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택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가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재무과, 환경보호과, 보건의료원, 산림과, 문화복지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계속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재무과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재만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오재만입니다. 재무과소관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고 1페이지 2000 지방세과정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목표는 46억6천3백만원인데 부과액은 이에 61%인 28억6,557만4천원을 부과해서 25억6,292만9천원을 징수했습니다. 미납액은 3억264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지방세가 감소된 것은 담배소비세가 전년도에는 36억5천만원이었습니다만, 금년에 20억원으로 책정함에 따라서 16억5천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서는 1월에 징수목표액을 시달 각종계획을 실시하고, 징수전망 추계 분석등을 해서 현재 읍면 세정업무 추진지도를 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서는 먼저 징수하지 못한 미납금과 세수목표 달성을 위한 총체적 추진을 강화하기 위해서 부과자료의 정확한 조사관리, 과세자료의 완벽한 정비 및 납세자의 미납자 이동조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연말에는 세수증대 유공공무원에 대한 표창을 실시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보안으로서는 경기침체 지연으로 고액자 즉 우리 관내에는 1백만원이상 현재 체납자가 약 36명에 8천1백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고질체납자와 지속적인 체납액 유지를 하고 고질 체납자 재산조회후 체납처분을 단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자진납무 유도 및 고액 납세자 분할 납부 유도로 체납액 일소를 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비가 되겠습니다. 현재 3억2,064만5천원에 대해서 상반기 추진실적은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추진 설정 2회를 해서 체납액 징수 실적은 약 5천6백만원, 자동차 번호 영치를 14대, 지방세 체납재산 조회를 2회, 고질 상습체납자 재산압류를 70건에 5천2백만원을 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서는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 설정을 추진해서 행불, 무재산 판정시 과감한 결손처분을 조치하고 체납자 원인 규명 신속한 재산 압류 처분을 하겠으며, 자동차세 체납자 번호판 영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질 체납자 별도 관리를 위해서 관허사업 제한 및 금융기관 통보를 하고 강력한 행정제재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경기침체 등으로 고액체납자 지속적인 체납유지를 하고, 법원 경매 및 징수 불능시 결손처리를 강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정적인 지방세수 확충입니다. 이것은 담배소비세가 되겠습니다. 목표가 20억원 중에서 7월말 현재 8억8,478만8천원, 39%의 목표 징수를 했습니다. 잠정적으로는 현재 8월 15일 현재 10억6천3백78만원에서 목표대비 약 53%정도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서울 담배 판매 물량 공급을 확충하기 위해서 관내 행사 및 담배 소요 예상시에 내고향 담배판매를 하고 담배 판매 민간인 보상금을 제때에 지급을 해서 담배 운송료도 차질이 없게끔 적기에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서는 각종 행사등 담배 판매 운동전개를 하고 유공자 연말 표창을 민간인과 공무원에 대상으로 해서 사기진작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공정거래 위반으로 인한 담배인삼공사 공급 제한으로 세수결함이 예상되고 있으며, 담배인삼공사 및 기타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제 강화로 목표달성에 총력을 경주토록 하겠습니다. 자금관리 및 이자수입증대입니다. 현황으로서는 자금수급관리 및 이자수입 목표가 15억원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목표대비 전년도에 96.8%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서는 자금관리 및 이자수입 실적은 6억9천만원, 목표대비 46%가 되겠고, 하반기 추진계획으로서는 자금수급계획 수립을 위해서 정확한 자금집행을 하고 예금동향을 신속 판단해서 고가 상품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사업공정에 의한 자금배정을 준공조서를 첨부해서 자금집행을 할 계획이며, 1일 지불 준비금을 최소화를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세입금 수납대행점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조기 세입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의 지속적 추진입니다. 현황은 2000년 세외수입 목표는 95억2천1백만원으로서 전년대비 113%가 되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즉 재산임대사용료, 수수료, 징수교부금, 이자수입 등 30억1천8백만원이 되겠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 이월금, 잡수입, 과년도 수입으로서 전년대비 128%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년도 이월금이 많아서 목표액이 많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214억9백만원, 목표대비 211%가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181억8천5백만원으로 279%가 되겠는데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전년도 이월금 111억9천만원이 이월되어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수수료 사용료의 현실화 추진입니다. 부동산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 및 교부금 신청 신설과 위생관련 음반비디오물, 유기장 허가 요금조율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수수료가 저희들이 징수할 수 있는 요건이 되기 때문에 근거를 마련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신규세외수입원 지속적 발굴을 위해서 무단점 사용료 공유재산 색출을 하도록 하고 보존 부적합 재산 매각 추진을 계속 하겠습니다. 폐기물 피피마대 제작 판매, 환경보호과와 협의 추진토록 한 것은 저희들이 세외 수입 증대방안으로 연찬회를 상반기에 추진했습니다. 그 중에서 우수사례가 선정이 되어서 기술센터와 환경보호과에서 내놓은 사안을 하반기에는 마무리토록하겠습니다. 수수료 사용료 현실화 조례개정 추진입니다. 상반기에 추진했다가 아직 추진중에 있는 조례제정을 추진완료하고 세외수입 체납액 일소를 위해서 관련부서와 협조하여 강력히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정한 회계업무 운영입니다. 현황으로서 연간 세출예산액은 835억8천6백만원입니다. 이것은 실과 일상경상비를 제외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서는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 계약이 되어 있고, 이것은 사안발생시 마다 수시로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연 2회에 걸쳐서 291개 사업장에 공사하자 검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세출예산집행은 226억5천2백만원으로써 27.1%에 해당됩니다. 이는 소비성 경비의 집중 통제, 수의계약 낙찰율 하향 조정을 하도록 했습니다. 예를 든다면 ’98년도에는 수의계약이 95%, ’99년도에는 94%, 금년도에는 94% 수준까지 계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 계약은 140건 전산 입찰은 9건을 실시했고, 공사하자검사를 291건을 해서 5건의 보안 시공을 마쳤습니다. ’99년 회계연도 세입 세출검사를 마쳤으며, 세출결산 승인을 7월에 받은바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서는 세출 계약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서 관계법등 연찬을 주로 하면서 공정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을 위해서 업체의 수주기회 균등 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의 계약 운용 개선을 위해서 공개 견적입찰제도 등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반기 하자검사실시는 사업부서의 엄격한 검사이행을 촉구하고 공사, 용역, 구매, 세입세출외 현금관리를 9월까지 전산화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건강진단은 11월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 관리입니다. 현재 군에는 군유재산이 33,021필지에 88,739㎡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서는 국공유재산관리에 대하여 1월말일까지 지적전산자료 출력을 해서 재산관리대장 대조 실시를 해서 현지 실사까지 6월말까지 마쳤습니다. 실태조사 결과 무단점유 재산에 대해서는 11필지에 8명이 있었습니다. 하반기 계획에서는 무단 점유 재산 시효중단조치를 실시하기 위해서 10월말까지 변상금 예고 통지를 하고 변상금 부과 임대 계약 체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고 지속적인 재산관리를 위한 제2차 실태조사를 10월부터 해서 2001년 5월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농민상담소 및 장안 폐교부지 교환이 되겠습니다. 현황으로서는 구 농민상담소와 장안 초등학교 교환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서는 지난 7월까지 도 교육청 관리계획 승인까지 받았고, 하반기 추진계획으로서는 10월까지 교환 계약 및 차액지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가격은 농민상담소는 8천만원의 가격이 나왔고, 장안초등학교는 2억6천2백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차액이 1억8천2백만원이 되는데 재원은 명덕 폐교부지 잔금이 1억원이 남아서 지난 추경에 정리를 했습니다. 8천2백만원은 지난 추경에 확보를 했기 때문에 예산은 문제가 없습니다. 다음은 명덕 폐교부지 매입입니다. 현황은 토지와 건물 매입예산이 3억3천만원, 하반기 추진실적으로서는 5월 20일에 매입대금 2억2,582만1천원을 지급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활용방안 검토를 8월중까지 하겠으며, 사업용도에 의한 관리 계획 수립을 9월 중에 하고 관련 부서에 이관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장기간 방치시 우범지로 전략할 우려가 있고, 현재에도 유리 파손등 건물 훼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용시까지 부지 잡초 제거 및 수시 순찰을 실시해서 장계면과 협조 활용계획을 조기 수립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사정비관리입니다. 현황으로서는 군민회관 전면 보수공사가 되겠습니다. 예산은 1천1백만원, 공사계획으로서는 난간벽, 창호 샷시와 전면 조적 및 미장공사가 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 상담실 보수공사로서 지붕공사와 내부수선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군민회관 보수공사를 완료했고, 하반기 추진계획으로서는 청소년 상담실 보수공사를 8월 중에 완료해서 이전토록 실시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상담실 이용객의 편리도모와 실내 비치의 개방화가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당초 계획 변경으로 예산이 상당히 증액이 되고 있습니다. 청소년 상담소에 360만원을 계획했던 것이 7백만원으로 되어서 부족예산은 청사시설장비유지비에서 충당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장계 엽연초 생산조합 부지매입입니다. 매입대상은 장계리 346번지 3,403㎡에 건물 7동이 되겠습니다. 예산을 저희들이 확보해 놓은 것은 4억이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서는 공유재산 심의회 및 의회승인을 ’99년도 12월 7일에서 12월 말일까지 마쳤고, 공공시설 매입협의에는 2000년 1월 27일부터 7월까지 3회에 협의를 한 결과 경작용 자재보관창고와 수매장 활용으로 인하여 매각 불능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장계 주민 편익시설 사업부지 재검토를 장계면에 7월 26일 공문으로 발송했습니다. 이는 저희들이 사고 싶어도 생산조합에서 이런 엄청난 조건을 제시해서 살수가 없으니 장계면민들이 원하는 곳으로 재검토를 해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장계면민 편익시설 부지 재검토를 금년말까지 하고 적정부지 선정을 해서 부지매입 추진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수매장 계속활용등 원칙적인 매각 불가 및 매각시 10억원이상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응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 의견은 감정평가금액이상 지급불가 및 부지활용도를 제고 타부지 선정 추진을 하고 추경시 이것이 금년내에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연말 추경시에 현재 확보된 예산을 삭감해서 2001년 예산으로 저희들이 다시 계상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재무과소관 상반기 추진현황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재만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질문순서이므로 준비되신 의원님꼐서는 거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육동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동수 의원입니다. 명덕 폐교부지매입을 2억2천5백만원에 했는데 매입당시에 계획을 예전에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한 것 같기도 한데 여기 보고서에 의하면 추후 활용방안을 8월중에 검토하겠다고 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당초에 명덕초등학교 폐교부지를 매입할 때에는 문화예술 창작공간활동을 조성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8월중에 계획안을 만든다는 것은 어느 정도 공식입장이 지상에 보도되고 있습니다만, 아직 그것도 완전히 해결이 안된 것 같습니다. 우리 관내에 소득 증대사업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장이 그쪽에 들어오게 될 것 같으면 어차피 그 근방 일대를 저희들이 토지를 매입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얘기로는 7,8월 중에 결정이 된다고 했다가 저희들이 보류를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에도 지상에 보도되기에는 저쪽 사업주로 타결이 되었다고 합니다만, 법정까지 갈 소지가 있기 때문에 두고 봐야 되지 않느냐고 합니다. 혹시라도 이리 오게 된다면 다른 부지도 사야할 것을 우리 군 소유 것도 그리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보류를 했던 사항인데 그 쪽과 연락을 계속 해봐서 그 쪽이 완전히 저쪽으로 정착이 된다면 이 쪽에서는 별도로 당초 계획안과 새로운 계획안이 있으면 의회와 긴밀한 협조를 해서 세부계획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이 되는 것은 이것이 차일피일 미루다 보면 군비만 투자해 놓고 활용방안이 계획이 안서면 또 적정한 활용계획을 찾지 못할 때에는 자꾸 연기가 되어서 아까 염려한 바와 같이 우범지역 활용장으로 변화할 것 같고, 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니까, 조속한 시일내에 알찬 활용계획을 수립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의계약 운용개선이라고 해서 공개경쟁 입찰제라고 했는데 수의계약을 하면서 공개경쟁입찰제를 한다고 보았을 때 금액은?

3천만원이상 7천만원까지, 1억원 미만까지로 일반계약과 허용된 계약금액 범위까지 되겠습니다.

견적을 제출을 하면 견적을 받아서 가장 저가 견적자 제출자 업자에게 줄 것인가 또 관내 업자나 관외 업자를 판별을 할 것인가 또 부실업체나 건실 업체를 구분해서 할 것인가 이런 것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계약 대상이 일반 공사는 1억원 이상까지는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고, 전문공사는 7천만원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가지를 3천만원 이상은 공개 견적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공개 견적을 우리 장수군 지역내로 해야 할 것이냐, 원칙대로 도 까지 해야할 것이냐하는 문제도 검토를 해야 겠고, 현재 입찰하는 방식처럼 예가를 선정해서 가까운 견적자에게 주어야 할 것인가 최저 낙찰자에게 주어야 할 것인가에 관한 것을 앞으로 중점적으로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인근 지금 시군에서도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만일 인근 업체를 우리가 배제했을 때에 우리 군내 업체가 인근 시군에 가서 공개입찰을 응했을 때에 거기에서 또 배제를 당할 것인가, 그래서 시군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지금 군산이나 익산 같은 곳에서는 도내로 하고 있습니다. 도지시가 강력하게 도내 전체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저희들이 이것을 도입해서 금년말이든 내년 초든 어떤 결정을 보아서 시행을 할 때에는 무리가 있다 하더라도 지금 제 마음은 장수군 관내업자에 한해서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육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타시군도 봐가면서 같이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기대해 볼 만한 하나의 시책으로 생각을 하면서 지금 오재만 과장이 오시면서부터 각종 수의 계약 낙찰율이 처음에는 97%정도 였는데 현재 93%까지 하향되었지요.

예가대가 그렇습니다. 예가에서도 2,3,4%의 성질면에 따라서 예까를 적용한 후에 거기에서 다시 7,6%까지 깍기 때문에 사실상 10%이상을 절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들이 기대한 만큼의 실효를 거두어 가고 있다, 만족스럽지는 못하지만, 그래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 5페이지에 보면 세외수입 지속추진을 위해서 수수료 사용료 현실화를 조례를 개정해서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수수료와 사용료를 현실화 했을 때에 앞으로 얼마나 세외 수입이 증 될것인지 예상을 해본바 있습니까?

그것은 아직 예상해 보지 않았습니다. 지금 부동산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이 법인이 1만원, 또 부동산 중개업 사무소 분소 설치 신고시 3천원, 공인중개사 3천원, 이러한 것들이 있고, 예술 문화 관계에 있어서 음반 비디오 및 게임물에 관한 유통관련으로 해서 비디오물 게임판매 신규 등록은 2천원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직 그러한 내용물도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예측을 할 수가 없는 단계입니다.

지금 너무나도 여러 가지 물가나 다른 수수료율에 비해서 저가일 경우는 좀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방세 체납액 일소 대책으로 관허사업제안이나 금융기관 명단통보등을 아직 시행은 안하고 있지요.

예, 안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의지로 봐서는 분명히 고질 체납자, 고액 체납자, 상습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강력하게 제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법으로 따지고 들어간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상당히 밀리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침으로 인해서 설득 노력하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실지 실행에 들어가기전에는 그 사람의 어떤 권위나 그 사람에 대한 반발의식을 잠재우기 위해서라도 사전에 3회 정도는 당신은 이러이러한 체납이 아주 고질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만부득이 금융기관에 명단통보를 하겠다고 하는 3회 이상의 고지가 있은 후에 통보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했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의 안개꽃 조직배양 묘본 분양은 여기에 농지세를 부과한다는 얘기입니까?

죄송합니다. 안개꽃 조직 배양 묘본 분양은 농업기술센타와 협의 추진한다고 했는데 그 앞의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면 세외수입 증대방안 연찬회 개최가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에서 각 실과원센타읍면이라고 해서 증록 했습니다. 그 중에서 기술센터에서 발표한 안개꽃 조직배양 묘분 분양과 환경보호과에서 제안한 PP마대 제작판매, PP마대를 했을 때에는 연간 2천6백만원, 그리고 안개꽃 조직배양을 했을 ��에는 상당한 금액이 들어올 것으로 그때 보고가 들어와서 우수사례로 선정을 했었습니다. 폐기물 PP마대 제작 판매는 이대로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을 합니다. 이것은 현재 쓰레기 봉투가 비닐 봉투로 되어 있는데 철제나 유리를 넣으면 비닐 봉투가 찢어지기 때문에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가격을 조금 더 올려서 그런 것들을 넣어도 찢어지지 않는 PP마대를 제작해서 판매를 한다면 연간 2천6백만원 정도의 수입이 되고, 안개꽃 조직배양 묘분 분양을 했을 때에는 상당수 숫자의 금액이 나오도록 되어 있었는데, 저희들이 상반기에 5만본을 저희들이 만들어서 화훼협회에 팔았습니다. 그 결과 750만원이 저희들에게 수수료 수입으로 들어와서 일단 금년에는 이것으로 마치고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들어갔습니다만, 마치고 현재 화훼협회에서 저희들이 준 것을 가지고 그 내용으로 추진해서 상당한 물량을 화훼농가에 배분을 했기 때문에 많은 효과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잘못된 것을 사과 드립니다. 하반기에 추진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미 5만주를 판매해서 750만원의 수수료 수입이 상반기에 들어온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공사중에 부도날 업체도 발생하지 않겠군요.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이상이 없었습니다만, 이런 사람들이 우리 사업장에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업장에서 부도가 날 수도 있습니다. 지금 관광순환도로 하청업자인 삼강에서 재하청을 주었는데 재하청이 60억 부도가 났습니다. 우리가 공사를 시행한 것은 30억인데 저희들까지 여파가 있습니다. 노임을 받지 못한 재하청분에서는 법원에 압류를 의뢰해서 저희들에게 압류통보까지 왔습니다.

김홍기 의원입니다. 6페이지의 내용을 보면 공개 견적 입찰제 등 검토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공개 입찰 수의 계약 건이 안된 것은 어떤 방법으로 입찰하는가요.

입찰공고를 해서 당일 대가를 경리관실에서 정합니다. 그 자리에는 감사담당공무원, 공사시공 발주부서 공무원, 또 경리관이 지명하는 공무원, 계약담당 공무원이 참여를 해서 거기에서 정산입찰기계에 의해서 거기에 프로그램을 입력시켜서 합니다.

그럼 예가를 정해놓고 거기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낙찰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낙찰제가 아니고요.

87.5%의 제일 가까운 입찰금액을 투찰한 사람이 됩니다.

가격도 공개시키지 않습니까?

공개시킵니다. 그리고 적격 심사는 사전에 하지 않고 입찰봐 놓고 합니다.

그럼 2순위도 될 수 있고 3순위도 될 수 있겠군요.

예.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1천원이라고 한다면 875원을 쓴사람이 무조건 될 것 아닙니까? 그럼 1천원이라고 하는 가격을 공개시킨다면 87.5%의 근사치에 맞추어서 낼 것 아닙니까?

근사치에 다 써냅니다. 적격심사를 해서 거기에서 문제가 될 것 같으면 2순위가 될 수도 있고, 3순위가 될 수고 있고 합니다.

이해가 잘 안가는 군요. 가격까지 공개를 시키고 87.5%에 가장 가깝다고 한다면 누구든지 87.5%를 정확하게 써 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것이 안되는 것이, 예가를 15개를 만듭니다. 15개를 만드는데 마이너스 7개, 플러스 7개를 만들어서 3%차이로 15개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입찰장소에서 참가자들이 네사람이 나오게 됩니다. 15개 중에서 4개를 자기들이 무작위 차출을 합니다. 그래서 4개를 더한 후 나눕니다. 그것이 예가가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행자부에서 3천만원 이상은 공개견적 입찰제등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공사를 발주를 하라고 하는 쪽으로 지시된 것이 있지요.

조금전에 육동수 의원님꼐서 질문을 해 주셔서 답변을 해드렸습니다만, 일반공사 1억원이하와 전문공사 7천만원이하 까지는 수의 계약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이대로 수의계약을 하는 것보다는 3천만원 이상이나 그이하의 이상이라든가를 해서 공개견적 입찰제를 만약 견적 5천만원을 한다면 저희들이 예정가를 일반 공개 입찰은 15개를 만들어서 4개를 뽑지만 이것은 10개를 예를 들어서 만들어서 견적에 참석한 사람들이 세사람이 나와서 뽑아서 평균을 내어서 거기에서 제일 가까운데에, 금액을 써낸다는 사람이 한다고 하는 방법도 있고, 기초금액을 설계금액대로 해서 당신들이 공사할 수 있는 금액을 써내라고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당장에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하반기 검토계획으로 보고를 드린겁니다.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견적입찰제라고 해서 공개적으로 하지 않고, 그 금액에 의해서 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하나만 하니까 차라리 공개입찰 수의 계약 금액이 공개입찰방법으로 한다든지 아까 이야기했던 그런 방법으로 한다든가 하는 것이 아주 투명하고 공정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약식 공개입찰식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자부나 도에서는 지침상으로 내려와 있습니다만, 일부 군에서는 그렇게 시행을 하다보니, 그리고 도까지로 하다보니 타시군에서 와서 전부 그 사람들이 가져가니까 오히려 자기 군에 있는 업자들이 하나도 못해서 불평이 많아 이것을 중단한 사례가 나오고 합니다.

