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종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제에 이어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와서 총괄적인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익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제1회 추경예산 세입세출 총괄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체 세입예산은 75억8,781만3천원으로써 기정예산액 53억9,652만7천원보다 21억9,128만6천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총괄 사항에 보조금은 55억6,308만3천원으로써 기정예산액 36억3,012만7천원보다 19억3,295만6천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지방교부세는 5,000만원 추가 편성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19억7,473만원으로써 기정예산액 17억6,640만원보다 2억833만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 했습니다. 총괄 사항에 보조금은 55억6,308만3천원으로써 기정예산액 36억3,012만7천원보다 19억3,295만6천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다음 과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입니다. 총 31억4,762만6천원으로써 기정예산액 26억7,392만8천원보다 4억7,369만8천원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보조금은 11억7,289만6천원으로써 기정예산액 9억7,052만8천원보다 2억6,536 만8천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특별회계입니다. 19억7,473만원으로써 기정예산액 17억6,640만원보다 2억833만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영과입니다. 전체 보조금으로써 7억4,186만1천원으로써 기정예산액 6억9,935만9천원보다 4,250만2천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입니다. 4억3,992만7천원으로써 기정예산액 4억4,231만7천원보다 239만원이 감액된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공원녹지과입니다. 32억5,839만9천원으로써 기정예산액 15억8,090만3천원보다 16억7,747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총괄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은 178억4,292만9천원으로써 기정예산액 143억4,890만3천원보다 34억9,402만6천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58억6,819만9천원으로써 기정예산액 125억8,250만3천원보다 32억8,569만6천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농축산과입니다. 55억1,520만4천원으로써 기정예산액 52억4,008만2천원보다 2억7,512만2천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농업경영과입니다. 23억9,792만5천원으로써 18억4,244만7천원 기정예산액 보다 5억5,547만8천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기술지원과입니다. 12억1,872만1천원으로써 기정예산액 11억2,007만5천원보다 9,864만6천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입니다. 67억3,634만9천원으로써 기정예산액 43억7,989만9천원보다 23억5,645만원이 증액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19억7,473만원으로써 기정예산액 17억6,640만원보다 2억833만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 했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총괄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은 나와서 일반회계 및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 특별회계와 농어촌 발전기금운영 특별회계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박동준입니다. 255페이지 농축산소관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57페이지 세입에 있어 금회 추경액은 2억6,536만8천원입니다. 세출에 있어 금회 추경액은 2억7,512만2천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항별 설명에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8페이지 세입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의 세입은 기정예산액 6억519만7천원에서 1억2,666만1천원이 증액되고 4,646만7천원이 감액되어 금회 추경액은 8,019만4천원이 되며 259페이지 도비보조금은 2억3,587만9천원이 증액되고 5,070만5천원이 감액되어 금회 추경액은 1억8,517만4천원이 되므로 국도비 보조금의 금회 추경액 합계액은 2억6,536만8천원이 되고 기정예산액 9억752만8천원을 합하면 예산액은 11억7,289만6천원이 됩니다. 세부 내역은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60페이지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입니다. 예산총액은 55억1,520만4천원으로써 이는 기정예산액 52억4,008만2천원에 금회 추경액 2억7,512만2천원을 합한 금액입니다. 경상예산 경상적경비는 300만원 증액으로써 농정심의회 참석위원수당 부족분 51만3천원, 농촌 일손돕기 급식비 200만원 및 인부임 부족분 48만7천원입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의 금회 추경액은 3,719만3천원으로써 새해영농설계교육 교재 유인물을 위하여 국비 150만원을 포함하여 300만원을 증액하고 품목별 상설교육 교재제작비 240만원을 감액하며 청소년 전문교육 교재 제작비 50만원도 감액 하였습니다. 농업경영인 유통정보지 보급예산 부족분 161만원을 증액하고 쌀생산 실적 가산금에 의해서 병해충 방재복 구입비 1억4,285만7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벼병충해 공동 방제단 안전장비 구입예산 777만6천원은 총액에서 증감이 없으나 도비 48만6천원이 감액되고 시비 48만6천원이 증액되어 조정 편성 하였습니다. 개량물꼬 공급 예산 480만원과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예산 1억4,141만5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농기계 실수요자 및 부녀자 교육 보상을 위하여 150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262페이지입니다. 농촌지도자회 육성예산 40만원을 감액하고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을 위하여 1,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마을 공동농기계 보관 창고 설치를 위하여 616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 벼 보급종 차액지원 예산 191만9천원을 감액하였으며 무논정지기 구입비 350만원과 단감 비닐포장기 구입비 1,500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자체사업에서는 농자재 보관 창고 건립공사비 3,600만원과 설계비 200만원, 감리비 200만원을 각각 감액하고 에어컨 설치비 부족분 150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보조사업에서 가축구제역 소독약품 구입비 4,504만5천원과 축산물 수출촉진비 1억5,941만1천원 및 돼지 분뇨 환경오염 방지사업 500만원, 조사료 생산 장비지원 4,000만원과 돼지고지 수출포장제 지원을 위하여 737만3천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64페이지입니다. 송아지 생산 안정 사업부담금 160만원과 톱밥생산비 지원을 위하여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65페이지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67페이지 세입총괄에서 기정예산액 2억2,136만원에서 금회 추경액 3,737만7천원을 합하여 총 예산액은 2억5,873만7천원이 되며 세출총괄에 있어 기정예산액 2억2,136만원에 금회 추경액 3,737만7천원을 합하여 총 예산액은 2억5,873만7천원이 됩니다. 268페이지 세입예산 사항별 설명을 보시면 금회 추경액 3,737만7천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69페이지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보시면 새마을소득사업 민간융자를 위하여 세입액 전액 3,737만7천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271페이지 농어촌발전기금운영 특별회계입니다. 273페이지 세입 총괄에 있어 기정예산액 15억4,504만원에서 이자수입 4,0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1억3,095만3천원 등 1억7,095만3천원을 합하여 총 예산액은 17억1,599만3천원이 되며 세출 총괄에 있어 기정예산액 15억4,504만원에 금회 추경액 1억7,095만3천원을 합하여 예산액은 17억1,599만3천원이 됩니다. 274페이지 세입예산을 사항별로 설명드리면 공공예금 이자 수입이 4천만원, 순세계 잉여금이 1억3,095만3천원, 금회 추경액은 1억7,095만3천원이 됩니다. 275페이지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보시면 농어촌 발전기금 대출이자 차액보전을 위하여 1억7,095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와 농어촌발전기금운영 특별회계의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일괄 질의해 주시고 농축산과장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1페이지 봐 주세요.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에 관하여 삭감이 1억4,101만5천원이 되었는데 삭감된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이 농업인 자녀 학자금은 중앙에서 저희들의 신청에 의해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중앙에서 일괄 교부가 됩니다. 그런데 현재 예를 들자면 진영여상이 진영여고로 실업계에서 인문계로 바뀐다든지 또 항공고등학교와 같은 특수학교에 대해서 정부보조금, 장학금이 바로 내려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실업계 학교의 진학률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실업계 학교 자체도 줄어들고 있고 이래서 올해 필요한 예산을 저희들이 확보하고 나머지 부분은 반납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학생들 학자금 주는데 기준은 어떻게 선정해요?

농촌지역 농업인의 실업계 학교 자녀입니다.

작년도에도 이렇게 삭감되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초예산을 맞추어 해야지요.

이것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신청해서 내려오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잘못 편성한 것인데 이게 중앙예산에 따라서 일괄 배부가 되어서 내려오고 그 다음에 분기별로 저희들이 수요조사에 따라서 시행을 합니다.

그러면 실업계 고등학교입니까?

예.

고등학교에 적게 들어가면 준다 이 말입니까?

예. 학교 자체도 줄어 들고 있고 인문계로 많이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수목적고는 중앙에서 바로 장학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지정이 되면 그래서

우리 시예산에 포함 안됐어요?

여기서 시 예산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농어촌 학자금은 줄이기 보다는 기준을 완화시켜 가지고 많이 주었으면 하는게 제 생각입니다.

예. 저도 동감입니다.

