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천 의원 발언

총무국장 원유덕입니다. 항상 평택시 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규천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택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된 내용은 평택항 활성화를 위한 기구를 신설하는 것으로서 2000년 지난 7월19일 행정자치부로부터 항만물류과 신설을 승인 받아서 현 지역경제국을 항만경제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항만물류과를 신설하고자 하는 개정 조례안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역경제국을 항만경제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항만경제국에 항만물류과, 경제진흥과, 공업과, 농축산과를 둠으로써 항만물류과가 신설이 되고 명칭 변경이 지역경제과가 경제진흥과로, 항만공업과가 항만물류과가 신설이 되었기 때문에 공업과로, 공영개발과가 폐지되어 가지고 공영개발사업소로 신설을 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항만경제국 분장 사무는 항만물류와 관련해서 분장 사무를 제7조에 업무를 신설을 했습니다. 내용으로는 평택항만 개발 및 운영의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과 추진에 관한 사항, 항망육성 및 발전을 위한 정책자료 수집분석 및 대책수립과 추진에 관한 사항, 항만관련 기관의 지원에 관한 사항, 평택항의 홍보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항로·해운업체 및 선·화주 유치에 관한 사항, 항만지원 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물류유통 기본정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물류유통산업 육성 및 정보화 사업에 관한 사항, 국제통상 국내외 투자유치 및 투자정보시스템 구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의 사무분장을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업소에 공영개발사업소를 신설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으로써 분장 사무는 공영개발사업 기본계획 수립, 공기업특별회계 예산, 수입, 지출, 계약,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 택지·단지개발 및 보상 등에 관한 사항, 도시개발에 관한 모든 사항이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밑에 다른 조례의 개정은 공명칭이 지역경제국에서 항만경제국으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서 평택시의회위원회조례와 평택시관리방조제범의등에관한조례, 평택시공영개발사업조례, 평택시농업인품목별생산조직체및농업전문경영인육성기금운영조례, 평택시소비자보호조례에 내용이 실국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서 항만경제국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평택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제3조에 지역경제국을 항만경제국으로 한다. 제7조 제1항중 지역경제국을 항만경제국으로 하고, 항만물류과를 신설하며, 지역경제과를 경제진흥과로, 항만공업과를 공업과로 각각 변경하며, 공영개발과는 사업소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공영개발과를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조 제2항은 신구대조표에서 설명을 드리는 것이 예를 돕기 때문에 신구대조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밑에 제15조 제2항의 별표2는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가 되겠으며, 별표2 설명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제17조도 공영개발사업소 업무분자에 따른 사무분장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칙 으로서는 제2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다른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각 지역경제국을 항만경제국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구대조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3조는 지역경제국을 항만경제국으로 변경을 한 내용이 되겠고, 제7조에는 지역경제국을 항만경제국, 지역경제국에 지역경제과, 항만공업과, 농축산과, 공영개발과를 항만경제국에 항만물류과, 경제진흥과, 공업과, 농축산과를 둔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항만물류과가 신설됨에 따른 업무분장은 조금 전에 제안 설명에서 말씀드린 대로 항만경제국에 항만물류과가 주무과가 되기 때문에 먼저 9조항까지의 업무분장 내용을 삽입했고, 전에 1호에 지역경제진흥 및 상공업 행정에 관한 사항이 10호가 되면서 공업에 관한 사항은 15호 및 18호에 공업에 관한 사항이 명기가 되었기 때문에 상공업을 상업으로만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2호, 3호, 4호, 5호는 각각 11호, 12호, 13호, 14호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또한 6호는 1호서부터 9호까지 항만물류과가 신설되면서 업무분장이 새로 되었기 때문에 항만개발 촉진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은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7호, 8호, 9호, 10호는 각각 15호, 16호, 17호, 18호가 되겠고, 11호였던 내용이 항만 및 공업분야의 민자유치에 관한 사항을 1호서부터 9호까지 항만에 관한 사항이 들어갔기 때문에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12호, 13호, 14호, 15호, 16호, 17호, 18호, 19호, 20호는 각각 19호부터 27호까지 호명칭이 변경되었고, 21호부터 22호, 23호는 공영개발과가 삭제되어서 공영개발사업소가 신설되었기 때문에 21호, 22호, 23호는 내용에서 삭제하게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뒷장 제4장의 사업소에 사업소 운영의 제17조에 공영개발과를 사업소로 신설함으로써 공영개발사업소 업무 분장에 따른 내용은 아까 설명드린 대로 가서부터 나호까지의 업무에 따른 내용을 삽입을 했습니다. 