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제천시의회 발언

민경환 의원 발언

제63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2000-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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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63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사간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여러분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지난번 제63회 임시회 200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시 미진했던 사항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보충설명을 듣고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00년하반기주요업무계획에대한보충설명의건(문화관광과, 도시건축과)

10시0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충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회의진행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서에 의하여 보고를 받겠으며 과장의 보고가 끝난 후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거수하여 발언권을 득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친 후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먼저 문화관광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금월봉 관광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상세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윤종섭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입니다. 우리 부서에서 제출한 금월봉 관광지 개발과 관련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나눠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항상 말씀하시던 작년도 12월14일자로 예산관련때문에 (주) 금월봉 대표 윤재학으로 부터 이행각서를 징구한바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0년 6월말일까지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으로 (주) 금월봉으로 이행각서에 되어 있었고 사업시행의 허가 내용과 같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사업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모든 재산권을 제천시가 행사토록 재산권을 포기하겠다는 그런 이행각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그동안 12월25일 이후에 계속 당초 이행각서대로 이행을 촉구한바 있고 5월30일 우리시 자문변호사인 김경일 변호사를 방문해서 자문을 받은바 있습니다. 거기서 제기된거는 법적 구속력 문제 즉 이행각서에 대한 공증문제가 얘기됐고 다음에 여기서 공증을 받더라도 협약서 불이행시에 어떤 법적 구속력이 문제가 제기됐는데 간단하게 말해서 불이행할 경우에는 종이 한장에 지나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었고 그래서 그쪽에서도 협의과정에서 대안으로 제시한 것이 가등기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의견을 받아가지고 우리 나름대로 결정한 것이 가등기로 결정한바 있어서 그걸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6월16일자로 해서 일단 협약서를 체결하고 다음에 6월17일날 가등기를 제천시장 앞으로 4필지 88,119㎡ 전 필지에 대해서 가등기를 완료한바 있습니다. 다음 장에 보시면 가등기에 대한 우리시의 대안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행각서대로 이행하는 문제 (주) 금월봉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문제를 검토하였는데 결국 명의가 변경되는 효과는 있지만 기타 실익은 없다 결국 제3자가 압류를 가했을 경우에 제천시에서 (주) 금월봉에 대한 재산권 확보가 불가하지 않느냐 그런걸로 판단이 됐고 다음에 소유권 이전문제하고 근저당 설정문제하고 대책을 해봤는데 결국은 근저당 설정할 경우에 법인 청산시에 배당금 수령시 1순위가 되는 효과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가등기 보다는 근본적인 치유대상으로는 낮은 평가가 아니냐 하는 문제가 있었고 결국 그래서 가등기라는 절차를 밟게 되었습니다. 가등기는 아시다시피 부동산 등기법에 의해서 가등기 절차를 밟게 되었는데 가등기를 하면 모든 가압류나 근저당이라든지 이전등기 등 일체의 재산권 행사에 대해서 소급하여 무효처리되는 법적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판단하기로 가장 최선의 대안인걸로 판단해서 가등기 절차를 밟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검토하고는 상관없이 (주) 금월봉에 대해서는 모든 투자예산에 대해서는 은행에 예치한 후에 우리 공공사업비하고 같이 투자하자는 의견도 제시가 됐는데 상당히 사업시행자 즉 (주) 금월봉측에서 윤재학 측에서 상당히 불응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문제는 현재 해결된바는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단계상 공공투자부문에 대해서는 현재 그쪽하고 상의가 이루어져서 이중투자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효율적인 면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겠고 그쪽에서 당초 이행대로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우리가 모든 행정력을 집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귀

최상귀위원장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최몽룡위원 질의하시고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몽룡

최몽룡위원

최몽룡위원입니다. 과장님 관광사업에 고생이 많으신줄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부터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하는데 솔직하게 답변을 해주실 것을 사전에 부탁을 드립니다. 우선 먼저 궁금한 것이 지금 공공투자 30억에 대해서 현재까지 집행을 했다든지 아니면 그냥 확보를 하고 있다든지 이동사항이 있으면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섭

윤종섭문화관광과장

제가 휴가를 갔다가 오늘 출근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우리가 집행품위를 해서 회계과에 이송을 했습니다. 그이후에 진행상황은 제가 지금 확인을 안한 상태입니다.

몽룡

최몽룡위원

그렇다면은 지난번에 업무보고때 분명히 과장님 답변이 이 예산집행은 시기를 요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우리하고 충분한 상의를 한 다음에 분명히 집행을 한다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맞습니까?

종섭

윤종섭문화관광과장

예. 그런데 그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분명히 그날 보고를 하고 윤재학하고 최사장한테 전달했는데 분명히 우리가 집행하는데는 회계과로 넘기되 집행하는 단계 수순은 받드시 의회 보고가 있고 난 후에 하겠다 했어요 분명히 했기 때문에 의회 보고가 있고 그 관계는 전체적으로 회계과하고 협의를 해놨습니다.

몽룡

최몽룡위원

현재까지는 회계과에 보관이 되어 있다고 인정을 해도 되겠습니까?

종섭

윤종섭문화관광과장

예.