그러면 줄일 생각하지 말고 선정 기준을 완화시켜 가지고 많이 주는 것이 안맞겠느냐 이렇게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 생각도 역시 동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농업인의 실업계 학교 아닌 인문계도 포함해서 고등학교 자녀에게 지급하도록 해 달라고 건의서를 내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저희들이 그 지침을 어기고 할 수는 없습니다.

시에서 그것은 없습니까? 중앙지시를 받아서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중앙지침에 따라서

아무튼 건의해 가지고 지금 농어촌의 학자금 기준, 선정 기준을 완화시켜서 많이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 쌀생산 실적 가산금 병해충 방제복 구입입니까?

예.

1억4,200만원 증액이 되는데 당초 기정예산액보다 증액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 실적 가산금 자체가 우리 2000년도 예산편성 이후에 내려 왔습니다. 1억원이 그래서 우리시 부담금을 합하여 1억4,285만7천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당초에는 그 국비가 지원 안되었습니까? 당초예산 할 때는

예.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안내려 왔습니다.

언제쯤 내려 왔습니까? 1억원이

정확한 시기는 확실하게 제가 말씀 드리기는

제가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지난 연도에 우리가 각 시군별로 쌀생산 실적 평가를 해서 우리 시가 우수시로 시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3월달에 시상금이 저희들한테 왔기 때문에 1회 추경에 편성해서 집행을 하려고 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러면 1억이 시상금이네요?

예. 시상금입니다. 시상금을 받은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편성했다 이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방제복 구입은 어떻게 합니까?

방제복 구입은 저희들이 조달청에 등록된 우수 물품이 있습니다. 조달 요구를 해서 희망하는 우리 김해시 전 지역의 농민들에 대해서 희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희망을 받아가지고 희망하는 전 농민 3,357명에 대해서 조달 구입해서 한 것입니다.

조달 구입한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최창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백 위원입니다. 263페이지 보면 조사료 생산장비지원 해서 예산이 4,000만원 증액이 되었는데 이 장비지원은 주로 무엇을 해 줍니까?

예. 이 조사료 생산장비는 현재 젖소와 한우에 대한 초식과 죽은 풀 사료를 많이 먹이는 것이 가장 좋은데 현재 이 사료를 생산할 땅이나 장비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농민들이 자꾸 농사료를 많이 먹이는 이런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조사료를 생산하기 위한 기계를 구입하는데 보조를 해 주고자 하는 이런 목적인데 기계를 보면 파종기라든지, 수확기, 초파기, 관리기, 트랙터, 곤포기 이런 기종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11농가에 11대분을 지원하고자 예산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떤 사람에게 주로 해 줍니까?

이것은 소 또는 젖소를 키우는 농가중에서 그 장비가 없어서 신청한 농가에 대해서 지원을 합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시에서 신청하는 사람이 더 많이 있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우리시에서 이 기계를 더 신청하신다는 것은 물론 저희들이 최대한 반영을 해 가지고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을

이 돈 가지고 신청한 사람은 충분하게 배정이 됩니까?

신청한 사람은 다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톱밥생산비 지원해 가지고 1,500만원 해 놓았는데 톱밥관계는 돼지 키우는데 해 줍니까? 어디에 해 줍니까?

돼지, 소에 다 해 줍니다.

다 해 주는데 예를 들어서 주로 어떤 농가에 지원을 해 줍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한림에 소재하는 청림톱밥 생산공장을 통하여 확인된 농가에 대해서는 우리 농가가 쓰는 분은 전부 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돼지농가나 소 키우는 농가가 많을 것인데 거기에 따라서 이 돈 가지고는 안될 것인데

기정예산이 있고 금회 부족분 1,500만원을 반영해 가지고 최대한 농민에게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농가에 지원이 됩니까?

실질적으로는 축산농가에 지원이 되지만 모든 축산농가들을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지도를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톱밥생산 공장을 통하여 나간 것을 확인해 가지고 톱밥생산 공장에 지원을 합니다. 그만큼 농가가 부담을 적게 합니다.

이해가 안가는데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톱밥을 농가한테 우리가 생산하면 포대당 200원을 지원합니다. 총액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톱밥공장에서 톱밥 생산한 것을 우리 관내 축산농가들이 구입해서 썼을 때 자기가 총 구입해서 쓴 양에 포대당 300원지원해 줍니다. 자기들이 쌌을 때 300원 만큼 싸게 산다 그 말입니다.

포대당 이 예산만 하면 농축산 농가에게 충분하게 해 줍니까?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혜택 못받는 농가도 있겠네요?

추가로 보충설명을 드리면 당초에 이것을 시작할 때는 톱밥을 일반 업자들이 우리 축산농가에 공급하는 과정에서 가격을 자기들 임의대로 조정을 해 가지고 올렸다 내렸다 마음대로 할 수 있고 톱밥 공급이 일정치 않았고 또 톱밥의 질이 안좋아가지고 축산농가들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전체 총량의, 우리 축산농가 전체 쓰는 양의 40% 정도는 일정한 장소에서 공급을 시켜야 안정이 되겠다 이래서 톱밥공장을 한림에다가 설치를 했습니다. 그 공장에서 생산되는 전량을 우리 농가에다가 공급을 시키고 거기에서 나오는 양의 300원은 우리 시가 지원을 해서 농가가 싸게 삼으로 인해서 가격이 안정되고 톱밥의 질이 좋아지고, 이러한 과정에서 있는 것입니다.

다른 톱밥공장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 보다 더 싸게 내는데는 없습니까? 우리시내

없습니다.

한 군데 밖에 없어요?

예.

지금 현재 새마을소득사업 해 가지고 민간에게 융자를 해 가지고 주로 어떤 것을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개인의 계획에 따라서 비닐하우스를 하는 사람은 비닐하우스의 보강시설을 하거나 운영비로 쓰거나 다른 송아지를 사서 키운다든지 여러 가지 자기 형편에 맞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민이 소 20마리나 10마리를 사려면 그 돈은 충분하게 융자가 되고 이자는 어떤 식으로 해서 받고 있습니까?

이것은 영세민을 목적으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융자를 충분히 해 주는 것은 아니고 1인당 300만원 한도 이내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만 아주 저리거나 아니면 무이자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무이자는 몇 년까지 해 주는데요? 자료를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정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최창백 위원 질의에 몇 가지 보충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톱밥생산 공장에 지금 많은 자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가 품질관리라든지 아니면 기타 자기들 영업에 어느 정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예?

어느 정도 관리를 합니까?

지금 톱밥이 조금이라도 질이 떨어진다거나 또는 습기가 많다거나 하는 사항은 농가들을 통해서 그런 문제가 있으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저희들이 가서 현장확인을 하고 무게에 불만이 있다면 무게를 농민 입회하에 같이 달아보고 이렇게 수시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신청이 되어서 들어올 때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축산농가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톱밥의 수분함량이 많고, 수분함량이 많으므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무게도 많이 나가고 해서 사실상 싼 효과가 절감된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 과장님 아시죠?

일부 전에 있었습니다.

일부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는 우리 시에서 예산을 투입하면 그런 효과가 나도록 해야 되는데 애초부터 톱밥공장은 계속 말이 많거든요. 또 한 가지는 톱밥 생산공장에 지원하는 것이 우리 시민이 대상이 되어야 되는 톱밥가격에 할인혜택을 받는 사람은 축협사료를 이용하는 사람에 한해서 혜택을 받고 있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 공장에 톱밥을 쓰는 사람은 다 혜택을 받습니다.

지금 제가 듣기로는 축협사료를 쓰는 사람에 한해서 혜택을 받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것은 이렇습니다. 우리시가 300원을 보조하는 것은 청림의 톱밥을 쓰면 우리 농가는 다 해당이 됩니다. 이 톱밥공장을 활성화 시키고 톱밥공장이 원활히 돌아가야 농민에게 득이 된다 이래서 축협에서 추가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축협이 별도로 하기 때문에 축협사료를 쓰는 농가에 대해서 추가로 자기들이 지원을 하는 것이지 우리시에서 지원하는 것은 모든 축산농가가 공통으로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청림에서 생산하는 톱밥을 모든 농가가 쓸 수 있다 하는 전제하에서 이용이 된다 하면 그 공장이 어떤 때는 수요를 감당하지 못할 경우가 생길 것 아닙니까?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생산능력의 한계이고 우리 톱밥공장을 만든 것도 국장님께서 설명하셨다시피 가격조절 기능을 가지고 한 40% 정도는 쥐고 있어야 되겠다 이런 목적이었지 우리시에 필요한 모든 톱밥을 우리가 공급하겠다 이것은 사실상 무리입니다.