우리 입장으로는 단위를 도로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지만 내부 방침으로 우리 지역 업체만 참여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을 주어서 그 사람들 견적을 내어서 아까 이야기한 방법으로 한다면 아주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러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하반기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명덕 폐교매입을 해서 처음에는 문화예술의 요람을 만들겠다고 하는 취지로 계속 추진을 하다가 장안리가 교환조건으로 해서 한다는 거기가 더 적지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쪽으로 가고 있는 모양입니다만, 명덕폐교는 어떤 쪽으로 활용하려고 합니까?

그 사항도 육의원님의 말씀이 있어서 답변으 드린 사항입니다만, 명덕리 건은 말씀하신대로 문화공간 창달을 위해서 장소 제공을 목적으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교육을 했습니다.

육의원님과 같은 내용이면 답변을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제가 더 첨가해서 묻고 싶은 것은 명덕리에 얼마전 경로 잔치를 해서 가봤더니 거기의 좋은 나무를 다 캐서 생가지로 옮긴다는 이야기가 들리는데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거기에 있는 나무 한그루나 풀한포기는 전부 그 사람들이 정성을 들여서 가꾸어 놓은 겁니다 . 그러면 우리 군에서 샀지만 거기에 대한 애착이나 자기들이 주인이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무엇을 할지는 모르겠는데 그만큼 조경이나 여러측면에서 필요한데 그 나무를 캐어서 생가지로 옮긴다고 하는 것은 저는 잘못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하면 안될 것 같습니다.

주민이 그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작은 나무가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주민들의 뜻을 받아서 최대한 보호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계 엽연초 생산조합 관계는 행정에서 접촉을 해서 감정을 해서 한 가격보다는 10억을 내라니,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필요하니까 팔수가 없다는 쪽으로 가고 있지요.

예.

장계로 보면 거기가 중앙지라면 중앙지인데, 왜 꼭 매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냐면, 흉물입니다. 창고가 오래되어 녹이나서 보기가 아주 안좋습니다. 그런 정비차원에서도 그것을 매입해서 군에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고, 또 장계 지역에 주차장이 없습니다. 고수부지에 만들어 놓았지만 그것은 농산물 건조장으로 해서 놓았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사고가 났을 때에는 주민들과 행정이 문제가 생길 것으로 보여 지기 때문에 거기를 주차장으로만 활용을 한다고 해도 장계사람으로서는 큰 편리가 도모가 되는데 여기를 좀더 적극적으로 접촉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희들도 공감합니다.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추진한지 거의 1년이 다 되어 갑니다. 이왕 살바에는 주민들이 원하고 시내 한복판에 있으면서 여러시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이기 때문에 최적지로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매입에 임하고 있습니다만, 그쪽에서 저희들이 수용할 수 없는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땅이 아닌 그 근방이라도 다른 곳이 있다고 하면 한번 협의를 하여 주십시요하고 장계면에 공문을 내보낸 것이지 이것이 저 희들이 우리 요구에 의해서 매입만 할수 있다고 한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매입을 합니다. 만일 이것이 안될 때를 대비해서 바로 그 근방이라도 있다고 한다면 제2의 후보지를 알선해 달라고 장계면장에게 공문을 낸 사실만 있는 것이지 저희들이 이것을 포기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도 서무과장이나 전무이사를 만나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쪽에서 계속 10억 요구를 굽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금년말까지 해결이 안되면 일단 연말 마무리 추경때에 이 사업 예산을 삭감했다가 다시 2001년도에 다시 세워서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특히 장계 인근 지역의 땅을 사려면 상승요인이 주민들에게 지배적으로 그렇게 주민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은 고시를 해서 수용영을 내릴 수도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기관과 기관으로 해서 감정에 의해서 싸게 살 수 있는 것은 적지는 거기 뿐이라는 이야기지요.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계속해서 살 수 있는 쪽으로 추진을 하고 노력을 해달라는 주문을 합니다.

저희도 의지가 있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을 삭감하고 내년도에 세워서 내년까지 계속 추진해보겠다는 마음자세가 있고, 그래도 안될 때에는 면민들이 추천하는 제2의 장소를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님이 50분이상 오래 서있었기 때문에 일문일답식으로 간단히 묻고 답변하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자금관리 이자수입, 여기에 나온 6억9천만원은 장부상에 수입된 것을 이야기한 것입니까, 아니면 상반기에 똑떨어지게 우리에게 이자수입으로 들어온 것입니까?

들어온 것입니다.

들어온 것이 그렇다구요. 예약된 것이 아니구요.

예.

예년에 보면 상반기 수입과 이자수입, 하반기 수입, 어느 것이 더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까?

지금 자금수급관리를 평균 250억이라고 보고서에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270,80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 되어 있는데도, 아까 그 금액 6억9천만원, 약 7억원정도 들어와 있는데 이정도로 12월까지 갈 것 같으면 자금이 약간 ...

제 이야기는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보았을 때에 이자수입이..

비슷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반기가 조금 더 많습니다.

더 많다고요. 저는 목표액 15억을 세울 수가 있느냐는 것 때문에 묻는 겁니다. 그리고 세외수입 목표대 임시적 세외 수입이 279%가 많다, 이월금을 포함해서 그렇다는 이야기인데 이월금을 빼고는 얼마입니까?

이 중에서 119억7천9백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7천9백만원이 이월금이라고요.

예.

그것 빼면 아무것도 아니군요.

그렇습니다.

이런 것은 보고서를 쓸 때에 실질적인 말하자면 이월금 임시적 세외수입은 넣지 말고, 괄호안에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주어야 되지 보고서상 수치올리고 보고하기 좋게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군수가 어느때에 의회에 와서 앞으로는 3천만원 이상은 전부 공개입찰할 거라고 했는데 겨우 12% 입찰하고 88%를 수의계약을 했는데 그것은 군수 이야기와는 전혀 틀리군요. 청사관리말입니다. 문제점 대책이 7백만원이 예산이 부족해서 청사 시설장비 및 유지비에서 충당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청소년 상담실 보수공사를 하려고 보니 360만원가지고는 안되고 7백만원을 더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끌어다 쓴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군민회관 보수는 그대로 하고요.

예.

당초예산 올릴 때에 360만원은 어떻게 검토가 된 것입니까?

당초 설계는 내부에 나타난 것만 했었는데 하다보니 더 부실한 부분이 나타나서 그것을 보수를 하다보니 더 늘어났습니다.

손을 대다 보니 그렇다는 겁니까?

예.

그럼 360만원이라도 계약을 해서 했을텐데요.

예, 했습니다.

고치다 보니 손댈 곳이 많아서 7백이 더 소요되더라...

예. 땅에서 암이 나와서 설계변경한 것과 비슷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하나 자료를 요구하고 싶은 것은 금년에 현급금 지급된 것있지요.

예.

그 자료표를 나중에 끝나고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6페이지의 몇분 의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공정한 회계업무 운영이라고 해서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면 공사, 용역, 물품구매등 계약 140건은 전부 계약을 어떻게, 수의계약을 한 겁니까?

그 밑에 내력이 있습니다.

전체가 그것인데, 전체를 계산해 보니 수의 계약이 평균 88%입니다.

입찰 빼고요.

입찰은 12%밖에 안되고, 88%가 수의계약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평균 수의 계약 낙찰율 몇 %입니까?

수의 계약 낙착률도 93%전후가 됩니다.

제가 수의 계약 공사 부분만 수의 계약 낙찰률을 공개경쟁입찰 낙착률 90%로 맞추니까 5억이 이익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전체적으로 물품구매까지 전부 해서 88%가 되니 수의 계약을 빨리 정리해야 됩니다. 수의 계약도 아까 우리 과장께서 계획하고 있는 견적 입찰제, 이런 것을 도입해야 합니다. 지금 남원이나 전부 하고 있지 않습니까? 3천만원 이상, 전주시는 7월 1일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공사금액만 5억정도의 이익을 갖고 온다고 계산이 되는데 전체 물품구매다 뭐다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따지면 엄청난, 담배판매수입에서 결손부분을 이 부분에서 매꿀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저의 입장에서는 분석을 해보면요. 그렇다고 보면 안할 이유가 없고, 그리고 재무부령 업자니, 전문업체들이 너무나 난립이 되어서 사실상 부실공사를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업자들도 제도적으로 정리해 주어야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면 어느 적정선 내정가나 설계금액이 아니라 최하한선으로 최저가로 낙찰을 해야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정말 경영이 어려워서 문닫아야 할 부실업체는 정리가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제가 여기서 강하게 어느쪽으로 해라 마라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최하한선으로 해서라도 이 수의계약을 견적 입찰제나 이런 방법으로 연구, 아니 하반기에 연구가 아니라 하반기에 실천을 하도록 하십시오. 왜 미룹니까 지금 수의 계약 때문에 문제가 되어 있지요.

수의계약 문제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 문제가 안되어 있어요?

그거하고는 좀 다릅니다.

투명성이 없고, 또 분명히 문제를 야기시키기 때문입니다. 언제든지 그런 것이 비밀 보장되라는 법 있습니까? 그리고 이런 좋은 제도는 우리가 빨리 도입을 해야지요. 왜 못합니까? 해야지요. 지금 공개할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이제는 정말 당이다 뭐다 개입을 해서 재무과장도 정말 골치 아플겁니다. 수의 계약 주어서 빚 갚아 주는 곳입니까? 이것 제도개선 하십시오. 왜 못합니까? 과감하게 해야지요. 하반기에 검토가 아니라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해보실 수 있지요.

하는 쪽으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상당히 수의계약 낙찰률을 낮추는 데도 오과장님께서 과감히 해 주셔서 정말 잘하고 계시다는 의원님들의 평가도 있습니다만, 수의계약을 공개경쟁입찰 낙찰률 수준으로 맞추든지 견적입찰을 하던지 그런 쪽으로 하십시오. 지금 인근은 다하고 있습니다. 장수군만 유독히 안합니다. 그리고 수의 계약도 88%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의계약 공개경쟁 입찰제를 하고 있는 곳이 남원, 익산, 군산, 기타 시군이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 저희들도 준비를 하고 있는 군으로 포함이 되겠습니다만, 몇 억짜리가 견적 낙찰금액과 저희들 공사는 1천만원 미만도 있고, 1,2천만원, 제일 주류를 이루는 것이 2,3천만원인데요. 거기에서 예정가격을 절감을 하고, 또 거기서 예정가에서 견적받아서 한다고 하면 큰 공사에 비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의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또 그렇게 하다보니 너무나 작은 한 2천만원짜리 7,8%, 10% 깍을 것 같으면 거기서 너무나 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3천만원 이상만 하시라니까요. 3천만원 이하까지 다하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3천만원이상 다른 시군 많이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도록 하시고요.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 공유재산 확보차원에서인지 어떤 목적을 갖고 있는 지는 모르지만 자꾸 폐교란 폐교는 다 사들이고 있는데 지금 지지분교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종전대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임대료 얼마 받고 있습니까?

연간 3백만원 받고 있습니다.

제대로 들어오고 있습니까?

예.

잘 관리되고 있어요?

그것은 이상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장수고등학교 폐교는 임대를 하지 않았으니 임대료 못받고 그냥 있지요.

네. 저희들이 자체 활용방안을 계획세웠다가 경찰서 청사 부지로 떠오르면서 저희들 자체계획으로 보류를 시키고 있습니다.

본래 계획은 사당앞의 마을을 이주시키기 위해서 했는데 그 분들이 반대를 해서 아파트 건립하는 것으로 목적이 바뀌어 졌었지요.

예. 추진을 하다가 그렇게 중단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장수읍만 해도 주택부족난이 상당히 심각하더라고요. 방하나 얻기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정말 공무원들 소형임대아파트, 원룸형 임대아파트 같은 것이 있으면 인기리에 분양이 될 수 있겠다는 판단이 서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과장입장에서 책임자에게 건의를 한번 해주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아까 명덕초교 내지는 장안초교 얘기가 많이 되었는데 이것도 예술 창작 스튜디오 중앙정부 예산 1억, 도비 5천, 군비 5천 해서 2억원을 해서 예산로비까지 다하고 여기에 참여할 사람까지 전부 구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할 수 있도록 뒷받침이 안되니 그 조직이 이제 와해가 되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모이라고 하니 어려움이 많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문화관광분야에 투자를 많이 해서 생가지, 사당, 백용성 조사, 생가지 성역 문제 이런 것들이 한다면 이런 것도 다른 문화를 같이 병행해서 추진이 되어야할 것이 아니냐 라고 본다면 이런 것도 빨리 빨리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정리를 해주고 뒷받침을 해주어야 할 것아니냐, 그래서 사 들여서 관리하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목적대로 쓸 수 있도록 신속하게 조치하는 것도 공유재산 관리의 한 부분 아니겠느냐, 관리비 같은 것도 그 사람들이 입주를 하면 안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쪽으로도 공유재산 관리에 허술함이 없도록 그렇게 관리를 해 주십사하는 당부를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재무과에 대한 업무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환경보호과에 대한 업무 보고를 청취해야할 순서입니다만, 준비를 위해서 10시 45분까지 8분동안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산림과 소관

산림과장 김용복입니다.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림사업입니다. 금년도 조림사업은 총 253ha를 완료해서 전체적으로 120그루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세부내력은 유인물로 가름을 하고, 하반기 계획은 조림지 활착상황을 8월 1일에서 15일까지 조사를 하고 2001년도 조림예정지를 금년도 하반기에 확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을철 10월 중에는 조림사업 도 심사에 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조림지 사후 관리로 풀베기 작업입니다. 상반기에 이미 실적을 완료한 곳도 있고, 지금 2차로 두 번 베어야 할 곳이 기간이 남았습니다. 하반기에는 사유림 1,150ha와 군유림 95ha에 대한 1,245ha를 할 예정이고, 여기에 따른 사업지도를 철저히 해서, 또 사유림 사업체에 대해서는 실행지도 후에 정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지역 특색 녹화사업입니다. 이것은 금년도 추계에 실행할 예정으로 하반기에 사업예정지를 확정해서 8월 20일까지 설계를 하고 논개제전이 끝난 다음에 사업이 실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주로 화목류로 해서 도로변에 경관조성을 하는 것에 치중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주요 도로변 환경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부용화 등 꽃을 춘계에 거의 식재를 해서 완료했고, 하반기에는 축제행사를 대비해서 아직 센터에서 생산된 국화나 꽃을 공공근로로 해서 식재를 9월 20일까지는 식재를 완료해서 행사대비를 하고 현재 수분재 공원에 추경에 확보한 사업비로 분수대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급적 추석전에 완료를 해서 논개 제전 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분수대에는 조명시설까지 첨가가 됩니다. 다음 5페이지 등산로 개설사업입니다. 등산로 개설사업은 추기에 할 예정으로 지금 북바위 쪽과 뜸봉샘 정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등산로는 논개 제전이 끝난 다음에 등산로를 개설하고 뜸봉샘은 이미 춘계에 완료를 했습니다. 뜸봉샘을 정화를 하므로써 수분재 부분을 이용하고 금강의 원류라는 것이 금강 사랑본부에서 많이 협조가 되어서 초기에는 군산지역의 학생들이 장수 뜸봉샘을 많이 방문할 예정이고, 그것을 전도 더 확대해서 전국적으로 강을 사랑하는 쪽으로 추진해서 앞으로 뜸봉샘을 정점으로 해서 많은 탐사객들이 올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6페이지 임도시설입니다. 상반기에 이미 착공이 되어서 금년도 신설사업지가 1.85킬로미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장계 금덕지구외 되겠고, 임도구조개량 사업으로는 천천면 봉덕에서 춘송리 방면 임도가 되겠습니다. 하반기에 준공을 하도록 지도를 하고 자연을 최소한으로 훼손을 억제해서 자연에 맞는 임도가 설치되도록 지도를 철저히 하겠으며, 현재 월곡목장 휴양림 타루비가 연계되어 관광자원으로 활용도 될 것이고 또 기개설된 임도에 대해서는 구조개량 사업과 보조작업을 철저히 해서 임도의 기능이 더욱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육림사업입니다. 육림사업으로 어린나무가꾸기, 덩굴류신규사업, 또 덩굴류 사업은 한번하는 것과 두 번재차 보완사업이 있습니다. 그 다음 천연림 보육사업, 육림간벌사업이 있는데 이것을 신규 사업은 이미 8월 9일자로 완료가 되었고, 다시 보완사업을 추계에 실시할 예정이며, 천연림보육사업, 어린나무가꾸기 예정지 선정을 완료해서 사업을 조기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좋은 임목을 생산해서 경제적 가치를 증대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산림 병해충 방재입니다. 솔잎흑파리방제 나무주사에 150헥타, 솔잎흑파리 위생간벌 120헥타, 기타 병해충 50헥타, 예찰 요원 1명을 사역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이미 나무조사를 다했고, 방제를 해서 그동안 장수관내의 산림에 또 도로변에 병해충 방제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위행산벌지에 대한 산주동의서를 징구한 다음에 사업이 8월 25일부터 11월 30일까지는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으며, 또 앞으로 추기에 돌발 해충이 발생된 지역에 대해서는 방제를 적기에 실시해서 병해충이 없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산불예방입니다. 우리 군내에 임야면적이 넓고, 방대해서 산불예방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4건에 약3헥타가 소실되었는데 앞으로 홍보활동이나 마을방송, 등산객 지도를 철저히 해서 한건의 산불도 발생되지 않도록 감시활동을 철저히 하고, 만약산불 발생시에는 초동 진화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산불예방에는 임도를 이용한 진화차가 들어가지 않고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내년도 예산이 반영을 해서 진화차를 추가로 확보할 수있도록 배려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임산물 소득증대소득사업에서 임산물 저장시설에 100평방미터, 표고재배사 시설에 4천2백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표고재배사 시설 4천2백평방미터는 25농가에 농가당 50평씩 지금 대상자가 선정이 되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산물 저장시설은 3평씩 해서 10농가가 혜택을 보도록 결정이 되어서 농어촌 발전심의회를 통과해서 선정이 되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제대로 완공되도록 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우리가 상반기동안에 160헥타에 6천4백명을 고용해서 총 2억4천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더 확보된 130헥타는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 앞으로 130헥타에 5천2백명 정도가 사역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현재 매일 60명씩이 사역이 되고 있습니다. 주로 대곡리쪽, 또 신전 군유림 간벌지에 대한 숲가꾸기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가로수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그동안 우리 군내에 가로수가 미약한 형태입니다만, 예산사정으로 금년도에는 천천방면에 왕벗나무 2백주를 식재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예산이 확보되어서 아름다운 가로환경이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현재 가로수에도 발생할 수 있는 병충방재를 돌발해충이 발생된다면 철저를 기하겠으며, 앞으로 무궁화 식재를 추기에 가급적이면 대표로 확보해서 적당한 군도 정도에 무궁화 식재 가로수로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와룡 자연휴양림 보완사업입니다. 이것은 이미 설계는 완료하였습니다만, 성수기 관계로 성수기가 끝나는 8월 하순부터 작업을 착수하도록 연기하였습니다. 그래서 연말안에 사업을 제대로 완공해서 휴양림 이용도를 더 높이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방화동 가족휴가촌 및 장안산 군립공원 운영입니다. 현재 방화동에는 상반기에 변경계획을 의뢰해서 지금 도의 심사를 받고 있는 중이며, 관리사를 새로 신축하는 것도 성수기가 끝나면 바로 착수하겠습니다. 그리고 성수기 전에 취사장의 물이 고이는 것을 보수하기 위해서 바닥 공사와 쓰레기 로울러 받침대를 정비하였습니다. 군립공원 장안산에는 환경 청소를 철저히 해서 8월 말 성수기에는 직원들이 24시간 근무를 해서 장안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염려했던 것은 초여름 장마가 잦아서 세입의 감소가 있을 것으로 우려했습니다만, 날씨가 다행히도 더운 기간이 길어진 관계로 지금 휴양림에는 어제까지 1억이 좀 넘어섰고, 작년 연말보다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장안산에도 8월 15일 현재로 1,180만원 수입으로 해서 작년보다는 상위하였습니다. 방화동도 역시 현재 3,980만원 정도가 세입되어 작년도 같은 시기보다는 늘어났습니다만, 작년도 전체보다는 조금 미약합니다. 바로 초과달성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방화동 산림욕장 조성사업입니다. 이것도 역시 방화동도 성수기를 맞추어서 산림사업만 실시를 했고, 기타사업은 성수기가 끝나는 8월 하순에 착공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기반시설과 편익시설, 학습시설, 안내시설, 체육시설, 위생시설, 산림사업이 좀 있고, 거기에 전기시설까지 포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연말안에 사업이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군유림 관리 및 운영입니다. 총 군유림이 1,037필지에 4,070헥타가 되겠는데 여기에는 대부림이 139헥타, 분수립이 874헥타, 군에서 직접 3,057헥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과수로 대부 등시 4필지에 5.1헥타, 농경지로 경작경지 2필지에 0.7헥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이미 분수계약이 되어 있는 군유림 실태조사를 해서 분수 계약서상 조림 면적과 현 생립면적과의 차이라든가, 분수림 설정지의 제반 산림사업 실행상황이라든지, 관계법령 또는 계약사항 위반유무를 판단해서 분수림을 제대로 이용을 하지 않는 회사나 단체에 대해서는 회수하는 쪽으로 강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국·군유림 교환계획이 있는데 이것은 와룡휴양림이 현재 국유림인데 총 1필지에 606헥타의 국유림에 우리가 사용하는 휴양림 지구가 100헥타입니다. 이 1백헥타를 군유림으로 교환하는데 번암면 지지리의 뒷산과 광대동 뒷산에 129헥타의 군유림을 국유림과 교환할 계획으로 이미 7월 31일일자로 국유림 관리대에 공문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직접 세부사항을 이번 성수기가 끝나면 무주 관리소를 방문해서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8페이지 산지이용 과원 조성사업입니다. 금년도 80헥타에 6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현재 상반기에 28농가에 58.7헥타를 교부결정하였고, 그 중에서 11농가에 16.2헥타는 준공처리가 되어서 보조금이 지급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추기에 계속 예정 신청을 받아서 고시해서 허가토록 하겠고, 개간허가 지역 준공 촉구 및 절·성토지 복구 작업도 지도를 하겠으며, 개간 완료농가에 대해서는 보조금이 바로 지급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산지개간 가능 면적이 자꾸 줄어드는 관계로 우리 행정에서나 의원님들도 종중산이나 마을 주변의 산이 적정한 현황이 된다면 가급적이면 사과밭으로 개간되도록 유도하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과원조성을 위한 전답 기반정비사업입니다. 여기는 금년도 사업이 20헥타에 1억6천만원의 사업비입니다만, 신청한 농가가 22농가에 23.5헥타로 초과되어서 여기에서 19농가에 20헥타를 맞추어서 대상자를 확정했습니다. 현재 기반정비 및 유공관 매설 등 토양 개량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과수 식재를 위한 토양 개량을 실시하도록 하고 기반 정리 지구 절·성토면의 복구 관리 지도와 2001년도 춘기에는 사과 묘목 식재가 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전 답의 희망자가 많기 때문에 앞으로 다음연도 예산에는 더 많은 사업비가 계상이 되어서 사업량이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고랭지 포도 재배 확대사업입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포도식재에 3.6헥타, 관수시설 10헥타로 13.6헥타에 1억94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만, 현재 신청된 농가가 묘목 식재에 0.8헥타, 관수시설에 7헥타로 해서 지금 우리 예상된 사업량을 달성할 수 없을 상태입니다. 이것은 현재 포도가 과잉재배로 인해서 가격하락이 우려되어 농가에서 기피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지만, 현재 기 조성된 포도원에 대해서 우리 장수의 기후특성을 살려서 고랭지 고급포도가 생산되도록 기술지도를 철저히 해서 포도 재배농가에 좋은 성과를 거두도록 노력을 하겠고, 앞으로 포도재배소비가 많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21페이지 고랭지 머루재배 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량이 15헥타에 2억4,75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이중 사업희망농가가 26농가에 24.4헥타, 그 중에서 15농가에 15헥타로 맞추어서 확정되어서 보조결정을 하였습니다. 현재 머루식재를 위해 부지정리를 하고 있는 농가는 9농가에 14헥타를 하고 있고, 6농가에 1헥타는 이미 보조금 지급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부지정리 및 토양개량을 하도록 하겠고, 춘기 미식재 농가에 대해서는 추기에 식재 되도록 9농가에 대해서 지도를 하겠으며, 덕시설 기자재 구입 및 설치를 하도록 하고, 사업 완료 농가 보조금이 바로 정산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머루는 도에서도 동부 산악권 주산단지화를 도와 무주, 진안과 합동으로 주산단지화 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올려서 산림청에 지금 요청하고 있는 상태이므로 앞으로 머루는 식재가 가능한 지역이면 더욱 확대해서 주산단지로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22페이지 복숭아 재배사업입니다. 금년도 2헥타에 1천만원을 예산에 책정되었습니다. 이것은 추경에 확보되었기 때문에 현재 6농가에서 신청을 8월 중에 했습니다. 대상자를 확정해서 사업완료가 되면 보조금을 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숭아도 역시 과잉생산 될 것으로 보고 우려되고 우리지역에 잘 맞는 지 염려가 됩니다만, 우리 특성에 맞는 품종을 식재해서 우리 지역에서 특산적인 고급 복숭아가 출하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과수농가 저온저장고 신축사업입니다. 65평에 1억3천만원인데 상반기에 3농가에 35평을 선정해서 보조결정해서 현재 공사를 하고 있고 하반기에 추경에서 확보한 30평에 대해서는 농가를 조기에 선정해서 사업이 착수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것도 역시 농가에서 많이 원하기 때문에 다음연도 예산에서 저온저장고 사업이 확대되어서 많은 농가가 지원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4페이지 과수재배농가 관정시설 사업입니다. 금년도 15공에 1천5백만원입니다. 이미 상반기에 다 선정을 했습니다만, 현재 굴착을 해서 전기공사를 하고 있는 농가가 8농가가 되겠고, 7농가는 지금 수맥을 참사 중이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소형관정이라서 물이 부족되어서 중형관정정도로 올리기를 농가에서 원하기 때문에 다음연도에는 이 사업비도 증액이 되어서 농가에서 적정한 물을 확보할 수 있도록 배려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과수 유해조수 까치 포획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약 3천3백마리정도를 잡으려고 1천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수렵이라는 것이 농가에서 마구잡이로 할 수 없는 법령 관계로 면허증 소지자가 대신 포획을 한다든지 하는 어려움이 있어서 농가에서 크게 혜택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8백수가 잡아서 매장을 하는 것으로 기록 유지를 하고 매장을 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상위법을 가급적이면 고쳐서 유해조수로 될 때에는 포획이 좀더 쉽게 농가에서 할 수 있도록 방법 개정을 건의하고 있습니다만, 현재로는 법의 어려움이 있어서 반드시 독극물 사용을 할 수 없는 관계로 포획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일상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만, 금년도 논개제전행사에 장수사과를 홍보할 수 있는 장수 사과를 주제로한 초등학교 5,6학년에서 그림그리기 대회를 개최하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도 교육위원회에 가서 장학사님을 만나서 전라북도 모든 초등학교에서 추천이 되어서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약 440여 학교가 대상으로 있는데 전부 온다면 2,3명씩 추천을 하도록 우리가 의뢰를 하였습니다. 적어도 학생만 해도 5백명 이상은 올 것같고, 학부모가 따를 경우에는 거의 이 그리기 대회에 약 1천여명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여기에서는 지사님 상과 또 선생님들에 대해서는 교육감님 상을 주도록 준비를 하고 있고, 전참여자에게는 우리 기념품을 하나씩 주어서 우리 장수사과가 홍보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공이 되도록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복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 소관 주요 업무 보고에 관하여 질문이 준비되신 의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 의원입니다. 2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숭아 재배사업 계획 내용을 보면 2헥타에 1천만원해서 보조가 5백만원, 50%, 자담 5백만원이라고 해서 내용이 나와 있는데, 그 밑을 보면 5백만원에서 또 보조가 250만원, 자담이 250만원이라고 나뉘어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특화작목을 육성하는데에 있어서 오미자나 포도, 머루 등 총사업비를 놓고 거기에 50% 보조로 해서 일관되게, 50% 기준으로 맞추어서 사업추진을 해 왔는데 여기에는 5백만원을 보조해놓고, 또 밑에 5백만원에서 보조 250만원, 자담 250만원, 이 내용이 어떻게 된 겁니까?

