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산불재난대책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불피해지원금 확정 내역 및 배상금 지급상황보고, 의사일정 제2항, 산불피해지원금 신청 및 기타상황보고를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주기창입니다. 산불피해 지원금 확정 및 신청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피해지원금 확정, 군 실화지역, 특별재난지역, 지원금 집행, 산림피해 배상, 참고자료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산불피해지원금 확정 및 신청상황중에서 피해지원금 확정은 군 실화지역이 죽왕, 토성이 되겠습니다. 재원별 총 지원금은 총64억 2,400만원, 배상금이 29억 6,900만원, 특별지원이 18억 7,100만원, 국비가 1억 7,100만원, 도비가 4억 1,400만원, 군비가 2억 2,600만원, 성금이 4억 6,500만원, 의연금이 3억 800만원 이런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분야별 지원금입니다. 건축물이 149동에 36억 8,200만원 그중에서 동수는 149동, 주택이 49, 창고 42, 부속사 14, 축사 39, 기타건축물이 5건이 되겠습니다. 지원결정액은 총 36억 8,200만원, 주택이 28억 1,000만원, 창고가 3억 9,400만원, 부속사가 3,600만원, 축사가 3억 6,700만원, 기타가 7,5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배상금, 특별지원금, 국비, 도비, 군비가 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동산은 27억 4,200만원, 피해량은 1,785점, 농기계가 450대, 농작물자재가 9종, 가축이 386두, 지원결정액은 27억 4,200만원, 가재도구가 7억 7,800만원, 농기계가 2억 6,700만원, 농자재가 2억 1,400만원, 가축이 1억 500만원, 기타동산이 13억 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배상금, 기타 특별지원금이 되겠습니다. 특별 재난지역 거진, 명파가 되겠습니다. 재원별 총 지원금은 30억 3,200만원, 보조금이 21억 200만원, 융자금이 3억 3,100만원, 의연금이 5억 1,500만원, 군비가 700만원, 자부담이 7,700만원, 그중에서 건축물, 동산, 산림복구, 이재민 구조·구난이 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건축물은 51동 10억 1,866만 4천원, 복구는 총 주택, 창고, 부속사, 축사, 기타건축물해서 51동에 10억 1,866만 4천원, 보조금이 6억 5,267만 2천원, 융자금이 2억 8,946만 6천원, 자부담이 7,652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산이 4억 2,168만 4천원, 농작물, 농기계, 농자재, 가축, 어망으로서 재원별로는 4억 2,168만 4천원, 보조금이 3억 7,951만 5천원, 융자금이 4,216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재민 구호 및 긴급구조 70세대에 6억 9,600만원, 그중에서 국비가 1억 700만원, 도비가 6,700만원, 군비가 700만원, 의연금이 5억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산림 응급복구비가 8억 9,500만원이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지원금 집행이 되겠습니다. 지급방법은 건축물 복구 공정에 따라서 지급을 하는데 계약금에 기초공사 완료시는 10%, 중도금 1차 벽체 및 지붕슬라브 완료시는 30%, 2차는 내장공사 완료시는 40%, 잔금은 공사가 완공되면 20%를 지급을 합니다. 동산은 신청에 의거 개인별로 구좌에 입금이 됐습니다. 지원금 집행입니다. 총 지급액은 57억 8,300만원, 내역별 지급액으로서는 긴급 구조경비가 1억, 이재민 구호가 70세대에 6억 9,600만원, 산림응급복구비가 6억 6,400만원, 부동산 복구비가 194건에 21억 8,100만원중에서 군 실화지역이 191건에 21억 5,300만원 배상금이 되겠습니다.특별재난지역은 3동에 2,800만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동산 복구비는 221건중에서 21억 4,200만원, 군 실화지역이 151건에 11억 1,600만원 배상금하고 의연금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재난지역에는 70가구에 10억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지원금 지급 지연사유가 되겠습니다. 군 실화지역은 복구지원금이 중앙부처로부터 영달되지 않아 건축공정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8월 31일까지 자금이 영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별재난지역은 옹벽등 기반시설공사 관계로 건축공정이 지연됨으로써 미지급이 됐습니다. 건축 착공과 함께 공정에 따라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산림피해배상은 죽왕, 토성이 되겠습니다. 배상금 신청은 373건에 105억 5,600만원, 임목이 279건에 61억 9,400만원,송이가 74건에 39억 2,900만원, 유실수가 17건에 4억 1,300만원, 관상수가 3건에 2,900만원, 임목배상신청은 현재로는 79%로 미신청자는 향후 개인별로 배상신청을 할것으로 예상됩니다. 배상결정후 미 동의자는 개별적 또는 그룹별로 소송을 제기할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참고자료로 7쪽이 되겠습니다. 주택은 79동중에서 미착공이 9동, 옹벽공사가 12, 기초공사가 17, 벽체공사가 6, 지붕공사가 19, 내부공사가 11, 완공이 5동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거진이 31, 죽왕이 40, 토성이 8동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창고가 되겠습니다. 창고는 49동중 미착공이 20, 부지공사가 25, 지붕공사가 2, 완공이 3동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쪽에 축사가 되겠습니다. 현재 45동중에서 부지확보된 것이 32, 미확보가 1, 포기가 12, 착공이 24, 완료가 8, 미착공이 1명이 되겠습니다. 부속사는 전체 21동중 미착공이 13, 부지공사가 7, 완공이 1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산불피해 지원금 확정 및 신청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불피해 지원금 확정내역 및 배상금 지급상황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영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 자료보다도 일단 현재 의연금품이 들어온 물품들이 아직 다 나눠줄수 없는 형편이 되어서 보관하고 있는것들이 있죠.