또한 종전의 1호부터 6호는 각 2호부터 7호로 명칭이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부칙 에 따른 다른 조례의 실.국명칭을 개정하는 내용은 말씀드린 대로 평택시의회위원회조례, 평택시관리방조제범의등에관한조례, 평택시공영개발사업소조례, 평택시농업인품목생산조직체및농업전문경영인육성기금운영조례에 각각 지역경제국에서 항만경제국과 지역경제국장을 항만경제국장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역시 평택시소비자보호조례 제367호도 지역경제국장을 항만경제국장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별표2는 설명드린 대로 사업소 명칭 및 위치가 되겠습니다. 공영개발과가 신설이 되었기 때문에 명칭에 평택시 공영개발사업소를 명기를 했고, 위치는 현 수도사업소 지하에 사무실을 꾸미기 때문에 위치를 비전동 848번지로 위치를 명기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평택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에는 평택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택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항만물류과가 신설됨에 따라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도 개정하게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이번에 항만물류과가 신설이 되면서 7명의 직원이 늘게 되었습니다. 5급 1명, 6급 2, 7급이 4명해서 7명이 정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1호 집행기관의 정원을 1,340명에서 1,347명으로,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은 20명으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총해서 1,360명에서 1,367명으로 정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정원 변동에 따른 부칙 개정안 제2조에 별표중에 정원을 1,414명은 2000년6월30일까지 정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7명이 늘은 1,421명으로, 또한 2001년6월30일까지 정원을 1,381명에서 7명이 증원된 1,388명으로 각각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평택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설명드린 대로 정원이 1,360명에서 1,367명으로 정원이 변경되겠고, 조례중 부칙 내용은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각각 7명이 증원된 내용의 설명이 되겠습니다. 신구대조표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구대조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조례 제2조에 정원이 각각 7명이 늘은 1,360명에서 1,367명으로 변경이 되었고, 또한 제2조에 별표1에 이것은 1,414명에서 1,421명으로 7명이 증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2000년6월30일까지 정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2001년6월30일까지는 1,381명에서 7명이 증원된 1,388명으로 변경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택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에는 평택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역시 개정사유는 항만물류과 신설에 관해서 부서의 명칭이 각각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사무위임조례도 명칭 변경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주민복지증진을 위해서 읍.면.동에 다목적회관 운영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고자 소재지 관할 읍.면.동장에게 위임을 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위임조례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지역경제국을 항만경제국으로 변경을 하고, 저희가 다목적회관 팽성에 2개소, 현덕, 오성, 안중, 서정, 송탄동, 신장2동 2개소해서 9개소의 다목적회관을 관할 읍.면.동장에게 관리 위임이 될 수 있도록 위임 조례를 만드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지난 99년11월29일에 읍.면.동 다목적회관설치조례 운영조례에서 제20조에 권한 위임 사무로써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복지회관 소재지 관할 읍.면.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는 조례안이 통과가 되었기 때문에 사무위임조례에서도 개정안 으로 채택을 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구대조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 맨 뒤에 가로로 된 내용을 봐 주시면 이해가 금방 될 것입니다. 