위는 전체사업량에 대한 보조금이고...

제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사업비가 2천만원이 되어야 합니다. 다른 작목과 똑같이 맞추려면요. 그래서 1천만원 보조, 1천만원 자담으로 나왔을 때에 50%가 보조가 된 겁니다. 다른 작물과 맞추었을 때요. 안그렇습니까? 왜 이 복숭아만 특별히, 그렇다면 50%가 아니라 25%만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결과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이 사업을 복숭아를 재배하는데 여기도 똑같은 기준에서 해 주어야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장계에 포도를 예산을 세웠는데, 그 예산이 희망농가가 없어서 그 예산에서 추경때에 부기변경을 해서 복숭아로 해서 맞추어서 50%를 하라고 주문을 했단 말입니다. 예산을 별도로 세운 것이 아닙니다. 포도에서 예산을 이쪽으로 배정을 한겁니다. 그럼 이 내용으로 보아서는 포도에 돈이 남는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복숭아만 특별히 25%보조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헥타당 사업비가 5백만원 정도 드는 것으로 보고 250만원을 보조한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문서답하는 군요. 사업비가 제대로 맞추려면 총사업비가 2천만원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보조가 1천만원, 자담이 1천만원, 맞추었을 때에 50%가 되는 거지요. 맞지요. ’99년도에 복숭아 사업으로 해서 250만원씩 헥타당 지원이 되는 사업이지요. 그런데 2000년도에 그 사업비가 없어졌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미리서 한 사람들은 그 만큼 보조를 받아서 했는데 한푼도 못받기 때문에 군비에서 다른 작목과 똑같이 해서 대달라고 하는 요청이 들어서 이것은 별도로 예산을 세운 것도 아니고 포도에서 희망농가가 적기 때문에 예산이 남을 것 같으니 거기에서 예산전용을 시켜서 우리가 추경에 해서 맞추어 나 가자 하는 취지로 해서 그렇게 요구를 했단 말입니다. 그럼 당연히 여기에 총사업비 2천만원으로 해서 1천만원, 1천만원, 해서 50%기준으로 다른 작물과 우리 군에서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똑같이 맞추어 주어야 하지 않느냐는 이야기입니다. 도에서 저온저장고에 대한 예산을 내려보낼때에 우리 군에서 예산 선 것과 보조금이 틀리기 때문에 그것도 맞추어서 똑같이 해주었지 않습니까? 우리 군에서 별도로 사업하는 것을 어느 기준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조금 보태어서 수치에 맞추어서 형평성에 맞게 해준다고 해서 했지 않습니까? 그럼 당연히 이것도 우리 군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군에서 사업은 똑같이 50% 보조를 해서 맞추어 나가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군에서 지금까지 준 보조금 기준에 맞추어야 옳은 것이지요. 도에서 특별히 예산이 내려와서 도비사업으로 한다고 하면 모릅니다. 그것 때문에 마을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그럼 이 내용은 무슨 내용입니까? 총 사업비가 1천만원 든다고 하는데, 2헥타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보조를 5백만원으로 보고 자담으로 5백만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5백만원에서는 적어도 5백만원이 다 보조금으로 나가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랫부분을 보면 250만원이라고 있지 않습니다.

밑은 헥타당 단가입니다.

그 사람들이 요구할 때에는 분명히 2천만원으로 해서 사업비가 나와 있지요. 헥타당 1천만원으로 해서 되어 있지요. 주민들이 사업비 요구를 했을 때에 헥타당으로 했을 때에 1천만원, 그리고 보조가 5백만원, 자담이 5백만원, 이렇게 나와야 맞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는 결과적으로 25%밖에 보조를 못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복숭아 과원 조성을 하는데에 1헥타에 얼마의 사업비가 든다고 하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농가에서 요청한데로 그것이 1헥타 조성하는데 비용이다라고 볼 수는 없고, 과원 조성을 담당하고 있는 입장에서, 사과도 다르고, 포도도 다르고, 머루도 다르고, 또 복숭아도 다르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산림공원과에서 1헥타 복숭아 밭을 조성하는데 얼마의 기준을 두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의 50%만 예산을 세워 배정해서 지원해 주면 된다라는 식으로 일연목하게 답변을 해주시라는 겁니다. 어떤 농가에서 요구하는 금액의 50%가 아니라 이러이러한 품목은 얼마의 1헥타 조성비를 계산하고 있습니다라고요.

복숭아 사업비는 헥타당 5백만원의 사업비로 보고 그 중에서 250만원의 보조를 합니다.

제 이야기는 5백만원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복숭아 과원조성을 하는데에 있어서 상당히 고가로 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사업 계획을 보니 헥타당 1천만원으로 해서 그때에 제출 된 내용으로서는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얼마나 파악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복숭아 과원조성이 상당히 많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적어도 그 사람들과 대화를 했을 때에 지금 50%를 자기들이 받았다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결과는 25%만 받은 겁니다. 잘못된 겁니다. 정확한 실사를 해서 보조금 결정을 해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도비로 20%했을 때에 얼마를 주었다고요. 1백만원이요? 헥타당 1백만원이면 5백만원으로 보고 20%를 했다는 이야기 입니까? 그런데 실제 사업비가 5백만원 가지고는 이야기가 안되더라고요. 그 사람들의 말을 들으니까요. 그러면 총 사업비를 헥타당 얼마로 봅니까? 5백만원이 맞다는 겁니까?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내용을 파악하고 있는 겁니까?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포도보다도 복숭아가 더 많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들어보면 일리가 있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맞게 해야지요. 그 내용 좀 가져와 보십시오. 그렇다고 보면 당연히 20%만 해서 당신들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아라고 하는 식으로 나갔어야지 도비 보조를 받아서 다른 지역 번암에 대상자 20%밖에 안해주고, 여기는 결과적으로 50%를 해 주었다고 하는 내용인데요. 5백만원으로 보면요. 그럼 그것도 틀리지 않습니까? 형평성에 그것도 안맞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 더 파악을 해서 나중에 이야기 하지요. 그 다음 13페이지의 진입로변 보수, 산림문화휴양관 전면 보수외 3개소가 무슨 말입니까?

금년도 와룡휴양림 보완사업입니다.

산림문화휴양관이라고 하는 것은 작년에...

전면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가 아니라 앞면이라는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육동수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동수 의원입니다. 3페이지에 보면 지역 특색녹화사업이라는 타이틀이 되어 있고 5헥타에 7천9배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이 계속 연차적으로 나왔고, 앞으로도 나올 계획입니까?

이것은 경관조성을 위해서 일시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 사업은 아닐 수도 있고 우리들이 매년 이것을 따려고 산림청에 자주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국도비가 있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이 사업이 다 시군마다 주는 사업이 아니고 어느 일정 시군만 해당하는 시군만 적정하게 주기 때문에 이것을 매년 받을 수 있는 사업은 아닙니다. 저희들은 저희들대로 산림청과 협의해서 계속 받을수록 좋으니까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색있는 녹화 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하면서 동화댐 주변과 방화동 휴가촌, 천천와룡리 휴양림 주변에 특색있는 또 장안산 군립공원 주변에 특색있는 녹화 사업을 실시함으로서 관광 순환도로가 조성이 되고 하면 예를 들어서 철쭉꽃축제를 하는 것처럼 우리 장수군에도 그런 단지를 하나 만들었으면 하겠다는 뜻에서 이야기 했습니다.

좋습니다. 우리가 관광순환도로가 되면 그 지역에 그런 자리를 찾아서 우리 군의 특색 있는 자리를 조성하고 싶은 마음 간절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10페이지의 표고재배를 번암면에서 25농가가 하고 있습니까? 전부 번암면입니까?

아닙니다.

장수군 관내의 대표자만 서삼현 외로 되어 있는 겁니까?

예.

그래서 이 표고재배가 앞으로 값이 괜찮 고 표고재배를 계속 소득작목으로 육성해서 지원을 해야할 필요가 있고, 번암이 특히 소득작목이 없지 않습니까? 다른 면에는 조금씩이라도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번암면에 치중해서 작목반을 구성해서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입니다. 질문요지는요.

예.

숲가꾸기 사업도 대곡리와 번암면 방화동 주변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은 언제쯤 끝이 나야 다른 면에도 이것을 할 수 있습니까?

금년도에는 사업계획이 이미 지정되어 있습니다. 위치를 미리 연초에 세우기 때문에요. 우선 금년도에 행사가 있어서요. 올해는 군유림도 좀 했습니다. 우선 후반기때에는 대곡리나 방화동쪽을 해서 우리 지역을 찾는 손님들에게 좋은 의미를 주도록 하고 이것이 연차적으로 계속 돌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면별로 고루 돌고 우선 가시권부터 효과가 나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3페이지의 와룡 자연 휴양림 보완사업에 있어서 6월 20일경 의원님들이 현장 사업장 방문했을 때에 지적사항이 있었지요?

예.

지적사항이 그때 몇가지 상당히 지적이 있었지요.

예.

그 문제는 전부 보완이 되었습니까?

아직 성수기라 보완을 하지 못했습니다.

성수기라서 사업이 진행되면 그 부분까지 보완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월 하순까지로 봅니다.

8월 하순까지요. 다 되었네요, 그럼요.

예.

방화동 산림욕장을 조성한다고 했는데 그 시설 내용에 가서 자연 학습관은 어떤 형태로 학습관을 짓습니까? 4억가지고 이 사업을 다 할 수가 있습니까? 학습관까지요.

학습관이라는 것이 건물이 아니고 주변의 것에 표찰이나 안내판을 붙인다든지, 석기 제작소를 지어서 보도록 한다든지, 체험시설을 한다든지, 어떤 산에 크게 자리를 안 잡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에 산림욕장을 설치하면서 총 면적이 여기에 안나와 있군요.

산림욕장은 면적의 구간을 줄수가 없고, 전체 100헥타 정도 내에 산책로 등의 시설을 하기 때문에 어떤 집중적인 것은 없습니다.

방화동을 개설하는데에 지난번에 민원인들이 두차례정도 왔다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의 자연경관을 훼손할 우려가 있어서 반대하겠다는 취지로 두 분이 두 차례나 왔다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삼림욕장 조성으로 인한 자연 경관 훼손을 할 우려는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것은 좋은 시설을 좋게 이용하려고, 자연을 이용하려고 하는 이용도만 높이는 하나의 방편을 제공하기 때문에 훼손에는 크게 염려가 없습니다.

삼림욕장 말고 무엇을 또 짓는다고 했지요. 방화동에요.

방화동 휴양림내에 건물을 짓습니다.

그것은 왜 보고서에 없습니까?

금년도에 안짓습니다.

안짓습니까?

예, 내년도에...

까치를 지금 3천3백수에서 겨우 3백수를 잡아서 겨우 27%의 실적을 세웠는데 지금 돈에 맞추다 보니 3천3백수지 3만3천수의 까치가 접수되었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예산까지 이렇게 확보되었음에도 27%밖에 실적을 못 거둔 이유는 아까 부근이 자연보호 유해조수 독극물로 잡을 수 없는 등등의 이유를 설명을 했는데 이유야 어쨋든간에 예산까지 확보를 해놓고 이렇게 실적이 저조한 것에는 조금 개운치 않은 맛이 있단 말입니다. 이것을 위탁을 주었습니까?

위탁을 줄 수도 없는 것이고, 이것이 피해시기가 도래하면 포획허가를 내주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시기에 도래했는데 일찍부터 봄부터 피해를 우려해서 잡을 수는 없는 법으로 되어 있어서 지금 이 시기에 포획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도 피해를 사과나 배가 많이 입고 있거든요. 그래서 빨리 예산 범위내에서 이 숫자라도 빨리 채워야지요.

예.

이상입니다.

홍순목 의원입니다. 지역특색 녹화사업은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논개 축제 이전에 가로변 조성을 위해서 산철쭉, 홍단풍 식재를 하겠다는 이야기지요. 그런이야기지요.

예.

그런데 논개제 행사를 돋보이기 위해서 논개제 행사 이전에 한다면, 산철쭉이나 홍단풍이 오히려 미관만 해칠 것 같은데요. 다 시들어서 잎들이 다 떨어질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궂이 축제행사를 돋보이기 위해서 한다면 이것은 10월 넘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것은 실패할 우려가 다분하다, 이렇게 보는데 산림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 점은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오히려 이것을 논개제 이전에 한다고 9월 20일까지 한다고 보면 지금 가져다가 심어야 잘 살지도 않을뿐더러 그것이 생생하게 보이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잎도 떨어지고 추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아예 10월 넘어서 적기에 식재가 되도록 사업변경을 하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판단해도 그리고 그때 맞추려고 하다보면 어물어물 할 것이고요. 분명히 그렇게 하고, 등산로 개설은 먼저번에 함양군 평통위원들과 회의를 할 때에 함양군 의원이 우리에게 건의를 하는데 등산로를 논개묘 있는 곳으로 연결이 됩니까?

예, 우리 생가쪽으로요.

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자기들이 함양에서 이쪽 경계선까지는 할 테니까 이쪽에서 그 쪽까지 이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건 가능합니다.

그러면 함양군과 사전에 절충을 해서 서로 연계가 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해달라, 그러면 자기들이 자기들 구간을 해오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만 거기까지 연결을 시켜달라고요.

그거 합니다.

그렇게 검토를 해주시고, 이 숲가꾸기는 공공근로사업으로 하는 거지요?

예.

그런데 이것을 산림조합에서 공공근로사업자들을 지도해서 대행하겠다는 거지요?

예.

그럼 주로 이 사람들에게 무슨 사업을 시켰습니까?

