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조용수 의원 발언
학식
김학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국 소관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천
이병천지역경제국장
지역경제국장 이병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총무위원회 김학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역경제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적인 설명을 제가 해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역경제국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예산 2,040억8,600만원에서 11억9,000만원이 삭감된 2,028억9,6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지역경제과와 세무과 소관인 시도비보조금 1,500만원과 지방세 35억600만원, 재정보전금 130억800만원은 증액 편성이 되었고 국고보조금 4억4,400만원을 비롯해서 경상적 세외수입 142억6,6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26억1,700만원, 지방교부세 10억9,20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내용을 보시면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영으로 순세계잉여금 1억5,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이자수입 4,200만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기정예산 78억3,400만원에서 1억200만원을 감액한 77억3,2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고 특별회계 세출은 기정예산 16억4,600만원에서 1억1,700만원을 증액한 17억6,3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에 대한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총 77억3,200원 가운데 지역경제과 소관은 52억8,700만원으로 업무보조원 인건비 등 9개 사업에 2억7,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기업육성과 소관은 16억6,500만원으로 국제품질인증획득사업 지원사업비 등 3개 사업에 1억2,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무과 소관은 7억7,800만원으로써 국공유재산 감정평가수수료 등 7개 사업에 3,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안 내역을 보시면 중소기업육성기금 대출이자 차액보전금으로 1억1,7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국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총괄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식
김학식위원장
지역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최종우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최종우입니다. 지역경제과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9페이지 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예산 38억9,500만원에서 4억3,900만원을 감액한 34억5,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인 고용촉진 훈련비를 4억4,400만원 감액 편성하였고 시도비보조금인 진영, 장유 재래시장 화장실 보수비 도비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기정예산 55억5,700만원에서 2억7,000만원을 감액한 52억8,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0페이지 입니다. 먼저 국고보조금인 고용촉진 훈련비가 당초에 8억8,776만5천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마는 국고보조금이 4억4,405만5천원이 삭감되어 가지고 연결이 안되어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도비 보조금입니다. 진영, 장유 재래시장 화장실 보수비가 도에서 500만원 지원이 되어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1페이지 입니다. 세출예산 사항 설명입니다. 먼저 업무보조원 인건비가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인상분에 대한 82억80만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에 대해서 진영, 진례, 장유시장에 상수도 사용료를 50,000원씩 해 가지고 6개월분 9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정기재래시장 진영, 장유 화장실 개보수공사에 도비가 500만원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 시비 500만원 부담을 해 가지고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예품개발 장려비 지원이 당초에 300만원씩 13개 업체에 지원토록 계획이 되었습니다마는 도에서 업체당 250만원을 지원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13개 업체에 250만원씩 지원해 가지고 남은 금액 650만원을 삭감시켰습니다. 다음 진례공설시장 장옥 보수입니다. 진례공설시장은 노후된 장옥으로써 이게 98년도에 장옥 1동이 불에 탔습니다. 장옥 1동 불에 탄 것을 보수하려고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2페이지 입니다. 보조사업으로써 2000년 공공근로사업 인건비입니다. 기정 31억3,450만원으로 편성 했습니다마는 5억6,689만원을 증액시킨 37억13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5억6,689만원에 대해서는 시비 당초 예산에 부담 부족분 2억6,900만원과 그 밑에 2000년 공공근로사업 민간위탁사업 이것을 1단계만 사업을 하고 2,3,4단계는 사업을 안합니다. 그래서 2,3,4단계 사업비잔액 2억9,789만원하고 합쳐가지고 인건비에 5억6,68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2000년 공공근로사업비 이것은 임업협동조합에 위탁을 시켜서 사업을 했는데 1단계 산사태위험지 복구사업을 하고 그 외에 사업할 장소가 없다고 그래가지고 사업비를 저희들이 반납을 해 가지고 이것을 인건비에다가 추가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로써 내외동에 있는 일일취업안내소 상담원 인부임 부족분 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으로써 고용촉진훈련 참여 보상금 이것이 중앙의 예산삭감에 의해서 미영달이 5억4,833만9천원이 되었기 때문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지역경제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학식
김학식위원장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지역경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극중 위원
강극중위원
강극중 위원입니다. 세입부분에 진영 및 장유 재래시장 화장실 보수 도비보조금 내시가 언제쯤 되었습니까?
종우
최종우지역경제과장
내시가 지난 6월쯤 되었습니다.
강극중위원
6월입니까?
종우
최종우지역경제과장
예.
강극중위원
우리가 기존 진영 재래시장 보수를 지금 마쳤습니까?
종우
최종우지역경제과장
지금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 사업비는 저희들이 진영 재래시장 현대화를 하면서 변소를 짓고 이 사업비도 사실은 거기에 포함시켜서 해야 되는데 포함 안시켜도 될 것 같으면 이 사업비는 다른 장소에 저희들이 사용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어느 장소에 보수를 하신다는 이야기입니까?
종우
최종우지역경제과장
지금 장유 변소가 사실은 좀 불량합니다. 그래서 장유지구에 아마 조금 돈이 들어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서 장유지구에 설계를 해 가지고 변소를 완벽하게 건립을 해서
강극중위원
1,000만원이 다 장유에 투입이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종우
최종우지역경제과장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진영이 완료가 되고 나서
강극중위원
그러면 예산을 이렇게 안세웠어야죠. 그러면 진영은 왜 들어갑니까?
종우
최종우지역경제과장
이게 당초에 저희들이 도에 보고를 할 때에 진영하고 장유 화장실 개보수를 한다고 작년에
강극중위원
지금 진영은 화장실 개보수가 되었지요?
종우
최종우지역경제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하고 있지요?
종우
최종우지역경제과장
예.
강극중위원
하고 있는 것은 번영회 사무실과 겸해서 전에 현대화 시키는 과정에서 다소 앞에 우리가 부지를 다 못 사넣은 부분이 있잖아요? 현대화 못시키는 부분, 주민들이 반발을 해서 못시키는 부분 그 차액가지고 지금 하는거 아니예요? 그것은
종우
최종우지역경제과장
예.
강극중위원
그러면 추경에 당연히 그 내용이 들어 왔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애초에 7억을 계획으로 세웠다가 그 공사비가 5억 밖에 안들었잖아요? 나머지 2억 가지고 화장실 보수도 하고 번영회 사무실도 건립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종우
최종우지역경제과장
강위원님 나머지 2억은 저희들이 진입도로 확포장에 투입할려고 하고 있다고 그렇게 보고를 드렸고요.
강극중위원
예. 됐습니다. 그것은 알겠습니다.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2억은 진입도로 확장하는데 쓰실려고 그랬고, 5억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공사계약 금액은 3억몇천이었죠?
종우
최종우지역경제과장
예. 3억7천
강극중위원
그 차액가지고 지금 번영회 사무실하고 화장실 개보수 하신다고 그랬죠?
종우
최종우지역경제과장
예.
강극중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이 추경예산안에 삽입이 되었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그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종우
최종우지역경제과장
예. 강위원님 말씀 잘 알아 듣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진영시장현대화 사업을 할 때 당초 그 계획안에 화장실하고 이런 것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현대화 사업으로써 거기에 다 포함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대로 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별도 편성은 안했습니다. 그 예산가지고 그대로 하기 때문에
강극중위원
당초 계획은 진영시장현대화 계획에 번영회 사무실을 지어준다, 화장실을 개보수 한다 하는 내용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종우
최종우지역경제과장
예. 현대화 사업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하시다가 돈이 좀 남다 보니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거 아니예요?
종우
최종우지역경제과장
강위원님 그것이 아니고요. 당초에 진영시장 현대화 할 때에 그 현대화 사업안에 화장실도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 봤을 때는 전혀 그 내용은 없었습니다.
종우
최종우지역경제과장
그것은 그 당시에는 시장만 잡은 그것만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 한테 그런 자료를 냈고 우리가 당초예산에 할 때는 진영시장 현대화사업 해 가지고 돈이 편성 되었을 때는 그 현대화 사업안에 그런 항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진영시장 현대화사업을 하는데 화장실 개보수는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시장현대화 하는데 번영회 사무실이 꼭 필요한 부분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필요한 부분은 아니잖아요?
종우
최종우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말씀드리면 뭐 시장번영회 사무실은 현대화 사업에 꼭 포함이 된다고는 장담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강극중위원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예산을 좀 절약해서 사용하실 줄 알아야 되는데 사업을 집행하다 보니까 돈이 조금 남으니까 다른데 쓸 궁리를 하신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은 안된다는 이 말이예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집행 하셨잖아요? 이상입니다. (김학식 위원장, 조용수 간사와 사회교대)
용수
조용수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배용우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용우
배용우위원
지역경제과장님 동료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당초에 진영하고 장유 두 곳에 화장실 개보수 하는데 1,000만원을 계상한 겁니까?
