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장님께서 효실천 생활화를 위한 순회교육 참석관계로 회의를 주재할 수 없어 제가 대신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진행에 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업무보고(계 속) 가. 산림축산과 나. 지역경제과 다. 건설과 라. 민방위재난관리과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를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산림축산과, 지역경제과, 건설과,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림축산과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종억입니다. 지금부터 산림축산과 소관 금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상반기 업무결산, 하반기 업무추진 방향, 주요업무 추진상황, 경영수익사업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상반기 업무결산이 되겠습니다. 주요성과로는 새천년 맞이 나무심기의 원활한 추진으로 산지 자원화를 촉진시켰고, 국토공원화사업 추진으로 쾌적한 가로경관을 조성하였으며, 논·밭두렁 소각 기동반 운영으로 산불예방 효과를 제고시켰고, 내수면 수산자원 조성으로 어민 소득기반을 조성했습니다. 그러나 반성과 아쉬움으로 구제역 발생에 따른 가축 이동 통제로 양축농가의 어려움이 있었고, 건조한 날씨로 산불발생 피해가 증가되었으며, 봄철 가뭄으로 인한 묘목 식재의 어려움 및 활착율이 저하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하반기 업무추진 방향으로 업무여건이 되겠습니다. 구제역 방제의 철저한 사후관리 대책이 요구되고, 산을 찾는 인구의 증가로 가을철 산불발생이 우려가 됩니다. 또한 임업 생산성의 악화로 산림사업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축산물 수입 자유화로 외래 가축전염병 발생이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점적으로 추진할 과제는 구제역 예방접종 가축의 지속적인 사후관리와 산불예방활동 강화 및 적극적인 진화체계 구축으로 가을철 산불발생을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2002년 꽃박람회와 연계한 국토공원화 추진으로 쾌적한 경관을 조성하고, 예방위주의 가축방역으로 양축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예방하겠으며, 지속적인 어족자원 조성으로 양식어업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조림사업외 18개 사업의 추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 조림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경제수가 80헥타, 큰나무가 6헥타, 맹아가 3헥타 등 89헥타를 1억 6,900만원을 투자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경제수, 큰나무, 맹아 등 89헥타 전 면적에 27만 9,000본의 나무를 심은 바 있습니다. 따라서 하반기에는 풀베기라든지 덩굴제거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활착율 조사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육림사업이 되겠습니다. 풀베기가 525헥타, 어린나무 가꾸기가 100헥타, 천연림 보육이 80헥타, 덩굴제거가 80헥타, 간벌 150헥타 등 935헥타를 4억 1,100만원을 투자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덩굴제거를 40헥타 해서 50%의 진도를 보이고, 풀베기가 200헥타로 38%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간벌과 어린나무 가꾸기, 천연림 보육 대상지를 선정을 완료했습니다. 따라서 하반기에도 9월 10일까지는 풀베기 작업을 완료하고, 10월까지는 덩굴제거, 어린나무 가꾸기와 천연림 보육, 간벌은 11월말까지 모두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국토공원화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꽃길 조성이 259.9킬로에 153.3킬로로 59%, 공원 조성이 10개소 계획에 9개소를 조성해서 90%, 가로화단 초화류 식재는 10개소로 모두 식재되었고, 꽃묘포장 조성이 12개소 계획에 18개소를 조성해서 109%, 꽃탑, 꽃박스 설치 2개소 계획인데 3개소, 꽃묘 생산이 150,000본 계획에 170,000본을 생산해서 113%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반기에도 테마공원 1개소 6,600평방미터를 조성하고 사후관리를 하겠습니다. 또한 가로화단 및 꽃길 관리로써 시비, 제초, 병충해 방제를 실시하고, 가로수 관리로서는 결주 보식과 병충해 방제, 시비를 하겠습니다. 10월 중에 읍·면별 종합평가를 실시해서 우수 읍·면을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이 되겠습니다. 간벌이 77헥타, 천연림 보육이 109헥타, 어린나무 가꾸기가 11헥타, 임내 정리가 6헥타 등 200헥타를 국비 3억을 투자해서 고용계획 인원 8,000명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간벌이 72%인 53헥타, 천연림 보육이 17%인 18헥타, 어린나무 가꾸기가 10%인 1헥타, 임내 정리는 100%로 6헥타를 모두 완료했습니다. 따라서 하반기에도 간벌, 천연림 보육, 어린나무 가꾸기 등 122헥타를 11월말까지 모두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관광지 벚꽃거리 조성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저희는 국민관광지 주변에 벚나무와 이팝, 단풍 등 300본, 상가리 도립공원 입구에 200본 등 500본을 군비 2,500만원을 투자해서 식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옥계리 주민이 자체적인 사업으로 왕벚나무 200본을 옥계리 저수지 주변에 식재를 했습니다. 여기의 묘목은 저희군 양묘장에서 생산된 묘목을 공급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하반기에는 1회 추경시 소요사업비 2,500만원을 확보해서 10월 중에 설계하고, 11월 중에 식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산촌 종합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대술면 송석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기간은 금년도부터 2003년까지 4개년 계획으로 소요되는 사업비는 14억 6,200만원입니다. 금년도 계획으로는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6,200만원 투자해서 하는 것입니다. 상반기에는 5월 18일날 산림조합중앙회와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현재는 현장조사 및 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설계가 완료되면 올 8월 내지 9월 중에 평가심의를 하고, 도에 설계승인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사방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저희가 사방댐 1개소를 1억 5,600만원을 투자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광시면 대리 산17-1번지, 여기는 군유림이 되겠습니다. 군유림에 지난 4월 10일자로 대상지를 선정하고, 산림조합중앙회와 4월 27일날 설계용역을 했습니다. 또한 6월 29일날 공사 발주를 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10월까지는 토목공사를 모두 완료하고, 11월말까지는 나무심기라든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임도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임도 신설이 4.06킬로, 구조개량이 0.7킬로, 임도 보수가 3킬로 등 5억 1,500만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5월 16일날 사업발주를 해서 임목 제거는 100% 완료를 했고, 2킬로에 대한 토목공사를 완료했습니다. 또한 구조물 공사로써 흄관과 집수정 등 25개소를 설치 완료하였고, 구조개량 및 임도 보수 대상지를 선정 완료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임도 신설사업으로써 토목공사 및 구조물 설치를 마무리하고, 사리부설이라든지 법면파종, 목책이라든지 나무심기 등을 완료하겠습니다. 임도 구조개량과 임도 보수사업도 11월달까지는 모두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산불방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장비 구입이 9종, 감시탑이 3동, 진화자 급식이 400명, 감시원 배치가 165명 등 4건에 1억 8,600만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산불예방 홍보 및 진화장비 9종 176점을 구입했고, 산불감시탑은 예산 수철리 관모산, 응봉면 후사리 팔봉산, 덕산면 상가리 가야산 등 3개소에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또한 공공근로인부 등 5,926명을 활용해서 산불감시를 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산불진화 장비 등 사전점검으로 가을철 산불예방에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산불 피해임지 피해목 제거 및 정지작업도 병행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산림 병해충 방제가 되겠습니다. 수간주사가 80, 위생간벌이 80, 흰불나방 및 기타 해충이 240헥타 등 400헥타를 9,000만원을 투자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사찰과 공원, 유적지, 관광단지 등을 중점적으로 솔잎혹파리 방제 수간주사를 100% 완료했습니다. 또한 흰불나방과 기타해충 110헥타도 방제를 한 바가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계속해서 솔잎혹파리 방제, 위생 간벌, 기타 해충 등 10월말까지 완료하고, 병해충 방제 작업지에 대한 효과 분석도 실시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보호수 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보호수는 전체가 96본입니다. 그 중에서 외과시술이 1본, 표지판 설치가 10개소 등 2건에 5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96본에 대한 병충해 방제를 한 번씩 모두 했고, 고사가지 제거 및 주변정리 25본에 대해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10월까지 외과시술과 표지판 설치를 모두 완료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축산 분뇨처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교반식이 2개소, 저장조가 5개소, 퇴비사가 10개소, 장비가 5종 등 22개소에 7억원을 투자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에 대상자를 모두 선정 완료하였고, 현재는 일곱 가운데가 완료됐고, 10개소가 추진 중에 있으며, 5개소는 미착수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환경법 및 양축 규모에 적절한 시설이 되도록 지도를 하고, 미착수 농가에 대해서 조속히 사업을 시행토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가축방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계획으로서는 돼지콜레라외 11종 667,000두가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637,000두에 대해서는 모두 방역을 완료했습니다. 따라서 하반기에 남은 30,000두에 대해서 적기에 방역이 되도록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예찰활동을 강화해서 전염병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미생물 발효제 보급사업이 되겠습니다. 돼지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약 8,000킬로의 발효제를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왕에 13호 11,000두를 대상자로 선정하였고, 농가별로 희망하는 약제를 개별로 8,000킬로를 모두 구입을 완료했습니다. 하반기에는 발효제 투여요령 교육 및 지도를 하고, 사업 확대실시로 인한 축산 환경 개선에도 기여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조사료생산 기계세척장비 보급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고압세척기 6대를 450만원을 들여서 보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자 6호를 선정하고, 지난 7월 7일자로 모두 공급을 완료했습니다. 하반기에는 기자재 사용요령 교육이라든지 사후관리 지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조사료 생산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춘기파종이 529헥타, 추기파종이 300헥타 등 829헥타의 사료작물을 재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종자는 72톤, 비료는 836톤이 되겠습니다. 기왕에 춘파 대상자 219호, 추파 대상자 149호 등 368호를 대상자로 선정하고, 농축협 및 낙농육우협회와 자재공급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춘기 사료작물은 529헥타 100% 파종 완료를 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청해사료작물 이용요령 지도를 계속해서 실시를 하고, 추기 답리작 사료작물 파종이 적기에 되도록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부존 사료자원 이용사업이 되겠습니다. 볏짚암모니아 처리 200기와 개미산 130기 등 330기를 축산진흥기금 및 지방비 보조해서 2,600만원을 투자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처리규격은 1기당 5톤 기준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대상자 114호를 선정하였고, 개미산 처리를 156기 완료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9월 중에 동원화학과 볏짚암모니아 가스 공급계약을 체결을 하고, 12월말까지는 모두 처리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내수면 양어장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2억원을 투자해서 1개소에 양어장 사육시설 및 수질 정화시설 등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상반기에는 신양면 신양리 331-7번지 안종배씨를 사업대상자로 선정을 하였고, 현재는 시설부지에 대한 농지전용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8월부터 12월 사이에 사업착공 및 준공하도록 하고, 내수면 어업신고필증을 교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내수면 수산자원 조성입니다. 기왕에 이 사항은 행정감사시에도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만 금년도에 260,000마리의 참붕어, 메기를 지난 5월 4일 예당저수지에 모두 방류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방류된 어류 및 수산자원 보호 관리에 철저를 하고, 금년도 가을철에 충청남도 방류행사를 우리군에서 유치하도록 저희가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경영수익사업 양묘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산림 소득원의 적극적인 개발과 그 지역실정에 맞는 우량 조경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사업기간은 2000년부터 2004년까지 5개년으로 잡고, 면적은 2헥타 정도를 계획으로 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벚나무와 단풍, 영산홍 등 30,000본을 군비 8,000만원을 투자해서 식재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신례원 432-1외 5필지, 그리고 군유지 2헥타를 토지 확보를 했고, 지난 6월 중에 제초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금년도 사업비 4,000만원을 1회 추경에 확보를 하고, 10월말까지는 포지 조성을 모두 완료한 후에 12월까지 벚나무와 단풍, 영산홍 등 약 40,000본을 식재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비배 및 월동관리를 철저히 해서 활착율을 제고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현문 의원 거수 ) 신현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문 의원입니다. 11페이지, 임도 개설에 의아점이 있어서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임도 개설할 때 많은 나무의 처리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저희가 지금 현재는 임도 개설에서 들어가는 노선에 있는 나무는 전부다 굴취해서 사실상 베어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이식하거나 이렇지는 않고 현재는 다 제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는 저희가 이렇게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 문제가 몇 번 거론이 됐는데 거기에서 조경수로 쓸 수 있는 나무는 저희들이 골라 가지고서 본을 떠 가지고 별도로 지금 양묘장을 만드는 신례원 양묘장 지구에다가 심어 놨다가 국토공원화사업이라든지 조경에 필요할 때 활용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전부 다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제거해서 그 나무를 어떻게 처리하나?

그건 그 주변의 일정 장소에 쌓아 놓고 있습니다.

쌓아 놔요?

예.

먼저 수덕사 현지답사 갔을 때 잔나무치기인가 했을 때 그 나무가 산에 쌓여 있는 것을 봤는데 임도 개설을 하려면 엄청나게 베어내는 산림이 거기에 그냥 방치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업자들이 갖다 활용하도록 권장을 하시는지 좀 의아스러워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금년도에는 특별히 활용된 것은 없고, 귀농학교에서 한 차 가져간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주위에 다 방치, 버려져 있겠네요?

그렇죠, 일정 장소에 쌓아서 토사가 안 내려오도록 밑에다 거의 다 쌓아 놨습니다.

그 다음에 17페이지, 발효제 보급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사업대상자들을 돼지 사육농가로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

사실 닭을 먹이는 사람들을 보면 닭이 한 번 입식되면 그 다음에 다 처리하고 다시 소독하고 했는데, 요즘의 사육방법은 40일간 사육기간의 분뇨가 쌓여 있으면 발효제를 치고 발효제 위에다가 다시 닭을 넣어요. 그래서 쌓이면 썩어서 발효되어 가지고 차분하게 가라앉으면 그 위에다가 쌓아서 2년간을 거름을 안 치우고 발효제를 투입해서 사육을 한답니다. 우리 지역에도 있습니다만 4∼50,000수씩 하는 양계 농가가 상당히 요구를 하고, 한 번 투여하는데 몇 백 만원씩 1회 때마다 투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상자를 돼지농가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이것이 원래는 암모니아가스로 인한 공해발생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사실은 이 사업이 시작됐던 겁니다. 그런데 암모니아가스 발생되는 가축이 비단 돼지 뿐은 아니고 닭도 있고 다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피해를 주는 게 우선 급한 것이 돼지가 더 피부에 와 닿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돼지쪽을 먼저 주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닭을 주지 않는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닭을 줄 수 있는데 저희가 우선 예산군 입장에서는 돼지가 더 급하다 해서 그쪽에 우선순위를 둔 것뿐입니다.

저희 지역을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마교리에 있는 유중기라는 분이 50,000수를 해요. 거기 10미터 옆에 있는 농가가 세 농가가 있는데 냄새 때문에 상당한 분쟁이 되어 있습니다. 한 1억 5,000만원 들여서 시설했는데 뜯어낼 수도 없고 옮길 수도 없는 입장에서 하다보니까 상당한 분쟁이 있어서 발효제를 한 번 투입하는데 400만원씩 되요. 그렇게 투입해 가지고 발효제를 넣지 않으면 인근에서 이의 때문에 사육을 못 하겠다 이런 쪽인데 그런 데를 참고하셔서 지원 좀 해 주쇼.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박병만 의원 거수 ) 박병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의원입니다. 15페이지, 축산분뇨 처리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22농가가 책정이 됐는데 하시려고 하는 분이 많이 있는 것은 아니죠?

