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정 의원 발언

예. 박위원님 말씀은 동감이 갑니다마는 저희들이 작년에 도에서 재래시장 화장실 개보수를 할 데가 있으면 도비 신청을 하라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에 신청을 개별적으로 해 가지고 도비 500만원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 도비 500만원을 얻었기 때문에 별도로 재래시장 변소는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에서, 저희들 재래시장 담당하는 부서에서 별도로 사업비를 자기들이 확보를 해 가지고 시군에 재래시장 화장실 보수할 데가 있으면 지원이 되겠다고 신청을 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했던 것이지, 만약에 도에서 신청을 하라고 안했으면 저희들이 환경보호과에 의뢰를 해 가지고 이것도 할 수 있도록 어떤 조치가 안 따랐겠습니까?

도에서 자기들이 부서별로 사업비를 좀 확보를 해 놓았기 때문에 별도로 지원을 해 주겠다 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한 것이지, 도비가 안따른다 하면 저희들이 시비만 또 이렇게 요구를 해 가지고 하도록 되겠습니까? 환경보호과에다가

예. 박위원님 말씀은 저도 동감이 갑니다. 그렇게 일괄적으로 하는 것이 좋은데 조금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에 부서가 틀리다 보니까 도에 내려오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것은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육성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육성과장은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기업육성과장이 지금 몸도 안좋고 휴가중이라서 오늘 출근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무과장으로서 대신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157페이지 입니다. 광공업관리 세출예산 총액은 16억6,591만4천원으로써 기정예산액 15억3,791만4천원보다 1억2,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58페이지 입니다. 세출예산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진흥 자체사업 기정예산액 2억8,150만원보다 4,800만원이 증액된 3억2,950만원 입니다. 증액된 사업개요로써는 관내 중소기업의 국제품질인증획득 사업비 지원금이 당초 3,000만원이 확보 되었습니다마는 신청업체가 많고 도에서 추가 지원이 확정됨에 따라 부족분 3,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김해 인터넷 무역센터 설치비 1,000만원은 우리시에 본센터를 설치해서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 쇼핑물을 구축 농수산물과 기업 생산제품의 홍보 및 판로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우리시에서 독자적인 운영 시스템을 구축할 시에 시스템 구축비 4억 내지 5억 소요와 연간 운영경비가 한 2억 내지 10억 소요가 되므로 민간 운영업체인 부산인터넷무역센터와 협력을 체결해서 전문인력 및 운영비는 사업자 부담으로 하고 우리 시는 장소 제공과 전산장비 집기 부품만 지원하여 운영코자 합니다. 다음은 기타 사업으로써 기정예산액 10억300만원보다 8,000만원이 증액된 10억8,300만원 입니다. 이것은 집약형 기계산업육성 지원비입니다. 이 8,000만원에 대해서는 본 사업이 우리 도가 정부지원 지역특화진흥사업 계획에 의해서 신지식 산업으로 지정 추진하고 있는 기계산업 육성을 2000년부터 2004년까지 5개년 사업으로 3종 14개 사업에 총 사업비 4,215억원을 투자하기 위한 지원육성재단을 설립하여 운영 시행하게 됨에 따라 5년간 우리시 부담 출연금이 4억원입니다. 그 중에서 2000년 출연부담금이 저희들이 8,000만원이기 때문에 8,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1페이지 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운영 특별회계 추경예산 제안설명이 되겠습니다. 세입총괄 예산액은 17억6,429만6천원으로써 기정예산액 16억4,666만6천원보다 1억1,76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총괄 예산액은 17억6,429만6천원으로써 기정예산액 16억4,666만6천원보다 1억1,76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2페이지 입니다. 세입예산 사항별로써는 경상적 세외수입인 이자수입의 기정예산액이 5억9,666만6천원보다 4,233만3천원이 삭감된 5억5,433만원으로써 삭감이유는 97년에서 98년도에 조성된 20억원을 정기예탁금 기간만료로 재예치 이자율이 11%에서 8.2%로 하락함에 따라서 이자 수입 4,233만3천원이 감소, 삭감 편성 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인 순세계잉여금 기정예산액이 당초 5,000만원보다 1억5,996만3천원이 증액된 2억996만3천원으로 증액된 사유로는 99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 80억원을 지원 계획으로써 76개 업체 76억4,000만원을 신청을 받았으나, 지원받아서 지원 결정 하였습니다만 실제 대출결정 업체가 41개 업체에 42억8,300만원만 지원됨으로써 2차보전지원금 감소로 순세계잉여금이 증가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63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99년도말 발생잉여금 1억5,996만3천원에서 2000년 이자발생 감소분 4,233만3천원을 공제한 1억1,763만원을 금회 세출예산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육성과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정 위원