종우
최종우지역경제과장
예. 당초에, 작년도에 올해 화장실 개보수를 하는 장소를 도에서 신청을 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진영, 장유시장 화장실 개보수 하는데 2개소를 도에다가 신청을 했습니다.
용우
배용우위원
지금 현재 여기 예산상 표기대로 진영하고 장유 두 곳 하는데 1,000만원 하면 되지요?
종우
최종우지역경제과장
개보수를 하는데 1,000만원을 가지고 저희들이 뭐 돈에 맞추어 가지고 개보수를 하면 깨끗하게 할 수는 있습니다.
용우
배용우위원
1,000만원 가지고 두곳을 돈대로 하겠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그러면 예산을 편성할 때에 화장실을 어떻게 개보수를 하는데 돈이 얼마 든다 이렇게 해서 예산 요청한 것 아닙니까?
종우
최종우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요청할 때는 현재 화장실을 그대로 두고 보수하는 차원에서 도에다가 신청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우
배용우위원
그래 결과적으로 도에 그렇게 신청을 했는데 그러면 두곳을 하게끔 예산을 1,000만원으로 잡았는데 지금 진영은 기히 됐지 않습니까?
종우
최종우지역경제과장
배위원님 진영이 사실은 저희들 화장실이 시장에 세 군데가 지금 있는데 한 군데는 저희들이 다시 뜯고 다시 짓고 하는데 그 외 위의 고기전에 두 군데 화장실이나 일반 가정주택에 붙어 있는데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가보니까 깨끗하게 있어 가지고 이 돈을 거기에 투자할 필요가 없으면 저희들이 장유지구라도 깨끗하게 화장실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용우
배용우위원
말씀을 그래 하시면 이해하기가 어렵고 진영에 시장장옥 개보수, 전면적으로 시장을 개선시킬 때에는 화장실도 포함이 되어 있었고 그 부분은 계획이 지금 현재 추경안 보다 먼저 실시가 된 것 아닙니까? 실시가 되었으면 이번 추경은 이제 올라오는 것 아닙니까? 진영은 지금 사업이 마무리단계 아닙니까? 그런데 또 진영에 뭐 한다는 이런 것은 편성 잘못 아닙니까? 거기 지금 할 데가 있습니까?
종우
최종우지역경제과장
그래 이 자체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그렇게 신청했기 때문에 도에서 이 항목으로써 내려왔기 때문에 이 항목으로써 예산편성이 사실은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는데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 계획은 그렇다 하는 것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용우
배용우위원
그러면 노골적으로 이야기해서 이 1,000만원은 장유에 다 투입이 되는 돈입니까?
종우
최종우지역경제과장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 예산이 통과가 안되었기 때문에
용우
배용우위원
아니 예산 이거 지금 통과해 달라고 예산서가 나온 것 아닙니까?
종우
최종우지역경제과장
통과가 되면 장유에 투입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용우
배용우위원
장유에 전액 다 투입이 들어간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종우
최종우지역경제과장
예.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용우
배용우위원
그러면 당초에는 어떤 계획을 했길래 500만원만 하면 된다고 했던 돈이 1,000만원이 투입됩니까?
종우
최종우지역경제과장
한 500만원 더 변소를 깨끗이 하도록 그렇게 하면 안되겠습니까? 그것은
용우
배용우위원
예산을 편성할 때는 화장실을 어떻게 보수를 하는데 어느 정도의 돈이 든다는 이런 계획서가 확실히 서가지고 그렇게 예산 편성을 요청하셔야 되는 것이지, 지금 돈이 적은 돈입니다마는 500하고 1,000하고는 배 아닙니까? 배의 금액인데 당초에는 500만 하면 보수를 하겠다 해 가지고 저쪽의 돈이 또 이쪽으로 남아 들어오니까 1,000만원 더 투입해도 되겠다. 그런 무의미한 계획을 가지고 예산을 요청하시면 안되죠. 우리가 볼 때는 한 군데는 빠졌으니까 한 군데 것은 삭제해도 그만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게 밖에 이해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종우
최종우지역경제과장
배위원님 그렇게 말씀드린
용우
배용우위원
답변을 더 이상 안들어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민정 위원 질의 하십시오.
민정
박민정위원
예. 박민정 위원입니다. 화장실 문제를 동료위원들이 지적을 합니다마는 지금 환경보호과에 보면 우리가 공중화장실 신개보수비가 7억3천여만원으로 지금 예산이 편성되어 있단 말입니다. 월드컵 관광문화유적지 가꾸기사업이라 해 가지고 재래시장내의 화장실도 공동화장실 개념으로 본다라고 하면 환경보호과 예산으로도 충분하게 개보수가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화장실 관리를, 재래시장 이쪽은 또 지역경제과에서 개보수를 해 드리고 또 환경보호과는 환경보호과대로 7억3,000만원이 넘는 돈을 도비 지원하에 지금 시비 투입해 가지고 화장실 개보수를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화장실을 공동의 어떤 개념으로 보아가지고 한 부서에서 맡아서 개보수를 하는게 더 합리적인 방법 같은데 우리 과장님은 어찌 생각 하시는지...
종우
최종우지역경제과장
예. 박위원님 말씀은 동감이 갑니다마는 저희들이 작년에 도에서 재래시장 화장실 개보수를 할 데가 있으면 도비 신청을 하라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에 신청을 개별적으로 해 가지고 도비 500만원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 도비 500만원을 얻었기 때문에 별도로 재래시장 변소는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런데 공중화장실 신축 개보수비 지금 7억3,000만원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5억5,000이 도비입니다. 그러면 7억3,000이라는 돈을 도비 5억5,000을 지원해 줄 적에는 김해 관내에 깨끗한 화장실을 두곳은 아마 신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나머지 금액은 전부 개보수하는 쪽으로 지금 예산을 편성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 같으면 화장실 문제는 환경보호과에서 맡아서 쭉 개보수를 하면 되는데 지역경제과에서 이렇게 새로이 예산 편성할 필요성이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종우
최종우지역경제과장
도에서, 저희들 재래시장 담당하는 부서에서 별도로 사업비를 자기들이 확보를 해 가지고 시군에 재래시장 화장실 보수할 데가 있으면 지원이 되겠다고 신청을 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했던 것이지, 만약에 도에서 신청을 하라고 안했으면 저희들이 환경보호과에 의뢰를 해 가지고 이것도 할 수 있도록 어떤 조치가 안 따랐겠습니까?