그렇습니다.

군에서 권장사업으로 하시는 거죠?

예, 이것은 농가가 희망을 하면 그 사업비를 도에 요구하면 거의 100% 다 옵니다.

많이 있는데 하는 분이 적다?

지금 거의 시설이 다 됐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농가가 원하는 분이 별로 없는 거죠?

예.

융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고요, 결과적으로 자기 축사 규모에는 맞는 시설은 지금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런 22개소가 왜 자꾸 생기느냐면 시설을 좀 늘린다든지 예를 들어 축사가 100평이었던 것이 200평으로 늘어났다든지 이런 농가, 그렇지 않으면 시설이 아주 낡아서 다시 고쳐서 할 사람들이지 실제 축산을 어느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서 저희들이 규제할 수 있는 농가들은 거의 시설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시설을 확장한다든지 또는 낡은 시설을 고친다든지 하는 농가가 주로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규모가 위에서 내려올 때 얼마 이상이어야 한다고 하는 게 있습니까?

그렇죠, 다 환경법에 있죠.

얼마 이상이어야 된다?

예.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퇴비사 같은 것은 전 농가에 갖춰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사실 축산퇴비가 비를 맞게되면 퇴비 가치도 없어지고, 또 그것이 흘러 가지고 맑은물 가꾸기에도 방해를 주고, 결국은 지역의 환경도 오염시키기 때문에 퇴비사가 꼭 있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이것을 겨울같은 때 농민들 교육시간에 강조를 해서, 강조가 아니라 교육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퇴비사를 만들므로 인해서 친환경농업을 할 수 있고, 퇴비를 갖다가 사실 가축분뇨를 가축폐수라고 하잖아요. 바로 퇴비사를 만들 때에 이것이 분뇨로서 유용하게 쓸 수 있고, 또 이것을 유용하게 쓰므로 해서 화학비료를 덜 쓰게 되고, 많은 친환경 농업에도 도움이 된다. 그래서 저는 다니면서 보면, 지금 과장님은 거의 됐다고 하시는데 소 가축을 하시는 분들은 거의 안 됐어요. 치다가 집 옆에다 놔 가지고 거기에서 파리가 생기고, 냄새가 나고, 또 그것이 비가 오면 흘러서 이렇게 흘러내립니다. 그런 집들이 많은데 위에서 규정이 있어 가지고 얼마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하면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본 의원 생각에는 모든 가축을 먹이는 농가는 반드시 퇴비사가 있어야 된다. 이 퇴비를 받아다가 퇴비사에 넣어 가지고 비닐로 해 놓으면 파리 안 생겨요, 냄새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이것을 할 때에 정말로 농촌환경이 좋아지고, 화학비료를 덜 쓰게 되고 친환경농업으로 바로 가는 길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해서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김동숙 의원 거수 ) 김동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기 의원입니다. 2페이지, 갑작스런 구제역이란 가축전염병으로 지역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축 폐기처리시 토양 오염이나 수질 오염이 많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가축 소각시설같은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

이게 한 2년전에 신현문 의원님께서 제기했던 사항입니다. 소각시설을 만들면 어떠냐 하는 얘기를 하셨는데 그때 당시에 저희 군 단위보다는 도 단위에서 그것을 하려고 구상해 가지고 추진하는 과정에 대상지 선정이 어려워서 현재 보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계획은 가지고 있는데 소각시설을 만들려면 대상지가 마땅치가 않는 모양입니다. 청양에 하려고 했는데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생기고 자꾸 이렇게 해서 지금 미루어지고 있는데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시설은 있어야 한다는 것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묻는 것도 한두 마리 묻는 것은 별 문제가 아닌데 이렇게 구제역이라든지 뭐 해서 많이 묻을 때에는 수질오염이 안 된다고 못 보는 거고, 주변에 피해 주는 게 사실인데 그 시설이 필요는 한데 군 단위에서 그러한 비용을 들여 투자를 해 가지고서 운영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1개 도 단위정도는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것은 도에서 일단 사업을 구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앞으로도 그게 어떻게 진행된다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에도 고덕지역에 부르셀라라는 전염병으로 인해서 폐사 두수가 많죠?

많습니다.

지금 몇 두 정도나 되고 있습니까?

금년도에는 약 190두가,

190두요?

예, 넘는데 197두인가 그렇게 될 겁니다. 과거와 요새 묻는 방법이 조금 바뀌어서 그래요, 그전에 그렇게 묻지를 않았는데. 도부들이 가서 칼로 완전히 내장이라든지 절단해서 묻으면 소리도 안 나고 별 문제가 없는데 지금은 마취제를 써 가지고서 마취시켜 가지고 죽여서 묻기 때문에 조금 민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최대한 가축을 키우는 축주의 땅에다 하천이 오염 안 될 지역으로 해서 저희들이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처리시에 확인하십니까?

반드시 저희가 수의사가 입회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생석회 뿌리고 소독하고, (청취불능) 처리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 관광지 벚꽃거리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덕산 지방도 주변 가로 식재를 하셨죠, 홍성 나가는 지방도?

그것은 저희 군비로 한 것이 아니라 면에서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도로 주변을 보면 식재도 중요하지만 건축물이 들어서면 도로와 같이 해서 나무를 같이 콘크리트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도저히 살 수 없는 그런 처지에 있더라고요.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승기 의원 질의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김석기 의원 거수 ) 김석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기 의원입니다. 4페이지의 경계수림이 주로 수종이 뭐예요?

수종이 잣나무가 주 수종입니다.

잣나무를 전체적으로 8헥타 정도,

80헥타.

80헥타정도 하는데 이것이 개인 부담도 하고, 이것을 경제수 조림을 할 적에 산주한테 돈을 지불하는가, 군에서 나무를 사서하는 겁니까?

묘목을 저희가 제공하고, 자기들이 작업하고 심는 비용은 저희가 돈으로 줍니다.

묘목을 사서 주고,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은 자담 보태서 하라고 주는 거예요?

예.

큰나무라는 게 뭐예요?

큰나무도 잣 대묘입니다. 오래된 나무.

잣나무 큰 거?

예, 몇 년 더 큰 거요. 7년정도 된 거요.

그럼 이거는 산주들이 신청하면 다 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거의 뭐 된다고 봐야 됩니다. 면적이 모자라서, 뭐 신청을 했는데 모자라든지 거의 없습니다. 다 거의 됩니다. 상수리같은 이런 것은 모자른데 일반 경제림은 거의 됩니다.

이것은 산 가진 사람이면 신청하면 다 해 준다?

그런데 그것도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일단은 형질이 불량하다든지 무슨 니기다가 주로 있다든지. 니기다 소나무가 실제로 용도가 별스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베어내야 할텐데 그런 나무라든지 해서 우선순위는 있습니다.

그리고 풀베기라든지 덩굴제거를 하는데 우선 금오산이라든지 봉대미산 등산로를 가보면 거기를 중점적으로 사람이 많이 다니는 등산로라든지 관광지같은 데를 우선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봉대미산 한 번 가보셨어요?

예, 봉대미산은 자주 왔다갔다하는 데요.

거기는 등산객이 많이 가니까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숲가꾸기 인력을 동원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 이 사업도 전부다 풀베기라든지 어린나무 가꾸기 이런 것은 전부다 산주들한테 돈을 주는 거예요?

이것은 저희가 직접 임협하고 위탁계약해서,

위탁계약을 해서요?

임협하고, 임협을 시켰어요.

임협에서 이것을 전부 다 인건비를 들여서 공사한다?

그렇죠.

6페이지, 가로화단이라든지 꽃 종묘 이런 것은 사업비 하나 없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꽃탑, 꽃박스 설치 이런 것은 사업비가 하나도 없네요?

이것은 저희 군비를 별도 투입을 않고 자체적으로 읍·면에서 할 수 있는 데를,

읍·면은 돈 안 줘도 그냥 해요?

꽃탑, 꽃박스같은 것은 그전에 있어 가지고서 사회단체에서 4-H회라든지 이런 데서 가져온 그것을 가지고 합니다.

꽃을 어디서라도 기른다든지 산다든지, 아니면 그것을 하려면 비용이 들어갈텐데 하나도 비용이 없이 읍·면보고 무조건 해라하면 읍·면에서 돈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꽃은 지도소에서 재배한,

꽃은 재배해서 주고?

예, 그것을 줍니다. 노력 제공을 4-H 회원들이 주로 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 산불감시원 유급으로 해서 25명하고, 공공근로원 140명인데 이것은 고정 배치하는 거예요?

유급은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 가지고 이것은 어디를 보내느냐면 산에 지금 감시탑이 있습니다. 금오산이라든지 그 감시탑에 주로 보내는 인원이 유급감시원이고, 공공근로사업은 밑에서 주로 산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감시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또 산불감시 공공근로 인부 등 해 가지고 5,926명이 또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1일 140명 정도가 되는 겁니다.

140명 정도가 1일 해 가지고 인원이 이렇게 들어갔다 그 얘기예요?

예, 금년도 봄에 한 것이 5,920명을 썼다는 얘기죠.

산불감시원 공공근로원을 받을 적에 교육을 해요? 그 사람들 산불감시 하는데 불이 나면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떻게 신고해야 된다 하는 것을?

유급감시원은 기왕에 오래 전부터 하는 사람들이라 교육이 별도 없어도 잘 하는데 공공근로는 매년 나오는 사람들이 달라지니까 이것은 읍·면별로 나누어준 할당입니다. 읍·면장 책임하에 별도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근로원들이 산불을 감시할 적에 신고요령도 모르고, 한족 구퉁이에 섰다가 들어가고 한다는 그런 지적들을 많이 하는데 읍·면을 시켜서라도 교육을 시켜 가지고 와서 그냥 완장만 차고 왔다갔다하다 들어가고 하면 산불감시가 제대로 되지 않지 않느냐. 앞으로는 산불감시원을 배정받은 면에서는 교육을 철저히 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본 의원 질의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이주원 의원 거수 ) 이주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원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육림사업에서 덩굴제거가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럼 이 덩굴이라는 것은 칡덩굴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에는 어떤 식으로 이것을 제거하고 있어요?

일단은 읍·면에 신청을 받아 보고, 또 저희 직원들이 현지에 가서 조사를 해 가지고 대상지를 선정해서 그렇게 해서 제거하는데 이거는 두 번에 걸쳐서 합니다, 1차, 2차로 40헥타씩. 전체면적은 40헥타가 되는 겁니다. 연면적이 80헥타가 되는 거죠.

칡덩굴을 걷어 낸다는 얘기죠?

아뇨, 그냥 덩굴 위에다가 약제를 갖다 발라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 가지고 죽어요?

예.

지금 보시면 가장 표가 나는 데가 어디냐면 덕산 은진호텔 쪽으로 가다가 왼쪽으로 올려보시면 산이 빨갛게 죽어 있습니다. 거기가 중점적으로 처리한 데거든요.

글쎄요, 수매를 한다고 해서, (청취불능) 잘 캐서‥‥. 그런데 그것도 문제가 있어요, 해 보니까. 칡을 캐서 일당이 된다면 칡을 캐는 사람도 있을 텐데,

예를 들어서 여기에다가 꽂아 놓으면 칡이 한 20미터는 뻗어 나가잖아요. 마디마디 뿌리를 박는다고. 그럼 그걸 마디마디 해 줘야 될 것 아니예요?

그러니까 낫으로 큰 뿌리는 자르고서 봄에 큰 뿌리에다 하면,

그러면 다 죽어요?

5월초에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다음은 산촌개발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9페이지인데요 산촌종합개발에 있어서 어떠한 입지 여건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우선 그것은 어떤 마을을 선정할 수 있나?

전체 임야가 70%이상이 되어야 되거든요. 전체 부락면적의 70%이상이 임야로 되어야 한다. 또 농지가 24% 이내이어야 된다 하는 이런 몇 가지 규정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산으로 인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고, 산을 개발해서 농가가 앞으로 나아질 수 있는 지역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사업 범위는 대개 어떤 식으로 사업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총 사업비가 14억 6,200만원인데 거기에는 보조가 10억, 융자가 4억, 6,200만원은 설계비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조 10억 가지고는 생활개선사업을 5억정도 하고, 생산기반사업을 5억정도 해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융자사업 4억은 주택 개량하는데 3억을 쓰고, 소득사업 하는데 1억을 써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14억 가지고서. 저희들이 이미 한 곳 두 가운데를 선진지 견학해 봤습니다. 해 봤더니 별 표가 안 납니다, 사실은. 뭐 마을안길 포장하면 거의 돈 다 들어가고 없더라고요. 저온저장고 하나정도 지은 거, 상수도 시설 한 거 이런 정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비단 이것은 이 사업비뿐이 아니라 타 사업과도 연계해서 그 부락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 줘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럼 지역주민의 소득과 직결되는 사업은 아닐세요? 생산과 직결되는 사업은 아닐세요?

예. 그런,

환경개선이다 그런 것밖에 안 되고?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명시되지 않은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얘기하는 축산사업을 해 준다든지 다른 버섯재배사업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런 사업이 같이 들어가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자가 산림조합중앙회로 되어 있어요, 군에서 하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산촌개발 설계용역을 중앙회하고 계약을 한 겁니다. 왜 그런고 하니 산림조합중앙회가 그동안 그 사업을 설계를 해 왔습니다, 전국적으로. 그래서 노하우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시켜서 저희들이 하고, 나중에 설계가 끝나면 시공은 임협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계약자가 산림조합중앙회인데 설계해서 평가심의는 어디에서 하고 있어요?

저희 군에서 합니다.

중앙회에서 한 것을 군에서 심의한다?

예, 산림조합중앙회에서 설계를 해 오면 군수가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를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하급기관에서 상급기관을,

산림조합입니다, 이건.

조합에서?

예, 산림조합.

본 의원 질의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이한두 의원 거수 ) 이한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의원입니다. 4페이지, 경제수라고 하시는데 아까 경제수가 잣나무라고 말씀하셨죠?

경제수로 심는 수종이 주로 잣나무다.

잣나무다?

예.

그러면 잣을 따서,

아닙니다. 목재로 쓰는 거죠.

목재요?

예, 잣은 예산지방은 안 되요.

안 되고 목재로,

용재용으로 씁니다.

목재로 쓴다고 하면 잣나무 키워 가지고 전부 거의 다 칡뿌리 올라타 가지고 제대로 큰 지역이 별로 없을텐데 차라리 목재로 쓸 바에는 다른 수종을 심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전국적으로 산림청에서 추천된 수종을 보면 잣나무가 주종입니다. 잣나무로 하는 것을 군수가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산림청에서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지정된 것이 잣나무가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 예산군은 언제부터 잣나무 수종을 심었어요?

오래 됐습니다, 나무 심은 지가.

대충?

대충 뭐 십 몇 년 됐을 겁니다.

오래 전부터 심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목재로써 사용할 수 있는 나무가 별로 없지 않아요?