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업체수를 도에서부터 19개 업체가 더 늘어나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 200만원씩 하기 때문에 3,8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예. 당초에 15개 업체에서 34개 업체로 늘어 났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강극중 위원 질의 하십시오.

일정한 시스템과 시설을 갖춘 업체중에서 결정이 되는 것은 지금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10개월 가까이 계속적으로 지도를 합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위탁을 받아서 하는데 여기에서 한 10개월 정도 계속 수준을 높여 가지고 그 수준에 도달하면 신청을 해서 지정을 받는 그런 것입니다.

작년에부터 우리가 받았습니다. 이게 도내에서 우리 김해가 많이 하는 겁니다.

올해 15개 업체를 할려고 했는데 15개 업체만 우리가 신청을 했더니 그것은 틀림없이 되고 그 외에도 우리 지역에서 희망하는 업체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비심사랄까? 그것을 거쳐서 선정했기 때문에 이것은 다 됩니다.

맞습니다.

여기 지금 우리가 예비심사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일정수준에 도달하면 이 정도같으면 기술지원을 해 주면 또 기계 몇 가지만 바꾸면 가능하겠다 이랬을 때 선정해서 지원금을 주는데 금년에 우리 도내에는 전체로 아마 200개이내 일 겁니다. 그런데 우리 김해가 40개 정도

됩니다. 작년에는 15개 했고 금년에는 우리도 15개 정도 이렇게 소극적으로 준비를 하고 예산을 확보 했었는데 도가 심사하고 우리 신청업체들이 많으니까 해 보고 김해는 좀 더 지원해 주면 더 많은 업체들이 될 수 있다 해서 말하자면 우리가 더 지원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돈은 기업체에 주는 것은 아니고 기업체를 바로 지도하는 컨설팅업체에 주는 돈입니다. 컨설팅업체에서 1개 업체를 지도해 주는데 1,000만원이 든다고 가정할 때 도비가 200만원, 우리 시비가 200만원 그리고 업체가 한 600만원 이렇게 지불이 됩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업육성과 소관에 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권대현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67페이지 세입 총괄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35억600만원이 늘어난 674억5,100만원이며 경상적세외수입은 142억6,650만원이 감소한 131억75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26억1,760만원이 감소한 692억5,37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세출은 3,920만원이 늘어난 7억7,870만원이 되겠습니다. 168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는 10억9,200만원이 줄어들어 359억800만원이며 재정보전금은 137억800만원이 증가되었고 시도비 보조금이 1,05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169페이지 세입예산을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보통세에서 주민세가 법인세 할애 증가 등으로 28억5,400만원이 증가하여 111억5,400만원, 종합토지세가 5억이 증가하여 82억원, 목적세에서 사업소세가 1억5,000만원 증가하여 19억5,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사용료 수입은 도서관, 공연장 사용료 수입 증가 등으로 2,000만원이 증가한 5억4,96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수수료 수입은 쓰레기 처리봉투 판매수입 등이 1억2,000만원이 증가되었으나 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 4,610만원, 음식물 쓰레기 수거수수료 8,600만원, 보건소 예방접종 수수료 1억6,850만원이 감소하여 1억7,800만원이 감소한 50억8,120만원으로 편성 했습니다. 170페이지입니다. 도세 징수교부금 수입중에서 금년부터 도세 징수교부금 제도가 변경되어 도세중 3%만 도세징수교부금으로 존치하고 나머지는 일반 재정보전금으로 과목이 변경됨에 따라 137억800만원을 도세 징수교부금에서 삭감하고 별도로 재정보전금 과목에서 계상되었습니다. 공공예금은 신용적립신탁 이율 하락으로 그에 따른 이자 손실 3억원과 자유적립식 정기예금 수시 해지에 따른 이자 손실액 1억원 등 4억원이 감소 되었습니다. 재산매각 수입은 99년 회계이월 매각 수입 52억원과 2000년 회계당초 총 매각수입 105억중 매각수입 예상액 87억을 합쳐 33억2,500만원이 증가한 139억82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14억4,840만원 융자금 원금 수입도 700만원 감소 되었습니다. 부담금중 장유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 원인자 부담금중 경남도 시행 유통단지 조성계획의 차질로 65억6,400만원이 감소되었고, 진영 쓰레기매립장 조성사업 및 장유 율하천 준설사업 부담금이 5억4,600만원 증가 되었습니다. 171페이지입니다. 기타 잡수입으로 골재채취장 계약미이행 보증보험금 3억4,816만원,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 1,000만원, 노래연습장 과징금 8,000만원, 내외신도시 지반침하 정밀안전용역비 토지공사 부담금 1억6,360만원, 부산.경남 공동경마장 건설 업무추진 위탁수수료 5,000만원, 산림 형질변경지 복구비 6억8,000만원이 증가되는 등 13억3,010만원이 증가 편성 되었습니다. 과년도 세외수입은 2억원을 증가한 7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3페이지 세출예산 설명입니다. 경상적 경비중 일반수용비에서 당초 회계과에 편성된 감정수수료 350만원을 세무과로 재편성하고 내외동 운동장부지 감정평가 수수료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업예산으로서는 도비 1,050만원이 보조되어 국유재산 측량 수수료에 450만원, 국유재산 실태조사 여비에 300만원, 국유재산 실태조사 인건비에 290만원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정 위원 질의 하십시요.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지금 일본뇌염 예방접종 방법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당초에는 3세부터 15세까지가 격년제로 해서 접종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방법이 변경되어서 만 3세때는 기본적으로 2회를 접종하고 또 만 6세때는 1회만 접종하고