민정
박민정위원
똑같은 공중화장실 문제를 환경보호과에서도 도에서 신청을 하라고 해서 신청했을 것 아닙니까? 그래 이런 부분들은 좀 행정에서 한 곳으로 몰아가지고 하는 것이 바람직 하겠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종우
최종우지역경제과장
도에서 자기들이 부서별로 사업비를 좀 확보를 해 놓았기 때문에 별도로 지원을 해 주겠다 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한 것이지, 도비가 안따른다 하면 저희들이 시비만 또 이렇게 요구를 해 가지고 하도록 되겠습니까? 환경보호과에다가
민정
박민정위원
아니 재래시장에 있는 화장실도 공중화장실 아닙니까? 공중화장실이라고 하면 관리하는 부서가 지역경제과에서 재래시장을 관리를 하고 또 환경보호과에서는 다른 어떤 공설운동장이나 관광지에 있는 화장실 관리를 하는 것보다는 공중화장실 문제는 환경보호과에서 다 맡아서 한다라든지 그게 더 바람직 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종우
최종우지역경제과장
예. 박위원님 말씀은 저도 동감이 갑니다. 그렇게 일괄적으로 하는 것이 좋은데 조금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에 부서가 틀리다 보니까 도에 내려오는
민정
박민정위원
이번은 이렇게 하더라도 다음에 추후 이런 일이 생기면 과마다 업무연계를 좀 해 가지고 한 곳으로 몰아서 하는게 바람직 하겠다라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종우
최종우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것은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육성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육성과장은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우
최종우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기업육성과장이 지금 몸도 안좋고 휴가중이라서 오늘 출근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무과장으로서 대신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157페이지 입니다. 광공업관리 세출예산 총액은 16억6,591만4천원으로써 기정예산액 15억3,791만4천원보다 1억2,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58페이지 입니다. 세출예산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진흥 자체사업 기정예산액 2억8,150만원보다 4,800만원이 증액된 3억2,950만원 입니다. 증액된 사업개요로써는 관내 중소기업의 국제품질인증획득 사업비 지원금이 당초 3,000만원이 확보 되었습니다마는 신청업체가 많고 도에서 추가 지원이 확정됨에 따라 부족분 3,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김해 인터넷 무역센터 설치비 1,000만원은 우리시에 본센터를 설치해서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 쇼핑물을 구축 농수산물과 기업 생산제품의 홍보 및 판로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우리시에서 독자적인 운영 시스템을 구축할 시에 시스템 구축비 4억 내지 5억 소요와 연간 운영경비가 한 2억 내지 10억 소요가 되므로 민간 운영업체인 부산인터넷무역센터와 협력을 체결해서 전문인력 및 운영비는 사업자 부담으로 하고 우리 시는 장소 제공과 전산장비 집기 부품만 지원하여 운영코자 합니다. 다음은 기타 사업으로써 기정예산액 10억300만원보다 8,000만원이 증액된 10억8,300만원 입니다. 이것은 집약형 기계산업육성 지원비입니다. 이 8,000만원에 대해서는 본 사업이 우리 도가 정부지원 지역특화진흥사업 계획에 의해서 신지식 산업으로 지정 추진하고 있는 기계산업 육성을 2000년부터 2004년까지 5개년 사업으로 3종 14개 사업에 총 사업비 4,215억원을 투자하기 위한 지원육성재단을 설립하여 운영 시행하게 됨에 따라 5년간 우리시 부담 출연금이 4억원입니다. 그 중에서 2000년 출연부담금이 저희들이 8,000만원이기 때문에 8,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1페이지 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운영 특별회계 추경예산 제안설명이 되겠습니다. 세입총괄 예산액은 17억6,429만6천원으로써 기정예산액 16억4,666만6천원보다 1억1,76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총괄 예산액은 17억6,429만6천원으로써 기정예산액 16억4,666만6천원보다 1억1,76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2페이지 입니다. 세입예산 사항별로써는 경상적 세외수입인 이자수입의 기정예산액이 5억9,666만6천원보다 4,233만3천원이 삭감된 5억5,433만원으로써 삭감이유는 97년에서 98년도에 조성된 20억원을 정기예탁금 기간만료로 재예치 이자율이 11%에서 8.2%로 하락함에 따라서 이자 수입 4,233만3천원이 감소, 삭감 편성 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인 순세계잉여금 기정예산액이 당초 5,000만원보다 1억5,996만3천원이 증액된 2억996만3천원으로 증액된 사유로는 99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 80억원을 지원 계획으로써 76개 업체 76억4,000만원을 신청을 받았으나, 지원받아서 지원 결정 하였습니다만 실제 대출결정 업체가 41개 업체에 42억8,300만원만 지원됨으로써 2차보전지원금 감소로 순세계잉여금이 증가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63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99년도말 발생잉여금 1억5,996만3천원에서 2000년 이자발생 감소분 4,233만3천원을 공제한 1억1,763만원을 금회 세출예산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육성과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대리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정 위원
민정
박민정위원
박민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58페이지 국제품질인증 획득사업비 지원 당초예산에 3,000만원을 1개 업체당 200만원씩 지원해 주기로 하고 15개 업체에 지원하는 걸로 3,000만원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지금 하반기에 또 3,800이라는 예산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 업체수출을 늘리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금액을 더 늘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종우
최종우지역경제과장
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업체수를 도에서부터 19개 업체가 더 늘어나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 200만원씩 하기 때문에 3,8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업체수가 늘어 났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한다
종우
최종우지역경제과장
예. 당초에 15개 업체에서 34개 업체로 늘어 났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잘 알겠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강극중 위원 질의 하십시오.
강극중위원
국장님, 과장님이 휴가 입니까? 몸이 아픕니까?
병천
이병천지역경제국장
휴가를 하면서 오늘 나와서 제안설명을 드리기로 그렇게 준비해 놓고 갔는데 어제 몸이 갑자기 안좋아서 병원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주무과장이 대신 설명해 드립니다.
강극중위원
김해 인터넷 무역센터는 어디에다 설치하실 생각입니까?
종우
최종우지역경제과장
구보건소에 사무실을 저희들이 확보해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구보건소는 일전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시에 경영혁신과에서 생물건강산업 관계로 지금 있는 농업기술센터에 이용하고 거기 몇 개 부서가 구보건소로 오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던데요. 그 계획하고 이것하고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협의가 된 사항입니까?
병천
이병천지역경제국장
인터넷 무역센터는 소유면적이 한 10평 정도로 아주 적습니다. 그래서 직원도 한 3,4명만 근무하기 때문에 특별히 많은 면적이 소요되지 않습니다.
강극중위원
운영비는 일체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 부분이 없지요?
종우
최종우지역경제과장
예. 운영비는 자기들이 다 부담하고 저희들이 장소 제공해 주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무역센터 설치하는데 지원금을 주는 거네요?
병천
이병천지역경제국장
그러니까 기본 시설비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강극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대리
이원관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원관
이원관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조금전에 동료위원님이 국제품질인증 획득사업에 대해서 물어 봤습니다만 업체당 200만원씩 지원해라는 것이 의무 규정입니까? 아니면 특별한 규정이 있어서 이런 것을 지원합니까?
종우
최종우지역경제과장
이원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 하겠습니다. 그것은 도에서 국제품질인증을 취득하면 200만원을 그 업체에 지원해 줍니다. 해 주어서 다시 그게 김해시로 내려오면 저희 시에서도 2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사실은 이 국제품질인증을 받으려고 하면 1,000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집행부에서는 400만원 정도 지원됩니다.
원관
이원관위원
도비 200만원, 시비 200만원예?
종우
최종우지역경제과장
예. 도에서 바로 200만원 지원해 주고 그래서 저희들 예산에서 편성이 안되어 있습니다. 200만원만
원관
이원관위원
이것은 아무 업체라도 ISO만 따면 사용료를 지원해야 된다는 말이네요?
병천
이병천지역경제국장
이런 것입니다. ISO 인증사업은 각종 제조업 같은데서 국제규격을 인정받는 것이기 때문에 모두 선호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도와 중소기업진흥공단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사전 심사를 다 거칩니다. 이래가지고 본인 업체의 신청에 의해서 사전 심사를 거쳐서 거기에서 이 업체는 우리가 1년 정도 지도를 하게 됩니다. 지도하는 동안에 지도하면 가능하겠다 이런 지정을 받아야 우리가 지원금을 줍니다. 그럴 때 도비 200만원, 우리 시비 200만원 주는데 보통 총 소요사업비는 회사가 한 60% 정도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관
이원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박민정 위원 질의 하세요.
민정
박민정위원
국장님 답변에 몇 가지 의문을 질의 하겠습니다. 국제품질 ISO 획득할려면 어느 정도 기준이 갖추어진 업체라야 획득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누구에게나 획득되는 사업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병천
이병천지역경제국장
일정한 시스템과 시설을 갖춘 업체중에서 결정이 되는 것은 지금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10개월 가까이 계속적으로 지도를 합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위탁을 받아서 하는데 여기에서 한 10개월 정도 계속 수준을 높여 가지고 그 수준에 도달하면 신청을 해서 지정을 받는 그런 것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우리 관내에 인증획득한 업체는 몇 개 업체가 됩니까?
병천
이병천지역경제국장
작년에부터 우리가 받았습니다. 이게 도내에서 우리 김해가 많이 하는 겁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작년에 15개업체 했고
병천
이병천지역경제국장
올해 15개 업체를 할려고 했는데 15개 업체만 우리가 신청을 했더니 그것은 틀림없이 되고 그 외에도 우리 지역에서 희망하는 업체가 많았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지금 예산 편성된 내용을 보면 올 한해에 34개 업체가 ISO 인증을 받아야 되거든요. 예산상 보면 34개 업체가 국제품질 규격에 맞는 그런 대상이, 관내 업체가 그 만큼 되느냐 이 말씀입니다.
병천
이병천지역경제국장
그러니까 이게 예비심사랄까? 그것을 거쳐서 선정했기 때문에 이것은 다 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다 되는 거에요? 그런데 기업체들이나 이런 데 보면 중소업체에서 이 마크 획득하면 자기들의 어떤 노하우가 갖추어진냥 현수막 내걸고 아주 의기양양해 하던데요.
병천
이병천지역경제국장
맞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런 기준이 갖추어져야 이게 인정이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병천
이병천지역경제국장
여기 지금 우리가 예비심사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일정수준에 도달하면 이 정도같으면 기술지원을 해 주면 또 기계 몇 가지만 바꾸면 가능하겠다 이랬을 때 선정해서 지원금을 주는데 금년에 우리 도내에는 전체로 아마 200개이내 일 겁니다. 그런데 우리 김해가 40개 정도
민정
박민정위원
아니 KS마크와 같이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제품이면 제품, 중간 제품이면 중간 제품에 인정받는 부분일 건데 우리 관내 작년에 15개업체 받았고 올해 또 34개업체 매년 늘려 나간다라는 계획하에 시에서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관내에 업체들이 국제품질인증을 받을 수 있는 업체들이 그 만큼 다 되느냐 그게 의문스러워서 그래요.
병천
이병천지역경제국장
됩니다. 작년에는 15개 했고 금년에는 우리도 15개 정도 이렇게 소극적으로 준비를 하고 예산을 확보 했었는데 도가 심사하고 우리 신청업체들이 많으니까 해 보고 김해는 좀 더 지원해 주면 더 많은 업체들이 될 수 있다 해서 말하자면 우리가 더 지원을 받은 겁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지금 여기에 도비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중에 도비 200만원이 지원되고 또 시비 200만원을 지원하는 걸로 말씀하셨는데 도비는 도에서 다이렉트로 기업체에 지원하는 겁니까?