몽룡

최몽룡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두번째로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전반기 회의때 30억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전 산업도시위원회에서 이 문제가 굉장히 많은 논란이 됐고 첫번에 삭감을 할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왜 삭감을 할려고 했었느냐 이거는 어떻게 됐든간에 모든 서류라든가 토지같은게 미약하고 (주) 금월봉 이라는 자체가 재무상이나 여러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불합리하다고 해서 삭감을 할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우리 의회에서 관광사업을 하지 못하게 방해작전을 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살려야 된다고 시장님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오해의 소지를 풀기 위해서 저희 의회에서도 제천시의 관광사업을 활성화시키고 하루속히 많은 관광인들이 와서 우리 제천시에 경제적이나 여러가지 면으로 부흥할 수 있는 면을 기대하는 의회지 반대하는 의회가 아닙니다. 그런 오해를 풀기 위해서 분명히 저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윤재학, 윤을봉 앞으로 되어 있는 토지를 (주) 금월봉으로 6월30일까지 이전완료를 한 다음 우리 의회와 다시 상의가 돼서 담보설정을 하든 가등기를 하던 완전한 서류를 갖춘다음에 예산집행을 꼭 하겠다고 과장님이 약속을 하셨죠?

종섭

윤종섭문화관광과장

제가 이행각서에 대해서 그날 답변했는데 제가 법률적인 용어는 솔직하게 잘 모릅니다. 전공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답변을 속기록을 봐야 되겠지만 내가 가등기를 하겠다 안하겠다라고 확실하게 얘기한바는 기억이 안납니다.

몽룡

최몽룡위원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해서 이행각서의 내용대로 6월30일까지,

종섭

윤종섭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약속했습니다.

몽룡

최몽룡위원

(주) 금월봉으로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한 다음 다시 의회와 상의를 해서 가등기를 하던 설정을 하던 완벽한 서류를 갖춘 다음에 사업집행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잖아요

종섭

윤종섭문화관광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뒷부분에 대해서는 자신없는 얘기구요 단지 그렇습니다. 이거를 추진하면서,

몽룡

최몽룡위원

지금 과장님이 그렇게 얘기하면은 저로서는 더이상 여기서 서로가 따질 필요가 없는거고 그거는 서류나 여러가지를 가지고 따질 일이고 좋습니다. 이행각서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걸로 하죠

종섭

윤종섭문화관광과장

예.

몽룡

최몽룡위원

그러면 현재 이행각서대로 진행이 됐습니까?

종섭

윤종섭문화관광과장

안됐습니다.

몽룡

최몽룡위원

그 사유가 뭡니까?

종섭

윤종섭문화관광과장

아까 설명을 간략히 드렸는데 이행각서상에는 두가지 사항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이행각서가 너무 빈약하지 않느냐 공증을 거쳐놓으면 확실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공증을 거치러 갔더니 자문변호사 하는 얘기가 이게 무슨 공증이 필요하냐 내용으로 봐가지고 결국 이행을 안했을 경우에 의회에서 얘기하는 사항이 될텐데 종이떼기에 불과하지 않는데 불가능하지 않느냐 그거보다는 확실한 법적 제재조치를 갖추어 주는게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그사람들 의견 내놓은걸 해서 세가지 사항이 검토가 된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떤 부동산 등기법에 의한 가등기 절차를 밟아서 이행을 안했을 경우에는 모든 소유권이 제천시장 앞으로 넘어오는 그런 절차를 밟는 것이 가장 강한거지 이거를 해서 공증을 거쳐서 무슨 의미가 있느냐 했기 때문에 우리가 더 강한걸로 추진하다가 보니까 의회의 얘기를... 만약 약한걸로 추진이 됐다고 하면은 우리가 솔직하게 의회 의견을 분명히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더 강한걸로 추진하다가 혹시 의원님들도 의견이 너희 잘했다하는 칭찬을 받는 전제하에 우리가 이 일을 한거지 만약에 약한걸로 이행각서보다 약한걸로 했다고 그러면 분명히 최몽룡위원님이라든지 의견을 들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더 강한걸로 하다 보니까 우리는 더 잘됐다고 봐서 일을 추진한 겁니다.

몽룡

최몽룡위원

글쎄요 과장님 얘기로는 답변으로는 더 강하고 잘하고 완벽하게 할려고 하기 위해서 했다고 하는 얘기를 하시는데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분명히 이행각서를 저희하고 약속을 했고 그날 밤에 올라가서 받아다가 우리한테 제출을 해가지고 그것을 승인했습니다. 그렇다면은 물론 이 이행각서가 법적으로나 이행하는데 큰 효력이 없다 하더라도 이행각서는 분명히 저희하고 약속사항입니다. 윤재학하고 의회하고 시하고 다 같이 약속사항이기 때문에이문제가 변동이 있을 때는 분명히 저희 의회와 다시 상의를 한 다음에 사실 이 이행각서만 가지고는 효력이 없고 여러가지 법상 문제가 많다 하자가 많다 그러니까 다른 제도장치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의회하고 한번쯤은 상의를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종섭

윤종섭문화관광과장

글쎄 전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근본적으로 봐서 이행각서 자체에 대해서 너희들이 왜 우리하고 사전 상의를 안하고 그거에 대한 변동사항이 있었을 때는 왜 안했느냐 하는 문제는 제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문제에 대해서는,

몽룡

최몽룡위원

어떻게 생각한다구요?

