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박원조 의원 발언
인구
박인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 전라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중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처리하고자 하는 안건은 제165회전라북도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과 전라북도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채택의건, 전라북도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채택의건, 전라북도의회사무기구및사무분장규칙폐지규칙안채택의건,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채택의 건,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시행규칙중개정규칙안채택의건입니다. 1. 제165회전라북도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의사일정 제1항 제165회전라북도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간담회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본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165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회기는 2000년 8월 29일부터 9월 8일까지 11일간으로 할 것을 골자로 한 의사일정에 관한 건은 협의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전라북도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채택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중에서 전라북도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영근
김영근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원지방자치법 제50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의3과 전라북도의회조례 제7조제2항에 의한 예결산특별위원회를 1년씩 준 상설화하여 위원들의 전문성을 확보함으로써 예산·결산의 체계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제6대의회에 들어서 우리 도의회가 처음으로 채택 시행함으로써 전국 시·도 및 시·군·구의회까지 확산하여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결산하는 제1차 정례회에서 심사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후반기 원구성으로 인해 현재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별 인원 배분이 불균형하게 구성되어 있어 이를 시정하고 앞으로 활동기간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해, 매년 1차 정례회까지 활동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을 2001년 제1차 정례회가 끝날 때까지로 하여 조기구성하자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결의안을 운영위원회의 안으로 채택할 것을 제안합니다.
인구
박인구위원장
김영근 위원께서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결산안은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후반기 원구성으로 인해 현재의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별 인원 배분이 불균형하게 구성되어 있음으로 이를 시정하고, 앞으로는 활동기간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해 결산안심의를 하도록 되어있는 2001년 제1차 정례회 시까지 활동하도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제안을 하셨습니다. 이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김영근 위원께서 제안하신 전라북도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우리 운영위원회 안으로 채택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전라북도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전라북도의회사무기구및사무분장규칙폐지규칙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라북도위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채택의건과, 의사일정 제4항 전라북도의회사무기구및사무분장규칙폐지규칙안채택의건은 상호 연관된 안건임으로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위원님 중에서 전라북도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례중개정조례안과 전라북도의회사무기구및사무분장규칙폐지규칙안에 대하여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원조
박원조위원
본 조례와 규칙은 상호 연관된 것이므로 일괄하여 제안드리겠습니다. 당초 전라북도지사께서 '98년 9월 22일에 개정 공포한 "전라북도의회사무처직제규칙"이 존재하고 있음에도 의회사무처 독립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99년 7월 23일 전라북도의회에서 "전라북도의회사무기구및사무분장규칙"을 제정 공포함으로써 현재까지 그 내용이 같은 규칙 2개가 존치해 왔습니다. 그러나, '99년 9월 9일 개정된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에 의하면 지방의회에 두는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상위법규의 내용에 부합되도록 함은 물론, 내용이 같은 규칙 2개의 존치가 불필요하고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이 규칙을 모태가 되어 전라북도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 제6조의 내용 중 "의회규칙"을 "규칙"으로 개정하고 전라북도의회규칙으로 제정된 "전라북도의회사무기구및사무분장규칙"을 폐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운영위원회의 안으로 채택해 주실 것을 제안 드립니다.
인구
박인구위원장
박원조 위원께서 '99년 9월 9일 개정된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에 의하면 지방의회에 두는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으로, 내용이 같은 규칙 2개의 존치가 불필요하고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이 규칙의 모태가 되는 "전라북도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 제6조의 내용 중 "의회규칙"을 "규칙"으로 개정하고, 전라북도의회규칙으로 제정된 "전라북도의회사무기구및사무분장규칙"을 폐지하자는 제안을 하셨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박원조 위원께서 제안하신 전라북도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전라북도의회사무기구및사무분장규칙폐지규칙안이 우리 운영위원회 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시행규칙중개정규칙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채택의건과, 의사일정 제6항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시행규칙중개정규칙안채택의건 역시 상호 연관된 안건임으로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위원님 중에서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채택의건과,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시행규칙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진
정길진위원
본 조례와 규칙은 2000년 1월 1일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되면서 행정사무감사를 제1차 정례회에서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그에 맞게 개정하였으나 2000년 7월 1일 제정 공포된 지방자치법시행령의 근거에 의해 행정사무감사를 제2차 정례회에서 실시하도록 전라북도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를 2000년 7월 7일 제정 공포한바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사무감사를 매년 제1차 정례회에서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제2항과 동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 및 제2항의 "제1차 정례회"를 "제2차 정례회"로 각각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운영위원회 안으로 채택할 것을 제안합니다.
인구
박인구위원장
정길진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를 제2차 정례회에서 실시하도록 한 전라북도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를 2000년 7월 7일 제정 공포하였음으로, 이에 맞게 현재 매년 제1차 정례회에서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제2항과 동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 및 제2항의 "제1차 정례회"를 "제2차 정례회"로 각각 개정하자는 제안을 하셨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길진 위원께서 제안하신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시행규칙중개정규칙안이 우리 운영위원회 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연일 무더위와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4회 전라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중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