병천
이병천지역경제국장
그러니까 실제로 이 돈은 기업체에 주는 것은 아니고 기업체를 바로 지도하는 컨설팅업체에 주는 돈입니다. 컨설팅업체에서 1개 업체를 지도해 주는데 1,000만원이 든다고 가정할 때 도비가 200만원, 우리 시비가 200만원 그리고 업체가 한 600만원 이렇게 지불이 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잘 알겠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대리
더 질의 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업육성과 소관에 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권대현세무과장
세무과장 권대현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67페이지 세입 총괄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35억600만원이 늘어난 674억5,100만원이며 경상적세외수입은 142억6,650만원이 감소한 131억75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26억1,760만원이 감소한 692억5,37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세출은 3,920만원이 늘어난 7억7,870만원이 되겠습니다. 168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는 10억9,200만원이 줄어들어 359억800만원이며 재정보전금은 137억800만원이 증가되었고 시도비 보조금이 1,05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169페이지 세입예산을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보통세에서 주민세가 법인세 할애 증가 등으로 28억5,400만원이 증가하여 111억5,400만원, 종합토지세가 5억이 증가하여 82억원, 목적세에서 사업소세가 1억5,000만원 증가하여 19억5,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사용료 수입은 도서관, 공연장 사용료 수입 증가 등으로 2,000만원이 증가한 5억4,96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수수료 수입은 쓰레기 처리봉투 판매수입 등이 1억2,000만원이 증가되었으나 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 4,610만원, 음식물 쓰레기 수거수수료 8,600만원, 보건소 예방접종 수수료 1억6,850만원이 감소하여 1억7,800만원이 감소한 50억8,120만원으로 편성 했습니다. 170페이지입니다. 도세 징수교부금 수입중에서 금년부터 도세 징수교부금 제도가 변경되어 도세중 3%만 도세징수교부금으로 존치하고 나머지는 일반 재정보전금으로 과목이 변경됨에 따라 137억800만원을 도세 징수교부금에서 삭감하고 별도로 재정보전금 과목에서 계상되었습니다. 공공예금은 신용적립신탁 이율 하락으로 그에 따른 이자 손실 3억원과 자유적립식 정기예금 수시 해지에 따른 이자 손실액 1억원 등 4억원이 감소 되었습니다. 재산매각 수입은 99년 회계이월 매각 수입 52억원과 2000년 회계당초 총 매각수입 105억중 매각수입 예상액 87억을 합쳐 33억2,500만원이 증가한 139억82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14억4,840만원 융자금 원금 수입도 700만원 감소 되었습니다. 부담금중 장유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 원인자 부담금중 경남도 시행 유통단지 조성계획의 차질로 65억6,400만원이 감소되었고, 진영 쓰레기매립장 조성사업 및 장유 율하천 준설사업 부담금이 5억4,600만원 증가 되었습니다. 171페이지입니다. 기타 잡수입으로 골재채취장 계약미이행 보증보험금 3억4,816만원,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 1,000만원, 노래연습장 과징금 8,000만원, 내외신도시 지반침하 정밀안전용역비 토지공사 부담금 1억6,360만원, 부산.경남 공동경마장 건설 업무추진 위탁수수료 5,000만원, 산림 형질변경지 복구비 6억8,000만원이 증가되는 등 13억3,010만원이 증가 편성 되었습니다. 과년도 세외수입은 2억원을 증가한 7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3페이지 세출예산 설명입니다. 경상적 경비중 일반수용비에서 당초 회계과에 편성된 감정수수료 350만원을 세무과로 재편성하고 내외동 운동장부지 감정평가 수수료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업예산으로서는 도비 1,050만원이 보조되어 국유재산 측량 수수료에 450만원, 국유재산 실태조사 여비에 300만원, 국유재산 실태조사 인건비에 290만원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학식
김학식위원장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정 위원 질의 하십시요.
민정
박민정위원
박민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세입부분에 이렇게 많은 감소요인을 가지고 있는 이유를 조금전에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예를 들면 보건소 예방접종 수수료 같은 경우에 1억6,800정도가 감액되는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경상적 세외수입 수수료 수입중에 보건소 예방접종 수수료 같은 경우
대현
권대현세무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이렇게 많은 금액이 감액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대현
권대현세무과장
그것이 지금 일본뇌염 예방접종 방법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당초에는 3세부터 15세까지가 격년제로 해서 접종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방법이 변경되어서 만 3세때는 기본적으로 2회를 접종하고 또 만 6세때는 1회만 접종하고
민정
박민정위원
예방접종수가 줄어 들었다 이 말입니까?
대현
권대현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12세때는 1회만 접종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접종수가 현격하게 줄어들어서 수수료가 줄어 들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다음 잡수입 쪽에 산림형질 변경지 복구비 이것은 세입쪽에 6억8,000 잡혀 있네요?
대현
권대현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사후 산림형질 변경 인허가를 해서 사후 복구를 불이행 했을 경우에 보증보험회사에서 보증금이 들어옵니다. 그 보증금에 대한 금액이 6억8,000만원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 다음에 173페이지 보면 내외동 운동장부지 감정평가수수료 이렇게 많이 지급을 합니까? 이 기준이, 수수료 지급 기준이 있습니까?
대현
권대현세무과장
이것은 감정평가에
민정
박민정위원
감정원에 지불하는 돈입니까?
대현
권대현세무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이렇게 많은 돈 지불 합니까?
대현
권대현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운동장 잔여부지가 4,500평이고 또 그게 105억 정도 되니까 감정료가 좀 많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 금액에 따라서 산정되는 겁니까? 감정수수료가
대현
권대현세무과장
금액도 그렇고
민정
박민정위원
감정수수료 산정하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대현
권대현세무과장
기본적인 것은 공시지가를 위주로 하되 토지의 어떤 위치라든지 정황이라든지 또는 면적이라든지, 상황에 따라서 틀립니다만 면적이 넓고 감정액수가 많으면 수수료가 높아집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운동장 부지를 감정한 결과 219만8,000원에 매각하는 감정 여기에서 나온 돈 아닙니까?
대현
권대현세무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운동장 남은 부지 4,500평 에 대한 감정수수료 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아니 전체 30,300평중에 4,500평에 대한 감정수수료가 2,000만원이다 말입니까?
대현
권대현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러면 삼성홈플러스에 매각한 11,000평이지요? 11,000평 감정수수료는 이것보다 금액을 훨씬 많이 지급했네요? 왜 따로따로 감정해야 됩니까?
대현
권대현세무과장
이것 감정을 작년에 저희들 했습니다만
민정
박민정위원
어차피 팔것인데 한꺼번에 감정하면 감정수수료가 이렇게 많이 지급이 안되도 될 것인데 따로 따로 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대현
권대현세무과장
이게 작년에 저희들 같이 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같이 했으면 감정은 1회로써 끝나는 것 아닙니까? 매년 이렇게 별도로 감정을 해야 됩니까?
대현
권대현세무과장
감정 유효기간이 1년입니다. 저희들 작년에 감정을 했거든요. 작년 4월달에, 그래서 감정 유효기간이 1년이 지났기 때문에 다시 재감정을 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도저히 이해가 안되는데요. 감정을 한 번 해 가지고, 감정하는 이유가 금액 산정하는 것 아닙니까?
대현
권대현세무과장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매각금액 산정하기 위해서 감정 의뢰하는데 그게 1년안에, 한시적으로 1년이 지나면 재감정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대현
권대현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러면 내년에 또 4,500평 잔여지 남은게 매각이 안되면 또 재감정에 들어간다
대현
권대현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또 감정수수료를 주고,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데요. 이상입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강극중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극중위원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토지를 매년 감정하는데 똑같은 단가로써 한다는 그것은 문제가 있는 부분이에요. 안맞다는 얘기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본 조사가 다 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그 비용이 똑같이 든다는 것은 이해가 안되는 이야기입니다.
대현
권대현세무과장
감정은 또 해마다 공시지가도 다르고 물론 기초적인 토지조사는 되어 있습니다만 공시지가가 다르고 하기 때문에 감정평가 하는데 저희들 공유재산
강극중위원
감정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공시지가야 공부상 다 나와 있는 것이고 그 인근에 어떤 여건 변화라든지 이런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대현
권대현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극중위원
그런데 지금 작년이나, 금년이나 크게 바뀐게 없다 말이지요. 바뀐게 없는데 감정 수수료는 똑같이 2,000만원 준다는 이것은 안맞다는 얘기에요.
대현
권대현세무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예상되는 감정액입니다. 2,000만원 꼭 저희가 지급한다는 것이 아니고 대강 추계를 해 볼 때 2,000만원정도 드는데
강극중위원
막말로 10년간 안팔리면 이 땅값 어디 다 날아가고 있겠어요?
