된다 다음에 하든지 의논을 한 번 해 가지고 주민들 이야기도 들어보고 하자 이랬는데 그 다음날 막바로 했어요. 그래서 그때 그 당시에 이장님이 월례회 석상에서 이것 말이지 하는 것 보면 뱃대지를 가서 들고 찼으면 좋겠다이런 짓을 어떻게 하느냐그런 이야기까지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만들어 놓은 것 보니까 가락로 자전거 해 놓고 정비사업 자전거도로만 해 놓았지 가락로는 이렇게 놔놓고 이런 식으로 예산을 짜가지고 되겠습니까? 위원들을 무시하고 경시해도 분수가 있지, 그렇게 해 놓고 자전거도로가 내외동에 뭐가 어쩌고 117개 노선 해 가지고... 한 번 가져오라니깐요. 여기 나온게 2차적으로 한 돈 들어간 것 아닙니까? 이게 지금 맞지요?

윤환

어윤환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백

최창백위원

그러면 그런 것을 이야기를 해 주어야지요. 왜 딱 물으면 대답하고 그럽니까?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227페이지 내외동 운동장부지내 간선도로 개설 이것은 지금 5억1,700만원인가 예산 세워 놓았는데 이것은 어디에 쓰는 겁니까?

윤환

어윤환도로과장

이것은 현재 당초에 내외동 운동장부지 중간에 가로지르는 도로가 하나 더 납니다. 나는데 당초 기정예산 5억으로 편성했는데 이것 가지고는 다 마무리가 안됩니다. 안되어서 금회 이것은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부족액을 추가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창백

최창백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것은 삼성 홈플러스 때문에 도로를 하는 것 아닙니까?

윤환

어윤환도로과장

아닙니다. 이 부분은 당초 수립을 할 때 도로를 개설해 가지고 분양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창백

최창백위원

거기에 지금 현재 삼성 홈플러스 그것 때문에 주민들이 반대하고 많이 했다 아닙니까?

윤환

어윤환도로과장

예.

창백

최창백위원

그래 도로가 협소해 가지고 해 줄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윤환

어윤환도로과장

그 부지 전체를 우리가 매각할 수는 없고 해서 그것을 구분했습니다. 큰 부지를 중간에 도로가 나도록 당초에 분양계획을 만든 겁니다. 그 도로를 우리가 현해에 주는 것으로

창백

최창백위원

여하튼 그래 삼성 홈플러스가 들어가는 그 앞이지요?

윤환

어윤환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백

최창백위원

그래 그걸 대답을 정확하게 해 주어야 알지, 우리가 이것 보고 딱 물으면 대답해 주고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과장님이 위원들한테 대답해 주면 안됩니다. 상당히 지금 불쾌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이것은 원인자 부담으로써 시에서 이런 돈을 들여가지고 해 주는게 안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윤환

어윤환도로과장

때로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마는 부지를 판매함에 있어 가지고 획지를 정할 때 도로에 접해야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러 수필지를 이렇게 분할을 했습니다. 걸어가는 도로와 대지와는 접해져야 되기 때문에 이 도로는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창백

최창백위원

과장님이 여기 오신지가 얼마 안되고 해서 크게 질의를 안하겠는데요. 좀 상세하게 알아가지고 앞으로는 위원들이 질의하면 그 답변을 좀 잘해 주세요.

윤환

어윤환도로과장

예. 죄송합니다.

창백

최창백위원

이상입니다.

쾌수

안쾌수도시관리국장

다음 질의 하기전에 가락로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명곤

탁명곤위원장

보충설명이 필요합니까? 예. 보충설명을 해 주세요.

쾌수

안쾌수도시관리국장

제가 도로과장으로 있을 때에 가락로가 시행되어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락로 정비공사는 김해시 상권이 가락로에서 내외동밑 삼방동으로 이전된 것을 더 잡고 관광객들이 보고 싶은 거리, 눕고 싶은 거리, 거닐고 싶은 거리를 조성함에 있습니다. 그런데 가락로는 김해시에서 가장 밀접되어 있어 공사수행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길로써 1단계 사업시 일방통행을 시행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만약에 1단계 사업 완공후에 2단계 사업을 착수할 경우에 또 많은 시민들이 일방통행의 어려움을 겪어야 하는 문제가 발생되어 예산 성립전에 시행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또 아울러서 말씀드리면 이에 대하여 사업착공전 수차에 걸쳐 의회에 보고드린 바가 있으며 시민들의 불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의회의 승인전에 그 당시에 착공한 공정은 한전이 시행한, 한전 예산으로 시행한 전선 정비사업에 착수한 것이며 또 이 일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사과를 답변한 사항이므로 위원님들의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명곤

탁명곤위원장

예. 배종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배종태위원

도시관리국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 제가 그 설명가지고 잘 모르겠네요. 우리 자전거도로 가락로, 최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국비 10억이 그러면 왜 감액이 되었습니까?

쾌수

안쾌수도시관리국장

당초에 국비가 10억이 온다고 가정했는데

종태

배종태위원

내시를 받아서 한 것은 아닙니까?

쾌수

안쾌수도시관리국장

예. 내시를

종태

배종태위원

적당하게 그러면 국비가 올 것이다 해 가지고 그렇게 했습니까?

쾌수

안쾌수도시관리국장

사실상 양여금을 지원하는게 우리가 예측하기 힘든 사업입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우리는 12월달에 거의 예산이 확정되고 또 양여금 확정되는 것은 1월 내지 심지어는 4월달에 확정되어서 내려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양여금 확정에 따라 변경되는 금액입니다.

종태

배종태위원

예산의 운용자체가 본 위원은 이해가 안되는데 이 정도는 안오겠는가 해서 그렇게 한 겁니까?

쾌수

안쾌수도시관리국장

각 과마다 틀린 경우가 많은데 저희들이 과하고 중앙하고 협의를 계속해 온 결과 이 정도는 될 것이다라고 추정해 가지고 예산을 잡아주는데 이 예산이 올라오지 않을 경우에는 삭감하고 예산이 추가로 왔을때는 올려주고 그럴 수 밖에 없는게 현실입니다.

종태

배종태위원

그러면 국비 10억은 양여금이 삭감 되었다. 도비 5억6,000만원은 언제 내려 왔습니까?

윤환

어윤환도로과장

이것은 이번 추경 상반기에 내려 왔습니다.

종태

배종태위원

상반기 어느 달에 내려 왔습니까?

윤환

어윤환도로과장

2월달에

종태

배종태위원

2월달에 내려왔습니까?

윤환

어윤환도로과장

예. 그리고 양여금 10억은 감이 되는 셈이 되고 도비는 5억6천을 따로 받아온 셈이 됩니다.

종태

배종태위원

2월달에 통보가 되었다. 지금 현재 사항은 이게 가락로 2차 공사의 구간입니까?

윤환

어윤환도로과장

예.

종태

배종태위원

자전거 도로는 아니고 그렇게 봐도 됩니까?

쾌수

안쾌수도시관리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락로는 인도 및 자전거 겸용도로입니다. 가락로 인도에 보면 인도 및 자전거도로 겸용도로입니다.

종태

배종태위원

인도 및 자전거 겸용입니까?

쾌수

안쾌수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태

배종태위원

인도와 자전거도로 겸용을 할 수 있습니까?

쾌수

안쾌수도시관리국장

그래 되어 있고, 지금 내외동에도 인도 및 자전거 겸용도로가 많습니다. 자전거 도로를 별도로 확보할 수 없는 협소한 도로에는 인도 및 자전거도로 겸용도로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종태

배종태위원

이 사항은 지금 현재 어느 정도 공사가 진척되어 있습니까?

쾌수

안쾌수도시관리국장

지금 2단계 사업은 현재 공사 진도는 양쪽 인도가 전부 다 되었습니다. 지하 매설물도 완료 되었습니다. 완료되고 지금 현재 차도 포장이 남아 있고 다음에 사소한 구조물 정리가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는데 현 공사의 전체공정은 90% 정도되고 있고 우리가 현재 볼 때 8월 25일자 정도 완공할 것이라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종태

배종태위원

그러면 집행부에서 만약 이 예산이 확정되지 않는다면 대책 방법은 어떻습니까?

윤환

어윤환도로과장

대단히 곤란합니다.

종태

배종태위원

원상복구해 버리면 되겠네요.

윤환

어윤환도로과장

이게 우리 김해시만 사업비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타기관 가스공사나 한전이나, 전화공사에도 사업비가 투여 되었습니다.

종태

배종태위원

알겠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장

국장님 답변 가락로가 자전거 전용 같이 겸용하는 도로입니까?

쾌수

안쾌수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장

언제부터 그렇게 되었습니까? 제일 처음부터 계획이 그렇게 된 것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어째 가락로가 자전거하고 겸용도로가 되어 졌습니까? 답변 그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다른 분 질의 하세요.

종태

배종태위원

제가 계속할께요. 자전거하고 인도하고 겸용으로 현재 사용하고 있는 데가 얼마나 됩니까?

쾌수

안쾌수도시관리국장

내외동의 경우 정확한 수치는 없는데 1/3 정도가

종태

배종태위원

내외동에 어느 구간 어느 구간 됩니까? 어느 지점이

쾌수

안쾌수도시관리국장

지점에 가보시면 인도에 자전거 도로의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종태

배종태위원

자전거 도로라고 겸용이다 해서 되어 있습니까?

쾌수

안쾌수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환

어윤환도로과장

보도 색깔을 달리고 해서 자전거가 다닐 수 있도록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종태

배종태위원

그리고 아까 최위원님 질의하셨는데 227페이지 내외동 운동장부지내 간선도로 개설 이것은 처음 부지를 매각할 당시에 협약서에 그런 사항이 되어 있는 겁니까? 사후에 된 사항 입니까? 사업의 결정이

윤환

어윤환도로과장

그것은 협약서에는 그 내용이 없습니다. 당초에 부지를 어떻게 팔 것이다 하는 계획서에 간선도로망이 안에 별도로 들어가고 그렇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종태

배종태위원

협약서에 그런 사항이 없다고 하면 이것을 다른 현안사업들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구태여 없는 재원을 5억2,700만원 해가지고 그것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윤환

어윤환도로과장

판매를 할 때,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가로망은 덩치가 크니까 잘라서 도로내는 것으로 계획을 당초부터 해가지고 땅을 매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태

배종태위원

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우리 삼성현장에 가서 현장 설명을 들을때도 이 문제가 대두되고 했는데 이런 많은 시에서 특혜라 그러면 정말 특혜인데 특혜를 주고 또 우리가 간선도로를 한다 이것은 정말 특혜중에 특혜가 아니냐 하는 얘기도 우리가 많이 대두가 되었는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다 좋지요? 정말 재원만 있으면 이 이상 더 큰 도로도 개설해 주어야 되고 도로포장도 해주어야 되는데 현재 우리 사항으로써 이것 나는 안맞다고 생각합니다. 만일에 그러면 내외동에 운동장부지가 또 다른 업체가 들어오면 또 이런 사항 개설을 또 해 주어야 됩니까?

윤환

어윤환도로과장

지금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이게 내외동 운동장부지 이 부분도 순수한 우리 시비가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양여금을 받아 가지고 하는 부분입니다. 새로이 어떤 도로의 개설이 필요해서 양여금 받는 것이 5억1,700만원 추가로 받아 온 사항입니다.

종태

배종태위원

이 양여금은 이 간선도로 개설용으로 받아 왔습니까? 양여금을 받아와 가지고 이 사업을 계획 했습니까?

윤환

어윤환도로과장

이것은 지역개발 포괄 사업비중에 하나 포함 되는 것입니다.

