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현 의원 발언

도시과장 이찬용입니다. 도시과 소관 2000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0년도 상반기 업무결산, 2000년도 하반기 업무추진 방향, 주요업무 추진상황, 특수시책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0년도 상반기 업무결산입니다. 주요성과로는 건전한 도시발전을 위한 도시계획사업 추진과 예산하수종말처리시설 및 보령댐 광역상수도 수수사업, 덕산상수도시설을 준공하여 하천의 수질오염 방지는 물론 양질의 수돗물을 확대 공급함으로서 주민보건 및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주민의 삶의질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반성과 아쉬움으로서는 도시계획 구역내 소방도로 개설사업 및 간이상수도 개·보수사업 등 군민의 기대욕구에 비하여 군 재정여건이 열악함으로 주민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수용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0년도 하반기 업무추진 방향입니다. 업무여건으로서는 완벽한 도시계획사업 추진으로 도시기반시설을 확대하고, 상수도사업 추진으로 주민에게 맑은물을 공급하며, 덕산온천 관광지를 개발하여 관광도시를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중점 추진과제로서는 짜임새있는 도시개발 확대로 기반시설을 조성하여 지역발전을 유도하고, 맑은물 공급 확대로 주민 보건위생을 제고하며, 관광지 적극개발 및 민자유치하여 다시 찾고 싶은 관광지 확충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관양산 택지개발사업외 17건에 대하여 사업별로 세부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양산 택지개발사업입니다. 위치는 예산읍 대회리, 주교리 일원으로서 총 113,114평 중 1단계 사업이 34,022평이고, 2단계 사업이 79,092평입니다. 용도지역은 현재 자연녹지지역으로서 개발방법은 공영개발방식으로 하고, 사업기간은 2000년부터 2003년까지입니다. 그동안 실적으로서는 '96년 9월 30일날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예산읍 주교리 산6-2번지에 대해서 1차 허가를 했으며, '98년 5월 6일 관양산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을 건교부로부터 받았으며, '99년 10월 22일 토지형질변경허가 2차를 예산읍 대회리 237-3번지외 5필지에 대해서 허가했습니다. 금년도 2월 17일날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5월까지 지장물 손실보상 협의를 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서는 8월까지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 승인신청을 충남도에 신청하여 10월까지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을 승인토록 하겠습니다. 11월에 택지개발사업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택지개발사업 지구내에서 발생되는 사토를 활용하기 위한 계획으로 추진 중 대규모 지역개발사업이 지연되어 정상 추진이 지난함으로 우리군 재정형편에 따라 산업과학대학 신축부지 및 예산시장과 접근성이 양호한 1단계 34,274평에 대한 사업을 추진한 후 2단계 사업 78,839평은 대규모 지역개발사업의 추진 추이에 따라 개발효과, 분양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 검토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토지형질변경 추진은 1차 허가지에 대해서는 복구를 하고, 2차 허가지는 토사 반출토록 하는데 구체적으로 보고드리면 2차 허가지 토사반출시 토지주 및 토사반출 시공사와 협의하여 정리하고, 사면부는 허가지 여건에 적합한 녹생토공법으로 시공 추진하겠습니다. 택지개발사업 1단계 계획구간 내에 있는 2차 토지형질변경 허가지는 토사를 채취하여 건설현장에 반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삽교 두리 소도읍 개발사업입니다. 위치는 삽교읍 두리 지내로서 두리정류소에서 삽교초등학교간 입니다. 총 계획은 L이 180미터, B가 15미터이며, 사업비는 12억 8,600만원입니다. 사업비 재원별을 보면 교부세가 3억 2,100만원, 도비가 3억 2,100만원, 군비가 6억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3월 28일날 도비보조금이 6억 4,200만원에 대해서 교부결정이 됐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서는 9월에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한 후에 편입토지 및 지장물 손실보상을 협의 요청하고, 11월에 착공해서 내년도 5월까지 명시이월사업으로 도로포장 공사를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례원역사거리∼신암사거리간 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위치는 예산읍 신례원 창소리 지내로서 구간은 신례원역사거리에서 신암사거리간입니다. 총 계획은 L이 1,000미터이며, B가 35미터입니다. 총 사업비가 34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이며, 2000년 계획으로서는 L 50미터 보상을 3억원으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서는 1월 24일날 도비보조금이 보조내시 되어서 5월 23일 도비보조금 교부결정이 됐습니다. 7월까지 편입토지 손실보상 협의를 실시하고, 하반기에도 손실보상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교1리 소방도로 개설사업입니다. 구간은 예산여고에서 중앙초교 후문간으로서 총 계획은 L이 176미터, B가 8미터, 사업비는 7억원입니다. '99년에 L 150미터를 4억 들여서 보상을 시행했습니다. 2000년 금년 계획으로서는 L 26미터를 보상하고, 전 구간에 대해서 토공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원입니다. 2000년 이후에 1억원이 돼야 완료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실적으로서는 도비보조금 교부결정이 5월 23일날 되어서 8월까지 편입토지 및 지장물 손실보상 협의를 실시했습니다. 2000년 이후 1억원에 대해서 8월 2일날 도비보조금이 추가 보조내시된 바 있습니다. 도비 5,000만원, 군비 5,000만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서는 도로개설사업 토공을 실시하고, 11월까지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삽교 두4리 소방도로 개설사업입니다. 남선아파트에서 충남석재간으로서 L이 154미터, B가 6미터, 사업비가 5억 9,000만원입니다. 2000년도에 74미터 보상으로 2억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서는 5월 23일날 도비보조금 교부결정이 되었으며, 7월 3일날 편입토지 감정평가를 의뢰했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서는 11월달까지 편입토지 손실보상 협의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업과학대학 진입로 개설사업입니다. 구간은 상설시장에서 산업과학대학 이전부지간입니다. 총 계획은 도로개설이 L이 590미터, B가 10미터, 사업비가 15억원입니다. 대학촌 기본 및 실시설계 사업비가 6,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총 15억 6,000만원입니다. 2000년도 사업비는 590미터 보상을 완료하고, 포장사업을 500미터 실시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4억원입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3월 4일날 대회리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을 하였으며, 5월 23일날 도비보조금 교부결정이 됐습니다. 7월까지 편입토지 및 지장물 손실보상 협의를 실시였으며, 11월까지 손실보상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1월부터 내년도 9월까지 도로개설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시가지 정비사업입니다. 아스콘 덧씌우기 3,000만원, 차선도색 2,000만원 총 2건해서 5,000만원이 2000년도에 계획되어서 4.29행사와 병행 실시하였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서는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는 4월 4일부터 4월 11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차선도색은 4월 11일부터 4월 27일까지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주공아파트 진입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사업양은 L이 353미터, B가 4∼9미터입니다. 사업비는 12억 3,400만원이며, 보상비가 6억 3,200만원, 공사비가 6억 200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3월 13일부터 8월 10일까지이며, 본 사업비는 군비가 아닌 대한주택공사 부담시행사업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로등 수선입니다. 가로등 총 5,219등인데 수선계획은 1,400등이고, 실적은 1,149등입니다. 82%입니다. 사업비는 3,600만원입니다. 수선방법은 군에서는 예산, 삽교, 덕산면의 1,991등에 대해서 수선을 하고, 읍·면에서는 대술면외 9개 면에서는 3,228등을 자체 수선하고 있습니다. 군 보유현황은 고소작업차 1대, 수선인원 운전원 1명, 수선 일용 1명이 있습니다. 상반기까지 1,149등을 수선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연중 가로등에 대한 수선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가 소요사업비가 3,400만원이 소요됩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가로망 확충사업 명시이월분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총 5건으로서 주교리 소도읍 개발사업이 L이 360미터, B가 15미터, 총 사업비가 10억 8,400만원입니다. 현재 100% 완료하였습니다. 예산∼대회리간 소방도로 개설사업은 L이 750미터, B가 6미터인데 사업비가 20억원 중에서 사업비에 대해서 완료하였습니다. 역∼터미널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도 L이 300미터, B가 15미터인데 총 사업비가 25억 5,800만원인데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신가1리 소방도로 개설사업은 L이 90미터, B가 8미터입니다만 총 사업비가 6억원인데 현재 진도가 65%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덕산읍내∼북문리간 도로개설사업은 L이 500미터, B가 25미터, 총 사업비가 19억 5,000만원입니다만 지금 현재 90%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서는 4월 29일까지 주교리 소도읍 개발사업 추진을 완료하였으며, 4월 17일까지 예산∼대회리간 소방도로 개설공사 구간을 완료하였습니다. 7월 29일까지 역∼터미널간 도로개설사업 추진을 했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서는 신가1리 소방도로개설사업을 11월까지 완료하고, 예산∼대회리간 소방도로 개설사업 150미터 구간에 대해서는 11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덕산읍내∼북문리간 도로개설사업을 12월까지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령댐개통 광역상수도 수수사업입니다. 위치는 홍북면 석택리에서부터 삽교읍 신가리 삽교정수장까지입니다. 총 사업비가 51억 7,1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정수장 건설부담금이 22억 4,700만원, 관로 매설이 15억 4,300만원, 배수지 신설이 12억 6,300만원으로 금년도 배수지 신설 2억 2,400만원이 있습니다. 기타 1억 1,800만원해서 51억 7,1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실적으로서는 3월 30일날 3차 공사를 착공해서 6월 21일 완료를 했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 한국수자원공사와 12,900톤에 대해서 협약되었으므로 보령권 관리단과 협의하여 8월중 일부 통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 상수도 노후관 개량사업입니다. 위치는 예산, 삽교읍 일원으로서 노후관로가 총 8.2킬로에 9억 2,800만원이 소요됩니다. 기 투자는 4킬로에 4억 7,900만원이 되겠으며, 금년도 계획은 1킬로에 1억원입니다. 상반기 실적으로서는 사업대상지 조사를 완료했습니다. 혜선빌딩에서 평화사진관하고, 삽교고등학교에서 방아삼거리간하고, 선민식당에서 예일장여관간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8월달에 착공해서 11월달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하수관거사업과 병행 추진해서 한 번에 굴착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간이상수도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총 55개소에 사업비가 16억 2,000만원이 소요됩니다. 기 시행은 34개소에 5억 8,100만원이며, 금년도에는 8개소에 1억 6,600만원입니다. 상반기 실적으로서는 예산읍 산성리에 3월 7일날 착공해서 4월 17일날 준공했습니다. 5월 17일날 간이상수도 시설 개량사업비 보조내시가 도비 4,700만원, 군비 8,900만원이 보조내시가 됐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서는 9월에 1회 추경예산에 편성해서 착공후 11월에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 하수종말처리시설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일 22,000톤으로서 차집관로가 14.45킬로미터입니다. 사업비는 총 315억 9,400만원이며, 기 시행이 300억 9,400만원, 금년도가 15억원이 되겠습니다. 처리방법은 표준활성슬러지법으로서 '95년 2월 9일부터 시작해서 금년 6월 30일까지 계속사업으로서 완료를 했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서는 3월 9일날 7차 공사를 착공해서 4월에서 6월까지 종합 시운전을 실시하였으며, 6월 30일날 총괄 준공을 실시했습니다. 7월 15일날 민간위탁업체 평가자료 제출안내 및 입찰공고를 실시하였고, 7월 31일 평가자료 작성지침서 교부 및 참가등록을 하여 공동지분으로 6개 사가 지방 3개 사가 포함하여 등록하였습니다. 8월 14일날 기술제안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가격입찰서를 접수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계획으로서는 10월까지 평가 결정하여 예산하수처리장 민간위탁업체를 선정한 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덕산 하수종말처리시설 사업입니다. 위치는 덕산면 신평리 지내로서 사업량은 1일 3,200톤입니다. 차집관로는 7.8킬로이며, 사업비는 162억원입니다. 기 시행이 16억 7,000만원, 2000년도가 37억 9,300만원입니다. 여기에는 원인자 부담금이 55억 5,800만원이 있습니다. 원인자 부담율이 총 34.3%입니다. 처리방법은 회전원판 접촉법 RBC공법으로서 2002년까지 완료 계획입니다. 상반기 실적으로서는 3월 13일날 하수종말처리시설사업 보조금 교부결정이 되었으며, 7월까지 편입토지 손실보상 협의를 했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서는 8월말까지 국토이용계획 변경승인을 하고, 9월에 공사 착공해서 12월에 1차분 준공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삽교 하수종말처리시설 사업입니다. 위치는 삽교읍 성리 지내로서 1일 3,000톤입니다. 사업비는 160억원이며, '99년도 5억 1,400만원, 상반기 실적으로서는 6월 14일날 인근 마을 10개리 이장단 설명회를 삽교읍에서 실시한 바 있으며, 7월 14일날 두리6구 마을회관에서 주민설명회를 33명하였습니다. 7월 24일날 실시설계용역 중지해제를 하였으며, 하반기 계획으로서 10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완료 후 11월에 지방건설기술심의를 충남도로부터 받아 12월에 하수처리시설 사업인가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예산, 삽교, 덕산면 지내로서 총 신설이 101.7킬로에 151억 5,800만원, 개·보수가 9.7킬로에 22억 6,500만원이고, 111.4킬로에 174억 2,3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기 시행이 72.8킬로에 95억 5,100만원 했으며, 금년도 계획으로는 14.5킬로에 22억 8,600만원이며, 신설이 13.5킬로에 20억 6,900만원, 개·보수가 1킬로가 2억 1,700만원입니다. 상반기 실적으로서는 7월까지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였으며, 8월에 착공해서 금년내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덕산온천관광지 2차지구 개발사업입니다. 위치는 덕산면 사동, 신평, 시량리 지내로서 면적은 132,000평이며, 조성사업비는 91억 8,500만원입니다. 상반기 실적으로서는 2월 17일날 교통영향평가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6월 8일날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충남도로부터 받아 지금 보완 중입니다. 6월 9일날 온천수공동급수조례 제정을 위한 원가계산 용역을 착수한 바 있습니다. 8월에 환지처분을 실시하고, 10월에 온천수공동급수조례를 제정하며, 10월에 덕산온천 개발계획 승인을 충남도로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12월에는 환지청산을 실시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대체농지 조성비 및 전용부담금 45억 4,600만원 미납부금입니다. 대책으로서는 매각대상 체비지에 대하여 압류한 후 매각되는 체비지에 대하여 대체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을 우선 납부 후 압류를 해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2001년 12월말까지 타 사업비에 우선하여 대체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을 납부토록 하되 체비지가 매각되지 않을 경우 타 예산으로 납부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온천수 공동급수를 위한 온천공 매입이 되겠습니다. 대책으로서는 온천공 소유자들이 원활한 공동급수를 위하여 온천공을 군에서 매입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우리군에서는 재정형편상 일시에 11공을 매입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므로 우선 6공을 매입할 수 있도록 내년도 본예산에 9억 2,300만원을 확보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군 공설묘지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응봉면 평촌리 지내로서 사업량은 면적은 237,337평방미터입니다. 묘지 조성기수는 7,679기로 기 시행이 54억 7,400만원이며, 금년 들어서는 14억 9,400만원입니다. 총 사업비는 83억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서는 3월 8일날 5차분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5월 10일날 묘지주변 조성공사를 완료하였고, 6월 21일날 아스콘 포장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서는 9월까지 식당동 하고 화장실 건축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주변정리 및 5차분 공사를 11월달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수시책 추진상황입니다. 26페이지, 도시계획사업 보상금 사전평가입니다. 공공용지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가격 산정방법에 대한 이해 도모로 민원 사전예방 및 손실보상 협의기간을 최소화하고, 주민참여 평가실시로 행정의 투명성 및 신뢰도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3건에 대해서 신례원역사거리에서 신암사거리간 도로 확·포장사업과 산업과학대학 진입로 개설사업, 삽교 두4리 소방도로 개설사업에 대해서 상반기 실적으로서는 1월달에 도시계획사업 손실보상금 사전평가제 실시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월달에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안내문 및 손실보상액 자체평가표를 발송했고, 3월달에 편입토지 및 지장물 감정평가를 손실보상액 자체 평가표를 첨부해서 했고, 5월 9일날 편입토지 및 지장물 감정평가 기준을 감정평가사를 참여시킨 가운데 했으며, 5월달에 손실보상 협의요청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편입토지 및 지장물 손실보상 협의를 하는데 토지보상 민원이 토지주를 참여시킴으로 인해서 현저하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절수기기 설치사업입니다. 지역주민들이 물을 아끼는 습관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유도 홍보하기 위하여 수도꼭지 절수기 설치사업 추진입니다. 설치기기는 토수량 조절기로서 사업대상은 예산읍, 삽교읍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설치 개수는 총 2,779개이며, 설치 방법은 공공근로인부 1일 2개조로 투입해서 조당 2명씩 이렇게 했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서는 4월 10일에서 6월 30일까지 예산읍 평화1차 아파트, 석탑1차 아파트, 현대아파트, 청천아파트에 대해서 233개를 설치하였습니다. 6월 12일부터 6월 13일까지 삽교읍 양우빌라에 46개를 설치하였습니다. 절수 예상금액은 월 186만 2천원으로서 연간 2,234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8월부터 12월까지 절수기기 설치 아파트 대상 '99년도 대비 절수효과 분석 및 공표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000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순환 의원입니다. 22페이지, 덕산온천 관광지 2차지구 개발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23페이지 보면 대체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 45억 4,600만원을 납부해야 되는데 체비지가 매각 안 됐을 때 다른 예산에서 대체한다는 그 설명 좀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예산으로 대체할 것인가.