대현
권대현세무과장
저희들 법상에 1년마다 감정평가를 다시 하게 되어 있어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극중위원
물론 행정이라는게 원칙대로 나가야죠. 원칙대로 나가야 되지만 이것은 일반시민들이 생각할 때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올해 감정한 수수료나 내년에 감정한 수수료나 똑같이 지불한다고 하면 그것은 안맞다는 얘기에요. 상식적으로 안맞다는 겁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우리 잡수입에 부산.경남 공동경마장 건설 업무추진 위탁 수수료 이게 경마장쪽에서 예산을 맡긴 금액입니까?
대현
권대현세무과장
몇 페이지
강극중위원
잡수입 세입부분 입니다. 부산.경남 공동경마장건설 업무추진 위탁수수료 5,000만원이 경마장쪽에서 들어온 돈이냐 말입니다.
대현
권대현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부산.경남 공동경마장 총 공사비 1%가 저희들 착수금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세입입니다.
강극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조용수, 김학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학식
김학식위원장
박민정 위원
민정
박민정위원
보충질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회계과에서 직제 개편으로 인한 우리 국공유재산 관리를 회계과에서 해 오던 부분을 세무과로 이관해서 업무를 보고 있는데 아까 내외동 운동장 부지 감정평가 수수료하고 국공유재산이 우리 관내에 많이 있습니다. 그 감정수수료는 350만원 밖에 안된다 말이죠. 국공유재산도 매년 그러면 매각할 공유재산에 한해서만 감정을 한다
대현
권대현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국공유재산도 매각 계획 가진게 있습니까?
대현
권대현세무과장
국공유재산은 매각이 거의 확실시 되는 것만 감정하고 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아니 지금 계획 가지고 있는 350만원이라는 예산을 편성해 두었으니까 제가 묻는 겁니다.
대현
권대현세무과장
이것은 예산이 새로 편성된 것이 아니고 회계과에 있던 예산이 저희 세무과로 이관되는 것입니다. 다시 편성한 것 아닙니다. 직제가 없어졌기 때문에
민정
박민정위원
회계과에서 넘어왔건 어떠했건 국공유재산 매각 계획은 없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대현
권대현세무과장
국유재산하고, 공유재산 같은 것은 저희들
민정
박민정위원
불하할 계획을 가진 국공유재산이 있나 이 말씀입니다.
대현
권대현세무과장
지금 운동장부지라든지 일부 조금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운동장부지 어느 운동장부지 말입니까?
대현
권대현세무과장
내외동운동장 잔여부지
민정
박민정위원
내외동 운동장부지는 별도로 감정평가 수수료를 2,000만원 산정을 해 두었고 그 위에 보면 국공유재산 감정수수료 회계과 직제개편 해 가지고 350만원 예산 편성해 두었지 않습니까?
대현
권대현세무과장
공유지는 저희들 현재 계획이 없습니다. 그런데 국유지는 지금 수시로 받아서 5필지 정도 매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잘 알겠습니다.
학식
김학식위원장
더 질의 하시겠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총괄적인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진삼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제1회 추경 총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은 농어촌 의료서비스개선사업 지원비와 다음에 관내 식품접객업소 주방시설개선사업비 그 다음에 보건복지부로부터 우리시 보건소, 우리시가 모자보건 선도보건소로 지정되어 지원받는 국비지원금 등을 합친 국도비 지원금 총 1억6,679만원이 증가된 3억562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청사 운영에 필요한 각종 공공요금이나 방역관련 예산 등 당초에 미확보된 부분과 그간 주위환경 변화에 따라서 법령이라든지 이런 변화에 따라서 조정된 경비 등을 감안하여 필수경비 1억3,635만1천원이 세출예산으로 편성되어 총 53억2,090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그간 법령 변화라든지 그런 말씀이 아까 우리 박위원님 세무과에서 질의하신 예방접종에 대한 지침이라든지 종목이라든지 대상변화라든지 그런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이상 자세한 부분은 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식
김학식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김진홍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09페이지입니다. 보건복지센터 보일러공 인건비가 675만9천원이 계상되겠습니다. 다음 경상적 경비 일반수용비의 보건의료 전산망 유지비 부족분 300만원과 운영수당 공중보건의사 진료수당 부족분 7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사운영에 따른 공공요금이 당초 예상치 보다는 3,400만원이 부족하고, 당초예산 부족분 방역인부 급식비 300만원과 읍면동 방역약품 누락분 2,400만원과 당초 예산편성에 누락된 B형 간염과 장티푸스 예방접종 약품구입비 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0페이지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월드컵문화 관광유적지 가꾸기사업 지원금 5,000만원인데 여기 도비가 3,500만원, 시비가 1,500만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정착촌 간이시설운영비 3,064만1천원인데 이 중에서 도비가 1,532만1천원, 시비가 1,532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전산망 설치, 보건소와 보건지소간에 WAN으로 연결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1억인데 이것이 국비가 5,000만원, 시비가 5,000만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1,800만원 이것이 국비가 1,200만원, 도비가 600만원 되겠습니다. 당초예산 편성후에 내시되어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자체사업 등록 나환자 이동진료소 위탁은 대한나환자경남지회에서 보조금 부족분 94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1페이지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입니다. 경상적 경비내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입니다. 식품위생관련 불법영업 근절 단속시 불상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무전기의 무선사용료 3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피복비 이것은 단속용 보호복 구입입니다. 부족분 110만원과 부정불량식품 및 퇴폐변태 신고보상금 이것은 1399 전용전화가 있습니다. 부족분 50만원, 선암약수터 물탱크 설치비 2,000만원과 약수터 노후시설물 교체 정비사업비 1,050만원은 세세 항이 변경되겠습니다. 당초 경상적 경비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사업예산 자체사업으로 변경하며 식품접객업소 및 노래연습장 단속용 무전기 구입비 18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식
김학식위원장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위생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관 위원
원관
이원관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읍면동 방역을 실시하는 시기는 몇 월달부터 몇 월달까지 실시를 합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위생과장
5월달부터 10월 중순까지 하고 있습니다.
원관
이원관위원
309페이지 읍면동 방역활동 구입비 2,400만원인데 약품비 이것은 몇 개월분 입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위생과장
당초예산 편성할 때 동에 약을 사서 배정해 주어야 될 부분이 누락된 부분입니다.
원관
이원관위원
왜 일찍이 확보를 안했습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위생과장
추경이 이 앞에 있었으면 했을텐데 추경예산에 일단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원관
이원관위원
2,400만원이 올 10월까지 방역 약품비란 말이죠?
진홍
김진홍보건위생과장
예.
원관
이원관위원
이상입니다.
학식
김학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강극중 위원
강극중위원
나환자촌 간이 양로시설 운영비 국도비에서 3,000여만원 되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보십시오. 어떻게 운영을 하신다는 것인지?
진홍
김진홍보건위생과장
운영관계는 나환자 관리촌에 협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협회에서 일괄 돈을 위탁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극중위원
현금으로 바로 협회에 지불한다는 말이죠? 관리도 안합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위생과장
한 번씩 업무적으로 점검은 하고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정기적으로 지원이 되는 금액입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위생과장
정기적으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강극중위원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서 1,8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내용이 뭡니까? 차량구입비 입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위생과장
이것은 국비로써 지원이 되는 부분인데 방문보건차량 2대가 되겠습니다.
강극중위원
2대
진홍
김진홍보건위생과장
국비로 내려오면 2대를 우리가 구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우리 센터에서 운영하면서 읍면동에 지원을 나간다는 말입니까? 그렇게 운영을 합니까? 아니면 보건지소에 할애를 합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위생과장
이것은 우리 방문보건사업을 하면서 거택생활보호대상자하고 거동이 불편한 환자에 대해서 직원들이 순회진료를 할 시에 이용을 하는
강극중위원
순회진료를 하는 지역이 어디냐는 것입니다.
진홍
김진홍보건위생과장
그것은 시내전역이 되겠습니다.
강극중위원
명칭은 농어촌 의료서비스 해 놓고 시내전역에 한다면 어쩌겠다는 겁니까? 그러면 농어촌이라는 말을 빼야죠?
진홍
김진홍보건위생과장
이 기준 자체가 보건복지부에서 농어촌 지역을 분류하는 지역이 80년도 이전에 시가 된 것은 도시지역으로 분류를 하고 80년대 이후에 시가 된 지역은 농어촌 지역으로 분류되었기 때문에 예산과목 자체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어디서 분류를 한다고요?