그것을 지난번에 사회복지과에서 읍면별로 다 배정을 했습니다. 산불피해지역 주민들말고 못사는 사람들에게 배정을 다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민원이 들어왔던 사항인데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망피해 조사를 해서 명단이 쭈욱 나갔는데 그중에 공통적으로 쭈욱 나간 명단에 이름이 빠지면서 보상이 나가는 예를 들어 가령 20명이면은 20명이 명단에 다 나와야 되는데 19명만 나온거죠.그대신 20명인지는 누구든지 다 아는데, 그럼 그 1명에 대한 것은 왜 누락을 시키고 보상은 나갔는지, 그렇다고 보면은 그분들이 생각할때는 실지 피해액보다 엄청난 보상이 나가는걸로 되어 있으니까 자료에 누락되지 않았겠느냐, 자료를 집집마다 다나갔는데 거기에 빠진사람이 있다는거예요.피해자로 포함되어 있는 것은 다 알고 있는데 명세서에는 빠졌다는 겁니다.그리고 이사람들은 자꾸 의혹을 해요.그물이 100닥이 탔으면은 300닥이고 400닥이고 보상이 나가는게 아니냐하는 의혹을 갖고 있어서, 얼마 피해보상을 받던 자료가 나오는데 누구든지 다 알아야 되는데 갑이얼마받고, 을이 얼마받고, 빠졌기 때문에 왜 빠졌냐 하는 얘기를 자꾸하는데 답변할 자료가 없더라구요.그런 경우는 왜 그렇게 됐는지요.

그것은 잠시후에 해양수산과장님께서 오시면은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토성면 산불피해 세대중에 황기중씨가 상당한 피해를 입었는데 다른 피해보상은 충분히 됐는데 동산에서 피해사항이 이사람이 빠졌어요.뭐냐하면은 벼 300가마니가 빠졌다구.벼300가마니가 벼라는게 가마니가 타고 하다보니까 일부 조금 탔는데 이게 불속에 들어가다보니까 별 이상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백미로 도정을해서 찧어서 시장에 내다 공급을 하니까 쌀을 사지를 않아요.이 쌀에서 냄새가 나고 밥을 해도 냄새가 나고 해서 이것을 당초에 신청을 했는데 신청에다 안넣어줬다는 거예요.그래서 이것을 시중가격에 쌀을 반가격에 팔려고 해도 안팔린다 이거예요.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를 해야될지 피해자는 상당히 불만을 많이 표시하고 있거든요.그래서 먼저번에 총리가 방문한 날도 현장에서 이걸 가지고 문제삼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역에서 리장이라든가 지도자들이 얼마든지 규명할 길이 있으니까 꼭 그날 해야되느냐 그래서 만류해서 놔뒀는데 이게 뭔가하면은 산불피해에 의해서 이렇게 손해를 보게된것이니까 이것을 어떠한 방법으로 피해보상을 할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야될 것 같더라구요.