지금 축협에서는 어느 정도 지원을 해 줍니까?

축협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포당 200원 정도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우리 시에서 300원 해서 500원 싸게 해 줍니까?

축협사료를 쓰는 사람은 500원이 싸게 될 것이고 그 외에 다른 사료를 쓰는 농가는 우리시가 지원하는 300원이 싸게 되고

잘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과장님 한 번 더 챙겨보셔야 될 문제인게 지금 누구든지 이용을 하기에는 물량이 한계가 있는 것 아닙니까 해서 축협사료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200원씩인가 더 할애를 받아가지고 활용을 할 수가 있고 일반 우리 시민들은 활용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제가 어떻게 톱밥생산 과정에 얼마나 관리가 되느냐 안되느냐를 질의를 했는데 이 문제는 우리 과장님이 한 번 더 챙겨보시고 다음 기회가 되면 이 문제에 대해서 다소 더 알아보고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농업경영 컨설팅 3개소 지원사업이 있는데 위치가 어디고 어떤 형태로 지원을 하는지 설명을 해 주세요.

작년에 1개소, 올해 3개소를 건당 500만원 해 가지고 지원을 합니다. 작년에는 제가 알기로 이신일씨 양돈농가입니다. 거기에 지원을 해 가지고 전체적인 경영을 전문회사에서 진단을 해 주고 개선 방안을 찾아주고 이런 사업입니다.

지금 어디 어디서 합니까?

지금 세 곳이 선정된 곳은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사업비까지 준비를 하는 마당에 아직 그것이 안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전년도 1개소는 어디입니까?

이식일씨 농가입니다.

어디 있습니까?

한림

한림 어디입니까?

......

과장님이 이런 것을 잘 모르고 계시니까 지금 우리 농협이 컨설팅을 해야 될 그런 위치까지 왔는데 어디서 컨설팅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잘 모르시면 되요? 그리고 금년도에도 3개소나 하겠다고 하면 대충 어디 어디 정도 이래서 안되는 것입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 계시는 공무원들 이러면 안되요. 구체적으로 경영컨설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우리 농사짓고 이러는데 특별한 컨설팅을 할게 있습니까? 문제는 다 그래도 어느 정도 기업규모가 되어야 컨설팅을 할텐데 조금 깊이 내용을 아셔가지고 설명을 해 주셔야 우리 위원들이 알아들을 수 있죠. 이것도 구체적으로 자료를 부탁하겠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향후 어떻게 지도를 할 것인지도 아울러서 자료제출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류진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보충질의를 두가지만 하고 제 질의를 하겠습니다. 톱밥 생산비가 늘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연간 생산량이 어느 정도 됩니까? 계획에 보면 27만포로 되어 있는데

우리시가 지금 생산계획은 방금 말씀하신대로 27만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가에 보급하는데는 우리 소요량이 얼마나 됩니까?

김해시의 총 소요량은 12,185톤 조금전에 말씀하신 27만포는 5,400톤입니다. 전체의 약 44% 정도를 공급하는 것으로

44%를 공급하고 있다, 우리 관내 톱밥공장이 몇 개소가 있습니까?

톱밥공장은 1개소 밖에 없습니다.

청림밖에 없습니까?

예.

그러면 자체적인 제재소라든지 무허가에서 생산한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지금 무허가 부분은 왜 생산공장으로 볼 수 없느냐 하면 이 사람들은 제재소에서 저절로 생산되는 톱밥을 주로 수거 판매하는 것이 목적이고 자기들이 파는 부분에 수급판매량이 부족할 때 보충적으로 잠시 기계를 돌리는 것이 상시 인원이나 상시 가동이 아닙니다.

지금 44% 수급을 해 준다면 나머지 56%는 무허가에서 생산된다는 것입니까?

무허가라 하기 보다는 제재소에서 나오는 자연 발생되는 톱밥 이것이 나머지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그 수준가지고는 안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보거든요. 나머지 56%는 제재소라든지 자가구입을 한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예산을 1년에 6,300만원을 지원해 주면서 수급량이 44% 밖에 안되면 이것 효과가 없다고 봐진단 말입니다. 그런데 가격이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청림에서 나오는 가격이 포당 얼마나 나갑니까?

1,500원입니다.

그런데 시중에 판매되는 것은 1,300원 이거든요. 농가에서 구입해 오는데는 그러면 업체에다가 어떤 혜택을 주는 꼴이 된다 이렇게 보거든요.

한마디로 톱밥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톱밥공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자료조사를 한 바에 의하면 그 당시에 2,000원짜리 부터 1,000원짜리까지 톱밥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를 들어서 대패밥 같은 것이 섞인 이런 톱밥도 있고 저질입니다. 이런 것은 양돈농가에는 쓰지 못하고 소농가에는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질에 있어서는 그런 현격한 차이가 있고 지금 1,300원이라고 말씀하시는 이런 부분도 사실상 당시 2,000원내지 2,200원을 받던 것을 청림에 보조를 해서 1,500원으로 끌어 내리니까 따라서 도리어 내려온 것입니다. 이 공장을 해 가지고 40%라는 물량을 지지 않으면, 당시 톱밥공급 업자들이 마음대로 가격을 결정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제의를 해 봅시다. 44% 수준을 56%로 조정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시에서 지원을 더 해 준다면

지원량을 더 늘린다는 이런 말씀입니까, 어느선까지 늘려야 가장 적절한 수급이라고 판단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40% 이상을 손에 쥐고 60% 이상 정도를 시장기능에 맡긴다면 가격조절 기능은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지금 44% 수준을 가지고는 가격조절 기능이 안됩니다. 차라리 50%로 넘기면 오히려 가격조절 기능이 되어지죠. 지금 현재는 저도 축산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만 청림에서 나오는 톱밥질하고 일반 시중에서 예외적으로 제재소에서 가지고 오는 것은 특별한 사안입니다만 특별히 질이 좋은 것도 아니예요. 시에서 벌써 포당 300원씩 지원을 해 주는데도 가격이 비싸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문제가 있는 것인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그런 측면을 보시면 그럴 것 같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여러번 톱밥공급 업자로부터 왜 그렇게 지원을 해 주느냐 진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도경에도 가고 검찰에도 가고 여러번 저희들이 해 가지고 이 사업은 그 사람들도 처음에는 어떤 업체에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 이렇게 시작을 했다가 이 사업은 필요하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질이라든지 가격같은 것은 최대한 저희들이 조절해 나가겠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제재소에서 저절로 흘러나오는 톱밥하고 기계를 돌려서 만든 톱밥하고 수평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이 톱밥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환경과 연관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양을 44%에서 50% 넘게 할 수 있는 조절이 가능하면 그 농가공급에 차질이, 사실 수급조절을 위해서 해 놓은 것 아닙니까? 프로테이지란 수급조절을 위해서 해 놓았는데 이 양을 넓힌다면 오히려 가격조절이 더 원활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검토를 해 보시고 조금전 김정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사업이라고 하면 구체적인 사업은 무엇으로 기준을 둡니까? 돼지로 둡니까? 안그러면 쌀로 봅니까? 소로 봅니까?

지금 신청되는 것은 거의가 축산농가입니다.

축산농가 돼지하고 소 정도 됩니까? 그러면 이 컨설팅 지원사업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해 줍니까? 지원을, 경영방식을 시에서 자료를 제공해 주는 것입니까?

농협중앙회가 지정한, 농림부가 지정한 전문 컨설팅 업체가 있습니다. 그 업체에 위탁을 하게 되는데 한 업체당 1,000만원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국고보조 30%, 지방비보조 20%, 자부담 50%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문컨설팅에 맡기는 것이지 저희들이 관여하지는 않습니다.

기존 축산농가에서는 전혀 관여를 하지 않고 이 돈을 컨설팅 업체에다가 주는 것입니까?

지원은 컨설팅 업체에 줍니다.

지원은 컨설팅 업체에 주고 농가는 그냥 거기에 맡겨놓고 그 지시에 따라서 합니까?