위임조례에 대한 사항은 전체가 별표2로 위임 사항이 전부 수록이 되었습니다만 송탄출장소에 위임되는 사항중 지역경제국을 항만경제국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고, 또한 안중출장소의 사무위임 조례에서 지역경제국을 역시 항만경제국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읍.면장 사무위임조례에 조금 전에 설명을 드린 대로 5호에 다목적회관에 대한 사항이 다목적회관의 관리 및 운영, 평택시읍.면.동다목적회관설치및운영조례 제20조에 의해서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 대로 작년 11월29일 조례승인에 따른 위임 조례도 개정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읍.면.동장 위임사항에서 지역경제국을 항만경제국으로 바꾸는 사항과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도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항과 같이 다목적회관에 관한 사항 및 지역경제국 명칭을 항만경제국으로 위임 조례를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택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등 3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대로 승인이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정국입니다. 방금 제안 설명 들은 바 있는 총무국 소관 3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경기도 유일의 해상 관문이며, 대 중국무역의 전초기지로 '98년초 개항된 평택항을 활성화시키고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항만물류 기구의 신설과 아울러 일부 조직개편이 불가피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 의 주요 골자는 첫째, 지역경제국을 항만경제국으로 국의 명칭을 변경하고, 항만경제국에 항만물류과를 신설하였으며, 이에 따라 지역경제과를 경제진흥과로, 항만공업과를 공업과로, 명칭을 변경하며 공영개발과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둘째, 항만경제국 분장사무에 평택항만 개발 및 운영의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과 추진에 관한 사항등 9개 항목의 사무를 신설하는 등 총 27개 사무를 분장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셋째, 지역경제국의 공영개발과를 폐지하는 대신 사업소에 공영개발사업소를 신설하였고, 이에 따라 공영개발사업 기본계획등 4개 항목의 사무를 분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항만경제국의 기구는 어떻게 편성되어 있는가 하는 사항입니다. 기존의 항만공업과가 항만물류과와 공업과로 분리됨에 따라 신설되는 항만물류과에는 과장 1인과 항만정책팀 및 물류입지팀 등 2개팀이 신설되고, 기존 항만공업과의 항만지원팀과 투자유치팀이 흡수되어 항만물류과는 4개팀으로 편성 되었으며, 과 정원은 5급 1명, 6급 5명등 총 14명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항만공업과에서 분리된 공업과의 기구는 기존의 공업행정팀, 단지관리팀, 공업지원팀 외에 지역경제과이 실업대책팀을 흡수하여 총 4개팀에 과 정원은 5급 1명과 6급 5명등 총 15명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기존의 지역경제과는 5개팀 20명에서 경제진흥과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실업대책팀이 공업과로 소속변경되어 과정원은 4개팀 13명으로 축소 조정되었으며, 농축산과는 7개팀 30명으로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둘째 항만물류과의 기구 신설이 필요한가 하는 점입니다. 대 중국교역 전초기지 조성과 수도권 집중완화 및 기능 분산 정책으로 개발한 평택항이 앞으로 2011년까지 62선좌로 확대되면 현 인천항의 1.6배에 달하는 대규모 항만으로서 우리나라가 21세기 동북아 물류중심 국가로 부상하기 위한 국가경영 전략에 상당 부분 기여할 것으로 평가되는 필수 기반 시설로서 이에 따른 항만개발 및 지원기능을 전담할 기구의 보강은 시급하다고 사료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 은 우리시에 항만물류과의 신설이 필요하여 1과 2팀에 필요한 11명의 정원을 증원 요청하였으나, 행자부로부터 5급 1명, 6급 2명, 7급이하 4명등 7명만이 승인되었기 부족한 정원은 자체기구 내에서 조정하였고, 또한 공영개발과의 폐지와 공영개발사업소의 신설에 따른 정원 조정도 승인되었으므로 상위법령상 저촉사항이 없으며,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평택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 은 앞에서 보고드린 평택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같이 항만물류과의 신설과 이에 따른 정원이 승인됨에 따라 현행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개정안 의 주요골자는 평택시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현행 1,360명에서 7명의 정원이 승인되어 총 1,367명으로 개정하고 이중 집행기관의 정원은 1,347명이며,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은 20명으로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아울러 정원 승인 내역을 보고 드리면 과장급은 행정+기계+전기+화공직 5급 1명과 6급 2명, 7급이하 4명등 총 7명이 