종태

배종태위원

알겠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장

박해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동

박해동위원

저는 애절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나는 질의 잘 안하는 사람인데 지금 추경예산안을 훑어 보니까 마치 김해시가 두동강이가 난 것 같습니다. 물론 나는 농촌출신 한적한 곳에 아주 문화혜택을 못받는 곳에 나온 의원인데 이 예산서 전체를 말하기는 시간에 제약을 받기 때문에 간략하게 두 서너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언젠가 주례회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농촌에는 지금 인도가 비좁아서 아침 등하교시에 학교주변이나 기타 관공서 주변에는 자동차에 갈려 죽을까 싶어서 그 조그마한 고사리 같은 초등학교 학생들, 유치원 학생들이 자동차가 오면 병목을 잡어 그 차 지나가도록 기다리는 것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특히 비가 많이 올 때나 추울 때, 매우 더울 때, 정말 그 광경을 보면 우리가 행정을 김해시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내가 명색이 시의원이라는게 저 꼬마 같은 아이들이 학교 등하교하는데도 저렇게 위험성을 느끼도록 저렇게 바라만 보고 있어서 되겠나 하는 이런 안타까운 심정에 있는데 지금 여기에 도로확포장이나 도로 확장이나 편성해 놓은 것을 보면 마치 김해시가 2개되어서 밀집하고 사는 이쪽에는 구 김해군쪽 말고 구 김해시쪽에는 호화판 일색입니다. 모두다 확장하는데 10억 아니면 20억 자전거도로, 이 자전거 도로가 물론 좋지요. 자전거 도로 있으면 좋죠. 3, 4개 있으면 더 좋지. 이 농촌지역에서는 애들까지도 등하교에 이런 인명피해 우려가 있으면서 벌벌 떠는 이 차중에 여기는 지금 예산서를 보니까 김해시가 마치 2개의 시로서 행정을 하고 있는 곳이 아니겠느냐 이런 한심한 마음이 듭니다. 자, 너무 감상적인 얘기인지는 모르지만 두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농어촌도로 기본조사용역비라 했는데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 있는 농어촌 도로를 다시 용역비를 해가지고 농어촌 도로를 확포장하기 위한 그러한 용역비입니까? 뜻은 내가, 돈은 얼마 안되요. 2,500만원정도 용역비인데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윤환

어윤환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2001년 양여금 지원사업 자료에 활용됩니다. 그러면 김해시는 전체적으로 얼마 되어 있고 앞으로 이래되어야 된다하는 이 부분이 되어져야만

해동

박해동위원

좋습니다. 내년도 양여금을 얻기 위한 기본 조사용역비다 이 말이지요?

윤환

어윤환도로과장

그렇습니다.

해동

박해동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또 농어촌도로 감리비라는 것은 뭐요? 감리 8개소가 안되는데 삭감되었는데 농어촌도로는 만들어도 감리 안해도 괜찮다 이 말입니까?

윤환

어윤환도로과장

이 관계는 이렇습니다. 법령상 조금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기반공사에다가 농어촌도로가 개설사업을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주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루어 왔는데 이것은 안줘도 가능하다 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해동

박해동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농어촌 도로는 감리를 해왔는데 앞으로 안하겠다 이 말입니까?

윤환

어윤환도로과장

해 온게 아니고 안해 왔습니다.

해동

박해동위원

그러면 이것은 안한 것을 가지고 삭감이고 뭐하고 예산잡아 놓았습니까?

윤환

어윤환도로과장

당초 6,000만원 잡아 놓은 것을 이번에 감을 했습니다.

해동

박해동위원

한가지만 더 묻고 말겠습니다. 국비가 없는데도 도비가 내려올 수가 있습니다. 국도비가 공동보조를 취해야 될 그런 어떤 사업에 국비가 하나도 없는데 도비는 내려오고 시비도 충당되어야 되고 이렇습니까?

윤환

어윤환도로과장

지방양여금이나 국비보조를 대상으로 하면 지방비와 도비 포함해서 들어 가야 되는데 도에서 개발사업비로 도비로 단독으로 내려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역경제개발비로 도에 하는 포괄사업비에 해당되는 경우 내려줄 수 있습니다.

해동

박해동위원

믿어도 되지요?

윤환

어윤환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동

박해동위원

그러면 가야로 자전거 도로 국비 10억이 삭감되었는데 이것은 도비와 시비를 확충하기 위한 권모술책 아닙니까?

윤환

어윤환도로과장

그게 아니고 우리가 자전거도로 이 부분은 매년 10억정도 국비가 내려옵니다. 내려오기 때문에 지방비 부담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서 꾸밀 때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동

박해동위원

아무튼 2개의 김해시가 안되도록 이 도로망 관계 말입니다. 한 번 깊이 살펴 주세요. 이상입니다.

명곤

탁명곤위원장

김영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도로과장이 온지 얼마 안되어서 간단하게 질의 하겠습니다. 224페이지 보면 삭감이 많이 되어 있는데서 김해 IC 접속도로 개설해서 37억5,500만원이 삭감 되었습니다. 그중 양여비가 30억, 도비가 7억5,500만원이 삭감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삭감되고 나면 공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까? 공사 안하고 있습니까?

윤환

어윤환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것은 도비의 시행 위탁을 받아서 공사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도에 예산이 편성되어서 약 18억원치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예산에는 편성안되는데 도 예산에 편성되어서 시행위탁 받아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도비 삭감 안되었어요?

윤환

어윤환도로과장

도비는 삭감되는데 도에 예산 편성되고 도에서 시행위탁으로 17억9,000만원 해서 일은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느냐, 이렇게 삭감이 되니까 일은 진행이 되어져야 되고 도에서 이렇게 배려를 한 것 같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서김해IC 공사는 하고 있고 삭감은 37억5,500만원 되어 있고 도에서 공사를 하고 있다.

쾌수

안쾌수도시관리국장

도에서 시행위탁으로 해서... 돈은 실제로 내려오고 그런 상태입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이것 준공은 언제 입니까? 당초에 잡을 필요가 없는 것을 잡았네요. 그 많은 돈, 좋습니다. 한 번 더 물어 봅시다.

윤환

어윤환도로과장

서김해 IC는 올해는 사실 전부 다 완료가 안됩니다. 안되고 내년에 가야 완료가 됩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그렇다면 당초에 예산을 잘못 세운 것 아닙니까?

윤환

어윤환도로과장

당초에 우리가 요구를 했는데 요구를 가지고 해보니까 뒤에 양여금이 올해 확정이 되었습니다. 될 때 이게 삭감처리

영립

김영립위원

그러면 당초예산을 세울 때 아까 우리 배종태 위원님이 말씀드렸는데 대략 예상해서 예산을 세운거지요?

윤환

어윤환도로과장

아닙니다. 이 사업에 대한 양여금이나 도비나 보조를 요청합니다. 그러면 실무선에서는 이렇게 되는 것으로 보는데 양여금 이게 국가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액적으로 해서 짤려지게 되는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1,000억 규모로 했는데 800이 되는 것 같으면 비율대로 깎든지 깎여지게 되어 집니다. 그래서 올해 확정이 될 때 이렇게 감이 되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그래도 너무 많이 차이가 나거든 당초예산에서 이렇게 차이가 나오는 것은 상당히 우리 위원들이 당초예산을 다룰 때 신중히 다루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온다면 당초예산에 별 가치성이 없다 할까 예산 그 자체가 이렇게 차이 안나올 수 있도록 앞으로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윤환

어윤환도로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또 226페이지 보면 북부9통 소방도로 개설구간 문화재 발굴조사 용역 1억2,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히 북부9통은 거의 준공이 다 되어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문화재 발굴 조사 용역이 나오고 문화재 발굴조사를 한다면 공사가 가능합니까? 준공까지

윤환

어윤환도로과장

예. 가능합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공사는 공사대로 하고 발굴조사 합니까?

윤환

어윤환도로과장

지금 현재 공사를 중단해 있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그러면 발굴 용역비 1억2천 이것을 승인받는다면 결국 공사 중단하고 발굴되고 나서 공사하는 것 아닙니까?

윤환

어윤환도로과장

그렇습니다. 발굴조사비인데 보존을 할 것이냐 발굴 할 것이냐 결정이 나집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그 결과에 따라서 공사를 준공하고 안하고 공사를 계속 하든지 중단하든지 그렇게 하지요?

윤환

어윤환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그렇다면 이 예산보면 북부9통 소방도로개설 해가지고 기정예산 5억이 되어 있고 증이 6,000만원 또 되어 있거든요. 5억6,000만원 해가지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발굴도 하면서 공사를 준공하겠다는 뜻인 것 같은데

윤환

어윤환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그래도 지장은 없나요?

윤환

어윤환도로과장

이것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건설공고하고 홍익아파트까지 소방도로 개설을 했는데 기정예산이 5억인데 결국 4억8,800만원 정도가 삭감이 되었는데 그것은 굉장히 급한 돈인데 어떻게 삭감이 되지요?

윤환

어윤환도로과장

이것은 2002년 월드컵 문화유적지 가꾸기사업에 이게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도로를 하는데 거기 같이 반영이 되어 있다 이 말입니까?

윤환

어윤환도로과장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업비는 빼고 거기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공사하는데 차질이 없다 이 말이지요?

윤환

어윤환도로과장

그것은 차질이 없습니다.

쾌수

안쾌수도시관리국장

추가로 보충설명 드리면 우리가 월드컵 가꾸기사업이 중앙의 예산입니다. 이게 반영이 될지 안될지 몰라 가지고 혹 건설공고 홍익아파트간 중앙에 올리고 당초예산에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중앙의 사업은 사실상 위치나 이런 것을 바꾸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반영되어 가지고 그대로 되었고 이것은 그게 반영되므로 인해서 이것은 삭감 되었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삭감되어도 도로공사는 지장없다 이 말 아닙니까?

쾌수

안쾌수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곤

탁명곤위원장

최창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백

최창백위원

김영립 위원의 얘기에서 제가 한 가지 더 묻겠는데요. 북부9통 소방도로 개설구간 문화재발굴조사 용역 이것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문화재발굴 이게 최우선적으로 하고 난 이후에 다른 구획정리를 하든지 사업을 해야 될 것인데 이것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1억2,000 올려가지고 지금 사업하고 있습니까?

윤환

어윤환도로과장

지금 현재 중단되어 있습니다. 현재 문화재 조례에 보면 당초에 일을 하다가 문화재 발굴이 예견이 된다든지 하면 중단하고 신고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사전에 지표조사나 물론 지표조사 하더라도 그런 부분이 나타나면 또 시굴조사 결과 처분에 따라서 일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발주해 놓고 하다 보니까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문도 많이 받고 했습니다만 문화정비과에서는 이것을 안하면 이 부분에 정리가 안되겠다 해서 이번에 이것을 얹여서 공사를 마무리 할려고 합니다.

창백

최창백위원

지금 이 예산을 세워놓아야 발굴할 것 아닙니까?

윤환

어윤환도로과장

예. 그래서 요청을 한 것입니다.

창백

최창백위원

경남인가 어디 창원인가 문화재 하는 회사가 있더라고요 연구소인가 거기에 소장님한테 돈을 주어야 와가지고 조사를 하고 하던데요. 그러면 그 사업 못한다 아닙니까?

윤환

어윤환도로과장

그래서 공사는 일단 중단이 되었습니다.

창백

최창백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 보는 것입니다. 차질이 없도록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윤환

어윤환도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장

김정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가야CC에서 안금간 도로확포장 사업비로 7억이 도비로 보조가 되어 있는데 이 7억 하면 어디까지 됩니까?