종섭

윤종섭문화관광과장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구요

몽룡

최몽룡위원

아니 죄송하다고 얘기로 끝날게 아니라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의회를 기만한 겁니다. 집행부에서, 저는 그렇게 밖에 판단이 안돼요

종섭

윤종섭문화관광과장

저는 그렇게 판단 안합니다.

몽룡

최몽룡위원

그러면 이 이행각서를 과장님이 직원을 시켜서 서울에 가서 윤재학한테 받아왔는지 어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면 이런 내용도 아무것도 모르고 우선 30억만 확보하는 그것만 신경쓰고 이거를 받아왔습니까? 이거를 받을 때는 뭔가 과장님 나름대로 생각을 했던거고 문구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거를 받은거 아닙니까?

종섭

윤종섭문화관광과장

그렇죠. 그당시에는 그렇게 했죠

몽룡

최몽룡위원

우리가 이렇게 받아오라고 문구를 만들어 준것도 아니잖아요

종섭

윤종섭문화관광과장

일단은 사전에 위원님들하고 같이 앉아 가지고 우리가 문구를 만들어가지고 이거를 받아오겠노라고 분명히 그때는 얘기를 했습니다.

몽룡

최몽룡위원

집행부에서 만들은거 아니예요?

종섭

윤종섭문화관광과장

예.

몽룡

최몽룡위원

그렇다면은 이것도 근거에 의해서 만들었다고 보는데 이것을 이행하지 않을 때는 우리 의회하고 상의를 한 다음에 하는 것이 순서인데 그렇지 않고 마음대로 해놓고 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의회를 기만했다고 밖에 볼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등기상에도 제가 다른 동료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만은 만약의 경우 (주) 금월봉이 어떤 부도가 났다든가 문제가 있을 때 여기에 책정해 놓은거지 주고받은 대금이 아니잖아요?

종섭

윤종섭문화관광과장

예. 책정금액입니다.

몽룡

최몽룡위원

공시지가에 의해서 가상인데 그러면 문제가 왔을 때 윤재학하고 (주) 금월봉하고는 상관이 없는거예요 그죠? 윤재학이나 윤을봉이 어떻게 보면은 30억을 자기네들이 다 쓴다음에 이거를 물어주면은 그걸로 끝난다고 보는데요 어떻게 생각해요?

종섭

윤종섭문화관광과장

어느거를요?

몽룡

최몽룡위원

매매계약에 대금 2,263만6,652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물어주면은 끝나는거 아니예요?

종섭

윤종섭문화관광과장

30억을 제천시에 물어주고요?

몽룡

최몽룡위원

30억을 왜 물어줘요

종섭

윤종섭문화관광과장

그러면요

몽룡

최몽룡위원

30억은 돈을 어차피 투자했기 때문에 그사람들이 만약에 하나 경우라도 물론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만약에 하나라도 그사람들이 사업을 하다가 어떤 예기치못할 문제가 생겨가지고 부도가 나서 사업을 하지 못했다고 봤을 때 윤재학이나 윤을봉은 자기 사유 토지를 찾기 위해서 대금을 시에 지불하면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봐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하세요?

종섭

윤종섭문화관광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 안합니다.

몽룡

최몽룡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섭

윤종섭문화관광과장

어떻게 제천시장하고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가등기 절차를 밟는 일종의 매매계약을 공시지가에 의해서 했는데 (주) 금월봉에서 부도덕한 방법으로 해가지고 이거를 팔게 됐다 해가지고 2,200만원만 제천시장 니 먹고 떨어져라 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몽룡

최몽룡위원

최악이라면 할수도 있는거잖아요 그리고 이것이 (주) 금월봉의 소유라면은 문제가 틀리죠 그렇지만 이거는 윤재학, 윤을봉 개인의 소유입니다.

종섭

윤종섭문화관광과장

그렇지만 이거는 어디까지나 가등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제천시장이,

몽룡

최몽룡위원

가등기는 팔게 되면은 제천시장한테 판다는 것이지 팔게 되면은,

종섭

윤종섭문화관광과장

허락없이 제천시장의 동의없이 마음대로 할수가 있습니까? 저는 법률적인건 모르지만

몽룡

최몽룡위원

판다고 생각했을 때 내가 여기 번지를 예를 들어서 금월봉에 산 임야 예를 들어서 7번지를 매매를 한다고 했을 때는 우선적으로 제천시장한테 우선권을 준다는 내용이지 다른 내용은 저는 아니라고 봐요

종섭

윤종섭문화관광과장

구체적으로 깊은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까지는 안하는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몽룡

최몽룡위원

그거는 과장님 생각이고 우리가 봤을 때는 분명히 그렇다고 보구요 그리고 지금 서류에 보면은 55p를 보면은 재원조달방안이라고 밑에 나와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공공자금이 30억이고 민간자본이 494억3,500만원이라고 서류에 나와있는데 과연 (주) 금월봉에 자금능력이나 공사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검토해본게 있습니까? 과연 494억3,500만원을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주) 금월봉에 있느냐,