농가가 요구를 합니다. 우리 농장에는 예를 들어서 산자수가 문제가 있다, 산자수가 올라가지 않는다 이런 문제라든지 또 우리 농장에서는 사료효율이 떨어지고 있다 이런 것을 농가가 우선 자기 농장의 문제점을 제시합니다.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하고 전체적인 경영상태를 진단하게 됩니다.

그러면 앞전에 이식일 농장에 작년에 컨설팅 지원을 1개소 했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실적이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이식일 농장은 올해 농장이고 작년에 이이동 농장입니다. 이이동 농장도 5,000두 이상을 키우는 큰 농장인데 작년에 컨설팅 결과가 많은 도움을 받았다, 자기 경영개선에 많은 도움을 받았다 이런 스스로 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왜 이것을 질의하느냐 하면 그 큰 농장에서 컨설팅 지원을 받아가지고 과연 사업을 할 것인가 또 500만원씩 주어가지고 효과가 있는가 돈만 낭비하는 현상이 아닌가 사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컨설팅 사업이라는 자체는 이 업체에다가 돈을 준다는 것이 이해가 가는데 사실은 농가에 주어가지고는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것입니다. 돈 500만원 농가에 주어가지고 시 지시를 받고 하겠습니까? 안그렇습니까? 이 지원을 우리시에서 컨설팅 업체에다가 돈을 주네요?

자부담 50%를 포함시켜 가지고

자부담도 포함을 시켜가지고

자기가 돈을 내기 때문에 적극

그래서 효과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부담이 들어가기 때문에 장려실적을 한 업체가 있다고 했죠?

예.

자료를 1부 주시고 그리고 돼지분뇨 환경오염 방지사업은 어느 위치에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어떤 사업인지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이 돼지분뇨 환경오염 방지사업은 농가에 가보시면 축사에 가스가 찬다든지 그런 환경적으로 상당히 농장에 문제가 있는 농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래서 이 농가들에 대해서 가스측정기라든지 이런 환경개선을 위한 장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 500만원을 가지고 농가에 가스측정기입니까? 측정기 구입을 해 가지고 보급을 해 주는 것입니까?

가스측정기 외에도 다른 기종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환경개선을 위한 장비를 구입,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환경 오염방지라고 하는 것 하고 가스측정기 하고는 질이 틀리는데 대기오염도 생각을 한다 그래서 가스측정기를 보급한다 이 대상 농가는 어떤 농가들입니까?

올해 3개 농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3개 농장

이 3개 농장을 하나로 묶어서 장비를 구입 지원하게 됩니다.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은 가스측정기를 말씀드렸는데 이 외에도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여러 가지 측정장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계를 가지고 개별농가에 주는 것이 아니고 이 세 개 농가를 한 단위로 묶어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가스측정기를 집집마다 한 대씩 사주는 것이 아니고 가스측정기 한 대, 다른 장비 한 대, 또 다른 장비 한 대 이런 식으로 사주면 그것을 돌려가면서 서로 이용함으로써 환경개선에 이바지하게 됩니다.

3개 농장을 한 개로 묶어가지고 그 지역에 설치를 한다 이 말입니까?

설치는 아닙니다. 들고 다니면서 측정을 할 수 있는 장치입니다.

측정할 수 있는 장비네요. 시에서

그렇습니다.

우리시에서 측정하는 장비를 구입해서 한다는 그 내용이네요.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장비를 구입해서 지원합니다.

장비를 구입해서 농가에 지급을 한다 이 말입니까?

예.

이런 것도 상당히 예산낭비 요소가 충분히 있다는 것입니다. 대기오염도 중요하기는 중요합니다. 그 농가를 지정할 적에 집단지역을 해야지 농장 하나만 해 가지고 안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확산되어 나가기를 효과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위원님 말씀대로 낭비요인이 있는 것인지 아주 효과적인 것인지 하는 것은 저희들이 시행을 해 가면서 필요하다면 더 확산을 해 나가야지 전체 농가를 대상으로 하기를

이 시설을 하고 나면 환경오염의 가중치가 넘어갔을 때 어떤 조치를 합니까?

그것은 이 조치를 하자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지금 예를 들어서 축사에 가스가 너무 차면 돼지가 호흡기 질병에 걸리는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이런 것을 개선하자는 것이지

질병예방이고 그러면 환경오염하고 큰 문제가 없는 거네요?

동시에 줄이는 것이죠.

줄인다 하는 효과가 과연 나타납니까? 이런게 해 가지고 됐습니다. 이 부분 그만 질의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하나 더 물어봅시다. 가축구제역 소독약품을 지금 구입할려고 하는 겁니까?

가축구제역 소독약품은 이게 당시 긴급 예산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구제역이 만연할 그 당시에

시기에?

예. 시기에 추경 성립전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시행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시행된 사업이네요?

이런 것은 긴급 사항이기 때문에 부득이 합니다.

시행된 것을 이번에 예산 편성한 것이다 도비니까

예.

그 밑에 바로 축산물 수출촉진비 해 가지고 도비가 1억5,900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시행이 된 겁니까?

예. 이 부분도 99년의 연말 도비 예산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수 있는 시기를 넘겨가지고 내려 왔습니다. 이 돈이, 내시가 12월말에 내려왔기 때문에

내시가 늦어서 이것도 그러면 지급이 됐네요?

예. 이것도 시행을 했습니다.

시행을 다 했네요?

예.

이상입니다.

배종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3페이지 한 번 보세요. 2000년 신선농산물 수출촉진 간접비용 지원 해 가지고 농가지원 수출액의 10% 해 가지고 기정예산이 2억인데 3억6천 증감해 가지고 5억6천이 되어 있고 업체지원 수출액의 5% 되어 있네요. 기정예산이 1억5천인데 9,500만원이 증액되어 가지고 2억4,5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수출농가는 어떻게 선정하고 또 지정하는지, 그리고 그 가구수는 얼마가 되는지, 업체는 수출액의 5%를 지원해 주는데 몇 개 업체를 선정해서 지원을 해 주는지, 안그러면 전체 수출하는데 다 지원을 해 주는 건지...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영립 위원 질의 사항에는 우리가 선정을 해 가지고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수출에 참여하는 농가는 전 농가를 다 합니다. 수출액의 농가는 10%를 지원해 주고 그 다음에 수출업체에는 5%를 지원합니다.

전 농가에?

예. 전 농가와 전 업체를 다 지원해 줍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증액이 되는 것은 어떤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증액은 당초에 우리가 농산물 수출목표를 70억으로 잡았습니다마는 그 70억을 이번에 구제역관계 때문에 축산물 수출이 안되기 때문에 농산물에다가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100억을 잡았는데 농가 지원분하고 업체 지원분을 하면 우리 지원금액이 총 10억이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3억5,000만원만 예산이 잡혀 있었기 때문에 그 부족액을 지금 추경에다가 반영하는 겁니다.

당초에 10억 정도 되는 것을 왜 3억5,000만원으로 잡았지요?

우리시의 재정상 예산이 다 확보가 안되었기 때문에 다 못하고

추경에 잡기 위해서 당초 예산을 적게 잡은 거네요?

예. 적게 잡아진 겁니다.

그러면 1년에 약 10억 정도 있어야

예. 10억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2회 추경때 또 받겠네요?

예. 또 지금 추경에 반영을 해야 될 입장입니다.

이것보다는 좀 어렵더라도 10억 지원해 준 금액이 나오는 것 같으면 당초 예산에 편성하는게 안맞겠느냐... 거기 당초 예산은 3억5천 해 놓고 결국 추경에 6억5천을 한다면 당초의 약 2배이상 추경에 받아야 된다는 것은 그게 맞겠느냐 이래 싶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집행하는 우리 부서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하면 좋습니다마는 예산을 관장하는 부서에서 상당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좀 조정이 잘 안된 겁니다.

그렇다면 추경받을 세입이 없다면 어찌합니까? 세입이 없을 경우에는 추경을 못받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다른 예산을 삭감을 해서라도 받아야 될 입장입니다.