윤환

어윤환도로과장

7억 해도 올해 마무리가 안됩니다. 안되는 것이

쾌수

안쾌수도시관리국장

도로과장이 새로 와서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가야 확포장하고 편입되는 가야CC 편입토지 소유자가 있습니다. 그 예산이 2억5,000정도 필요합니다. 지금 가야CC하고 우리시 하고 계속 협의중에 있습니다. 가야 CC에서 우리 도로확장 하므로 해서 많은 덕을 봄으로 인해서 그 편입되는 토지를 무상으로 기부해 달라 가야CC에서는 안되겠다 무상으로 못하겠다 하고 우리시하고 계속 협의 절충중에 있는데 거의 협의가 다 끝난 상태에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쾌수

안쾌수도시관리국장

만약에 협의가 될 경우에는 마무리 되고 협의가 안될 경우에는 별도로 보상비를 확보해야 될 사정에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지금 그 도로에 통행량 조사된 게 있습니까?

쾌수

안쾌수도시관리국장

예.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얼마나 됩니까?

쾌수

안쾌수도시관리국장

정확하게 기억은 안되는데

정호

김정호위원

대충 얼마나 됩니까?

쾌수

안쾌수도시관리국장

지금 아마 칠팔천..

정호

김정호위원

그렇게 더 됩니까? 더 되고, 아마 1, 2만 정도 될 거요. 거기 통행량이 그런데 그 도로가 지금 우리 군도로 지정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쾌수

안쾌수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런데 사실상은 그게 군도가 못되는게 우리가 2차선으로 포장한데까지는 군도가 되지만 나머지 구간은 농로라 말입니다. 안그래요. 그런데 그 농로를 지금 군도로 지정했으면 빨리 우리가 사업비를 조달해서 해야 되는데 그게 안되면 경찰서하고 협조를 해서 차량통제를 해야 됩니다. 너무 우리 시에서 정말 뭐라고 할까 나쁘게 얘기하면 우리 행정이 시민들 보다는 조금 앞서서 불편을 해소해 주어야 되는데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불편하다고 고함을 지르면 그때야 아, 그것하고 가서 챙겨보고 하다 보니까 맨날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그 좁은 농로에 우리가 군도로 지정해 놓으니까 덤프트럭 뭡니까 레미콘 온갖 중량 차량들이 다 다닙니다. 그래서 지금 그게 상당히 많은 통행량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차 하나만 들어가면 차가 막힙니다. 우리가 어쩔 수 없어서 통행차량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고자 해서 일부 구간이라도 개통을 했으면 나머지 부분이라도 그게 우리가 도로개통의 효과를 올리기 위해서는 큰 차량이라든지 버스라든지 이런 것은 통행 제한을 경찰서하고 협조를 해서 해주어야만 그 도로 효과가 나는데 지금 보면 덜렁 군도로 승격은 시켜놓고 그 규모나 지금 그것을 보면 그냥 농로 그대로 있는데 차들은 버스에서부터 레미콘, 담프차 해서 러시아워에도 그냥 막 달립니다. 그러니까 차가 꽉 밀리고 하는데 이것 지금 우리 예산이 확보가 안되어서 빨리 못하는 심정은 우리가 다들 알고 있는 실정이지만 그러나 조금이라도 통행하는 차량이나 우리 시민들 편의를 본다면 조금 차량 통제를 해주세요. 그래야 그게 도로로써 제 구실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국장님 내 얘기가

쾌수

안쾌수도시관리국장

김위원님께서 잘 지적하셨는데 사실상 나중에 도로포장이 완료 된다면 큰 차가 지나가도 큰 문제는 없겠지만 지금 현재 사실상 확포장이 안된데는 차량이 다니기에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이것은 위원님 지적대로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확포장 완공되기 전에는 중차량 특히 러시아워에는 중차량 통행을 금지토록 조치를 취해 보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럼요.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명곤

탁명곤위원장

김성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우리 각종 도로사업하는데 보상 잘 되고 있습니까? 과장님 보상이 잘 되고 있습니까?

윤환

어윤환도로과장

보상이 잘 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이게 특수한 경우는 그런데 제대로 되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보상이 잘안되기 때문에 사업이 상당히 지연이 되고 제때제때 예산은 잡아놓고 잘 집행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이월하는 것 전번에 결산을 보니까 거기도 아마 보상에서 많은 제동이 걸려 있는 것으로 보상이 만약에 통지가 나와서 안될 때 수용인에게 회부하면 그 시기는 언제가 적절하다고 봅니까?

윤환

어윤환도로과장

대략적으로 그게 재감정을 한 번 하게 되면 1년 걸립니다. 보상 통지일로부터 1년이 걸리게 되는데 물론 사업시행 목적에 따라서 틀리겠습니다만 1년 이후에는 안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면 정확한 근거는 없고 원칙론에 입각해서 보상효과가 나가서 1년후에는 재감정이 가능하니까 재감정 이후에 통보를 했을 때 보상수령이 안되면 수령에 적보가 가능하다 그 이전에는 가능하지 않다 이 얘기입니까?

윤환

어윤환도로과장

그 이전에는 최대한 협의보상을 해 보는데 그 사람 요구조건도 물론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만 주로 땅값이 적다는 이야기입니다. 올려달라는 그런 요구가 더 많은데

성규

김성규위원

그것을 잘 검토를 해봐 주셔야 됩니다. 시간관계상 제가 말을 막아서 죄송합니다만 1년후에 다시 통지를 보냈는데 예산이 전부 이월됩니다. 집행이 안되니까 이월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도로가 제때 이루어져야 다음 예산확보라든지 사업시행에 차질이 없을 것인데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제가 오늘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편입지주들에 대한 보상문제를 보다 더 연구를 심도있게 해 주셔야 된다 불하할 때는 바로 바로 수용을 하더라도 모든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예를 들면 국도 14호선 대체 우회도로를 하는데 보상이 현재 논보다 1만원에서 7천원 더 감정이 잘 나왔어요. 그러니까 돈을 못 타가서 지주들이 서류를 넣어놓고 3개월, 6개월 기다리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너무 감정에만 의하지 말고 집행부서에 있는 관계 공무원들도 그 현지의 실정을 감안해서 너무 차이가 많이 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보상이 집행되면 원만하게 사업이 집행 될 수 있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어윤환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이상입니다.

명곤

탁명곤위원장

배종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배종태위원

너무 질의를 많이 해서 죄송합니다. 우리 도시관리국장님 처음 오셨기 때문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본 위원은 평소에 도시관리국의 사업예산 배정 운영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사업을 책정하는데 다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각종 사업의 우선 순위를 갖다가 정확하게 따져가지고 어느 기준에서 우선순위를 하고 어느 근거에서 우선 순위를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실상 본 위원도 옛날에 이 업무를 봤는데 사업부서에서 예산요구를 해 가지고 사업을 해봤자 사실상 힘이 있는 기획부서에서 삭감을 하고 사실상 그런 애로는 압니다. 그렇지만 단, 사업부서에서 최소한의 기준은 있어야 된다 말입니다. 물론 충분히 되어 있겠죠. 그래서 어느 기준에, 어느 근거에 의해서 사업을 책정하는지 그리고 또 한가지는 지금 현재 사업의 장기 계획이 있죠?

쾌수

안쾌수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태

배종태위원

2000년도는 주촌에 무슨 도로개설을 하고 2001년도는 한림면에 무슨 도로개설을 하고 사업계획이 있죠? 그것이 중장기 계획입니까? 어떻습니까?

쾌수

안쾌수도시관리국장

사실상 중장기 계획이 없고 대규모 중장기 계획이 있습니다.

종태

배종태위원

소규모라고 하면

쾌수

안쾌수도시관리국장

마을안길이라든지 그런 도로겠죠.

종태

배종태위원

건명을 가지고 이야기합니까? 사업량을 가지고 이야기합니까?

쾌수

안쾌수도시관리국장

도로의 등급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종태

배종태위원

소규모 사업은 매년 즉흥적으로 읍면 주민의 건의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까? 사업계획 같은 것은 하나도 없고요?

쾌수

안쾌수도시관리국장

농어촌 도로는 조금전 질의하신 1억2,400만원을 왜 농어촌도로 정비계획에 용역을 하느냐 하는 그 이야기이고 그것을 가지고 농어촌 도로의 기본조사 용역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용역을 세워가지고 그 용역에 의해서 사업의 우선 순위가 결정됩니다.

종태

배종태위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2001년도까지라든지 2002년도까지라든지 사업계획이 없습니까?

쾌수

안쾌수도시관리국장

지금은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종태

배종태위원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까?

쾌수

안쾌수도시관리국장

사실 도로는 사업의 우선순위가 감안되는 것이 교통량입니다. 교통량이 제일 우선이 되어야 되고 제방은 수해면적, 농.수리시설은 농업수해면적 거기에 의해서 우선순위가 결정되고 또 사소한 마을안길은 오지개발 측면에서 교통량은 얼마되지 않지만 사업을 시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통량은 만약에 고집을 해 가지고 할 경우 같으면 도시 밖에 사업이 안돌아 갑니다. 굳이 교통량을 따지자면 그래서 오지개발차원에서 읍면외... 오지도 마을안길이라든지 농어촌 도로라든지 교통량을 떠나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종태

배종태위원

교통량을 떠나서 어느 것을 참고로 합니까?

쾌수

안쾌수도시관리국장

그때는 주로 마을 주민들의 건의, 의원님들의 건의 그런 사항들이 반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태

배종태위원

사업에 대해서 저는 항시 이런 예산심의때마다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상 주민들의 건의, 읍면동장의 건의 여러 채널을 통해서 건의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의 우선순위 판단을 좀더 현장에서 정확하게 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에서 판단해서 정말 정확하게 했습니다. 이것도 정확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상 그것이 근거가 그렇게 충분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 앞으로 도시관리국장님 처음 오셨으니까 이 문제를 좀더 과감하게 정확하게 정말 이 사업 전략을 떠나서 어느 시의원, 국회의원, 도의원이 처리하더라도 정말로 이것은 아니다 이것은 건의를 안하더라도 현장에 가보니 해 주어야 되겠다 하는 판단을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쾌수

안쾌수도시관리국장

내년도 예산작성시 적극적으로 그 의견을 받들어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태

배종태위원

이상입니다.

명곤

탁명곤위원장

더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으면 본 위원장이 묻겠습니다. 226페이지 월드컵 관광문화 유적지 가꾸기 사업 이것이 언제부터 용어가 생겨났습니까?

윤환

어윤환도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일 국민교류 확대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정부가 추진한 사업입니다. 이것이 요구를 지난해 10월달에 대상지 보고를 했습니다. 보고한 것이 올 3월에 내려온 내용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우리의 현재 중심권인 왕릉공원 주위를 위시해서 접근할 수 있는 접근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4개소가 요청하게 되고

명곤

탁명곤위원장

작년 10월부터 월드컵 관광문화 유적지 가꾸기 예산편성 지침이 내려 왔습니까?

윤환

어윤환도로과장

그때는 대상지 보고를 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올렸던 것입니다. 확정이 되기는 올 3월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장

월드컵 관광문화 유적지 가꾸기 사업과 연계해서 조금전에 김영립 위원이 이야기 한 건설공고앞 아파트 소방도로도 삭감이 되었는데 여기에 연계된 사업으로 삭감된 것이 어느 어느 사업입니까?

윤환

어윤환도로과장

227페이지 회현14, 15통 소방도로 개통 이 부분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건설공고에서 홍익아파트간 가는 소방도로 4억8,800만원이 삭감 되었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장

하필이면 이쪽에 월드컵 관광문화 유적지 가꾸기 사업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윤환

어윤환도로과장

2000년 월드컵 유치를 부산에 하는 것 같으면 한일관계 국민교류가 많이 될텐데 그래서 어쨌든 유적을 가꿔라 어떤 범위를 정해서 지침을 내려준 것입니다.

