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장희 의원 발언

건설도시국장 유동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서도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한장희 간사 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택시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및기업유치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보상차원의 환원사업으로서 융자금에 대한 연체이자율을 가계일반대출 연체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은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고이율이므로 연체이자율을 10%로 하향 조정토록 하며,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 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 및 기업유치지원사업자금 신청자가 많을 경우 별표에서 규정하고 있는 배점표가 상·중·하로 단순화되어 있어 동점자가 많이 발생하므로 별표 내용을 일부 개정하여 배점표를 세분화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6조 3항에 융자금의 상환기간이 경과된 경우 종전에는 해당 융자기관의 가계일반대책 연체이자율을 적용토록 규정되어 있어 변경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앞으로는 연리 10%의 고정 연체이자율을 적용토록 하고, 제5조 2항에 의하여 융자금 신청자가 많을 경우 별표1, 별표2의 우선순위 배점기준에 의하여 융자 우선순위를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종전에는 배점내역이 상·중·하로 단순화되어 있어 동점자가 많이 발생되므로 앞으로는 배점내역을 세분화하려는 것으로 안 제5조 2항 별표1, 2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별표1, 2의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평택시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및기업유치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순화입니다. 지금 건설도시국장께서 제안 설명 하신 평택시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및기업유치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로는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융자사업 지원하고 있는 주민복지 지원사업자금과 기업유치지원사업자금에 대한 연체이자율을 하향조정 하여 주민부담을 감소시키고, 융자금 신청자가 많은 경우 지원대상자를 결정함에 있어 동점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배점표 내역을 세분화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안 제6조 제3항에서 상환기간이 경과한 융자금에 대하여 현재는 해당 융자기관의 가계일반대출 연체이자율을 적용하던 것을 앞으로는 연리 10%의 고정 연체이자율을 적용하고자 하는 것이며, 다음으로 안 제5조 제2항 별표1, 2에서 융자금 신청자가 많을 경우에 우선순위를 결정하기 위한 배점표 내역이 현재는 상·중·하로 단순화되어 있어 동점자가 발생하므로 배점내역을 세분화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에관한법률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포승면지역에 대하여 1996년부터 한국전력에서 지원하는 융자금을 재원으로 해서 복지지원사업은 가구당 5백만원 한도 내에서, 기업유치지원사업은 기업당 2천만원 한도 내에서 연리 3%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으로 융자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환기간이 경과한 융자금에 대하여는 가계일반대출 연체이자율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연리 16~17%의 높은 이자를 납부하고 있으나, 이번 개정안 에서는 연리 10%로 하향조정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는 주민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융자금 예산액보다 융자신청자가 많은 실정이므로 우리시에서는 융자대상자를 선발하기 위해서 융자 우선순위 배점표에 의거 대상자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현행 배점표는 그 기준이 상·중·하로 단순화되어 있어서 동점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선발에 어려운 실정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번 개정조례안에서는 배점방법을 세분화해서 동점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선발에 적정을 기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별표1호의 주민복지지원사업융자 자금융자 우선순위 배점표에 자기자본 투자율의 배점이 현재 30%로 높이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자금력이 많은 주민이 우선 융자지원 받을 수 있는 모순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는 제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자기자본투자를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 배점을 했는데, 이의상 위원님 의견에 공감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유동수입니다. 지난 7월22일 내린 호우피해에 대해서 지난번 위원님들 간담회 때 일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 동안 피해내역과 복구계획을 중점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번 호우로 인해서 최종 피해액이 139억2,072만6천원입니다. 그 중에서 공공시설 피해액이 51억7,253만8천원이고 사유시설 피해액이 87억4,548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피해내역을 보고 드리면 6명의 인명피해가 있었습니다. 사망 4명, 부상 2명이 되겠습니다. 사망내역과 인적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은 1,135세대 2,985명이 당시에 발생했었습니다만 현재 전부 귀가조치 된 사항입니다만 주택피해는 총 1,510 동의 주택피해가 있었습니다. 