이것은 저희가 체비지를 내년말까지 매각해서 납부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부득이 해서 안 됐을 시에는 저희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는 군 예산에서 할 수도 있고, 또한 지방채라든지 채무를 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그건 별도 보고드리고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덕산온천 관광지 개발 대체조성비를 군 예산에서 한다는 얘기는 말이 안 맞는 얘기입니다. 왜 군 예산에서 거기를 지원합니까, 그런 예산이 어디 있어요? 과장님이 잘못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건 이자를 한다든지 해 가지고, 하여튼 그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부득이 할 시에는 대책을 별도 보고드리고서 결정한 후에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을 군 예산으로 해 가지고 이자받는 방법도 안 되고 그런 생각을 가져도 안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최대한 이 방법을 않고 체비지를 매각할 수 있는 방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부분을 군에서 떠맡아서 해야 할 입장도 아닌 부분을 떠맡아 가지고 지금까지 왔는데 이것을 다시 군에서 한다는 얘기는 과장님이 어떤 방법으로라든지 체비지를 매각해서 해야지 그런 방법으로 하면 안됩니다. 또 한 가지는 온천수 공동급수를 위한 온천공 매입에 11공에 6공을 매입하는데 9억이 든다고 했어요. 그런데 나머지 5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연차적인 매입방법으로 하겠습니다. 한 번에 일시에 매입하기는 어렵고요.

그러니까 11공을 전체 매입해서 공동급수 하겠다?

예.

이상입니다.

김승기 의원입니다. 15페이지, 보령댐 계통 광역상수도 취수사업인데 삽교 신가리 정수장 주변을 보면 토양유실이나 민가 피해가 예상되고 있어요, 가서 현장을 보니까. 그런 대책은 세우고 계신지요?

지금 그 주변이 등산로 올라가는 길이고, 묘지 주변이어 가지고 사실 용지가 상당히 협소합니다. 지금 그 부분은 별도 대책을 수립해서 등산로 올라가는데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령댐 공사를 하면서 개인토지를 이용하고 복구할 때 보면 자갈이나 그런 것으로 복구해서 농지 이용하는데 아주 불편이 많다는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좀 양질의 토지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삽교 시내에 노후관으로 인해서 지금 누수되는 양이 많죠.

예, 사실 누수율이 있습니다.

누수되는 양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노후관 교체 계획은 있습니까?

예, 노후관 교체 1억원이 있습니다.

삽교읍에요?

아뇨, 총 1억원인데 그 중에서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일부 구간이 지금 삽교 삼거리에서 본선 관로를 삽교 고등학교까지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 신가1리 소방도로를 지금 하고 있죠?

예.

그런데 뒤쪽에 보면 역전쪽으로 나가는 몇 킬로, 한 700미터정도 주변이 영세가구입니다. 그런데 비상시에 차량 진입도 안 되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데 거기의 소방도로 계획은 세우고 계신지?

지금 현재 도로계획은 있는데 거기는 좀 더 저희가 검토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왜냐 하면 상수원 개량사업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분석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우선 시가지도로에서 굴다리까지 거기만 시행을 하고, 거기에서 역전까지는 추이를 봐가면서 이중투자를 않도록 종합적으로 분석 후에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이한두 의원입니다. 13페이지 가로등 수선 이것이 예산읍, 삽교, 덕산은 군에서 직접 수선을 하고, 다른 9개 읍·면은 면에서 수선을 하도록 되어 있네요?

예.

그런데 금년같은 경우 1년분 수선비를 연초 구정 명절 때 한 번에 내보냈죠?

예.

그런데 연초에 한 번 내보낸 사업비 가지고 한 번 수선하기도 부족했죠, 사실은 읍·면에?

사실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러면 연초에 구정 명절에 한 번 수선하기도 부족한 사업비를 주고 지금까지 고장난 부분을 고치지 못하고 방치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추경 세울 때까지 그대로 방치하는 것 아니죠? 수선을 못하는 것 아니예요? 이러한 공백을 앞으로는 메워서 사업비 책정을 해 주셔야지 이 문제가 읍·면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좀 해 주시고, 24페이지 공설묘지가 당초 계획이 8,081기였죠?

예, 당초가.

그런데 7,679기로 한 400여기가 줄어들었는데 먼저 감사때 지적했습니다만 결과가 왜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난 거예요?

당초에 8,000여기 했을 때에는 공사를 시행하다 보니까 암반이 돌출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암반을 깨내고서 성토한 후에 하는 비용보다는 거기는 납골묘역으로 바꾸고 일반 암이 없는 부분만 하다보니까 기수를 조정했습니다.

그럼 납골묘지는 늘어났어요?

예.

납골묘지하고 매장묘지하고 총 숫자가 8,081이가 아니예요, 원래?

예.

그러면 그 숫자는 똑같아 져야지 어떻게 이렇게 줄어지느냐고요. 납골묘지나 매장묘지나 숫자상으로 당초8,081기이면 납골묘지를 만든다 하더라도 총 기수는 마찬가지가 돼야 되는 것 아니예요?

규격이 전부 틀리거든요. 일반 단장묘역, 합장묘역 그러니까 거기에 평형이 예를 들어 2평형이면 단장묘고, 3평형이면 합장묘거든요. 그런데 평형 조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2평형은 축소가 됐고, 3평형은 확대가 됐고. 그러니까 면적은 거기에 다 있는데 그 중에서 평형을 조정함으로 인해서 그런 현상이 왔습니다.

왜 이런 지적을 하느냐면 공사발주자가 암반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불과 몇 십 개, 백 개 이런 정도 암반층이 있다면 모를까 400여기가 줄어드는 그런 암반층이 있다 라고 하면 공사발주자의 부실공사가 아니냐. 완전히 암반을 깨고 파 뒤집어 가지고 묘지를 만들어 공사를 해야지 조금 암반 나온다고 해서 흙 덮고 공사를 쉽게 처리한 게 아니냐. 결과적으로 부실공사의 결과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 암반 돌출된 부분이 2평형 단장형 묘를 쓸 수 있는 부분에 암반이 돌출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2평형을 없애고 납골묘를 함으로서 평수가 3평형으로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3평형으로 조정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왔습니다. 3평형 지역에 암이 돌출됐다면 그런 현상이 안 나오는데,

알았습니다. 이 문제는 공사발주자들이 공사를 쉽게 한 결과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을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서해안철도 개설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한다 해 가지고 한참 운운했었는데 현재 타당성 조사에 대한 결과가 나왔습니까? 예산에서 안흥구간 타당성 조사를 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 타당성 결과가 지금 나왔습니까,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직 안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용역비 세워서 앞으로 해야 할 과제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 것인지 상부에 알아봐 가지고 추후에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 현재 장항선 직선화사업 예산 노선은 완전히 확정된 겁니까?

최종 아직 안 내려 왔습니다.

최종 확정 안 됐어요?

예, 9∼10월 가야 안이 내려올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이 문제를 계속 얘기하는 것은 과연 타당성조사에서 예산에서 안흥까지 서해안철도가 정말 개설된다면 장항선 직선화사업도 재조정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서해안철도 이것에 대한 타당성조사가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 것인지 알아봐서 추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본 의원 질의마치겠습니다.

박병만 의원입니다. 관양산 택지개발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5페이지 보면 편입지장물 손실보상 협의를 했다고 했는데 협의 끝났어요?

예, 그것은 일부 토지형질변경 허가지에 대한 지장물.

지장물 손실보상 다 끝났어요?

예.

다 합의가 됐어요?

예.

거기 문제점 없었어요?

예, 문제점은 없습니다.

6페이지 보면 현재 우리가 사업계획 된 곳이 암반이 나와서 어렵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런 것은 없습니까?

저희가 1단계,

토사에?

1단계 계획지요? 전체적인,

그러니까 일부 얘기는 전부 산이 암반이라 파내기 어렵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것은 없어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협의할 때 도로공사에서 시추를 해 가지고 그 자료를 가지고,

다 합의한 거기 때문에?

예, 그런 것을 알고서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뜬소문이 자꾸 돌아다녀요. 평화아파트에서 뭐 암반을 팔 때 울린다고 해 가지고 민원이 있는 것으로 얘기가 들리는데 그런 것은 없습니까?

일부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조정됐습니까?

예, 이해도 시키고 해서 지금 복구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 이주원 의원 거수 )

예.

이주원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박병만 의원님께서 관양산 택지개발에 관한 질의가 있었는데 먼저 관양산 택지개발 이것은 심사숙고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군에서 그동안 추진한 것이 공설공원묘지나 덕산온천 2차지구 개발이나 모두가 실패작이에요. 물론 계획은 좋았습니다만 결과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우선 전제하고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수치에 있어 가지고 추진계획과 문제점에 관해서 면적이 착오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정정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거기 사업비가 360억이 투자가 된다고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계획인구 유입을 9,000명, 2,500세대로 봤단 말이에요. 이것은 전부가 개발됐을 적에 얘기죠?