명곤

탁명곤위원장

가락로 가꾸기나 우리 왕릉주변은 가야사 복원사업이라 해 가지고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또 월드컵 관광문화 가꾸기 사업으로 예산이 투입되고 이중 삼중으로 중첩되는 경향이 보입니다. 과장님 전에 기반과장으로 계셨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윤환

어윤환도로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가로망의 계획은 문화정비과에서 하지를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 도시계획구역 가로망을 위주로 해서 접속이 용이하도록 사업계획을 수립한 것입니다. 그 계획하고는 조금 달리해도 무관하다고 생각합니다.

명곤

탁명곤위원장

우리 월드컵 2002년이죠?

윤환

어윤환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장

명년도 사업과 연계해서 계획한 것이 있습니까?

윤환

어윤환도로과장

이것이 착공이 되면 내년도까지 가게 됩니다.

명곤

탁명곤위원장

2001년도 본예산에는 월드컵 관광문화 유적지 가꾸기 사업 예산에 반영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까? 예산 세울 의사는 하나도 없죠?

윤환

어윤환도로과장

편성한 것이 35억원을 일단 했는데 예를 들면 회현14, 15통은 보상 협의중에

명곤

탁명곤위원장

아는데 올해 것이죠? 명년도에 할 뜻이 있는지 내년도는 사업을 할 것인지?

윤환

어윤환도로과장

내년도는 없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장

확실합니까?

윤환

어윤환도로과장

예.

명곤

탁명곤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입니다. 수도과장 나와서 일반회계 및 별책으로 되어 있는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허동식수도과장

수도과장 허동식입니다. 수도과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서 2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0년도 공공근로사업으로 시행되고 있는 절수기 구입 5,000만원은 일반회계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별책으로 되어 있는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이 되겠습니다. 1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는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고 1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 수익적 수입인 상수도사업 수익의 금회 증가분 6억4,861만8천원이 증가되었으며 그 내용을 설명드리면 가정용 상수도 사용료가 15억3,356만9천원이며, 상수도 시설물 파손변상 위약금이 200만원, 가정급수공사 정산환불 시효 소멸분 등 잡수익이 1,404만9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예금이자 수입은 9억원이 감소하여 상수도사업 수익의 총 예산은 167억2,658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비용은 104억9,199만5천원으로 금회 증가분은 5억2,693만7천원이며 증가내용을 말씀드리면 취수시설 운영비 원수 및 취수비의 인건비인 청원경찰 대민활동비가 신설되어 108만원을 반영하였고 일반운영비의 창암 제2취수장 현황판 제작비 500만원, 창암취수장 에어컨 이전 수수료 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수시설 운영비인 정수비의 인건비인 청원경찰 대민활동비 108만원, 일반운영비인 상수도사업소 시험실 운영 프린트 인쇄 카트리지 구입비 외 4개 일반수용비가 733만원, 상수도사업소 직책급 일반수용비 부족분 6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재료비로 각종기계 시설유지관리 부속 자재 구입비 925만원, 낙동강 원수 전년보다 양호하여 2,000만원이 삭감 편성되었으며 대동, 상동 정수구입비 부족분 1억1,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삼계정수장 응집지 및 침전지 도색비 950만6천원, 급수담당부서의 배수관로 누수수선 사업비 부족액 2,000만원, 저수조 관련 홍보물 제작비 47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문 누수탐사 용역비가 3,000만원, 삼방, 대동, 상동 가압장 및 배수지 민간위탁관리 수수료 6,000만원, 가압장 배수지 경비 용역수수료가 700만원, 상수도 누수수선 덤프트럭 보험료가 60만원, 긴급누수 굴삭기 임차료 부족액이 600만원, 어방가압장 전기판넬 수선비가 300만원, 덤프트럭 운영 유지관리비 279만4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액직급보조비 부족액 324만원, 급수관로 누수수선 및 상동 신촌 배수지 울타리 설치비가 3,010만원, 수도과 일반전화요금이 360만원, 상수도 검침 민간위탁 시비 지연에 따른 요금관리 부족예산 1,355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추가편성 내용은 인건비가 1,010만원, 업무추진비가 174만원, 복리후생비가 17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업외 비용이 지급이자중 환특융자금율이 당초 3.5∼3.75%로 인상되어 2억6,455만1천원이 추가 되었으며, 1999년도 가정급수공사 정산 환불금 전기손익 수정손실 770만6천원이 금회 추경에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이 되겠습니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319억6,686만2천원으로 금회 증가분은 9억1,947만4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증가내용은 시설분담금 인상 등에 따른 시설분담금 증가가 5억6,947만4천원, 유수율 제고사업 특별교부세 3억5,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총 396억4,428만1천원으로 금회 21억4,640만7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증가내용은 읍면통합 상수도 시설공사 토지보상금 6억원을 삭감하고 삼계정수장 사택 옥상 방수막 공사에 330만원, 구축물 대동면 괴정부락 및 급수모관 부설공사비 1억9,000만원, 32페이지 진영읍 진영리 일원 외 4개소 노후관 개량공사비 4억5,000만원, 33페이지 한림면 가동리 외 4개소 노후관 개량공사비가 2억2,000만원, 읍면통합상수도 시설공사비 10억원, 읍면통합상수도 시설공사 감리비 5억3,000만원, 삼계정수장 확장공사 감리비 2억7,0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계장치 시설비가 700만원, 대수선비가 2,860만원, 자산취득비가 1,800만4천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차량운반구의 누수수선 운반 덤프트럭 차량구입비가 1,300만원, 공기구비품 자산취득비 3,150만3천원을 편성하였으며, 품목별 구입내용은 35페이지에서 37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예산의 예비비 6,000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자금운영 계획입니다. 2000년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전년도 사고이월액을 포함하여 707억614만7천원으로 금회 추경에 233억3,321만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2페이지에서 44페이지까지는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장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일괄 질의하여 주시고 수도과장은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동

박해동위원

37페이지 자본적 예산 예비비 부족이 삭감되었는데 예비비 삭감은

동식

허동식수도과장

저희들 자본적 예비비는 당초예산에 1%를 잡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예비비를 거의 지출을 안하고 있고 상반기가 다 지났기 때문에 6,000만원 정도를 삭감했었는데 당초 3억원 중에서 6,000만원을 삭감해서 2억7,700만원이 남아 있기 때문에 남아있는 기간이나 모든 것을 검토했을 때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해동

박해동위원

사고가 나더라도 괜찮다는 말이죠?

동식

허동식수도과장

예.

해동

박해동위원

이상입니다.

명곤

탁명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수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5분 회의중지

15시 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은 나오셔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충

이희충종합민원실장

종합민원실장 이희충입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200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실 총 세입은 2억4,964만2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억8,964만2천원보다 6,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 증가분은 행정자치부 주관 99년도 민원행정 종합평가 결과 2000년도 민원행정 우수시범지역으로 지정받음에 따라 시책추진 상 사업비로 국비를 지원받은 것입니다. 총 세출은 29억4,450만5천원으로 기정예산액 31억3,254만4천원보다 1억8,803만9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예산은 전부 일반회계로 창업민원과는 4,810만원이 증가하였고 건축민원과는 2억20만원, 지적민원과는 3,593만9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실과별 세부내역은 해당과장들이 상세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장

종합민원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창업민원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창업민원과장은 나와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부

이기부창업민원과장

창업민원과장 이기부입니다. 2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창업민원과 세입은 6,000만원이 증가 하였고 세출은 4,810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2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 항목별로 보면 6,000만원이 증가했는데 6,000만원은 지난 연도 민원행정 우수시범기관 지정에 따른 상 사업비를 행자부로부터 지원받은 돈이 되겠습니다. 241페이지 세출예산 항목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택민원 시스템 업무처리비 등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일반수용비로써 저희들 상 사업비 6,000만원 받은 것 중에서 4,750만원을 계상하고 1,250만원은 교육용 컴퓨터 구입하는데 전환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민원인 대기용의자 커버 160만원, 취학아동 통지서 30만원, 현장민원실 설치용 장비구입비 200만원, 컴퓨터 구입비 260만원, 팩스민원 발급용 팩스기 구입비 200만원, 복합민원실 현지확인용 차량구입비 1,600만원, 읍면동 노후인증기 구입비 2,100만원, 민원인 대기용의자 및 케비넷 구입에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명곤

탁명곤위원장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창업민원과장은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에 근무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치하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수민원실이 되어서 시상금으로 이런 장비를 구입하게 된데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 장비가 우리 민원인들이나 시행정에 큰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예. 배종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배종태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41페이지 민원사무 착오 및 지연보상금이 있는데 여기 착오보상금, 지연보상금에 한계가 어떻다든지 착오보상금에 대한 기준이 무엇인지, 증명착오의 발행으로 인해 가지고 만약에 재산상의 손해금도 여기에 함께 포함이 되는지 안되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부

이기부창업민원과장

예. 배종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착오보상금은 저희들이 관계공부의 착오등재로 잘못 발급된 민원서류의 재발급을 위해서 방문하는 경우와 복사 부실로 내용이 누락되었거나 명확하지 않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또 행사일정 통지 착오, 각종 고지서발급 착오, 기히 납부한 세금에 대하여 독촉장을 발부한 경우, 기타 민원사무의 착오로 재방문하여 손해를 입었다고 민원처리 부서장 또는 창업민원과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착오보상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연보상금은 민원사무의 처리기일을 정당한 사유없이 지연시켜 민원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말씀하신 사적으로 재산상 손해를 입은 이 관계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고 그것은 형사문제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태

배종태위원

이상입니다.

명곤

탁명곤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창업민원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창업민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민원과 소관입니다. 건축민원과장께서 모친이 불편하셔서 이 자리에 못 나오셨습니다. 대신 건축민원과장을 대리하여 창업민원과장이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업민원과장은 나와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부

이기부창업민원과장

건축민원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총액중 2억2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그 내용은 246페이지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 건축행정 전산화에 따른 책자인쇄 등 340만원을 계상하고 옥외광고물 프로그램 유지비 36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문화예술회관 및 실내 스포츠시설 실시설계비 2억원을 감액했습니다. 옥외광고물 프로그램 유지관리비는 행자부에서 프로그램이 내려오므로 해서 저희들 계상했던 돈은 감액 처리를 하였고 문화예술회관 및 실내 스포츠시설 실시설계비는 계약하고 남은 집행잔액 2억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명곤

탁명곤위원장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창업민원과장은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민원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창업민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민원과 소관입니다. 지적민원과장은 나와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순

주재순지적민원과장

지적민원과장 주재순입니다. 지적민원과 소관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로써 저희 지적증명발급보조 인부임 인상분, 단가 인상분에 대해서 28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경상적경비로써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지적민원 종합전산운영 소모품비 절감입니다. 레이져프린트기 토너 구입과 칼라 레이져프린트기 드럼 구입비 667만2천원을 절감했습니다. 다음은 개발부담금 개시시점 및 종료시점 지가 감정수수료 절감을 100만원 했습니다. 다음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절감입니다. 산정지가 검증과 의견제출 지가검정 수수료 3,275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입니다. 토지평가위원회 참석자 수당 부족분을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써 자체사업 입니다. 지적민원 발급용 복사기 교체 구입입니다. 지금 6대가 있는데 1대 교체하는데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탁명곤 위원장, 김성규 간사와 사회교대)

성규

김성규위원장대리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지적민원과장은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백 위원 질의 하십시오.

창백

최창백위원

예. 최창백 위원입니다. 여기 토지평가위원회 참석자 수당 부족분 해 가지고 이게 120만원 올라가 있고... 이 분들은 그러면 1년에 평가를 몇 번 하며, 몇 명이 하고, 수당은 또 얼마나 됩니까?

재순

주재순지적민원과장

평균 한 7회 정도 하는데, 전부 위원이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성되어 있는데 우리 시공무원 5명을 제외하고 나면 10명에 대해서 수당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1인당 수당은 약 5만원 예산범위에서 주도록 되어 있는데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5만원씩 줍니다. 아마 1회 할 때 마다 한 50만원 정도 수당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시지가 검증을 위해서 총 1년에 하는 것이 한 7회 정도 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창백

최창백위원

그러면 위원들은 있고, 그 다음에 감정하는 사람들도 거기에 해당이 됩니까?