그 관계는 저희들이 민원도 접수받은 부분인데 그 관계는 내용이 이렇게 된겁니다.지금 박위원님께서 말씀드린데로 중앙합동 조사를 할적에는 저기 건조장이 탔는데 건조장 옆에 창고에 있는 벼가마니는 타지 않아가지고 그게 괜찮겠거니 해가지고 중앙에 보고가 안됐었어요.그래서 확정이 다 된후에 아까 말씀드린데로 도정을 해보고 하니까 이게 문제가 있다 해서 배상신청은 나중에 받았는데 배상신청을 농검에가서 보니까 정품이 안된다는 확인을 받아가지고 배상신청을 1군사에 했더니 배상신청이 됐습니다. 이백육십몇가마인데 이게 인용이 1,300만원인가 됐어요.그러니까 중앙합동조사에는 빠졌지요. 그래서 그것하고 동산 전부 나가는게 2,500만원정도가 되는데 배상인용액은 그것까지 다 합쳐서 한 것은 1,900만원인가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보조를 해줘야 할 부분인데 그래서 이걸 정부에서 하는 것은 원래는 저희 기본입장이 정부에서 하고자 하는 입장은 배상신청액이 모자라니까 중앙합동조사 피해액 한 것은 그만큼 주민들이 확인을 받아가지고 나는 이만큼 받아야 되겠다 하는 것을 받아간 금액은 보존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특별지원금으로 주는걸로 해서 보존해주는걸로 방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말고도 배상신청을 할적에 중앙합동조사에 누락 돼가지고 재 신청한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일부 기각된것도 있고, 확실하면은 일부 반영된것도 있는데 하여간 일단 우리가 집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방부 지침에 일단 배상인용액보다 적은것에 대해서는 중앙합동 피해액 확정한 금액을 주는거기 때문에 그런 논지로 주는 겁니다. 원래는 배상액만 나가야 되는데 더 나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주장하고자 하는 것은 1,300만원이 나는 당초에 중앙에서는 빠졌으니까 배상금을 1,300만원을 별도로 더 줘야 되지 않겠냐, 사실 보고를 안해도 그 사람 총 피해액은 다 나오는데 이것은 특별히 해가지고 1,300만원이 탔으니까 그만큼 더 줘야되지 않느냐 주장은 그런 논리인데 그분 주장하는 것은 그런내용이고, 중앙에서 아까 얘기하는 것은 배상 인용액보다 중앙합동조사액이 더 많으면은 거기에 대한 모자란 부분을 보존해 주는 그런 측면입니다. 그래서 생각하는데 갈등이 있어요.그래서 돈은 확정되서 내려왔기 때문에 더줄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예산을 군비를 세워서 주든가, 그렇다고 군비로 세울 명목도 아니고, 그래서 일단은 진정을 그분이 국방부에다 건의를 하고 그런 부분인데, 이건 제가 보기에는 어렵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방법이 있다면은 소송을 하는수밖에 없거든요.소송을 해야되는데 과연 이것을 더 타기 위해서 변호사를 사서 소송을 할것이냐 여기에 와서 아무리 해봐야 의회쪽에서 우리가 이사람을 위해서 예산을 세워서 그사람을 보상해주는 것은 힘들다고 봅니다.

내용은 배상인용액이 중앙합동 조사액보다 적습니다.400만원인가 500만원을 더 받긴 받는데, 그사람이 주장하는 것은 중앙합동조사에서 1,300만원이 내려오게 1군사에서 복사를 했더라구요.뽑아가지고 왔는데 1,300만원이 인용이 됐어요. 이것은 추가로 더 된거기 때문에 중앙합동조사에서 제외해가지고 별도로 1,300만원을 더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사람주장은 그런 내용인데, 국방부 취지는 그게 아니다 이거예요.국방부 취지는 배상인용액보다 모자란 부분을 더 채워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소송을 한다 하더라도 어렵지 않겠나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채워주는 금액은 어떻게 돼요.