그런 정도는 안 됐죠. 이게 소나무 종류라고 하면 지금 적어도, (청취불능) 4∼50년정도 봐야 되거든요. 저희가 본격적으로 과거에 5.16 이후에 녹화사업 하던 것을 바꿔 가지고 목재 생산사업으로 돌린 것이 그렇게 오래 안 됐어요. 한 십 몇 년정도 밖에 안 됐습니다. 지금 도로변을 지나다 보시면 쭉쭉 이렇게 잘 큰 거 이게 다 그겁니다. 지금 심어서 크는 중입니다. 앞으로 이건 몇 십 년 더 있어야 생산이 될 겁니다.

칡덩굴 때문엔 사후관리를 제대로 못해 가지고 4∼50년 후에 가서 목재로 쓰여질지 모르겠습니다만 엄청난 자금을 들여서 일반 나무 베고 잣나무를 심어 가지고 얼마만큼 경제성이 있는지 모겠습니다만 여하튼 사후관리가 상당히 필요할 것으로 이렇게 압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박병만 의원 거수 ) 박병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의원입니다. 잦나무 심는 거리가 얼마예요?

제가 거리는 정확히 모르고 1정에 3,000본을 심습니다.

그런데 심은 것을 보면 이게 경제수로서는,

지금 현재는 굉장히 총총 심죠.

아주 총총 심더라고요.

1정 3,000평에 한 평에 한 본정도 심는데 그것을 심어서 아까 얘기한 대로 심고 나서는 바로 풀베기를 해 주고, 조금 지나가면 간벌을 하고, 가지치기를 해 주고 계속 연장해서 40년정도 가서 수확할 때면 남는 것이 약 400본정도 남을 것입니다.

그 안에 잘라 냅니까?

예, 다 잘라 냅니다.

베어 가지고 솎아 낸다?

예, 여기 육림사업이라는 게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혹시 유실수같은 것은 심으면 안 되요?

유실수는 그걸 심어 가지고서 과연 무슨 효과가 있,

옛날 박정희 대통령께서 1960년, 1970년대에 은행나무같은 것을 보급해 가지고 지금 수확을 많이 합니다. 은행나무 수입이 보통 많은 게 아니예요. 이런 것을 보급해야지 잣나무 심어서 40년 후에도 우리가 쓸지 말지인데 지금 잣나무 보면 10년, 20년을 된 것도 석가래도 안 되거든요. 이게 언제 커서 우리한테 소득을 주겠느냐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유실수를 심으면 은행나무같은 것은 산 같은데 심으면 얼마 안 되어서 다 수입 보거든요. 한 은행나무에서 1년에 150만원하는 데가 있어요, 한 나무에서.

그런데 그런 식으로 해서 은행나무 다 심어 놓으면,

지금 시골에 박정희 대통령께서 새마을운동 차원에서 보급한 은행나무로 수입 보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요, 은행나무를 심지 말라 뭐 하는 것은 아닌데,

은행나무뿐이 아니고 유실수 중에 좋은 나무들이 많이 있어요, 약 않고 하는 나무들이. 그런 것을 해서 국민 소득에 도움을 줘야지 잣나무 심어 가지고 언제 경제림으로 쓰겠어요.

근데 잦나무 심는다는 것은 잣나무를 심어서 40년 이렇게 고정적으로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지금 산에 가보면 전부 다 니기다예요. 그게 뭐냐면 녹화를 하기 위해서 심은 겁니다. 척박한 땅에 사는 나무가,

목적이 산림녹화를 위해서 심는다면 좋은데 경제림으로 심는다고 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글쎄 그것을 녹화로서 심어진 나무를 잘라내고서 그 나무를 놔 둬 봐야 니기다가 쓸데가 없어요. 저도 교육가서 들은 건데요 전혀 용도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과거에 녹화하기 위해서 심어 놓은 니기다를 대체해서 다른 나무를 심어야 될텐데 심으려고 보니까 우리 토양에 맞는 것이 그래도 잣나무 아니냐 해서 이것을 심어라 이 얘기요. 그런 얘기입니다. 잣나무가 꼭 좋아서 심는 것은 아니예요.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산림축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입니다. 지역경제과의 업무 형편상 제가 지역경제과 업무를 대신 보고드리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의 순서는 2000년도 상반기 업무결산, 2000년도 하반기 업무추진 방향,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 상반기 업무결산입니다. 주요성과를 보면 물가의 안정관리를 위한 물가 안정기반 구축입니다. 물가지수 관리는 100개 품목에 대해서 매월 3회씩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물가안정 분위기 조성 및 물가관리 체제 구축을 위해서 유관기관 단체와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실직·실업으로 생활이 어려운 계층 안전망 구축에 대해서는 고용촉진 훈련사업을 활성화해서 13개 훈련기관에 235명이 입소해서 훈련을 시키고 있고, 공공근로사업 확대 추진으로 37,213명에 대해서 지금 공공근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3억 6,695만원이 집행됐습니다. 그 다음에 중소기업 지원으로 기업애로 해소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자금지원은 10개 업체에 25억원을 지원했습니다. 공공근로 인력지원은 11개 업체에 2,283명을 지원했습니다. 교통질서확립으로 주민생활 불편해소에 대해서는 교통안전 시설물 확충 및 보수를 244개소를 했고, 불법주·정차 지도단속으로 무질서 행위 근절에 대해서는 306건을 상반기에 적발했습니다. 반성과 아쉬움은 군수 공약사업 추진 미흡으로 삽교 두5리 지내에 있는 농공단지 조성이 미흡한 점을 아쉬운 점으로 들 수가 있습니다. 3페이지, 2000년도 하반기 업무추진 방향입니다. 업무여건을 보고드리면 경제성장은 금융기업 구조조정 등으로 경제성장률이 7.2%정도 예견이 되고, 실업은 2000년도 상반기부터 감소세로 실업률이 2% 이하로 반전될 전망으로 있습니다. 물가는 유가인상 및 공공요금 인상으로 2.8% 상승이 예견되고 있고, 기업 활동은 경제회복으로 기업 투자가 높아지고 가동율이 높아질 전망입니다. 중점 추진과제를 보고드리면 경제회복 및 실업대책은 지역경제 재건을 위해 범군민 실천의지 총력과 군민 생활안정 차원에서 지방물가의 안정관리, 선진 소비문화 정착 및 소비자 권익보호 강화, 내실있는 실업대책 추진으로 실업자 사회안전망 구축, 두 번째로 중소기업 적극 유치와 기업활동의 적극 지원에 있어서는 유수 중소기업체 적극 유치활동 전개, 유망 중소기업체 자금, 기술 적극 지원, 입주업체 가동률 극대화로 지역주민 고용증대와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고, 세 번째, 선진교통 문화행정 구현에 있어서는 군민 교통질서 및 안전의식 확립과 교통환경 개선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운행에 총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예산역전시장 정비사업입니다. 현황은 의원님들께서 현장을 보셨기 때문에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 사업개요는 예산역전시장 부지매입인데 사업시행자는 예산역전시장 재개발상인조합이 되겠습니다. 대표는 이종학이고, 부지면적은 9,220평방미터 중 5,04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건축면적은 1층, 2층으로 해서 5,011.84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3억 8,700만원이고, 사업기간은 2001년 6월까지가 되겠습니다. 개발방법은 조합이 시장부지를 사용허가 받아 건물 준공 후 군에 기부체납하는 것입니다. 상반기 실적은 6월 15일까지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을 인가를 받았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 8월 중에 건축물 시공계약 및 상인 임시 수용시설로 이주하고, 8월 중에 착공해서 2001년 6월에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역전시장 재개발사업 문제점 및 대책으로 문제점은 조합원간 신축상가 구조상 문제로 시공계약이 지연됐습니다. 상가 1층이 자형으로의 경우 전면 상가와 후면 상가의 상권 차등문제로 후면 상가 입주예정자의 반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0년 7월 29일 조합원 임시총회를 개최해서 신축상가 설계변경 결의를 해서 자형으로 되던 것을 자형으로, 1, 2층은 자형으로 해서 협의가 됐습니다. 대책은 신축상가 재설계를 7월 30일날 착수했습니다. 이것이 8월 31일날 설계가 완료될 계획입니다. 그러면 9월초에 시공업자와 계약해서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예산시장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도 의원님들께서 지난번 현장답사 때 다 보신 그런 위치가 되겠습니다. 단계별 추진계획은 1단계는 사유토지 매입, 사유건축물 매입인데 이것은 3필지 17동이 되겠습니다. 2단계는 사유토지 매입과 사유건축물 매입, 3단계로 사유건축물 매입, 또 4단계로 기반공사 및 장옥, 직판장 설치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상반기 실적으로 7월 11일까지 토지 및 지장물 보상 5명에 대해서 6억 4,677만 4천원을 보상했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 9월까지 토지 및 지장물을 매입하는데 2동 2명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2,800만원정도 지금 협의가 가능해서 8월 중에 다 조치될 계획입니다. 9월부터 12월까지 지장물 철거 및 공부정리를 하면 정비사업은 활발히 추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건전한 상거래질서 확립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건전한 상거래질서 정착을 위해서 가격표시 의무제 완전 정착과 상거래질서 지도단속, 소비자보호센터 운영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계량기 정기검사는 1,100대, 생활연료의 안전관리, 석유판매업소 지도점검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 가격표시 정착을 위해서 홍보요원을 통한 홍보 및 홍보물 배부와 상거래질서 지도단속을 4회 했습니다. 이 중에서 도와 합동단속 한 것이 한 번 있습니다. 소비자보호센터 운영은 상담처리 건수가 329건이 되겠습니다. 생활연료 안전관리 3회, 계량기 정기검사는 12개 읍·면에 대해서 1,400대를 정기검사 했습니다. 석유판매업소 지도점검은 1회 78개소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했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위한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를 병행 실시하고,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성실한 책무수행을 위해서 위해방지 지도와 계량규격 표시 적정화, 피해구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절약운동도 계속해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방물가의 안정적 관리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개인서비스 요금관리는 카드관리업소는 월 2회이상 점검해서 요금인상을 사전 방지토록 하고, 물가지수 관리도 매월 3회 100개 품목에 대해서 중점 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물가합동단속, 소비자 자율물가 감시·견제기능 활성화, 또 업소별 물가조사를 실시 공표하여 물가 간접인하를 유도할 계획이고, 물가안정 모범업소에 대한 혜택은 위생검사와 상·하수도료 감면, 쓰레기봉투 지원 등을 할 계획입니다. 상반기 실적으로 개인서비스 요금관리는 매월 2회 점검을 했습니다. 물가합동단속도 월 1회씩 6회를 단속했습니다. 물가조사 내용 공표는 122개 업소에 대해서 소주값을 인하토록 했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 지역별 물가조사를 실시해서 소비자에게 공표하고, 물가안정을 위한 각종 홍보활동을 계속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또 인상요인 품목에 대한 집중 지도단속을 해서 유관기관 세무서라든지 경찰서의 협조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고용촉진훈련 및 취업알선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새로운 일자리 마련으로 취업기회 부여와 실업으로 생활이 어려운 계층의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활발한 취업정보 제공으로 취업을 알선할 계획으로 상반기 실적으로는 고용촉진 훈련사업을 13개 기관에 235명이 입소해 지금 훈련 중에 있습니다. 또 취업정보센터 운영은 38명을 취업시켰습니다. 구인·구직 만남의날 행사는 1회에 6개 업체 42명이 알선해서 8명이 취업됐습니다. 천안지방노동사무소 이동민원실 운영은 13회를 운영해서 501명이 상담한 실적이 있습니다. 취업정보지 발행은 3회에 1,900부를 배부를 했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고용촉진 훈련기관 자격취득자 취업알선을 적극 추진하고, 취업정보센터 운영 활성화 및 취업정보지도 매월 1회 발행토록 하겠습니다. 구인·구직 만남의날 운영은 구직자와 기업체가 한 달에 한 번씩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예산사랑 상품권 발행이 되겠습니다. 상품권은 예산사랑 상품권인데 이것은 오천원권과 만원권이 있습니다. 상품권 발행은 50,000매를 발행했습니다. 참여대상은 1차는 군산하 전 공무원이 자율참여해서 실적이 좋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봉의 2% 이내에서 우선 봉급에서 사도록 하고 있습니다. 2000년 1월부터 기관 단체는 전 군민으로 확산을 하고 있습니다. 사용지역은 군내 상품권 가맹업소인 286개 업소에서 취급을 하고 있고, 사용기관은 발행일로부터 5년입니다. 홍보는 지역신문과 예산소식지, 유선방송 등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6월 30일 현재 실적을 보고드리면 공무원이 27,269매를 해서 2억 4,444만 5천원의 판매실적을 올리고 있고, 유관기관 및 민간인은 7,903매 7,210만 5천원 해서 23%의 민간인 및 유관기관에서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 지속적인 홍보를 통하여 관내 기관 단체 및 전 군민에게 확대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00년 공공근로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도 1월 10일부터 12월 31일까지 4단계로 구분해서 실시합니다. 신청인원이 1,372명이고, 1단계에 671명, 2단계가 701명이 되겠습니다. 추진사업은 40개 사업에 걸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실적은 참여인원이 37,213명이 되겠습니다. 사업 추진실적은 40개 사업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40개 사업은 공공생산성사업 22개, 공공서비스사업 6개, 환경정화사업 2개, 정보화사업 5개, 행정보조사업 5개가 되겠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7월 10일부터 9월 30일까지 신청인원은 575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8,339만 2천원이 되고, 추진사업은 17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4페이지, 유망 중소기업 지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연도별 1억원씩 경영안정기금을 조성해서 목표액은 10억원이 되겠습니다. 군비 조성액의 10배 수준으로 융자가 지원되겠습니다. 현재 조성된 금액은 2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0억까지 융자지원이 됩니다. 충남신용보증조합 출연은 5억 1,500만원인데 이것도 1999년도부터 2000년도, 2000년도에는 잔여분 9,500만원을 출연해서 본예산에 확보가 됐습니다. 기업체 제품구매 홍보는 예산소식지에 1개월에 한 번씩 홍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또 해외시장개척단 참가안내 및 행정지원도 중앙 및 도 단위 계획으로 저희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충남신용보증조합 출연이 5억 1,500만원이고, 이것은 1999년도 기 조성된 경영안정기금 중 4억 2,000만원을 출연했고, 금년도에 잔여분 9,500만원도 6월달에 출연을 했습니다. 기업체 제품구매 홍보는 CD를 제작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2000년도분 경영안정기금 1억원을 적립하면 누계가 3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10배를 주면 30억까지 융자지원이 되겠습니다. 기업체 제품구매 홍보를 소식지에 계속 홍보를 해 주고, 해외시장 개척단 참가안내 및 행정지원도 중앙 및 도와 협의해서 그 계획에 참석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유망 중소기업 유치 추진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예산군 기업유치기획단을 활용해서 무공해 유망 중소기업을 적극 유치하는 것이고, 출향인사 방문을 통한 유치 홍보와 2000년도 공업입지 소개책자를 활용해서 유치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유치 계획은 금년도에 20개 업체를 유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 유망 중소기업 유치는 11개 업체를 현재 유치했고, 공장부지 소유면적은 15,000평, 고용인원은 200명이 되겠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 9개 업체를 더 유치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업단지조성 후보지 현황 활용 유치 홍보와 2000년대 공업입지 소개책자 등을 활용해서 적극 유치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농공단지 공장건립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공장건축에 있어서는 신암의 농공단지 3개 업체, 응봉농공단지 1개 업체, 고덕농공단지 1개, 예덕농공단지 1개 업체해서 6개 업체를 건축할 계획입니다. 상반기에는 주식회사 엘앤씨는 건축 완료하여 지금 가동 중에 있고, 동양매직은 관리동 건축이 착공됐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 건축준비 중인 3개 업체 공장을 착공토록 계속 지도를 해 나가고, 한국토지개발공사 소유부지 대체입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각공고 중에 있습니다. 또 동양매직 주식회사 수원공장 이전에 따른 행정지원도 계속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이전이 되도록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농공단지 부대시설 공사가 되겠습니다. 예산농공단지에는 오폐수처리장 도색공사 이것은 완료가 됐습니다. 또 오폐수 관로 보수공사는 지금 공사 중에 있고, 유량조정조 보수공사는 8월 10일날 완료가 됐습니다. 증류수 제조기 설치공사는 설계 완료가 됐습니다. 공단 광장포장 공사도 완료가 됐습니다. 신암농공단지는 공단 담장 보수공사는 설계가 완료되어서 8월 10일날 착공이 됐습니다. 또 물탱크 보수공사는 설계가 완료되어서 착공을 하겠습니다. 관리사무소 도색 공사는 완료가 됐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 3/4분기 중 단계별로 공사가 완료되도록 계속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전기 및 공산품 품질관리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불량공산품 단속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이것은 120개 품목인데 달에 한 번씩 점검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전기용품이 50개 품목이고, 공산품이 79개 품목 해서 120개 품목이 되겠습니다. 승강기 자체검사 점검은 61개소의 승강기가 있는데 분기별로 한 번씩 점검을 하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 불량공산품 단속은 3회를 120개 품목에 대해서 했고, 승강기 자체검사는 지금 1회를 자체점검을 했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 공산품 단속을 앞으로 3회를 더할 계획이고, 승강기 자체점검도 1회를 더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교통안전대책 추진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 교통안전시설 경보등 유지보수를 192건 1,500만원을 들여서 보수를 했고, 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은 금년에 4,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상반기에 2,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운수업체 지도점검은 2회를 했고, 교통안전 의식고취를 위해서 주민홍보도 23회에 걸쳐서 홍보를 했습니다. 교통질서 캠페인 전개는 월 1회씩 6회를 했고, 버스승강장 표지판 일제 정비도 820개소를 지금 계약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 계획은 신속한 교통안전시설의 정비 확충으로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교통안전시설의 수시 점검·정비로 고장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주차단속 및 교통질서 확립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 주·정차 표지판 보강 정비는 52개를 보강 정비를 했고, 공영주차장 도색은 5개소를 했습니다. 또 주차장 안내표지판 설치는 5개소를 했고, 불법주·정차 지도단속은 306건에 대해서 지도단속을 했습니다. 사업용 자동차 운송질서 확립 지도단속은 2회를 했고, 교통질서 준법정신 고취 홍보는 5회를 했습니다. 무단방치차량 강제처리는 93대를 견인차를 활용해서 강제처리했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 지속적인 주·정차 지도단속 및 사업용 자동차 운송질서를 지도단속하고, 무단방치차량 수시 처리로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현문 의원 거수 ) 신현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문 의원입니다. 첫 페이지에 중소기업 지원 10개 단체에 20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공근로자가 어떤 중소기업에 입주해서 일을 하다가 상해시에 공공근로법을 적용받는지, 아니면 사용자보험법에 적용받는지 어떻게 됩니까?