재순

주재순지적민원과장

감정평가사 중에서 저희시에 소속되어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6명 있는데 그 중에서 1명만 위원으로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창백

최창백위원

위촉되어 있고 그 다음에 위원들은 대충 주위의 토지지가가 얼마다 하고 산정해 가지고 그렇게 결정합니까?

재순

주재순지적민원과장

예. 나머지 감정평가사들은 와서 제안설명은 해도 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수당은 지급되지 않고 1명만 수당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창백

최창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정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가 절반정도 절감이 되었거든요. 이에 관해서 우리 과장님의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순

주재순지적민원과장

예. 개별공시지가 검증을 전 필지에 대해서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시에서 국비, 지방비 합해서 한 1억 정도 예산이 투입되었는데 금년 4월달에 50%까지 검증을 낮출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낮출 수 있는 범주까지 해 가지고 50%만 검증의뢰를 해 가지고 그래서 거기에 따른 예산을 약 50% 절감을 시켰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개별공시지가 검증률을 낮추면 그 만큼 주민들은 불편해지는 것이 아닙니까?

재순

주재순지적민원과장

다소 그런 문제도 있지만 사실상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이 약 20만필지를 감정평가사 6명이 근 1개월에 걸쳐 가지고 산정지가에 대한 검증을 합니다. 그런데 산정지가에 대한 검증을 할 때 현지조사는 거의 100% 생략을 하고 저희들이 도면에다가 지가 평급을 해 줍니다. 그러면 표준지 선정이 잘 되었느냐 못 되었느냐, 인근 지가하고 평행유지가 맞느냐 안맞느냐 하는 그런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검증을 해 주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다 하면 좋지만 예산에 투입되는 만큼 큰 기대효과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증할 때 반 정도는 좀 난이도가 높은 데, 그런데는 검증의뢰를 하고 나머지는 저희 직원들이 검증을 하기 때문에 크게 민원인들한테 손해를 본다랄까 불이익 처분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참고적으로 지금 한 이삼년 해 가지고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건수는 어떻습니까? 줄어 듭니까? 늘어 납니까?

재순

주재순지적민원과장

금년같은 경우에는 지금 696필지가 이의신청이 들어왔는데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97년도, 96년도 이때에 제일 많았는데, 많을 때는 한 3천여필지도 들어온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장유하고 진영에 택지개발 한다고 집단적으로 이의신청이 들어오다 보니까 많았고, 매년 갈수록 이의신청 필지수는 지금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면 대충 지금은 하향요청 건수가 많습니까? 상향요청 건수가 많습니까?

재순

주재순지적민원과장

금년도에 들어온 걸 보면 상향이 약 250여필지 되고 하향이 한 400여필지 해 가지고 하향요구가 지금은 많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적민원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적민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장은 나와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수

박정수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장

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장 박정수입니다. 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2페이지 세입예산, 3페이지 세출예산, 4페이지 주요 세입내용, 6페이지 세출 주요내역 순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입니다. 2000년도 제1회 추경 세입예산안 규모는 총 580억9,700만원으로 2000년도 당초 예산액 786억보다 205억3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문화정비과에 278억2,700만원, 기반조성과에 182억2,700만원으로 총 460억5,400만원이 편성되어 기정예산액 646억보다 185억4,600만원이 축소 조정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문화정비과에 사적관리 특별회계 3억2,300만원, 기반조성과에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56억7,500만원, 공영개발 특별회계 60억4,500만원으로 총 120억4,300만원이 편성되어 기정예산액 140억보다 19억5,7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가 864억8,8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121억4,300만원보다 256억5,500만원이 감소가 되었으며 일반회계는 관리과에 11억3,800만원, 문화정비과에 359억8,700만원, 기반조성과에 373억2,000만원으로 총 744억 4,500만원이 편성되어 기정예산액 981억4,300만원보다 236억9,8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문화정비과 사적관리 특별회계가 3억2,300만원, 기반조성과에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56억7,500만원, 공영개발 특별회계 60억4,500만원으로 총 120억4,300만원이 편성되어 기정예산 140억보다 19억5,700만원이 축소 조정이 되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입내용은 문화정비과에 22억1,500만원으로 가야역사 문화환경 정비사업 특별교부세 10억이 증액되었고 예안리 고분군 정비사업 1억6,3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수로왕릉 정비사업 국고보조금이 1억5,000만원, 분산성 정비사업 국고보조금이 1억원, 시민천문대 조성사업 국고보조금이 7억원,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 국고보조금 2억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기반조성과에 207억6,100만원은 화목 하수종말처리장 도비보조금 15억2,200만원, 장유 하수종말처리장 도비보조금 178억9,900만원, 진영 하수종말처리시설 지방채 이자상환 도비보조금 10억500만원이 축소 조정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주요 세입내용은 문화정비과에 3,400만원, 기반조성과에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에 4억4,500만원이 증액되었고 공영개발 특별회계 24억3,600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5페이지 일반회계 주요 세출내용은 관리과에 5,600만원이 증액 되었고 문화정비과에 46억7,100만원은 가야역사 문화환경 정비사업에 40억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다음 기반조성과에 284억2,500만원은 화목하수종말처리장 설치비 15억2,200만원, 장유하수종말처리장 설치공사비 262억8,000만원, 진영하수종말처리시설 차입금 이자상환 10억500만원 감소를 시켰습니다. 7페이지 특별회계 주요 세출내역은 문화정비과 3,400만원, 기반조성과에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4억4,500만원 증액이 되었고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24억3,600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분기별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대리

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관리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리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갑

최명갑관리과장

관리과장 최명갑입니다. 일반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328페이지의 세출예산 사항별 내용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가 23억2,364만원, 경상적경비가 87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지난 5월 1일자로 인사시에 우리 직원 2명이 충원되면서 증액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 여비 등의 지원금과 공공요금에 대한 부족금을 반영하였습니다. 329페이지의 경전철 부지보상금 국비에 대한 이자 반환금조로 2,361만6천원을 계상하였는데 97년 12월 24일자로 국비 20억원이 입금되었으나 경전철사업 참여자가 없어서 명시이월 했다가 그 이듬, 이듬해에 99년 2월 27일날 반납을 하였습니다. 반납을 하였는데 건교부의 감사원 감사시에 반납기간 431일에 대한 발생이자를 반환하도록 지적이 있어서 연리 1%를 계상해 가지고 이자를 계산해서 추경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대리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관리과장은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리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정비과 소관입니다. 문화정비과장은 나와서 일반회계 및 사적지관리 특별회계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균

정원균문화정비과장

문화정비과장 정원균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성동 고분군 정비설계 현상공모 작품 시상금 1,000만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다음에 고대한일 교류 항로탐색은 위원님들이 당초 본예산때 적극적으로 밀어 주어서 했습니다마는 이게 사업을 하고 있는 주 회사가 미국 모토로라 회사입니다. 이것이 누적적자가 44억불 정도 생겨가지고 회사가 파업신청을 했더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중에 떠 있는 위성도 한 60여개가 훼손처분이 되어서 도저히 이 사업을 더 이상 추진할 수가 없어서 이번 예산에서는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제5회 가야사 학술회의 논문집 발간비로써 1,5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구지로 고분군 발굴보고서 발간비를 당초예산에 500만원이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500만원 가지고 도저히 발간이 안되어서 발간을 못하다가 이번에 다시 500만원을 더 계상해서 1,00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특화 우수문화상품 개발 지원입니다. 이것은 국비가 1,000만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가야토기재현 가마보수비 100만원입니다. 이것은 당초 예산에 편성을 해야 되는데 그때 편성해서 삭제가 되어서 이번에 다시 보고서를 냈습니다. 그 다음에 수로왕 춘추향대제비는 도비가 100만원이 삭감되었기 때문에 시비도 같이 1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337페이지 입니다. 청소년 향교 충효교실 운영비도 역시 도비가 100만원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예안리 고분군 토지매입비가 당초에는 3억7,300만원이 가내시가 내려왔는데 이것이 금년도 4월 20일날 확정 내시가 내려올 때 1억4,100만원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조정을 했습니다. 양동리 고분군 토지매입비가 5,626만원 입니다. 그 다음에 수로왕릉 정비사업이 여기 지금 현재 일방통행으로 하고 있는 서쪽편의 담장 보수비입니다. 그 다음에 분산성 정비사업비도 확정 내시가 이번에 내려왔기 때문에 이것도 계산을 해 놓았습니다. 신천리 이팝나무 외과수술비가 2,000만원, 은하사 대웅전 정비사업비가 4,000만원, 백운대 고분군정비 사업비가 6,75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망월석탑 복원사업비가 8,000만원인데 망월석탑은 지금 현재 이것이 과연 복원할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 때문에 지침이 아직 보류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침이 내려오는 대로 가부간을 결정 짓겠습니다. 그 다음에 월드컵 관광문화 유적지 가꾸기사업으로써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관광지에 설명판을 약 4개소하고 관광지 휴게시설 한 군데 하고 의자같은 것을 해서 휴게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계산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가야역사문화환경 정비사업비에 40억입니다. 대성동 고분군 및 봉황대 편입부지 매입에 20억9,400만원, 고분군 정비에 19억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비는 2억입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입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예안리 고분군 정비사업 시설부대비는 당초 국비가 감액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도 같이 감액을 시켰습니다. 양동리 고분군 정비사업 시설부대비 174만원, 수로왕릉 정비사업 시설부대비가 153만원, 분산성 정비사업 시설부대비가 82만8천원 등으로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사적지관리 특별회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간외수당 부족분입니다. 345페이지는 전부 부족분에 대한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46페이지입니다. 수로왕능 홍보용 팜플렛 제작비 30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에 450만원입니다. 이 시설장비유지비는 수로왕릉 안내판 정비하고, 왕릉 전기누전 보수비인데 이것은 전부 현재 목조건물이기 때문에 항시 저희들 매월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누전관계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다음 수로왕비능 경내 청소 인부임 부족분입니다. 당초 예산에서는 6개월분만 확보했기 때문에 나머지 6개월분을 이번에 추가로 더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15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관광안내용 메가폰 구입비 다음에 사적지 관리사무소에 난로구입비 5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증액된 예산에 따라서 확보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대리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일괄 질의해 주시고 문화정비과장은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백

최창백위원

최창백 위원입니다. 338페이지 보면 월드컵관광 문화유적지가꾸기 사업해서 관광지 설명판 설치 이것은 어디에 합니까?

원균

정원균문화정비과장

지금 저희들이 문화유적지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 계산은 분산성하고 구지봉, 초선대, 은하사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현재 계획이고 다시 여기 예산이 확정되므로 해서 저희들 한 번 더 면밀하게 조사를 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창백

최창백위원

예산도 상당히 많이 되어 있는데 이거 얼마나 크게 하는데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 갑니까?

원균

정원균문화정비과장

보통 1개 하는데 1,200만원정도 들어갑니다. 지금 현재 우리 박물관 앞에 관광안내표지판이 약 1,500만원 정도 들어 갔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4m, 6m 이 규모 될 겁니다.

창백

최창백위원

만들 때 경쟁입찰해서 합니까?

원균

정원균문화정비과장

예. 그것은 계약부서에서 경쟁해서 했습니다.