증원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 은 우리시에서 항만물류기구 신설과 이에 따른 정원 승인을 요청하여 행정자치부로부터 7명의 정원이 승인되었기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상위법령상 저촉 사항이 없으며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끝으로 평택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 도 우리시에 항만물류과가 신설되고 지역경제국이 항만경제국으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조례 내용중 국의 명칭과 관련된 용어를 정비하고 또한 다목적회관의 운영관리를 관할 읍·면·동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개정안 의 주요골자는 지역경제국이 항만경제국으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평택시사무위임조례 별표2 내지 5의 송탄 및 안중출장소장과 읍·면·동장 위임 사무중 구분란의 지역경제를 항만경제로 개정하고, 또한 평택시사무위임조례 별표4, 5의 읍·면·동장 위임사무중 구분란의 총무에 다목적회관에 관한 다음의 권한을 신설하여 다목적회관 관리 및 운영 사무를 위임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 은 지역경제국이 항만경제국으로 국의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사무위임조례 별표2 내지 5의 구분란에 지역경제를 항만경제로 용어를 정비하고, 또한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건립한 다목적회관 관리 및 운영을 평택시읍·면·동다목적회관설치및운영조례 제20조에 근거하여 관할 읍·면·동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검토결과 상위법령상 저촉사항이 없으며,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3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석근 위원입니다. 지금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를 보면 직제문제에 대해서 제가 저번에 시정 질문 할 때도 질문 을 했었고, 그때 국장님께서도 시정을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바 있는데, 지금 조정된 것을 보면 여기도 역시 저번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전부 행정이 항만물류과나 공업과나 기술직이 필요한 곳에는 기술직으로 다 된 것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행정직이 안 들어 간데가 없어요. 다 들어가 있고, 한명씩 되어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직제 문제에 대해서 장석근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 가지고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지금 기술직 확보가 100% 안 된 상태이고, 또 기술직 단수 직으로 어떤 계장이나 과장이니 직책에 단수직으로 했을 때는 임명할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항상 행정+기술로 해서 기술직이 있을 때는 기술직으로 최대한 충원이 되고, 기술직이 없을 때는 행정직으로 충원을 하기 위해서 행정+기술직으로 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그렇게 하시지만 실질적으로 직제를 만들어 놓아야 기술직을 뽑는다든가 그럴텐데 직제 자체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기술직을 뽑을 수도 없고, 또 있다고 해도 기술직들은 자꾸 행정직 보다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게 여태까지의 현실이잖아요. 꼭 과장, 계장뿐만 아니라 7급이나 8급도 대부분 정말 기술직들이 많이 있어야 될 과에 다 기술직은 한명 있을까 말까하고, 5명이면 기술직은 1명 있을까 말까하고 나머지는 행정직으로 다 되어 있다 이거예요. 여태까지 관례를 보면, 직제 자체라도 그렇게 만들어야 그런 것이 시정될 것 같은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이번에도 항만지원과가 신설이 됨에 따라서 기계, 전기, 화공직이 이번에 복수직으로 행정직과 같이 복수직으로 직렬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물론 기술직에 어떤 공무원에 상응한 보수가 많지 않아서 나가는 경우도 있고, 또한 채용을 할 당시에도 일반 직장과 보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응시자가 적은 경우도 있고 해서 사실 기술직 확보가 조금 지난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행정직을 복수직으로 했습니다만 기술직을 최대한 뽑고충원을 해서 우선 매꾼 다음에 그 다음에 행정직으로 충원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진급 기회도 적어지고, 그러니까 자꾸 불만이 있어 나가고, 현재 있는 사람들도 그러니까, 지금 답변 하신 대로 그렇게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 기술직에 대한 특별한 대우는 저희도 필요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대로 보수는 기술직에 따른 책정된 수당 외에는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 보수는 별도로 지원을 할 수가 없는 상태이고 말씀하신 대로 자체 내에서 어떤 기술직에 대한 우대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업무에 관한 다음 권한에 소속 7급이하 공무원에 대한 보직 부여하고 전보는 현 출장소장님들이 보직하고 전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것을 조례에 넣는 이유는 뭡니까?