진홍
김진홍보건위생과장
보건복지부에서
강극중위원
보건복지부는 이상한 부서다. 농어촌하고 도시의 분류도 아직까지 정확하게 판단을 못한다는 말입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농어촌이라고 하면 농사짓고 고기잡고 하는 데가 농어촌 아닙니까? 안그렇습니까? 그것을 80년대 도시 되었다 90년대 도시 되었다는 그런 개념으로 본다는 것은 말이 아니예요. 보건복지부가 고쳐야 되는 부분입니다. 행자부는 농어촌 분류를 그렇게 안하실 것입니다. 명칭은 농어촌 의료서비스라 해 놓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쓴다는 것은 안맞다는 이야기다 그렇지 않습니까? 보건복지부에서는 그렇게 본다손 치더라도 과장님께서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맞는 이야기예요? 포장마차 철거 단속관계는 우리 도로과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위생과장
강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로에 있는 부분은 도로과에서 하고 있고 도로를 벗어난 사유지나 기타 도로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위생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이 철거단속반도 보건소에서 별도로 이 사람들 관리를 합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위생과장
별도 관리가 아니고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철거를 합니다. 단속반 별도 인원은 없습니다.
강극중위원
단속이 그렇게 용이하지는 않을 것인데, 상당히 어려움이 따를 것인데
진홍
김진홍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우리가 단속을 하다보면 직원들이 결국 몸싸움을 하는 이런 불상사도 생기고 가끔가다가 옷도 찢어지는 그런 경우도 발생이 됩니다.
강극중위원
가끔이 아니고 상당한 저항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단속실적이 있습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위생과장
단속실적은 나와 있고 아주 작은 영세규모의 그런 것은 우리가 지도 계몽차원에서 하고 규모가 큰 부분에 대해서는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어떻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분들은 생업을 위해서 노점상을 하는데 상당한 저항이 있을 것으로 봐지거든요. 혹시라도 불상사가 나지 않도록 단속하려다가 우리 공무원들이 다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강위원님 제가 보충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조금전에 차량 2대 질의를 하셨는데 보건위생과에서는 구입만 하고 운영은 의료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시내전역에 대해서 강위원님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1대 가지고 읍면지역까지 커버하기가 힘드니까 저희들이 추가로 신청해서 3대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읍면지역까지 확대 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강극중위원
내용은 알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농촌인구보다 도시인구가 많으니까 우리가 가정방문을 해서 진료를 할 그런 수요도 훨씬 많죠. 그것은 제가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단지, 우리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해 줄 때 명칭이 농어촌에 커다란 혜택이나 주는 것처럼 이런 문구를 사용했다는데 대해서 다소 제가 불쾌감을 느꼈다는 것이지 다른데서 불쾌감을 느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식
김학식위원장
박민정 위원
민정
박민정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연막소독하고 분무방역 있지 않습니까? 제일 효과적인 시간대를 어느 시간대로 잡고 있습니까? 소장님이 전문적이라서 방역하는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해뜰 무렵하고 해질무렵 전후 2시간동안 공기가 움직이지 않고 가장 효과적인 시간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주민들한테는 상당히 피해를 가져다 주는 인상을 많이 주거든요. 아침 해뜰 시간에 운동하는 사람들, 길거리 조깅한다든지 꼭 그런 시간대만 연막소독을 하고 해서 묻는 것입니다. 또 저녁 해질무렵 시간에는 퇴근시간이 되어서 어제같은 경우에 경찰서 앞 국도변에 분무를 하고 있으니까 차량들이 전부 비상등을 켜서 가는 것을 지켜보면서 그것이 효과적이기 때문에 그 시간대에 하는 것이라고 봐야 됩니까?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분무소독은 조금 효과가 덜 한데, 그 영향을 덜 받지만 연막소독은 사실 낮에 저희들 가끔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때는 거의 공기 이동에 의해서 다 날아가 버리고 그때가 제일 공기가 안정되어 가지고 뿌린 것에 비해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시간이 해뜰무렵, 해질무렵 그때가
민정
박민정위원
연막 저것을 들이마시고 해도 우리 인체에 큰 이상은 없지요?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좋지는 안하겠지만 그 정도는 살충제라든지 성분을 조정해서 직접 마셨을 때 큰 피해가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이상입니다.
학식
김학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묻겠습니다. 310페이지 보면 보조사업에 월드컵 문화관광 유적지 가꾸기 사업에서 도비 3,500만원, 시비 1,5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식품접객업소 간판 정비 및 주방시설 개선하는데 어떤 특정업체를 지정해 가지고 지원을 해 줍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위생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월드컵 문화관광 유적지 가꾸기 사업은 도사업으로 도비가 지원되는데 우리시에서 진례의 평지마을에 간판정비 및 주방시설 계획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학식
김학식위원장
평지마을이, 평지못이 식수보호지역 입니까? 농업용수지역 입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위생과장
농업용수지역 입니다.
학식
김학식위원장
그래서 허가가 납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위생과장
식품접객업 허가는 납니다. 건물용도만 맞으면 허가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학식
김학식위원장
5,000만원 전액 평지마을에 지원이 됩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위생과장
여기를 중점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다른 부분도 필요에 따라서는 개선할 그런 계획입니다.
학식
김학식위원장
지원을 안하더라도 평지마을에는 영업이 잘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꼭 그 지역을 특정지역으로 선정해서 지원을 해 주어야 될 것인지, 도에서 지정해 준 것입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위생과장
그 관계는 간판이 조금 무질서하게 되어 있고 규격화 하고 미관에 보기좋게 그런 차원도 있고 화장실 부분이 조금 그 지역에 미비한 그런 점이 있어서 그 지역을 선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학식
김학식위원장
과장님이나 소장님한테 부탁을 하면 예를 들어서 가까운 사이라 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은 없지요? 어떻습니까? 5,000만원에 대해서 적은 금액도 아닌데 그런 것은 아닙니까? 어떤 편중되게 지원이 되어서는 안되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311페이지 약수터 노후시설물 교체정비 7개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지역인지 답변하시는 것보다는 유인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김진홍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학식
김학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료지원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선
김순선의료지원과장
의료지원과장 김순선입니다. 의료지원과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8페이지 입니다. 경상적 경비에 일반수용비 여성주간 무료검진에 따른 자궁암 판독수수료 1,000명분 378만원입니다. 다음 수돗물 불소화사업 약품구입 잉여분 946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여성주간 무료 암검진 시약 및 재료대입니다. 다음 수두예방접종 약품비입니다. 예방접종 부작용 관리, 국가보상 재해약품인 수두예방접종 미실시에 따른 약품구입비를 반납하였습니다. 보조사업에 일반수용비 1,200만원 입니다. 모자보건 선도보건소 홍보물 제작비 및 모자보건사업 교육기자재 구입비 국도비가 변경내시로 인해서 사업비가 계상되었습니다. 319페이지 위탁교육비 입니다. 영유아 성장 발달과정 교육 미실시로 인하여 1,0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모자보건 선도보건사업 전문요원 교육 국도보조비 사업으로 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정신보건 전문정신교육비 입니다. 정신보건 전문요원 교육 미실시로 삭감되었습니다. 가정 간호사 이수교육 미실시로 1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운영수당 모자보건 선도보건소 운영 기술지원단 수당, 모자보건 선도보건사업 기술지원단 회의횟수 감소로 420만원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모자보건교육 강사 수당입니다. 선도보건사업 추진 보건교육 강사초빙수당 600만원입니다. 다음 모자보건 선도보건사업 협의체 운영 참석 여비입니다. 당초예산에도 편성되었으나 도비보조금 지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다음 모자보건 관련 중앙교육 참석 여비입니다. 320페이지입니다. 방문보건사업 인력 직무교육 여비입니다. 모자보건 선도보건소 관련 해외연수비입니다. 국도 보조비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방문간호 공공근로사업비입니다. 모자보건 선도보건소 프로그램 개발 도비보조금 지원으로 시비는 삭감되었습니다. 기술자문단 회의참석입니다. 급량비와 교통비, 일비는 회의횟수 감소로 1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장애아동 관리사업 도우미 교통비가 계상 되었습니다. 321페이지 영유아 예방접종 국도비 보조금 변경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비, 암 조기진단 검사비 등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노인응급 입원 진료비, 가정방문 간호사업비, 임산부, 영유아 검진비 등은 국도비 보조금으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322페이지 장애아동 건강진단비 국도비 변경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장애아동 영양제 구입 도비 변경으로 조정되었으며, 칼라 프린트 구입비는 모자보건사업 홍보물 제작에 필요한 칼라 프린트기 구입비입니다. 모유 수유용품 전시장 제작비입니다. 국도비 지원입니다. 영아 성장발달 검사대 구입 90만원입니다. 자체사업 자산취득비로써는 의약분업 실시에 따른 처방전 발급용입니다. 컴퓨터, 프린트기 구입으로 22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식
김학식위원장
다음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의료지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극중 위원
강극중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22페이지 장애아동 건강진단비, 장애아동 영양제 구입이 국비가 줄어드는 바람에 전체적으로 예산이 삭감됩니까?
순선
김순선의료지원과장
강극중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애아동 정기 건강진단비, 장애아동 영양제 구입은 의사회 지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이런 것도 국도비 부담비율이 있습니까?
순선
김순선의료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부담비율을 철저히 지켜야 됩니까?
순선
김순선의료지원과장
예.