종섭

윤종섭문화관광과장

저는 (주) 금월봉이든지 어느 분이든지 제천시에 투자한다고 보면은 일반 보편적으로 그렇습니다. 하나의 사업자가 제천에 와서 관광개발하겠다고 온것만큼 일단은 기특하다고 봅니다. 모든 여건상, 일단은 현재 저사람이 1차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자기 아버지한테 윤을봉한테 50억을 통장에 입금시켜놓은 상태입니다.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거는 우리가 확인을 한 사항이구요 다음에 또 나머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400몇억에 대해서 어느 사람이 자기가 전체적으로 모든 재산을 100% 가지고 하는건 아닐겁니다. 거기는 부채도 포함한 자산을 가지고 추진할 겁니다. 그래서 과연 부채를 어느정도 투입해서 추진할 것인가의 문제이고 결국 부채라고 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결국 분양을 시켜서 분양금을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그거는 일단 잘될걸로 전제를 하면서 수시수시 파악해서 이사람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재원조달이라든지 이런 이행각서를 우리가 징구를 하면서 앞으로 대책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몽룡

최몽룡위원

물론 과장님 생각은 그런데 제가 질문하는 것은 과연 이사람이... 허가가 윤재학 앞으로 나간게 아니잖아요 (주) 금월봉 대표이사 윤재학입니다. 그렇죠?

종섭

윤종섭문화관광과장

예.

몽룡

최몽룡위원

그러면 윤재학이 개인을 가지고 얘기하면 안되는 겁니다.

종섭

윤종섭문화관광과장

그러면 (주) 금월봉으로 따지면 위원님 (주) 금월봉은 재산금 5천만원밖에 없습니다.

몽룡

최몽룡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종섭

윤종섭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개인으로 안 따질수 없는 것이,

몽룡

최몽룡위원

과연 (주) 금월봉에서 494억3,500만원을 여기 투자한다고 했는데 투자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과장님이나 집행부에서 사전 검토를 해봤느냐 저는 이거를 질의하는 겁니다.

종섭

윤종섭문화관광과장

우리는 충분하게 검토를 했습니다.

몽룡

최몽룡위원

그러면 이사람들이

종섭

윤종섭문화관광과장

1단계 사업을 하기 위해서 50억을 자기네들이 예금조치를 시켜놨고 공공투자에서 내년도까지 30억을 투자하도록 조치를 해놨습니다.

몽룡

최몽룡위원

사전 검토를 한겁니까? 50억 가지고 494억3,500만원 어치 공사를 할 수 있습니까?

종섭

윤종섭문화관광과장

왜 그런가하면은 결국은 자기 아버지 돈을 갖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가 자꾸 (주) 금월봉하고 연계를 시키는건데 결국 아버지 재산은 충분하다고 봅니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단지 그 아버지라는 사람이 얼마나 자기 아들을 믿고 돈을 내놓느냐 하는 문제는 조심스럽게 추이를 해봐야 되는데 단지 그렇습니다.

몽룡

최몽룡위원

과장님! 남의 주머니에 있는 돈은 얘기할 필요가 없는거예요 그렇게 따진다면은 은행에 있는 돈 대출받고 담내서 돈받고 하면은 전부 다 내돈이죠 자기가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거를 질의하는거지 그거를 검토해봤느냐 하는 것을 제가 묻는게 아닙니다.

종섭

윤종섭문화관광과장

지금 윤재학이 개인 재산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개인으로 따지면 불가능합니다.

몽룡

최몽룡위원

그러면 불가능하다면 그런 사람들한테 어떻게 30억씩이나 투자를 해줄려고 계획을 했고 이런 엄청난 일을 공사를 맡기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의회에서도 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주) 금월봉으로 토지를 이전해 놓은 다음에 재산을 확보한 다음에 이거를 추진하는걸 주장했던 겁니다. 그러면 그사람들이 진정 자기 윤재학이 아버지 윤을봉이가 돈이 있고 능력이 있고 이것을 할수 있는 능력이나 다 있다고 봐요 그리고 욕망이 있다면 왜 (주) 금월봉으로 토지 이전을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봐요 안하는 이유는 뭔가 있다고 봐요. 그이유가,

종섭

윤종섭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위원님은 있다는게 어느쪽을 있다고 보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개인이 하나의 재산을 형성할 때 그사람이 돈을 어떻게 벌었느냐의 여하에 따라서 자기 아들한테 돈을 물려주는 방법상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걸로 판단하고 충분하게 그사람이 자기 아들한테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요즘은 빈번하게 자기 아버지 되는 사람이 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에 대한 메리트도 갖고 있기 때문에 선뜻 50억을 자기 아들한테 1차적으로 넘겨준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우리가 믿고 사업을 하도록...

몽룡

최몽룡위원

우리 제천시에서 현재 사업을 하면서 믿음으로서 성공된 일이 있습니까? 거기도 분양을 한다고 보는데 청전지하상가 같은 경우도 그당시에는 금방 분양이 돼가지고 모든 사업이 완료되는걸로 모두 얘기를 했습니다. 현재까지 안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만약에 일을 하다가 어떤 문제가 생겨가지고 안됐을 때 그러면 10년이고 20년이고 계속 끌고 나갈겁니까?

종섭

윤종섭문화관광과장

참 제가 그렇습니다.

몽룡

최몽룡위원

누가 보장하느냐 이겁니다.