그렇죠.

그런데 말이죠, 인구 유입이라는 얘기는 현재 형편으로 봐서 예산군 인구가 줄고 있어요. 그건 아시죠?

예.

그런 상황에서 어떤 인구가 이리로 유입될 것인가 우선 전망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에 어떤 뭐가 있어서 인구가 유입될 것인가, 인구가 유입되는 그 요인이 있을 것 아니예요, 이 추정치를 잡았을 적에는?

인구 유입은 여러 가지로 볼 수 있는데 도시계획이라면 장래 주택 수요라든지 뭐를 할 때는 계획인구가 있거든요. 저희가 앞으로 5년치 계획을 한다든지 10년치 장래 기본계획을 한다든지 할 때는 예산군에서는 미래지향적인 그런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다만 지금 현재는 계획인구가 4만이라 하더라도 6만 계획을 가지고 할 때는 어느 지역에다 공장을 유치하겠다, 어느 지역에는 예를 들어서 충남테크노파크 그 인구 유입도 감안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식으로 계획을 하다보니까 사실은 이런 계획이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개발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처리가 문제란 말이에요. 매각이 될 것인가 이것도 한 번 생각해 보셔야 되겠고 해서 이 문제는 심사숙고하셔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환 의원님께서 덕산온천 2차지구 개발에 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말씀하시지 않으신 부분을 제가 추가로 얘기하겠습니다. 22페이지, 환지청산금 과도면적과 부족면적에 관해서 먼저 번에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이해를 잘 못해요. 과도면적과 부족면적에 관해서 우선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덕산온천지구 환지처분을 한 후에는 저희가 체비지를 일부해 놓고 나머지 개인한테 전부 환지를 주거든요. 거기에는 부족면적도 있고, 과도면적이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적죠. 그러니까 부족한 사람은 체비지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온 것입니다.

그렇고, 다음은 23페이지 온천공을 11공 중에서 우선 6공을 매입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매입을 꼭 해야 되는 원인은 어디 있는지 우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천지구를 관리하려면 합리적인 관리를 하고 자꾸 통제를 하려면 사실 온천지구에서는 온천수가 생명이거든요, 토지도 있어야 되지만. 온천지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급수를 체계적으로 해야 앞으로 덕산온천지역이 좀 더 발전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천공은 저희가 관에서 확보를 해 가지고 통제를 해서 해야 합리적인,

그런데 11공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11공이에요?

현재 2차지구내에 있는 것이 11공입니다.

2차지구요?

예.

다른데 있는 것은 앞으로 어떻게 되요? 2차지구를 벗어난 지역에 있는 것, 그런 것은 없습니까?

2차지구 밖에,

개인이 하고 있는 그런 것은?

그러니까 2차지구 밖에, 온천지구에는 여러 공이 있죠. 예를 들어서 저쪽 세심천 그쪽에도 있고, 많이 있죠, 그 주변에는.

그런데 하게 되면 거기도 나중에 군에서 매입해 가지고 거기도 공급해야 될 것 아니냐, 전부를?

아뇨, 저희는 11공,

온천지구만?

11공 계획이라는 것은 지금 2차지구 개발사업 해 놓은 데가 물탱크를 해 놓고서 11공 전체 라인이 물탱크에 들어간 후에 급수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저희가 매입해서 적정한 관리를 하겠다 이런 얘기죠.

제가 매입하는데 이유를 말씀드리는 것은 나중에 절수시에 물이 딸린다고 했을 경우 군에서 매입하면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니예요?

그렇기 때문에 적정한 관리를 하고자 해서 매입하는 것이죠.

공급량이 나중에 개발되어 가지고 늘어나게 되면 나중에 물이 안 나오면 깊게 파 가지고 군에서 책임지고 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예.

그럼 그 후의 대책은 생각해 본 일이 있어요? 문제점이 도출했을 경우, 예를 들어서 물이 부족해서 제대로 공급이 안 됐다 이랬을 경우 그 책임 관계는?

지금 현재 온천수 매장량이라든지 앞으로 사용하는 공급양이라든지 그 체계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이것을 어느 정도 공급해서 수요 대 공급이 딸린다면 별도의 대책을 저희가 취해야죠.

별도의 대책은 어떤 대책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온천수를 어떤 부분까지는 예를 들어서 순수한 욕탕용이라든지 그런 용 이외에 일반 가정에서 쓸 수 있는 것은 자꾸 상수도를 공급한다든지 해서 온천수는 실질적으로 온천에서만 쓸 수 있도록, 관광객들이 활용하는 그런 데만 쓸 수 있도록 하고, 일반 가정용이라든지 그런 것은 상수도를 공급한다든지 뭐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나올 수 있습니다.

설명은 잘 들었는데 앞으로 이것은 세심한 관찰이 필요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신현문 의원 거수 )

신현문 의원입니다. 온천공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는데 덕산온천개발조합에서, 즉 지주조합이라는 데서 우리가 개발하는 부분만을 위탁개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 있는 온천공을 군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성이나 합리성으로 온천수를 공급하는데 그런 면도 일부 있습니다만 그 부분까지 군비를 들여서 매입을 해 가지고 공동급수를 한다. 개발조합 자체에서 운영하도록, 자체에서 공동급수를 하도록 이런 방법을 강구해서 유도해야지 어려운 군재정으로 온천공을 다 사서 공급을 하겠다는 계획은 상당히 본 의원으로서는 타당성이 없지 않느냐 우선 말씀을 드리고, 본 의원의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 14페이지에 보면 덕산∼북문리간 도로개설 있죠?

예.

그거 말고 덕산사거리에서 초등학교 앞으로 가는 개설도로 있죠?

예.

그 명칭은 명시이월사업이 아니라서 안 나왔습니까?

그것은 건설과에서,

건설과?

시행하는 것으로 지방도 사업으로 해서,

그래요?

예.

그럼 건설과한테 묻겠습니다. 다음에 18페이지, 예산 하수종말처리사업에 대해서 종합적인 얘기가 아니고, 하수종말처리장은 축산폐수처리장 옆에 설치한 목적도 하수처리 하려면 미생물 균 밀식도가 적정선이 되어야기 때문에 1차처리 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공급해서 세균들이 잘 정화하도록 이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하수처리장과 축산폐수처리장과 그런 것은 전부 한 지구에 할 수 있도록 법에 있어요.

그래야만 효과면에서, 거기에서 균 밀식도가 맞지 않으면 처리가 안 된다면서요? 축산폐수장 거기에서 1차처리 한 것을 주입시켜서 농도를 적당히 만들어서 처리해야 잘 처리가 된다. 그러면 덕산 하수종말처리장하고 삽교 하수종말처리장은 그 방법을 어떻게 강구할 것이냐? 밀도가 약해서 처리가 안 될 때 축산폐수장에서 운반해다가 넣어주는 거냐, 어떻게 처리방법이 다른가?

그러니까 예산 하수처리장은 축산폐수라고 해서 덮어놓고 저희 하수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자체에서 적정한 처리를 해 가지고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적정한 처리를 한 후에, 1차처리를 한 후에 하수에 적정한 농도가 들어 와야지 그냥 저기는 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덕산 하수처리장은 지금 별도의 축산폐수를 가지고 올 수가 없습니다. 거기 덕산지역에 맞는 처리방법을, 온천수에 맞는 처리방법을 택해서,

처리방법이 다르다?

예.

상당히 의아심이 가는데, 우리가 먼저 현지답사 갔을 때 그런 말씀도 하셨단 말이에요. 축산폐수를 1차처리 해서 적정농도를 넣어서 처리해야 하수종말처리장 운영에 원활을 기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덕산 처리장도 같은 방법이었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의아심이 나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처리방법이 틀립니다.

됐어요. 본 의원 질의마칩니다.

김석기 의원입니다. 관양산 택지개발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이 질의하셨는데 제가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관양산 택지개발사업 계획보고 안이 해 마다 똑같은 내용으로 해서 추진계획이 좀 변경된 것만 보고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1단계 사업을 놓고서 시작을 하기로 결정이 됐으면 1단계 사업을 34,022평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과 자금이 들어가는 것까지는 나와야 되지 않느냐. 지금 자료를 보면 360억정도 사업비는 전체적인 거, 1단계, 2단계로 다 했을 적에 사업계획이라든지 계획인구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똑 같은데 지금 현재 우리는 2단계는 제쳐놓고 1단계 세부적인 것을 보고 받아야 뭔가 확실한 정보를 아는데 그게 아니고 이렇게 하니까 잘 모르겠는데 1단계에 사업을 추진해서 끝마치려면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 것 정도는,

그것은 앞으로는 그런 계획보고가 될 겁니다. 저희가 내적으로는 1단계, 2단계 추진을 할 수는 있어도 예정지구 지정은 총 면적으로 받았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 1단계, 2단계 해 가지고 개발계획 신청해서 그것이 나와야 세부적으로 총괄 362억 중에서 1단계 하는 데는 금액이 얼마 들어가고, 앞으로는 그런 현황이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택지개발사업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했다고 하는데 이게 1차 것만 발주한 거예요, 1, 2차 다 발주한 거예요?

아직 용역은 발주 안 했어요, 개발계획만 했고 실질적인 용역은.

발주할 적에,

발주하려면 용역비가 필요하거든요.

택지개발 승인신청을 할 적에 1, 2차지구 다 하는 거예요, 1차지구만 하는 거예요?

1, 2차지구 전체를 하는 거예요.

전체를?

지구 지정받은 것은 전체하고서 그 중에서 1단계는 얼마, 2단계는 얼마 해 가지고 저희가 그렇게 받는 거예요, 구분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그런 뒤에 저희가 사업비라든지 그런 것은 차후에 어떤 현황이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 지장물 보상을 협의했다고 아까 그랬는데 무슨 방법으로 협의된 거예요?

팔 수 있는 부분만 했어요, 전체 다 한 것이 아니고. 토지형질 변경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

두 집요?

토사 할 수 있는 부분.

두 집만 한 거예요?

예, 그 돈 가지고는.

두 집만 해 가지고는 1차지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1차지구내에 2차 형질변경 허가한 토지 그 내에 있는 것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1차지구가 전체적으로 34,000평인데 34,000평 전체적인 평수를 손실보상 협의를 다 했느냐?

아니죠. 그건 아닙니다.

34,000평에 대한,

형질변경 허가지에 대한 것만 손실보상 협의됐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전체는 상당히 많이 필요해요.

그러면 34,000평 말고서 손실보상 한 것이 몇 평이에요? 협의한 것이, 협의되어 있는 것이 두 집밖에 없잖아요?

예, 9,900평방미터 중에서 과수나무,

그게 몇 평이에요?

3,300평요, 3,300평만 되어 있습니다, 지금.

34,000평 중에서 3,000평만,

3,300평에 있는 지장물만 된 거예요, 토지도 안 되고 지장물만.

그러면 34,000평내에 두 집 말고는 보상해 줄 것이 없어요, 손실보상해 줄 것이?

그건 많죠. 개발계획 후에 저희가 토지 보상비를 해야죠.

이해를 잘 못하겠네요. 1차 단계에 사업을 시작하려면 34,000평 그 안에 있는 손실보상 협의를 다해야지 1차적으로 일하기 위해서 9,000평정도 두 집만 하고, 나머지 것은 보상협의가 안 될 적에는 어떻게 해요? 만약에 나중에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른 방법으로 해서 않는다고 한다든지 동의를 안 할 적에 그 사람들하고는 협의가 되나요? 다시 해야 되잖아요?

사전동의는 받았습니다만 저희가 금년 예산에 1억 6,000만원만 예산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 저희가 용지보상비로 쓸 수 있는 것은 4,000여만원은 작년도 용역비였고, 1억원밖에 없거든요. 1억원 가지고 지금 1단계 지역에 있는 형질변경 허가지에 있는 지장물 그것만 보상한 겁니다, 1억 가지고.

그럼 1억원을 가지고서 한 게 9,000평 정도가 손실보상,

3,300평에 있는,

예?

3,300평에 있는 지장물.

3,300평?

예.

그러면 34,000평에,

앞으로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요.

그건 말이 잘 안 맞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나중에, 그러면 올 연말에 계획을 세워서 34,000평에 대한 손실보상금이 올라와요, 예산에?

본격적인 택지개발 사업승인을 받은 후에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할 때는 토지와 지장물과 전체를 다 매입해야죠, 공영개발 방식으로 하려면.

매입한다면 올 연말에?

올해는 안 되고 내년도에.

본예산에 넣어야 된다?