주로 나무를 솎아 내는 쪽, 또는 덩굴류를 제거하는 쪽,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미관으로 보면 깨끗이 베는 것을 그동안은 많이 해온 것 같은데 사실 숲가꾸기의 목적은 나무를 잘 키우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 장애가 되는 옆의 나무를 제거해서 미래목을 키우는 것으로 작업을 해야합니다. 그래서 무슨 행사가 있어서 덩굴같은 것도 많이 제거합니다만, 앞으로는 솎아 내는 쪽, 지장목을 제거하는 쪽으로 숲가꾸기를 계속해서 임목생산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 풀깍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차라리 그런 예산을 요구하려면 차라리 이사업을 그런 곳에 붙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숲가꾸기는 전부 국비로 하기 때문에요.

과원 조성 기반정비사업은 수치가 틀린 것이지요. 천원단위를 써야 할 것을 백만원단위로 썼지요. 19페이지요. 그렇지요. 아까 우리 육의원께서 물었는데 저는 하나 의문스러운 것은 사과조합에서 까치 포획한 것을 사진으로 확인해 놓고 돈을 주었지요.

예.

그럼 사과조합으로 줍니까, 개인에게 직접 줍니까? 개인통장으로 직접 넣어줍니까?

예.

사람을 의심해서는 안되지만요. 8백수를 잡았다는 것은 상당히 잡았는데 이것을 실제 잡았다고 봅니까? 사과조합을 못믿는 식에서 얘기하는 것인데, 이것 면별로 하면 나옵니까?

제가 사과조합 감사인데 그 부분은 믿어주셔도 됩니다.

장난을 쉽게 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는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두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천천면 연평리 신기에 한 5년정도 된다고 하는데 임도를 개설했다고 하는데 거기 박스가 들어가야할 곳에 흉관을 묻어서 산에서 쓰레기나 나무들이 와서 걸쳐서 물이 넘어서 농경지 피해를 많이 봐서 자가 복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를 현지 확인을 해서 흉관을 묻으면 배수 능력이 있는 큰 사이즈로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박스로 해야 될 것인지 피해본농가 조남현씨라는 분인데 몇 일 전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거 정말 매년 걱정이 되는 부분인데 그걸 좀 와서 현지확인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쪽으로 이야기가 되더라고요. 확인을 한번 해봐주시고요.

예.

그 다음 10페이지에 임산물 소득사업인데 상당히 표고버섯에 시설이랄지 이런 지원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금년 우리 상반기 현지 확인때에 임산물로 소득을 증대하고 있는 용계마을을 가본 일이 있습니다. 거기가 집단으로 표고를 재배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시설도 좀더 지원을 해 주어야 겠고, 표고를 하우스 안에서 재배하기 때문에 가끔 물을 주어야 한답니다. 그런데 시설이 없다고 합니다 . 그래서 소형관정 한 두서너개만 해주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간절한 표고재배 농가의 당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형관정은 한공에 1백만원 정도밖에 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너개를 한다고 하더라도 3,4백 정도인데 이런 것은 정말 소득증대를 위해서 필요한 지원이라고 판단이 되니까, 현지에 가셔서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 이런 지원을 산림과가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두곳 확인해서 지원을 해주었으면 싶은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산림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청취를 마치고, 보건의료원 소관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 청취를 할 순서입니다만,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9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보건의료원 소관

보건의료원 사업과장 최지효입니다. 주요업무 하반기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의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 2페이지입니다. 군민이 만족하는 보건의료원 운영입니다. 현황으로서는 연간 내원환자가 56,148명, 작년기준에서 1일 평균 182명입니다. 진료과목은 외과, 내과, 소아과, 산부인과, 한방과, 치과 6개과이며, 직원수는 정규직이 50명, 공보의 11명, 기타 8명해서 69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친절봉사 자체교육이 4번, 외래강사 초청이 1번, 먼저 인사하기 교육을 3번 실시하였고, 민원안내 일일봉사제를 사업과 직원 20명으로 하여금 매일같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진료부서의 전 직원은 유니폼을 착용해서 단정하고 깨끗한 인상을 상대방에게 주고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실적도 역시 상반기와 마찬가지로 친절봉사 자체교육과 초빙교육, 민원창구 직원교육, 고객맞이 선진지 견학을 1회 도내나 타도로 견학 계획을 세워서 실시하겠습니다. 문제점 대책은 생략하겠습니다. 보건지소 진료소 운영관리입니다. 현황으로서는 점검대상이 보건지소 5개소와 진료소 11개소해서 16개소입니다. 직원은 의사5명, 보건요원 12명, 진료원 11명해서 28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근무기강 정기지도 점검을 3회 실시했고, 수시지도점검을 1회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친절봉사 자세 확립 교육도 역시 3회 실시하였습니다 . 하반기에도 역시 정기점검과, 수시 지도점검을 하겠으며, 자체교육도 2번 실시하고, 초빙교육은 의료원과 같이 지소, 진료소 직원을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전체를 다 유인물에 의해서 전부 설명하시려고 하지말고, 간략하게 해서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에 3개 과가 있으니까요. 그래도 의원님들이 다 읽어 내려가시니까, 한두가지만 설명하십시오.

다음 4페이지입니다. 번암보건지소 이전 신축공사입니다. 현황은 번암 노단리 968번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시설규모는 연건평 102평, 치과실, 민원대기실, 건강검진실, 부대 시설로 화장실, 보일러 ,창고실등이 있습니다. 사업비는 3억8,554만원입니다. 그 중에 설계비가 1천6백, 신축공사비가 3억6천8백으로 현재 공정은 약 80%, 8월말에 끝내기에는 약간 어렵다고 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내부공사 및 부지조성, 조경을 하겠고, 9월 초에는 공사완공과 같이 지소 이전을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천천보건지소 이전신축 공사입니다. 그 위치는 천천면 봉덕리 소재지 면사무소뒤이고, 면적이 496평입니다. 시설규모건평은 103평으로서 진료실 및 처치실, 사무실 등을 같추고 있고, 건축비나 설계비는 유인물에 있으니 생략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서는 저희들이 1월 7일 설계용역을 했고, 5월 말일경에 복지부의 승인을 맡았고, 입찰을 저희들이 6월 27일, 현재 공정은 기반공사를 해서 연말에 저희들이 끝마치려고는 합니다만, 약간어려움이 있지 않냐 싶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파일 공사 및 기초 골조 공사, 옹벽 및 조적 등 내부공사를 11월 중에 하고, 마무리 공사는 될 수 있는 한 12월에 끝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방역사업입니다 . 현황으로서는 저희 방역 기동반이 1개반 6명으로서 질병모니터망 있고, 방역 소독 면적은 저희들이 225개소에 524헥타입니다. 거기에는 차량 연막 소독과 마을권 소독이 있고, 또 예방접종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일본 뇌염외에 4개의 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인원은 12,754명, 사업비는 1억1,665만원이 되겠습니다 . 상반기 추진실적은 방역소독에 있어서 차량연막소독과 마을권분무 소독을 했고, 예방접종은 4,506명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역시 상반기와 마찬가지로 방역 소독과 예방접종을 실시하겠습니다 . 특이사항으로는 예방접종 이상반응 환자 발생으로 일부에서 접종을 기피하는 우려가 있습니다만, 예진을 철저히 해서 이러한 사례를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가족보건사업입니다. 저희들 현황으로서는 유아 심장병 검진 3백명, 영유아 예방접종, 임부, 영유아 건강진단,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사업비는 5천만원입니다. 상반기에는 저희들이 영유아 예방접종과 임부 영유아 건강검진, 선청성 대사이상검사를 계획대로 실시를 하였고, 하반기에도 역시 상반기와 마찬가지로 차질없이 목표를 달성하겠습니다 . 다음 8페이지 불우아동 건강검진입니다. 검진대상은 저희들이 관내에 50명인데 결손가정으로서 10에서 18세 소년이 되겠으며, 검진 항목도 역시 체위나 혈액, 뇨검사, 엑스레이 촬영, 구강검진을 저희 보건의료원에서 실시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실적도 역시 저희들이 상반기 추진실적도 50명에 대해서 정상이 12명이고 유증상자가 38명인데 하반기에 있어서는 유증상자 38명에 대해서 재검진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 9페이지 간질환자 관리입니다. 저희관내에 환자가 51명인데 등록환자 관리에 있어서는 기초검사를 저희들이 꾸준히 하고 있고, 뇌파검사, 사업비는 약 450만원, 상반기에 있어서 신규환자 2명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치료병원은 전북대 병원과, 최신경외과의원, 자혜신경정신과 의원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역시 상반기와 마찬가지로 기초검사 및 뇌파검사, 환자 진료 및 치료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가정방문 간호사업입니다. 저희들 현황으로서는 관리환자가 관내에 71명인데 1개반이 2명으로 의사와 간호사가 월 1회에서 2회 가정방문을 실시해서 저희들이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 사업비는 1,482만8천원입니다. 상반기에도 역시 저희들 관내 시설 수양원에 있는 28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투약과 진료 자원봉사자도 역시 저희들이 월 2회 17명이 봉사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역시 상반기와 마찬가지로 진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지역보건사업입니다. 저희들 등록 가구수가 3,371가구로서 환자수는 5,504명, 그 중에 고혈압이 724명, 당뇨가 205명, 독거노인 382명, 기타질환이 4,193명으로 저희들이 이제 조사를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상반기때에 고혈압 당뇨 관리를 14,018명을 하였고, 독거노인, 기타질환도 저희들이 2,442명, 보건교육과 투약관리도 19,265명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역시 고혈압 당뇨관리와 독거노인, 기타질환을 중심으로 해서 철저하게 저희들이 보건사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기사항으로는 보건요원 지역담당제를 실시해서 18개 지역에 대해서 고루 지역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정신보건사업입니다. 정신질환자가 저희들 42명인데 42명 중에는 시설 입소가 33명, 재택으로서 관리하고 있는 질환이 9명, 등록 환자관리 대상자가 4명이 있습니다. 상반기에도 역시 정신건강 기초조사 실시를 저희들이 42명에 대해서 실시를 하였고, 계속 가정방문을 4회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역시 등록환자 관리와 설문조사 정신질환 장애에 대한 등록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결핵관리사업입니다. 저희들 관내에 등록된 결핵환자수가 25명이고, 25명 중에는 치료환자수가 12명, 요관찰자가 13명이 있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신질환자 발견을 9명, 엑스선 및 객담 검사를 332명, 배양검사 77명을 의뢰하였고, 비씨지 접종을 148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저희들이 하반기에는 결핵 이동검진을 400명을 대상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한센병환자관리입니다. 등록환자수가 지금 14명인데 모두 가정에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진료 및 검사를 저희들이 2개월에 한번씩 3회를 상반기동안에 실시를 하였고, 투약도 역시 6개월분을 3회에 걸쳐 투약을 하였습니다. 하반기도 역시 상반기와 마찬가지로 관리를 하겠습니다만, 진료반은 한센병관리협회 전북지부와 긴밀한 연락을 취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암검진 사업입니다. 검진대상이 423명, 그 중에는 도민 건강검진이 143명, 위암조기검진이 56명, 부인암 검진이 224명입니다. 사업비는 약 3천만원, 국비가 4%, 도비가 40%, 군비가 56%입니다. 상반기때에는 위암조기검진을 56명, 도민건강검진 143명으로, 저희들이 상반기 실적을 마치고, 하반기에는 부인암 검진 224명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검진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고객중심 접객업소 육성입니다. 저희들이 대상업소수가 475개소에 식품위생업소가 397개소, 공중위생업소가 78개소가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새봄맞이 위생업소 점검을 저희들이 404개소, 그 중에는 위반업소가 96개소에 시정이 13개소, 개선명령이 23개소, 현지 시정이 60개소였습니다. 위생업소 지도단속도 역시 저희들이 465개소에 위반업소가 21개소 중에는 허가취소가 7개소, 영업정지가 8개소, 시정경고가 8개소였습니다. 상반기 행정처분업소 지도점검을 저희들이 7월 1일부터 7월 29일 사이에 36개소를 실시하였고, 접객업소 화장실 스티카 제작도 300여 업소에 저희들이 제작 배부하였습니다. 퇴,변태 영업단속을 5회 79개 업소에 대해서 실시하였고, 좋은 식단 실천지도를 60개소에 대해서 3회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하반기 위생검사를 실시를 하겠고, 좋은 식단제 실천 지도는 수시로 하겠습니다만, 퇴·변태 영업단속은 도 계획에 의거 불시에 실시하겠습니다. 모범업소 지원은 저희들이 쓰레기 봉투 지원과,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알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국민건강 유해식품 근절입니다. 대상업소수가 77개소, 식품제조가공업소가 두부, 기타해서 15개소, 식품 판매업소가 연쇄점, 슈퍼등 해서 62개소가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식품제조가공업소 지도점검을 15개소, 국민 다소비식품 수거검사는 저희들이 검사의뢰를 콩나물 외에 가공식품 등 55건을 9회에 걸쳐 실시를 하였고, 수거폐기는 저희들이 24개품목 63종에 대해서 실시하였습니다. 명예감시원 위촉 활용을 저희들이 4명으로 하여금 하였고, 저희들이 1399는 신고전화번호로써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홍보는 현수막, 전단, 장수새소식지에 저희들이 홍보를 충분히 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도 역시 상반기와 마찬가지로 실시를 하겠습니다만, 특히 학교 주변 및 행락지 주변 판매업소를 중심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토속음식개발입니다. 토속음식 지정업소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5개소가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간담회, 선진지 견학식품지정신청 및 저희들이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하였고, 저희들이 업소에 대해서 계속 청결상태등을 지도점검을 시도하였고, 토속음식 개발 용역의뢰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용역기간은 40일을 주어서요. 지정업소 홍보는 저희들이 장수군 인터넷, 또는 신문 4회, 프랑카드, 유선방송등을 통해서 실시하였고, 하반기 추진계획도 역시 상반기 추진계획과 마찬가지로 청결상태 또는 지정 업소 홍보, 개발팀 선진업소 견학등 저희들이 9월 중에는 음식 맛자랑 경연대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의약사 감시입니다. 저희 의료기관이 일반의원이 7개, 치과의원 2, 한의원 2, 해서 11개소가 있습니다. 의약업소는 약업소, 한약업소, 기타 해서 18개소가 있고, 안경업소가 3개소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저희들이 상반기 합동 의약사 감시를 1회 실시하였고, 앵속 및 대마 합동단속을 도 주간으로 검찰과 합동으로 실시하였습니다만, 저희들 관내에는 적발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약류 오남용에 따른 홍보도 역시 저희들이 장소 새소식지, 홍보전단을 통해서 실시하였고, 하반기 추진계획에 있어서는 상반기와 마찬가지로 계속 실시하겠습니다만, 의약분업 실시지역이 장수, 산서, 장계, 예외지역이 번암, 천천, 계남, 계북입니다만, 중점적으로 지도관리를 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 건강진단 및 민원처리입니다. 현황으로서는 대상이 지역 및 직장조합원 40세이상 짝수년생, 공교원 피보험자가 되겠습니다. 검진항목은 혈액 및 흉부 엑스레이등 8종이 있고, 검진비용은 약 1인당 2만2천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재증명도 역시 진단서 보건증 등 11종이 있고, 건당 수입도 역시 진단서와 보건증은 1천5백원, 2천9백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 건강진단 및 민원처리에 있어서 저희들이 재증명 발급은 보건증, 진단증 해서 진단서 등 해서 1,091건을 발행했고, 수입은 2,618만6천원을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건강진단단체 수검실시는 저희들이 지역은 읍면별로 일정을 정해서 삼사일씩 1회 실시하였고, 고등학생은 1,2년생으로 하여금 실시하였고, 무주 꿈나무 고등학교학생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역시 공무원 및 직장 채용 신체 검사서 발급기관이라는 것을 홍보를 하고, 건강진단 단체 수검을 유도토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홍보활동 강화에 있어서는 읍면별로 이장회의나 의료보험공단 보험료를 고지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저희들이 진료수입 확대로 저희들 재정에 부담을 감소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구강보건 사업입니다. 치과의사 1명과, 치위생사 1명해서 의료진이 두명이고, 저희들이 사업내용은 구강검진 및 교육이 학생과 주민을 대상으로 6천명이고, 잇솔질 교습을 5백명이 대상이고 치아 홈 메우기는 초등학교 1,2년생이 되겠습니다. 불소용액 양치사업도 역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1,674명, 불소도포는 3세 6세 어린이 유치원으로 하여금 6백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도 역시 저희들이 차질없이 구강검진, 치아홈메우기, 불소용액 양치, 불소도포, 구강보건의 날 행사는 저희들이 6월 15일 장수 터미널에서 225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역시 상반기의 사업을 이어서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야간휴일진료실 및 입원실 운영입니다. 현황으로서는 입원실이 병상이 25개, 의사 1명, 간호사 1명, 또 야간 휴일 진료실 운영은 의사 1명, 간호사 1명, 방사선기사 1명, 운전기사 1명 해서 응급환자 발생시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차질없이 운영하고 있고, 상반기 추진실적은 입원환자가 422명이었습니다. 야간 휴일진료는 2,365명입니다. 그 중에 입원이 110명, 후송이 227명, 귀가가 2,028명이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도 입원환자 야간 휴일진료환자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24페이지 입퇴원환자 관리사업입니다. 대상이 입퇴원환자 전원 및 보호자입니다. 방법은 전화상담이나 가정방문을 실시해서 관리하고, 관리내용에 있어서는 대상자 질병에 따른 상담을 하고 저희들이 자가 간호법도 지도하고, 식이요법, 운동요법, 보호자 교육등을 실시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입원화자 422명과, 퇴원환자 404명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역시 입원 환자 또는 독거노인 파악 후에 안부 전화 지속적으로 회원환자에 대해서 관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의료원 하반기 주요사업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

최지효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의료원 소관 주요 업무보고에 관한 질문이 준비되신 의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동수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동수 의원입니다. 20페이지를 보면 지금 의약분업이 우리 관내에서 3개면만 하고 있습니다. 1개읍과 2개면하고, 그러면 우리 장수군 관내에서는 의약분업 사태발생은 없습니까? 폐업이라든가.

지난번에 의료업계에서 폐업을 강행했습니다만, 저희관내에서는 정상적으로 진료를 받습니다.

지금 현재도 개인 의료원같은 개인병원에서 제대로 정상진료를 하고 있다.

예.

그 다음 의약분업 실시로 인해서 환자들이 불편을 호소 한다든지 환자 진료에 민원소지가 없었는지, 접수된 사항이 없었습니까?

크게 문제된 것은 없었습니다만, 간혹 연세드신분이 약이 알수가 틀리다, 하나가 빠졌다, 또 전에 주었던 약과 틀리다, 이런 예가 몇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이 몸소 소재지 관내의 대성약국이나 늘푸른 약국에 직접 모시고 가서 제약회사에서 색깔이 똑같은 성분이고 똑같은 처방과 조제에서는 차질이 없는데 제약회사에서 약이 색깔이 변해서 나오는 과정에서 이해를 못하고 그러는 경우가 있습니다. 연세드신분이 9알인데 왜 8알이냐라고 잘 모르고 이렇게 항의한 분이 있었지만 특별하게 크게 문제되는 일은 없었습니다.

의약분업으로 인해서 기존에 혜택을 보던 영세민이나 생활보호대상자의 부담요율 이 치료부담요율이 조금 높다는 말도 있고, 또 의약분업으로 인해서 병원에서 처방전을 냈을 때에 그 처방전을 가지고 약국에 갔을 때에 약국에서 미 확보된 그런 약품들은 그런 약국은 없습니까? 약을 확보 못해서 처방전대로 투약을 못한 경우.

저희들이 당초에는 의약분업이 7월 1일부터 된다고 정부에서 발표를 한후에 한달간 7월 말일까지 유예기간을 두었었지안아요? 그런가운데 저희들이 의약분업 협력회의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의사, 약사, 또 거기에 관련된 분들해서 저희들이 협력회의가 구성이 되었는데 저희들이 리스트를 저희 관내 병 의원에서 상시 사용하고 있는 약품 리스트를 받아서 사전에 약국에 주어서 충분히 확보가 되도록 했습니다만, 초기에는 아무래도 가짓수가 많고, 한 150종 이상 2백여종 갖추어야 하고, 또 약을 갖춘다 하더라도 의료원 같은 데서는 대량으로 몇천만원씩 구입하는데 약국에서 보통 3,4천 5천이상 씩 해야 하는데 그런 애로가 있어서 사전에 준비를 해서 저희들이 처방전에 의해서 약이 없는 사례는 아직 없었습니다.

그런 것을 지도를 의료원에서 해야지요, 예방계입니까?

위생계에서

약품을 100%다 확보를 했느냐, 못했느냐는 요.

예.

어떠한 수준까지, 6백종이면 6백종, 5백종 이면 5백종까지 확보하라는 어떤 지시를 내려 줍니까? 의료원에서?

저희들이 간담회를 통해서 그런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물량도 충분히...

그럼 우리 장수군에 의약분업을 실시하고 있는 장수읍, 산서와 장계의 약국은 몇 종까지의 약품을 확보하도록 간담회에서 지시가 되었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기본적으로 꼭 갖추어야 할 것이 350종류 이상.

이상이요?

예.

그러지 못한 것은 단속은 아직 계도기간은 지났지요?