창백

최창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대리

김정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우리 최창백 위원 질의하신 월드컵관광 문화유적지 관광지안내 설명판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도시관리국에서도 관광지 설명판을 만든다 또 관광지 도로를 만든다 물론 국비가 지원되어서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우리시에서도 이것 관광지안내 설명판을 문화정비과나 아니면 또 기타 관련이 있는 문화체육과나 공보과나 조금씩 업무관련이 있는데서 일괄적으로 하면 될 텐데 예산이 대충 우리 추경예산안을 보면 쪼개져서 조금이라도 관련있는 부서에 이 예산이 다 올라 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그야말로 우리가 계수조정할 때 전반적으로 다 찾아내서 한 번쯤 조정을 해 봐야 될 문제 같은데 왜 이것을 도시관리국에서도 하고 가야권개발사업소에서도 하고 이러는지 우리 과장님 상황 설명을 할 수 있습니까?

원균

정원균문화정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호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도 저도 동감을 하는 분야도 있습니다. 있지만 사업 사안별로 정비하다 보니까 서로 돈을 부서별로 갈라 놓은 것 같습니다. 왜냐 하니까 특히 예를 들어서 저희들 소관 업무 같으면 사실상 문항부터 전부다 같이 이루어져 나가야 되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양동리하고 대동에 예안리 고분군 앞에 저희들이 해놓은 것에 대해서는 일반시민들이나 그 곳을 찾는 분들 한테는 엄청나게 잘 되어 있다는 얘기를 저희들은 종종 들었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은 관광안내판을 그냥 표지판만 글로써만 표기가 되어서는 그 사항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옛날 당시 발굴했던 사진을 같이 게첨해 놓고 밤에는 그 안에는 형광등을 넣어서 불을 밝혀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업무가 사안별로 이렇게 흩어지다 보니까 아마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것은 우리가 뒤에 한 번 더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대성동 고분 및 봉황대 편입 부지 매입 그 다음에 대성동 고분군정비 해서 예산이 각각 20억정도씩 계상이 되었는데 거기에 이번 추경에 국도비 예산내역이 없어요. 지금 예산서 상에는 보면 기정예산안 국도비 부담분 예시는 나와 있는데 이번 추경에 국도비 부담 비율은 안나와 있거든요. 우리 과장님 아시고 계십니까?

원균

정원균문화정비과장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금년도 가야역사문화환경 정비사업비가 모두 412억원입니다. 412원인데 지금 국비가 206억, 지방비가 206억입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과장님 내가 그 얘기를 하는게 아니고 이 사업에 관해서 국도비 부담률을 알려 달라 이 얘기입니다.

원균

정원균문화정비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5대 5입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아니 5대 5면 예를 들어서 위에 대성동 고분군 및 봉황대 편입부지 매입에 20억이 이번에 추가로 투입되면 우리 시비도 10억이 들어가고 국비가 10억 들어가고 이랬다는 얘기입니까?

원균

정원균문화정비과장

그렇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런데 왜 이런 예시를 안해 줍니까?

원균

정원균문화정비과장

이것은

정호

김정호위원

내가 볼 때는 국비가 얼마며, 도비나 우리 시비나 지금 부담할 힘이 부대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어느 쪽에서 돈을 많이 내놓았는지 적게 놓았는지 그런 문제가 있지 싶어서 이 얘기를 묻는 것입니다.

원균

정원균문화정비과장

이 내용은 지난 번 우리가 당초 본예산에서 편성된 지방비 부담분 부족분입니다. 지난 번에 우리가 206억, 206억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도비도 역시

정호

김정호위원

과장님 206억이라는 것은 가야권개발사업 전체예산이고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지금 이 사업에 관해서 왜 이번 추경에 대한 국도비 예시가 없느냐 이 얘기입니다.

원균

정원균문화정비과장

이게 그 사업의 연속입니다. 지금 현재 대성동 고분군하고 봉황대 편입부지 면적이라든지

정호

김정호위원

내 말을 잘 모르고 있는데 20억이 증액이 되었으면 20억 중에는 국비가 10억, 도비가 5억, 시비가 5억 부담이 있을 것 아닙니까?

원균

정원균문화정비과장

이 내용이 특별교부세는 지방비로 넘어오기 때문에 이 40억이라는 내용은 지난 번 우리가 전체 206억에 대한 시비, 지방비 206억에 대한 부담분입니다. 부족분을 이번에 40억을 더 계상한 것입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부족분을 계상했다 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내 얘기는 예를 들면 지금 지난 번 기정예산안에는 보면 국비가 132억, 도비가 25억, 시비가 31억 아닙니까? 그랬으면 이번 추경에는 국비가 135억이라든지 다음 도비가 얼마라든지 각각 쪼개져서 여기에 예시가 나와야 될텐데 왜 예시가 안나왔느냐 이 얘깁니다.

원균

정원균문화정비과장

이것은 순수한 우리 시비거든요. 시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면 이 증액된 부분은 전부 우리 시비입니까?

원균

정원균문화정비과장

그렇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설명을 해주셔야 되고 지금 그렇다면 우리 시비가 31억에서 추가로 20억이 더 부담 되었다는 이 얘기 아닙니까?

원균

정원균문화정비과장

그렇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렇게 얘기해 주시든지 아니면 표기를 해주어야 되는거지 지금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국비 외에는 도비나 시비나 지금 부대껴서 지금 이것을 장만못해서 상당히 고생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자꾸 엉뚱한 얘기를 하니까

원균

정원균문화정비과장

미안합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내친 김에 하나 더 질의 하겠습니다. 예안리 고분군 토지매입비가 2억3,100만원 삭감이 되었습니다. 우리 과장님 설명을 들으면 당초에 낫게 줄 것으로 생각하고, 가내시상에 조금 낫게 줄 것으로 생각하고 토지매입비를 많이 잡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상당히 듣기에 따라서는 이게 말이 안되는 소리거든요. 토지가 있으면 300평이면 300평, 500평이면 500평 한정되어 있을 것이고 그 토지 단가가 평당에 1만원이면 1만원, 2만원이면 2만원해서 총액은 이미 나와 있을텐데 이 돈을 미리 가내시상에 돈이 많이 내려올 것으로 생각해서 부지 매입비를 낫게 잡아 놓았다가 저 쪽에서 돈이 작게 내려오니까 삭감해야 되겠다

원균

정원균문화정비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과장님 설명할 때 그렇게 설명 안했습니까?

원균

정원균문화정비과장

가내시가 예산편성 하기전에 내려 옵니다. 그러면 무슨 사업에는 국비가 얼마, 지방비 부담 얼마, 얼마 하라는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본예산에 그대로 편성합니다. 그런데 확정내시가 금년도 4월 20일날 내려왔기 때문에 그때 보통 이게 문화재청에서 예산이 내려오는 것이 보통 10월말쯤 되면 확정내시가 내려와야 됩니다. 확정내시가 내려오면 이러한 표현을 안썼을 것인데 이게 금년도 4월 22일날 확정 내시가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과장님 그러면 토지매입비가 2억3천 줄어 들었습니다. 그러면 2억3,000만원 만큼 땅을 작게 살 겁니까?

원균

정원균문화정비과장

예. 그것은 감정해서 그 예산액 범위내에서 땅을 사야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니까 우리 위원이 특히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것은 너무 우리 위원들을 고무줄마냥 생각하는 것 아니냐 돈 작게 내려오면 땅 작게 사면 되지 또 돈 많이 내려오면 땅 더 많이 사면 되고 저거가 뭐 아나 이런 식이 되는 것 같아서 내가 이 사소한 문제를 가지고 얘기한다 말입니다.

원균

정원균문화정비과장

그것은 김위원님이 생각을, 오해를 하시는 모양인데 저희들이 확정내시가 내려와야 확정내시에서 전부 움직여져야 됩니다. 가내시라 하는건 우선에 이 정도로 예산이 내려갈 것이다 하는 식으로 공문상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에 계상해서 처리하는데 대부분 다 보면 가내시쪽에 내려오는 것이 거의 확정 내시하고 차이가 없습니다. 없는데 저희들은 이번에 이것은 이상하게도 줄어졌고 그 대신에 저희들이 당초에는 수로왕릉 정비사업비가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가내시 내려올 때는 그 돈이 이쪽으로 돌아온 것 같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는 당초에 고분군 부지를 500평을 사야된다 그러면 가내시상에 얼마나 되었든간에 모자라는 부분은 우리 시비로 일단 충당해 놓았다가 돈이 더 내려오면 우리 시비를 삭감한다 그런 것은 이해가 가요. 이것은 땅도 정해져 있을 것이고 단가도 정해져 있을텐데 돈 적게 내려오면 적게 하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기분이 나쁘다는 얘기이고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고대 한.일교류 항로탐색 문제도 내가 꼭 한 번 말씀 드려야 되겠어요. 과장님 이것 성사 시킬려고 로비 많이 하신 것으로 압니다. 물론 나도 상당히 많은 얘기도 듣고 설명도 듣고 했는데 이렇게 참 내 답답한게 그렇게 과장님이 중요하고 꼭 해봐야 된다던 사업이 그 회사가 부도가 났다 그 회사가 어렵다 해서 단숨에 이렇게 포기할 일 같으면 뭐할려고 그렇게 목달아 메고 이 사업을 하겠다고 애를 썼습니까?

원균

정원균문화정비과장

그 점에 대해서 저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점은 우리 김위원님 생각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위성 전체를 관리하고 하는 리브의 모토로라 회사입니다. 이게 금년 4월달에 파업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저희들도 이것 때문에 저도 그 덕택으로 공부는 많이 했습니다. 추진을 지금 SK텔레콤하고도 상당한 진전을 이루어 나갔습니다. 그런데 4월 중순경에 파업이 되었다는 통보가 왔습니다. SK에서 그러면 이게 전부다 위성 전파를 받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위성을 모토로라에서 전부다 폐기처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서두에 설명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밀어주신 점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고맙게 생각합니다만 이 자체가 위성이 없다보면 이 사업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눈물을 머금고 이것을 이번 추경안에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당연히 우리 과장님 눈물을 머금어야 됩니다. 우리 위원들을 그렇게 중요하고 정말 가치가 있는 사업이라고 그렇게 설득을 해서 심지어는 특위에까지 가서 살려가지고 해놓았는데 이것 얄궂은 변수 하나 생겼다고 해서 아이구 치워 버려라 이래서는 안되지요. 정말 눈물을 머금어야 됩니다. 우리 위원들이 다 비전문가고 자기 나름대로 생업이 있는 사람들이고 하지만 그렇게 허무하게 이럴 수는 없는 거거든요. 최소한도 어떤 우리 과장님이 이 일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 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배종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배종태위원

338페이지 문화의 거리 조성이 있거든요. 국비 2억이 있는데 이 사업은 지금 현재 이 2억만 하면 완전 사업계획대로 다 되는 것입니까? 따로 남았습니까?

원균

정원균문화정비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2단계 사업외에 국고보조로써 2억이 내려온 겁니다. 이것은 앞으로 우리 문화유적 연결로라 해가지고 지금 현재 설계를 하다가 대성동 고분군 그것 마치고 나서 다시 설계하자고 해서 지금 용역준 설계를 보류 시켜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에서 이 사업하는데 2억을 보조해 주는 턱입니다.

종태

배종태위원

그러면 이 2억은 우리 시에서 당초계획은 없었는데 추가로 국비가 2억이 내려오는 바람에 이렇게 합니까?

원균

정원균문화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태

배종태위원

시에서 우리가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2억이 왔습니까?

원균

정원균문화정비과장

아니지요. 이것은 문화의 거리 사업이라 해서 문화관광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 문화관광부에 저희들이 신청을 했지요? 이왕 우리 시비 들어가는데 국비를 더 받아오는 것이 득이기 때문에 신청을 해서 받아 온 것입니다.

종태

배종태위원

아니,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당초사업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가 모든 물량하고 사업기간하고 당초에 계획이 있었을텐데 그 계획을 완전히 100% 다 했는데 조금 더 하고 싶다고 해서 추가된 것 입니까?