산업재해를,

예, 산업재해.

기업체에서는 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공근로보호법에 의한 시혜를 받느냐, 아니면 사용주의 보험법을 적용받느냐?

공공근로사업은 공공근로사업 중에 무슨 꽃길같은 것을 하다 하면 공공근로 자체로 하고, 산업체에 들어가서 하면 산업에 있는 그 재해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

다음에 10페이지, 지방물가 안정적 관리에 있어서 내려가다 보면 물가안정 모범업소 혜택이라고 한 부분이 있어요.

예, 있습니다.

위생검사 상하수도료 감면이 있어요. 물가안정 모범업소에 대한 혜택이 감면 조례에 이런 조례가 있는지? 어떤 감면 조례에 의해서 감면을 해 줄 것 아니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모범업소 혜택도 감면 조례가 있느냐?

위생검사는 저희들이 검사를 면제해 줄 수가 있고, 또 상하수도료 감면하고 쓰레기봉투 지원은,

그런 것을 뭔가,

조례에 근거해서 이것은 감면을,

그런 게 있어요?

예, 있습니다.

모범업소의 어떤 혜택?

예.

조례에 감면 조례가 있다?

예.

또 한 가지 14페이지에 유망중소기업 지원에 있어서 우리가 1억을 적립하면 10억이 도로부터, (청취불능).

예, 그렇습니다.

상당히 보편적인 생각같습니다만 새로운 발상이 즉흥적으로 생각이 나서 말씀드리는데 예산군 중소기업들이 어려우면, 또 예산군에 중소기업이 가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엄청난 지원을 해서 활성화 할 수 있는 기회가 이런 기회가 아니냐 생각되는 것이 예를 들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10억을 했을 때 100억이 올 수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100억이 올 수 있습니다.

그거 상당히 좋은 발상이란 말이에요. 예산군의 중소기업들 유치방법도 예를 들어서 100억을 했을 때 1,000억이 온다고 가상했을 때 예산군에 오면 지원도 많이 해 주고, 중소기업 활성화 기회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최소한도 10억씩을 출연해서 100억을 갖다가 예산군 중소기업에게 지원해 줬을 때 상당한 유치에 도움이 안 되느냐 이런 즉흥적인 발생을 해 봤는데.

그래서 저희군의 목표액도 10억입니다. 그래서 2억은 이미 출연이 됐고,

지원금이니까 나중에 환수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환수가 다 되는 겁니다.

이런 때 예산군에서 출연금을 10억을 1년에 해서 100억을 갖다가 우리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에게 자금난을 해소해 주면 지역경제 활성화되고, 고용촉진되고 상당한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시대적으로 상당히 좋은 발상이 아니냐 생각돼서 이쪽에 우리가 더 관심을 가지고 한 번 출연을 해 보자. 다른 경영수익사업보다도 간접적인 경영수익사업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해 봤어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본 의원 질의마칩니다. ( 박순환 의원 거수 )

박순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환 의원입니다. 이건 지역경제과장님만의 소관이 아니고 군 기획감사실장님이 같이 걱정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한 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도에서 유망 중소기업 선정한 것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그게 몇 개 업체, 11개 업체인가?

예, 11개.

그런데 우리 예산군에는 빠졌어요, 빠졌더라고요.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중소기업 업체 하나당 11억씩 지원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예산군에도 응봉에 있는 벤토나이트같은 경우 영정도 신공항에 80%를 납품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고덕의 녹수화학은 일본에 전량 수출해요. 이런 중소기업을 빼 놨다는 것은 군에서 대비를 잘못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년도에 이런 문제가 다시 대두가 되면 반드시 넣어서 이런 좋은 유망 중소기업이 있는데 왜 빠졌느냐고 이런 부분은 군청에서 달려들어서 매듭을 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이한두 의원 거수 ) 이한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의원입니다. 9페이지, 건전한 상거래질서 정착을 위한 석유판매업소 지도점검 이것은 주유소를 말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유소 요금을 보면 우리 예산을 떠난 특히나 경기도 지방, 예산을 떠난 지방들하고 예산쪽 유류가격이 상당한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가 품질의 차이에요, 담합의 차이에요?

담합의 차이입니다.

담합의 차이죠?

그런데 저희들이 아산 이쪽만 나가 봐도 금액이 4∼50원 싸고, 우리 관내에서는 여기 박병만 의원님이 계십니다만 대덕주유소가 제일 값이 쌉니다, 한 5∼60원이상 쌉니다. 그런데 이 시내는 전부 자기네들끼리 뭐라고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가격을 맞춘 것 같습니다.

서비스에 대한 것은 자기들 수단일 것이고, 요금이 어느 정도 비슷해야지 특히 예산지방은 상당한 차이가 있어 가지고,

그건 저희들도 느끼고 있습니다.

이미지가 아주 안 좋은데 거기에 대한 지도를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동숙 의원 거수 )

김동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기 의원입니다. 2페이지, 군수 공약사업 추진 미흡이라고 이렇게 나왔는데 삽교읍 두5리 지내 농공단지 조성 그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공동묘지를 이전하려고 지금 도비 내지 국비를 지원 받으려고 여러 가지로 로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 자금은 긍정적으로 내년도 예산에 해 주는 것으로 위에서부터 약간 언질을 받고 있습니다. 일단 공동묘지를 이전시켜 놓고, 이전을 시켜 놓으면 위치가 좋기 때문에 다른 공장이 들어오는 것은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공동묘지 이전계획을 수립해서 도에 진달해서 긍정적인 검토를 받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도비 40% 4억 8,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확보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여기에서 도 추경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또 내년 예산이 의회에 통과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도 그런 언질을 받았습니다만 여기에서 금액을 얼마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하여간 내년도 본예산에 지원될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추진될 수 있는 걸세요?

예, 그렇습니다.

본 의원 질의마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박병만 의원 거수 ) 박병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의원입니다. 9페이지 보면 건전한 상거래질서 확립이라고 했는데, 여기 소비자 권익보호는 되어 있는데 소상인들에 대한 보호는 없네요? 지금 예산시장에 가보면 제가 타 지역을 많이 다닙니다. 그런데 건물임대 써 놓은 것이 대한민국에서 예산이 제일 많을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보여요. 합덕, 서산, 논산 이쪽 가보면 건물임대 합니다 라고 쓴 것을 거의 볼 수 없는데 여기에 쭉 붙어 있어요. 그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 상인들이 어렵게 장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여기 얘기를 들어보면 홍성이나 아산이나 이쪽보다 예산에 특성이 뭐가 있느냐면 창고형 매출이 많다 그거예요. 비어 있는 곳이 많으니까 창고형으로 와 가지고 확 풀어서 팔아가는 분들이 많다, 그래 가지고는 지역경제에도 문제가 있고, 소상인들이 죽는다. 물론 유통같은 것도 문제가 있지만 이것을 군에서 허가해 주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자꾸 생기지 않느냐. 일부 상인 얘기는 홍성같은 데는 와서 해 달라고 해도 지역 소상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안 해 주는데 예산은 계속 이것을 해 줘 가지고 소상인들이 죽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소비자 입장에서는 싸게 물건을 살 수 있으면 상당히 좋은 것이고,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소상인들 보호를 위해서는 대형마트가 안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저희들이 또, 요새 그렇지 않습니까. 민원서류가 맞으면 안 해 줄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제가 홍성에서 지역경제과장을 3년 하다왔는데 거기에서 안 해 준 것 하나도 없어요. 사실은 여기 주민들이 하는 얘기지, 거기도 대형마트가 많이 있습니다. 코렉스라든지 한도프라자라든지 대형마트가 많이 있습니다. 홍성만 있는 것도 아니고 광천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주민들이 데모도 하고 많이 했는데 방법이 없어요, 안 해 줄 수가 없는.

대형마트도 있지만 예산의 빈집들 있잖아요. 빈 집 창고를 빌려 줘 가지고 며칠동안 풀고 싹 빼 가지고 가고 이런게,

그런 거 많이 있어요.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건 불법이거든요, 원칙적으로 보면. 신고도 안 하고 장사해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건 하여간 저희들이 법적으로 제재를 할 수 있는 것은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건전한 상거래라고 하는 것은 공장도와 소매상과의 어떤 거래가 질서가 돼야 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지금 박카스 한 병에 공장에서 나오는 게 290원에 나온다 그러면 280원에 파는 데가 있어요. 실제로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다른 건 비싸게 받고 싹 죽이는 거예요. 이건 건전 상거래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힘있는 사람들이 대형으로 해 놓고서 소상인들을 죽이는 악법적인 상거래라고 봅니다. 이런 것을 단속할 방법은 없죠?

특별히 그 가격보다 싸게 파는 것에 대해서는 단속할 방법이 법적근거가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다 세금 내고, 우리지역 주민들인데 참 안타까워요. 이 지역경제를 살려면 소상인들도 살아야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아주 형편없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연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이주원 의원 거수 ) 이주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원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역전시장 정비사업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이 볼 적에는 잘 했다고 이렇게 평가는 했어요. 지금 시공업체하고 조합과 공사비 관계로 지연이 됐다고 그랬어요. 그럼 준공 관계도 지연이 될 것 아니예요? 이건 날짜적으로,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조합 시장부지를 건물 준공후 군에다 기부체납 한다고 그랬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후 관리는 군에서 해야 된다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럼 거기에 군유지와 사유지가 포함이 됐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이 연고권, 개인 부동산 주장을 할 적에는 어떻게 대처를 해요?

기부체납 하는 것은 건물진 값이 가령 20억이다 하면 20억을 임대료로 계산을 저희들이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해 가지고 15년 무상임대다, 20년 무상임대다 이렇게 따져서 그 후에는 임대료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사유지 44평방미터 있는 것은 저희들이 매입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사유지는 없겠습니다.

그럼 국유지는 어떻게 해요?

국유지는 저희들이 국가하고 따져서 하는 거니까 그건 상관이 없죠. 국공유지로 봐야 됩니다.

다음은 예산사랑 상품권 발행에 있어 가지고 공무원들이 77% 비율을 점유하고 있는데 제가 봐도 이게 홍보가 좀 미흡한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제가 부첨해서 말씀드릴 것은 면단위 이장회의나 새마을지도자회 또는 기관들 모임인 행정협의회 있을 적에 홍보를 강화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그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유망 중소기업에 자금에 관해서 신현문 의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출연금 이율은 대개 얼마 적용을 해요? 출연금 이자는?

이자요?

예.

이자가 6.5% 적용을 합니다.

6.5%요?

예.

그런데 나중에 우리가 중소기업자금을 지원했다가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습니다만 예를 들어 부도가 났단 말이에요. 그랬을 경우 그 책임 한계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게 자금을 지원할 때에는 신용보증서라는 것을 받습니다. 신용보증서를 해 준 데서 책임을 지기 때문에 우리로 따지면 연대보증인한테 책임을 하는 거기 때문에 신용보증사에서 그것을 책임집니다. 신용보증서 떼어 준 데에서.

그런데 혹 예로 농공단지 같은데 부도가 나서 가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건물 잡은 걸 그냥 놔두고 간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건물로 잡아 가지고 그냥 무용지물로 되어 버리고 말으니까,

나중에 경매처분 하죠.

경매처분을 하더라도 손해를 감수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1억 받을 데에서 경매한 물건이 9,000만원정도 나오면 1,000만원은 결손처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것을 전국에 있는 재산조회를 해 가지고 그 재산가액 가지고 따지는 거니까.

지금 출연금 이자가 6.5%라고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대출해 주는 이자는 얼마 받아요?

그러니까 대출해 주는 이자가 6.5%입니다.

그럼 출연금은?