그럴 것 같으면 당초 예산에 편성하는게 안맞겠느냐 이래 싶습니다. 그렇지요? 과장님 생각은

제가 보충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당초에 예산을 다 확보하면 좋습니다마는 우리가 당초 예산에 각종 국도비에 대한 우리 시부담금 이런 것을 편성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안 돌아오고 또 이것은 지금 분기별로 저희들이 지급을 합니다. 분기별로 하기 때문에 당초 예산을 다 잡아놓는 것 보다는 좀 부족하니까 운용상 분기별로 지급을 하니까 분기별에 따라서, 추경에 따라서 그렇게 좀 확보하자 해서 그런 겁니다. 김영립 위원님 말씀은 당연합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우리 예산상 잘 안되어서 그렇는데 혹시 걱정하시는 추경에 이게 안되면 어쩔 것이냐 하는데 이 부분은 전부 우리 농업인들 하고의 약속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어쨌든 다른 예산을 줄이더라도 큰 돈은 아니니까 저희들이 확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부터는 당초 예산에 신경을 좀 쓰세요. 10억 나와야 될 예산을 3억5,000만 세워놓고 6억5천을 추경에 받아야 된다고 이래 생각이 될 때는 예산 편성이 잘못됐다고 저는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렇다면 농가지원이 작년도에는 얼마쯤 되었어요? 농가하고 업체에 지원된 게 한 10억 됩니까?

작년에 농가하고 업체분이 약 7억 정도 되었을 겁니다.

그 자료를 한 번 주세요.

예. 자료는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최과장님 설명하는데 정말 참 위원으로서 듣기가 민망합니다. 최과장님 답변 그렇게 하시면 안되요. 지금 신선농산물 간접지원 비용은 당초 예산을 짤 때에 예상을 할 수가 없죠. 왜냐 하면 올해 물량이 얼마나 나갈는지 모르는 것 아닙니까? 설명을 우리 위원들이 잘 모른다고 해서 막 대는대로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되요.

그런 뜻으로 답변한 것은 아닙니다.

자, 됐습니다. 그것은 그 정도로 하고 제가 질의를 좀 합시다. 앞으로 이것 계속 지원할 겁니까?

지금 계속 지원하는 것은 한 번 검토를 해야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 시점에 왔지요?

예.

이게 안맞는 겁니다. 왜냐 하면 수출단가가 안맞을 때는 물량이 적게 나가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원도 적게 되지요? 또 수출단가가 아주 좋아가지고 농민들이 수지가 맞으면 수출이 많이 되지요. 안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또 우리가 지원을 많이 해야 되지요? 즉 말하자면 배가 고플 때는 이만큼 주고 배가 부를 때는 배 터지도록 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 시점에서 적어도 아까 우리 국장님이 이야기 하셨는데 이건 적극적으로 한 번 고려를 해야 됩니다. 지금 현금을 10억씩 지원하는 우리시의 사업이 있습니까? 없지요? 이것은 어떤 기반조성을 해 주는 것도 아니고 또 아니면 농기계나 농작업실이나 어떤 기틀을 마련해 주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현찰입니다. 농가에 현찰 지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단가가 맞아서 수출이 잘 되어가지고 물량이 많이 나가면 시에서 현찰을 자, 이거 촉진비다 해 가지고 돈도 많이 받고 말이지, 수출단가가 안맞아서 농사지은 사람들이 적자가 가고 허덕일 때는 지원도 이만큼 되고 하는 이것은 안맞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아까 우리 국장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농민들하고 약속이기 때문에 올해는 어쩔 수 없겠죠. 그러나 내년부터는 적극적으로 이것은 고려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10억씩 현찰 들이지 말고 농업컨설팅이나 아니면 여기에도 있네요. 수출농단 조성사업이나 아니면 무슨 농업기반 시설이라든지, 그 사람들이 농사를 잘 짓도록 그런 쪽에다가 지원을 해야지 수출했다고 해 가지고 거기에 보조금을 주다 보니까 당초에는 그런 취지가 아니었는데 지금은 묘하게 흘러 왔다 이 말입니다. 이래서는 안되죠. 그래서 이것은 적극적으로 지금 고려를 해야 될 시점에 왔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제가 늘 우리 최과장하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마는 농사꾼은 다 같은 농사꾼입니다. 그래도 수출농단을 조성할 수 있는 사람은 일반 농사꾼보다는 좀 나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한테 현찰 10억씩 지원해 주어 가면서 여기에 참, 빈농들 어렵게 농사짓는 사람들한테 기반조성 하나 못해 주는 그런 우리시가 되어서는 안되지요. 한 번 고려를 해 주시기 바라고, 농산물 수출탑 시상관계 이런 문제도 아까 제가 얘기한 그런 맥락에서 한 번 더 이야기 하고 싶습니다. 이것도 아까 김영립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이 계획은 연초에 서야 되는 겁니다. 이건 정말로 당초 예산에 계산이 되어야 되는 거지 추경에 한다 해 가지고는 정말 우리 김해시 농업행정의 일관성에 문제가 있지요? 우리 최과장님 그런 생각 안합니까?

이것 시정해서 내년부터는 당초 예산으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이것은 당초 사업연도에 이런 계획을 세워서 올해 여러분들이 수출을 많이 할 경우에는 우리가 시상을 하겠다 그래서 금상에는 70만원, 뭐 50만원 이래 하지 말고 여기에 한 500만원쯤 주겠다 300만원쯤 주겠다 이 금액을 대폭 올려서 당초 사업계획을 딱 세워가지고 농민들한테 약속을 하고 이런 형태로 나가야 되지 느닷없이 추경에 올라오고 또 우리 수출시상금은 이런 형태로 농민하고 어떻게 약속이 잘못되어 가지고 질질 끌려가다시피 해 가지고 현찰을 근 10억씩 내줘야 되고 하는 이런 우리 농업행정은 좀 지양이 되어야 안되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한 가지만 더 이야기 하겠습니다. 수출농단 조성사업이 3개소가 있는데 여기에도 당초 4억 예상이 되어 있다가 1억이 추가로 더 지원이 되고 있는데 그럼 이 3개소가 어디 어디입니까?

당초 예산에는 우리가 2개소로 하도록 결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에다가 우리가 의논을 해 가지고 1개소를 더 배정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모자라는 부분이 1억쯤 됩니다. 그런데 지금 1개소는 대동에 방울토마토 재배를 하고 있는 농단이고 하나는 장유 신문에 방울토마토를 재배하는 지역이고 하나는 진영 사산에 있는 화훼농단 입니다. 그 3개소로 지금 결정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진영에 화훼?

예. 화훼입니다. 사산입니다.

거기 몇 농가가 됩니까?

거기 5농가입니다.

대동 방울토마토 농가도 그렇게 참여 농가수가 많지 않은 걸로 아는데요?

대동은 한 18호가 됩니다.

그렇게 많습니까?

예.

지금 여기 농단 조성사업에 지원하는 건 어떤 겁니까? 예를 들면 예능시설이라든지 아니면 농로라든지 뭐 이런 것을 지원합니까?

이번에 조성하는 3개소는 그게 아니고 기존에 있는 하우스를 시트라든지 안에 무인방제기라든지 이런 기존 시설에 없는 시설을 더 하는 것, 또 노후되어 가지고 교체해야 될 부분을 지원해서 교체를 시켜가지고 수출에 증대를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안에 기자재를 지금 지원해 주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진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2페이지에 농가경영 컨설팅 장비구입 해 가지고 노트북이 5대가 있는데 이것은 어느 농가를 기준으로 해서 지급을 합니까?

농가에 주는게 아니고 우리 사무실에서 사용할 그런 장비입니다.

지도기관 정보인프라 구축 장비구입 이것은 별도로 되어 있고 농가경영 컨설팅 장비구입 하는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이것도 시에서 보관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예. 시에서 보관해 가지고 농가에 나가면 컴퓨터가 없는 농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농가하고 바로, 이 컨설팅이라는 것이 우리 상담이거든요. 그 상담내용을 컴퓨터로 바로 수록도 하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용을 설명도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아니 지금 이 내용을 보면 농가에 장비를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아닙니다.

그럼 시에다가 보관을 한다 이 말입니까?

예.

시에는 별도로 있잖아요? 지도기관 정보 인프라구축

여기 1대가 있고 우리 담당이 여러 파트별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파트별로 사용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럼 파트별로 하기 위해서 시에서 보관한다 농가에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농가에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시에 장비 확보를 하는 겁니다.