원균

정원균문화정비과장

지금 현재 1단계 사업은 마쳤습니다. 박물관 앞에서 구봉 초등학교까지 1단계 사업은 마쳤고 2단계 사업은 구봉초등학교 사거리에서부터 도서관 입구까지 할 겁니다. 지금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종태

배종태위원

3단계 사업은 앞으로 또 합니까?

원균

정원균문화정비과장

3단계 사업은 이것 마치고 나면 도서관 앞에서부터 전하교까지 할 계획입니다.

종태

배종태위원

4단계 사업은

원균

정원균문화정비과장

3단계 사업까지 뿐 입니다.

종태

배종태위원

행정이라는게 뭔가 계획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1단계 2단계, 3단계, 3단계까지는 앞으로 해야 되네요?

원균

정원균문화정비과장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수

박정수가야권개발사업소장

문화의 거리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의 거리가 아까 우리 과장님 설명한대로 1단계는 이미 완료가 되었고 총채 계획은 1단계, 2단계, 3단계까지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다만 1단계만 실시설계까지 해서 지금 시공까지 완료가 된 거고 2단계, 3단계는 아직까지 계획으로써 있고 2단계는 실시 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게 도시관리국 쪽에서 설계를 하는, 시공을 하는데 그 시행에 앞서 우리 쪽에서 아무래도 시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이게 문화의 거리니까 문화관광부에다가 국비를 요청해 얻자, 얻어서 보태자 해서 보태진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행하는 것은 도시관리국 쪽에서 지금 현재로서는 도시관리국 쪽에서 할 거고 다만 이 국비를 문화관광부쪽에 이게 문화하고 관계가 많으니까 문화의 거리니까 2억을 더 얻어서 보태진 그런 사항이고, 그 2단계가 끝나고 나면 다시금 3단계 사업은 그 다음에 가서 이렇게 하는 1단계, 2단계, 3단계까지만 총체적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종태

배종태위원

알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대리

본 위원이 하나만 질의 하겠습니다. 은하사 대웅전 정비사업인데 어떻게 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까?

원균

정원균문화정비과장

은하사 대웅전은 문화재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대리

문화재입니까? 지정되어 있습니까?

원균

정원균문화정비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정비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정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반조성과 소관입니다. 기반조성과장 나와서 일반회계 및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를 일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만

김현만기반조성과장

기반조성과장 김현만입니다. 기반조성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5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 368억4,645만원에서 207억6,626만4천원이 줄어든 160억8,518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입이 감소된 내용을 보면 화목하수종말처리장 설치비, 도비 부담금 15억2,230만원, 계속사업인 장유하수종말처리장 설치비중 양여금과 도비부담으로 178억9,850만원, 진영하수종말처리시설 지방채 이자 상환금 10억520만3천원, 진영하수종말처리시설 지방채 원금 상환금 3억3,526만1천원이 각각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35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은 기정예산 568억3,880만원에서 269억8,480만원이 줄어든 298억5,400만원으로써 화목하수처리장 설치비는 기정예산에서 115억2,230만원이 감소된 4억5,1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분뇨처리시설 사업비는 화목처리장에서 전액 삭감하여 계속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장유하수처리장에 10억4천2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장유하수종말처리장 설치공사 사업비는 지방비 미확보에 따라 기정예산에서 262억8,024만원이 줄어든 257억8,42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4페이지입니다. 장유하수종말처리장 공사전면 책임감리 용역비 8억1,774만원으로 편성 하였으며 위생처리장 업무보조 일용인부임 부족에 따른 증액분 60만원, 경상적경비는 기정예산에서 3,605만1천원이 감소된 2,731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55페이지 지방채 상환입니다. 진영하수처리장 차입금에 대한 이자 상환은 기정예산에서 10억520만3천원이 줄어든 31억3,154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원금 상환부분은 행자부 납부 고지에 따라서 삭감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360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의 총액은 기정예산 52억3,010만9천원보다 4억4,454만원이 증액된 56억7,463만9천원으로써 농공단지조성사업의 공장용지 매각수입은 기정예산에서 8억2,853만원이 줄어든 21억135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전년도에서 이월된 순세계잉여금은 12억7,310만원이며, 병동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 국고보조금은 기정예산에서 7,600만원이 증액된 1억5,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송현농공단지는 전액 삭감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361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공지구 조성사업비 세출총액은 기정예산 52억3,010만원보다 4억4,454만원이 증액된 56억7,464만9천원으로써 병동농공단지 관리사무실 실시설계비는 전액 삭감하였으며 농공단지 편입토지 등기 수수료는 기정예산에서 500만원이 증액된 8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기정예산에서 3억8,954만원이 증액된 9억6,474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농공단지 입주포기업체 반환금은 기정예산에서 7,340만원이 증액된 5억5,345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공영개발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66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의 총액은 기정예산액 84억8,075만3천원에서 24억3,568만4천원이 줄어든 60억4,506만9천원으로써 본산토지구획정리 지구의 매각수입은 삭감처리 하였으며, 예금이자 수입은 기정예산에서 1억원이 증액된 1억8,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에서 13억7,200만원이 증액된 14억444만4천원으로써 수입원은 골프장 사업비 기히 투자된, 투자에 대한 회수금입니다. 다음 367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기정예산에서 34억2,710만2천원이 삭감된 1,868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전체적으로 8억1,500만원이 늘어난 48억6,966만2천원입니다. 덕암산업단지 공동이용설치 공사비는 기정예산에서 2억6,000만원이 감된 6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덕암산업단지 조성 공사비 증액분 7억원, 산업단지의 공동이용시설 실시설계비는 기정예산에서 340만원이 삭감된 2,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덕암산업단지 지하수 개발비 3,000만원, 지하수 환경영향조사 용역비 2,000만원 각각 삭감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368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덕암지방산업단지 조경공사비는 기정예산에서 4,000만원이 증액된 1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산업단지의 토지 및 지장물 보상비는 기정예산에서 4억원이 증액된 21억2,952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봉림석산개발사업의 사후환경 영향평가 조사용역비는 기정예산에서 2,4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원석 채굴조사측량 용역비도 기정예산에서 2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본산준공업지구의 환지 처분용역비도 삭감처리하고 덕암산업단지 환지처분 용역비 3,000만원과 덕암지방산업단지 지장전주이설비 7,600만원을 추경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지방채 상환은 기정예산에서 총 3,660만원이 증액된 3억1,900만원으로써 덕암산업단지 조성사업 국비융자금 이자 상환금은 기정예산에서 3,000만원이 증액된 2억8,000만원으로 편성하고 국비융자금의 이자 상환을 위하여 기정예산에서 660만원이 증액된 3,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기정예산에서 1억3,978만8천원이 늘어난 5억1,350만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반조성과 소관에 대한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대리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기반조성과장은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되어서 간단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353페이지 봐주세요. 당초에 도비나, 국비나 계획을 세울 때 당초예산하고 차이가 약 270억이 나오거든요. 그렇다면 당초에는 무슨 근거로 세웠으며 지금 현재는 말이지 추경할 때 이렇게 삭감된 이유는 당초에 이 예산 다룰 때는 충분하게 도비나 예산 따오기로 약속을 하고 예산을 다루었다 말입니다. 지금 와서 보면 예를 들어서 화목하수종말처리장설치 15억2,200만원 삭감, 분뇨처리시설 설치 화목하수처리장 10억4,200만원, 장유하수종말처리장 설치공사 약 262억8,000만원 이렇다면 당초예산 세울때는 무슨 근거로 세웠으며 지금 현재 삭감된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시고 당초예산을 세웠으면 어떤 방법으로 하든 도비를 따오는 것이 안맞다 생각을 합니다. 답변바랍니다.

현만

김현만기반조성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영립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대로 저희들이 당초예산을 편성할때는 작년 6월에 환경부, 금년 2000년도 사업이 확정되어 졌습니다. 사업내시가 당초예산 12월에 내려왔으면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1월 23일경 내시가 내려 와가지고 저희들이 이 사업은 어차피 국비 양여금을 많이 받아가지고 사업을 마무리 하려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은 삭감된 것 보다 국도비 양여금 예산내시 금액 그대로 저희들 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김위원님 지적대로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좌우지간 본예산을 편성할 때 한 부서에 270억원 가량 국비나 도비를 따온다고 보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1회 추경에서 이렇게 된다는 것은 예산자체가 조금 의문스럽고 앞으로 철저하게 안되면 안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하라는 것입니다. 턱도 없이 안오는 것을 온다고 하지 말고 앞으로 그렇게 참고해 주시고 361페이지 보면 농공단지 입주포기업체 반환금 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 기정예산의 약 4억8,000만원에서 7,340만원이 증액되어 가지고 반환금이 약 5억5,300만원이 되는데 어떤 업체를 반환해 주는 것인지 계약금은 반환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현만

김현만기반조성과장

총 계약금액의 10% 안있습니까 계약금으로 받고 나머지는

영립

김영립위원

반환한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현만

김현만기반조성과장

저희들이 잡아놓은 내삼농공단지하고 진영 죽곡농공단지가 있습니다. 입주업체 3개 업체가 저희들 당초예산 들어갈 때는 다 들어왔으나 IMF로 인해서 자금부족으로 도저히 포기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저희들이 3개 업체에 대한 부족금해서 잡아 놓았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계약금 10%는 어떻게 됩니까?

현만

김현만기반조성과장

시에 수입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중도금입니까?

현만

김현만기반조성과장

아닙니다. 전체 놔두고 5억원, 1,000평을 해서 5억원을 봤을 때 5,000만원은 시에 들어와지고 나머지는 돌려 줍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계약금 10%는 시에 귀속이 되고 나머지는 중도금으로 내어준다 이 문제도 결국은 시에 손해입니다. 업체 선정할 때와 모든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것을 시에서 매일 다릅니다. 시에서 직접 할 것 농공단지를 조성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정말로 입주업체가 가능했을 때 사업하라고 여러 번 강조했어요. 이 문제도 좀 신중하게 검토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현만

김현만기반조성과장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355페이지 보면 진영하수종말처리시설 차입금 이자상환 해 놓았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10억원 정도가 이자계산을 못했다는 뜻입니다. 사실은 본 예산을 다룰 때 약 10억원 정도가 삭감이 되는데 어떻게 계산했기에 약 10억원의 차액이 나오느냐 이 말입니다.

현만

김현만기반조성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0억원을 확보 안한 것이 아니고 행자부에서 올해부터 상환할 것이라고 봤습니다. 이자자체를, 그래서 저희들이 한 것이 5년거치 10년 균등상환입니다. 반환을 행자부 공문지시가 2001년부터 상환을 해라 그래서 저희들이 감액을 시켰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처음에는 올해부터 하게 되었는데 2001년도부터 해라

현만

김현만기반조성과장

행자부 공문지시에 의해서 저희들이 삭감을 했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이런 것도 역시 신중하게 했다면 이런 결과가 안나올 것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대리

배종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배종태위원

배종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오시기전에 일어난 사항인데 병동 농공단지 현재의 추진현황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우리 병동농공단지 관리사무실 실시설계가 2,34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이 사항이 왜 삭감이 되었는지

정수

박정수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병동농공단지는 지금 현재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보상은 사실상 순조롭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크게 무리가 없고 다만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바와 같이 입주가 어떻게 될 것이냐 우리가 착공을 하게 되면 입주업체들을 어느 정도 받아서 그 돈으로 착공을 하는데 계획은 저희들이 금년도의 착공하는 것으로 사실상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우리가 지금 8월달 내지 9월 되면 입주업체 모집을 합니다. 어느 정도 모집이 되면 저희들이 착공을 할 것입니다. 설계비 이 부분은 어느 정도 기반이 조성되고 관리사무실 설계를 해서 착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덕암산업단지 같은 것이 지금 공사를 한 50% 이상 했는데 지금 현재 관리실을 하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관리실까지는 착공해서 설계해서 놔둘 필요가 없겠다 내년에 당초부터 해서 관리실 착공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것을 삭감한 그런 결과입니다. 이상입니다.