예. 그렇습니다. 만12세때는 1회만 접종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접종수가 현격하게 줄어들어서 수수료가 줄어 들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사후 산림형질 변경 인허가를 해서 사후 복구를 불이행 했을 경우에 보증보험회사에서 보증금이 들어옵니다. 그 보증금에 대한 금액이 6억8,000만원입니다.

이것은 감정평가에

예.

그렇습니다. 운동장 잔여부지가 4,500평이고 또 그게 105억 정도 되니까 감정료가 좀 많습니다.

금액도 그렇고

기본적인 것은 공시지가를 위주로 하되 토지의 어떤 위치라든지 정황이라든지 또는 면적이라든지, 상황에 따라서 틀립니다만 면적이 넓고 감정액수가 많으면 수수료가 높아집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운동장 남은 부지 4,500평 에 대한 감정수수료 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것 감정을 작년에 저희들 했습니다만

이게 작년에 저희들 같이 했습니다.

감정 유효기간이 1년입니다. 저희들 작년에 감정을 했거든요. 작년 4월달에, 그래서 감정 유효기간이 1년이 지났기 때문에 다시 재감정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강극중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국공유재산은 매각이 거의 확실시 되는 것만 감정하고 합니다.

이것은 예산이 새로 편성된 것이 아니고 회계과에 있던 예산이 저희 세무과로 이관되는 것입니다. 다시 편성한 것 아닙니다. 직제가 없어졌기 때문에

국유재산하고, 공유재산 같은 것은 저희들

지금 운동장부지라든지 일부 조금 있습니다.