채워주는 부분은 중앙합동조사액이 2,500만원인가 이렇게돼요.그래서 그사람이 그것하고 다른것하고 다 합쳐가지고 한게 1,900만원인가 2,000만원인가 해서 사오백만원을 더 받게 되어 있습니다.

사오백만원을 더 받게되어 있는데 그사람이 주장하는 것은 1,300만원정도 더 받아야된다 이거예요.

1,300만원을 별도로 받아야된다 이거예요. 이것은 빠졌기 때문에, 내용은 그런겁니다.

해양수산과 담당주사님 오셨으니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망피해 조사를 해서 피해내역하고 보상내역이 어민들한테 나갔지 않습니까? 어민들 얘기가 무슨 얘긴가하면은 가령 예를들어서 우리가 피해자가 20명이면은 20명 명단을 같이 받아봐야 되는데 그 명단에 누락된 사람이 보상이 나갔다 하는거예요.그리고 피해를 입은것도 틀림이 없고, 그사람들이 누락된 것을 근심을 하는 것이 아니고, 왜 누락을 시켰느냐 하는것이지, 예를들어 그물 100닥이 망가진 것을 200닥을 보상할려고 누락을 시킨것인지, 공교롭게도 누락이 되니까 그사람이 누락된 사람을 자꾸 의심을 하는 거예요.안줄까봐 근심을 하는게 아니고 주는 것은 다 주는지 알면서 왜 우리가 받아본 자료에는 그사람 이름이 없나 이거지요.

그문제는 저희들이 피해조사를 할 때 실질적으로 그물 불에 탄사람이 지원대상이 되다보니까 거진에서는 어떤 일이 있나면은 제가 어업에 종사하면서 제가 손수 그물을 꾸미는게 아니고 시간이 없고 노동력이 없고 그러니까 제3자에게 의뢰를 합니다.그러면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제작주문을 받아가지고 A라는사람, B라는 사람 여러사람한테 받아가지고 그물을 다 만듭니다. 그러면 복구대상자는 용역을 준사람이 대상이 되는게 아니고, 용역을 받은 사람이 대상이 되다보니까 이쪽 사람은 피해가 누락이 되면서 지원을 받게되는거고 그런 현상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업에 종사하면서 일이 손이 딸리고 하니까 다른분한테 거진에는 전문적으로 어망을 만드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분들이 만들다가 피해가 났으니까 그걸 100닥을 해달라고 하면은 피해사업자가 제가 되는게 아니고 이쪽 그물을 꾸미는 사람이 사업자가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돈이 이사람들한테 다 나갑니다. 그러면 자기가 맡은대로 이사람 100닥, 이사람 50닥, 20닥 이런식으로 분배가 다 돌아가는 그런 절차입니다. 그러니까 피해명단에는 없지만 돈이 나간다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물 본 주인보다는 그물을 만들어주는 사람이 피해를 봤다 이거죠. 그런 내용이다 이거지요.

예.그렇습니다.

그게 여러건 돼요.

거진에는 거의 대다수가 다 그렇습니다.이번 피해들어온 분들 중에서,

어민들이 그걸 모르고 얘기할 리가 있겠나 나는 순간적으로 그걸 생각해 보는거예요.그런 건이 여러건된다 이거죠.

예.

예.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정산림과장님 산림피해 배상신청한 것이 지금 1군사에서 어디까지 진행이 됐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8월중순부터 배상심의에 들어간다고 알고 있는데, 배상심의에 들어갔습니까?

아직 배상심의에 안들어가 있고, 어저께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현재 각종 배상결정을 하기 위한 자료수집중에 아직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배상신청이 아까 보고드린대로 79%만 산주들이 신청을 했기 때문에 조금더 시간을 갖고 일단 1차적으로 들어온 것은 자기네들이 이달말에서 9월 그사이에 될 것이다 하는 추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들어가 있지는 않고, 현재까지 저희한테 자료수집 요구가 들어옵니다.옛날에 조림했던 실적이라든가 이런것들을 저희가 엊그저께도 공문을 통해서 요청을 받아서 보내주고 그랬기 때문에 현재까지도 아직 자료수집을 그사람들이 하고 있는 실정이 각 기관에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배상결정에 따른 절차는 아직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우리 고성군유림도 피해본 것 다 신청이 됐겠지요.