종섭

윤종섭문화관광과장

지금 관광과장을 앉혀놓고 이런 말을 했을 때 솔직하게 제일 답답한 말입니다. 제 자신도 답변을 해줄수 없는 사항이고 니가 책임지라고 해서 내가 책임진다도 해봐야 별 볼일 없는 얘기고 하나의 그냥 간단하게 종이로 해결될 문제의 사람이기 때문에 단지 그렇지만 제천시 관광개발을 위해서 내 한몸 바쳐야 된다는 각오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업측면에서 긍정적으로 일을 처리하는 것이지 처리하면서도 행정적으로 누수가 되지 않는 제천시가 이제까지 한 사업에 대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그런걸 방지하면서 이렇게 하자는 것이지 내가 위원님 얘기하는 사항을 사업자한테 100% 전달 못합니다. 나는 나대로 사업자를 달래가면서 사업을 추진할려고 또 거기에 행정적으로 미스가 안나도록 양자를 같이 잡아야 하는 그런 상당한 어려운 처지에 있기 때문에이것저것 감안 다하는 것이지 단도직입적으로 위원님 얘기하듯이 너 재산값어치 가져와라 부동산 얼마 안돼 이렇게는 얘기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것이 여러가지 감안이 돼다 보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지 솔직하게 그런거 다 따져가지고 (주) 금월봉으로 5천만원 밖에 없는데 너 안돼 이렇게는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겁니다.

몽룡

최몽룡위원

이거는 과장님 얘기가 이상하게 돌아가는데요 그렇다면은 과장님 입장에서는 공직에 있는 공인입니다. 과장님도, 그렇다면은 계통이나 지시에 의해서 일을 할수도 있는거고

종섭

윤종섭문화관광과장

그런건 전혀 없습니다. 금월봉 문제는, 제가 시장님이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분명히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청전지하상가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시장님한테 청전지하상가하는 표현은 안합니다. 그렇지만 어떤 전례가 있는 사항을 제가 미스가 생기지 않도록 부단히 행정적으로 이것저것 따져보겠습니다하는 차원에서 얘기하는 거구요

몽룡

최몽룡위원

내 말은 꼭 그렇게 했다고 얘기를 하는게 아니라 공직사회는 그럴수도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공직에 있으면서 모든 일을 상부로 부터 지시를 받아서 하는 것이지 과장님 의사대로 일을 집행하는 겁니까? 그렇다면은 시장님이나 위에 지사나 더 나아가서 장관의 결제도 필요없고 받을 필요도 없는거 아니예요

종섭

윤종섭문화관광과장

정당한 논리는 당연하게 받아야죠

몽룡

최몽룡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상부의 지시에 의해서 일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그러면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서 윤재학이나 윤을봉이 토지도 자기네 토지로 되어 있고 윤재학 아버지 윤을봉이가 재산도 많아요 그러면 그렇게 능력있고 모든것이 풍부한 사람들이 (주) 금월봉이라는 주식회사를 왜 만들었습니까? 꼭 (주) 금월봉을 만들어가지고 사업을 해야 된다는 이유가 있을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종섭

윤종섭문화관광과장

글쎄요 제가 그런 여기 관광과장이라는 직에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거지 저 개인적으로는 돈이라든지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지식은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솔직합니다. 제가, 전혀 내 봉급이 얼마가 있는 것도 모르고 솔직하게 비씨카드도 못쓰는 놈입니다. 부끄러운 얘기지만 여기 나와서 관광과장이라는 입장에서 제가 답변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구체적으로 금월봉 관광개발 사업비에 대해서도 제가 그친구하고도 오해를 받으면서도 제가 무지막지하게 대합니다. 어떻게 공무원이 당신이 어떻게 그렇게 나한테 얘기해 줄수 있는가까지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서도 그사람을 비위를 안건드리도록 제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안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전혀 답변을 드릴수가 없습니다.

몽룡

최몽룡위원

아니죠. 답변을 안주시면 안되죠 왜 안되느냐 하면은 다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윤재학이나 윤을봉이가 저는 모릅니다. 과장님 얘기로 들은 바로는 지금 돈도 능력이 있고 돈도 풍부하다 또 서류상에 보면은 부지 임야나 전이나 전부가 윤을봉이 윤재학 앞으로 매입하고 소유권이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은 (주) 금월봉이라는 주식회사를 차리지 않아도 얼마든지 개별법에 의해서 관광개발을 할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꼭 돈 5천만원을 통장에 넣어놓고 (주) 금월봉이라는 주식회사를 차려놓고 관광사업을 할려고 한다는 허가를 꼭 받아야 된다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개인으로 하는거 하고 주식회사를 차려서 하는거 하고 관광부나 시도에서 공공자금이나 예산확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든지 어떤 여러가지 사유가 있을거 아닙니까? 그거를 답변해 달라는 겁니다.