시 장비확보 입니까?

예.

농가경영 컨설팅 장비 구입이다

농가와 우리와의 경영 컨설팅을 하기 위한 장비를 우리시에서 확보하는 겁니다.

시에서 장비를 확보해 가지고 보관하는 것이다.

예. 다음에 활용할 거지요.

이상입니다.

최창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김해 꽃축제 지원이라 해 가지고 여기에 삭감이 5,000만원이 되었는데 이게 대동에서 하는 그것입니까?

예.

해마다 하는 이것을 왜 삭감을 시킵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4월달에 주례보고도 드렸습니다마는 대동꽃축제 제전위원회의 사정과 모든 여건상 제전위원회에서 올해는 안하고 격년제로 하기로 결정을 지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진영 단감축제 같은 것은 계속할 겁니까?

예. 합니다.

그것은 하고, 해마다 하니까 경비도 많이 들고 큰 효과가 없어서 그런 것 같으면 아예 없애버리지 뭐하러 할려고 합니까?

그런게 아니고 지금 금년도에 고양 꽃축제도 하고 또 대동면에 면민 체육대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면민의 부담이 너무 많고 하니까 항시 격년제로 하는 걸로 그렇게 의논이 되어서 올해는 안하고 내년에 하기로 계획이 잡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경영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경영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기술지원과장 정한식입니다. 2000년도 기술지원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8페이지 입니다. 세입예산 제안설명을 세출예산안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9페이지 세출예산 입니다. 보조사업인 농산물 가공교육장 설치는 국비지원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역특산물 가공품 개발과 명품화를 위해 가지고 설계비, 공사비, 감리비 4,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유기자원 활용사업 중에 목재파쇄기 구입은 국비가 일부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600만원을 삭감 편성했습니다. 다음 290페이지 입니다. 자운영 종자 지원사업은 지역증진을 위해 가지고 친환경농업 시범마을에 약 100ha에 녹비작물을 파종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 예산으로 1,251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국비지원 사업인 농산물 가공교육장 장비구입비 6,000만원은 고압살균기외 17종을 구입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기술지원과장은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구공장에 대해서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단순 우리 1차 농산물이 지금 재미가 없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지금 일반 농산물 수지 안맞는 것 알고 계시지요? 값싼 중국산 들어오고 또 인건비다 기타 농사 비용 많이 들고 내 말 뜻 모르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배종태 위원께서 염려하시는 뜻에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나는 이런 걸 건의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 김해시에서는 이제 이런 쪽으로 나가야 됩니다. 우리 김해시 총 예산에서 농업관련 예산이 몇 %나 되는지 압니까? 내가 자료를 한 번 빼 보니까 95년도에는 약 4.7% 정도 되던 것이 2000년도 예산에는 1% 밖에 안됩니다. 우리 인구수나 또 우리 김해라 하면 그래도 기본적인 이미지는 농업 자치단체 아닙니까? 누가 여기를 도시라고 그렇게 전국에 인식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농업 예산은 불과 1% 밖에 안되는 그런 사정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농민들이 살 수 있는 길은 인제 농사지어서 못먹고 사는 것 아닙니까? 결국 이걸 2차 가공을 해야 되는데 적어도 주민들을 선도해야 되는 우리 시청에서는 이 가공공장을 짓는다는게 발상이 늦었다고 보거든요. 적어도 몇 년전에 또 지금 쯤은 어느 정도 연구인력을 확보해서, 얼마나 많습니까? 딸기, 단감 여기에 갖가지 우리 농산물이 다 있는데 이것을 2차 가공을 해서 그래서 소득이 증대되도록 이렇게 우리가 주민들을, 우리 시민들을 선도해 나갔어야 됐는데 여태까지 그러지를 못했다 말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늦게나마 이런 예산이 서게 된 것을 정말 다행으로 생각을 하는데 아까 우리 과장님 얘기 들으니까 50평 짓는다고 얘기를 하던데 맞습니까?

예.

50평 가지고 여기에 종사할 수 있는 인력은 있습니까?

인력은 우리 생활개선팀이 담당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서 우리 배종태 위원이 염려하시는 그런 문제를 상기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추경에 보면 가공공장이 3,800만원 다음에 안에 장비가 8,000만원 그렇습니까?

이래 하지 말고 안되면 우리 위원회에 요청을 하세요. 수출 많이 했다고 현찰 10억씩 주는데 다믄 1억이라도 어떤 장비라든지 아니면 인력을 확보해서 정말 농민들을 위하는 것 같은 그런 교육장이 되어야지 지금 형식적으로 지어가지고 우리도 가공교육장 하나 지었네 하고 그래가지고 아까 우리 배위원 걱정하시듯이 뒤에 가면 용두사미가 되어서 그게 쓸모없는 그런 시설이 되면 안되지요? 정말 이 분야는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앞으로는 여기에 우리 김해 농업의 어떤 사활을 걸고라도 해야 됩니다. 우리 국장님 이 문제에 관해서 한 번 소신을 얘기해 주세요.

지금 김정호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가공 농산물을 만들어서 이게 상품화 되고 제품화 되고 하는 그 과정은 지금 현재의 우리가 하는 가공 교육장하고 틀립니다. 여기에서의 가공교육장의 설치 목적은 현재 우리 농업인들이 궁금하게 여기고 있는 이러한 부분들 또 어떤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이런 부분들 한 번 실험해 보고 여기에서 가능한지 가능 안한지를 검토해 보고 직접 참여해서 해 보고 이게 가능하다라고 될 때는 전문가공업체나 전문에 다시 의뢰를 해야 됩니다. 의뢰를 해서 이게 시장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까지 다 겪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2차적인 단계이고 1차적인 단계로 거기 설치코자 하기 때문에 이것은 50평 규모만 해도 되고 지금 있는 생활개선회에서 맡아도 그러한 부분은 가능하리라고 보고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이고 지금 우리가 농산물의 2차, 3차 산업을 위한 그러한 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담당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것을 감안해 주시고 현재 그러한 부분은 타 연구기관에서 맡아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있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할 수 있는 이 내용을 저희들도 지금 현재 현실적으로 가능한 이러한 부분을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말씀을 들으면 좀 소극적인 것 같아서 사실 기대에 못 미치는데 적극적으로 생각을 해 주시고 지금 다른 분야는 예를 들어서 다른 벤처산업이나 아니면 창업보육센터다 해 가지고 뜬구름 잡는 그런 우리 기구들도 많이 설치해 놓고 지원도 많이 하고 국가적으로 다 안합니까? 그러나 농사만은 유독 그렇게 안된다 말입니다. 해서 늘 하는 얘기지만 촌사람들 지금 농사지어서 애들 공부시키고 결혼시키고 할 그런 여건들이 안되는데 적어도 얼마 만큼 도움이 될는지는 몰라도 그래도 그냥 딸기 따서 판매하는 것보다 쨈을 만들어서 파는게 아무래도 좀 수입이 나을테고 복숭 그냥 따서 내는 것 보다는 쨈이나 아니면 기타 통조림으로 만들어서 파는게 나을테고 한데 그런 쉬운 것부터 이런 가공공장에서 최소한도로 어떤 실험단계라든지 아니면 이런 걸 연구를 해서 각 작목회라든지 아니면 여성조직이라든지 계도도 하고 이끌어 가는 정말 조금씩 우리 김해 농업도 발전되어 가는 그런 쪽으로 어떻게 가공공장도 설치가 되고 우리 국장님 이하 공무원들도 적극적인 그런 사고를 가져야 될 때가 아닌가 싶어서 나는 그렇게 주장합니다. 국장님 이하 우리 농업기술센터 공무원 여러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하고 우리들도 지원할 분야가 있으면 시장이나 아니면 예산파트에도 지원해서 되도록 만들어 보자 우리도 건의를 하겠습니다.

김정호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러한 기초단계를 해 보고자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김정호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러한 방향도 저희들이 계속 연구를 하겠습니다.