저희들이 협조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아직은 단속하고 적발하려고 하는 것은 행정에서 시기상조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6페이지에 방역사업 특기사항으로 해서 예방접종 이상반응 환자발생으로 일부 접종 기피우려라고 했는데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저희들이 매스컴에서 예방접종을 맞은 어린이가 이상반응을 일으켰다고 TV에도 나오고 저희들 산서에서 어린이가 디피티를 맞아서 아이가 의식이 없어서 한달만에 예수병원에 입원했다가 대학병원으로 입원해서 꼭 한달만에 퇴원을 했는데 지금은 정상으로 되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 여파로 저희들이 사전에 예방접종을 할 때에 충분히 예진을 했습니다만, 흔치 않는 일인데 저희들 관내에서 그런 이상방응이 있었어요. 그런데 다행히도 결과가 정상으로 한달 입원한 후에 정상으로 돌아와서, 그렇지만 주의에서 그런 것을 염려하고 우려하는 대상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아기가 분명하게 예방접종의 후유증으로 결론이 났습니까?

복지부 산하에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저희들이 어린이에 대한 예진에서부터 접종과정에서부터 예수병원, 대학병원 입원한 차트까지 저희들이 복사를 해서 했는데 아직 심의위원회에서 인정은 했습니다.

인정했습니까?

예.

인정했으면 약 한달 입원과정에서 약 5,6백만원의 진료비를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진료비도 국가에서 보상을 해 주어야 지요.

심의위원회에서 보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페이지에 보면 ’99년도 기준이라고 해서 1일 평균 182명의 내원 환자를 치료했다는 실적이지요.

’99년도에는 1일에 182명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요. 56,148명이 왔는데 월별로 나누어 보니 1일 182명이 왔다.

예.

그러면 장수 보건의료원에서는 적정 내원 환자수를 치료할 수 있는 상한 환자수를 얼마나 보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부담없이 편안하게 숫자를 보면 170명 정도.

170명 정도. 그러면 조금 오버 되었네요?

. 예.

그러면 앞으로 의약분업으로 인해서 더 환자가 늘 수가 있습니까, 줄 전망입니까?

지금 현재 줄었어요.

줄었어요?

예. 65세 이상 무료진료도 없어지고, 아무래도 의약분업이 되어서 여러 가지로 불편사항이 있고, 그것이 아직 정착이 안되고 해서 우선 당장을 줄었어요.

그러면 이 과도기간, 의약분업 과도기간을 일정한 기간을 거친 후에는 다시 예전 수준을 되찾을 그런 전망은 있습니까?

물론 의료원에서는 그렇게 관망하고 있어요.

이상입니다.

김홍기 의원입니다. 한가지만 물어보고자 하는데요. 의약분업이 되고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그런 제도를 분업을 시키자고 하는 측면에서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하고 있는데, 저게 되므로써 우리 국민들에게 병원에 갔을 때에 분업되기 이전과 분업되고 나서 상당히 처방비와 진료비를 포함할 것 같으면 더 부담이 된다고 그러는데 명쾌하니 답변 좀 해주시죠. 이해가 잘 안가더라고요.

명쾌하게라고 말씀을 하시면...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해본다면 제가 우리 아들을 병원 앞에 있는 중앙병원에서 치료를 받아 왔어요. 그런데 처방을 내어 주어서 약국에서 돈 받는 거하고, 병원에서 받는 거하고 합쳐보니 과거보다도 더 많은 돈을 주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 자신이요. 그래서 바로 치료를 했는데 병원에서는 2천원을 받고, 약국에서는 처방전에 의해서 약을 지어보니 1만원 이상이라던가, 그럴 것 같으면 10%만 적용을 시키고, 그 다음에 1만원이상이면 30%를 부담을 시키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되어서 한번은 가니 4천 5백원을 받아요, 약값을. 그러다 보니 6천5백원이라고 하는 돈을 한번 병원에 가는데 부담을 하게 되었다. 이런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실지적으로 우리 국민들을 위한 의약분업이 국민들을 위한 것이냐 하는 생각을 아니할 수가 없더라고요.

물론 진료비에 의원에서의 진료비와 약국에서의 조제료가 기본선이 약 30%가 인상이 되었어요. 쉽게 말해서 진료비와 조제료가 있는데 진료비에 있어서 1만2천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전대로 본인부담금이 2천2백원인데요. 1만2천원이 넘을 경우에는 30%가 본인부담을 해야해요. 그와 마찬가지로 조제료도 역시 8천원 이하가 될 때에는 1천원 부담을 본인이 하는데 8천원이 넘을 때는 30%가 인상이 되거든요. 결과적으로 의약분업이 되면서 조제료와 처방료, 진찰료요, 그것이 본인부담금으로 비싸졌어요. 비싸졌는데 대부분 국민들을 복잡하게 아파서 병원에 가면 30%이상 대부분 올려서 내거든요. 그래서 불평 불만이 많은데, 저희 보건 의료원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입장에서 볼 것 같으면 그동안에 매스컴을 통해서 각종 팜플렛이나 자료집을 통해서도 나왔지만 많은 선진국들이 진작부터 의약분업이 되었고, 우리나라가 지금 약품 오남용으로 상당히 높은 치수에 있어요. 함부로 약을 먹고 그러기 때문에 건강을 해침과 동시에 결국은 약을 마구 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따지고 보면 본인이 약국에 가서 약을 산 비용이나 꼭 필요한 때, 제때에 건강을 위해서 약제비나 처방료를 더 주고 사는 것이나 결과적으로는 우리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의약분업이 길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거든요. 쉽게 말해서 자동차를 운전할 때에 처음에는 안전벨트를 끼울 때에 불편하게 생각하고 불만이 있었지만 지금은 안하면 허전하고 꼭 해야하는 것처럼 앞으로는 의약분업도 초기에는 그런 식으로 반응을 보이고 받아들였지만 앞으로는 이것이 꼭 정착이 되면 안전벨트를 차는 식으로 우리 국민들의 인식이 그렇게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과거에 분업되기 전에 병원비 부담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진료비와 처방비를 합쳤을 때에 오히려 더 액면이 증액되지 않느냐 하는데서 이해가 안가는 부분인데, 왜 그런얘기를 하느냐면, 과거에는 지역의료보험에서 80% 우리가 혜택을 보았습니까? 얼마의 혜택을 보았습니까? 75%정도 해주었지요? 그렇게 된다고 보면 아주 본인부담을 적어졌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험료는 더 오르고 실제 약국이나 병원에서 돈을 내는 것은 액면은 더 많아지고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하는 것인데 도무지 이해가 안가는 것이 과거에는 약이 의료원에서도 정가가 1백원이라면 58원 정도에서 구입을 해서 사실 받는 돈은 상당히 고가를 받아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그것을 못한단 말입니다. 정확한 입력이 되어서 거기서 나와야 하기 때문에, 그러면 약값도 정부에서 정해놓은 수가에 의해서 받을 것이란 말입니다. 거기에서 보혐료를 적용시킨다고 하면 아주 싸게 공급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쪽으로 이해가 되는데 그것이 아니다는 이야기죠. 그만큼 고가약이 되는가 어쩌는 가는 모르겠지만요. 우리 국민들을 위한다고 하면 거기에 병원비 등이 더 낮아지고 실지적으로 약값도 제대로 가격이 정부에서 정해진 가격에 의해서 우리가 과거같이 크게 부담을 느끼지 않으면서 약이 제공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한가지만 더 이야기를 드린다고 하면 지금 상당히 구조조정으로 해서 진료소 소장들이 머지않아 크게 문제가 될것으로 보아지는데 저는 그럽니다. 전체적인 군의 살림살이 측면에서 경영사업을 하고 있는 의료원에서 적자가 많이 나니까 그 부분을 적자를 줄이는 방법을 연구를 하고 같이 노력을 해보자하는 취지로 생각을 하고 다만 그것이 적자가 난다고 하더라도 우리 군민들에게 돌아가는 의료서비스 혜택이니까, 그게 크게 문제가 되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보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행정전체적인 조직으로 보아서 우선 행정센타라고 할까, 구심점과 많이 거리가 있습니다. 진료소는요. 그러다보니 거기는 좀 실상을 정확하니 파악이 안된 가운데 구조정의 틀에서 생각이 미치질 못할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또 의료원에서도 전체적인 의료업무 틀에서 보면 의료원은 우선 운영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판을 짜놓고 생각하기 때문에 진료소가 대상이 되는 것 아니겠느냐, 똑같은 맥락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적어도, 제가 그것을 가끔 봅니다 . 왜냐하면 농촌에 일하는 뜰에서 그 사람들이 가서 진맥을 해 준다든지 머리가 아픈 사람들에게는 약을 가져다 주는 일을 하더라고요. 또 밤에 12시에 그 사람들을 부르면 바로 옵니다. 와서 처방을 해주고, 그런 일을 하는데 가장 우리 주민들의 입장에서 볼 것 같으면 그만큼 서비스 내지 주민들과 가까운 역할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곳이 어디있겠느냐 하는 생각을 안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심이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의료라고 하는 측면에서 우리 군민들에게 이건 서비스 좀 적자가 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큰 문제가 없다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의료원에서도 진료소 문제만은 좀 깊이 있게 봐야 될 것이다, 행정 전체적인 틀에서 그렇게 되겠끔 같이 역할을 해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의원님꼐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의료원에서 자체적으로 구조조정을 하려고 당초에 시도했던 바도 아니고 또 제가 이 자리에서 깊이 그 건에 대해서, 해당부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만, 작년만하더라도 의약분업이 실시되기 전이고 해서 의원님들에게도 주위의 환경여건이 변했기 때문에 15년 전에 비해서 거리관계로 따지고, 교통형편으로 따졌을 때에 축소가 되어야 하지 않겠는냐, 이렇게 이야기를 의료원 입장에서는 객관적으로 했습니다. 그렇지만 의약분업이 되고 난 후에는 깊이 분석하면 진료소라고 하는 것이 차지하고 있는 몫이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이 자리에서 말씀을 어떻다 라고 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만, 지금 저희 관내에 11개 진료소에 진료소장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구조조정을 떠나서 업무 자세, 추진력, 같은 것을 개개인별로 분석했을 때에 그것을 떠나서 사실상 좀 함량이 부족하다 하는 진료소장도 있긴 있습니다만, 모든 것은 해당부서에서 2000년 말까지 처리한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관망만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진료소장들이 그런 곳까지 전체적으로 다 깊이있게 파악해서 진단은 할 수 없으나 대충 제 눈에 보고 제 주위에 있는 소장들이 하는 그런 자세들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주민들을 위해서 멀리 떨어진 자식들보다도 더 노인들을 정성을 다해서 모신다고 하는 입장에서 진료소장직을 하고 있다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점을 참고를 해 달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이 준비되신 의원님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 의원입니다. 보고서에 적어도 의회에서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은 좀 챙겨주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의료원 증개축 문제도 아무런 것이 없고, 문제가 상당히 �榮� 건데, 또 의료장비 구입현황도 구입한 것이 우리 예산에 세워가지고 있어서 계획이 되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혀 보고가 없고, 의약 분업에 따른 약 제고는 또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그런 사항도 보고를 해 주어야 될 사항인데, 이런 것은 어떻게, 의료원 증개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계약을 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아직 설계도 하지 않았는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계약하는데 과장이 모릅니까?

몰라서가 아니라요.

예를 들어서 발주를 하게 되면 설계용역을 계약했다든지 행정적으로 무엇을 했을 것 아닙니까?

아직 구체적으로 설계를 들어갔다거나 그런 추진단계가 아닙니다.

그럼 설계도 안하고 있네요, 지금.

예.

그럼 뭐하러 예산을 세워달라고 해서, 그래서 또 사고이월 시키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리면 편하게 보고를 드리겠는데요. 이 앞에서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알았습니다. 그럼 별도로 이야기합시다. 의료장비를 저번에 깍았더니 군수가 해야 한다고 해서 CT촬영기를 예산 세워놓았지 않습니까?

예.

그건 어떻게 지금 어떻게 되가고 있습니까?

그건 저희들이 필요한 사항을 선택해서 의료기 관련부서에 저희들이 지금 거기에 따른 가격을 조회를 받고 있는 중인데요.

그런데 그건 의료원장이 요구해서 이것은 우리주민이 이중 부담할 소지가 다분히 있다. CT촬영을 하고도 여기서 돈들이고 저기 가서 돈들이고 이중부담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해서 이것을 구입 안하는 것으로 했는데 와서 이것을 꼭 해야 한다고 군수가 일부러 와서 우리의원들에게 설명을 해서 해준 상태인데, 지금도 그렇습니다. 예산이 섰더라도 이런 것은 보류해 놓을 필요가 있다. 이것은 아무리 판단해 보아도 우리 건강 진단에 긴요하다고 볼수는 없단 말입니다. 우리주민들에게 오히려 부담주는 결과만 온다고 보았을 때에 이것은 재고를 해야 겠다. 우선 개인 생각이지만,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의약분업에 따른 약 재고는 지금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약재고는 지금 당장에 그걸 폐쇄한다거나 할 수는 없어요.

그냥 갖고 있습니까?

예, 갖고 있으면서 지금 약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의료원에서 그동안에 확보한 약품을 응급환자나 입원환자, 장애인, 예외 대상자가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쓸 수 있는 그 환자들이 필요로 하는 약품을 남겨 두고 나머지는 조사를 해서 약국에서 필요로 한다고 했을 때에 저희들이...

다른 약국에 넘기던지, 아니면 제약회사에 반납하든지.

예, 그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필요에 따라서 일반약국에 넘겨 줄 수도 있고, 제약회사에 반납할 수도 있고 지금 이렇게 처분할 것인 가요? 그렇게 못할 텐데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어요?

예.

그러면 일반 약국은 우리가 인수한 가격에 그대로 넘겨준다는 그런 이야기지요.

예.

그러고 처분이 안된 것은 제약회사에 반납하고요. 그것도 막대한 금액 수량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의약분업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지만 우리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저도 이번에 한번 이용을 해 보니, 늘푸른 약국을 가보니 대기하고 있을 장소가 없더라고요. 나와서 있어야 지요. 그런데 그것이 아무 곳이나 갈수 있도록 되어 있지않습니까? 장수 시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의 운영실태를 보면 바로 터미널이 거기 있으니까 주민들이 와서 가까우니까 거기만 가서 꽉차서 보통 수라장이 아니더라고요. 의료원에 가서 빡빡하듯이 그런 식이 되었더라고요. 그런데 그 지도를 행정에서 당분간 해 줄 필요가 있겠다고 느꼈습니다. 그 사람들이 우선 편리하게 거기만, 다른 곳도 되니까 거기만 기다리고 있을 필요가 없이 다른 곳으로 가서 빨리 하고 가시오, 일단 거기에 접수시켜 놓으면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곳으로 가지도 못하고, 그래서 오는 환자들에게 그 피알을 이것은 여기 있고 여기도 있으니 가서 복잡하면 다른 곳에도 있으니까 이렇게 빨리 처리하고 가시오, 그래야지 일단 들어가서 사람이 많이 있으니까, 누구라도 거기가서 처방전을 내 놓으면 그것을 받아 접수하면 기다려야 합니다 . 보통 기다리는 시간이 의료원에서 기다리는 시간은 일도 아닙니다. 어제도 약을 타면서 여기와 있다가 갈때서야 타가지고 갔는데, 그것은 우리 행정이 어느 정도 정착이 될 때까지는 지도를 해줄 필요가 있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직원이 나가서라도 행정지도가 필요하다는 주문을 드리고요. 한센병이라는 것이 느낫없이 나왔는데 이것이 순수한 우리말입니까, 외래어입니까?

의학용어입니다.

이것이 우리말입니까? 그러면 그전부터 썼어야지요. 이상입니다.

더 질문할 의원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제가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장례예식장을 운영하고 있지요?

예.

운영이 잘 됩니까?

예, 생각보다는, 자꾸 사망자가 생겨서는 안되지만, 장례예식장을 준공을 한 후에는 건수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이용객이 늘고있어요.

운영은 어떻게, 직영을 하는가요, 업자들에게 맡겼는가요.

저희들이 건물 사용 임대료만 받고 제공하고 있습니다.

임대료를 얼마 받았어요.

1일 4시간 이상 사용했을 때에 하루에 12만원, 그러니까 밤 10시나 11시에 오면 하루로 쳐서 3일 출상 할 경우에는 이틀로 밤늦게 들어 오면 그렇게 받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장의 업주들이 협회회의를 해서 돌아가면서 염을 하고 있어요. 연락을 해주면요. 저희 의료원에서 영안실이 있다 해서 염습까지 해줄 그런 업무추진하는 그런 직원으로 하여금 해줄 수가 없고, 또 염습을 하는 사람을 저희들이 고용할 수가 없고 해서 관내 장의업자 회의를 해서 돌아가면 연락을 받을 경우에 와서 열쇠를 열고 염습도 하고 요구대로 장의 물품도 장수 농협이나 번암이나 아무데서나 자기들이 사가지고 와도 좋고 살수도 있고, 이렇게 자유롭게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임대료나 사용료가 그것을 임대한 업자들도 너무 큰 손해가 되어서는 안되겠고, 또 의료원에서도 너무나 저렴한 가격이랄지 비싼 가격에 임대가 되어도 안되겠다. 합리적 적정선으로 재검토를 해보세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장례식장을 만들때에 그렇게 많은 이용객이 있겠느냐 했는데, 생각보다는 상당히 더 많이 이용이 되고 있지요?

예.

그래서 어느 시점에는 그런 것도 재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또 그 부분에 시설을 이용하면서 시설보완이 필요하다고 하는 요구를 받아보신 일이 있습니까?

예. 여름철에 선풍기나 냉장고, 이유는 덥기 때문에 냉방시설이 필요하고 냉장고가 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다른 시설은 아니고요.

예, 다른 시설 이야기는 창문은 내어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사체 안치실에 창문을 내어 주었거든요.

그런 것도 거기를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과 대화를 가져서 임대를 해주고 있는 과정에서 불편한 시설을 고쳐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의료원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고 문화복지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할 순서입니다만, 휴식을 위해서 2시 36분인데 2시 5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라. 문화복지과 소관