출연금은 그냥 출연하면 2억을 출연하면 20억 범위내에서 우리 관내에 있는 업자한테,

충남신용금고에서 출연을 했단 말이에요. 그것도 이율은 똑같습니까?

아니, 그 대출하는 이자 공장한테 대출하는 이자가 6.5%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럼 신용보증조합에서 출연했다는 그 이율은 안 따져요, 그럼?

신용보증조합에서요?

여기 보니까 신용조합에 출연을 5억 1,500만원을 했는데 이것을 6.5%로 그냥 대출해 준다 이 얘기예요, 우리가 그것을 갖다가?

그것을 저희들이 자금을 줄 업체를 통보하면 자기네들끼리 그렇게 해요.

서로간에?

예.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박병만 의원 거수 ) 박병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예산사랑 상품권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실적에 보면 공무원들이 77%이고, 유관 기관 및 민간인이 23%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비율을 볼 때에 성공이 아니다 그렇게 저는 봅니다. 왜 그러냐면 공무원 월급 줄 때 주니까 울며 뭐 하는 식으로다가 할 수 없이 사 가는데 실제로 이게 바꾸어져야 되거든요. 민간인들이 70%, 공무원이 30% 이렇게 되면 잘 되는 건데 그 이유를 제가 설명을 했어요. 이게 일반화되기 위해서는 방법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지적을 했어요. 왜 지적을 했느냐면 민원실 왔다가 상품권을 사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 되요. 상품권을 사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면 예를 들면 만원짜리 상품권을 갖다가 9천원이나 9,500원 한다면 사갑니다. 그리고 상품권을 가지고 가서 주는 사람들은 5%나 얼마 싸게 해서 주는 거예요. 그리고 상품권이 나가면 빨리 회수가 안 되요. 왜냐 하면 군에 오면 만원짜리가 만원을 안 주고 9,500원 받기 때문에 자꾸 돌아다닙니다. 제가 그것을 설명했거든요. 그럴 거 아닙니까? 만원짜리하고 같은 만원짜리 상품권이 있으면 누가 상품권을 가지고 가요, 만원짜리를 가지고 가지. 그런데 상품권을 가지고 가는 이유는 내가 기왕에 어디가서 음식을 먹고 살 때에는 상품권을 가지고 가면 5%나 얼마가 싸니까 그것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받는 집은 다 받으니까. 그러면 상품권이 이용이 되고, 받는 데에서도 5% 싸게 받을 경우에 사람들이 많이 오면 얼마든지 유치합니다. 할 사람 많아요, 한 예로 500원만 싸도. 그리고 그 가치는, 그러니까 상품권을 받는 집에서 판매하는 집에서 만원짜리면 9,500원을 받는 거죠, 상품권을 받으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이것이 활성화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본 의원은.

글쎄요,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만원짜리를 똑같은 만원짜리로 상품권을 인정할 때는 절대로 일반인들이 이것을 이용 안 합니다, 안 해요. 그런데 9,500원을 주면 만원짜리 상품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왕에 밥 사 먹을 때 뭐 살 때 9,500원이 만원 행세하니까 가지고 간다고요, 500원이 더 싸니까. 그래서 이것이 나가잖아요, 한 번 나가면 군에 보면 만원짜리가 9,500원밖에 안 줘, 500원을 덜 주니까 상품으로 계속 이용이 된다고요. 그럴 때 가치가 있다 이 말이죠. 내가 장사꾼이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이것을 할 사람들은 얼마든지 있어요. 음식같은 것을 먹을 때 만원짜리 9,500원 주는 데서 다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활성화 됐다면 이것은 활성화되는데 공무원들한테만 맡겨 가지고 77%, 유관기관에 23%면 이건 활성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강매죠, 강매. 강매하는 거죠. 이건 활성화가 아니예요. 일반인들이 기왕이면 상품권 쓸 때 여기 와서 돈 좀 덜 주고서 사다가 활용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되는 거죠. 막 쓰면 안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이 금액이 많이 나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상품권을 받는데는 군에서 읍·면장을 통해서 자꾸 확대시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받을 수 있도록. 확대를 시키면 어디 가든지 쓸 수 있고, 싸게 사서 비싸게 쓸 수 있는 것이니까 자기의 이익이 있으니까. 사람은 이익이 없으면 안 합니다. 만원짜리 그냥 쓰지 상품권 뭐 하러 써요, 안 받는데. 그런데 상품권을 그렇게 하면 다만 얼마라도 이 금액은 제가 정확하게 말 안 합니다만 조금이라도 상품권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이익이 있어야 되요. 그건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죠. 9,500원 주고 만원짜리 받으면 기왕에 쓰면서도 이익이 있으니까 괜찮은데 똑같은 금액을 갖다가 상품권을 주니까 불편한 거예요. 그럼 이것 때문에 공무원들만 피해를 봐야 되느냐.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상품을 많이 팔기 위해서라면 기왕에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런 제도를 해야 된다고 제가 처음에도 그런 주장을 했어요. 저는 장사를 한 사람이에요, 오랫동안. 요새 장사 안 되는데 9,500원짜리 얼마든지 받습니다. 만원짜리 500원 손해보고 다 받아요. 그럴 사람 많이 있어요. 그걸 읍·면장님들이 활동해서 하면 얼마든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일반인들도 와서 기왕에 쓰는 돈 500원 싸게 가져가는 거죠. 일부러 올 수도 있고, 군에 왔다가 가져갈 수도 있고, 민원실에서 가져갈 수도 있고 이용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계속해서 이런 비율이라면 이것은 절대로 효과가 없는 거다, 그리고 나가도 이내 들어와요. 왜, 만원 주니까. 그런데 만원짜리 가지고 오면 9,500원에 안 주면 기왕이면 이 돈 갖다 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상품 거래하는데 또 쓴다 이 말이에요. 계속 돌아다닙니다.

여러 가지로 활용하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1시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강희종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0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0년도 상반기 업무결산과 2000년도 하반기 업무추진 방향,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0년도 상반기 업무결산이 되겠습니다. 주요성과는 균형있는 지역개발의 전기 마련이 되겠습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과 마을안길포장, 위험도로 및 위험교량 개량사업 등을 추진, 도로시설 확충으로 주민 편익도모 및 균형있는 지역발전 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농업기반시설 확충사업을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경지정리사업, 기계화 경작로사업,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을 추진함으로서 농업기반시설확충으로 농업 생산성과 농지 이용율을 제고하였으며, 오지종합 개발사업, 정주권 개발사업 등을 추진하여 정주의욕을 고취시켰고, 농촌 생활환경을 개선해 줌으로써 살기 좋은 농촌을 만들어 농촌의 삶의질 향상을 시키는데 역할을 하였습니다. 수해복구사업 추진으로 재해 사전예방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 하천 개수사업, 수해복구사업,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배수펌프장시설을 추진함으로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 농경지 침수피해 예방, 상습침수지역 해소 등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반성과 아쉬움으로는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군민의 기대욕구는 질과 양면에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열악한 군재정과 현실적 제약요소 등으로 군민의 기대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한 점이 아쉬우며, 각종 기반시설사업 등을 적극 유치하였으나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협의가 지연되고 있는 점이 아쉬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비보조금 내시 및 교부결정 지연으로 사업착공이 지연되었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0년도 하반기 업무추진 방향이 되겠습니다. 업무여건으로는 농지이용율 제고를 위한 농업기반시설 확충과 군민의 교통편익을 위해서 도로시설 확충을 하며, 공공시설 및 군민의 재산보호에 대해 재해 사전예방 및 관리를 철저히 하고, 정주의욕 고취 향상을 위해서 농촌 생활환경 개선을 하겠습니다. 중점 실천과제로서는 농지기반시설 확충은 경지정리,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도로시설 확충으로는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을 실시하며, 재해 사전예방 및 관리를 위해서 수해복구사업을 조기 완료, 상습침수지역 배수펌프장 등을 설치하며, 농촌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오지종합 및 정주권 개발사업, 소규모사업 숙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건설과는 총 27건으로서 내용별로 요약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립공원 덕숭산지구 진입로 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길이가 410미터, 폭이 7미터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월부터 8월까지가 되겠고, 진도는 85%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은 3월달에 기공품의, 4월달에 계약, 7월까지 포장공을 완료하였습니다. 8월 7일날 준공해서 준공검사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5페이지, 하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성제 정비 2개소와 수문 개량 2개소로서 사업비가 1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4월부터 10월까지가 되겠고, 현재 진도는 80%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은 5월달에 춘계 기성제 정비를 하였고, 6월달에 수문 2개소 개량 완료를 하였습니다. 10월달에 추계 기성제 정비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6페이지, 소하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3개소로서 수암천 정비사업은 길이가 217미터로 100% 완료하였습니다. 원천천 정비사업은 길이가 560미터로서 60%, 대률천 정비사업은 길이가 1,750미터로서 20%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5월부터 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은 5월달에 수암천공사 준공을 하였고, 4월달에 원천천 정비공사를 착공하였으며, 7월달에 대률천 정비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은 11월달에 원천천 정비공사 준공 예정이고, 12월에 대률천 정비공사 준공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7페이지, '99 소하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3개소로서 다릿골천 정비공사는 길이가 500미터로서 100% 완료하였고, 평촌1천 정비공사는 길이 445미터로서 100% 완료하였습니다. 봉림천 정비공사는 길이 880미터로서 100% 완료하였습니다. 사업기간은 1월부터 6월까지로서 4월달에 봉림천과 다릿골천 정비공사를 준공하였고, 6월달에 평촌1촌 정비공사를 준공하였습니다. 다음에 8페이지, 소하천정비 종합기본계획 수립용역이 되겠습니다. 사업명은 소하천정비 종합기본계획 용역으로서 길이가 57킬로, 2억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월부터 12월까지 되겠고, 진도는 현재 10%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은 3월달에 용역 설계 완료를 하였습니다. 총 길이가 195.48킬로미터가 되겠습니다. 6억 9,00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2억만 지금 예산에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4억 9,000만원을 확보해서 8월달에 착공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말씀드립니다. 다음에 9페이지,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관작지구가 되겠습니다. 길이가 2,770미터이고, 사업비가 16억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9년 12월부터 2000년 12월까지가 되겠고, 현재 진도는 80%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은 8월부터 10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하였고, 11월달에 지적분할, 12월달에 착공을 하겠습니다. 하반기 계획은 금년 12월까지 준공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10페이지,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차동지구가 되겠습니다. 차동지구 정비사업으로서 사업명은 차동천 정비와 신양천 정비로서 총 연장이 4,400미터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9년 12월부터 2000년 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진도는 15%가 되겠습니다. '99년 12월 3회 추경에 13억을 확보하였고, 올 2월부터 4월까지 실시설계 완료를 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은 올 8월에 착공해서 12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1페이지, 삽교 배수펌프장 유수지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유수지 조성 및 호안블럭 설치공사로서 유수지 조성이 14,30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약 4,200평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3월부터 12월까지가 되겠고, 현재 진도는 10%가 되겠습니다. 3월달에 설계 완료를 하였고, 6월달에 도비 교부결정이 되었습니다. 9월 중에 착공해서 12월 중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2페이지, 산성 배수펌프장 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총 계획을 말씀드리면 펌프실 1동, 전동기 및 펌프시설 각 5대가 되겠습니다. 전기, 기계 1식과 기타 부대시설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계획은 전동기 및 펌프시설 3대, 전기기계 설치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9년 3월부터 2000년 11월까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진도는 75%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은 3월달에 착공했고, 하반기 계획으로 11월 중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3페이지, 창소 배수펌프장 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량을 말씀드리면 펌프실 1동, 관리동 2동, 전동기 및 펌프시설 각 4대, 전기, 기계 1식, 하천정비 1,228미터가 되겠습니다. 2000년도 계획은 하천정비 1,228미터, 배수장시설 보상비 지급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9년 11월부터 2003년 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추진 진도는 15%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은 '99년 11월달에 감정을 실시 12월달에 분할측량 완료, 12월달에 보상협의 취득 통지, 올 6월달에 기공품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8월 중에 착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2001년 7월 중에 2000년도분을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에 14페이지, '99 공공시설 수해복구공사가 되겠습니다. 총 93건으로서 현재 진도는 98%가 되겠습니다. 도로교량 및 농어촌도로가 92%, 하천 및 소하천이 98%, 수리시설, 소규모시설, 도립공원이 각각 100% 완료하였습니다. 사업기간은 '99년 11월부터 2000년 12월까지가 되겠고, 상반기 실적은 금년 6월에 91건을 준공하였습니다. 2000년 12월까지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2건은 고덕의 상구1교와 예산읍의 산성천이 되겠습니다. 각각 45%, 85%가 되겠습니다. 12월까지는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5페이지, 경지정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2개지구로서 서초정지구와 봉산지구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156헥타로서 각 100% 완료하였습니다. 사업기간은 '99년 11월부터 2000년 8월까지가 되겠고, 올 6월까지 토목공사를 준공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은 10월까지 확정측량을 완료하고, 10월에 환지계획서 작성을 하며, 내년도 9월까지 환지등기촉탁 완료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16페이지, 밭 기반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구명은 신택지구로서 면적은 32헥타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6월부터 2001년 5월까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진도는 20%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은 6월까지 지하수를 착정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은 7월 중에 이용시설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11월달에 착공해서 내년도 5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5개 지구로서 가구수가 380호가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평 20%, 상장 20%, 노화 20%, 대치 20%, 원천지구 20%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올 3월부터 12월까지가 되겠고, 상반기 실적은 3월에 지하수 개발 착공, 그리고 6월달에 지하수 개발 준공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 하평지구 공사 중지를 하였습니다. 토지 협의가 안 되어 가지고 중지를 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은 9월까지 착공을 해서 12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8페이지, 대형관정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3개 지구로서 중골, 간양1리, 건지화리가 되겠습니다. 용수 활용은 12헥타가 되겠습니다. 중골지구가 50%, 간양1지구가 50%, 건지화리가 20%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월부터 11월까지가 되겠고, 상반기 실적은 3월에 수맥조사, 6월까지 지하수 착정, 그래서 금년도 11월까지는 이용시설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9페이지,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11개소 사업량이 17.3킬로가 되겠습니다. 군 시행분이 8킬로, 농업기반공사가 9.3킬로가 되겠습니다. 개소별로는 군 시행분이 4개소, 농업기반공사가 7개소가 되겠습니다. 군 시행분 궁평과 충의사지구는 100% 완료하였고, 대률과 광천지구는 10%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업기반공사에서 시행하는 7개소는 각 20%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은 3월달에 착공하였고, 6월달에 준공, 6월달에 농업기반 공사분을 착공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은 7월달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8월달에 착공해서 11월까지는 모든 사업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20페이지, 구만교 가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량은 길이가 391미터, 폭 10.5미터인 PC빔 장대교가 되겠습니다. 접속도로가 568미터, 폭이 10.5미터가 되겠고, 구교량을 철거했는데 길이가 78미터, 폭이 7.8미터가 되겠습니다. 본 공사는 '96년 12월부터 올 7월까지 시행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을 말씀드리면 3월까지 접속도로 토공 및 아스콘 포장을 완료하였고, 교량스라브를 쳤습니다. 그리고 3월달에 임시 개통을 하였습니다. 6월달에 구교량 철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올 7월 24일날 준공을 하고, 8월 5일날 준공식을 거행했습니다. 다음에 21페이지, 군도 확·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응봉∼신암간도로 확·포장공사로서 군도5호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0.6킬로, 폭이 8미터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월부터 12월까지 되겠고, 현재 진도는 20%가 되겠습니다. 2월 중에 조사측량 및 설계, 5월달에 착공, 6월 중에 편입용지 보상 및 토공이 되겠습니다. 하반기 계획은 9월까지 토공 및 구조물공을 완료하고, 12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22페이지,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7개소로서 양여금사업이 3개소, 도비보조사업이 3개소, 자체사업이 1개소가 되겠습니다. 양여금 사업양이 4.12킬로가 되겠고, 도비보조사업이 4.54킬로, 그리고 자체사업이 0.33킬로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상반기 실적으로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올 2월부터 12월까지가 되겠고, 상반기 실적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사동∼신평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가 2000년 7월 29일 기공품위를 하였습니다. 서초정∼월송간이 2000년 5월 18일날 착공을 했고, 수철리 농어촌도로가 6월 21일날 착공하겠습니다. 그리고 삽교 신가리 농어촌도로 포장공사가 2000년 8월 3일날 공사입찰을 하였습니다. 삽교 상하1리 농어촌도로가 7월 15일 착공하였고, 고덕 오추∼지곡간이 7월 10일날 착공하였습니다. 그리고 간양리 농어촌도로 포장공사는 4월달에 준공을 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은 7월 3일날 보조결정되어 가지고 착공이 지연되어 있습니다. 하반기 계획은 9월까지 지장물 보상 및 토공을 하고, 9월까지 보조기층 포설 및 다짐, 그래서 12월까지는 모든 공사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24페이지, 위험도로 선형개량공사가 되겠습니다. 장신도로 선형개량공사로서 군도1호가 되겠습니다. 0.3킬로, 폭이 8미터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월부터 12월까지 되겠고, 현재 진도는 30%가 되겠습니다. 2월달에 조사측량 및 설계, 5월달에 착공하였습니다. 7월달에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하였고, 하반기 계획은 10월까지 선택층 및 보조기층을 포설하고, 12월까지는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25페이지, 위험교량 보수 및 개량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4개소로써 하평교 가설공사는 20%가 되겠고, 장신1교, 대률교, 손지교 보수공사가 각 100% 완료하였습니다. 사업기간은 2월부터 12월까지가 되겠고, 상반기 실적은 하평교가 5월달에 착공하였습니다. 그리고 장신1교 4월달, 대률교가 3월달, 손지교가 5월달에 준공을 하였습니다. 26페이지, 하반기 계획은 하평교 가설공사를 7월까지 편입용지 보상 및 토공을 하고, 9월까지 구체 및 스라브 설치, 10월달에 접속도로 포장, 12월까지는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 접속도로 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방도 616호 장복교 접속도로 포장공사로서 사업량은 길이가 0.1킬로 되겠고, B가 10미터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월부터 12월까지가 되겠고, 진도는 20%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은 2월달에 조사측량 설계, 5월달에 착공, 6월달에 편입토지 보상, 6월달에 농지전용협의 부동의로 공사가 중지되었습니다. 충남도 도로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계획은 8월달에 농지전용 재협의 실시, 9월달에 토공 및 구조물공, 10월달에 선택층 및 보조기층 포설, 그리고 12월까지는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28페이지, 군도 및 농어촌도로 안전시설 설치가 되겠습니다. 도로표지판 설치가 5개소, 차선도색이 29킬로로서 사업비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00% 다 완료를 하였습니다. 4월까지 도로표지판 및 차선도색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에 29페이지,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3개소로서 응봉지구가 100%, 오가지구가 100%, 덕산지구가 현재 기본계획수립 중에 있습니다. 10%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월부터 11월까지가 되겠고, 하반기 계획은 8월달에 추가사업 착공을 해서 11월까지는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000년 6월달에 행정감사 업무보고시에 정주권 개발사업에 대해서 군비 2억 4,800만원이 3억 3,000만원으로 착오가 됐습니다.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총 사업비가 17억 9,200만원은 융자금 4억 2,000만원이 제외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예산 미확보 금액 3억 4,900만원은 당초에 2억 4,800만원이 착오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서 4억 4,000만원이 아니고 3억 4,900만원임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에 오지 종합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을 말씀드리면 총 23건으로서 대술지구와 대흥지구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0년 3월부터 2000년 11월까지가 되겠습니다. 하반기 계획은 8월에 추가사업 착공을 하고, 11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31페이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은 5월달에 도비 8억이 보조내시가 됐습니다. 그리고 7월달에 보조금 신청을 하고, 7월달에 보조금 교부결정이 되었습니다. 하반기 계획은 8월달에 사업장 선정 및 조사측량 설계를 하고, 9월 중에 착공해서 11월까지는 준공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32페이지, 버스승강장 현대화사업이 되겠습니다. 버스승강장 설치 5동과 보수 및 도색 110동으로서 115동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월부터 9월까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버스승강장 설치는 30%, 보수 및 도색은 100% 완료를 하였습니다. 상반기 실적은 3월달에 승강장 신축사업 대상지 선정을 하고, 3월 중에 도비보조 내시결정이 됐습니다. 하반기 계획은 7월 중에 버스승강장 설계를 하고, 8월 중에 착공해서 9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순환 의원 거수 ) 박순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첫째, 13페이지 창소 배수펌프장 시설공사인데 이게 지금 토지보상금은 다 나갔죠?