좀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기술지원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박두섭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4, 295페이지 세입예산은 세출예산에서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꽃씨 무상공급 도비가 600만원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상록가로수 조성이 내시변경으로 5,500만원이 감액 되어서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서김해 IC에서 외동사거리 1.2㎞ 도로법면에 스트로브 잣나무 900본을 식재할 계획으로 당초에 세웠습니다만 사업비가 가능하게 되어서 300본을 추기에 식재를 하게 되겠습니다. 도계조경 및 대동 체육공원 조성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5,438만9천원이 증액 되겠습니다. 도계조경은 호계로 주변 자투리 땅에 시화 동산을 조성했습니다. 그리고 대동체육 공원은 초정리 군도 소하천변 낙동강 강둑 일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19,900본의 나무를 식재 했습니다. 다음 마을숲 조성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430만원이 감액 되어서 1,570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을숲 조성은 진영 본산마을 등 7개소에 조성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어방 완충녹지대 꽃동산 꽃길 조성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8,198만4천원이 감액되어서 2억406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꽃동산은 14개소에 조성 완료를 했고 꽃길은 국도 14호선 7개 노선에 204㎞를 조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도시입면 녹화는 내시변경으로 385만2천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입면녹화는 국도 14호선 절개지 또 시내 주요도로변 옹벽 등 34개소에 식재를 완료했습니다. 다음 공원녹지조경은 도비가 삭감되므로 해서 전액 삭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무궁화 식재는 3,200만원이 증액되어서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5,000만원은 특별교부세가 되겠습니다. 대동 초정리 군도 4호선 등 21개소에 식재를 완료했습니다. 다음 일반수용비로써 신어산 산림욕장 화장실, 화장지 등 소모품 구입비가 180만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산불진화 헬기임차료가 7,589만원이 감액 되겠습니다. 헬기 임차료는 함안군과 공동 임차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쟁입찰을 했는데 계약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산불감시원 인건비가 2,196만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이 인건비는 초소가 11명, 기동감시원 12명 해서 23명에 대한 11월 15일부터 12월말까지 한달반 동안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수용비로써 산불진화장비 구입비가 250만원 감액되어서 320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산불진화장비 구입은 등짐펌프 25개, 방연마스크 20개, 개인진화장비 30점 이것은 갈쿠리가 되겠습니다. 수퍼화이어맨 구입 1점, 수퍼화이어맨은 공동으로 논밭을 소각할 경우에 점화하는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산불진화 출동비 이것은 금액 변동이 없습니다. 도비가 65,000 줄고 시비가 65,000원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방화복 및 안전화 구입비가 170만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숲가꾸기 공공근로 사업비 추진 여비 국비가 300만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산림병해충 예찰 조사하는 인건비가 927만4천원이 추가 내시가 되겠습니다. 다음 솔잎혹파리 항공엽면시비가 내시변경으로 456만9천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추가 내시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효성 지상방제는 732,000원 내시변경으로 증액이 되겠습니다. 속효성 지상방제가 290만3천원 추가 내시가 되겠습니다. 다음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비가 18억7,285만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추경 성립전 예산을 편성해서 현재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면적은 1,350㏊로써 55,000명을 고용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실적은 850㏊에 38,000명 사역을 했습니다. 다음 조림사업비가 내시변경으로 6,034만3천원 증액해서 9,000만84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634만3천원 내년도 조림지 풀베기 작업비가 되겠습니다. 육림사업비 1,920만3,000원 단비가 증액되어서 2억2,438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방사업비가 2억4,851만2천원 감액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도산림환경연구원에서 이미 시공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에는 하동 산림연구원으로 전도가 되기 때문에 삭감이 되겠습니다. 숲가꾸기사업 기록보전 사진기 구입비 40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다음 주촌면 원지리 채석장 복구 불이행지 행정대집행 복구비 4억4,496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94년도 8월부터 98년 6월 30일까지 허가기간인데 허가기간이 종료가 되어도 현재까지 방치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증보험회사에 청구를 해서 복구비를 확보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상동면 매리 공장부지 조성 방치지 행정대집행 복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억3,483만7천원 증액 되겠습니다. 상동면 매리 공장부지 조성방치지 행정대집행 복구비도 7,366만2천원 편성되겠습니다. 다음 주촌면 원지리 채석장 외 2개소 행정대집행 복구실시 설계비 2,685만7천원 위에 3개소 실시설계비가 되겠습니다. 삼계 쓰레기매립장 진입로 편입부지 매입비가 1억2,334만4천원 편성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 위치가 한림면 신천리 산 61-1번지 외 3필지 8,146㎡ 되겠습니다. 삼계쓰레기장을 건립하면서 진입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국도 14호선에서 연결해서 진입로를 냈는데 그 당시 진입로를 인도로 개설 했습니다. 그래서 90년 4월 1일부터 금년도 3월말까지 10년간을 임대계약을 맺어서 임차료를 지불했습니다. 그래서 임차기간이 만료되었고 이 도로를 공도로서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시에서 매입해야 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공원녹지과장은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1페이지 한 번 봐주세요. 주촌면 원지리 채석장 복구 불이행지 행정대집행 복구하고, 상동면 매리 공장부지 조성 방치지 행정대집행 복구, 상동면 매리 공장부지 조성 방치지 역시 마찬가지 대집행 복구입니다. 이 채석장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채석장에서 허가기간이 끝나면 빨리 원상복구를 해야 환경을 파괴 안시키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주촌 어디입니까?

주촌 원지리인데 이 부분을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한림서 올라가는, 인선기업 아실는지 모르겠는데 인선기업 바로 너머 이 장소가 있습니다.

인선기업 너머 채석장이

도로변에는 가시가 안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거기가 주촌 원지리입니까?

예.

지금 그렇다면 김해, 옛날에 채석장 허가를 내어서 지금 시에서 관리를 안해 가지고 엉망입니다. 채석장 몇 개가 언제 허가나서 언제 끝났으면 현재 복구상태가 어떻게 되어 있으며 그 자료를 분명히 제출해 주시고 지금 채석장에는 복구비, 적지복구비 입니까? 미리 받는 것

예.

그 받은 금액가지고 복구 해집니까? 대집행 한다면

예. 가능합니다.

해 질 수가 없을 거에요. 한 번 해 보시고 다시 자료를 받겠습니다. 왜냐 하면 산을 전부 절단을 내고 나면 복구하는데 몇억 가지고 복구가 될 수 없어요. 정말 힘들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전번에 한 번 말씀드렸는데 이 건하고 관계 없습니다. 삼계 가다보면 김임수라고 채석장 하나 있어요. 거기 보면 그 산이 복구 안해서 무너져 가지고 그 밑에 장비들이 다 뭍혀졌어요. 그래도 아직도 시에서는 방치하고 있어요. 그런데 복구는 아직 못하고 있어요. 그것 복구를 할려면 내가 봤을 때 돈이 수십억 들 것 같아요. 인력가지고 되는 문제가 아니고 적지복구비 받은 것은 일부 밖에 안되겠다고 싶은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해 보시고 꼭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전번에도 자료 요청했는데 아직 자료가 안들어 왔어요. 김해 몇 군데 있으며 허가기간이 끝나면 당연히 적지복구를 해야 되는데 안한 업체가 몇 군데 되겠는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고 행정대집행 간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그 업주가 안해서 간다는 뜻입니까?

예.

자, 김해에 그 채석장이 많습니다. 많으면 한 군데 문제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봉림석산 앞에도, 입구에 보면 채석장 하다 중단 되었어요.

그것도 저희들이 복구비 2억9,000만원 청구를 해놓았습니다.

청구를 했든, 안했든간에 빨리 복구하세요. 지금 환경이 어떻게 됩니까? 돌은 깨먹고 지금 돈은 벌어먹고 복구는 안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시에서 관리를 해 주어야지요. 이 분야에 대해서 김해에 몇 개 있으며,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 있으며, 대략적으로 과장님 아는데까지 설명해 주세요. 또 복구비는 총 금액의 몇 %를 받는 것인지, 예치하는 것인지, 복구비는 현재 면적당 얼마라고 복구단지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수한 공법을 요하는 그런 지역은 별도의 설계를 해서 추가로 복구비를 더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전체 현황은 개소수가 너무 많아서 저희들 자료를 뽑아가지고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 도시구역이 되어서 저희들이 관리하는 석산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 봉림, 앞에 석산은 어떻게 관리합니까?