예, 그게 없이는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본 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여기 의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제가 볼 적에는 1단계 사업이면 34,000평에 대한 손실보상 예산을 다 세워놓고 일을 시작해야지 어떻게 3,300평만 예산 세워놓고 나머지는 나중에 세워 가지고 한다고 할 때 그 사람들과 똑같이 협의가 되겠느냐. 협의가 안 될 적에 또 공사가 지연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내가 주위에서 그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3,300평에 안 들어간 사람들이 땅 보상은 지금 3,300평 들어간 사람들과 똑같은 보상가를 받는다든지 협의를 않는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자꾸 일이 지연되지 않느냐? 올 연말에 이것을 승인할 적에 물어보겠습니다만 그것을 염려하시고 실질적으로 거기 작업을 하려면 민원인이 엄청나게 생길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평화아파트 정리작업하는 데에도 여러 사람이 이의가 많은데 마무리 작업하는데도 이의가 많은데 다시 이쪽에서 공사를 시작해서 발파해서 실어낼 적에 그것이 엄청난 민원이 생길 것이다. 그것을 대비해서 제가 도시과장님이나 도시계장한테도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읍내에서는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빨리 추진해 달라고 각 이장님들이 소음이라든지 분진 이런 모든 것을 망라해서 자기들이 감수하고서 하겠다는 도장을 받아다 준다고 해도 지금 이런 모든 문안이 안 나와서 못 받는 실정인데 만약에 허가가 나서 실질적으로 그런 것을 안 받아놓고 공사를 시작했다면 그쪽에서 민원이 들어오면 누가 그것을 담당할 것이냐 하는 것을 과장님께 제가 몇 차례 얘기했습니다. 과장님한테도 얘기하고, 계장님한테도 얘기하고. 그 공사가 보상이 나가기 전에 모든 예산리 5구라든지 대회리라든지 6구라든지 주민들이 발파를 하든 먼지가 나든 이런 것을 감수해서 빨리 개발해 달라는 그런 문구로 해 가지고 도장을 받아다가 줘도 민원이 제기되는데 그런 것을 해 준다고 해도 지금 도시과에서는 나중에 얼마만큼 일을 잘 처리할지 모르지만 그것을 빠른 시일내에 해서 그것부터 받는 것도 나중에 민원제기에 대해서 문제를 미리 해결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8페이지, 신례원역사거리하고 신암 그 3억이 보상이 섰어요?

예.

내려왔어요?

내려온 것이 아니고 본예산에.

본예산에 섰어요?

예.

그런데 이게 2000년 3월에서부터 7월까지 편입토지 손실보상 협의를 한다 했는데 협의 다 됐어요?

일부만 되고 일부는 계속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금 1억 3,000만원만 되고 1억 7,000만원은 아직.

1억 7,000만원이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신례원 지역은 미불용지가 많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미불용지가 공시지가로만 따져도 8억정도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보상금액은 12억 됩니다.

이 보상이 지금 도로가 안 된 데만 보상비를 주는 거예요, 전에 해 가지고 도로를 기 만들어 놓은 거기는 보상을 않고?

전에 한 데하고 앞으로,

할 데하고?

할 데하고 탄력적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먼저 해 놓은 데는 보상이 안 됐잖아요?

안 됐는데 또 그것만 주고서 할 수 없고 해서 충방 앞에 저쪽까지는 어느 정도 구간을 설정해 가지고 일부 거기까지는 보상하면서 미불용지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주는 방법을 그런 방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 보상 50미터가 3억 아니예요?

예.

그런데 이 3억 가지면 처음 시작한데 먼저 개설한데부터 저기까지 다 되는 거예요?

3억 가지고는 안 되죠. 총 공시지가만도 8억이니까 실제 보상액은 10여억원 나올 거예요, 미불용지 보상비가. 지금 보도블럭 해 놓고 한 지역도.

그러면 2000년 이후에 31억,

저희군에서는 하여튼 신례원 지역에 교부세라든지 그런 것이 최대한 많이 투입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 산업대학교 진입로가 지장물 손실보상 협의가 다 됐어요?

지금 80% 정도는 됐습니다.

20%는 이의가 있는 거예요?

일부 조금 추가로 보상 달라는 분도 있고, 자기 소유권 관계로 서류를 못해 와 가지고 하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평가자료작성 지침서 교부 및 참가등록 했는데 참가등록이 입찰자가 입찰을 하려고 들어오는 사람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게 몇 업체가 들어왔어요?

6개 업체가 들어왔습니다, 지방사 포함해서요.

6개 업체면 두 업체씩 합해 가지고?

그러니까 3조가 들어온 거죠.

2개 업체씩 해서 3개 업체?

예.

그럼 여기에 우리 예산군에서도 참가하는 업체가 있어요?

예, 예산군에 DS건설이 있습니다.

DS건설이 참여를 했다, DS하고 어디하고?

태영하고.

지금 같이 하는?

예.

이런 것은 나중에 점수제로 하는 거죠?

예, 평가해 가지고.

입찰하는 게 아니고 평가점수제로?

예.

그리고 여기 보고에는 없습니다만 예산읍 도시계획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도시계획을 언제 다시 재정비할 계획이에요?

재정비 계획은 당초 '98년도에 했기 때문에 2003년 가야 되는데 지금 도시계획법이 바뀜으로 인해서 내년도에는 불가피하게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는 다시 도시계획을 정비한다?

예.

확실해요?

도시계획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것을 따라 주지 않으면 저희가 행정을 추진 못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해야 됩니다.

예산읍이나 이런데 도시계획 소방도로가 난 게 잘못되어 있는 것이 많이 있고 해서 정비할 계획이 2003년도라면 미리 소급해서라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것 때문에 질문했는데 내년에 한다면,