종섭

윤종섭문화관광과장

그사항은 저번에 누누히 말씀을 드렸는데 관광지에 조성계획까지는 분명히 지자체 장입니다. 결국 제천시장인데 거기서 사업을 누가 해야 되는가에 따라서 사업시행자가 결정이 되는 사항입니다. 이사업장도 똑같이 되는거고 결국 제천시장이 금월봉 관광지를 개발하고자 하는데 제천시 돈으로 결국 땅을 매입해서 하는 것이 가장 원안입니다. 그렇게 해서 시 재정상 할수 없기 때문에 마침 땅을 갖고 있는 소유자가 이렇게 사업을 할려고 그러고 모든 설계에서 부터 갖추어와서 하겠다고 그러니까 그럼 국가에서 결국 지방비 포함되는 사업입니다만은 돈이 과연 지원될 수 있는 금액이 뭐냐 그것이 관광지 조성계획이 포함될 때 모든 사업비가 당초에 결정이 됩니다. 제천시장이 이런 지구에 관광지 개발을 하고자 하는데 민자업자 돈은 얼마이고 공공투자부문은 얼마다 공공투자 부문을 할 수있는건 도로라든지 이런 부문의 사업이다 하는 것이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제천시장이 금월봉은 30억을 예산을 따져봤더니 투자가 돼야 되겠다고 해서 그런거 없이는 조성계획 자체가 승인이 안납니다. 결국 위원님이 말씀하신 개별법에 의해서 할수 있도록 하는 것은 그거는 개별법에 의해서 할수는 있지만 결국 개별법에 의해서 법적으로 검토가 되면은 하나도 할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전체 청풍호반지역에서는 전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법적인 제한이 있기 때문에이사람은 관광지 개발이라는 17개 법이 의제처리가 되는 관광지조성법에 의해서 이사람이 일을 하고자 하는 쪽으로 추진해온 겁니다.

몽룡

최몽룡위원

지금 그렇다면은 과장님 현재 제천시에 관광개발하는데 개별법에 의해서 관광개발하는데가 한군데도 없습니까?

종섭

윤종섭문화관광과장

ES있습니다.

몽룡

최몽룡위원

거기는 어떻게 된겁니까?

종섭

윤종섭문화관광과장

그거는 법 이전에 일입니다. 결국은 관광지 조성법에 의해서 묶어줬기 때문에 그사업이 가능했지 그 자체로는 불가능합니다.

몽룡

최몽룡위원

글쎄요 물론 제가 판단하기에는 어떤 공공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주) 금월봉이라는 주식회사를 차렸다고 봅니다. 솔직이 얘기해서, 그렇다면은 우리 시에서 사업성 검토를 할 때 과연 (주) 금월봉이 재산상이라든가 자금이 어느정도 30%, 40%가 확보가 되어 있느냐 이런 법적인 검토를 한 다음에 허가를 내주는 것이 저는 원칙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통장에 돈 5천만원 넣어놓고 그것을 인정하고 이거를 허가를 내주고 여기 지금 사업비 검토한거 보면은 엄청나게 (주) 금월봉이 타당성이 있고 앞으로 굉장히 발전상에 있다고 여기 좋게 해줬습니다. 어떻게 재산상이라든가 여러가지 (주) 금월봉를 봤을 때는 미약하고 문제가 많은데도 어떻게 이렇게 좋은 평가를 해줬으며 이런 많은... 여기 보면은 30억을 투자하지만 그외에도 계속적으로 보장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얼마가 앞으로 더 투자될런지도 몰라요 그러면 우리 제천시에서 많은 관광개발을 하고 있는데 꼭 (주) 금월봉에만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투자를 해줘야 된다는 이런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 궁금합니다.

종섭

윤종섭문화관광과장

저도 아까 말씀을 했는데요 조성계획상 30억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제천시장은 (주) 금월봉한데 30억을 주자고 하는건 아닙니다. 개인 윤종섭이가 어느 사업체를 구성해서 하더라도 사업분석 수지분석을 해서 타당하다고 하면은 윤종섭이한테 줄수가 있는 겁니다. (주) 금월봉을 주고자 하는 전제하에 우리가 조성계획을 받은건 아닙니다. 30억을 사전에 담합이 돼서 한거는 아닙니다. 분명히,

몽룡

최몽룡위원

그렇다면 (주) 금월봉 관광개발이 하기 전에 허가가 나기 전에라도 30억을 투자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었던 겁니까?

종섭

윤종섭문화관광과장

30억에 대해서는 저번에 설명이 있었는데요 관광지 개발하고자 하면은 기본계획이 있어가지고 권역별 계획이 있어서 다음에 환경성 검토를 거쳐가지고 다음에 관광지 지정을 받아서 다음에 조성계획이 마지막 단계입니다. 거기까지는 제천시장의 권한입니다. 분명히 법상 공공투자 부문에 대해서는 관광지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관광진흥법입니다. 법 자체가 이름이,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공공투자부문에 대해서 제천시장이 얼마까지 금월봉에 투자하면 되느냐하는 수지분석을 내라 해서 30억이 나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업자가 만약에 국민연금이 들어왔다고 해서 30억입니다. 국민연금이 들어왔다고 해서 돈이 많으니까 팍 깍고 그런건 아닙니다. 도로면 도로에 대한 기준단가가 있고해서 따져가지고 한거기 때문에(주) 금월봉에 대해서 30억이 결정이 됐으니까 (주) 금월봉에 대한 30억을 얘기하는 것이지 결국은 (주) 금월봉이 됐든지 누가 됐든지 30억을 지원해 주는 것이 우리가 조성계획상 승인맡은 겁니다.

몽룡

최몽룡위원

물론 좋아요 (주) 금월봉이 됐든 연금관리공단이 됐든 누가 오든간에 기본설계에 의해서 30억이 나왔기 때문에 30억을 기반시설에 투자한다는건 인정을 합니다. 과연 우리가 염려하고 현재까지 따지고 지난번에 이행각서를 받아와라 하는 것은 과연 (주) 금월봉이 관광개발사업을 성공적으로 이행할 수 있겠느냐 아니면 예를 들어서 청전지하상가를 자꾸 얘기해서 미안합니다만은 그러한 꼴이 다시 나와가지고 10년이고 20년이고 끌고 나갈 것이냐 이것을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했기 때문에여러가지 의회에서 얘기하는 것이지 (주) 금월봉이나 어느 관광사업을 하지 못하게 제동장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과장님도 이해하시고 얘기를 들으셔야 됩니다.