국유림이나 군유림 관계는 배상신청에서 제외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사유림만 배상신청을 받았기 때문에 배상은 어차피 군유림 관계는 국가에서 다 해주는거기 때문에 저희는 별도로 신청에 대한 것은 안했습니다.

96년도 산불났을 때 우리 고성군 군유림도 신청을 해가지고 배상을 받았단 말이예요.그러면 우리 군유림이 피해를 봤다면은 이번 배상신청에 신청을 당연히 했어야만 되는거 아닙니까? 그래야만 배상을 받을거 아니예요.

그 부분은 제가 안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다시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거기 사유림으로 전체가 포함 물량이 전체가 포함이 되서 되어 있는 사항인지, 군수가 별도로 국방부에다 요청을 한 사항은 현재 없습니다.없는데 제가 다시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왜 짚고 넘어가냐하면은 96년도에 우리 고성군도 산림피해 신청이 되가지고 배상인용액에 불복을 해서 소송추진 위원회에다 위임을 해가지고 배상액을 많이 받았단 말이예요.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군에서 빠졌다면 지금이라도 배상신청을 해서 배상을 받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피해조사에 군유림은 안나와 있어요.

필지별로 피해내용은 다 있습니다.

하여튼 지금 안했다면은 지금도 신청이 되니까.....

추후 가능하니까 향후 3년간은 배상신청이 유효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챙겨가지고 안됐다면은.....