내외동운동장 잔여부지

공유지는 저희들 현재 계획이 없습니다. 그런데 국유지는 지금 수시로 받아서 5필지 정도 매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질의 하시겠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총괄적인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진삼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제1회 추경 총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은 농어촌 의료서비스개선사업 지원비와 다음에 관내 식품접객업소 주방시설개선사업비 그 다음에 보건복지부로부터 우리시 보건소, 우리시가 모자보건 선도보건소로 지정되어 지원받는 국비지원금 등을 합친 국도비 지원금 총 1억6,679만원이 증가된 3억562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청사 운영에 필요한 각종 공공요금이나 방역관련 예산 등 당초에 미확보된 부분과 그간 주위환경 변화에 따라서 법령이라든지 이런 변화에 따라서 조정된 경비 등을 감안하여 필수경비 1억3,635만1천원이 세출예산으로 편성되어 총 53억2,090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그간 법령 변화라든지 그런 말씀이 아까 우리 박위원님 세무과에서 질의하신 예방접종에 대한 지침이라든지 종목이라든지 대상변화라든지 그런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이상 자세한 부분은 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09페이지입니다. 보건복지센터 보일러공 인건비가 675만9천원이 계상되겠습니다. 다음 경상적 경비 일반수용비의 보건의료 전산망 유지비 부족분 300만원과 운영수당 공중보건의사 진료수당 부족분 7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사운영에 따른 공공요금이 당초 예상치 보다는 3,400만원이 부족하고, 당초예산 부족분 방역인부 급식비 300만원과 읍면동 방역약품 누락분 2,400만원과 당초 예산편성에 누락된 B형 간염과 장티푸스 예방접종 약품구입비 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0페이지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월드컵문화 관광유적지 가꾸기사업 지원금 5,000만원인데 여기 도비가 3,500만원, 시비가 1,500만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정착촌 간이시설운영비 3,064만1천원인데 이 중에서 도비가 1,532만1천원, 시비가 1,532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전산망 설치, 보건소와 보건지소간에 WAN으로 연결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1억인데 이것이 국비가 5,000만원, 시비가 5,000만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1,800만원 이것이 국비가 1,200만원, 도비가 600만원 되겠습니다. 당초예산 편성후에 내시되어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자체사업 등록 나환자 이동진료소 위탁은 대한나환자경남지회에서 보조금 부족분 94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1페이지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입니다. 경상적 경비내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입니다. 식품위생관련 불법영업 근절 단속시 불상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무전기의 무선사용료 3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피복비 이것은 단속용 보호복 구입입니다. 부족분 110만원과 부정불량식품 및 퇴폐변태 신고보상금 이것은 1399 전용전화가 있습니다. 부족분 50만원, 선암약수터 물탱크 설치비 2,000만원과 약수터 노후시설물 교체 정비사업비 1,050만원은 세세 항이 변경되겠습니다. 당초 경상적 경비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사업예산 자체사업으로 변경하며 식품접객업소 및 노래연습장 단속용 무전기 구입비 18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위생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관 위원

해뜰 무렵하고 해질무렵 전후 2시간동안 공기가 움직이지 않고 가장 효과적인 시간입니다.

분무소독은 조금 효과가 덜 한데, 그 영향을 덜 받지만 연막소독은 사실 낮에 저희들 가끔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때는 거의 공기 이동에 의해서 다 날아가 버리고 그때가 제일 공기가 안정되어 가지고 뿌린 것에 비해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시간이 해뜰무렵, 해질무렵 그때가

좋지는 안하겠지만 그 정도는 살충제라든지 성분을 조정해서 직접 마셨을 때 큰 피해가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묻겠습니다. 310페이지 보면 보조사업에 월드컵 문화관광 유적지 가꾸기 사업에서 도비 3,500만원, 시비 1,5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식품접객업소 간판 정비 및 주방시설 개선하는데 어떤 특정업체를 지정해 가지고 지원을 해 줍니까?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월드컵 문화관광 유적지 가꾸기 사업은 도사업으로 도비가 지원되는데 우리시에서 진례의 평지마을에 간판정비 및 주방시설 계획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평지마을이, 평지못이 식수보호지역 입니까? 농업용수지역 입니까?

농업용수지역 입니다.

그래서 허가가 납니까?

식품접객업 허가는 납니다. 건물용도만 맞으면 허가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000만원 전액 평지마을에 지원이 됩니까?

여기를 중점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다른 부분도 필요에 따라서는 개선할 그런 계획입니다.

지원을 안하더라도 평지마을에는 영업이 잘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꼭 그 지역을 특정지역으로 선정해서 지원을 해 주어야 될 것인지, 도에서 지정해 준 것입니까?