주택침수가 932동, 침수상가 568동, 건물피해는 전파 6동, 반파 4동해서 10 동의 건물피해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농축산 피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작물 피해는 4,160.6㏊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가축피해는 16,218수에 대한 가축피해가 있었습니다. 수산피해는 양어장 7개소에 97만5천 미의 피해가 있었습니다. 비닐하우스는 108동에 9.1㏊의 비닐하우스 피해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도로. 철도 피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로·철도피해는 총 21건으로서 철도피해가 4개소가 있었습니다. 응급복구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도로 교량에 대해서는 17건에 2,288m의 피해를 입어서 현재는 응급복구가 완료되어 있고, 현재 항구복구를 위한 설계 중에 있습니다. 하천유실은 총 29건에 11,732m의 피해가 있었습니다. 법정하천이 12개소에 8,252m, 소하천이 3,280m의 피해를 입어서 응급복구는 완료된 상태이고, 현재 항구복구 준비중에 있습니다. 수리시설 및 농로피해는 30개소로서 저수지 4개소, 배수로 3개소, 용·배수로 16개소, 농로 7개소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소규모시설은 총 27개소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학교시설은 1개소의 피해를 입었고, 상하수도 시설은 2개소로써 송탄정수장의 진공모터 2대가 침수됐고, 청북배수지 법망유실 250m, 휀스 파손 52㎡가 있었습니다. 산사태는 총 28개소 12.17㏊에 대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기타 공공시설이 5개소, 기타 사유시설물 40개소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응급복구 조치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응급복구는 7월23일부터 지난 8월5일까지 14일간 응급복구를 마쳤습니다. 인력지원 현황은 총 6,220명의 인력지원을 해 줬습니다. 공무원, 군부대, 경찰, 사회단체, 민방위대원, 공공근로자를 포함해서 6,220명의 인력을 지원해 줬습니다. 장비동원 현황은 총 1,636대의 장비를 동원했습니다. 백호우 723대, 덤프 531대, 기타 장비가 382대의 장비를 지원을 해서 응급복구를 했습니다. 의료활동 현황은 6개반 28명의 의료지원반을 편성해서 장티푸스 예방접종 579명, 기타 191명에 대한 의료지원을 했고, 방역기본단 편성은 3개반 15명이 방역소독 156개소를 하였습니다. 또 저희는 각 현장마다 수해복구 책임관을 지정해서 주요 지역에는 복구책임관이 장비나 인원을 총괄해서 응급복구를 조기에 마치도록 힘썼습니다. 앞으로 조치계획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 피해복구 규모는 146억8,910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위로금으로 피해자에 대한 보조금은 3억1,316만1천원으로서 위로금이 7명에 4천만원, 이재민구호가 19세대 72명에 2,239만6천원, 세입자 1세대에 3백만원, 피해농민 생계지원이 413세대에 2억2,128만6천원, 피해어민 생계지원이 10세대에 1,452만원, 학자금 면제가 38명에 1,195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시설에 대한 피해복구 지원금액은 80억2,138만3천원으로서 도로교량이 17개소 2,288m에 18억3,452민1천원, 하천 및 소하천이 29개소 11,733m에 31억2,199만9천원, 수도시설이 1개소 808만4천원, 학교시설이 1개소 1,545만5천원, 철도가 4개소 7억2,766만9천원, 소규모시설이 38개소에 13억5,769만3천원, 수리시설 23개소에 1억721만8천원, 사방사업이 28개소에 7억8,553만2천원, 기타 공공시설이 6,321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유시설에 대한 피해복구비 지원은 63억5,456만2천원으로서 주택침수 932세대, 농경지복구 147.8㏊, 농작물 피해복구 3,236㏊, 가축입식 16,218마리, 비닐하우스 180동 90㏊, 수산생식물 입식이 80, 어망·어구 40개소, 주택파손·유실이 20동, 공장시설 40개소, 기타 1개소가 되겠습니다. 공공시설 응급복구 및 개량복구 계획은 총 102개소에 2건에 대한 공사를 시행할 계획으로, 이중 용역설계를 55건을 현재 설계를 하고 있고, 46건에 대해서는 자체설계를 할 계획입니다. 본 용역설계는 9월 중순까지 완료하여 추수가 되는대로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복구계획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 내 퇴적토 준설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하상에 퇴적되어 있는 퇴적물을 준설하여 앞으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2억8백만원의 금액은 도 재해대책복구기금을 지원 받아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총 물량이 80,256㎡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8월16일 현재 58,211㎡을 준설해서 73%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준설사업은 8월20일까지는 완전 준설되도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복구를 응급복구와 항구복구, 개량복구로 나눠서 복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응급복구는 아까 보고드린 대로 이미 14일간 응급복구를 마쳤고, 항구복구는 앞에서 보고 드린 복구내용이 항구복구가 되겠습니다. 그 외에 이번 수해로 인해서 완전히 개량복구를 해서 앞으로 수해를 당하지 않도록 개량복구 계획이 총 8개 지구에 8건을 신청해서 170억7,700만원을 들여서 개량복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신장1동 수해지역에 65억, 서정리역 주변 수해지역에 9억, 사후천 수해 개량복구사업이 21억2,300만원, 도일천 수해지역 개량복구사업에 23억9,900만원, 한산천 수해 개량복구사업에 18억6,300만원, 농어촌도로 205호선 수해복구사업에 17억3,200만원, 세교동 1호 국도변 배수시설 설치사업에 10억, 동막천 수해복구 개량사업에 5억6천만원의 예산을 신청하여 현재 결정단계에 있습니다. 이 개량복구 계획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에서 통보가 오는 대로 바로 설계를 착수해서 가급적이면 내년 수해 이전에는 개량복구가 완료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7월22일날 있었던 수해에 대해서 피해현황과 복구계획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안광두 위원입니다. 이번 수해 자체가 진위가 가장 많이 피해를 입었고, 인명피해도 저희 지역에 2명이 발생됐고, 부상자도 2명이 발생된 상태인데, 지금 수리시설 및 농로 외 저수지 4개소가 응급복구 완료가 됐다는데, 저수지는 다 완료가 된 겁니까?