당초에는 5년 동안은 통제규정에 의해서 못했어요. 도시계획은 5년동안 통제규정 때문에 예를 들어서 국가의 특별한 재해라든지 그런 것 이외에는 못했는데 도시계획법이 금년도 7월 1일부터 그 법에 따라 가려면 도시계획 재정비라든지 그런 것을 추진해야 저희가 법에 맞춰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예외규정으로 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본 의원 질의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김현규입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00년도 상반기 업무결산과 하반기 업무추진 방향, 현안사업, 주요업무 추진상황, 특수시책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에 2,000년도 상반기 업무결산입니다. 주요성과는 수인성질환 및 집단식중독 발생예방으로 군민건강을 보호하였습니다. 지난해에는 설사 환자가 74명이 신고되었고, 이 중에서 10명이 식중독으로 확인되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현재까지 수인성 전염병 환자 발생은 없으며, 식중독 환자는 1명만 확인되었습니다. 두 번째, 보건기관 보건의료서비스 기능 강화를 위한 기반이 조성되었습니다. 시설로는 보건소 증·개축과 고덕 보건지소 신축사업이 착수되었으며, 신암 보건지소 신축비가 국비에서 지원 확정되었습니다. 장비로는 임상병리장비 등 16종 1억 2,000만원 상당의 장비 구입비가 보건복지부로부터 승인되었고, 세 번째 구강보건실 운영 활성화로 군민보건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구강보건 시범학교를 교육장의 요청에 의해서 오가와 응봉초등학교를 지정해서 주 2회 운영을 하고 있고, 치면세마, 즉 스켈링은 지난해 3만원씩 받고 하였습니다만 금년도에는 1만 2천원으로 인하해서 주민의 의료비를 절감케 해 드렸습니다. 반성과 아쉬움으로 첫 번째, 의약분업 시행과 관련 상반기 중에 두 차례에 걸친 집단휴진과 폐업이 있었고, 또 지난 8월 10일부터는 전국적으로 의원급 일부가 휴·폐업에 참여함으로서 우리군에서도 34개 의원 중에서 폐업 첫날에는 13개소가, 그리고 폐업 마지막 날인 16일에는 8개소가 진료를 중단한 바 있었습니다. 8월 17일, 즉 어제부터 모든 의료기관이 정상진료에 복귀하였습니다만 휴·폐업으로 인해서 주민들에게 상당한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하여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2000년도 하반기 업무추진 방향입니다. 업무여건은 금년 8월 1일부터 의약분업 전면 시행에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의약분업이 정착되기 때문에 주민의 의료이용에 불편이 예상됩니다만 장기적으로는 의약품 오남용 예방의 초석을 다지는 해가 될 것입니다. 또한 고온다습한 날씨가 지속됨에 따라서 수인성 전염병과 식중독 발생위험이 상존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중점 추진과제는 의약분업 조기정착을 위한 대주민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전염병 예방활동 강화로 주민건강을 보호하겠으며, 노인 건강보호를 위한 다양한 보건활동을 전개하고, 보건기관 현대화를 통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강화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업으로 5페이지의 보건소 증축 및 개·보수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규모가 대지 1241평에 건축 연면적이 482평입니다. 공사계약 내역은 예산액이 11억 1,342만원인데 설계금액은 11억 452만 6천원입니다. 계약금액은 9억 5,213만 8천원이며, 공사는 건축에 있어서는 서천에 소재한 성환건설이, 그리고 전기와 통신은 예산에 소재한 삼흥전기와 동서텔레콤에서 수주하였습니다. 설계는 서울에 소재한 경영위치건축사가 맡아서 하였고, 입찰잔액은 1억 6,128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이 부족해서 입찰내역에 포함하지 못한 공정이 있는데 그건 건축공사와 기계공사, 토목공사, 조경공사 등 약 1억 4,700여만원 상당의 예산을 당초 입찰에 포함하지 못하였습니다만 입찰잔액으로 포함하지 못한 그 공정비용을 충당하면 1,351만 9천원의 잔액이 발생되게 됩니다. 다음은 6페이지, 그간 추진상황입니다. 지난해 7월 30일 건축설계 용역에 착수해서 금년 4월 11일에는 건축공사를 착공하였고, 6월 5일과 6월 12일에는 각각 통신공사와 전기공사를 착공했습니다. 오늘 현재 증·개축동 2층바닥 철근조립 공사 중에 있고, 현재 공정은 약 34%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11월 6일까지 건축공사를, 11월 8일까지 전기·통신공사를 준공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문제점입니다. 국비 지원 당시 건물 증·개축 계획면적은 231평이었는데 설계면적은 이보다 28평이 증가함으로 인해서 당초에 몇 가지 공정을 입찰내역에 포함하지 못하였습니다만 건축면적이 증가하였던 사유는 한방진료실과 건강검진실 등 진료기능을 보강하기 위해서 였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보고드린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입찰 잔액으로 충당이 가능합니다만 건물 증·개축동에 대한 비용을 우선 충당하다 보니까 개·보수할 동에 대한 마무리 공사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현 상태대로 공사를 마무리할 적에는 투자효과가 떨어지고 이용주민의 불편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꼭 필요한 공사내용으로는 바닥미장공사와 옥상방수공사, 내벽마감, 그리고 외벽 드라이비트 마감 등 공사가 필요한데 이에 소요되는 예산이 약 1억 3,000만원이 됩니다. 1회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의 고덕 보건지소 이전신축입니다. 위치는 대천리 시장부지 중에 대지가 349평, 건평은 2층 건물로 연건평 100평을 건축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금년 3월 27일 설계용역에 착수해서 현재는 보건복지부의 설계승인까지 모두 받았고, 현재 입찰공고 중에 있으며, 8월 29일날 공사입찰 예정입니다. 8월달에 착공해서 11월까지는 준공이 되도록 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문제점에서는 지소에 건물 신축비를 전액 국비에서 추진키로 하였는데 설계승인 당시에 보건복지부에서 부대비 만큼은 지방비에서 충당할 것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이미 설계승인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우선 국비만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의 의약분업 실시입니다. 먼저 현황을 보고드리면 약사법에 근거한 의약분업의 시행은 금년 7월 1일부터 하도록 되어 있고, 지난 7월 한 달 동안에 계도기간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보건기관에서는 7월 10일부터, 민간의료기관에서는 8월 1일부터 전면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분업 대상지역 및 기관은 분업 대상지역은 예산읍 등 4개 읍·면이고, 예외지역은 대술면 등 8개 읍·면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지역에 관계없는 예외기관이 있는데 이것은 간양리에 있는 예산정신과의원과 한의원, 보건진료소는 분업에서 예외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은 의약분업 준비체계 구축을 위해서 의약분업협력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였고, 병·의원에서 처방할 의약품 리스트를 약사회에 통보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약분업의 당위성과 실시 요령에 대한 교육과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왔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앞으로의 계획입니다. 의약분업의 성공적 시행을 위한 대주민 홍보활동을 지속 전개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약분업의 주체인 의사와 약사 단체간에 유기적인 협조로 의약분업이 성공적으로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동안 시행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질병치료시 환자가 병·의원과 약국을 오가야 하는 불편을 상당히 호소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부 약국에서 병·의원 처방의약품의 준비가 부족하여서 혼선을 빚은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보건기관 이용환자의 경우에는 종전에는 저렴한 비용으로 진료와 투약까지 받을 수 있었으나 분업시행 이후 저희 보건소와 3개 보건지소에는 투약이 중단됨으로 해서 주민의 불편과 약간의 진료비 상승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종전에는 3일분 투약시 본인 부담이 1,100원이면 됐었는데 분업 후에는 보건소에 500원을, 약국에 1천원을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400원의 인상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저희 보건소에서는 처방료 500원을 65세이상 노인분들에게는 무료로 해 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약분업이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취약 주민 의료봉사 등 12개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1페이지에 취약 주민 의료봉사입니다. 상반기 실적을 보고드리면 먼저 효도시범마을 순회진료를 예산읍을 제외한 11개 읍·면에 대해서 1개 마을씩 읍·면장 추천을 받아서 매월 실시를 하였습니다. 상반기 중에 6회에 11개 마을을 실시함으로써 66개 마을에 대해 실시를 하였고, 진료 연인원은 4,872명입니다. 아울러 한방 순회진료는 매월 둘째주 목욕일을 정해서 한의사회의 의술지원을 받아서 실시를 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순회진료는 수정원 등 3개 시설에 대해서 매월 1회 실시하고 있고, 실명예방사업을 위해서 백내장과 녹내장을 앓으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무료로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드리는데 금년에 수술대상자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또 심장병 무료검진사업은 수술 전문기관인 부천세종병원과 연계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지난 5월 25일 1차 25명에 대해서 예진을 한 결과 3명이 정밀검진이 필요해서 부천세종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은 바 한 명은 수술대상으로 해서 수술 준비 중에 있고, 두 명은 약물치료를 받았습니다. 하반기에도 의료 취약지 영세주민 중심의 무료진료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의 구강보건사업입니다. 상반기 실적은 앞서 보고드린 대로 치면세마, 즉 스켈링은 유료사업으로 그동안 290명에 대해서 실시를 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유치원생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불소도포, 치아홈메우기, 그리고 불소양치사업과 보건교육을 계획한 대로 추진하였고, 노인 및 장애인 구강검진을 위해서 수정원과 장애인복지관을 방문해서 구강검진을 실시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구강보건 실태조사를 22개 중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구강검진은 24개 유아원과 39개 초·중·고등학교 학생에 대해서 현지방문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구강보건 주간행사로서 건치아동을 선발해서 표창하였고, 포스터 공모전도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학교 구강보건실 시범 사업을 운영하고, 지금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불소도포나 홈메우기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계속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에 가족계획사업입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피임보급사업으로 정부지원 유료 피임 보급을 81명에 대해서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자비시술로 의료보험을 통한 시술이 146명이 실시되었고, 또 성비 불균형 해소 및 인공유산 예방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왔습니다. 그리고 성교육은 유치원과 학생 중심의 교육을 실시하였는데 상반기 중에 20회에 걸쳐서 2,946명에 대해서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민영양 개선사업으로 유치원생과 비만 아동에 대한 교육도 4,000명에 대해서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피임시술사업 등 계획된 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의 모자보건관리입니다. 상반기 실적은 먼저 임산부와 영유아에 대한 건강검진을 정상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유아원 건강관리는 관내에 있는 유아원 24개소에 대해서 1,300명에 대해서 진료와 구강검진을 실시하였고, 또 선천성대사이상검사는 553명에 대해서 실시하였는데 이는 생후 일주일 이내의 신생아에 대해서 정신지체아 발생여부를 혈액검사를 통하여 하는 것이 됩니다만 금년도 검사 결과 이상소견자는 없었습니다. 임부기형아검사는 상반기 55명을 실시하였는데 이것은 임신 16주 내지 20주된 임산부에 대한 염색체 이상유무를 혈액검사를 통하여 검사하는 겁니다. 다음으로 모성암 검진은 그동안 자궁암검진은 60세이하 기혼여성 1,421명에 대해서 검진을 하였는데 1차 이상소견자가 8명이 발견되어서 전문기관에 정밀 검진토록 한 바 한 명이 확인되어서 수술 완치를 한 바 있고, 또 유방암은 60세이하 영세여성을 대상으로 하는데 그동안 176명에 대해서 검사한 결과 1차 소견자가 7명이 발견되어서 전문기관에 정밀검진 및 치료토록 조치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유아 예방접종은 피디티외 4종에 대해서 7,000여명을 계획대로 접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의 급성전염병 예방관리입니다. 상반기 실적으로 첫째 전염병 관리체계 확립을 위해서 질병정보모니터 요원을 143명 위촉해서 각종 지역의 질병정보를 수립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동방역반은 의사외 5명으로 구성해서 집단환자 발생시에 역학조사 및 방역조치에 임하도록 하고 있으며, 방역대책상황실은 4월 1일부터 시작해서 9월말까지 계획으로 집단환자 발생유무를 점검하고, 도와 보건복지부간에 상호 비상연락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방접종은 일본뇌염 7,800여명과 장티푸스 900명을 계획대로 접종하였습니다. 수인성질환 보균검사는 식품접객업소에 종사하는 사람 위주로 보균검사를 그동안 1,960여명에 대해서 실시하였던 바 보균자는 발견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취약지 방역소독 활동으로는 잔류소독은 하수구 등 불결지에 대해서, 또 차량 연막소독은 주택가 등 인구밀집지역에 대해서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고, 우리집 일제소독은 7월 1일부터 10일 간격으로 읍·면 자율방역단에 의해서 실시하는 사업인데 계획대로 10일 간격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래식화장실 약품 지원은 영세가구에 대해서 살충제 분제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2,200가구에 대해서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각종 전염병 예방활동 등 방역소독 활동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의 만성 전염병 예방관리입니다. 상반기 실적은 결핵관리에 있어 B.C.G 예방접종을 448명에 대해서 실시하였고, X-선 객담검사를 3,500여명에 대해서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환자치료 및 추구관리를 위해서는 보건소에 등록된 환자에 대한 관리를 지속적으로 투약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병검사에 있어서는 S.T.D, 즉 임질검사로 622명에 대해서, 매독혈청 검사는 577명에 대해서, AIDS검사는 582명에 대해서 유흥업소 종사자 중심의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병환자는 저희 관내에 26명이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는 대한나관리협회와 협조를 해서 2개월 간격으로 정기적인 검진과 투약활동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B.C.G 접종과 객담검사 등 결핵예방 관리사업 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에 혈액형 및 간디스토마, 폐디스토마 검사사업입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혈액형검사로 정확한 혈액형을 알 수 있도록 보건소에 오시는 민원 중에서 희망자에 대해서는 누구나 무료로 검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순회진료시에도 검사를 병행실시하고 있는데 그간 1,170여명에 대해서 검사를 한 후 그 결과를 즉석에서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간디스토마와 폐디스토마 검사는 저수지와 하천 인근지역의 마을을 읍·면장으로부터 추천받아서 그동안 351명 검사를 실시한 결과 3명의 환자가 발견되어서 투약 치료토록 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순회진료 등을 통한 지속적인 무료검사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의 가정방문 간호사업입니다. 상반기 실적으로 가정간호사업은 당뇨병과 고혈압 유소견자, 그리고 금년도에 만 35세에 도달하는 분 약 3,900명을 대상으로 해서 보건요원이 가정방문을 통한 상담과 간단한 검사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간 연인원 5,000여명에 대해서 실시를 해 드렸고, 방문 물리치료는 거동 불편한 노인 중심으로 해서 50명을 저희가 선발해서 물리치료사가 가정 방문해서 치료를 해 드리는 것입니다. 연인원 634명에 대해서 실시를 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재가 암환자 관리는 저희 보건소가 조사한 재가 암환자가 154명이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보건소 간호사가 가정방문을 해서 임종 및 사별에 대한 교육 등 각종 보건교육을 실시해 드리는 것인데 그동안 연인원 732명에 대해서 실시해 드렸습니다. 하반기에도 성인병 유소견자에 대한 지속적인 추구관리 등 계획된 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의 건강생활교실 운영입니다. 먼저 사업개요는 성인병교실 운영은 매주 목요일에 당뇨교실을, 그리고 금요일에는 고혈압교실을 보건소에서 운영합니다. 그리고 계층별 순회 건강교실 운영으로 노인건강교실은 읍·면당 1개 시범 경로당을 선정받아서 실시하는 것이고, 주부 건강교실은 역시 읍·면당 1개 모범부녀회를 대상으로, 또 사랑방진료소 운영은 16개 보건진료소에서 마을건강원과 주부를 대상으로 보건교육과 겸해서 문화강좌를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상반기 중에 성인병교실을 당뇨교실에 있어서는 5,103명에 대해서 혈당검사와 말초혈관 순환제를 공급해 드렸고, 금요일에 실시하는 고혈압교실에서는 연인원 5,877명에 대한 혈압측정 등 관리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순회건강교실 운영에 있어서는 노인건강교실은 610명에 대해서 실시해 드렸고, 사랑방진료소 운영은 상반기에 8개 진료소에서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주부건강교실은 9월과 11월에, 그리고 사랑방진료소 운영은 하반기 계획은 8개 진료소에 대해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악성질환 조기발견 사업입니다. 사업개요에서 첫째, 저소득층 암 검진은 40세이상 생활보호대상자 130명 계획으로 한국건강관리협회 이동검진반에 의해서 위암 등 5종의 암과 성인병 질환을 검사하는 사업이고, 골다공증 검사는 45세 이상 폐경기 여성 100명을 계획으로 가족보건관리협회에 위탁 검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모두 저희 보건소에서 현지 출장해서 검사하게 됩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암 검진에 있어서는 130명에 대해서 실시하였는데 그 중 유소견자가 8명이 발견되어서 전문기관에 치료 또는 검진토록 통보해 드렸고, 골다공증검사는 100명을 실시한 결과 유소견자가 49명이 발견되어서 사후 관리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의 정신보건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정신요양시설인 수정원에 대해서 환자의 인권보호와 시설 운영에 대한 지도를 하는 것이 있고, 편익시설을 위한 기능보강사업으로 목욕탕 신축사업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재가 정신질환자에 대한 방문간호사업을 계획하고 있는데 상반기 중에 실적은 정신요양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3회 실시해서 위반사항 3건을 시정토록 한 바가 있고, 또 환자 입·퇴소 관리 및 장기요양 환자에 대한 퇴원심사를 적정하게 이행토록 지도를 한 바가 있습니다. 6개월이상 장기치료를 받는 환자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정신보건심판위원회의 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하반기에도 정신요양시설이 환자 인권과 건강이 보호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도감독에 임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특수시책으로 명예보건소장제도 운영 등 4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 명예보건소장제도 운영입니다. 추진계획 중에 진료일정은 당초에 연간 12회를 목표하였습니다만 명예보건소장의 요청에 의해서 혹한기와 혹서기에는 제외하고 7회를 실시하도록 계획을 변경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3회에 걸쳐 실인원으로 70명을 진료하였는데 그 중에서 65세이상 되시는 분이 61%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명예보건소장 진료에 내실을 기하고, 보건소 자체 의료진에 의한 효도마을 순회진료를 병행 실시하겠는데 대상마을이 중복되지 않게 함으로서 고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한의사의 협조하에 실시하고 있는 한방진료의날 운영에도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의 보건지소 물리치료실 설치 운영입니다. 추진계획에 있어서 대상지역을 당초에는 보건지소 중 치과를 운영하지 않는 6개 지소를 계획했었습니다만 예산사정과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우선 진료실적이 적은 2개 보건지소를 시범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정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현재 보건지소에는 공중보건의사 한 사람과 진료 보조원이 한 사람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에 나가서 방문간호사업이나 예방접종을 해야하는 직원이 한 명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에는 치과가 있는 기관에서는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가 있습니다만 진료담당 2명이 일반의과 진료업무를 수행하면서 별도의 방에서 물리치료, 즉 당초 계획했던 찜질을 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하는 판단이 섰고, 전담인력 없이 무리하게 찜질을 강행할 경우에는 화상의 우려가 있다는 문제 제기를 저희 의사들이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저희가 물리치료기를 봉산지소와 대술 보건지소에 우선 시범설치를 해서 운영했었습니다만 보시는 바대로 상당히 실적이 저조했습니다. 그 이유는 보건지소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대개 고혈압과 당뇨 환자 분들이기 때문에 주로 약을 타 가지고 빨리 돌아가시기를 원하고, 또 농번기에 오래 계실 수가 없고, 특히 더운 여름철에는 계시기 어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농번기나 하절기에는 운영에 문제가 있겠고, 겨울철에는 이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전담인력인 물리치료사 배치 없이 하는 것은 치료효과 면에서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하반기에는 우선 2개 보건지소에 시범사업을 계속 추진해서 대안을 검토하겠습니다만 다시 지어지는 보건지소 예를 들면 고덕면 같은 경우는 보건지소의 규모가 상당히 커집니다. 건평이 100평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 물리치료사를 두고 확대 실시함으로써 인근 읍·면에 있는 분들까지 함께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 후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의 거동불편노인 방문진료 및 목욕봉사입니다. 먼저 상반기 실적에 있어서 거동불편노인 방문진료는 저희가 440명을 계획했었는데 실 인원으로는 427명, 그리고 연인원으로 3,853명에 대한 방문진료와 건강상담을 실시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무의탁 독거노인에 대한 목욕봉사는 계획인원 100명 중에서 상반기 계획인원 51명에 대해서 실시를 해 드렸습니다. 이 사업은 예산 개나리적십자 부녀봉사대원들이 자원봉사에 의해서 실시하는 사업이 됩니다만 앞으로도 계속 민간단체와 협력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26페이지의 치매환자 입원진료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농번기에 치매환자와 그 가족의 고통을 다소마나 덜어드리기 위해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입원기간은 농번기인 5월과 6월에 65세이상 치매중등도 환자 약 10명 내외 범위내에서 전문 진료기관에서 입원 진료를 받도록 해 드리는 것입니다. 진료비에 있어서는 의료보호1종은 전액 무료가 되겠습니다만 기타 환자도 진료비 중에서는 본인 부담금 2개월간의 40만원 내외에서 보조를 해 드리고, 또 간병비는 1인당 2개월간 52만원 이내에서 보조해 드리는 사업인데 상반기 중에 9명을 입원해 드렸습니다. 읍·면별로는 예산읍이 4명, 신암, 덕산, 고덕, 광시는 각 1명씩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치매환자에 대한 팔지를 13분에 대해서 보급해 드렸고, 재가 치매환자에 대한 방문간호를 저희 간호사가 방문해서 관리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치매환자에 대한 지속적인 방문간호사업과 환자에 대한 자조모임 개최 등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저희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주원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약분업에 예산군에도 공의가 참여한 일이 있습니까?