예, 보상은 현재 나갔습니다.

그게 언제 시작합니까? 여기는 8월달에 시작한다고 했는데 거기 하우스 하는 사람들이 지금 가을 쪽파하고 겨울 쪽파를 심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심어야 되느냐, 안 심어야 되느냐 그 부분도 매듭을 지어줘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그 사람들은 심는 것으로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 부분이 정립돼야 할 것 같은데요?

토지 보상이 나갔으면 저희들이 식물에 대해서는 보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언제 공사를 하니까 심지 말아야 된다는 이런 부분이,

저희들이 지금 재무과에 기공품의가 들어가 있습니다. 입찰이 곧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입찰이 끝난 거 아니예요?

선정이 아직 안 됐습니다. 안 됐는데 저희들이 7월 중에 보상 나간 토지에 대해서 식재하지 말라고 공문을 내보냈습니다. 내 보내 가지고 저희들이 보상이 나갔기 때문에 식재한 작물에 대해서는 보상할 수가 없고 주민들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뇨, 주민들은 아직 몰라요.

그렇습니까, 그럼 통보를 하겠습니다.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서 호박도 사오고 여러 가지 사오는데 그 사람들은 심으려고 다 준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심으면 안 된다 그랬더니 아직 모르더라고요.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확실히 주민들한테 주지를 시켜야 줘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 주지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27페이지, 장복교 선형이 경지정리한 데를 잡아서 이렇게 하겠다고 나왔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도로를 영구히 사용하려면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돈이 조금 더 들더라도 도로를 반드시 놔야 되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게,

아니, 제 말씀 끝나면 해요. 경지정리된 가운데로 크게 나야되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경지정리된 토지가 들어 간다고요. 그렇게 놔도 그 다리가 언젠가는 다시 놔야 되기 때문에 돈을 확보해 가지고 정확히 반드시 놔야 된다. 이건 주민들도 그렇고, 누가 봐도 이 6억 가지고 그걸 시작하는 것은 미봉책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지방도 616호로서 도에서 시행할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들한테 결정된 사항인데 그렇지 않아도 제가 두 번인가 세네 번정도 나갔었습니다. 나가서 현장을 봤는데 지금 박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부다 경지정리 사업지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말씀 드렸습니다만 농지전용이 안 되어 가지고 중지시켰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온양하고 나가는 길이 아니겠습니까. 지방도 두 개가 지나가는 길이 되는데 저희들도 교량관계 때문에 고민했었습니다. 당초에 이 얘기 나왔을 때 교량부터 손을 데야지 않겠느냐 했었는데 도에서 의견이 교량은 손을 안 데고 접속도로만, 지금 여기 사업명칭이 장복교 접속도로 포장공사거든요. 그래서 접속도로만 손을 데야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량까지 같이 해 보자 얘기했었는데 도의 의견이 우선은 접속도로부터 해 보자 그래서 지금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그 내용은 저희들이 이미 고민했던 사항입니다. 교량 관계를 고민했던 사항인데 도에서는 지금 그렇게 생각을 않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도로과에서는요. 그래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또 건의를 한 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주원 의원 거수 ) 이주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원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정주권생활 거기에서 덕산지구가 진도가 상당히 부진한데 그 원인은 어디 있습니까?

정주권 개발사업을 하려면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농진공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용역을. 5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용역기간입니다. 그 용역 진도가 되겠습니다.

그러기에 용역 진도가 늦어 가지고 공사가 지연된 거예요?

예.

그런데 3억 4,900만원을 추경에 확보한다고 그랬거든요?

예.

그렇게 하고, 오지개발사업도 1억 9,400만원을 추경에 확보한다고 했는데,

예, 그렇죠.

만약에 안 될 경우는 그 사업은 어떻게 되요?

지금 이주원 의원님, 상반기 실적에 보시면 계획이 17억 9,200만원이고, 실적이 14억 4,400만원인데 14억 4,400만원이 실제 2000년도 본예산에 확보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들 계획이 17억 9,200만원이 돼야 하는데 지금 3억 4,900만원이 차이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확보가 되면 8월달에 추가사업을 하고,

안 되면?

안 되면 사업을 예산이 없으니까 못하게,

못하게 되는 거예요?

확보해 주시길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다음은 31페이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있잖아요?

예.

군비 미확보금 8억을 1회 추경에 확보한다고 했거든요?

예.

그러면 과장님은 이 숙원사업이 애당초에 왜 확보가 안 됐는지 알고 계시잖아요?

예.

그럼 이거는 추경에 반영한다는 것보다도 사전에 군의원과 도의원과 조율이 돼야 자금이 확보될 수 있다. 그럼 우리가 기획감사실장한테도 주선하도록 요청을 했었는데 도의원하고 군의원하고 한 번도 만나 가지고 얘기한 적이 없단 말이에요. 조율이 안 되기 때문에 확보가 안 되는 거예요. 할 수가 없는 거고, 그럼 사업지도 각 읍·면단위 사업 배분이 안 된 상태에서 군의원들이 이것을 승인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러면 이 확보를 위해서 군의원하고 도의원하고 한 자리를 만들어서 조율하도록 할 그런 의향은 가지고 계세요?

죄송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이 의원님들 잘 아시는 것처럼 도비 8억과 군비 8억 해서 16억 가지고 하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5월달에 도비가 보조내시 되어 가지고 7월달에 교부결정이 됐는데 예년에 보면 사업장하고 사업비에 대해서는 예산부서하고 군의원님들하고 도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책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솔직히 저희들이 업무 관계가 아니라 이 사업을 하면서 예년에 보면 항상 예산부서에서 예산이 서 가지고 내려와서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했었습니다. 올해는 이게 사업책정이 안 되고 있는데 예산서에 확정이 되면 저희들은 사업을 하겠습니다만 지금 이주원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러한 내용은 그동안 담당이나 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조율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 되고 있는데 군비가 8억이 확정되면 사업장이나 사업비 확정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군비가 확보가 안 될 경우 이 자금은 어떻게 되요? 반납해야 됩니까, 이월해야 됩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자금은?

명시이월을‥‥.

그런데 이게 애당초 건설과에서 각 읍·면을 통해서 사업지를 확정 받았잖아요?

저희들은 받았죠. 저희들은 다 받고,

받았는데 먼저도 얘기했지만 군에서 한 것은 균등하게 옳게 했다 라고 저희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도의원 입장에서 볼 적에는 이것이 부적합하다 해 가지고 거기에서 문제가 발단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예.

그래 가지고 이것이 연연의 문제가 되는데 한 번 과장님께서 도의원도 그렇고, 군의원도 그렇고 앉아 가지고 조율할 수 있는 그런 자리 좀 만들 수 있는 용의는 가지고 계신가?

예산 부서도 있으니까 같이 해 가지고,

같이?

예, 해서 한 번 의원님들도 ‥‥.

여기 기획감사실장님도 계신데 그러한 자리를 만들어 가지고 도의원하고 사전에 협의가 돼야 되요. 돼야 되는 것이지 덮어놓고 그냥 해 가지고서는 이게 안 되니까 그런 조치를 협의하셔 가지고 그런 자리를 만들기를 부탁드리면서 제 질의마치겠습니다.

예산 부서와 협의해서 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박병만 의원 거수 ) 박병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의원입니다. 17페이지,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긴 가구 수하고는 관계없이 금액이 같으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가구수가 51가구하고 88가구는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러면 많은 데는 개인부담을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인데 지구당 1억 7,000만원씩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청취불능) 8,000만원이고,

지급액으로?

예, 그렇습니다.

가구수가 많으면 일거리가 많으면,

아니, 가구수가 많다는 그것보다는 선정기준에서 면 단위하고 농촌지역이나 또는 지역주민의 호응도가 높고 개발 후 유지관리를 할 수 있는 마을, 또 수질이 오염이 안 된 지역, 오염된 지역 이런 것을 저희들이 생활용수 개발하는데 지원 조건에 지구당 1억 7,000만원 못이 박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데 여기 원천리는 왜 틀려요?

이 100만원요?

예.

이것은 교부금 국비가 50%, 도비가 50%인데 교부결정될 때 100만원이 교부가 덜 된 거죠.

지금 이 사업을 원하는 데가 많죠?

생활용수는 많이 요구하고 있죠.

많죠?

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에서 배정이 안 되나 보죠?

연초에 각 군별로 배정해 주는데 보통 5개 지구, 6개 지구로 각 시·군별로 배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 사항인데 저희들이 각 읍·면에서는 많이 요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지하수가 물이 안 좋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쓰는 지하수들이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많은 지역에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길 바랍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한두 의원 거수 ) 이한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의원입니다. 19페이지, 기계화 경작로사업인데 원래 연초에 응봉지역도 계획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계획이 없네요?

연초에요?

연초에 응봉지역이 계획에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글쎄요, 저희들이 올 사업이 군에서는 4개소가 궁평, 충의사, 대률, 광천이거든요. 응봉지구는‥‥.

그동안 기계화 경작로사업이 응봉쪽에는 한 건도 없죠? 한 건도 한 게 없죠?

글쎄요, 그건 작년까지 현황을 봐야지만 답변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사업이 언제부터 하는 거예요?

이 사업이 시작된 지가요?

예.

이 사업이 시작된 지가, 그러니까 기계화 경작로사업이 몇 연도부터 시작됐느냐 그런 말씀이죠?

예.

그것은 제가 현황이 파악 안 돼서 죄송합니다.

이게 연초에 응봉지역에 한 건이 있었던 것으로 알았는데 여기 보니까 빠져 있는데 그동안 응봉지역은 한 가운데도 한 사실이 없고, 물론 경지지역이 적어서 그랬을 경우도 있는데 응봉 입침리지역이나 응봉 송석지구 이런 곳에는 한 건 정도는 들어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연초에 계획을 했던 것으로 아는데 이 계획에서는 빠져 있는데 내년도에는 어느 정도 지역안배해서 계획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한 건도 없어요, 응봉지구. 그리고 입침리 매번 얘기되는 상습침수지역 관계 그것은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손지제 배수공사 하는 그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입침 상습침수지역.