응급복구는 앞으로 수해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에 응급복구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저수지 같은 경우는 응급복구를 하면 더 피해가 있기 때문에 현재 상태로 놔두어도 비가 또 왔을 때 피해를 많이 입지 않기 때문에 응급복구 대상에서 제외된 것입니다.

그리고 주택이 완파돼서, 완파된 자체에 주민들이 다시 집을 지어야 되는데 여건이 안 맞아서 집을 못 짓고 아파트를 사서 갈 경우에 피해복구비가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동천리 김수한씨, 이번에 사람 죽은 집은 자녀들밖에 없습니다. 김수한씨는 병원에 입원해 있고. 그래서 형편상 집을 못 짓는 실정이에요. 동네에서 흉가처럼 보이니까 집을 부쉈나 봐요. 그런데 그 건축폐기물을 운반해야 되는데 현금을 줘야만 운반이 된답니다. 그래서 지금 건축폐기물 자체가 흉물처럼 되어 있는데 거기에 시에서 좀 도와줄 의향은 없으신지요?

그것은 그 건물을 부순 시기가 늦어서 그런데, 청소과하고 확인 협조를 해서 가급적이면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람 죽은 두 군데가 다 그 모양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 관계를 챙겨 주시고, 동천1리는 산사태가 나서 폐기물 자체를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논에다 묶었는데, 요즘에 냄새가 굉장히 난답니다. 썩는 냄새. 그래서 그것도 어떻게, 예산이 어떻게 지원되는지 몰라도 그것도 얼른 처리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서 주민들이 사는데 불편이, 수해복구를 잊어버릴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기관과 협조해서 바로 처리계획을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학수 위원입니다. 그 동안 수해복구 때문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천준설은 단일계획을 세우신 대로 하셔야 될 것으로 보고, 개량복구도 필요한 계획을 세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신장도, 서정리역, 각종 시설 개량복구시설을 하시는 것은 당연한데, 도심지의 하수구가 먼저 번에 말씀 드렸듯이 거의가 메워져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도심지라고 하면 평택, 송탄, 안중 도심지가 형성되어 있는 쪽에 각종 개량복구도 필요하지만 1년에 한번씩 준설을 해야 물이 잘 빠질 것 같아요. 지금 보면 거의가 메워져 있는 상태에다가 도로 자체가 청소가 잘 안 되어 있어서 비가 조금만 오면 불순물이 모여드니까 하수고 입구가 메인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 쪽에도 1년에 한번씩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저희가 이번에 수해를 당하고 혹시 수해 때 하수도가 메지 않았나 우려가 돼서 저희가 전 지역을 대상으로는 못 했지만 수해지역을 중심으로 신장1, 2동, 중앙동, 통복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준설을 거의 80%정도 준설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도 계속해서 하고, 이번에 하수도 준설을 해 보니까 저희가 많이 준설토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는데 보통 10%~20%가 있어서 크게 메워지지는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나머지도 위원님 말씀대로 준설을 이번 기회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심지에 평소에 수해를 안 입었던 곳이 수해를 입었거든요. 그것은 바로 물이 잘 안 빠졌다는 것인데, 그쪽에도 1년에 한번씩 준설이 되도록 계획을 세워 주셨으면 합니다.