문화복지과장 신봉수입니다. 지금부터 금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상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유인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먼저 생활보호대상자 지원입니다. 우리 군의 관내 생보자는 총 1,185가구에 인원은 2,633명입니다. 그 중에서 거택보호자가 476세대에 713명, 자활보호자가 708세대에 1,887명, 그리고 보호 시설인 수양원 1개소에 34명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생보자는 군인구의 8.6%에 해당됩니다. 다음 상반기 실적입니다. 거택보호자 생계비를 631명에게 6억6,447만6천원을 지원하였고, 자활보호자 생계비로 5억6천4백만원, 생보자 자녀학비로 185명에게 7,551만7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무주택 거택보호자 주거비 지원은 25명에게 가구당 월 3만원씩 45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저소득 가정보일러 청소해 주기는 4개 읍면 321가구를 4월에서 6월까지 실시한바 있습니다. 하반기 계획입니다. 생계비, 자녀학비, 주거비 지원은 상반기 지급 기준과 동일하게 지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10월 1일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이 됩니다. 그리고 상반기에 미 실시했던 저소득 가정보일러 청소해 주기를 8월에서 11월까지 완료를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10월 1일부터 시행되는 국민 기초생활보장제도 추진상황입니다. 사업시행계획입니다. ’98년도에 45개 지방자치단체가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 제정 추진연대회의를 구성하도록 청원한 후 ’99년도 8월 12일 국회 본회의에 의결되었고, 당년 9월 7일 공포되어, 금년도 10월 1일부터 시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입니다. 수급자 신청 및 접수를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7월 1일 이후에 신규급여 신청가구는 9월 말까지 조사해서 10월 급여시에 같이 지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급자 조사대상자는 1,454가구에 3,199명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기존 생활보호대상자가 1,178세대에 2,545명이었고, 신규 급여신청가구는 276가구에 654명입니다. 그리고 6월 30일 현재 조사대상자에 대한 잠정적인 수급자 선정내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1,030세대에 2,129명입니다. 그 중에서 기존생활보호자가 931세대에 1,890명, 그다음 신규 급여 신청자가 99세대에 239명이었습니다. 이것은 기존 생보자에 비해 12.5% 세대가 감소한 수치입니다. 하반기 계획입니다. 수급자 선정 급여 내용 무가구 수준을 9월까지 확정을 하고 조건부 수급자 자활지원계획도 9월까지 수립한 후에 10월 1일부터 급여가 개시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입니다. 앞서 보고드린데로 기존 보호자 상당수가 탈락이 예상이 됩니다. 잠정적으로 247가구에 655명이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에 있어서 저희들은 한세대라도 정말 빠져서는 안된다는 생각으로 그 안에 읍면장 회의라든지 사회복지사를 수시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급여 신청가구를 파악하여 보호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이번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전국전산망을 통해서 소득이나 재산이 투명하게 확인되어 상당수 탈락이 확실시되고 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의료보호 내실화입니다. 의료보호대상자는 1,251세대에 2,843명이 있습니다. 그 중 1종이 534세대에 941명, 2종이 717세대에 1,902명입니다. 의보특별회계지원예산은 22억2천4백만원입니다. 상반기에는 의료보호급여기간을 금년부터 작년도에 330일을 365일로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고, 진료비는 1,604개 병의원에 12억9천만원을 상반기에 지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진료비 대불금 제도도 적극 홍보를 했습니다. 하반기 계획입니다. 진료비는 심사차수에 따라 매월 의료 기관에 계좌 입금을 하도록 하고, 대불금 제도가 저희들이 5백만원 있습니다만, 상반기에 한 건도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이것도 더 홍보를 해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장애인 복지증진입니다. 관내 등록 장애인 수는 모두 922명입니다. 올해부터 등록 대상이 작년에 5종에서 10종에서 확대되면서 연초 715명에 대비해서 207명이 증가되었습니다. 상반기 실적입니다. 장애인 수당을 분기별로 13만5천원씩 3,771만원을 141명에게 지원했습니다. 그 다음 저소득 장애인 자녀교육비 171만1천원, 등록 진단비를 165만원, 장애인의료비 지급을 21명에게 535만3천원, 장애인 보장구는 음성손목시계와 TV자막수신기, 7명에게 85만9천원을 지원했습니다. 그 다음 저소득 장애인 자립자금은 1천2백만원을 7%입니다. 5년거치 5년 상환으로 1명에게 지원을 했습니다. 그 다음 장애인 단체의 지원에 있어서는 장애인 단체 운영비 보조 825만원, 장애인의 날 행사에 4백만원등을 지급을 했습니다. 하반기 계획입니다. 재가장애인 생활안정도 상반기와 같이 매월 분기별로 지급을 하고, 그 다음장애인 단체 운영비도 상반기와 같이 지급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반기에 못했던 계북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공사를 9월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북면이 끝나면 장수군의 장애인 편의시설은 공공시설에 대해서 끝나게 됩니다. 6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자활복지기금 운용입니다. ’91년도에 설치한 저소득층 자활복지기금은 지금까지 기금조성액이 6억2천3백만원입니다. 총 지금까지 융자액은 8억4천4백만원입니다. 그리고 현재에 우리 주민들에게 융자되어 있는 금액은 3억 5천4백만원, 예금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은 정기예탁으로 2억6천8백만원, 보통예금으로 1백만원이 들어 있습니다. 상반기 실적입니다. 융자금은 10명에게 4천6백만원, 신청한데로 다 주었습니다. 그 중에 생활안정자금이 6명에게 1천2백만원, 이것은 주로 영세상이나 전세금, 사체같은 데에 2백마원 범위내에서 주고 있습니다. 자조자립자금은 4명에게 3천4백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 다음 융자지원금 징수결정 회수상황입니다. 상반기 징수결정액은 5,307만1천원이었습니다만, 회수액은 125명에 8,499만1천원을 회수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상반기분이 3,845만원, 과년도금이 2,882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체납자 징수 독려는 저희들이 2차례에 걸쳐 가정을 방문해서 독려를 했고 또 체납자와 연대보증인에게 독촉장도 발송을 해서 상환을 요구했습니다. 하반기 계획입니다. 금년 하반기에도 5천4백만원의 범위 내에서 9월 중에 융자 지원하겠습니다. 그 다음 고질 체납자에 대한 실태 파악을 하고 상환을 촉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융자 지원자를 수시 점검해서 저소득층 자립기반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저소득층 자녀장학금 지원입니다. 저소득층 자녀 장학기금 조성총액은 9,959만1천원입니다. ’92년부터 지금까지 장학금은 482명에게 연 6,255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올 상반기에는 장학금을 25명에게 395만원을 지원했고, 장학기금은 정기예탁이자로 353만8천원이 들어왔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상반기 수준으로 장학금 지원대상자를 선정해서 9월 중에 장학금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보훈단체 육성입니다. 우리 국가 유공 관련 단체로는 상이군경회, 전몰군경 유족회, 전몰군경 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등 4개 단체에 회원은 214명이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단체운영비로 단체당 750만원씩, 모두 3천만원을 보조지원했습니다. 그 다음 현충일 행사를 장수 충혼탑에서 350명을 모시고 한바 있고, 어려운 보훈가족 이웃돕기는 공동모금회 지원된 60만원을 12명에게 지원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단체 운영비로 분기별 지원기준에 따라 운영비를 보조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저소득층 특별 취로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기간은 2월에서 9월까지 참여인원은 67개소에 9,281명입니다. 자활보호자들이 참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8,952만원이며, 재원은 국비가 50%, 지방비가 50%입니다. 사업은 주로 유원지나 도로변, 하천정화등 6개 종목을 추진했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54개소에 7,425명을 취로해서 연간계의 80%를 추진했습니다. 사업비는 1억5,161만6천원을 집행했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생산적인 취로사업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산림과의 협조를 얻어서 도로변에 식재된 가로수에 비료주기라 든지 제초작업을 추진했습니다. 내용은 �떨すコ� 느티나무 가로수 4,610본에 비료 9,220킬로그램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취로사업 상반기 미시행분 3,790만4천원이 제대로 살포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논개 생가지 정화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여러번 보고드린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토목분야는 부지정리, 오폐수시설, 상수도 시설 등 12억4천2백만원을 투자해서 1차 완료를 했고, 주차장, 간선도로 포장 등은 10억8천7백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만, 현재 7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건축분야는 생가, 관리사, 기념과, 누각, 화장실 2동, 비각, 담장에 14억3천6백만원을 투자해서 완료를 했고, 판매장에는 4억6천7백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현재 60%, 지금 기와를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조경시설 분야로는 연지, 연못, 씨름장, 빨래터, 널뛰기장에 2억7천7백만원을 투자해서 100% 완료되었습니다. 인공폭포 2억4천8백만원, 수목식재 분야에 9천7백만원, 석상이나 부조에 3억4천9백만원을 투자해서 이것도 완료가 되었습니다. 기타 시설로 통신, 전기에 1억5천7백만원, 기념관 시설에 5억2천1백만원, 두 개분야도 완료를 했습니다. 금후계획입니다. 9월 20일까지는 모든 사업을 마무리해서 9월 29일 준공식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논개 생가지주변 관광 기반조성입니다. 사업개요로서는 사업기간은 금년 3월에서 12월까지, 위치는 대곡제와 무룡고개 주변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주차장, 야영장, 전망대, 관정, 팔각정, 시비이전등이 되겠으며, 투자액은 4억원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화장실 1동은 환경보호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실적입니다. 군유림 대부허가등 절차를 마치고 토목공사로서는 주차장 440평, 이것은 50%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야영장 1개소는 파고라 2동, 의자 40개 음수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정도 공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건축분야로는 장안산 전망대는 작업로를 확보해서 기초를 작업을 하고 있고, 그 다음 대곡제 팔각정은 약 40%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생가지 시비 이전은 지금 사업을 발주 준비중에 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가로등 6개, 선로개설 300미터를 추진해서 조기에 완료시키고, 그래서 토목공사는 8월 31일까지 건축공사는 여기에서 다끝납니다만, 장안산에 올라가는 전망대만큼은 10월까지는 가야할 것 같습니다. 화장실 건축과 연계해서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2페이지 백용성조사 생가 기념사업으로 사업기간은 ’98년도에서 2000년까지 면적은 3천5백평입니다. 사업비는 32억6천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으로는 토목공사로서 토지매입, 부지조성 3천5백평을 완료했고, 오폐수 및 하수처리 시설은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건축 공사에 있어서는 대웅전 33평은 90%. 단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교육관 108평은 60%, 생가 30평은 지금 약 80% 해서 난방 공사를 하고 있고 문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경공사로는 연지 3평 지금 50%를 하고 있고, 그 외에 담당, 석축등을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전기, 통신은 지중화 작업을 추진 중에 있고, 지금 현재 30%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 금년 하반기에 독립운동가 백용성조사 기념사업계획 이런 공익법인을 국가 보훈처의 승인을 받아서 등기를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토목분야에 주차장, 오폐수처리시설, 석축을 또 부티포장공사를 9월까지, 건축공사에서 대웅전, 생가, 화장실, 담장도 9월 준공식 이전까지 하겠습니다. 그 다음 조경 분야에 하천 정비, 홍교, 수목 식재등도 9월 중순까지 맞추어서 오는 9월 29일 2시에 백용성 조상 생가 그리고 대웅전 준공식을 가질 계획입니다. 13페이지 의암주논개 대축제입니다. 일정은 아시는 대로 9월 28일에서 10월 1일까지, 장소는 논개사당이나 생가지, 백용성 생가지에서 이루어 지고, 내용은 준공식, 음악회, 그리운 논개 공연, 전시회 등이 있습니다. 행사예산은 2억2천만원입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전국행사 준비를 위해서 기획단을 1월에서 4월까지 운영을 했고, 선양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행사안은 의원님들에게 총회 때에 보고드린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서 설명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하반기 계획입니다. 행사 추진 지원팀을 6팀이 36명이 운영해서 행사가 원활히 되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선양회 사단법인 등록은 8월 중에 마치고 행사 주관단체 섭외나 행사홍보를 8월에서 9월까지 하겠습니다. 지역특화 문화상품 개발품목인 벼루, 곱돌, 목공예 시제품 전시회를 9월 행사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입니다. 행사 연출의 행사간 연계분야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이벤트사 활용을 검토하겠습니다. 이것은 선양회와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지방문화 육성입니다. 지방문화 관련 시설과 단체는 도서관이 2개소가 있고, 장수향교, 장수문화원, 문화예술단체로는 문인협회, 사우회 등 14개 단체가 있습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은 지금까지 2억5천7백만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도 문예기금은 1천6백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상반기 실적입니다. 문화원 주관사업으로 정월대보름 행사등 6건에 1천3백만원이 지원되어 추진했습니다. 정동주 작가가 지은 논개 수정판을 750권을 5백만원으로 구입해서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장수구읍지 번역 및 발간은 1천7백만원을 들여서 있습니다만, 지금 50%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문화교실 운영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교 주관사업으로는 향토문화교실에 2천5백만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여기에 2덕3절5의에 대한 책자 발간을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향교지 발간은 금년도 2천만원을 지원해서 현재 원고를 교정작업 중에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계획입니다. 문화원에서는 백일장 대회 등 3건에 7백만원을 집행하고, 장수문화유적 책자 재발행 8백권에 5백만원을 할 계획입니다. 문화교실, 노래교실을 8~9월에 운영해서 논개제에 이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향교에서는 향교 일요학교를 지금 수남 초등학교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향토 문화교실은 1차 7월 24일부터 2주간을 운영을 했고, 2차에는 방학이 끝난 후에 9월 중에 운영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7개읍면에서 27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향교지 발간은 1천원을 11월 중에 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도서관과 관련되어서 장계 군립도서관, 장수교육청도서관 2개소에 7천6백만원을 들여서 각종 자료를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전통문화 예술촌 유치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도 7월에서 내년도 6월까지, 위치는 당초에 구 명덕초등학교를 생각했습니다만, 장안초등학교로 위치를 변경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규모는 4동에 부지는 약 1천2백평, 건물은 387평입니다. 주요사업은 도예실, 전시실, 공연실, 기타 휴게실의 시설을 갖추고 사업비는 국비1억원, 군비 1억원을 합해서 2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 동안의 추진상황은 장안초등학교 매입 승인을 6월에 얻었고, 전통문화 예술촌 설치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신청을 6월에 했습니다. 금후계획입니다. 장안초등학교 매입은 재무과에서 추진을 하게 되면 창작 스튜디오 예산 군비 1억원을 추경에 확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군비가 계상이 되도록 적극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운영 주체를 12월 중에 선정해서 여기에는 벼루나 서예, 풍물, 한국화 중에서 12월 중에서 선정해서 추진을 하게 한 후 내년도 7월에는 개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과다한 임대료 부담으로 인해 입주에 상당히 부담을 느끼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입주 희망자를 관리인으로 지정해서 무상임대 해주는 방안도 의원님들과 같이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유적지 관광 자원화입니다. 관내에는 국가 지정 문화재가 3, 지방문화재가 22점이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상황입니다. 올해 문화재 사업비는 총 17건에 12억9,560만원이 투자됩니다. 먼저 국비지원사업으로 향교 정비는 1억2천8백만원을 지금 설계를 완료해서 착수단계에 있습니다. 그 다음 의암송, 봉덕 느티나무 주변정비는 각각 4천만원씩이 투자 됩니다만, 지금 설게가 완료되어서 사전감사중에 있습니다. 논개 사당 전기 지중화, 오폐수시설 사업비는 한전에 3천6백만원을 불입을 했고, 오수 관로 자체 설계를 완료되어서 발주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행사전에 이 사업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천천 신광사는 요사채 4천만원, 권희문 가옥 1억원, 창계서원 2천만원, 압계서원 3천만원, 압계서원까지는 지금 용역설계를 마쳐서 사전 감사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 원흥사 대웅전 개축은 사고이월 사업입니다만, 12월 말까지 완료되도록 현재 50% 공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비지원 사업인 백장선생 유적, 흥학당은 100% 완료를 했습니다. 삼봉리 고분 지표조사는 용역설계를 8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끝내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번암 만취정보수는 현재 60%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와입기를 완료했습니다. 문화재 안내판은 8월 중에 완료를 하고 그 다음에 마사회 지원사업인 논개 사당 공원화 사업으로 야외공연장 무대설치는 거의 마치고 무대지붕설치 공사는 현재 용역 설계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대축제 전에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팔성사 주차장 포장은 80% 공정을 보여주고 있고, 풀예산인 문화재 보수 5천만원 중에서 우우정에 2천만원을 산서면에 배정을 했고, 나머지는 하반기에 추진을 하겠습니다. 17페이지 노인복지 증진입니다. 우리 군에 65세 이상 노인은 4,995명이 있습니다. 관련예산은 11억6,460만2천원입니다. 상반기에는 경로연금을 65세 이상 생활보호대상자와 저소득 노인에게 3억565만8천원을 지원했습니다. 교통수당은 5,513만2천원을 지원했습니다. 이것은 65세이상 전 노인에게 분기당 1만9천440원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무료 경로식당 운영은 장수시장일을 이용해서 어른 복지회관에서 여성 자원봉사의 도움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65세상 생보자 노인건강진단은 114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대한노인회 지원은 1천1백만원 중에서 상반기에 9백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재가독거 노인 식사 배달사업은 37명을 대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계획입니다. 저소득 노인 효도관광을 40명을대상으로 실시를 하고 제4회 노인의 날 기념식이 10월 2일에 있습니다. 여기에 65세 이상 노인 3백명을 모시고 행사를 하겠습니다. 무료경로식당도 35명, 계속 운영을 하겠습니다. 재가 노인 식사 배달, 1차 검진결과 노인건강검진질환 의심자 2차 진단 29명을 하반기에 추진을 하겠습니다. 18페이지 경로당 운영입니다. 저희 관내 등록경로당은 222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99년도 말에 비해서 6개소가 증가된 숫자입니다. 등록인원은 4,745명입니다. 상반기 실적입니다. 경로당 운영비, 난방비, 간식비로 1억1,685만8천원을 지원했습니다. 경로당 개보수는 1개소에 4백만원씩 14개소에 5천6백만원을 지원했습니다. 9개소를 상반기 완료했습니다. 경로당 샤워시설은 3개소에 1개소씩 4백만원을 지원해서 2개소를 완료를 했습니다. 경로당 건강관리기구는 7개소에 1천만원을 지원해서 7개소 전부 완료를 했습니다. 하반기 계획입니다. 경로당 운영비를 계속 지원을 하고 상반기에 미완료한 경로당 샤워시설을 9월 중에 완료를 하겠습니다. 같은 건물내에 2개 경로당이 35개소가 있습니다. 이것도 연말까지는 분리 운영하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사회복지 시설 운영입니다. 이것은 장수 수양원이 되겠는데 상반기 지원은 시설 운영비와 보호비로 6,434만5천원을 분기별로 지급을 했습니다. 시설 운영 및 합동 안전 점검을 각1회씩 실시하였고, 수양원에 배수가 안되는 곳에 하수구를 159미터를 설치공사를 완료했습니다. 1천만원을 지원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입퇴소자나 시설 운영상황 지도점검을 2회 실시를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수용하고 노인들이 즐길수 있는 놀이 시설이 별로 없습니다. 고리걸기나 게이트볼등 여가선용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20페이지 장수 공설묘지 관리입니다. 현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소송 종결이후에 불법 점유물을 처리하는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법 점유물 중에 자연석 1,004점, 가건물 3동은 부지내에서 타지역으로 이동 철거를 했습니다. 구상나무는 404주를 5월 30일까지 뿌리 돌림을 완료를 했습니다. 올가을 추기에 이식을 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소송비용 108만4천원을 회수해서 군에 불입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앞서 말씀드린데로 구상 나무 뿌리 돌림한 나무를 9월부터 11월 20일까지 다른 곳으로 이식을 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만일 이행을 안했을 때에는 군에서 대체로 집행을 한 후에 비용을 징수하는 방법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납골분묘설치입니다. 이것은 전통적인 매장 문화에서 화장문화로 주민의식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설치 유형은 가족 및 종중형의 납골묘로 1기당 625만원씩 2천5백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규모는 1기당 유골을 50내지 150개의 납골함을 안치할 수 있도록 하는 규모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입니다. 대상자는 4명을 선정했습니다. 2기는 완료를 했고, 2기는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분은 위치가 선정이 되어 있고, 한분은 선정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도 차질없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하반기에 8월말까지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을 착수해서 9월까지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유인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22페이지 아동복지증진입니다. 우리 관내 소년소녀 가장세대는 25세대 37명에게 지원되는 예산은 6,776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올 하반기부터 저소득층 아동중식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실적입니다. 결손가정에게 육성회비등 5종에 2,112만5천원을 지원했습니다. 한국복지재단에서 주선하는 소년소녀가장 자매결연 후원으로 25세대 37명에게 후원금으로 315만5천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하반기 계획입니다. 저소득층 아동 중식비를 208명에게 1,851만2천원을 하반기에 집행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토요일 일요일 89일 중식비를 1인당 2천원씩 교육청에서 50%부담하고 행정에서 50%지원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만 평일이나 방학기간 중에는 교육청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소년소녀가장 수련회는 37명에게 1백만원을 주어서 오늘 수련회에 참가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복지재단과 연계 자매결연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보육시설 운영지원입니다. 우리 관내 보육시설 수는 6개소가 있습니다. 아동수는 452명 종사자는 42명입니다. 예산액은 4억9,075만4천원으로서 국비가 54%, 도비가 23%, 군비가 53%입니다. 상반기 실적입니다. 보육시설 운영비로 2억8,299만9천원을 지원했습니다. 이것은 인건비, 보육료, 간식비, 차량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방가후 보육시설을 5백만원을 지원해서 장수승예어린이집에 설치를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보육시설 운영상황이나 안전점검을 2회를 실시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운영비를 지원하고 보육시설 운영상황이나 안전점검을 2회이상 실시하고 보육프로그램 자체개발 활용을 적극 권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관광체육소관으로서 체육시설 확충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공원조성은 장계 동동 체육공원에 부지매입 8,344평방미터, 기본계획 설계, 기반정리에 2억원을 장계면에 배정을 했습니다. 재원은 작년 특별교부세 1억원, 체육진흥기금 5천만원, 군비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산서 동화 체육공원에는 부지매입 6,764평방미터, 체련시설, 게이트볼장, 화장실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1억6천만원입니다. 재원별로는 특별교부세가 1억원 도비가 5천만원, 군비가 1천만원입니다. 계북 어전 체육시설로는 체련시설, 궁도장 부지정리, 등산로 계단 등을 추진하기 위해서 3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재원은 체육진흥기금에서 1천5백만원, 군비가 1천5백만원, 그 다음 동네 체육시설 정비로 공설운동장, 체육공원 13개소에 정비예산은 6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상반기 실적입니다. 산서와 장계체육공원에 대한 토지감정평가를 끝냈고, 장계 동동공원은 833평은 부지를 매입했습니다. 8천만원정도를 집행을 했습니다. 동네 체육시설 일제점검을 한 후에 시설점검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13개소에 64점을 정비를 하기 위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하반기 계획입니다. 장계와 산서 체육공원 부지를 매입을 하고 계북 덩유정 궁도회 소유로 된 체육시설 부지가 1,833평입니다. 이것은 장수군으로 체납을 유도를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산서 계북 실시설계를 9월까지 완료를 하겠으며 계북사업은 현재 대상사업을 협의중에 있습니다. 공사시행 및 시설정비는 7월에서 11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입니다. 산서 오수천 개수공사 편입부지 분할 측량이 지연될 때에 산서 동화 체육공원 조성공사가 연내공사가 조금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시공청인 이리국토관리청과 긴밀히 협조해서 연내에 마무리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25페이지 공설운동장 잔디식재입니다. 시설면적은 12,374평방미터, 평잔디를 3,438평 정도를 식재를 할 계획입니다. 급수시설로 관개시설이나 가압펌프 설치공사를 하고 잔디깍기 기계, 동력 로라 등의 장비를 구입을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원입니다. 체육진흥기금은 1억7천6백만원, 군비 2천4백만원, 상반기에 진안, 무주, 충남 금산의 잔디구장 견학을 해서 둘러본 바가 있고, 지금 이 공사 설계가 완료되었습니다. 사전감사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8월에 발주해서 11월말까지는 마무리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공설운동장 궁도장 주변정비가 되겠습니다. 궁도장 주변 추진형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사업개요에서 사업량은 사대보다 5미터 높은 과녁을 3미터로 낮추고 과녁을 우측으로 이동을 하고 배수시설 110미터, 화살운송기설치 1대, 서치라이트, 가로등, 배수로, 조경수 이설, 시동대기소 1개소,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인 1개소를 옮길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3천9백만원입니다. 여기에 자치행정과에 서있는 비상급수시설 이설비 9백만원을 여기에 합해서 같이 집행을 하겠습니다. 상반기 설계를 6월까지 완료를 했고, 농지전용비 1,346만7천원을 대체농지 조성비를 납입을 했습니다 . 하반기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7월 25일에 착공을 해서 40% 공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9월 중순까지 완공을 해서 대축제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국민생활체육진흥입니다. 관내 체육단체는 9개 단체가 있고, 생활체육 동호인은 28개 단체에 1,349명의 회원이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17회 대통령기 및 전국학생승마대회를 1회 갖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테니스 대회를 군수배, 도민일보 사장기 두차례 가졌고, 축구대회로 영호남 친선대회를 장계에서 갖은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도민 체육대회 및 생활체육대회를 10월 25일부터 26일까지 2일간 무주에서 개최가 됩니다. 참석하도록 하고, 씨름왕 선발대회는 10월에 있습니다. 전북역전마라톤 대회, 논개대축제 체육행사는 9월 28일, 10월 1일, 금년은 민속체육행사위주로 사당과 생가에서 진행이 되겠습니다. 읍면민의 날 체육대회는 8·15를 전후해서 읍면당 2백만원씩을 지원해서 운영했습니다. 광복 55주년 기념 전국승마대회가 오늘부터 4일간 열리고 있습니다. 한 2백명 참석을 했습니다. 무진장 게이트볼 대회가 11월 중에 있을 예정입니다.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은 13개 교실에 2,454만8천원을 지원해서 이것도 8월에서 10월까지 운영을 하겠습니다. 생활체육 교실 6개 교실에 888만6천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어린이 체능교실 2교실, 청소년체련교실 2교실, 장수노인체육대학 2교실, 가족생활캠프가 1교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28페이지 관광안내 및 홍보입니다. 관광책자 증보판을 2천부 정도에 2천만원을 들여서 발간을 하였습니다. 관광안내판 설치는 6개소에 4천8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관광안내 책자 증보판 자료수집을 하였습니다. 관광안내판은 8월 30일까지 완료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3개소가 완료되어있고, 나머지 3개소는 8월말까지 설치를 하겠습니다. 하반기 계획입니다. 책자도안 및 편집을 8월중에 완료해서 9월 대축제 이전에 발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 여성의 사회 참여와 복지사업추진입니다. 관내에 활동성 여성인구는 8,756명입니다. 여성단체는 13개 단체에 5,992명이 있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 여성단체 협의회를 7차례 운영을 했고, 2000년도 여성발전다짐대회 교육을 1백명을 대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여성자치대학 운영은 40명, 주부인터넷 교육을 3기에 걸쳐 30명을 대상으로 이수를 시킨 바 있습니다. 주부합창단 운영을 50명을 대상으로 참여했습니다. 이것은 전라북도 경연대회에서 2위를 차지한 바 있습니다. 여성복지특수사업추진은 7개 단체에 단체당 150만원씩 1,050만원일 지원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은 1천만원, 금년도에 1천만원, 총 2천만원을 조성을 했습니다. 중국교포성혼가정상담은 2회에 걸쳐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 계획입니다. 여성단체 협의회를 매월 개최를 하고 중국동포 성혼가정 위안회를 한차례에 걸쳐 갖겠습니다. 읍면여성지도자 순회 교육을 1회, 여성복지 특수사업 추진상황을 2차례에 걸쳐 확인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30페이지 저소득 모부자가정 보호입니다. 관내에는 모자세대가 33세대에 79명, 부자세대가 21세대에 49명, 총 54세대에 128명이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모부자가정 보호비를 7종에 걸쳐 381만7천원을 지원했습니다. 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영세 모자세대 자립금은 2명에게 2백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자녀대학입학금은 1명에게 1백만원, 부자가정 밑밭찬 전달은 산서면 사계리 배천수를 대상으로 매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모부자 가정 방문상담 및 가정조사를 실시를 히고, 무부자가정 보호비, 세대주 자녀 하계수련회를 8월 중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년소녀 가장세대와 같이 수련회에 지금 참석을 했습니다. 세대주 유적지 견학을 1회 실시를 하였습니다. 끝으로 여성자원봉사활동강화입니다. 우리 장수군 여성자원 활동센타 등록회원은 167명이 있습니다. 예산은 연간 1,312만원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여성자원봉사 위탁교육을 30명을 대상으로 여성개발원에 위탁해서 교육을 실시하였고, 소외계층 가정방문을 7명에게 70만원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시설위문은 음성 꽃동네, 장수수양원, 만나의 집, 3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여성자원봉사의 날을 운영해서 자연정화활동이나, 시설 위문 봉사 등을 실시를 했습니다. 하반기 계획입니다. 여성자원 봉사자 대회를 11월달 갖고, 소외계층 반찬 전달의 날을 계속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소외계층 김장담아주기, 자원봉사자의 날도 계속 운영을 하겠습니다. 여성자원봉사자 현장실습은 1회 45명을 참여하도록 미리 유도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추진상황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신봉수 문화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복지과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관하여 질문이 준비되신 의원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도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도 의원입니다. 5페이지 장애인 복지증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금년에 자애인 자립기금 적립은 기금조성목표는 2억이고, 기간은 5년으로 되어 있는데 금년에 2천만원만 모금울 하고 상반기에 2천만원 모금하고 하반기에는 모금할 계획은 없습니까?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2천만원이다.