봉림 그것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보세요. 가다 보면 우리 시에서 수익사업을 하고 있는 입구입니다. 입구 좌측을 보면 이것 복구가 아니고 엉망진창이 되어 있어요.

지금 하단부 일부만 복구되어 있는데 그 전체 복구를 하기 위해서 복구비 청구를 해서 별 문제가 없지 싶습니다.

문제가 있을 겁니다.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있으니까 지금 답변하기 곤란한 모양인데 자료를 충분히 빼서 저에게 주세요.

알겠습니다.

복구한 것도 역시 마찬가지, 복구했으면 했다고 우리 위원들한테 말씀한번 주셔야, 각 지역마다 있을 겁니다. 부탁을 드릴께요.

김정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공원녹지과장님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94년부터 98년까지 채석하거나 공장허가가 난 지역입니까? 이게

채석처는 그렇고 상동면 매리 공장부지는 94년도에 허가나서 96년도에 기간이 만료가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그것까지 모르지요. 이 돈이 우리 과장님 설명을 할 때는 보험회사로부터 받았다고 하는데 보험회사에서 받은 일자는 모르죠? 수령한 일자 모르지요?

수령일자는 제가 파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통상 이 문제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제가 창업민원과에 알아 보니까 허가만료일에서 제일 조건좋게 우리 시에서 받은게 보험기간이 6개월 연장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98년까지라 하면 99년 6월까지 보험증권 시효가 지속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는 98년도 사업이 완료 되었으면 보험회사에서 받지 못하고 보험증권 시효가 말살되어서 이것은 업자한테 어떻게 어떻게 해서 겨우 받아낸 돈 일거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또 내가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받아보면 이것 말고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잘 모를 거여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아까 좋은 말씀을 했는데 지금 우리 김해가 난개발이다 아니다 하고 있는데 가장 큰 원인이 적지복구가 안되기 때문입니다. 아까 우리 김영립 위원이 얘기한 그런 부분이나 또 생림에나 우리 상동이나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 적지복구비를 요율에 의해서 일괄적으로 받고 있어요. 아까 우리 과장은 분명히 특수지역은 특수설계를 해서 받는다 했는데 설계감리는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하면서도 준공은 창업민원과에 떨어지다 보니까 이 특수설계라는 걸 전혀 안받고 있습니다. 맞지요? 한 기억 있습니까? 특수설계 적지복구 설계받은 적 있습니까? 없지요?

제가 와서는 없습니다.

그래 우리 과장님은 이론적으로만 알고 우리 김해지역에서 가장 심각한게 이 분야입니다. 적지복구 분야 그래서 지금 창업민원과하고 공원녹지과하고 핑퐁을 하고 있는데 이 문제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 여기에 나와 있는 3필지도 내가 담당계장한테 얘기를 들으면 여차여차 해서 겨우 받은 거에요. 나머지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관리가 안되는게 허가나 준공은 창업민원과에서 나고 관리는 공원녹지과에서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해서 행정사무감사때 지적도 했습니다만 이 적지복구비를 다 보험증권으로 받다 보니까 증권 효력을 전부 잃어 버리는 거에요. 최고 길게 받은게 6개월 이거든요.

그 문제 잠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허가기간 만료일에서 플러스해서 명시를 하고 저희들이 받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2년이 플러스 해서 유효하다고 약관에도 나와 있고 산불은 2년이 유효하다고 했었는데 허가기간이 완료로 해서 2년 6개월간은 가능합니다.

우리 과장님이 옛날 생각하고 계시는 모양인데 제가 전부 증권사본을 가져오라 해 가지고 다 봤어요. 증권에 그 기간까지만 책임을 진다고 딱딱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복구기간이 완료되고 난 이후에 복구촉구를 계속 하거든요. 그런데 행정적인 조치만 뒤따르면 2년 6개월까지는 복구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어쨌든 2년 6개월이 되든지 6개월이 되든지간에 우리 김해지역에 김영립 위원이 지적한대로 적지복구가 안되어 가지고 정말 공중에서 보든지 땅에서 보든지 어지럽혀져 있는 지역이 한 군데가 아니거든요. 공원녹지만 신경쓰지 말고 이 분야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안그래도 저희들이 훼손 허가 나 있는 부분도 그렇고 과거에 허가된 부분, 복구가 미흡한 부분들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창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백 위원입니다. 제가 채석장 관계 때문에 원지리 산을 올라가 봤습니다. 한림쪽으로 올라가거든요. 주촌에 비만 오면 돌하고 황토물이 내려와서 원지리 일대가 엉망이거든요. 올라가 봤습니까?

예.

올라가니까 도랑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유로발생이라든지 문제가 있습니다.

과장님 안올라가시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가보고, 돌이 무너져 있고 중간에 고랑이 막혀가지고 그것이 넘어가서 원지리 일대가 엉망이고 원지부락, 대리부락까지 가보면 토사하고 바위하고 많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여기 언제까지 원상복구 합니까?

설계 아직 못했습니다. 기초조사만 하고 있는데 추경이 되는 즉시 실시설계를 해 가지고 가을에 착수해서 내년 봄까지는 완료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2001년 5월까지는 완전히 복구가 됩니까? 과장님 책임지고 하지요? 이 돈 가지고 충분히 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빠른 시일내 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진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 복구내용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이 돈을 가지고

사방공법으로 시공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될지

사방으로 나무를 심습니까?

기초 기반조성을 하고 공작물 넣을 데는 넣고 수로 뺄 것은 빼고 개량 끊을 것은 끊고 떼붙일 데는 붙이고 기반조성한 후에 나무 심고 풀씨 뿌리고 완전히 피복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나무 심을 자리에 나무 심어야 될 것이고 못 심을 자리는 안 심든지 해야 될 것이고

암반이 노출되는 부분은 등나무나 담쟁이 피복을 한다든지

원상복구 된다는 것은 불가능 하겠네요?

일단은 피복이 다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실시설계비가 있는데 이 실시설계비는 시에서 부담을 하는 것입니까? 복구비에서 포함되어 가지고 하는 것이다, 이상입니다.

총 사업비의 4%를 실시설계비로 계상합니다.

과장님 그것 보다 설계 허가대로 석산을 분명히 안팠을 거에요. 정상적으로 설계대로 하는 것 같으면 복구하기 쉬운데 깊숙히 다 파먹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처벌을 하고 있는지, 절대로 저는 설계대로 안했다고 보거든요. 설계대로 하는 것 같으면 돌 한 번 파먹을 때부터 복구하게끔 절차를 맞추어 오는데 깊이 팠단 말입니다. 가보면 업자들이 완전히 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구가 안된다는 뜻입니다. 한 번 조사를 해 보세요.

지금 계단식으로 잘 되어 있는데도 원동개발 같은 데는 계단식으로 되어 있는데

원동 말고 전체 다

대발파를 하다 보니까

주촌부터 해서 삼계, 생림, 상동을 가보면 그 업자들이 많이 파먹기 위해서 그 설계대로 안하고 깊이 다 파먹었다는 것입니다. 그것 처벌을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법면 경사도가 설계조서 보다 더 깊이 팠다면 준공검사를 안해 주면 안됩니까?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삼계석산은 시에서 관리를 안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김해시 인허가 한 것인데 안한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되는데

시에서 관리를 하는데 저희과 소관이 아니다 이 말씀입니다.

김해시 소관이 아니라는 말입니까?

도시계획구역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관리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시구역내 있는 것인데 관리를 안한다면 이해가 안되는데

그 말씀이 아니고 그것은 도시계획구역이기 때문에 도시계획부서에서 담당을 하고 공원녹지과가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시에서 전체적으로 안한다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그 동안 심사한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만 중식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15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김성규 간사입니다.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액 3,210억6,729만1천원에 대하여는 삭감 조정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예산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합하여 4,363억5,972만4천원으로 그 중 조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 부분인 일반회계 9억320만원을 삭감 조정하여 예비비로 전환하였습니다. 그 삭감 조정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 계수조정한 보고내용을 원안대로 전원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규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조금전에 김성규 간사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있습니까? 재청이 있었으므로 김성규 간사가 발의한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먼저 수정안부터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김성규 간사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김성규 간사가 발의한 수정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54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