강극중위원
부담비율에 따라서 우리 시비가 부담된 것입니까?
순선
김순선의료지원과장
예.
강극중위원
부담비율을 벗어나서 우리 시비를 좀 더 확보한다고 해서 감사에 지적당하고 그럴 사항은 아니죠?
순선
김순선의료지원과장
예.
강극중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시비를 꼭 낮추어야 됩니까?
순선
김순선의료지원과장
모자보건 선도사업비를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장애아동 영양제 구입같은 것은 기정 2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감액이 되었거든요. 왜 이렇게 되어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100만원만 해도 충분하다는 이야기 입니까?
순선
김순선의료지원과장
지금 보육시설에 있는 아동이 몇 명 안됩니다.
강극중위원
장애아동이 몇 명 안되는데 애초에 왜 기정예산 200만원으로 편성했어요? 100만원이면 되는 돈인데 기정예산에 200만원을 편성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순선
김순선의료지원과장
수용된 아동이 15명 인당 어린이 집에 되어 있는데 이 돈으로도 충분하게 할 수 있어서 했습니다.
강극중위원
기정예산에 200만원 했다가 추경에 와서 100만원을 삭감하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장애아동에 대해서 큰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생각을 해 보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드립니다. 특별히 제가 당부를 드리겠는데 우리 의료지원과에서도 장애아동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돌봐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학식
김학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용우 위원
용우
배용우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18페이지 보면 모자보건사업 관련 교육에 대한 기자재를 살 예산이 800만원 있는데 이 부분은 기자재 어떤 물품입니까?
순선
김순선의료지원과장
저희 보건소가 전국에서 23개소에 지정된 선도보건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필요한 교육 기자재입니다. 타 시군에서 우리 보건소에 견학을 온다든지 할 경우에 보건교육용 실습자료와 OHP 그런 것을 구입하는 것입니다.
용우
배용우위원
세부적으로 어떤 품목이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800만원어치의
순선
김순선의료지원과장
OHP가 주로 되어 있습니다.
용우
배용우위원
총괄적으로 기자재라고 표기를 했는데 세부품목이 무엇이냐 이 말입니다.
순선
김순선의료지원과장
유방마사지 기구 모델이 있고 영유아 성장발달 기구가 있습니다.
용우
배용우위원
그것 두 가지 입니까?
순선
김순선의료지원과장
예.
용우
배용우위원
다음 페이지 같은 관련사업 교육 강사수당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15명이 4회 하겠다 이런 것인데 구체적으로 어느 곳에서 어떻게 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순선
김순선의료지원과장
모유, 수유 전문강사, 성교육 강사비입니다. 그리고 보건소 자체적으로는 학교를 순회하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용우
배용우위원
예산 편제상으로 보면 4회에 한 번 교육하는데 결과적으로 이번 추경이후에 네 번을 하는 과정에 강사가 15명 참여하게끔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교육이 가능합니까?
순선
김순선의료지원과장
강사는 연 인원으로 계상된 것입니다.
용우
배용우위원
연 인원으로 계상이 되었다고 하면 이 계산이 안맞지 않습니까? 예산 부기상으로 보면 앞으로 네 번을 할 것인데 한 번 하는데 강사가 15명이 강의를 하게끔 그렇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순선
김순선의료지원과장
다시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우
배용우위원
선도사업 협의체 운영 참석여비 이래가지고 이 부분은 전액이 삭감되었는데 이 부분은 어떤 사업을 계획했다가 예산이 삭감되었습니까?
순선
김순선의료지원과장
이것은 23개소 전국 보건소협의체가 운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삭감이 아니고 도비로 조정된 사항입니다.
용우
배용우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잘못 봤네요. 그 부분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저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학식
김학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박민정 위원
민정
박민정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18페이지 수두예방접종 약품 구입비 6,000만원 삭감이 되었는데 수두예방접종을 보건소에서 안하기 때문에 삭감을 한 것입니까? 내용이 뭡니까?
순선
김순선의료지원과장
수두예방접종 약품은 국가보상에서 제외된 약품이기 때문에 책임소재 문제 때문에 이것을 반납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의약분업 바람에 보건소에서 예방접종을 못하게 되어 있는
순선
김순선의료지원과장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수두예방접종 여태까지 보건소에서 해 왔잖아요?
순선
김순선의료지원과장
예. 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올해부터는 약품을 하나도 구입을 안하면 수두예방접종은 안한다 이 말입니까?
순선
김순선의료지원과장
이 예방접종 약품은, 기본예방접종 약품은 아닙니다. 이 약값이 비싸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한테 편리를 주기 위해서 이때까지 시행을 했습니다. 지금 개인 의원에서도 이 약품값을 낮추어서 받고 있고 이것이 만일에 부작용이 났을 경우에 국가배상이 안되기 때문에 안하게 되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지금은 보건소에서 예방접종을 하고 있는 종류를 몇 가지 열거해 주십시오.
순선
김순선의료지원과장
영유아 예방접종으로써는 DPT, 폴리오, MMR 기본접종만 하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예방접종 약품 같은 건 당초예산에 6개월분을 계상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1회 추경예산에 예방접종 약품값이 전혀 계상이 안되어 있단 말입니다. 1년치 약품을 보건소에 다 확보를 해 두었다라는 결과입니까? 아니면 앞으로는 예방접종을 하지 않겠다라는 표시인지 예방접종 할 수 있는 약품값이라든지 그런 내용의 예산편성이 전혀 안되어 있으니까 제가 의문이 생겨서 묻는 것 아닙니까?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본래 보건소에서 하는 기본 예방접종은 원래 국가에서 무료로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일부를 제외하고는 보건소에서 하게 되어 있는 그게 아니었는데 우리 보건소 차원에서 시민들 부담완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수년간 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삼년전부터 최근 전염예방접종 관련법이 강화되면서 아까 과장님 설명드린 대로 보건소에서 수두를 한다든지 이것은 국가에서 권장하는 기본 제도에 빠져 있습니다. 빠져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접종까지 전부 보건소에서 해서 만약에 사고가 나면 국가에서 책임을 질 수 없다 해 가지고 내려오고 그 다음에 지금 질의 사항에는 없습니다마는 일본뇌염 예방접종 대상도 93년도에 1차로 바뀌었다가 올 겨울에 다시 한 번 바뀌었습니다. 대상이 대폭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예산부분은 원칙은 우리 김해시민들 2세까지 그 다음에 4∼6세 추가 접종까지 아까 과장님의 말씀에 그런 기본접종에 대한 것은 국비로 다 지원이 내려옵니다. 그런데 우리 김해시는 항상 인구 증가율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나중에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시비로 보충을 해 가지고 그리고 국비가 모자라기 때문에 안할 수는 없으니까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시비로 했지, 그것을 우리시에서 전체적으로 1년 예상량을 해 가지고 시비를 확보하고 하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국비로 다 지원을 받아가지고 하고 모자라는 부분만 뒤에 시비를 확보해 가지고 접종을 완료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아니 국고보조금이라도 추경에 확보가 되어졌으면 이런 의문을 안가지겠는데 전혀 예방접종 하는 약품값은 계상이 지금 안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당초 예산에 확보한 예산으로 1년치 약품값이 다 확보가 됐느냐 이 말입니다.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321페이지에 보면 총괄해서 있습니다. 321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832만원 더 증액된 총 5,613만2천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830만원 가지고 1년분 약값이 가능합니까? 부족분이 832만6천원만 하면 하반기에는 보완이 되어 진다 이 말입니까?
순선
김순선의료지원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지금 의약분업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보건소에서 행하지 못할, 규제받는 부분이 지금 어떤 부분입니까? 의료행위 이 부분에 대해서...
순선
김순선의료지원과장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결핵환자, 장애자 또 우리한테 등록된 거동불능자 65세이상 되는 노인분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한테는 우리가 약을 조제해 줄 수 있습니다. 그 이외는 처방전만 발급하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아니 보건소의 존재 이유가 말이죠. 저소득층이나 소외계층 이런 우리 시민들이 어찌보면 편리하게 의료혜택을 받아온 부분인데 병원에 갈 형편이 안되는 분들이 어찌보면 보건소를 거의 활용을 많이 해 왔지 않습니까?
순선
김순선의료지원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이런 분들 마저도 지금 보건소를 이용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 어떤 그런 현실인 것 같아요.
순선
김순선의료지원과장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소아환자라든지 장애를 가지신 분이라든지 노약자 되시는 분들은 우리 보건소를 이때까지 이용을 했을때 많은 이점이 있었습니다. 약을 그대로 타가고 수가도 낮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처방만 발급하기 때문에 불편한 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건의사항으로는 올렸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지금 일반병원을 이용하는 의료 부담하고 보건소를 이용하는 의료 부담하고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순선
김순선의료지원과장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소는 방문당 수가이기 때문에 1일 방문하면 500원의 처방전이 발급됩니다. 그런데 일반의원은 하루 우리가 가면 처방전만 발급받을 때 2,200원입니다. 거기에 1,700원이 차이가 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아니 처방전하고 우리 보건소도 약도 주잖아요?