예.

그리고 그동안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여러 가지 열악한 재정속에서도 각읍면, 또 본청내에 이렇게 많이 점자 블록이나 좌변기, 손잡이 등을 해서 현저하게 많이 하고 그랬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더 타 기관에도 이런 시설을 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서 같이 편의 시설이 앞서가는 그런 군으로 독려를 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군에서도 타기관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어느 정도하고 있는지를 조사를 해본 사항이 있는가요?

지금 조사는 하반기에 하기 위해서 상반기에는 못했습니다만, 공문과 전화로 촉구한 바는 있습니다. 지금 우체국 같은 곳은 하반기에 추경에 상부에 예산 요구를 하고 있고, 교육청이나 경찰서에서도 추진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한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특히 각 시도별로 편익시설이 어느정도 되어 있는지를 조사를 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후발로 할 것이 아니라 앞서가는 역할을 좀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지금 보며 우리가 작년에 우리 장수군 공공시설내에 매점 및 자판기 허가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을 해놓고 지금까지도 자판기 사업이 어떻게 절충을 하고 있고, 그 기간이 언제 끝나고 종용을 하고 있는지,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는 지금 자판기 운영을 군청에서는 자치행정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자치행정과장과 서무담당이 두어차례 만나서 이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전체 직원들이 상조회에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어느정도 분위기를 조성한 후에 추진을 해보자고 해서 금년도 내에는 연말까지는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타기관에 자판기 운영권 문제를 거론을 한다고 하면 집행부에서 어려움이 많이 있겠지만, 이 조례를 만들기까지는 그 동안에 내부적으로 다른 시군이나 여타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조례안을 내놓고 또, 그것을 심의해서 통과를 했는데 1년이 다 갈때까지, 예를 들어서 무주나 임실은 전반적으로 운영권이 거의 지금 넘어가고 있는 상태이고, 또 거기에 곁들여서 자판기 구입비까지도 준비를 해서 운영권이 넘어 오고 있는데 장수군에서도 그런 문제를 총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런 것들이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조치를 빨리 해 주었으면 하겠는데, 과장님께서 관심을 덜 가지신 것 아닙니까? 다른 것을 추진하는 것처럼 하면 지금 공무원들이 상조회에서 운영한다고 해서 개인적으로 따지면 얼마나 되는 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 문제가 솔직히 말씀드립니다만, 자치행정과에서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쪽에서 서무담당자들을 불러서 토론을 했는데 제가 여기서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직접 서무담당자를 불러서 상의를 해서 그것이 빨리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17페이지의 노인복지 증진이라고 해서 지금 보면 무료 경로식당 운영이라고 해서 한달에 6회를 한다는 겁니까?

예. 매월 장수 장날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무료경로 식당에 와서 밥을 먹은 사람들은 선별이 되어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되어 있어요?

사실은 결식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말로 어려운 사람들, 끼니도 못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이 그날이라도 식사를 제공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전부 국비로 되는 겁니까, 군비가 포함되는 겁니까?

국비가 50%, 지방비가 50%입니다. 그것을 여성자원봉사에서 봉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 실제로 대상이 아닌 분들도 식사를 하고 있는 것을 저도 확인했습니다만, 오는 분들을 가라 소리를 못해서 그렇게 운영해 온 것은 사실입니다.

국비가 50%, 군비가 50%로서 국비가 오니까 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말로 얼마나 많은 실효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가, 오히려 거기 가서 밥을 먹은 사람은 좋고 꼭 밥을 먹어야 될 사람은 못 먹는 경향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연말이 되고 나면 총체적으로 얼마나 많은 효과가 있는 가도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고, 또하나는 재가노인 식사배달 37명인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거동이 아주 불편해서 활동을 못하는 사람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홀로사는 분들입니까?

그렇습니다. 65세 이상되는 아주 생활이 곤란한 노인을 골라서 하고 있는데 이것은 한끼니당 2천원짜리를 식당에서 하든지 아니면 우리같은 경우 수양원에서 5명을 배달을 해주고 있고, 식당 3개소에 21명을 배달을 주고 있는데, 정말로 식사를 제대로 못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물어보는 이유는 지금 사회복지 시설에 기존에 정회원이 5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아닙니까?

예.

이런 재가노인, 식사도 어렵고, 거동도 불편하다고 한다고 하면, 그런 분들을 복지시설에 수용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되는 것아니냐, 거기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이 거부를 하는 겁니까, 그렇게 종용을 해보고 있는가요?

저희들이 종용을 하고 있어요. 종용을 하고 있는데 왠지 그쪽으로 들어가는 것을 상당히 꺼려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희들이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담당계에서 그런 부분도 그 분들과 충분히 대화 내지 현장에 모시고 가서 사는 모습, 운영하는 모습도 한번 보여주고 하면 혼자 이렇게 어렵게 살면서 식사를 배달해서 먹고 살 정도라고 한다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닐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문제도 적극적으로 해서, 2천원짜리 밥을 전달한들 얼마나 하겠습니까? 이런 좋은 시설을 해놓고도 홍보부족을 인해서 50명을 수용하지 못하고 30여명 운영하면서 운영비는 50명 수용하나, 40명 수용하나, 운영비는 거의 같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중으로 어려움을 서로가 집행부나 그런 좋은 시설을 홍보부족으로 인해서 거기에 위탁하지 못하고 고생하는 분도 효과적인 측면에서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3페이지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말입니다. 당초에는 좋은 취지로 기본금 4인가족 해서 92만원이죠.

9인일 경우요?

9인인가요, 4인이 아니고?

세대원수에 따라 틀린데 3인일 경우는 74만원, 1인은 32만원 그렇습니다.

4인일때는 93만원선을 목표로 하고,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가 중간에 이야기를 듣기로도 5% 내지 10%가 증할 것이다 라고 검토를 하고 조사를 해놓고 오늘의 보고서를 보니 기존의 12.5%가 오히려 감소가 될 것으로 보고, 기존에 보호대상자수도 20%가 탈락이 예상된다고 보고를 했단말입니다. 그런데 신문에서 보면 시민단체나 엔지오 여기에서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연기를 하라, 상당히 불합리하다, 쉽게 이야기해서 도시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15평 정도의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나 또 16평 이상의 임대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이 대상에서 제외된단 말입니다. 또, 농촌지역에서는 집자체는 폐가의 위기에 들어가 있으면서도 대지 관계로 인해서 적용대상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받고 있다라고 해서 지금 연기론을 주장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주무과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가요?

지금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언젠가 말씀을 드렸지만 대통령께서는 지금보다 두배 세배 정도로 보장이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이것이 시행단계에 와서 보니 지원세대 인구는 줄은 대신에 지원액은 상당히 들어갑니다. 말하자면 생활보호법에 의해서 현재 지금 하고 있는 것은 한세대 일 경우 19만3천원을 받고 있는데, 지금 소득이 없는 사람이고 하면 32만원을 받습니다. 이렇게 지원액은 늘려 가면서 보호대상은 줄어듭니다. 그래서 정말로 저희들이 여러차례 사회복지사를 회의를 통해서 어떤 방법이라도 할 수 있는 길로 해보라고요. 그런데 그 동안에는 우리가 국민연금관리공단과 그 사람이 거주하는 읍면에 소득 재산 조사의뢰만 해서 책정을 했는데, 이번에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하면서 전국전산망을 통해서 행자부에서는 지적관계, 건교부에서는 주택관계, 국세청에서는 종합소득관계,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는 소득자료, 전국에 있는 모든 금융기관에 금융재산자료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어떻게 못합니다. 투명하기 때문에 숫자는 줄어들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도에 합동작업을 갖는데 이번에 금융조사를 해보았더니 1억원이 넘는 사람이 전라북도에서 서너명 나왔데요. 이렇게 투명해서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반발이 상당히 있을 것으로 봅니다만, 이건 앞으로 투명해 져야 합니다.

물론 지금까지 생활이 곤란하다고 하면 세밀하게 조사하지 않고, 외형적인 부분만 보고 거택보호대상자에 합류가 되었는데, 아까 같이 정밀하게 투명성 있게 하려다가 보니 그런 문제가 상당히 발생이 되는데 아까 같이 숨겨져 있는 재산이 있는 사람은 관계가 없는데 집 면적이 좀 크다, 예를 들어서 어떤 곳의 임대아파트가 16평 이상이다, 이런 부분, 또 하나는 지금 부양을 할 수 있는 딸이나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는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지금 그런 문제를 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을 받고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시민단체, 경실련이나 이런데에서는 여러 가지 부적합하다, 오히려 도와준다고 하면서 현실을 너무나 무시하는 것 아니냐 해서 반대론을 하고 있고, 과장말씀대로 사실은 기존에 있는 사람들 12%정도가 줄고 그랬을 경우에 엄청난 민원이 발생이 되고, 아까 같이 받는 사람은 증액이 되니까 좋은데, 거기에서 탈락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역효과가 날 것 같고 해서 지금 시민단체에서는 연기론을 주장을 하고 있는데 행정에서는 이런 문제들이 지금 자체적으로 서로가 헙의가 되고, 정보가 교환이 되고 있는가 싶어서 한번 물어본 겁니다.

이것은 정부에서 확고하게 10월 1일부터는 시행하려고 하는 의지 때문에 이것은 그렇게는 안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지적해 주신데로 주택전용면적이 초과되어 선정에서 제외된 사람을 분석을 해보았더니, 읍면별로 4가구에서 많게는 15가구가 나옵니다. 생활이 곤란하는데요. 승용차도 가지고 있어서 떨어진 사람도 읍·면별로 적은 곳은 1가구, 많은 곳은 5가구가 나옵니다.

장애인들은 관계가 없죠 ?

관계가 없습니다. 지금도 추가로 받고 있는데 회의를 통해가지고 이장들과 상의해서 곤란한 사람들을 다시 골라가지고 신청을 받아보라고 하는데 수혜자 보다는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가정 방문은 철저히 해 가지고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까 ?

예, 그렇습니다.

조사가 약해 가지고 다른 인근에 있는 군 보다도 줄어들면 안되니까 그런 부분에 각별히 서로 정보를 교환하면서 애로사항을 전달을 하고 해서 탈락자가 될 수 있으면 적을 수 있도록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247가구에 655명이 탈락을 예상하고 있는데 기존 생활보호대상자중에서 10월 1일부터 탈락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 247가구는 어떻게 보면 기초생활조사를 해본다면 반납을 해야 되겠네요?

반납이야 받을 수 없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군이나 면에 와서 왜 나를 탈락시켰냐고 항의했을 때 자료를 충분히 갖고 있습니까?

이번에 기조생활보장제도는 소득이 전부다 전산자료에 있기 때문에.....

영세민이나 생활보호대상자들의 재산관 리는 그분들이 직접 알지 못한 탓도 있겠지만 챙기지 않은 탓으로 너무 재산이 된다면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조사중인데 그런 부분도 더 챙겨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274가구에 대한 정밀검사를 7개 읍·면에다가 지시를 해 가지고 재산을 그분들하고 직접 대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장수군으로서는 수요자가 많이 감소되는 제도인데....

보호대상이 되는 사람은 정부에서 받는 금액은 많습니다. 읍·면에다가 지시를 해 가지고 다시한번 정검을 해보겠습니다.

진료비 대불금이 하나도 대출이 안되었는데 예산이 5백만원이 있었는데 그대로 사장되어서 되겠습니까 ?

해마다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고 사람들이 얼마 되지 않으니까, 저희들이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자활복지기금 융자금 회수는 잘되고 있네요. 상반기에 징수액 보다 회수액이 더 높았네요?

그것은 과년도 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징수율이 96%입니다. 다른 것에 비해서는 상당히 회수가 잘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10페이지 논개생가지 정화사업에 있어서 판매장을 이번에 완공이 되면 운영할 계획이죠? 그렇습니다.

식당, 또는 지금 문화 상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뿌리 공예를 하고 있는 사람도 있어서 장소를 임대할 수 없냐고 상담해 온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음주 정도에 건물 시가 감정 평가를 해 가지고 9월 20일까지는 식당, 판매점 같은 것을 입주시킬 계획인데.....

임대계약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팔 수 없는 품목도 제약을 해야 되겠고, 어떤 것들은 꼭 필수적으로 진열을 해야 되겠습니다. 수목을 9천7백만원어치 집행을 해서 심었다고 했는데 9천7백만원어치가 몇 주나 됩니까 ? 숫자는 모른다고 하드래도 9천7백만원어치를 심었는데 예를 들어서 만주를 심었다고 합시다. 몇 %로나 살았다고 보고 계십니까 ?

90%정도를 보고 있는데 죽은 나무는 바로 바로 고식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치선정이 잘못되고 광고판이 얼마짜리입니까?

8백만원입니다.

돈은 많은데 너무나 작고, 왜소한 것 같은데...

그 밑에다가...

이왕이면 방곡재에다가 세우지 그 밑에 내려와가지고 경계선에다가 해 가지고 광고판을 세운 것 하고 그 밑에 나무 숲사이에다가 해놓으니까 잘 안보이던데..

여러 가지 검토를 했었습니다. 처음에는 지방도 우회도로 바로 위에다가 할려고 했었는데 거리를 두고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고, 지금 방곡재 지적해 주신 곳은 간판이 4개가 있어 세울 곳이 마땅하지 않습니다.

납골당 계남에 하나 문제가 되는 것이 있죠?

문제가 풀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제시해 놓은 안으로 하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승인을 안해준다고 그러는데 그 이유는 뭐라고 합니까, 그랬더니 그 앞 고속도로가 되니까 고속도로 주변이기 때문에 그 시설로는 안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하니까 콘크리트로 짓어가지고 그 안에다가 납골당을 만들고 가족들 휴게소를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꼭 우리 모델로 안한다고 할 것이 아니라 검토를 받아서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당초 우리 계획은 납골당을 권장해서 하면 좋겠죠, 그렇지만 그것은 어렵기 때문에 우리의 정성에 맞는 묘지형 납골 종묘로 하기로 했는데 그분이 납골당 형식으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좋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고속도로 주변에 있기 때문에 관련법에 접촉이 되기 때문에 어떤 묘형이 틀려가지고 안된다는 소리는 아닙니다.

검토를 해보세요.

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공설운동장 잔디는....

설계가 되어가지고 사전 감사중에 있습니다.

잔디를 떼어서 옮기는 식으로 합니까 ?

물이 잘 안빠지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는 배수시설을 갖추고 보고 드린대로 스프링클러도 만들고 이렇게 할려고 합니다.

겨울공사도 가능하기 때문에 크게 제안받을 이유는 없지만 본예산에 섰던 것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가을에 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관광안내판은 6개 도안은 똑같지 않습니까 ?

관광 안내라기 보다는 논개 캐릭터에다가 주요 가볼만한 곳만 표시를 했습니다. 번암 노단교 옆에 세워진 백용성 조사 영정을 걸었고....

생가지 도안을 그려놓고 안내를 하고, 휴양림 같으면 휴양림 도안을 그려놓고 안내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 장수군 전체의 관광 묘소를....

그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분야별 안내도 입니까 ?

예, 그렇습니다.

여성 자원봉사활동 35가정에 2백만원을 들여서 김치를 담가준다고 계획에 넣었는데 지금 시장가면 전부다 김치를 사먹습니다. 차라리 5만7천원 돈으로 줘서 그때 그때 시장에가서 돈에 맞게 김치를 사다 먹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일주일에 한번씩 하는데 이 예산가지고 35세대를 계속....