그리고 이번에 배상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그쪽에서 배상신청을 받는 목적과 그런걸 정밀히 분석을 해가지고 나가서 신청받으시는 분들이 팀별로 나가서 할 때 일관된 얘기를 주민들한테 해줘야 하는데 일관된 얘기가 없어요.이팀에서는 이말하고 저팀에서는 저말하고 무슨결론이 나오냐면은 예를들어서 밥솥하나에 '99년도에 1만원주고 샀다 그러면 금년에는 이게 12,000원 줘야 산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했냐고 하면은 실지 구입한 가격대로 신청을 해라 이래가지고 양심좋은 사람들은 그때 구입가 대로 신청을 했고, 뭐 그렇게 할거 있냐 현실가격에 의해서 12,000원이던 15,000원하던 신청한 사람은 지금 동산에 대해서는 100%다 받았단 말이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거울삼아야 할 일이고, 또 이번에 송이피해 조사 신청을 받을 때 저도 내려가 보니까 '96년도에 산불피해를 봐가지고 30년 있어야만송이가 난다는 판결을 거의 받아난걸 다 알았단 말이예요.그리고 4년만에 또 산불이 났잖아요.그러니까 30년중에서 4년있다가 불났으니까 4년치만 받으면 되지 않느냐 어떻게 이렇게 되가지고 송이피해 신청을 4년치로 신청을 한 사람들이 많더라구요.그래서 내가 중간에 내려가가지고 무슨소리냐, 30년있다가 날 송이가 4년지나서 불이 났다고 하더라도 다시 재탕 맞았기 때문에 산림포자가 다 망가졌기 때문에 60년후에 가야 송이가 나는게 아니냐 그렇게 신청을 해야지, 왜 30년동안중에 4년흘러갔다고 4년동안만 신청을 받느냐 이거예요.그래서 농정산림과 담당하고 얘기해가지고 앞으로 오는 사람한테는 최소한도 30년내지 15년, 20년 이렇게 받아놔야지 나중에 그쪽에서 줄때도 배상을 해주는거지, 4년치 배상을 해놓으면은 그쪽에서 주는 사람은 얼마나 좋아하겠냐 이거예요.이번에도 보니까 역시 주민편에서 여러 가지 생각하고 이러이러하니까 이렇게 하시라고 했는데 답변이 뭐냐면은 우리가 강요한게 아니고 스스로 와서 신청을 했다 이런 얘기를 하긴 하는데 사실상 모른단 얘기예요.그런걸 사전에 교육을 시켜서 신청을 받았더라면은 우리군에 이렇게 말하면은 나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국비라도 더 받아내고 또 앞으로 이게 어차피 제가 볼때에는 산림에 대해서는 소송까지 가야될 문제라구요. 그러면 소송금액을 조금신청해 놓고 소송을 해봐야 얼마를 더 받냐 이거예요. 백얼마 밖에 안되는데 제대로 했다고 하면은 300억 이상도 넘어갈거든요.이번에 주택하고 동산에 대해서 제가 1군사에 갔다 왔어요. 개인적으로 갔다 왔는데 답답한건 뭐냐면은 없는 사람이 당하게 되어 있드라구요.3가지 유형별로 나눠가지고 두가지는 이정도면은 됐다 한가지는 불만족스러우니까 여기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니까 그것도 안된다는 거예요.무조건 부동의면 부동의 다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다 소송을 해야지만 소송을 받아주지 일부분 동의, 일부분 부동의 해가지고 소송은 못받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소송할 사람들도 많고 기중이 같은 사람들도 사실은 소송이 들어가야할 문제란 말이예요.그리고 추가로 신청한 사람들이 많아요.보니까 처음에 얼떨결에 해놓고 보니까 빠진게 많더라구, 내자신도 빠진게 많고, 나도 원가로 했다가 나중에 도매가격으로 했단 말이예요.물품구입가격으로 신청 해놓고 시중가격 파는 값으로 해야되지 정상인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앙합동조사단에서 조사팀이 100%다 나왔고, 추가로 올린 것은 하나도 안나왔드라구요.그래서 이런 문제가 소송을 하게되면은 소송에서 질 이유가 하나도 없다구요. 없다보니까 당장 돈은 써야지 하다보니까 동의 되가지고 거의 앞으로 혹시 이런일이 있어서는 안되겠지만 있다면은 우리 공무원들이 교육을 제대로 시켜가지고 배상신청을 받으면은 주민들이 이런 혼란이 오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윤영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건설도시과장님 먼저도 제가 우리 남과장님하고도 상의를 했습니다만 피해를 입은 분들중에는 채무자가 되서 건축물을 짓으면은 바로 금융기관에서 와서 어차피 명단을 다 알고 있으니까 복구된다는 것을 바로 순간적으로 건물이 껍데기만 남고 내집이 안된다하고 근심을 하는분들이 실질적으로 있더라구요.현실적으로 있을수도 있고, 남을 보증을 서고 하는데 금융기관에서 물건을 잡을게 없는데 이번에 마침 복구를 한단 말입니다.그러면은 2순위로만 잡아도 일단은 우리가 융자부분이 있으니까 융자부분은 1순위로 들어가잖아요.그렇지만 융자는 32%밖에 안되고 62%가 보조니까 보조부분하고 자부담 부분하고 실지 우리가 그렇게 짓는게 아니고 다 자기돈 더 넣어가지고 제대로 짓거든요.그러면 건축물 등기 거의 된다고 보면은 금융기관이라든가 아니면 개인적으로 채권자가 와서 법수속을 할 그런 기미가 보인다는 거죠.그래서 이런 경우에 기왕에 우리가 복구를 하는건 그사람이 그집을 쓰고 살게해주기 위해서 복구시켜주는건데 잘짓어가지고 남 빚갚으라고 주는건 아닌데 직계가족 명의로 한다든가 보호할수 있는 어떤 기준은 없겠지만 이번 차에 그렇게 보호할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부동산에 대한 피해는 실지로 피해본 사람 그대로 복구해줘야 한다는 원칙이기 때문에 96년도에도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상속을 해야될 나이많은 아버지로 되어 있었는데 나중에는 상속해야되니까 아들 앞으로 명의를 해달라는 부분도 있었고 그랬는데 원칙을 저희들이 고수를 하다보니까 원칙은 내가 건물 소유에 관한거기 때문에 원소유자의 피해를 입은 사람앞으로 복구해주는게 원칙입니다.그래서 그런 혼돈의 기준이 움직이다 보면은 저희들이 다른 부분들도 유사한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원피해자한테 지원을 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것은 좀 연구해 봐야 되는 부분인데요.

과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기준이 그렇게 가는 것은.....

여기서 해준다 못해준다 이렇게 얘기하지 못하고.....

