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창 의원 발언

평소 존경하는 이영창 부의장 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찌는 듯한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요즈음 의정활동을 하시느라고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내무위원장 이규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총무국 소관 세 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내무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경기도 유일의 해상 관문이며, 대 중국무역의 전초기지로 '98년 초 개항된 평택항을 활성화시키고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항만물류기구의 신설과 아울러, 일부 조직개편이 불가피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 의 주요 골자는 첫째, "지역경제국"을 "항만경제국"으로 국의 명칭을 변경하고, "항만경제국"에 "항만물류과를 신설하였으며, 이에 따라 "지역경제과"를 "경제진흥과"로, "항만공업과"를 "공업과"로 과 명칭을 변경하며, "공영개발과"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둘째, "항만경제국" 분장사무에 평택항만 개발 및 운영의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과 추진에 관한 사항 등 9개 항목의 사무를 신설하는 등 총 27개 사무를 분장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셋째, "지역경제국"의 "공영개발과"를 폐지하는 대신 사업소에 "공영개발사업소"를 신설하였고, 이에 따라 공영개발사업기본계획 등 4개 항목의 사무를 분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 중국교역 전초기지 조성과, 수도권 기능 분산정책으로 개발한 평택항이 앞으로 2011년까지 62선좌로 확대되며 현 인천항의 1.6배에 달하는 대규모 항만으로서 우리 나라가 21세기 동북아 물류중심 국가로 부상하기 위한 국가 경영전략에 상당부분 기여할 수 있는 항만시설이므로 우리시에 항만물류과의 신설이 시급하여 1과 2팀에 필요한 11명의 정원을 증원 요청하였으나, 행정자치부로부터 5급 1명, 6급 2명, 7급 이하 4명 등 7명만이 승인되었기, 부족한 정원은 자체기구내에서 조정하였고, 또한 공영개발과의 폐지와 공영개발사업소의 신설에 따른 정원조정도 같이 승인되었으므로 상위법령상 저촉사항이 없으며,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집행부 원안 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 은 앞에서 보고 드린 "평택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같이 항만물류과의 신설과 이에 따른 정원이 승인됨에 따라 현행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개정안 의 주요골자는 평택시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현행 1,360명에서 7명의 정원이 승인되어 총 1,367명으로 개정하고, 이중 집행기관의 정원은 1,347명이며,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은 20명으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 은 우리시에서 항만물류기구 신설에 필요한 정원승인을 요청하여 행정자치부로부터 7명의 정원이 승인되었기, 우리시의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심사 결과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의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평택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 도 우리시에 항만물류과가 신설되고 지역경제국이 항만경제국으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조례 내용 중 국의 명칭과 관련된 용어를 정비하고, 또한, 다목적회관의 운영관리를 관할 읍·면·동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개정안 의 주요 골자는 지역경제국이 항만경제국으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평택시사무위임조례 별표2 내지 5의 송탄 및 안중출장소장과 읍·면·동장 위임사무 중 구분란의 "지역경제"를 "항만경제"로 개정하고, 또한, 평택시사무위임조례 별표 4, 5의 읍·면·동장 위임사무 중 구분란의 "총무"에 "다목적회관에 관한 다음의 권한"을 신설하여 "다목적회관 관리 및 운영"사무를 관할 읍·면·동장에게 위임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 은 지역경제국이 항만경제국으로 국의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사무위임조례에 "지역경제"로 표기된 용어를 "항만경제"로 개정하고, 또한,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건립한 다목적회관의 관리 및 운영을 평택시읍.면.동다목적회관설치및운영조례 제20조에 근거하여 관할 읍·면·동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심사 결과 상위법령상 저촉사항이 없으며,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집행부 원안 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부의장 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는 금번 상정 된 개정조례안이 우리시의 발전에 기여하는 중요한 안건 임을 인식하고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영창 부의장 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한장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평택시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및기업유치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발전소 주변지역인 우리시 포승면지역 주민에 대하여 보상차원에서 융자지원하고 있는 융자금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여 이용자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 의 주요 내용을 보고 드리면 안 제6조 제3항에서 상환기간을 경과한 융자금에 대하여 현재는 가계일반대출 연체이자율을 적용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연리 10%의 고정연체이자율을 적용하고자 하며, 융자금 신청을 받아 융자대상자를 결정하기 위하여 적용하는 우선순위 배점표가 현재는 상·중·하로 단순화되어 있어 동점자가 많이 발생하므로 안 제5조 제2항 별표 1, 2 배점표의 배점내역을 세분화하려는 것입니다. 조례 개정안 을 심사한 결과 복지지원사업은 가구당 500만원 한도 내에서, 기업유치지원사업은 기업당 2,000만원까지 연리 3%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으로 융자지원하고 있는바, 상환기간이 경과한 융자금에 대하여는 현행 가계일반대출 연체이자율인 연리 16%~17%를 적용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연리 10%로 하향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개정조례안 제6조 제3항은 주민편익을 위하여 바람직하다고 심사되어 원안 의결 하였습니다. 그러나 개정안 별표 1의 주민복지 지원사업자금 융자 우선순위 배점표에서 자기자본 투자율의 배점이 30점으로 높게 책정되어 있어 결과적으로 자금력이 있는 주민이 우선 융자 지원 받을 수 있는 모순이 있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역 내 장기거주 배점을 20점에서 25점으로 상향조정하여 장기거주자에게 유리하도록 하고 자기자본투자율 배점을 30점에서 25점으로 하향조정 하여 자금력이 부족한 주민도 융자받기 쉽도록 수정 의결 하였습니다. 부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 의결 한 수정안 대로 의결 하여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