저희가 앞으로 준설은 연초에 하수도를 전부 점검할 예정입니다. 맨홀을 점검해서 육안으로 봐서 준설토가 많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기 전에 완전히 준설이 되도록 계획성 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황순오 위원입니다. 개량복구사업에 서정리역 주변은 올해 설계해서 예산이 떨어지면 올해 착공할 수 있어요?

네.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까지는 된다는 거죠? 올해 준공을 한다는 겁니까?

그런데 계획이 행정자치부에서 최종 통보가 와야 사업설계를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결정됐다는 소식은 들었는데 아직 통보는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 해당 과장들이 모여서 회의하는 것을 보니까 통보되지 않을까 하는데, 되면 서정리역 같은 경우는 내년 우기 전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은 좋은데 사실 피해나 수해를 입은 주민들은 하고 안하고를 떠나서, 아니면 결정을 짓고 안 짓고를 떠나서 비만 조금 오면 굉장히 불안해해요. 벌써 두 번씩 그래 놓으니까 비만 오면 굉장히 불안 해 하고, 낮은 지역에 침수 우려가 있는 집들은, 아시겠지만 반지하에 있는 사람들이나 지하에 사는 사람들은 전부 나간다고 돈 돌려 달라고 난리예요. 비만 오면 어떻게 되는 거냐고, 저도 아침저녁에 매일 돌아 다녀 보고 그러는데, 기왕에 이런 계획이 있고 결정이 나면 내년 상반기까지 가지 말고 올해 그 사업을 한다고 해서 착공이라도 해 놓고 끌어서 내년까지 하더라도 주민들이 뭔가 안심할 수 있게끔, 기왕에 하는 사업이라면.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착공은 올해 하겠습니다.

바로 설계해서 자체설계를 하든지 해서 바로 시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얘깁니다. 이상입니다.

한번만 더 질문 을 하겠습니다. 저희 지역의 세월교 관계인데요. 상습피해지역 재발방지를 위해서 개량복구 8개 순위를 매겼는데, 사실 먼저 산건위 위원님들도 수해를 입어서 현지를 방문했지만, 세월교 자체는 현재 항구가 전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계획이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지금 주민들은 그 분야에 굉장히 없애야 되지 않냐는 반론까지 나오는데, 우리 지역에서는 심각한 분야인데 시에서는 보고 자체도 빠져 있습니다.

세월교는 직접적인 피해는 안 입었는데, 그것 때문에 주민 여론이 유류를 차단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많이 가지고 계신데, 시에서는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우선 진위천 자체가 앞으로 장래의 수해예방을 위한 완전한 하천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위천 자체를 전체적으로 개수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을 줘서, 그것은 도에서 관리하는 하천이기 때문에 도비를 받아서 사업을 할 계획으로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 할 때 세월교에 대한 단면을 다시 한번 검토해서 그것이 진위천하고 연관을 검토해서 거기에 대한 제방을 보강한다든지, 아니면 제방을 넓힌다든지 이런 계획을 해서 세월교 때문에 피해가 나지 않는 방향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용역이 금년 하반기, 이달이나 9월중에는 완료될 것인데, 그때가 되면 주민설명회를 해서 주민들한테 세월교 문제를 반드시 용역보고서에 넣어서 검토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민들 입장에서는 아까 황순오 위원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피해가 나고, 다시 한번 피해가 난다고 하면 몸서리가 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시에서는 물론 거기에 따라서 계획을 갖고 계신데, 거기 주민들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뭔가 현안이 있어야 합니다. 매년마다 다리 관계로 인해서 농지가 침수되고 피해를 입은 입장에서, 그 분들 입장에서, 그렇다고 농지 같은 것이 피해를 입었을 때 보상가격이 현실적으로 나오는 것도 아니고, 매일 어떻게 피해만 보면서 살아야 하나 해서 질문 을 했습니다. 그것도 거기에 따라서 시에서 관심을 가지고 피해 보는 주민들 입장에서 시에서도 생각을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주민설명회 때 세월교 문제는 별도로 검토해서 주민들한테 설명해서 대책을 수립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럼 주민설명회는 언제쯤 할 계획입니까?

설계가 끝나면 9월이나 10월쯤에 할 것 같습니다.

주민들한테 그렇게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네. 설명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