그 관계는 간판이 조금 무질서하게 되어 있고 규격화 하고 미관에 보기좋게 그런 차원도 있고 화장실 부분이 조금 그 지역에 미비한 그런 점이 있어서 그 지역을 선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나 소장님한테 부탁을 하면 예를 들어서 가까운 사이라 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은 없지요? 어떻습니까? 5,000만원에 대해서 적은 금액도 아닌데 그런 것은 아닙니까? 어떤 편중되게 지원이 되어서는 안되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311페이지 약수터 노후시설물 교체정비 7개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지역인지 답변하시는 것보다는 유인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료지원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지원과장 김순선입니다. 의료지원과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8페이지 입니다. 경상적 경비에 일반수용비 여성주간 무료검진에 따른 자궁암 판독수수료 1,000명분 378만원입니다. 다음 수돗물 불소화사업 약품구입 잉여분 946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여성주간 무료 암검진 시약 및 재료대입니다. 다음 수두예방접종 약품비입니다. 예방접종 부작용 관리, 국가보상 재해약품인 수두예방접종 미실시에 따른 약품구입비를 반납하였습니다. 보조사업에 일반수용비 1,200만원 입니다. 모자보건 선도보건소 홍보물 제작비 및 모자보건사업 교육기자재 구입비 국도비가 변경내시로 인해서 사업비가 계상되었습니다. 319페이지 위탁교육비 입니다. 영유아 성장 발달과정 교육 미실시로 인하여 1,0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모자보건 선도보건사업 전문요원 교육 국도보조비 사업으로 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정신보건 전문정신교육비 입니다. 정신보건 전문요원 교육 미실시로 삭감되었습니다. 가정 간호사 이수교육 미실시로 1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운영수당 모자보건 선도보건소 운영 기술지원단 수당, 모자보건 선도보건사업 기술지원단 회의횟수 감소로 420만원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모자보건교육 강사 수당입니다. 선도보건사업 추진 보건교육 강사초빙수당 600만원입니다. 다음 모자보건 선도보건사업 협의체 운영 참석 여비입니다. 당초예산에도 편성되었으나 도비보조금 지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다음 모자보건 관련 중앙교육 참석 여비입니다. 320페이지입니다. 방문보건사업 인력 직무교육 여비입니다. 모자보건 선도보건소 관련 해외연수비입니다. 국도 보조비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방문간호 공공근로사업비입니다. 모자보건 선도보건소 프로그램 개발 도비보조금 지원으로 시비는 삭감되었습니다. 기술자문단 회의참석입니다. 급량비와 교통비, 일비는 회의횟수 감소로 1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장애아동 관리사업 도우미 교통비가 계상 되었습니다. 321페이지 영유아 예방접종 국도비 보조금 변경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비, 암 조기진단 검사비 등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노인응급 입원 진료비, 가정방문 간호사업비, 임산부, 영유아 검진비 등은 국도비 보조금으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322페이지 장애아동 건강진단비 국도비 변경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장애아동 영양제 구입 도비 변경으로 조정되었으며, 칼라 프린트 구입비는 모자보건사업 홍보물 제작에 필요한 칼라 프린트기 구입비입니다. 모유 수유용품 전시장 제작비입니다. 국도비 지원입니다. 영아 성장발달 검사대 구입 90만원입니다. 자체사업 자산취득비로써는 의약분업 실시에 따른 처방전 발급용입니다. 컴퓨터, 프린트기 구입으로 22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의료지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극중 위원

수두예방접종 약품은 국가보상에서 제외된 약품이기 때문에 책임소재 문제 때문에 이것을 반납했습니다.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예. 했습니다.

이 예방접종 약품은, 기본예방접종 약품은 아닙니다. 이 약값이 비싸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한테 편리를 주기 위해서 이때까지 시행을 했습니다. 지금 개인 의원에서도 이 약품값을 낮추어서 받고 있고 이것이 만일에 부작용이 났을 경우에 국가배상이 안되기 때문에 안하게 되었습니다.