순선
김순선의료지원과장
예. 그런데 약값은 지금 약 종류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는 모르는데 본인 부담율이 올라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처방전을 우리 보건소에는 500원을 받도록 한 그런 어떤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까?
순선
김순선의료지원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의약분업 이전에는 어떻게 행했습니까?
순선
김순선의료지원과장
의약분업 이전에 저희 보건소는 1,100원 이었습니다. 3일까지 방문당
민정
박민정위원
약품하고 처방전까지 포함해서 1,100원을 받았고
순선
김순선의료지원과장
예. 일반 의원은 3,300원 내지 3,400원 이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아주 불평하게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은 우리 과장님 잘 아시죠? 여기서 해결 될 문제는 아닌데...
순선
김순선의료지원과장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보건소에 항의같은 것 많이 안들어옵니까? 우리 시민들 한테서...
순선
김순선의료지원과장
불편사항 신고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처음 시행을 하기 때문에 시민들이 불편을 좀 감수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아니 그런 부분들을 뭔가 정리를 해 가지고 보건복지부나 이런 데에 건의해 볼 의향은 없었어요?
순선
김순선의료지원과장
우리 보건소에서 건의를 하였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뭐 원상복구를 해라든지, 안그러면 정부에서 무슨 단항을 내려가지고 조치를 취해 달라든지, 김해보건소는 그런 건의문 한 번 내어 보셨습니까?
순선
김순선의료지원과장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부 시책이기 때문에 이것을 안한다 하는 것은 무리한 요구이고
민정
박민정위원
주민들의 원성이 이렇게 잦다라고 해 가지고 이러이러한 항의전화가 매일 오고 항의방문을 하고 환자들이 이러니까 빠른 시일내에 결정을 좀 어떻게 해 달라라든지 병원은 전부 문을 닫아놓고 있고 말이죠. 그 부분 우리 의료지원과 소관 아닙니까? 과장님! 그런 용기 내어가지고 보건복지부에 건의 한 번 해보실 의향은 없습니까?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저희들이 계속 그런 사항들은 건의라기보다는 우리 관이니까 내부적으로 동향은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올리고 있습니까?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예. 도를 통해서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이상입니다.
학식
김학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용길 위원
용길
김용길위원
예산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마는, 그러나 의약분업으로 인해 가지고 의료대란이 일어났고 어제 저녁에 뉴스를 들어보니까 부산시 의사회에서는 병.의원에서 휴업을 철회한다는 발표가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 병.의원은 휴업하는 업소가 있습니까? 소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지금 아직... 나가서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어제로 45% 참관이 되고 55%가 문을 닫고 있습니다. 문을 닫고 있고 지금 여러 가지 저희들도 의약분업에 대한 어떤 논쟁하고는 별도로 시민을 위해서 문을 열 수 있도록 계속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촉구를 하고 있고 김해시 의사회에서는 이게 장기간으로 가니까 지금 일부 성당이나 교회같은 데를 빌려가지고 어쨌던 시민들 불편을 덜어주기 위한 무료진료 행사를 어제 오후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모든 병원이 문을 열어가지고 시민들 불편이 없도록 저희들이 계속 행정조치를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예. 이상입니다.
학식
김학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용우
배용우위원
예.
학식
김학식위원장
배용우 위원님
용우
배용우위원
제가 소장님한테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금년도 추경 세입에 보면 보건소에 예방접종 수수료가 상당히 많이 삭감이 되어 있거든요. 보건소 예산 말고 우리시 전체 예산, 세입예산에 보면 1억이 넘더라고요. 한 1억6,800만원 그 이유를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크게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일본뇌염 하고 아까 여러 위원들 질의하신 수두하고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수두는 대상자는 많지 않지만 그 금액이 1회접종당 25,000원으로써 상당한 세입을 차지했었고, 일본뇌염은 돈은 2,000 얼마 합니다마는 대상자가 해마다 약 한 50,000명 정도 접종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개정된 대상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접종인원이 약 22,000명 됩니다. 그래서 약 한 30,000명 정도가 감소를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생긴 금액이 되겠습니다.
용우
배용우위원
이것은 그러면 정부 지침이 거기에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그러니까 올 겨울에 지침이 바뀌면서 과거에는 일본뇌염이 13세까지 2년에 한 번씩 맞기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기초접종 세번 끝나고는 초등학교 1학년, 중학교 1학년 그렇게 총 5회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대상인원이 많이 줄었고 그 다음에 수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용우
배용우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일본뇌염은 횟수가 줄었지 기초는 보건소에서 접종이 가능하고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아니 일본뇌염은 13세까지 저희들이 접종을 다 합니다.
용우
배용우위원
하는데...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그런데 대상자가 확 줄어든 겁니다.
용우
배용우위원
대상자가 지침변경으로 인해서 줄어든 겁니까?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예.
용우
배용우위원
그러면 지침 변경으로 인해서 줄어든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13세까지는 하고 그 이후는 못한다 이런 말입니까?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게 93년도까지는 13세까지 매년 맞았습니다. 매년 맞았고, 그 이후 94년도부터 작년까지는 2년에 한 번씩 맞았습니다. 2년에 한 번씩 맞았고, 올해부터 시행하는 변경된 지침에는 만 12개월이 지나면 첫해 2회를 맞고 그 다음에 한 번을 맞습니다. 그러면 총 2년에 걸쳐 3회를 맞아서 기초접종이 완료가 되면 그 이후에는 옛날에는 2년마다 맞았는데 이제는 그렇게 안하고 초등학교 1학년때 한 번, 중학교 1학년때 한 번 그런 식으로 횟수로 치면 약 5∼6회에서 2회로 줄어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겁니다.
용우
배용우위원
그 수두 부분은? 뇌염은 조금전에 그렇게 설명할 수 있고 수두 부분은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수두 부분은 지금 보건소에서 접종을 일절 못하게 복지부의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용우
배용우위원
그래 수두는 보건소에서 일절 접종을 못하게 지침이 되어 있다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예.
용우
배용우위원
그래 이 두 가지 예방접종 부분의 수수료 예정한 것이 1억6,800만원 된다.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예.
용우
배용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식
김학식위원장
예. 박민정 위원님
민정
박민정위원
그런데 일본뇌염 예방접종 약품구입 같은 부분들이, 유행성 독감은 보건소에서 예방접종이 가능합니까?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예. 지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할 계획이고 그러면 일본뇌염 같은 부분들은 지금 보건소에서 예방접종을 못하게 되어 있네요?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아닙니다. 일본뇌염하고 독감은 다 합니다. 수두가 그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학식
김학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우리 소장님한테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8월 17일 현재 55%가 휴업을 철회하고 15%가 지금 휴업을 하고 있다. 휴업이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파업이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실질적으로는 파업이죠.
학식
김학식위원장
우리 소장님은 지금 의약분업에 대해서 의사로서의 솔직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여하튼 전체적으로 좀 빠른 것...
학식
김학식위원장
곤란합니까?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아닙니다. 뭐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를 고려할 때 조금 이른 감은 있습니다.
학식
김학식위원장
지금 쟁점된 부분이 소장님 견해로서는 무슨 부분, 임의조제 부분입니까?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그런 것은 세부적인 부분인데 의사들의 입장에서 보면 크게 두 가지 일것 같습니다. 하나는 경제적인 문제이고 하나는 진료권 문제 그런 두 가지 문제가 되겠습니다.
학식
김학식위원장
소장님 우리 김해시내에 55%의 병.의원이 지금 휴업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어떤 대처방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정부가 하는대로 따라가야 되는 겁니까?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지금 정부에서 하는대로 최대한 협조해서, 지금 현재 전국 동향으로 봐서 의약분업에 대한 논쟁하고는 별도로 다음주부터는 거의 문을 열 것으로 지금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학식
김학식위원장
제가 보건데는 소장님께서 지금 휴업, 파업한 병.의원을 다니시면서 독려를 하고 계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실제입니까?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열고 있는 데에 가서 고맙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학식
김학식위원장
열고 있는 데에 가서 그럽니까?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아니 닫은 데는 가면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열고 있는 데에... 계속 더 확산이 안되게 저희 직원들이 격려하고 있습니다.
학식
김학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료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료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국, 소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 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원만한 의사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해 오후 3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해 오후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0분 회의중지
15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조용수 간사로부터 계수조정 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용수
조용수간사
반갑습니다. 조용수 간사입니다.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총 세출예산액은 1,357억816만2천원이며 일반회계가 1,079억2,771만1천원, 특별회계가 277억8,045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에서 6,820만원을 삭감 조정하여 예비비로 전환하였습니다. 그 삭감 조정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식
김학식위원장
조용수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조금전 조용수 간사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조용수 간사의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먼저 수정동의안부터 의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은 조용수 간사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조용수 간사께서 발의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54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