죄송합니다. 거기는 삽교천 수개치수사업으로서 현재 건교부에서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 조사가 끝나면 바로 설계에 들어가서 할 것으로.

매번 얘기가 되는 사항입니다만 그쪽 지역을 관심있게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이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무한정보신문에 보니까 예당저수지 밑의 무한천 교량 계획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실제 어떤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중장기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어 가지고 시행시기는 제가 아직 뭐 많은 사업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결정된 것은 없고, 중장기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석기 의원 거수 )

김석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기 의원입니다. 수해 재해위험지구 정비라 해 가지고 대회리 하천이 여기 자료에는 없어요. 전반기도 없고, 후반기에도 없기 때문에 지금 그게 어떻게 되고 있어요? 대회리에서부터 산업대학교까지 지금 설계 중인 것으로 아는데, 그건 도시과에서 하나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회리 대회천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예.

그것이 도시과에서 시행하는, (청취불능) 조성사업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지구내로 하천이 지나가거든요. 그 하류를 저희들이 개수할 계획인데 설계가 지금 다 끝났습니다. 그것이 도시과에서 시행하는, (청취불능) 조정사업과 같이 겸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설계가 끝나서 9월 중에 착공예정에 있습니다. 실제는 연초에 시작했어야 되는데 도시과랑 같이 해야 되는 관계이기 때문에 설계가 늦어졌습니다.

자금이 언제 내려왔어요?

30억이 지금 내려왔습니다.

언제 내려 왔느냐고요?

그게 연초에 10억이 내려왔고요, 그 뒤에 20억인가 내려와 가지고 30억이 확보되어 있죠.

연초요?

그러니까 수해복구사업,

그게 수해복구사업으로 작년에 온 것 아니예요?

그렇죠. 그렇게 잡혔던 거죠.

작년에 왔는데 연초에 왔다고 하면 되나요?

일단 수해복구사업비,

작년에 수해복구사업으로, 재해복구사업으로 우선 10억이 내려왔잖아요?

그렇죠, 추가로 20억 내려오고.

그럼 작년에 온 것을 여지까지 설계도 안 끝났다는 것은‥‥. 그리고 사업의 중요성이 별로 없어서 그런가 전반기였든 후반기였든 한 번도 보고서에 작성을 않고 보고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제가 지금 보고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당초에 수해복구사업으로 추진을 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30억짜리 사업인데 30억짜리 사업을 어떻게 보고, 전반기에도 없고, 후반기에 올라올 줄 알았는데 어떻게 보고조차도 없느냐 이 거예요. 그건 사업이 작아서 그런 거예요,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아닙니다. 그런 말씀이 아니고, 수해복구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건데 저희들이 연초에 수해복구 공사를 설계하면서 그 설계를 하려고 했었는데 도시과와 연계되기 때문에 같이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 하면 같은 수계거든요. 같은 수계이기 때문에 도시과에서 택지개발를 하는데 연계시키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것 때문에 지금 용역을 같이 휩쓸어서 도시과에서 시행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늦어진 것이지 저희들이 그것을 늦게 시행했던 것은 아닙니다. 바로 9달에 착공해서 추진하겠습니다.

9월달에 30억의 공사를 하는데 어떻게 이번 후반기 보고자료를 안 냈느냐 하는 얘기를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몇 억짜리도 자료가 다 나와서 하는데 어떻게 30억짜리 공사를 해 가면서 자료조차 없이 여지까지 끌고 있느냐 하는 것을,

수해복구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삽교펌프장이 먼저 자료를 보니까 2000년 3월에 착공 예정인데 여기 보면 9월에 착공 예정이라고 했거든요. 이것이 저희들이 유수지를 조성하면서 삽교천 수계공사 하면서 건교부에서 시행하는 거기서 토공이 다 빠져나갔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유수지 바닥을 다 들어냈어요, 이 사람들이. 저희들이 파내야 되는데 그 흙을 갖다가 건교부에서 시행하는 제방공사 하면서 갖다 썼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많이 지연됐습니다. 저희들은 그만큼 득을 본 거죠, 자기들이 퍼내기 때문에. 그것이 좀 소요되는 시간이 있어서 9월달에 착공한 것으로 지연이 됐습니다. 그런데 늦어진 것은 5∼6개월이 건교부에서 땅을 파 가는 그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글쎄요, 거기까지는 계산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22페이지의 농어촌도로 수철리하고, 수철리 농어촌도로 있죠? 그게 지금 진척이 20% 진척됐어요? 여기 자료 보니까 20% 진척이 됐다고 되어 있는데.

22페이지요?

22페이지 예산303호 수철리 농어촌도로.

예.

20% 진척이 됐어요?

이것이 지금 토지보상이 나가고 있고, 일부 구조물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상을 하면서 일부 구조물도 시행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렇게 진도를 보는 겁니다.

그런데 토지보상도 안 된 데에다가 일부 20%라면 진도가 많이 된 것으로 작성은 됐으나 제가 볼 적에는 일이 안 되고, 보상도 아직 합의가 안 되어 가지고 완전히 처리가 안 돼서 업자가 일하기 어렵다하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것을 빠른 시일내에 보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여기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북부 외곽도로에 개착식 터널 때문에 어제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왔다갔죠?

예, 어제 조사관이 왔었습니다.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어제 오후 2시부터 4시 반까지 고충처리위원회 토목직 조사관이 왔습니다. 이금영 조사관이 오셔 가지고 금오산 등산로쪽에 문예회관하고 아파트 뒤에 보시고, 또 현장사무실에서 현장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와 가지고 현장을 보시고 두 시간 반동안 말씀하셨는데,

고충처리위원회에서 보고간 것은 어디갔든지 간에 지금 현재 군에서 북부외곽도로 금오산 뒤를 개착식터널로 해 달라고 군의회에서도 건의를 했고, 군에서도 아마 군수님이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그렇게 하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느냐?

글쎄 그것이,

건교부에서 방향이 있을 것 아니예요. 해 주겠다, 아니면 안 해 주겠다고는 어렵다 하는,

고충처리위원회에서 현장을 답사했기 때문에,

고충처리위원회에서는 예산군개발위원회에서 여기저기도 안 되고 그러니까 고충처리위원회다 각 기관 단체의 도장을 받아서 보내 가지고 왔던 거고, 그것은 군개발위원회에서 추진하는 것이고, 군에서 추진하는 것이 어떻게 됐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충처리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면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의견을 건교부에 제시해 줍니다. 그러면 그것을 건교부에서 수용해 가지고 예산을 세워서 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거는 말을 바꿔서 하시는 거예요. 고충처리위원회는, 군에서 군개발위원회 보고 고충처리위원회에다 해 달라고 한 것은 아니잖아요?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

지금 110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대전청에서는 110억이란 금액이 큰 금액입니다. 그 사람들이 어려우니까 고충처리위원회에서 각종 민원이나, 고충처리위원회에서는 민원을 사건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사건 번호가 부여되는데 그분들이 현장을 다 답사하고 조사를 해서 10인 위원회가 있습니다. 3명이 1급 공무원이고, 7명이 경실련이니 자연보호 해 가지고 7명이 있는데 이분들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통과가 되면 바로 그 의견이 해당부서로 통보가 됩니다. 그럼 거기에서 바로 수용이 돼 가지고 예산 세워지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왜냐하면 건교부나 대전청에서는 예산을 세울 수가 없어요. 워낙 금액이 크니까, 자기들도 어려우니까. 그래서 저희들한테 어렵다고 한 거거든요. 그래서 방법을 고충처리위원회에서 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받았는데,

과장님이 이상하게 자꾸 말씀하시는데 처음에 군에서 의회와 군하고 추진하는 저기가 있고, 건교부한테 추진한 게 있잖아요. 왜 자꾸 고충처리위원회 어제 왔다간 것은 개발위원회에서 별도로 군에서 하는 일이 답답하니까 고충처리위원회에다가 진정을 넣은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군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국회의원도 있고, 도의원도 있고, 군의원도 있는데 어떻게 돌아가고 있느냐 이거예요, 군에서 하고 있는 일이?

저희도 지금,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처리가 돼 가지고 판결 나는 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저희들도 같이 노력을 하고 있죠. 저희들이 그냥 무관심한 건 아니고 하고 있는데 지금 고충처리위원회가 중요한 사항입니다, 실제는. 고충처리위원회는 그냥 답사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결정이 난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지금 제가,

물론 거기에서 결정이 나는지는 두고 봐야 되는 건데 제가 개발위원장하고 만나서도 갔다와서 한 얘기, 또 고담당하고도 한참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런 사항이 있을 적에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결정이 된다면 이 내용을 실질적으로 현 국회의원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연락을 해서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왔다갔으니 무슨 로비를 해서라도 다른 뭘 해서라도 이게 고충처리위원회에서 결정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고충처리위원회만 쳐다보고 군에서 거기 사항을 본다는 것은 잘못되지 않았느냐?

죄송합니다만 저희들이 고충처리위원회 그 의견만 기다린 것은 아니고 어제 답사하셨거든요. 그래서 오늘 아침 전화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전북쪽에 출장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지 않아도 제가 내일쯤 한 번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어차피 이것은 아침에도 군수님께 보고를 드리니까 군수님께서 적극적으로 하라고 지시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것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중요한 것이 고충처리위원회 결정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고 말씀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결정돼서 건교부에 통보가 되면 건교부에서는 확보된다 그런 말이죠. 왜냐하면 대전청이나 건교부는 지금 100억을 확보하기 힘들게 되어 있어요, 워낙 금액이 크니까. 그러니까 중앙부처인 건교부와 대전청에서는 고충처리위원회 힘을 빌려 가지고 예산을 확보하려는 그런 차원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중요한 사항이거든요. 저희들이 노력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이것이 고충처리위원회에 아까 10명의 위원들이 있는데 3명이 1급 공무원이고, 나머지는 각 시민 단체나 이런 데에서 구성이 됐다고 하는데, 최대한 이금영 조사관인가 이 양반이 조사는 해 갔다 하더라도 무슨 여러 채널로 해서 이것이 타당성이 있다는 그런 보고서가 올라가서 결정이 될 수 있는 이것은 우리군의 공무원들이나 정치인들이 합심해서 일을 이루어 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노파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자료를 만들어서 여러 가운데 보낼 데가 있으면 주고, 의회에도 주고 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그렇게 아시고 본 의원 질의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김승기 의원 거수 ) 김승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기 의원입니다. 2페이지, 농업기반시설 확충이라고 해야 할까요, 자료에는 없는데 그동안 예당농조에서 수로를 이용하여 수세를 징수하면서 물을 줬습니다. 지금은 수세가 폐지됐죠?

예.

폐지에 따라서 목리지역외 경작인들이 주변의 농지를 수로를 통한 물을 이용하고자 하는데 그 계획은 있으신지?