종섭

윤종섭문화관광과장

그 우려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몽룡

최몽룡위원

그렇기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지 (주) 금월봉만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얘기하는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 금월봉에 대한 주식회사를 여러가지를 검토해 봤을 때 모든것이 미약하고 우리가 봤을 때는 그사업을 성공적으로 이행할 수 없는 어떤 문제점이 우리가 나름대로 판단했기 때문에우리가 이러한 문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집행부나 우리 의회나 앞으로 이 (주) 금월봉이 금월봉을 관광개발을 하는데 앞으로 하자가 없이 성공적으로 공사를 해야 되겠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할려면 사전에 검토를 충분히 해서 이거를 집행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사전적 검토를 다시 해보자는 이런 뜻이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연기하고 묶어놔라 뭘 해와라 하는데 지금 집행부에서는 우리 의회에서 하고자 요구한 사항을 이행을 안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지 이행각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행각서 저희하고 상의해서 제가 알기로는 밤에 서울에 올라가서 아침에 이걸 받아가지고 와서 우리한테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믿고 서로가 신뢰를 갖고 과연해서 6월30일까지 (주) 금월봉으로 등기이전을 완료하겠다 그러면 좋다 완료하면은 그만큼 자산이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인정할 수 있다 다음에 다시 관광과하고 의회하고 상의를 해서 이문제를 가등기를 하든 설정을 하든 충분한 담보능력을 가지고 앞으로 관광개발을 충분히 이행완료할 수 있는 그런것을 만들기 위해서 다시 상의하자 해서 30억을 인정한거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결론적으로 관광과에서는 현재까지 의회에 와서 이러한 문제를 간담회 석상이나 아니면 어떤 공식적인 석상에서 한번도 우리하고 상의한 적이 없습니다. 또 개인적으로 우리하고 상의한 적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봤을 때 우리 의회는 뭐하는 겁니까?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인정하기는 집행부는 의회를 기만하는 것밖에 생각이 안됩니다. 급할 때는 와가지고 거짓말하고 실지 할때는 상의없이 뒤에 저질러 놓고 이제와서 봐달라 예를 들어서 그런식으로 한다면 우리 의회가 뭐하러 존재하는 겁니까?

종섭

윤종섭문화관광과장

이문제에 대해서는 지난번 감사원 감사받았을 때도 우리가 이문제는 수감을 했습니다. 위원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신 사항이 이런 사항도 있다 우리도 이것이 걱정이 돼가지고 상당한 부분에 여러가지 검증도 거치고 하고 있다 그런거까지 제시했어요 결국 그사람 재산이 얼마인지 모르니까 요새 각종 회사들이 많지 않습니까? 재산을 뒤에 조사하고 있는 그런거까지 동원해서 시킬걸 감사원한테 얘기를 해봤더니 참 저한테 솔직하게 그러더라구요 당신 참 별거까지 다 생각하고 있다고 그런 표현까지 하더라구요 그거는 농담삼아 한거고 단지 위원님들이 여러가지 부분에 대해서 이쪽 집행부 우리 관광개발에서 걱정하시는 차원으로 된거는 저도 100% 저거하는건 아닙니다. 단지 제가 간단하게 말해서 만약 위원님이 아버지라고 생각해도 좋습니다. 내가 자식이라고 생각해도 좋고 따져봐서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대학시험을 봤는데 고대갈 정도 되는데 서울대학 갔으니까 서울대학 간겁니다. 갔으니까 저는 잘 봤을거라도 칭찬할 정도로 이렇게 보고 일을 추진한거지 거기에 의회를 무시하고 그런거는 추호도 없습니다. 저 자신이 그런게 용납되지도 않고 단지 일을 공무원이 봉급을 타먹으면서 일을 잘하자는 차원이지 제가 의회를 무시하고 그렇게 합니까? 그런거는 추호도 없습니다.

몽룡

최몽룡위원

물론 과장님 입장에서는 추호도 없다고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과장님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봅시다. 과장님이 의회 입장이라면 그런 얘기 안하겠습니까? 저 같으면 그래요 어차피 의회와 상의할 것이고 모든것을 공론화해서 이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이행각서도 했어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안할 말로 30억을 내일이면 삭감이 될 지경이고 해서 나름대로 이행각서를 해오고 우리한테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에 생각해 보니까 이 이행각서로는 미진하고 여러가지 법적인 효력이 없다 어디 변호사의 자문도 받아보고 여러가지 해봤을 때 그렇다면은 의회에 와서 의원한테 사실 이렇게 했는데 지금와서 여러가지 검토해 보니까 이거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고 하니 다시 이러한 문제를 협의해서 완전한 완벽한 제도장치를 하고 해야 되겠습니다라고 서로 상의하면 지금 이자리에 앉아서 과장님한테 더 긴 얘기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종섭