예?

공의가 참여한 일이 있느냐고, 의약분업에?

공중보건의사요?

예.

없습니다. 오히려 밤 10시까지 비상근무를 했습니다.

다음은 정신보건사업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21페이지요, 하탄방리 정신요양 기능보강사업이 있잖아요, 수용소에?

예.

그런데 주민들하고 지금 어떻게 되어 가요?

일단 아시는 바대로 합의각서 정신에 의해서 그동안 계속 대화를 해 왔는데 일단은 수용하는 것으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구체적인 공증을 하기 위해서 지금 절충 중에 있습니다.

지금 합의각서는 안 된 상태죠?

예, 합의각서를 오늘 중으로 부락대표가 면장한테 제출하면 그것을 다시 수정원하고 조정을 하기로 이렇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먼저도 제가 소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이 시설은 반드시 해야 되잖아요?

예, 해야 됩니다.

지역 주민들도 이 시설은 꼭해야 된다는 얘기요. 다만, 정신질환자 수용소 김순자 원장하고 개인감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락민들하고. 보건소장님이 김순자 원장한테 마을 주민들하고 유대를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 좀 쓰라고 해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하고 한 부락에 있는데 서로 마찰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증축 및 개·보수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애당초 231평을 짓는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예, 저희가 당초 요구는 300평을 지원해 달라고 요구했는데 복지부에서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231평으로 잘려서 왔습니다.

잘려서 왔는데, 그럼 지금 설계면적이 28평이 증가가 됐단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 자료로 봐 가지고는 여기에서 필요해 가지고 요청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설계사가 설계를 하다보니까 28평이 늘어난 것으로 이렇게 오해를 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

아닙니다. 이것은 제가,

요청을 해서 그런 거죠?

요청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현재 입찰잔액이 1억 6,100만원이 남아 있고, 거기 공정에 사용하고 1억 4,700만원을 썼고, 잔액 1,300만원이 남아 있잖아요?

예.

그랬는데 지금 1회 추경예산에다가 1억 3,000만원을 요구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필수공사비 해 가지고 바닥이라든지 옥상방수라든지 내벽마감 이것을 자료 봐 가지고는 애당초에 잔액 남게 되면 그 223평에다가 보수를 하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여기 자료 보면. 그렇게 했던 건데 28평이 늘어나는 바람에 별도로 요구하게 되어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하여튼 궁극적으로는 당초 계획보다 28평의 면적이 늘어난 것이 가장 큰 요인입니다, 추가 소요사업비가 발생된 요인은요.

그러니까 늘어났는데 필요한 것은 259평이 결과적으로 필요했죠?

예.

그랬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예산 관계 때문에 231평을 말하자면 지원하도록 그렇게 자료가 되어 있는데 결과적으로 볼 적에는 223평을 개·보수를 별도로 또 되잖아요, 여기 보면?

예, 해야 됩니다.

해야 되죠? 그러면 28평이 아니었더라면 그 자금 가지고 그것을 하려고 생각했었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묻는 거예요.

당초에 지원 기준은 저쪽 모자보건센타동 223평에 대해서는 평당 100만원씩을 주겠다 복지부가 이렇게 되어 있고, 이쪽 철거하고 다시 짓는 동은 평당 360만원 정도를 주겠다고 해서 총 10억 8,000만원의 예산이 확정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231평으로 하는 것은 조금 불합리한 점이 많이 발견됐어요. 예를 들면 꼭 하고자 생각하는 한방진료실하고 건강검진실을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쪽 개·보수동 예산 평당 100만원예산을 깎아다가 이쪽에다가 넣어서라도 우선 이것이 더 시급했기 때문에 이쪽에다가 설계를 하도록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나중에 우선 덜 급하기 때문에 했었는데 공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이쪽은 너무 잘 지어지는 반면에 이쪽에 너무 벽만 털어서 짜 맞추는 식이 되다 보니까 이것은 안 되겠다, 이것은 최소한도 1억 3,000만원 정도는 더 보태서 지어야만 그래도 뭔가 건물이 되겠다 하는 공사감독 공무원 요청도 있고, 또 저희 판단도 그렇게 섰기 때문에 추가로 요청하게 된 겁니다.

소장님 말씀을 듣고 저희도 이 시설은 꼭해야 되요. 해야 되는데 만약에 1억 3,000만원이 추경에 반영이 안 됐다고 했을 경우는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안 되면 우선 당장 아까 보고드린 것이 외벽 드라이비트 마감을 통해서 조금 깔끔하게 하고, 창호도 교체하려고 했는데 안 된다고 하면 방법 없습니다. 수성페인트 마감을 하고, 현재 바닥도 벽면 철거된 것만 하고, 건물바닥을 나라시해서 그냥 쓰는 정도 이런 식이 될 겁니다. 그러나 추가로 더 해 주신다고 하면 바닥도 데코타일이라고 하는 것으로 해서 건물이 돋보이도록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외벽은 그런데 옥상의 방수관계는 지금 누수가 되기 때문에 방수한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예, 일부 방수되는 부분이 조금 있고, 과거 진료실쪽으로 쓰던 일부가 되어 있고, 앞으로도 이 건물이 오래된 건물이기 때문에 공사를 기왕에 할 때 방수공사를 같이해야 되지 않나 싶어 가지고 추가로 계획을 한 겁니다.

하여튼 군민의 보건을 책임지고 계시니까 소장님 의견대로 되기를 우선 바라마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환 의원입니다. 지금 이주원 의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고자 합니다. 의약분업 실시문제 때문에 굉장히 군민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병보다 약을 많이 먹은 그런 관행 때문에 실시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사회여건이 의약분업을 실시할 수 있는 그런 여건조성이 안 된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소장님 입장에서 한 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보고시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의약분업은 언젠가는 해야 되는 제도입니다. 의약품 오남용을 통한 국민 건강보호를 위해서 특히 기성세대보다는 자라나는 청소년이나 후손을 위해서도 꼭 시행해야 될 사업입니다. 그러나 지적하신 대로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만 준비가 불충분했던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전에도 의사들이 집단폐업이 있었습니다만 그동안 '77년도에 의료보험제도가 시행되면서 당시에도 통상수가의 50% 내지 55% 수준의 수가를 가지고 보험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 것들이 지금까지 계속 개선이 안 되고 누적되어 오는 상태에서 의약분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의약분업의 가장 큰 당사자이며 주축인 의사들이 반발하는 것이 한편 이해는 갑니다. 이해는 가지만 그러나 이것이 언젠가는 시행돼야 할 제도이기 때문에 기왕에 시작을 안 했으면 몰라도 이것이 1∼2년 준비하고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벌써 오래 전부터 약사법이 제정되는 '60년도 초반부터 이것은 의약분업을 전제로 하고 시작을 법령의 규정대로 하고서 계속 유해해 오다가 급기야는 '93년도에 와서 본격적으로 준비해서 지금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나름대로 상당한 기간을 준비해 왔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현실은 그렇게 나타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만 그러나 좀전에 말씀드린 바대로 기왕에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이 묻는 것은 해야 된다는 그 부분이 아니라 자유당 말기 이승만 대통령 말기때 독재라고 해 가지고 민주당에서 지방자치제도를 도입했어요. 실패했습니다. 왜 실패했느냐 여건이 성숙이 안 됐다 그 얘기입니다. 의약분업의 여건이 성숙되지 않는 상태에서 밀어 부치니까, (청취불능) 게임이라고 있죠. 불행한 사람도 있고 행복한 사람도 있는, (청취불능) 게임도 아닌 이건 전체가 불행한 (청취불능). 제가 얼마 전에 병원 가니까 처방을 가지고 약국에 갔는데 한두 시간정도 기다려서 약이 없어서 또 가야 되고, 또 주사약을 사 가지고 가서 다시 병원에 가서 놓더라고요. 그런 부분, 또 지금 왜 준비가 안 됐느냐면 의사들이 데모를 하니까 수가를 높여주겠다 그렇게 하지 말고 차라리 어느 수가를 높여주고 이 상태에서 해야겠다는, 이런 준비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하다보니까 전부가 불행한 게임이 됐다, 너무 성급했지 않느냐. 준비 안 된 상태에서 좋은 일이 있다 하더라도 주위환경이 성숙되지 않는 상태에서 도입하면 이런 엄청난 결과가 온다. 얼마나 지금 고통스럽습니까? 소장님 말씀대로 언젠가는 해야 되지만 해야 되는 그 시기가 성숙이 안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물론 이것이 금년도 7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법으로 날짜까지 정해 놨던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적하신, 그리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시행 중에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왕에 의료발전대책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그쪽에서 의약계 대표들로 구성된 분들이 여러 가지로 문제점에 대해서 검토도 할 것이고, 의약분업에 대한 시행에 대해서 문제점이 계속 개선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지적하신 그러한 문제들은 시행을 해 가면서 개선될 것으로 이렇게 기대됩니다.