글쎄요, 저희들이 지금 의원님들한테 보고드린 이것은 단순한 경지정리나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 이 정도를 보고말씀드린 내용인데 김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내용은 저희들이 깊이 더 검토를 한 후에 답변드려야 할 생각이 듭니다. 지금 답변드리기가 뭐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경지정리한 데는 수로를 통해서 다 들어오는데 그 주변에 영세농가들, 영세농민들이 그 수로에서 오는 물을 이용했으면 해서 요구하는 데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 얘기 들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여러 가지 여건관계도 있기 때문에 지금 줄 수 있다 없다고는 정확하게 답변말씀을 못 드리는 것을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검토를 한 후에 답변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하셔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2000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에 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0년도 상반기 업무결산과 2000년도 하반기 업무추진 방향,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2000년도 상반기 업무결산입니다. 주요성과로는 통일·안보, 생활경제, 응급처지, 화생방 교육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중심으로 상반기 민방위 교육을 실시함으로서 생활민방위체제의 기반을 구축하였고, 풍수해, 화재, 폭발사고와 같은 민방위사태 수습훈련을 강화함으로서 재난에 대한 주민의 경각심을 높이고, 자율 방호능력을 향상시켰으며, 재난취약시설물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안전조치를 함으로써 예방위주로 재난관리 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현역과 예비군 자원을 엄정하게 관리함으로서 신성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풍토를 조성하였습니다. 반성할 점과 아쉬운 점으로는 국내외적 상황 및 의식변화에 걸맞는 안보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민방공 대피 및 재난방재 훈련에 대한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의식이 미흡하였으며, 사회 산업구조의 다원화와 복잡화에 따라 재난발생 유형이 다양화되고, 또 재난위험요소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2000년도 하반기 업무추진 방향입니다. 먼저 업무여건은 국민정부의 대북 3원칙 및 햇볕정책 추진성과가 남북정상회담으로 가시화되면서 강력한 안보체제 구축과 함께 다양한 대북 지원사업과 민간차원의 교류가 활발히 전개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최근에 변화하는 남북관계에 능동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 확고한 안보의식 고취와 함께 위기관리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민방위 교육훈련 및 홍보 등을 내실있게 중점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 장기간 경기침체로 안전관리에 대한 투자 위축과 시설물의 노후화 등 민간부분의 재난예방 소홀 및 책임의식의 해이에서 비롯되는 재난취약요소에 대한 철저한 안전점검과 보수·정비 등 효과적인 재난관리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 하반기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과제는 첫째, 생활민방위 정착을 위한 민방위 홍보 및 교육훈련의 내실화, 두 번째 의용소방대원의 자긍심 고취 및 화재예방 진압능력 배양, 세 번째 친철 공정한 병무행정 추진 및 정의로운 지역병영 문화 정착, 넷째 공익근무요원의 정밀 관리 및 다양하고 효과적인 활용 추진, 다섯째 재난의 사전적·근원적 대처로 예방위주의 재난관리체제 확립, 여섯째 재난상황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사고수습 복구체계 확립, 일곱째 안전의식 문화정착을 위한 지역주민 교육 및 홍보 등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항목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민방위대 창설기념행사 개최입니다. 민방위대 창설 제25주년 기념행사를 범 군민적으로 개최해서 민방위 생활화의 붐을 조성하고, 주민화합과 지역안정에 기여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민방위 표어, 포스터를 공모해서 우수작품을 선정하고, 시상을 상부기관에 추천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민방위대 창설기념일을 전후해서 대대적인 홍보활동과 캠페인을 전개하고, 민방위대 기념행사를 창설기념일인 9월 22일에 문예회관에서 민방위 대원과 주민 등 700명을 초청해서 의식행사와 함께 유명강사의 초청강연과 전시회 등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민방위 교육 및 훈련실시입니다. 주민생활과 밀접한 과목으로 전환해서 내실있는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민방위사태를 효과적으로 대처 수습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시키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비상소집 1회에 11,492명, 민방위대장 교육 2회 317명, 민방위대원 교육 총 12회 2,290명을 했습니다. 또 민방위 실제 훈련 4회, 민방위의날 주민대표 및 차량통제 훈련 1회 등을 실시했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 상반기에 준해서 민방위대장과 대원의 교육, 재난대비 실제 훈련 등을 두루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주민 신고 활성화입니다. 적의 침투로 인한 지역사회 교란과 시설물 파괴를 예방하기 위해서 체계적인 주민신고망을 구축하고, 주민신고를 생활화하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 자연부락, 다중이용업소, 집배원, 검침원 단위로 주민 신고망을 1,504개로 재정비했습니다. 또 주민신고 의식 및 요령교육을 12회에 걸쳐 2,290명, 또 군·경·관 합동 주민 신고 모의훈련을 4개소에서 실시했습니다. 매체를 통한 주민홍보와 기타 홍보물을 제작 배포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 주민신고 홍보, 신고망 정비, 모의훈련 등을 계속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8페이지, 의용소방대 운영입니다.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운영으로 자율소방 능력을 향상시키고, 의용소방대원들의 사기진작과 소속감 등 자긍심을 고취시켜 나가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 의용소방대원 신규·임면 5회 28명, 운영활동비 지급 633명에 6,852만 5천원, 또 의용소방대원 자녀장학금 지급 23명에 933만 9천원, 모범의용소방대원 선진지 견학에 44명 300만원 등입니다. 하반기 계획으로 상반기에 준하는 의용소방대원을 관리하고, 소방의날 행사를 11월 중에 거행해서 대원 표창과 사례발표회, 사진전시, 체육행사 및 캠페인 등을 전개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현재 추진 중인 예산읍 소방대 청사 증축공사를 본격 착수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2000년 을지연습입니다. 충무계획 수립, 업무연찬, 사건계획 작성, 기자재 확보 등 사전준비 사항을 완벽하게 추진하고, 실전과 같은 훈련으로서 위기관리 및 전쟁수행능력을 배양시켜 나가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 2000년 충무계획을 13개 실·과에서 14개 분야에 대해서 수립했고, 을지연습 지역핵심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 을지연습 준비 및 준비상황 보고회를 지난 8월 14일에 개최한데 이어서 본격적인 을지연습으로써 8월 20일 다음주 월요일부터 26일까지 5박 6일간에 걸쳐서 주·야간으로 연인원 7,700여명을 동원해서 전시상황을 가상한 유관기관과 합동 도상연습을 실시하고, 또 예산대교 피폭을 가상한 주민 및 차량통제 대책에 대해서 토론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징병검사 실시입니다. 철저한 준비와 홍보로서 징병검사 대상자 전원에 대해서 수검을 실시하고, 국방의무를 솔선 이행하는 정의로운 지역 병역문화 풍토를 조성하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 징병검사 대상자 전원에 대한 신상정리 등 징병검사 준비를 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 징병통지서를 다음달 9월부터 10월까지 교부하고, 본 징병검사는 10월 30일부터 11월 3일까지 5일간에 걸쳐서 대전충남지방병무청 상설징병소에서 99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현역병 입영입니다. 현역병 입영대상자에 대해서 자원관리를 완벽하게 하여 차질없는 병역의무를 부과하고, 또 민원출원 안내와 입영독려를 함으로써 기피자 없는 선진 병무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 총 483명에 대해서 육군훈련소, 대기보충대, 306보충대, 32사단 등에 입영조치 하였습니다. 또 입영기일 연기원과 병역감면원을 45건 처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철저한 입영안내 및 상담을 통해서 115명에 대해서 추가 입영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공익근무요원 복무 관리입니다. 근무지를 적정 배치하고, 완벽한 복무관리를 통해서 기강을 확립하고, 대주민 서비스와 감시·단속분야 등 행정보조인력으로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 2000년도 계획인원 70명 중 현재 24명을 배치해서 총 84명이 근무하고 있는 중입니다. 복무기강 확립을 위한 교육은 집합교육으로 6회에 걸쳐 실시했고, 근무 부서에서는 매일 일상교육을 실시해 왔습니다. 또 정기 및 수시 복무점검을 통해서 무단이탈자에 대해서 고발 및 경고처분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조치받은 사람이 총 9명인데 구속이 6명, 기소중지가 1명, 경고처분이 2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복무규정 팜플렛을 제작해서 200매를 각 요원에게 교부했고, 근무 부서를 탄력적으로 배치 운영해 가지고 효율적인 인력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개인별 적성을 감안해 가지고 적정 부서에 배치해서 공익근무요원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병력동원 훈련소집입니다. 예비군 동원자원을 철저하게 관리해서 훈련소집 응소율을 제고하고, 군부대 동원훈련 실시로 비상 대비 병력을 정예화 하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 병력동원 소집훈련 세부집행계획서를 수립했고, 병력동원 소집훈련으로 23개 부대에 80명을 입영시켜 훈련에 임하도록 했습니다. 또 기일 연기원이라든지 소집취소원 등 5건의 민원을 처리해서 예비군의 편익증진에도 기여했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 병력동원 소집훈련은 9월에 370명을 대상으로 98연대 2대대에서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 고교생 병무행정 교육입니다. 병역의무 대상자에게 병역의무 이행과정을 사전에 안내하고, 신성한 국방의무 이행풍토를 조성하고, 안보의식을 함양시켜 나가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 고교생 병무행정 교육을 지난 3월 21일부터 5일간에 걸쳐 예산고등학교외 4개교 972명을 대상으로 병무행정을 설명하고 홍보물을 배포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언론매체를 통해서 병무행정을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재난대비 종합상황 관리체제 확립입니다. 각종 재난에 대한 효율적인 재난관리체제를 확립해서 재난피해를 최소화하고, 또 재난관련 유관기관 단체간 공조체제를 유지하여 재난의 조기 신속한 파악과 후속복구 등 누수없이 각종 재난에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 재난종합상황실을 연중 무휴 운영하여 84건의 재난을 관리했고, 또 사고대책본부를 7개 분야에 각 33∼42명으로 구성해서 대형재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또 현장상황반도 사고 등급별로 8∼10명씩 구성해서 현장재난 관리체제도 갖추었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연중 재난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사고대책본부를 즉각 가동할 수 있는 체제를 유지하겠습니다. 대형 재난사고를 대비해서 도상연습을 10월 중에 실시하겠습니다. 재난현장 지휘체계를 확립하고, 대형사고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긴급구조 합동훈련도 아산소방서와 연계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16페이지,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입니다. 재난취약시설·지역에 대해서 계절별, 월별 안전점검을 실시해서 재난위험요인을 조기에 발견하여 안전조치하고, 빈틈없는 재난예방 및 관리체계를 확립해서 재난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상반기 실적으로 총 10회에 256개소를 점검해서 그 중에 불안전요소 65개소를 발견하고 60개소는 조치 완료했습니다. 나머지 5개소는 조치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조치 중인 시설현황은 해빙기 안전점검과 장마철 대비 안전점검시 발견된 우룡아파트 공사장 위험사항은 이달 중순까지 조치하도록 사업주측과 합의를 본 바 있습니다. 그리고 군지정 재난위험시설 안전점검시 발견된 하평교, 궁평2교, 응봉에 있는 의용소방대 청사 등은 다시 재가설을 하든가 또는 계속적으로 진행상황을 추적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 시기 미 도래된 점검분야는 유관기관별로 합동으로 시기별 점검계획에 의거 안전점검을 빈틈없이 실시하고, 점검결과 조치 중인 불안전시설에 대해서는 위험요소가 해소되거나 재가설될 때까지 계속 추적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8페이지, 안전문화운동의 생활화입니다. 군민에게 재난에 대한 경각심을 불어넣고, 안전의식을 제고해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대형 재난사고가 없는 안전하고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 홍보활동은 지역신문, 예산소식지 등에 홍보문안을 10회에 걸쳐서 게재했고, 각종 안전문화 홍보물로 재난안전관리요령책자 450부, 우리집 안전점검요령 책받침 500매, 재난신고 홍보용 사무용자 2,000개, 전기·가스 안전요령 전단 450부, 또 안전점검의날 팜플렛 1,000부, 전기·가스 예방 안전스티커 1,000매를 각각 제작해서 가정이나 업소에 배포한 바 있습니다. 또 생활안전교육으로 안전점검의날 행사를 통해서 가정 안전교육을 실시했고, 또 학교를 통해서 학생 기초생활 안전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또 민방위 교육시에 안전교육을 병행 실시했으며, 각급 직장 및 사회교육에 교육자료와 홍보물을 수시로 제공해 줬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서는 주민 재난안전 관리요령 책자 5,000부를 제작 배포하는 등 안전문화운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석기 의원 거수 ) 김석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기 의원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업무보고는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보고를 들어보니 2000년도 1월달 전반기에 보고한 내용 중에 1가정 1소화기 갖기운동이 사실은 군 시책사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전반기에는 보고하고, 후반기에는 이렇다저렇다 말도 없이 슬그머니 빼버렸어요. 그 이유 좀 한 번 얘기해 주세요.

뺀 것에 대해서는 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1가정 1소화기 갖기운동이 업무보고를 드렸고,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렸는데 그 당시 기억으로 조금 너무 소소한 사항을 업무보고에 넣을 필요성까지 있느냐 하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뺀 것입니다.

이게 군정시책사업 중에 하나로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시책사업을 1개 과에서 뺐다 넣다 하고, 또 전반기에 해서 1가정 1소화기 갖기운동을 하면 얼마나 좋아요. 좋은 사업인데 하다가 어려우니까 뺐겠지 이게 잘 이루어지면 왜 이것을 빼겠습니까?

아닙니다.

이게 사실 아파트라든지 이런데 아파트단지내에 소화기 하나씩 갖고 있으면 초등에 진화할 수 있고 해서 좋은 사업인데 이것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전개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뺀 것을 다시 넣어서 추진을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읍 소방대 증축공사가 있는데 이것은 짓는다 안 짓는다 소리도 없이 슬그머니 또 보고를 안 해요. 그런데 이것이 제가 볼 적에는 아마 못 지게 된 것으로,

의소대 관리분야에 하반기 추진계획에 착수하겠다고 한 줄 간단하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과장님이 잘 모르시는 저기인데 지금 예산읍 소방대가 다 부수게 되어 있어요. 거기 대회리 하천개수공사를 하면서 소방대가 3분의 1이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건물도 부수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다가 이것을 개축한다는 것은 정보가 너무 늦다. 건설과 내지 도시과에서 추진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도 민방위과에서 그것을 모르고 있다는 것은 너무 정보가 늦지 않느냐. 실질적으로 방재계나 이런데 물어보시면 예산읍 소방청사가 아마 3분의 1은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도시계획에. 올해 공사 착공을 하는데 거기에다가 무슨 소방대 증축을 또 합니까? 이것을 알아 가지고 계획을 다시 잡고 미리 청사 문제는 도에서 돈이 내려와야 되잖아요, 도비가?

예, 이미 내려와 있습니다.

미리 도시계획이 이렇게이렇게 되어서 청사를 헐게 되어 있다, 그러니 어디로 다시 옮겨야 되겠다는 안을 잡아야 될 시기가 왔다. 그것을,

저희가 이 계획을 세우기 전에 주변 여건이라든지 도시계획 관련 계획사항, 주변 여론을 상당히 세심하게 수렴했는데 하천 개·보수공사는 제가 처음 의원님한테 듣거든요. 그래서 관련 실·과하고 그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협의를 하겠습니다. 반드시 하천공사를 소방대까지 포함해서 해야 된다면 소방대 증축공사는 재검토 되야 되겠죠. 그러나 그 부분이 포함 안 되도 개수공사가 가능하다고 할 때는 원 계획대로 증축 공사를 하는 것으로.

그것은 건설과하고 상의를 한 번 해 보시면 아마 계획이 완전히 돼 가지고 소방서가 3분의 1 내지는 일부 들어가서 헐어야 된다는 그런 것은 제가 20일전에 도면을 봤어요. 그러니까 한 번 그것을 보시고 자세한 계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 질의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이한두 의원 거수 ) 이한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의원입니다. 이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한 가지 궁금해서 묻겠습니다. 소방서에 소방관이 대략 2명정도 있나요, 읍·면에?

읍·면에 2명 있습니다.

그런데 일전에 인사이동을 전부 했죠?

예, 했습니다.

인사이동은 어디에서 관여합니까?

아산소방서에서.

그런데 이게 보니까 2명 있는 곳을 한꺼번에 2명 다 인사이동을 해 가지고 생소한 직원들이 자리배치되면서 어떤 위급지역을 제대로 파악을 못해 가지고 어떤 위급상황이 왔을 때 신고를 한다 해도 지역을 전혀 파악하지 못해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데 앞으로의 인사는 적어도 한 번에 자리를 두 사람 다 옮기지 말고 한 사람씩 옮겨서 위급상황에 대처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좋은 지적입니다. 그것은 아산소방서와 저희가 충분히 협의를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지역에 대한 숙지가 돼야 되는데 모르는,

두 사람 다 자리이동을 함으로서 어떤 위급상황이 생겼을 때 문제가 된다 하는 그런 지적을 해서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박병만 의원 거수 ) 박병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의원입니다. 18페이지, 안전문화운동의 활성화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저수지 같은데 있잖아요?

예.

거기 위험해서 사람이 죽고 그런 데가 있거든요. 그런 곳의 표시라든지 이런 것을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그것은 저희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도 저수지에 익사사고 위험하다는 경고판을 전부 부착합니다.

민방위과에서 하는 거죠?

예, 그 업무를 수자원을 관리하고 있는 산림축산과 거기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해당이 되네요?

예.

신양면 여래미에서 사람 죽은 것 아세요? 여래미 저수지.

최근입니까?

아뇨, 작년에.

작년에도 익사사고가 있었습니다.

보고 받았어요?

예, 정확하게 신양 여래미인지는 잘,

사실은 신양 사람도 하나 빠져 가지고 죽을 뻔했고, 차가. 또 한 사람은 빠졌는데 3일만인가 5일만인가 꺼냈는데, 온양 사람.

그건 송석저수지,

아뇨, 신양 여래미에서. 네가 지난번에 운전하고 가보니까 몇 번 다닌 데도 그렇게 위험하더라고요. 거기에서 그걸 빼 가지고 나오는데 거기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면,

여래,

여래미, 신양 여래미. 이렇게 위험한데 위험표시 하나 없다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나보고 누가 얘기를 해 주더라고요.

거기 현장을 제가 답사해 가지고 가드레일이라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

거기에 여전 다니던 사람이 하나 빠져 가지고 죽을 뻔 것 했어요. 물이 굉장히 깊거든요. 이 사람은 술 먹었는지 빠져 가지고 빠진지도 모르고 며칠 후에 발견해 가지고 꺼내갔어요. 이런 것들은 위험표시라도 해서 지역사람들이라든지 외지 사람이 와 가지고 위험한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12인) 의장 김영현 의원 박병만 부의장 최무영 의원 박상문 의원 권국상 의원 박순환 의원 김동숙 의원 신현문 의원 김석기 의원 이주원 의원 김승기 의원 이한두 출석공무원 부군수 김영호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산림축산과장 김종억 건설과장 강희종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장두환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양명석 전문위원 이원용 의사담당 박찬규 직원 이덕효 직원 곽은영 직원 박찬동 직원 길상희 업무보고건설과 업무보고민방위재난관리과 업무보고산림축산과 업무보고지역경제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