영유아 예방접종으로써는 DPT, 폴리오, MMR 기본접종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본래 보건소에서 하는 기본 예방접종은 원래 국가에서 무료로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일부를 제외하고는 보건소에서 하게 되어 있는 그게 아니었는데 우리 보건소 차원에서 시민들 부담완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수년간 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삼년전부터 최근 전염예방접종 관련법이 강화되면서 아까 과장님 설명드린 대로 보건소에서 수두를 한다든지 이것은 국가에서 권장하는 기본 제도에 빠져 있습니다. 빠져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접종까지 전부 보건소에서 해서 만약에 사고가 나면 국가에서 책임을 질 수 없다 해 가지고 내려오고 그 다음에 지금 질의 사항에는 없습니다마는 일본뇌염 예방접종 대상도 93년도에 1차로 바뀌었다가 올 겨울에 다시 한 번 바뀌었습니다. 대상이 대폭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예산부분은 원칙은 우리 김해시민들 2세까지 그 다음에 4∼6세 추가 접종까지 아까 과장님의 말씀에 그런 기본접종에 대한 것은 국비로 다 지원이 내려옵니다. 그런데 우리 김해시는 항상 인구 증가율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나중에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시비로 보충을 해 가지고 그리고 국비가 모자라기 때문에 안할 수는 없으니까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시비로 했지, 그것을 우리시에서 전체적으로 1년 예상량을 해 가지고 시비를 확보하고 하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국비로 다 지원을 받아가지고 하고 모자라는 부분만 뒤에 시비를 확보해 가지고 접종을 완료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321페이지에 보면 총괄해서 있습니다. 321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832만원 더 증액된 총 5,613만2천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결핵환자, 장애자 또 우리한테 등록된 거동불능자 65세이상 되는 노인분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한테는 우리가 약을 조제해 줄 수 있습니다. 그 이외는 처방전만 발급하고 있습니다.

예.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소아환자라든지 장애를 가지신 분이라든지 노약자 되시는 분들은 우리 보건소를 이때까지 이용을 했을때 많은 이점이 있었습니다. 약을 그대로 타가고 수가도 낮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처방만 발급하기 때문에 불편한 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건의사항으로는 올렸습니다.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소는 방문당 수가이기 때문에 1일 방문하면 500원의 처방전이 발급됩니다. 그런데 일반의원은 하루 우리가 가면 처방전만 발급받을 때 2,200원입니다. 거기에 1,700원이 차이가 납니다.

예. 그런데 약값은 지금 약 종류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는 모르는데 본인 부담율이 올라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

의약분업 이전에 저희 보건소는 1,100원 이었습니다. 3일까지 방문당

예. 일반 의원은 3,300원 내지 3,400원 이었습니다.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불편사항 신고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처음 시행을 하기 때문에 시민들이 불편을 좀 감수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건의를 하였습니다.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부 시책이기 때문에 이것을 안한다 하는 것은 무리한 요구이고

저희들이 계속 그런 사항들은 건의라기보다는 우리 관이니까 내부적으로 동향은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예. 도를 통해서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용길 위원

예. 지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닙니다. 일본뇌염하고 독감은 다 합니다. 수두가 그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우리 소장님한테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8월 17일 현재 55%가 휴업을 철회하고 15%가 지금 휴업을 하고 있다. 휴업이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파업이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실질적으로는 파업이죠.

우리 소장님은 지금 의약분업에 대해서 의사로서의 솔직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여하튼 전체적으로 좀 빠른 것...

곤란합니까?

아닙니다. 뭐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를 고려할 때 조금 이른 감은 있습니다.

지금 쟁점된 부분이 소장님 견해로서는 무슨 부분, 임의조제 부분입니까?

그런 것은 세부적인 부분인데 의사들의 입장에서 보면 크게 두 가지 일것 같습니다. 하나는 경제적인 문제이고 하나는 진료권 문제 그런 두 가지 문제가 되겠습니다.

소장님 우리 김해시내에 55%의 병.의원이 지금 휴업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어떤 대처방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정부가 하는대로 따라가야 되는 겁니까?

지금 정부에서 하는대로 최대한 협조해서, 지금 현재 전국 동향으로 봐서 의약분업에 대한 논쟁하고는 별도로 다음주부터는 거의 문을 열 것으로 지금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건데는 소장님께서 지금 휴업, 파업한 병.의원을 다니시면서 독려를 하고 계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실제입니까?

열고 있는 데에 가서 고맙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열고 있는 데에 가서 그럽니까?

아니 닫은 데는 가면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열고 있는 데에... 계속 더 확산이 안되게 저희 직원들이 격려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료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료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국, 소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 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원만한 의사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해 오후 3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해 오후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조용수 간사입니다.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총 세출예산액은 1,357억816만2천원이며 일반회계가 1,079억2,771만1천원, 특별회계가 277억8,045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에서 6,820만원을 삭감 조정하여 예비비로 전환하였습니다. 그 삭감 조정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용수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조금전 조용수 간사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조용수 간사의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먼저 수정동의안부터 의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은 조용수 간사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조용수 간사께서 발의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54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