한번 담아주면 끝나는 것이 아닙니까 ? 돈을 주면 더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제가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장수 공설묘지 관리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면 공설묘지설치 재검토 추진 유보 활용방안 강구 이렇게 하셨는데 사실은 이 문제가지고 행정력 낭비가 상당히 많이 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장수 공설묘지로서의 적합성이랄지 또는 공설묘지를 만들었을 때 이용하는 주민들이 그렇게 크게 없을 것이다라는 판단이 선것이죠?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상 계획은 세웠지만 추진하다 보니까 어떤 투자대 효과성이랄지 효율성 이런 것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본다면 일찍이 포기가 되었어야 하지 않습니까 ? 이것이 엄청난 예산 낭비 및 행정력 낭비가 된 사안이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

그렇습니다.

구상나무 404주를 뿌리 돌림을 해놔서 하반기에 이식을 한다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구상나무 주인이 옮겨가는 것이죠 ?

그렇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만약에 승소를 해 가지고 옮겨라 해서 그것을 인정하고 수용하고 있는데 옮겼을 때 사실은 공동묘지로서의 어떤 사업계획을 추진할 수 없는 입장이라고 본다면 임대료를 내고 구상나무를 거기에다가 식재해준 상태로 관리를 하라고 한다든지 그런쪽으로 검토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 잘못 계획된 내용 때문에 여러 가지 불편을 줬는데 이 문제를 잘 검토해서 다른 것으로 변경한다고 한다면 효과성이 있는 사업으로 검토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같고, 공설운동장 잔디 식재 문제인데 여러 의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는 잔디를 관리를 해보니까 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잔디를 가져다가 심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공개경쟁입찰로 사업자 선정이 되겠지만 단서 조항을 넣어서 장수에도 잔디를 키워가지고 하는 파는 업자들이 상당수 있으니까 가능하면 우리 지역에서 자라나는 잔디를 가져다가 심는 것이 어떤 하자나 이런 것들이 없을 것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단서 조항을 넣어서 잔디만은 장수에서 생산되는 잔디를 심어야 되겠다는 것을 넣어주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진안이 양 잔디를 심어가지고 애를 먹고 있던데, 전통 잔디가 제일 좋다고 합니다. 관내에 같은 값이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운동장에 어떤 잔디를 깔아야 하는 것도 검토되어야 하겠지만 그곳에서 생산된 잔디가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문화복지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할 순서입니다만 휴식과 준비를 위하여 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마. 환경보호과 소관

환경보호과장 이창희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사항과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지방의제21 추진 등 19개 항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의제21 추진입니다. 추진개요인 ‘92 리우 정상회의시 의제21 채택 사항으로 국가별 자치단체 추진 권장사업으로 장수군환경기본조례를 제정해야 되고 장수군 지방의제21 추진협의회를 구성하고 행동강령을 제정 하는 일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7월달에 조례·규칙 심의 의뢰를 하였으며,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본 조례를 의회에 심의해서 상정할 계획입니다. 지방의제21 추진준비위원회 구성을 수명 정도 참여 의사 타진과 인터넷 공모를 통해서 추진 준비위원회 임시회 소집 및 추진방향을 설정하고 12월까지 의제21 행동강령 제정과 선포를 마치겠습니다. 문제점과 대책은 추진협의회 구성하는데 전문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의제21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민간단체 등 전문인력이 중심이 되어 추진하기 위해서 학교 분야를 교사 및 사회·직능단체 역량인사들을 참여시킬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수질환경보전입니다. 현안은 금강·섬진강 2대강 30개 준용하천에 20km의 하천을 갖고 있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이 2개소, 환경기초시설이 3개소가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하천 수질측정망 운영을 2회 24개지점을 하였고, 1사, 1산·1하천가꾸기 운동을 3회, 39개소에서 오물수거 4.8톤을 수거한바 있고, 동화댐, 용담댐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에 대처해 왔으며,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하천수질측정망 운영을 3/4분기, 4/4분기 2회에 걸쳐서 24개지점 실시하고 유류유출사고 대비 방제훈련도 실시하고 동화댐과 용담댐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에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오염물질배출시설관리입니다. 현황으로 배출시설 등록현황은 198개소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지도점검을 2회, 36개소를 실시하여 경고 17개소, 과태료를 3백만원 부과한바 있고, 특정시설, 특정공사 지도점검을 실시하였고,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단속과 무료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폐수, 대기, 기본 부과금을 8월달에 부과하고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단속과 무료점검도 병행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자연환경보전입니다. 현황은 특정야생동식물이 197종, 토양오염유발업소가 19개소, 환경 기념일이 3월 22일 물의 날, 4월 22일 지구의 날, 6월 5일 환경의 날을 가진바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토양오염측정망 토양오염도 검사를 실시하였고, 환경관련 기념일 행사로 3월 22일 물의 날 행사를 가진바 있습니다. 또한 명예 환경감시원에 대한 교육을 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야생동식물 불법 포획·채취행위 단속을 1회에 걸쳐서 건강원 등 21개 업소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환경명예평가 사업장 관리도 2개소 대전-진주간, 관광순환도로에 대해서 실시하고 명예환경감시원 하반기 교육도 10월달에 실시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먼저 현황으로 부과대상은 자동차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 시설물은 주거시설을 제외한 160㎡이상 건축물, 부과기준일은 3월 15일, 9월 15일 년 2회에 걸쳐서 실시합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징수율은 93%로입니다. 완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금년도 2기분 부과대상 시설물 전수 조사와 2기분 부과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오수처리 및 정화조 시설 관리입니다. 먼저 현황으로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조 현황은 1,629개소가 있습니다. 이중 오수처리가 67, 단독이 1,562가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오수처리시설 운영실태 지도·점검 1회 10개소 실시한바 있고, 오수처리시설 환경관련기관 합동단속을 전라북도, 환경청, 장수, 진안, 무주군 점검반이 편성되어서 실시한바 있습니다만 위반한 사람은 없습니다. 하반기 추진실적입니다.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 청소 미이행자에 대해서는 8월부터 12월까지 이행토록 하고 읍면은 관련업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사업추진입니다. 사업개요는 장계면 금곡리 산 15번지 일원, 하루 100톤, 사업비는 73억3천3백만원,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공사를 5월 28일 완료하였고, 지금 시설 운영 기술이전 교육을 5월달에 실시한바 있고, 처리시설 인수인계반을 구성해서 인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인수 인계후 시설 운영 정상 및 민원 발생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농어촌 지방상수도 사업입니다. 먼저 사업개요는 1읍5개면17개리 송·배수·급수·관로공사가 57km, 배수지가 5개소, 가압장이 3개소, 사업비는 71억, ‘99년도 발주분이 21억8천2백만원, 금년도분이 11억4천4백만원, 내년 이후분이 37억7천4백만원입니다. 도급자는 동부건설, 새한건설, 흥건사가 되겟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99년도 이월사업 추진은 공정이 7월말현재 70%, 2000년도 발주분은 공정이 50%, 현재는 60~70% 정도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99년도 이월사업을 완료하겠으며, 2000년도 사업도 역시 완료하겠습니다. 간이상수도 시설 보수입니다. 예산액은 1억원, 사업량은 19개소, 읍면별 내력은 유인물로 가름하고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16개소에 의해서 읍·면에 재배정해서 현재 16개소중에서 15개소가 완료되었고, 현재 계북 문성 부락 것만 공사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나머지 1개소를 완공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하수관 정비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총 하수관정비가 8,260m, 맨홀 131개소, 도급액은 6억2천2백만원으로 지난 5월 8일에 착공해서 11월 9일까지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 장수읍이 하수관 정비가 3,553m, 맨홀 99개소, 사업비는 2억4천2백만원, 8월 24일 준공기한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장계면은 하수관정비 4,707m, 맨홀 32개소, 사업비는 3억8천만원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공사 진도는 장수읍 80%, 장계면 70%입니다. 하반기에도 8월말 이전에 완공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집행잔액 사용 추가공사 시행을 장계 북동로 공사와 산서 시가지, 기타 읍면 소재지에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수읍 하수종말 처리장 설치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장수읍 선창리 935번지 일원, 1일 2,000톤, 처리구역은 장수리, 노하리, 동촌리, 선창리 일원 86.95ha, 사업비는 1백억, 현재 예산 확보액은 41억5천3백만원입니다. 금년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 인가를 지난 5월 29일 환경부고시 제2000-61호로 택한바 있고, 국토이용계획 변경과 농업진흥지역 해제 등 인·허가 절차를 수행하였고,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국토이용계획 변경 및 농업 진흥지역 해제 업무와 편입용지 협의매수 6필지, 토지소유자는 3명입니다. 금년 10월에 착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계면하수종말처리장 설계용역입니다. 사업개요로 장계면 무농리 1일 3,000톤, 처리구역은 장계면 장계리, 무농리, 금덕리, 송천리, 금곡리 해서 156.3ha, 용역비는 2억5천만원이 확보되었고,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사업비 1회 추경시 20억을 확보하여 하반기 실시설계 용역발주를 7월 26일에 실시하였습니다. 사업장 폐기물 배출업소 지도·점검입니다. 사업장 폐기물 배출업소는 48개소,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지정 및 사업장 일반폐기물 배출사업장 지도점검을 2회, 36개소 실시하여 점검결과 조치상으로 6개소에 현지 시정토록 하였습니다. 그동안 건설폐기물 배출사업장 지도점검을 1회 24개소 실시해서 역시 점검결과 현지 시정 조치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사업장폐기물 배출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 점검을 수시 또는 분기로 실시하고 감염성 폐기물 배출업소 관내 병원에서 발생하는 적출물을 대상으로 8월에 조사해서 적정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국토 대청결운동 전개입니다. 먼저 현황으로 중점관리 지역은 군립공원 1, 국민관광지 1개소, 읍·면소재지 7개소, 행락지 6개소 해서 15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하겠으며, 자연보호 어린이 봉사대 및 시범학교 운영을 3개소 131명을 확보한 바 있고, 자연보호 협의회가 조직되어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국토대 청결운동을 7회 880명이 동원되어 오물수거 167톤을 수거한바 있고, 장안산 군립공원 정화활동도 지난 5월달에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자연보호 어린이 봉사대 교육을 하반기에 실시하고 국토 대청결운동도 지속적으로 월1회씩 실시하고 자연보호 협의회 지도 위원 간담회도 10월달에 가질 계획입니다. 쓰레기 감량과 재활용입니다. 감량의무사업장은 53개소, 음식물쓰레기 고속발효기 1대, 1회용품 사업업소 414개소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감량의무사업장 지도단속을 실시하였고, 1회용품 사용업소 및 민·관합동 단속으로 7월달에 실시한바 있고,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주부대상 읍·면 순회교육을 9월달에 실시할 계획이고 감량의무사업장에 대한 지도 점검을 지속적으로 단속하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추진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쓰레기 규격봉투 판매실적은 작년도 대비 35%가 증 되었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추진상황을 3회에 걸쳐서 점검한 결과 20건은 현지 시정을 하였고, 위반자에 대한 48건에 대해서는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청소업무 군 통합운영 관리를 지난 5월 15일부터 3구역으로 나누어서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재활용품 분리수거 용기를 8월달에 구입하고 쓰레기 종량제 추진상황을 지도 단속하고 쓰레기 규격 봉투 제작을 9월달에 제작할 계획입니다. 쓰레기매립장 관리입니다. 현재 사용중인 쓰레기 매립장은 광역매립장, 산서매립장 2개소가 있습니다. 소각로 1개소, 포크레인 2대,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쓰레기 매립장 지하수 오염도 검사를 2회에 걸쳐서 실시하겠고, 광역쓰레기 매립장내 꽃길조성을 장미 550본, 코스모스 1,500본을 식재하였고, 매립장 인근지역 가항 부락에 소독약품도 배부한바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광역쓰레기 매립장 침출수 여과기 교체 공사를 10월달에 실시하고 침출수 처리약품을 구입해서 철저히 소독해 나가겠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설치 및 정비입니다. 먼저 현황으로 비위생쓰레기 매립장 정비는 사업비가 9억2천만원 확보되었고, 정비 면적은 장수읍 용계리, 계남, 천천, 계북 4개 매립장을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입지선정위원회 추천 의뢰를 한바 있고, 비위생 매립장 설계 용역을 7월 15일 마쳤으며, 비위생 매립장 설계 기술 검토를 환경 관리공단에 의뢰를 하였고, 사전 감사도 하였습니다. 또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로 지난 6월 23일에 제정하였고,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비위생매립장 공사 발주를 8월에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입지선정 및 타당성 조사를 10월에 해서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용역 설계를 11월에 의뢰할 계획입니다.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입니다. 다중이용 화장실은 98개소, 식품접객업소 36개소해서 134개소가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깨끗한 화장실 사용하기 운동을 추진체계를 구축하였고, 다중이용 화장실 일제 정비를 3회에 걸쳐서 실시하였습니다. 다중이용 화장실 담당공무원제를 지정 운영하였고, 무룡고개 정상에 시범화장실 공사가 추진 중에 있으며 공정이 현재 50%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행락철 마무리 공중화장실 일제 점검을 8월에 실시하고 의암 주논개 대축제기간 중 임시 화장실을 확보를 하겠으며, 무룡고개 정상 시범화장실를 9월초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축산폐수 배출시설 관리입니다. 먼저 현황으로 축산폐수배출시설 현황은 허가업 대상이 53농가, 신고대상이 291농가 344농가가 있습니다. 대상 가축은 소, 말, 돼지, 사슴, 닭, 오리, 양 등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운영 대비 위탁계약 체결을 하였습니다. 또한 축산폐수배출시설 지도·점검을 6회에 걸쳐서 실시하겠고,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축산폐수 위탁처리자 고액분리시설 설치 현지 점검을 8월에 소규모 축산농가 공공처리시설 위탁처리 유도를 9월에 하반기 축산폐수 배출시설 지도 점검을 허가 대상은 2회, 신고대상은 1회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금년도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창희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관한 질문이 준비되신 의원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문제, 특히 쓰레기 문제라든지, 축산폐수분뇨 관계로 해서 고생도 많이 하시지만 정말로 주민들 특히 요식업자들이 너무나도 고생을 많이 할 것 같은데, 간단하게 지금 현재 쓰레기 반입이라든지 분뇨처리문제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쓰레기는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비위생매립장 관리 4개소가 있습니다. 장수, 계남.....

처리한다고 한 곳에다가 다시....

계남에다가 넣고 있습니다. 분뇨는 장수, 산서, 번암은 남원시로 하고 있고, 북사계면은 무주쪽으로 가고 있는데 거기는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무주가 용량이 적어서 잘 받아주지 않고 있습니다. 계북하고 장계쪽에서는 민원소지가 있는데 강태호 한성위생공사 사장이 열심히 해서 남원으로 반출하고 있습니다.

남원으로 가는데 돈을 줍니까?

돈을 주는데 기름값이 많이 듭니다.

위생업소에서 비용이 많이 부담이 되겠네요?

예.

하수관 정비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은 완고해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가고 있는지 모르지만 장수 관내에 하수관 시설을 하는 것을 보면은 불과 몇 년가지 안해서 다시 뜻어가지고 다시 하고, 다시 하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 하는데 이번 공사는 몇 년 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

하수관 정비사업은 우리 세대에는 잊어버립니다. 지금까지는 뚜껑이 있는 것으로 했었는데 흄관을 매설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견고합니다. 그것이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그것이 막히거나 그런 정도는 아니고....

맨홀이 그 대신 자주 만들어지니까 맨홀은...

그동안에 너무나도 하수관 시설을 앞을 내다보지 않는 졸속적으로 하고 때우기 식으로 해 가지고 비용을 너무나 많이 그쪽으로 쏟아 부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수관 관을 묻고 높·낮이가 맞지 않으니까 아스콘을 가져다가 다시 씌우고 그래가지고 아스콘도 씌워가지고 모습이 일직선으로 된다든지 우퉁불퉁 하지 않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고 아스콘을 가져다가 떼어놓으니까 높·낮이도 맞지 안해가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배수가 안되는 부분이 비오는 끝에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원래의 배수관을 묻고 시멘 포장으로만 하도록 되어 있는데 공사가 부실해 가지고 높·낮이를 맞출려다가 보니까 아스콘을 씌우는 것인지 어떻게 된 것입니까 ?

시멘트 포장이 되어 있는 곳은 레미콘으로 처리를 하고 아스콘이 포장이 되어 있는 부분은 아스콘으로.....

원래 하수관이 묻어 있는 쪽에는 아스콘이 안된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 그것을 잘라가지고 아스콘이 안된 시멘으로 하수관 두껑으로 덮어져 있는데 그것을 하면서 시멘으로 마무리를 하고 몇일가니까 아스콘으로 덮더라구요. 그 모습이 지져분해요. 공사가 높낮이가 잘못되어서 재공사를 하는 것인지....

부실공사가 아니고 노면이 시멘트로 되어 있으면 시멘트로 하고, 아스콘으로 되어 있으면 아스콘으로 처리를 하고 있는데 김광수 계장이 공사감독을 하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개인대가 있습니다.

사업장 폐기물을 보면은 정비업소 주변에서 오염을 다 시키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 주변을 지저분하게 해도 단속을 그렇게, 도로변가에 있는 업소들이 다 그렇고 또 하나는 개정리 시범포를 가다가 보면 그 주변이 그렇게 지저분해서 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게 방치를 해놓습니까 ? 가까운 예로 경찰서 초등학교 후문쪽을 보면 그것이 뭡니까? 그래가지고 대 청결운동을 하고 청정장수를 지키겠다고 환경운동을 합니까?

지도 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지금 행락철이다 보니까 덕산 화장실, 쓰레기가 넘쳐가지고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데 그런 부분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보고서를 받고 하나 아쉬운 것은 사실상 보고 내용보다도 7개업 저지 대안까지 하고 행정에서 출품이 되는 그런 사안에 대해서 본 의원 같으면 그러겠습니다. 그동안 다른 일을 제쳐놓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나가고 있는가는 적어도 의회에다가 보고해 줄 필요가 있겠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군수하고 집행부에서 수없이 그 대안을 수집했을 것입니다. 현재 사업 진행 개요는 알고 있지만 그것이 적어도 의회에 업무를 보고한다고 하면은 주민 반발에서부터 시작되어서 우리가 행정에서 그동안의 조치사항, 그사람들의 요구사항에 대한 우리의 대안, 그것이 절충이 안되었을 때 피동적으로 행정에서 어떻게 처리하고 나가겠다는 보관, 이런 것을 의회에다가 소상히 행정에서 계획된 사항을 보고해줘야 우리가 같이 그 뜻을 알아서 같이 챙기고 의회차원에서 도와줄 것은 도와주고, 보완해 줄 것은 보완해주고 할 수가 있는 사안인데 사실상 수없이 집행부에서 그동안에 이 문제를 가지고 심사숙고 수기를 했을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시나리오가 과장께서는 어떻게 가고 있는지 의회에다가 보고를 해서 그 문제해법을 같이 머리를 맞추고 찾았어야 옳은데 그 사안이 빠지고 나니까 보고가 맥빠진 보고가 되었습니다. 주문을 드리는데 다음 수요일까지라도 해서 머리에서 구상된 것이 있을 것입니다. 체계화해서 수요간담회때 보고를 해줬으면 하는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9월 28일부터 논개대축제를 국제적 행사로 치루겠다고 홍보를 하고 있는데 다른 지역에를 가보면 화장실이 이제는 정비가 잘되었더라구요. 그래서 장계화장실은 제가 가보지 안해서 모 르겠지만 장수 공용버스 터미널 이런 곳이 어떻게 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비를 하고 있는지 화장실도 역시 환경보호과에서 전담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

화장실 총괄 부서입니다. 터미널이나 시장은 산업경제과 소관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제가 아는바는 장수 터미널은 설계가 끝나가지고 환경성 또는 정화조 관계를 최이봉씨 아들이 와가지고 검토를 해갔습니다. 곧 착공이 될 것입니다. 터미널 화장실은 새로 짓고 보조는 정확한 금액을 모르는데 보조도 있고, 2층 규모로 짓을 계획입니다.

환경보호과가 총괄 부서이니까 추석전을 전후하고....

추석때까지는 어려울 것입니다.

추석절을 전·후하고 논개 대축제를 전·후해서 화장실 문화가 장수에도 깨끗하게 재 정비·정돈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용담댐 담수가 임박해진 것으로 알고 있고,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관계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

지금 진안은 설명회도 못하고 있습니다. 1안, 2안, 3안이 있는데 지난번에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아무리 2안으로 하고 싶어도 진안에서 3안을 해버리면 우리는 어쩔수가 없습니다. 지켜 보면서 협의를 할려고 합니다.

그 문제도 다분히 이해당사자간의 군민들의 민원소지가 있기 때문에 천천 연평리라든가 그런 쪽 주민들에게 사전에 충분히 좌담회도 하고 홍보도 해서 원만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8월 초순에 할려고 했었는데 수자원공사나 전라북도에서 우리가 초청을 해 가지고 좌담회를 할려고 했습니다. 그분들이 아직 진안문제가 해결이 안되었는데 장수것 해봐야 그러니까 진안 것부터 해결한 다음에 하자고 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