물론 이 부분을 소장님한테 추궁하는 것은 아니고 누가 봐도 성숙되지 않는 부분을 좋은 제도라고 해서 갑자기 대입시키면 다 불행해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입니다. 평소 우리 농업과 농촌지도사업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보살펴 주시는 김영현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2000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0년도 상반기 업무결산, 2000년도 하반기 업무추진 방향, 주요업무 추진상황,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2000년도 상반기 업무결산입니다. 주요성과로는 24개 주요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새해영농 설계교육과 여름철 영농현장 순회상담 및 각종 품목별 상설농업인 교육을 126회에 걸쳐서 7,984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쌀 생산이 2년 연속 전국 1위 달성을 목표로 550킬로이상 생산 가능 품종을 75% 확대했고, 못자리 없는 직파재배를 150헥타 확대했습니다. 과수 꽃가루은행 운영으로 182호 140헥타에 대해서 양질의 꽃가루 인공수분을 실시했습니다. 4-H 꽃길 조성과 꽃탑 설치는 꽃길 조성용 꽃묘 120,000본을 육묘 분양하였습니다. 농업기계 수리정비로 62회에 걸쳐서 982대를 수리하였고, 1,245명에 대한 현장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농촌 무의탁 독거노인 생활개선으로 160회에 걸쳐서 52명에게 청소, 세탁, 의복, 침구 수선 등을 했으며, 등받이 쿠션을 50개를 제작해서 배부하여 효실천 생활화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반성과 아쉬움으로는 구제역 발생 및 농축산물 가격하락으로 농업인들이 생산 의욕이 저하되어 있습니다. 지식 정보화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경영에 대한 전문성이 미흡해서 저희는 벤치마킹 기법에 의한 농업 경영컨설팅 추진으로 농업인 만족을 위한 지도사업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2000년 하반기 업무추진 방향입니다. 전국 제1의 선진기술로 신지식 농업시대 주도를 목표로 식량작물은 신품종 신속보급으로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원예축산 특용작물은 권역별 특성화해서 소득을 배가시키며, 새소득작목 개발사업은 실증시험 연구를 통해 농민 애로기술을 해결토록 하고, 수요자 중심의 애로기술 개발보급에 방향을 두고 농업인에게는 양질 우량품종 보급과 저비용 고소득 기술농업을 실천토록 하고, 유통개선으로는 품질규격화 및 안정성 확보, 신뢰 구축을 통해서 소비자에게 고품질 규격안전 농산물을 연중 저가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실천전략으로는 기술과 경영능력을 겸비한 농업 전문인력을 육성하고, 새기술 신품종의 신속한 농가 보급으로 생산성을 향상시키며, 21세기 지식 농업시대를 선도하는 기술정보 기반을 확충하여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수요자 중심의 농촌지도 사업을 전개토록 하겠으며, 효실천 생활화 및 농촌 생활개선 교육으로 삶의 질을 향상토록 주력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으로는 쌀 경쟁력 제고 기술보급 등 24개 사업에 대해서 주요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쌀 경쟁력 제고 기술보급입니다. 새로운 영농기술의 농가 실증시범을 통하여 신속한 확대 보급으로 농업경쟁력을 제고키 위하여 무논골 점뿌림직파 1개소 4.1헥타, 정밀균평 벼 재배 1개소 26.3헥타, 다목적 개량곳간 1개소 2평을 설치해서 적온건조로 양질 농산물을 생산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쓰러짐 방지와 병해충 적기방제 및 물 관리 등의 선행 실천으로 시범효과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쌀 증산 기술보급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우량품종 비교 시범포 1개소 0.8헥타에는 신육성 품종인 수라, 농호, 대산, 신동진벼를 재배했고, 신육성 벼품종 시범포 1개소 2헥타에는 안성, 수라벼를, 초다수성 벼품종 시범 1개소 10헥타에는 다산벼를, 벼 양질 우량종자 자율교환 시범포 1개소 3.3헥타에는 수진벼, 농호벼, 미량165호, 설향찰벼 등을 재배해서 현재 좋은 작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병해충 방제 및 물관리 등 철저한 관리로 시범효과를 제고하고, 잡수 및 이형주 제거로 깨끗한 들판만들기와 적기 수확 및 우량종자를 31.8톤을 농가 자율교환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8페이지, 쌀 700킬로 도전농가 육성입니다. 다수확 증수요인 집중 투입으로 단위수량을 증대키 위해서 60농가 22헥타에 대해서 소비벼 9.3헥타, 신동진벼 12.7헥타를 재배해서 현재 작황이 좋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간단관수로 뿌리 활력을 촉진하고, 예방위주의 병해충 적기방제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환경농업 기술보급입니다. 친환경 농업기술 보급 실천으로 안전한 농산물 생산과 농업 환경 보존을 위해서 토양 정밀검정을 1,400점에 대한 시료채취 및 시료분석을 완료했습니다. 토양 환경개선 시범 1개소 1헥타, 친환경농업 기술시범 1개소 28헥타에는 논 토양 종합개량과 농약 화학비료 절감을 위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토양 환경개선 시범사업의 평가회 및 생육단계별 포장 훈련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농작물 병해충 예찰 및 종합진단으로서 과학적인 정밀 예찰로 농약 방제 횟수를 줄이는 경제적 방제체계 확립을 위해서 벼 병해충 예찰포 1개소 0.3헥타와 소득작물 병해충 예찰포 1개소 0.2헥타를 운영하고, 잔류농약 간이분석은 취나물, 시금치, 상추 등 엽채류 3종에 대해서 간이분석을 90점을 실시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주요 시기별로 병해충을 종합진단해서 병해충 방제지도 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시설원예 새기술 보급시범입니다. 생력 고품질 생산기술과 경영능력 향상으로 기술집약형 선진농업 기술을 조기 정착시키기 위해서 하우스 환경개선 2개소 0.4헥타, 인공배지 양액재배 0.3헥타, 시설원예 에너지절약 0.4헥타, 시설원예 무인방제시설 0.2헥타는 현재 설치 중에 있고, 채소 기계화 생력재배 1개소 1헥타는 과일선별기를 지원해서 선별 자동화로 수출 경쟁력을 제고토록 하고, 환경친화형 농업 5개소 1헥타에는 그린음악시설을 해서 생육을 촉진하고, 병해충을 경감시키는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으로는 사업별 시설완료 및 작물재배로 생산비 절감과 상품성 향상에 주력하고, 시범 사업장을 농업인 교육장으로 활용 확대 보급할 계획입니다. 12페이지, 국화 새기술 보급시범입니다. 국화 신품종 재배 및 새기술 확대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국화 비가림재배 1개소 0.2헥타에는 관비 및 차광 전조시설을 했고, 국화 재배단지 조성으로 5개소 33아르에 수박 연작피해지역 기존 하우스에 국화 재배면적 확대를 위해서 국화묘를 지원해서 정식을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2000년도 세계 꽃박람회 대비해서 새로운 수요창출을 위한 소득작물로 개발 보급토록 할 계획입니다. 13페이지, 과수 저비용 고품질 생산시범입니다. 새기술의 종합적 투입으로 고품질 생산기술 확대보급 및 생산성 증대를 위해서 사과 저수거 밀식과원 2개소 2헥타는 현재 토양개량 및 기반을 조성 중에 있고, 과수 조류피해 방지 1개소 1.5헥타는 방조망을 설치했으며, 과수 보온덮개 피복 1개소 1헥타를 설치해서 제초 노동력 절감효과를 거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사과 저수고 밀식과원에 대한 지주 설치 및 정식 준비를 하고, 과수 조류피해 방지시설을 최대한 활용해서 상품성을 향상시키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4페이지, 꽃길 조성용 꽃묘 생산입니다. 계절별로 특색있고 조화있는 꽃길 조성과 꽃묘 직영생산으로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꽃길조성용 꽃묘를 봄꽃으로 폐츄니아 3,500본, 프록스 85,000본을 기 분양했고, 여름꽃으로 폐츄니아 10,000본, 사루비아 30,000본을 육묘 중에 있으며, 앞으로의 계획은 현재 육묘 중에 있는 폐츄니아 및 사루비아를 8월 하순 내지 9월 상순에 분양할 예정이고, 현재 꽃 육묘장을 연 500만원에 200평을 임대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지역 농업기술센터내에 있는 광폭형하우스 265평을 시설보완해서 육묘장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15페이지, 신품종 버섯 안정생산 시범입니다. 새로 개발된 유망버섯 재배로 농가 소득증대를 목표로 신품종 버섯 안정생산을 위해서 버섯재배사 2동 70평을 신축했고, 버섯 출하조절 상품성 향상 시범사업은 저온저장고 사업으로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으로는 계절에 맞는 우량품종 재배로 생산성 향상 및 고품질 버섯에 주력토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구기자 비가림 재배시범입니다. 구기자 비가림 재배로 저공해 농산물 생산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비가림 하우스 시설 2개소 400평을 설치해서 탄저병의 이병율을 줄이고, 방제 횟수 및 수확 절감 횟수를 줄이는 효과를 거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으로는 평가회를 개최해서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시범농가를 거점으로 인근에 확대 정착시킬 계획입니다. 17페이지입니다. 과학영농시설 새기술 실증시험연구입니다. 저희지역 농업기술센터내 실증시험포 PC온실, AIR POLY온실, 유리온실 등 3동 408평을 이용해서 군비 1,697만 7천원을 투입해서 PC온실 193평에는 새소득 작목 양액재배 실증시험을 하고, AIR POLY온실 165평에는 장미 품종별 양액재배 특성 구명시험을 하고, 유리온실 50평에는 조직배양 순화묘 안스리움을 현재 3,500본을 생산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리크 무가온 재배를 위한 농가 자율단지를 예산, 신암, 오가지역에 5헥타를 조성할 계획이고, 조직배양 안스리움 묘를 1,500본을 생산 순화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8페이지, 우량 씨감자 및 종서 자체생산 시험연구입니다. 실증시험포 및 농가에서 농가포장 350평을 이용해서 군비 380만원을 투입하여 유리온실 50평에는 현재 1차 생산으로 우량 씨감자 150킬로를 생산했고, 양액재배 씨감자 증식망 온실 300평에는 우량종서 1기작을 생산재배해서 현재 1,700킬로를 생산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으로는 우량 씨감자 2차 양액재배로 8월에서 11월까지 100킬로를 생산하고, 우량종서 2기작 생산으로 8월에서 10월까지 1,300킬로를 생산해서 감자 바이러스 감염 검증 후에 내년 2001년도 봄 재배 희망농가에 우량 씨감자를 공급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9페이지, 새소득 작목 실증시험 연구입니다. 다용도 이용 가능한 노력절감형의 새로운 소득작목 실증시험을 위해서 저희 실증시험포 및 농가에 농가포장 0.1헥타에 200만원의 사업비로 새소득 작목인 영아자, 잔대를 실증시험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영아자, 잔대를 정식 완료했고, 산채 재배 희망농가 현지 기술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으로는 영아자, 잔대 정식 포장관리와 산채의 다용도 이용을 위해서 잎은 쌈용이나 나물용으로 뿌리는 약용이나 생식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환경친화형 산채 재배기술을 농가에 보급토록 추진하겠습니다. 20페이지, 창소쪽파 품질 및 생산성 향상 기술연구입니다. 이 사업은 충남농업기술원하고 저희 기술센터, 농가하고 3자가 공동 연구하는 사업으로서 300평 포장에 전액 국비 3,000만원의 사업으로 '99년도부터 2001년까지 3년에 걸쳐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우선 금년에 2년차 사업으로 토양분석 및 감염검정을 한 결과 20농가에 토양분석을 했습니다만 연작 영향이 적은 것으로 결과가 나타났고, 우량 무병종구 증식과 쪽파 재배기술체계 확립을 위해서 시험연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으로는 재배방법 개선 및 우량종구 생산 실증시험과 재배방법 개선에 의한 품질 및 생산성 증대기술을 농가에 보급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 21페이지, 21세기형 과수 새기술 실증시험 연구입니다. 21세기형 표준과원 조성 및 재배기술 실증시험으로 대외경쟁력을 구축하기 위해서 저희 지역 농업기술센터 시험포장에 사과 저수거 밀식재배를 위해 0.1헥타에 M26하고 M9묘를 비교시험 중에 있고, 사과 품종전시로 0.1헥타에 국내에서 육성한 품종 로가 등 46품종을 전시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왜성대목 증식 실증시험으로 0.1헥타에 번식방법 및 우량묘 생산시험을 실시 중에 있고, 배 Y자 밀식재배로 0.1헥타에 신고외 7개 품종에 대한 엇갈림 부채꼴 수형재배를 시험 중에 있습니다. 또 배 상자재배 실용화 연구로서 과일 운반상자 이용해서 134상자의 과일 운반상자에 배 양액재배를 시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으로는 배 Y자형 지주 및 엇갈림 부채꼴 지주시설과 사과, 배 유목기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22페이지, 과수 꽃가루은행 설치 운영입니다. 양질의 꽃가루를 채취해서 인공수분으로 결실안정 및 품질향상 도모하기 위해서 저희가 작년에 이어서 금년도에 과수 꽃가루은행을 운영해서 금년도에는 이용 농가수가 182호 140헥타에 대해서 인공수분을 실시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2001년 사용 저장꽃가루를 20농가, 3.2킬로를 보관 중에 있고, 인공수분에 의한 품질향상 효과 평가를 9월 하순에 실시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매년 인공수분 농가가 증가함에 따라서 개약기 등 장비추가 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소요재원이 700만원을 확보해서 내년도에 대비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 23페이지, 농가 경영개선 및 컨설팅체계 구축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농업경영 정보화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저희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시험운행 중에 있고, 농가경영 컨설팅체계 구축으로 18개 작목 150농가에 표준진단표를 활용해서 현재 진단을 하고 있으며, 아파트지역 농산물직거래를 매월 3회씩 하고 있습니다만 '98년도에 시작해서 현재 74회에 걸쳐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직거래에 대한 결과평가라든지 보안사항을 협의하기 위해서 간담회를 분기별로 4회 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2회 실시를 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저희 청사가 이전되면 원격 영농상담 시스템을 시설해서 영농상담 및 전문기술 교육을 실시하고,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를 10월 중에 완료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24페이지, 저비용 고품질 축산물 생산기술 보급입니다. 유휴농경지 활용 작업조사료 생산으로 경영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유휴농경지 작업생산시범 1개소에 현재 트랙터나 파종기, 결속기, 퇴비살포기 등 장비구입을 완료했고, 트렌치사일로까지 설치했습니다. 경비절감형 축산분뇨 퇴비화시범 1개소는 현재 발효시설 120평을 완료했고, 교반기 설치까지 끝냈습니다. 돼지 생산성 향상시범 1개소에는 안개분무, 송풍시설, 오존살균등, 초음파 가습기 설치를 완료해서 돼지의 복당이유두수를 늘리고, 일당증체를 향상시키는 그런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조사료 생산의 기계화 및 협업경영으로 생산규모를 확대하고, 수분조절제인 왕겨 사용으로 경비 절감형 축분퇴비와 기술을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농업 전문인력의 체계적 육성입니다. 저희가 4-H회원 전문교육 및 행사로 청소년의달 행사 및 야영교육 2회에 걸쳐 350명을 실시했고, 4-H회원 시범영농지원으로 영농 4-H회원 3명에게 한우비육, 트랙터, 이앙기 지원사업을 했습니다. 4-H 꽃길 꽃동산 조성을 4개소에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으로는 4-H회원 과제교육, 4-H 경진대회, 4-H회원 진로지도 교육 등 추진일정에 따라서 차질없이 알찬 행사를 추진하겠습니다. 26페이지, 농업인 교육과 농업기계 순회수리입니다. 지역실정에 맞는 전문기술과 경영능력 향상을 위해 새해영농 설계교육을 6,714명을 실시했고, 품목별 상설농업인 교육을 195명, 여름철 농업인 교육을 1,310명 실시했고, 농업기계 기술교육을 198명 실시했으며, 농업기계 순회수리 교육은 982대를 오지마을 중심으로 실시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으로는 품목별 상설농업인 교육을 9월에서 11월 사이에 걸쳐서 국화 등 3개 작목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농업기계 현장이용 기술 교육을 콤바인 교육은 어제 했습니다. 부녀자 농기계 교육을 9월 중에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남은 농업기계 순회수리를 실시하고, 농업기계 순회수리 수요증가에 따라서 기술인력 확보 및 수리반 증설이 요청되고 있습니다만 관계 부서와 긴밀히 협의 추진해서 내년도에는 수리반을 1개 반 더 운영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7페이지, 쾌적한 농촌생활 환경조성입니다. 농촌생활의 교육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질 향상을 위해서 농가 주거환경 개선으로 33호에 대해서 부엌 개량 및 목욕실을 설치했고, 농업인 건강관리실을 1개소에는 현재 건축물을 증축공사해서 2층 벽 쌓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체력단련실, 찜질방, 조리실, 전통교실 등 시설을 11월 중에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작업 보조도구 보급 및 아름다운 꽃마을 시범 등 이러한 사업은 저희가 비예산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으로는 농가 부엌개량 및 목욕실 설치 남은 24호도 조기에 완료토록 하고, 농업인 건강관리실도 11월 중에 완공해서 활용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는 28페이지, 농촌여성 조직활성화입니다. 생활개선회 육성으로 저희가 생활개선회원을 1,300명을 확보했습니다. 또 생활개선 교육을 16회에 걸쳐서 했고, 꽃음식 개발시범으로 저희가 호박꽃만두, 꽃무우말이 초절임 등 꽃 음식 일곱 가지를 개발해서 지난번 도단위 전시회에 참가한 바 있습니다. 건강생활체조반은 비예산 사업으로 체조 1개팀 55명을 조직해서 체조교실을 53회에 걸쳐서 운영을 했습니다. 이것은 생활개선 회원들이 자부담으로 해서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 생활개선회, 농촌여성 기능강좌 등 계획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서 사업효과를 거수하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 농촌노인 생활지도입니다. 농촌노인 활동지원으로 이것은 작년도부터 2년차에 걸쳐서 하는 사업으로 광시, 운산지역에 금년도에는 농촌노인 교육을 중심으로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고, 무의탁 독거노인 등받이 쿠션은 저희가 50개를 제작해서 배부 활용했고, 무의탁 독거노인 생활환경 개선은 저희가 공공근로사업 인력을 활용해서 52명에 대해서 160회에 걸쳐 청소, 세탁, 의복, 침구 수선 등을 했습니다. 전통 삼베 길쌈 시범마을은 2개소에 개량베틀, 보조구, 포장재를 제작해서 현재 활용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농촌노인 교육활동 지원을 위해서 하반기에 계획대로 추진을 하고, 노인교양 강좌도 12회 360명에 대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끝으로 30페이지, 현안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안사업으로 농업기술센터 청사 신축입니다. 신암면 종경리 281-22번지 9,711평 부지에 시설계획 농기계 보관창고 및 식당, 교육장을 포함해서 953평을 계획으로 29억 4,2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만 '99년도부터 2001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본관 청사신축을 1동 560평을 완공했습니다. 17억 2,000만원의 사업비로 완공을 했고, 지난번 의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대로 예비비를 투입해서 포장공사를 완료했고, 현재 에어콘시설을 용량에 따라서 주문생산이기 때문에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추진계획은 포장공사 및 냉방시설이 완공되면 8월말 즈음 이전을 하고, 9월 5일날 저희가 준공식 및 농촌지도자 수련대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또 교육관으로 강당 및 식당, 농기계 보관창고가 없기 때문에 393평을 신축하기 위해서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12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도 국비 확보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강구 중에 있고, 본예산에 확보해서 완공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8월 하순경에 이전을 한다고 해도 말씀드린 대로 교육관이 현재 없기 때문에 현 청사를 같이 사용하는 것으로 당분간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순환 의원입니다. 세 가지만, 먼저 17페이지 보면 애호박 양액재배 실증시험이라고 했거든요. 어떻게 재배하는 거예요, 양액재배는? 그 설명 좀 한 번 해 주세요.