윤종섭문화관광과장

제가 다시한번 말씀드리는데 그런거에 대해서 꾸중을 하시면 제가 100% 수용하구요 이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의회를 무시하는게 아니고 단지 일을 열심히 할려는 차원이니까 위원님이 넓게 봐주시고 결국은 그런겁니다. 관광개발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모험이 따르는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관광과에 있는 직원은 모험심이 없으면 근무하지 마라 하는 얘기까지 합니다.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널리 봐주시고 이문제에 대해서 추호도 잘못이 앞으로 있다고 치면은 제가 직을 내놓고 하겠습니다. 분명히, 이문제에 대해서는

몽룡

최몽룡위원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어떤 차원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몰라도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소요를 했는데 전반기 위원장직을 맡았고 저하고 약속사항이기 때문에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과장님한테 한가지만 질문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서류상이나 여러가지 봤을 때 저희가 법적으로 전문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합니다. 현재 저희들이 생각하고 우리가 가는 입장에서 이 30억이라는 공공자금을 아직까지는 거기에 투자하기가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이라도 30억을 반환할 용의는 없습니까?

종섭

윤종섭문화관광과장

위원님 혹시 이르다는 이유가 있을거 아닙니까? 그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몽룡

최몽룡위원

이유는요 제가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저희들이 법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그거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의 상식으로 의회 의원들 상식으로 제 상식으로 봐서는 서류상이나 (주) 금월봉에 자금능력이나 여러가지를 봤을 때 지금 당장에는 공공자금 30억을 거기다 투자하기에는 이르다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과장님께서는 과감히 30억를 지금이라도 원위치 삭감해서 반환할 용의는 없느냐 그거를 물어본 겁니다.

종섭

윤종섭문화관광과장

일단 단도직입적으로 관광과장 입장에서는 반납할 의사는 없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ES리조트 26억은 우리가 사업 포기를 해서 공문까지 올려서 ES리조트 문제는 완전히 공공투자 부문은 결국 사업자체가 반납됐기 때문에 반납을 하고 나니까 무슨 얘기가 나냐면은 문광부에서 제천시 관광과장 등신이라는 말까지 듣습니다. 근본적으로는 문화관광부에서는 너가 일을 안하고자 하는거 아니냐 결국 돈주고자 해서 니가 올라와서 거기와서 투융자심사할 때는 이렇게 저렇게 얘기해놓고 지금와서 사업 반납해서 26억을 지금 우리보고 또 어떻게 하라는거냐 어찌됐든지 우리가 공문을 올려서 꾸중을 들으면서 사업 반납을 했는데 일단 금월봉 문제는 우리가 여러가지로 위원님들도 걱정해 주셨고 우리 나름대로 검토도 했고 감사원 감사도 수감하면서 우리 나름대로의 어떤 노하우도 갖고 있는게 있으니까 제천시 관광개발을 위해서 30억은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몽룡

최몽룡위원

그렇다면 좋습니다. 조금전에 과장님이 직을 걸고 사업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만약에 경우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지만 이 사업을 하다가 공사기간에 완료가 되지 않고 예를 들어 10년이고 15년이고 끌어간다고 봤을 때 과장님이 끝까지 책임을 질수가 있습니까?

종섭

윤종섭문화관광과장

어차피 단계별로 사업추진이 돼야 됩니다. 아까 위원님이 걱정해 주신

몽룡

최몽룡위원

어차피 단계별로 추진하는데 제가 얘기하잖아요 서류상에 보면은 공사기한이 있는거고 준공기일이 있지 않습니까?

종섭

윤종섭문화관광과장

제가 감사 말씀을 드리는데 물론 하겠습니다. 하는데 단지 제가 국가에서 공신하는 그래도 공공법인체에서 돈을 많이 갖고 있다는 국민연금에서도 사업추진하는 것을 보면은 계획연도보다 상당히 오바가 됐습니다. 분명히 저는 할 겁니다. 하는데 과연 그렇게 하면서도 다짐은 하면서도 그런 사례를 보면은 어떻게 될것인가 그런 회의감은 솔직히 갖고 있습니다. 사업추진하겠습니다.

몽룡

최몽룡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관광과장님을 떠나도 책임질 겁니까?

종섭

윤종섭문화관광과장

예?

몽룡

최몽룡위원

관광과장직을 떠나도 책임을 질 겁니까?

종섭

윤종섭문화관광과장

그거는 공직상 있을 수 없는 얘기구요 제가 있을 때 책임을 지는거지

몽룡

최몽룡위원

과장님이 관광과장님으로 얼마만큼 있다고 누가 보장을 합니까?

종섭

윤종섭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제천시장님이 알아서 하시겠죠

몽룡

최몽룡위원

글쎄요 과장님! 명에 의해서 다른 부서로 가라고 그러면 가야 될거 아닙니까?

종섭

윤종섭문화관광과장

위원님! 그런거까지는 너무 걱정하실거 없구요

몽룡

최몽룡위원

여하튼 이문제는 다시한번 끝으로 마무리합니다만은 저는 우리 의회에서 애초에 요구한대로 원시대로 해놓지 않으면 즉 6월30일까지 (주) 금월봉으로 등기이전을 한다는 약속을 이행치 않았기 때문에지금이라도 (주) 금월봉으로 토지이전을 했다면 다음에 다시 상의를 해서 하겠습니다만은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한 저는 이사업에 대해서 반대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상귀

최상귀위원장

최몽룡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는 관계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 회의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임시회 폐회중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충설명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이재환 위원 질의하시고 문화관광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