종태

배종태위원

이것은 조금전에 다른 부서에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사업부서에서 예산을 딴다는 것은 굉장히 힘들고 기획예산과에서 삭제도 하고 자기 마음대로 삭감도 하고 사실 그런 것은 아는데 예산편성에서 사실상 아직까지 모집도 안한 상태에서 관리사무실을 짓는다, 실시설계를 한다 그것은 어떤 면에서 계획성이 어느 정도 있었겠느냐 하는 것을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관리사무실이 그렇게 급한 사항이냐 그때 정말 해야 되느냐 하는 것도 생각하고 앞으로 이런 의미에서 유의를 해 주시고 367페이지 우리 진영 본산토지구획정리사업이 있지요? 현재 대체농지조성비하고 농지전용부담금은 전액이 삭감되었는데 지금 현재 납부를 안해도 괜찮다는 것입니까? 다음에 한다는 것입니까?

현만

김현만기반조성과장

배종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본산지구에 일도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지장물 묘지라든지 용화사 절 관계 조금 안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체비지로 매각을 해 가지고 농업진흥공사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사업기간이 명년 1월까지 연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IMF라 어차피 어려울 것 같아서 삭감을 해 놓았다가 명년에 연기 받아서 하려고 조치해 놓았습니다.

종태

배종태위원

납부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현만

김현만기반조성과장

기간은 농진에서 저희들에게 고지서를 발부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도저히 사업 체비지가 매각이 안되니까 연기요청을 하면 사업기간이 연기된 만큼 납입이 연기가 되어집니다.

종태

배종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대리

최창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백

최창백위원

골프장 조성사업 기투자액 회수수입 13억7,200만원이라는 것이 주촌면 내삼에 하는 것입니까? 18홀이지요?

현만

김현만기반조성과장

18홀로 정산개발 박연차 회장이 해 가지고 저희들 기히 투자한 모든 설계비 다 받아들여지는 돈입니다.

창백

최창백위원

다 받아들이고 나머지 50억원인지, 60억원인지 연말에 다 받는다는 것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현만

김현만기반조성과장

금년 연말까지 자진 납부토록 하기로 한 61억1,000만원 10월말까지 납부토록 되어 있습니다.

창백

최창백위원

그것이 들어오고 나면 시비보상을 주고 땅을 사가지고 착공은 언제 합니까?

현만

김현만기반조성과장

보상관계는 저희들이 감정의뢰 절차를 하고 도위원회에 27일에 상정을 해 놓았습니다.

창백

최창백위원

언제쯤 계획을 해 가지고

현만

김현만기반조성과장

도에서 도시계획위원회가 이달 말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가 열려서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가 나져야 저희들이 남은 절차를 할 수 있도록

창백

최창백위원

예를 들어서 60억원인지 받고 난 이후에 공사 착공하도록 해 줄 것 아닙니까?

현만

김현만기반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백

최창백위원

그러면 덕암농공단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하수 개발비, 환경용역비 이런 것이 삭감이 되었는데 이런 것을 삭감해도 시설하는데는 지장이 없습니까?

현만

김현만기반조성과장

예. 지금 저희들 덕암산업단지 지하수 개발하고 지하수 환경조사 용역비는 저희들이 집행하고 남은 잔액을 다 삭감을 시킬려고 정리를 했습니다. 사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창백

최창백위원

7월 감사시에 농작물 보상, 영농보상비를 이야기 했는데 지금 과장님 오셔가지고 얼마 안되어서 잘 아실는지 모르겠는데 신경써서 들어가는 주민들한테 피해가 안가도록 빨리 조치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만

김현만기반조성과장

최창백 위원님 질의하신 영농보상비는 의회 감사때 지적했습니다만 저희들 예산서에도 보면 덕암지방산업단지 토지지장물 보상해 가지고 4억원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사면법면하고 잔여지 매입관계하고 영농보상비하고 대충 계산해서 1억원 정도 나와집니다.

창백

최창백위원

하여튼 충분히 의논해 가지고 차질없도록

현만

김현만기반조성과장

추경승인이 되면 바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백

최창백위원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를 묻겠습니다. 김영립 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장유하수종말처리장 설치 공사비가 260억원 정도 삭감이 되었는데 이것이 우리 지방비 부담분을 확보못해서 삭감된 것입니까?

현만

김현만기반조성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환경부 국비율이 안있습니까? 저희들이 당초에 이 정도 확보하려고 요구를 했습니다. 당초 환경부에서 2000년도 예산 내시된 금액이 그렇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당초에 우리가 내시를 잘 예측을 못했다 이 말입니까?

현만

김현만기반조성과장

김해시에서 많이 달라고 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지금 이럴 경우에 사업 차질은 없습니까?

현만

김현만기반조성과장

지금 현재 사업차질은 문제가 없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돈이 260억원이나 차액이 나는데 사업계획에 차질이 없다는 것입니까?

현만

김현만기반조성과장

지금 현재 사업장별로 장유 대동주택은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화목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우선 급한 처리는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사업기간이 1년이 지연될지는 저희들이 정확히 예측은 못하고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하나 더 묻겠습니다.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보면 병동하고 송현하고 국고보조금을 신청해 가지고 한 군데 밖에 안된 모양인데 한 군데로 업혀졌죠. 그런데 이 폐수처리시설 설치하는데 총액이 얼마나 듭니까?

현만

김현만기반조성과장

지금 저희들 볼 때 3억원에서 4억원 정도 들어가집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폐수처리시설을 하는데

현만

김현만기반조성과장

500톤으로 봤을 때

정호

김정호위원

병동도 3억원 정도 그러면 송현농공단지도 3억원 정도 듭니까? 설치할 때는 그렇게 듭니까?

현만

김현만기반조성과장

설치할 때는 그렇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런데 병동에 송현것을 넘겨받아서 1억5,000만원 밖에 안되는데 이 금액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현만

김현만기반조성과장

한꺼번에 국비를 다 못받고 환경관리공단에 저희들 융자금 받는 것이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당초 저희들이 병동농공, 송현농공 두 군데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업체가 어렵고 해서 송현농공단지는 취소를 하고 그래서 국비 받아놓은 7,600만원은 어차피 김해시에 주는 것이니까 병동농공단지 합해서 저희들이 4월 20일날 송현농공단지는 취소하게 된 것입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지금 농공단지 다 폐수처리시설을 해야 되죠?

현만

김현만기반조성과장

예. 다 되어져야 합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지금 기존되어 있는 것도 다 국비지원 받아서 한 것입니까?

현만

김현만기반조성과장

국비지원 다 받아서 한 것입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송현농공단지는 앞으로 국비지원 요청해야 됩니까?

현만

김현만기반조성과장

송현농공단지는 요청을 안합니다. 병동에다가

정호

김정호위원

병동만 하고 송현은 어떻게 합니까?

현만

김현만기반조성과장

송현은 지금 현재로서는 농공단지를 추진 안하고 보류를 시키고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송현은 보류를 시켰습니까? 알겠습니다. 두 가지만 간략하게 묻겠습니다. 이 공영개발 특별회계에 보면 세입부분에 본산지구 토지구획정리지구 체비지 매각 수입이 39억원 정도 그냥 삭감이 되었는데 설명해 주실랍니까?

현만

김현만기반조성과장

저희들이 본산토지 체비지 매각수입은 조금전에 배종태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대체농지조성비하고 농지전용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 체비지 매각에 넣을려고 했는데 IMF로 인해가지고 체비지 가격이 낮아지고 해서 어차피 내년도 연기를 더 받아가지고 하려고 삭감을 시켰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체비지 매각이 근본적으로는 안되는 것 아닙니까?

현만

김현만기반조성과장

현재 저희들 50만원 정도 잡아 놓았는데 지금 38만원, 39만원 실제 거래가 되어서 그렇게 되어서는 안되어지기 때문에 전부 다 감안해 가지고 연기 받아 놓았다가 납입할 것이라고

정호

김정호위원

본산 지구같은 경우에는 지금 구획정리사업을 해 가지고 너무 시간을 끌다 보니까 중간에 큰 파고가 있어서 당시 조성 원가하고 지금 현재 시가하고 안맞죠. 지금 어떻게 극복할 것입니까?

현만

김현만기반조성과장

저희들이 시공회사 삼성물산에 한 것은 당초 계약할 때 대물변제 해 가지고 공사비로 안주고 땅을 계약했습니다. 토지 소유자들간에 체비지중에 29,000평을 계상해서 50만원을 잡아가지고 땅을 주어 놓았습니다. 단지 행정절차에 들어가는 농지조성 부담금도 저희들이 체비지로 정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저희시는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경기가 안좋으니까 나아지면 처분을 해 가지고 상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이 체비지는 우리가 농지조성비라든지, 대체농지조성비라든지, 전용비라든지 그 금액에 상응하는 체비지입니까?

현만

김현만기반조성과장

예.

정호

김정호위원

이것도 빨리 적당한 대책을 세우고 해결되도록 해야 되는데,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새로 오셔서 잘 모르실 텐데 봉림석산 공영개발사업에 잔여토지 및 지장물 보상비 1억원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도 잔여토지나 지장물 보상을 해야 될 데가 있습니까?

현만

김현만기반조성과장

봉림석산은 총 260,000평 중에서 20,000평이 개인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사유지중에서 저희들 보상 정리를 다 했습니다만 그 중에서 등기부상 설정된 부분은 설정해지가 되어야 보상비 지급이 가능해 지거든요. 그것하고 분묘이장이 아직 장씨하고 두 분이 안되어 졌습니다. 그 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잡아놓았습니다. 이것만 되어지면 다 마무리 되어집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이런 문제도 사업개시를 한지가 봉림석산이 95년도 시작된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5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잔여토지 지장물을 보상해야 되고 솔직한 이야기로 어떤 수익은 전혀 기대도 되지 않고 왜 이래요? 안되면 그만큼 제외시키든지 해 가지고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해야 되지 안되는데 자꾸 갖다 얹혀가지고 우리 과장님 새로 고향으로 왔으니까 잘 챙겨보세요. 이래가지고 되는 것 아닙니다.

현만

김현만기반조성과장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이 5년 넘게 시작해 가지고 원석대 체불해 가지고 시 세입이 들어와져야 되는데 실제로 원석대 받아가지고 보상비 관계라든지 진입로 개설에 다 들어가고 시에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 25억원 받아들여 가지고 99년도말까지 13억8,000만원 물량이 캐졌고, 지금 남아 있는 것이 11억1,800만원이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건설경기가 다소 나아지면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차질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좀 챙겨가지고 걱정들 안하도록 해 주십시오.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우리 기반조성과에 보면 전반적으로 예비비가 많은 편이거든요. 다른 부서에 비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현만

김현만기반조성과장

예비비 관계는 저희들이 꼭 이 돈을 어디에 써야 된다는 목적이 있어 증액을 해 놓은 것은 아닙니다. 예비비는 저희들이 긴요한 사항이 있을 때 이런 부분을

정호

김정호위원

그것은 아는데 지금 이렇게 어렵게 예산을 쪼개어 쓰는데 기반조성과의 공영개발이나 기타 특별회계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예비비가 많은 편이거든요. 다른 부서에 비해서 이것을 조금 활용을 하지 굳이 어려운 살림에 예비비를 과다 보유할 필요가 있습니까?

현만

김현만기반조성과장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것은 저 보다도 예산파트에서 더 챙기겠지만 제가 볼때는 비교적 다른 부서보다는 예비비가 많은 것 같아서 질의를 합니다.

현만

김현만기반조성과장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을 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대리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기반조성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겟습니다. 기반조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54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2000년 8월 18일 즉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