이것은 조금 전에 당초 설명을 드렸다시피 위임 조례 전체를 수록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변경된 내용을 이번에 올린게 아니고 전체 내용을 수록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출장소장님들이 6급까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출장소장님들의 지휘 권한의 체계가 안 서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본청에서 6급을 갖다가 보직까지 무슨 면 무슨 계장까지 보직을 주니까 인사를 전부 시장님이 다 하시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 가지고 줄대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5급 이상은 시장님이 하시지만 6급까지는 출장소장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래서 6급으로 고쳤으면 하는 의견이 있거든요.

6급은 지난번에 이런 문제점이 제기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부칙 안에 출장소장 및 읍·면·동장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하는 것으로 부칙 안에 넣었습니다.

의견을 듣는 것이 아니라 조례로 집어넣어서 통합된 곳은 이렇게 저기가 되고 통합 안 된 곳은 지금 6급까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총무국장님도 생각을 하셔 가지고 지휘 체계가 안 서 있다 이겁니다. 출장소장이 보직하고 전보를 전부 6급까지 하고 있으면 체계가 잘 서 있는데 그 체계가 안 서 있다고 합니다. 면장이 계장들이 오면 출장소에서 보직을 청북으로 주면 청북에서 다시 총무계장, 호병계장 따로따로 구분해서 적시적소에 배치 시켜 가지고 인력을 활용할 수가 있는데 그것이 안 되고 있단 말입니다. 공무원들 대다수가 그런 것을 선호하고 있는데 시장님한테 건의 좀 해주세요.

일단 부칙 에 읍·면·동장의 의견을 받아 가지고 6급 인사를 하는 것으로 설정을 했기 때문에 운영을 해 보고 또 문제점이 계속 대두가 되면 건의해서 조정을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번 인사 때 잘 보겠습니다.

다목적회관의 운영을 읍·면·동으로 관리 이관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읍·면·동장의 업무가 증가되죠?

예. 읍·면· 동의 업무가 증가는 되는데 여기에 조례안을 작년 11월에 이것을 제정하면서 권한 위임 사항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관할 소재지 읍·면·동장에게 위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었거든요.

그럼 필요하다고 하면 앞으로 9개 다목적회관을 읍·면·동에다 이관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부분적으로 이관을 하시는 겁니까?

부분적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이것을 운영하는 곳이 가정복지과에서 운영하는 곳도 있고, 총무과에서 운영하는 곳도 있고 읍· 면·동에서 운영하는 곳도 있고, 이렇게 일관성이 없고 필요에 따라서는 시에서 계속 종합 노인회관 같은 것은 시에서 운영할 필요성이 있는 것은 관리 이전을 안 시키고 읍·면·동 자체로 운영을 관리 이전 시켜 주어야 자체에서 어떤 관리나 보수나 운영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다 할 때는 위임을.....

관리위임을 하면 읍·면·동에는 인원을 보강해 주어야죠.

운영 문제 때문에 문제가 될 정도가 되면 인원 보강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도 보강을 해주셔야 되고요.

말씀드린 대로 이런 운영 문제에 각 부서가 틀린 곳에서운영을 하다 보니까 예산도 본청에 서 있는데, 회계과에 서 있는데, 읍·면·동 서 있는데 이래 가지고.....

혹여나 말이죠. 이렇게 되면 다목적회관이 곤란한 것은 전부 읍·면·동으로 이관을 시키고, 또 저기한 것은 부서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까? 그런 우려도 없다고 볼 수 없죠.

그 우려의 말씀이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종합노인복지회관이다 이렇게 운영이 될 사항은 그것을 책임회피하기 위해서 읍·면·동에 이관을 시켜서는 안 되겠죠.

제 생각으로는 지금 가정복지과, 총무과, 읍·면·동에서 분할해서 관리 운영하는 것을 오히려 한 부서로 옮겨 주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요?

활용목적이 다 틀리기 때문예요. 독서실 운영하는 곳도 있고 노인회관으로 운영하는 곳도 있고 청소년 수련시설로 운영하는 곳도 있고 예식장으로 운영하는 곳도 있고, 목적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느 한군데에서 이것을 집약적으로 운영을 한다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만약에 다목적회관을 읍·면·동으로 이관을 할 때는 거기에 수반되는 여러 가지 후속 조치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결재를 받아서 이관을 하는 것이니까요.

지금 저희는 도농복합시로써 다른 곳에선 일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는 금년 계획은 없습니다. 계획은 내년 7월1일부터 시범 운영을 하고 후년에 전부 다 하는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나 봐야 알겠습니다.

그것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전에서부터 위임조례가 없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건 읍·면·동에서 모든 예산 확보나 관리 운영도 하고 보수도 하고 해야 이것이 제대로 운영이 되는 다목적회관이 이런 조례가 없기 때문에 위임을 하지 못하고 본청에서 하다 보니까 예산은 본청에서 세우고 배정을 하고 이런 이중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조례가 성립되게 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