기준이 그렇게 가는것도 알고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시 집을 제대로 형성을 해가지고 거기서 편안하게 살기위한 복구를 해주는거지 건물 짓어가지고 빚갚으라고 우리가 지원해주는게 아니란 말입니다.그러니까 지금 주종은 그렇더라도 이번 시기에 '96년도에 그렇다고 앞으로 10년 뒤, 20년뒤를 내다봐 '96년도 기준으로 가지말고 이번차지에 이것을 해결할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자는 거죠.

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영락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국도비 보조를 받던가, 군비 보조를 받으면은 보조를 받는 사업에 대한 시한용도가 있죠.그 용도로 사용되야할 시안이 있단 말이예요.융자를 받거나 보조를 받았을적에 보조융자를 받았을 때 시한이 있다구요.몇 연도까지 그것을 국가에 재산으로 융자받은 기간만큼 담보로 근저당 설정을 해가지고 저당을 해서 채권확보를 해놓잖아요.

융자는 몇 년거치 몇 년상환인데....

이것이 지금 말하자고 하면은 보조금도 들어가는 사항이란 말이예요.국가가 보조를 해줄적에는 용도목적이 융자금을 공급하는 용도목적이 주민들의 주거를 할수 있는 용도로 해준단 말이예요.그러면 이게 예를들어서 윤위원님 질의대로 건축물이 완공되서 준공검사 끝나서 등기가 다되어 가지고 팔았을적에는 국가에서 해주는 보조의 의미가 없는거죠.이게 뭐냐면은 윤위원님 질의한대로 국가에서는 보조융자를 해서 지원을 해줬을때는 주거를 목적으로 해서 이것을 해줬단 말이예요. 주거를 목적으로 해줬는데 짓자마자 준공이 되서 입주를 해가지고 소유권 등기를 마친 과정에서 남에게 경매라든가 이런쪽으로 넘어간다고 하면은 국가에서 보조해준 의미가 하나도 없다구요. 그러니까 그것을 용도를 개인 소유권으로 하지말고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소유권 관계를 용도시한이 끝난다음에 한다든가 그리고 융자가 끝나는해에 소유권을 해준다든가 그런 장치를 마련할수 있어요.

그게 두가지가 있는데요.국민주택융자금을 군수가 가지고 와서 개인별로 줘서 짓는 주택은 군수가 같이 등기를 냅니다.그리고 이번에 융자를 주는 것은 은행에서 융자가 나가기 때문에 은행에서 1차적으로 준공이 되면은 담보를 잡습니다. 그리고 일반 보조금이 나가는 것은 그것은 완공이 되면은 우리가 법적으로 개인 소유권이기 때문에 아무런 법정 조치가 안된다 하는게.....

개인 소유권인데 뭐냐하면은 우리가 똑같은 의미인데 우리가 정부에서 보조금 사용을 해서 어떠한 공공건물을 짓는다든가 어떤 부락에 지원을 해준다든가 개인들한테 지원을 해주잖아요.즉, 개인들이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예를들어서 해초란이라던가 우리가 이런 시책사업으로 개인한테 한우치커리 그런거라든가 그걸 보조사업을 해주면은 융자 보조를 해줄적에 그것을 몇 년간 7년이면 7년에 대해서 거치기간동안에 그 사용용도대로 사용을 해야되고 이거대로 사용을 안할시에는 자금회수라고, 지금 예를들어서 윤위원님이 얘기했듯이 개인채권에 의해가지고 이게 경매가되서 준공된다음에 경매가 되서 타인한테 소유권이 넘어가서 타인이 들어와서 산다고 하면은 국가에서 보조해주는 의미가 하나도 없단 말이예요. 보조 융자해줘가지고 산불재난을 복구해준 의미가 하나도 없고, 타인혜택을 보는거 아니예요.그랬을적에는 목적에 위배가 되기 때문에 목적위배되지 않는 한도내에서 장치를 마련할 수가 있다구요. 장치를 마련한다는게 뭐냐면은 융자가 끝나는해에 등기를 해준다든가 융자가 끝나는해까지 등기를 안해주면은 저당은 안들어오고 집은 뺏기지 않고 융자가 끝나는 해까지 피해본 사람이 거주는 할수 있을거 아니예요.아무런 제한을 안받으니까 법적으로,

그게 사유권인데, 사유권을 행사를 하지 못하도록 제약을 할 필요는 없다 이거지요. 보조분에 대한 것은 안되고, 융자분에 대한 것은 되는데....

융자분에 대한 것은 우리가 안해도 금융기관에서 당연히 할거고,

보조도 사업은 우리가 최소단위로 한다든가 해서 하지만 주택관계 나가는 것은 안된다 이거지요.

촉탁 등기로 해가지고 군수 앞으로 등기를 냈다가 나중에 이전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해주던지 이렇게 해야지,

그문제는 기획실장님이 더 연구검토해가지고 하시는걸로 하고.....

위원장!

윤영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건설도시과장님, 남과장님하고 상의를 한 사항인데 남과장님은 이런 방법을 지시를 했어요.우리가 피해조사를 할 때 세대주로 조사를 했잖아요.사실은 아들이 관리하던, 딸이 관리하던 어머니가 거기에 사셨으면 어머니 이름으로 하고 하다보니까 노인들도 되고 그런데 실지 집을 새로짓고 관리하는 것은 자식들이거든요.칠순노모가 집을 새로 짓거나 관리하는건 아닌데 조사때는 그렇게 됐단 말입니다.그러면 이것을 현실적으로 명의를 그런 이유에서 바꿀수 있지 않겠냐 이거죠.우리가 법을 너무 잘 알면 손해보는게 없고 이익을 보는 경우가 있는데 내가 아는 상식으로 이건 법적으로 이렇게 되니까 방법이 없지 이렇게 하는 경우하고 미련을 쓰고 달라붙어가지고 해결방법을 찾는 방법도 있어요.그래서 이런 경우는 우리가 다시 부딪쳐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그것은 저희들이 연구해야할 부분인데 96년도에도 사실은 원 건물은 부모가 쓰던 건물인데 밑에 상속을 할려면은 자녀들이 많이 있습니다.그런 문란도 생기고 지금 같은 경우도 괜히 군에서 돈을 보조를 주면서 그런걸 해가지고 전체로 해서 한다면은 행정에서 오히려 말려들어갈 우려가 있어요.그래서 그건 개인채무관계는 개인채무지 이것은 주택복구를 안하면 모르지만 복구를 하는 부분입니다.그렇기 때문에 지금 짓는 것은 피해본 사람이 짓는거지 사실은 우리가 지원해 주는거예요.융자도 우리가 알선만 해주는거지 사실은 융자를 국가에서 주긴 주겠지만 알선해 주는 부분입니다.그러니까 엄격히 따지면은 채무관계이고, 지금 주민편에서는 하나하나 사정이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편의를 봐주면은 괜히 군에서 말려들어가게 됩니다.그래서 그것은 한번 연구를 해서 심사숙고하게 우리가 대처해야할 부분이 아니겠는가 해서 말씀드립니다.

이문제는 우리 특위에서 한번 상부에다 질의를 올려보세요.

제가 한마디만 더하겠습니다. 뭐냐면은 재난지역으로 선포되어가지고 지금 우리나라가 복지정책이라든가 모든 것이 향상되어가지고 지원해주는 입장이니까 보조도 무상지원해주는 입장이니까 그렇고 우리군에서 '68년도에 해일로 인해서 재난을 입었어요.해일을 입어서 재난을 입었을적에는 건축물을 해일입은 분들한테 일률적으로 건축물을 짓어가지고 그 건축물 값을 20년거치면 20년거치동안에 물게 했다구요.그다음에 고성군수가 등기이전을 해줬어요.그런예가 있지 않습니까?아직까지도 해일로 인해서 구호주택 지은 집들 고성군수 앞으로 되어 있고, 못사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구요.이것은 군수 앞으로 되어 있는 것을 계속 분할상환을 했지만 이건 군수앞으로 해놓고 무상으로 줄수가 있는거예요. 그 기한이 끝나면은 어느정도 용도 시한 기간을 잡아놓고, 목적이 주거목적이니까 그렇게 해도 된다는 방법을 찾을수는 있어요.하여튼 연구검토를 한번 해보자구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