이것은 인공배지를 이용해서 펄라이트라든지 인공토양이 아니고 거기에다가 심어 가지고 호박에 필요한 양액 그러니까 비료성분이라든지 미량요소를 공급하는 겁니다.

물을?

그렇죠.

스티로폴에 물을 준다?

예, 점적시설을 이용해서 재배합니다.

이게 시험을 하는 거죠?

저희가 한 작기는 재배를 했습니다.

일반 노지에다가 심은 것보다 어느 정도,

그것보다 모양도 잘 나오고 착과 기간이 단축되고 이런 효과가 1차 시험에서 좋은 성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2차로 지금 심어져 있습니다. 계속 관찰해서 좋은 성과가 나오면 그런 내용을 농가에 보급할 계획으로 시험 중에 있습니다.

일반 농가에 보급하면 기술상의 문제라든가 시설의 문제는,

그것은 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존에 양액재배시설을 한 농가를 대상으로 작목을 바꾸어보는 그런 쪽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창소리 쪽파인데 이 밑에 보면 쪽파 재식거리 이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관행이 여름에는 18센티하고 15센티, 개선이 20센티하고 7.5센티하니까 108%가 증수다 그 얘기예요?

예, 그렇죠. 현재 한 작기를 끝냈는데 농가에서는 18∼15센티로 해서 줄 간격 주수 사이를 이렇게 하는데 저희는 줄 간격을 20센티로 총총 심으니까 수량성하고 상품성이 그렇게 심은 것이 낫다. 현재 1차 시험결과는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몇 번 시험을 해서 정착이 되면 그것도 그런 방법으로 재배기술을 농가에 보급할 그런 계획으로 시험 중에 있습니다.

창소리는 지금 이걸 심거든요. 추석 거는 심었어요. 이 정도 나고, 9월 5일경에 가을 것을 심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주 총총 심었어요.

지금 심은 것은 얼마 있다가 출하시키기 때문에 양을 위주로 해서 하기 때문에 조금 총총 심을 겁니다. 단기간의 출하를 목적으로.

마지막으로 26페이지, 먼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농기계수리반 기술요원하고 차량 등 7,000만원을 본예산에 세워야겠다 하는 이 부분은 어떤 경우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군수님 업무보고 때도 그것을 별도 현안사업으로 해서 보고를 했습니다. 해서 관계 부서하고 긴밀히 협의가 돼야 될텐데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될 수 있도록이 아니라 만약에 기획감사실에서 저것을 뺀다고 하거든 얘기하시라고요, 다 빼고 난 뒤 나중에 하지 말고.

그게 예산뒷받침도 뒷받침이지만 우선 인원 증감 관계이기 때문에 자치행정과하고 관계 부서하고 긴밀히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두 의원입니다. 우리 지역에서 개발한 예왕배 관계가 지금 재배농가들이 상당한 우려를 갖고 재배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교육을 본 의원도 직접 참여를 했습니다만 교육을 받고 난 뒤로 참여했던 재배농가들이 상당한 자신감을 갖고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예왕배에 대한 교육을 현재 과일이 달려 있을 때 현장견학을 통해서 좀 더 교육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로 불안해하는 농가들로부터 불안을 해소하고, 또 예왕배에 대한 재배기술을 좀 더 알아 가지고 예왕배 재배농가들이 불안으로부터 해소하고 성공할 수 있도록 좀 더 교육을 확대 실시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추경예산이라도 더 세워서라도 현장견학 위주로 한 그런 교육이 더 좀 확대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지난번에 예왕배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품목별 농업인 교육으로 해서 응봉농협에서 장소를 빌려 가지고 했고 앞으로 작목별 전문연구에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재배농가에 대해서 현장견학도 하고, 며칠 전에 오가 서상원 그 사람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본 바에 의하면 예왕배의 과형이 신고 못지 않게 좋은 것도 있다 해서 관리가 중요하다는 그런 얘기를 저도 느꼈고 본인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예왕배 재배농가에 대해서는 관리와 교육을 통해서 성공할 수 있도록 특별관리를 하겠습니다.

그것이 겨울철 영농교육보다도 현재 과일이 달린 상태에서 현장견학 위주로 한 그런 교육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고, 또 하나는 건의차원으로 말씀드리는데 시범사업 중에서 새로운 작목을 선발해서 해 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예당저수지내에 보면 응봉면 등촌리 지역에 연꽃을 일부 심은 농가가 있거든요. 환경보호과에도 질의했습니다만 환경친화 효과도 있고, 또 저수지 주변, 국민관광지 주변, 낚시 관광객이라든지 연꽃으로 인한 관광효과도 노리고, 연근 채취도 해서 농민들의 소득향상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차원에서 예당저수지 주변에 연근을 재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급하는 쪽으로 연구하셔 가지고 어떤 소득이 있겠는가 하는 것으로 연구해서 한 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제가 아산에 있을 때 연근재배를 한 번 해 봤어요. 수량은 엄청 많이 나오는데 수확하는데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지적하신 대로 환경친화적인 입장에서, 또 예당저수지의 경관을 좋게 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만 의원입니다. 9페이지, 친환경 농업 기술보급인데 밑에 보면 토양관리에 의한 사과당도 증진시범 그랬거든요?

예.

이것은 우리가 개발한 거예요, 다른 데서 보급하는 거예요?

저희가 처음 시도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과목 파쇄목이 있잖아요. 파쇄목을 과수원 위에다가 덮어서 그것이 썩어 가지고 거름도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토양 수분도 유지가 되고 이런 여러 가지 효과를 기대하고 저희가 해 보는 겁니다.

영양관리를 통해서?

그렇죠. 신양에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뭐 설탕을 준다든지 그런 것은 아니죠?

예, 아니죠.

지금 현재 나타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눈에 보이게 당장 나타나는 게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은 어렵고 내년도라든지 몇 년차에 걸쳐서 완전히 썩어 가지고 양분을 흡수하고 그런 측면에서 토양의 물리성도 개량하고 해서 눈에 띠게 효과가 나오기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물론 유기질퇴비를 많이 내도 맛이 좋은 것은 사실인데 어떤 특별한 방법이 있나 해서?

아니예요.

이게 된다면 사과뿐이 아니라 배라든지 여러 가지 포도도 좋은 것 같아서. 그럼 예산에서 처음 시범하는 거예요?

저희가 처음 시도를 해 본 겁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문기입니다. 2000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0년 상반기 업무결산 2000년 하반기 업무추진 방향, 마지막으로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먼저 2000년도 상반기 업무결산입니다. 주요성과로는 문예회관 외벽도색 등 각종 시설물 정비로 양질의 문화 예술공간 제공을 통한 공연 및 각종 문화행사 적극 유치로 군민의 문화욕구 충족과 대화합을 도모하였으며, 관광기념상품 판매장 개장으로 기념품 판매량이 신장되었고, 충의사 추사고택의 각종 시설물 등 사적지를 쾌적하고 품위있게 유지 관리하여 다시 찾고 싶은 관광예산 이미지 제고에 힘썼으며, 삽교공공도서관을 운영하여 많은 군민에게 지식정보 제공을 하였습니다. 반성과 아쉬움으로는 문예회관 주차공간 협소로 각종 행사시 주차난으로 부지 확보를 위한 재원확보가 시급하고, 각종 시설물 유지관리에 따른 노후시설 보수 및 건물 내외벽 도색 등 예산부족으로 쾌적한 시설 유지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또한 공설묘지 사용계약 저조로 군 재정 운영상 어려움이 많아 편의시설의 조기 확충으로 사용 계약이 확대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2000년도 하반기 업무추진 방향입니다. 업무여건으로는 문예회관 시설 및 각종 기기의 정비 보강 등 철저한 유지관리와 공연 및 행사를 적극 유치하여 군민의 문화욕구 충족과 군민의 화합도모, 관광기념상품 판매실적 확대로 군수입 증대 및 관광예산 홍보, 그리고 공설묘지 사용확대를 위한 대대적인 홍보를 하여 민선자치 2기의 재도약과 21세기에 걸맞는 군민의 문화욕구 충족에 행정을 집중하기 위하여 중점 추진과제로 공공시설물의 안전관리로 이용률 제고, 문화예술 단체와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 추사 김정희선생의 얼 계승과 매헌 윤봉길의사 충의정신 함양, 관광상품 판매 확대로 관광예산 홍보 및 세수증대, 공설묘지를 지역 관광벨트와 연계한 홍보강화로 묘지사용계약 확대, 공공도서관 이용 활성화를 통한 양질의 정보와 지식수준 함양을 중점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5페이지, 문예회관 관리 및 운영입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은 건물 외벽도색은 완료하였습니다. 유성빌라 관리사무소 이전은 보조금 2,000만원으로 보조금 교부결정을 하고, 건축허가를 득하여 현재 착공을 하였습니다. 화단 관리는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문예회관 운영은 연간 260회 목표에 183회를 일반공연 및 행사를 실시했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 유성빌라관리사무소 이전을 9월 중에 완료하고, 화단 관리와 문예회관 이용율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6페이지, 삽교공공도서관 운영입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으로 도서구입으로 일반교양 및 교양도서 1,600권 계획에 현재 300권은 구입을 했습니다. 또 독서교실도 연 2회 동계 및 하계로서 동계는 기왕에 실시를 했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 도서구입은 일반도서 780권, 교양도서 520권 총 1,300권을 1,300만원의 예산으로 지역주민 및 청소년들이 필요한 양질의 도서를 구입하겠습니다. 하계 독서교실 운영은 지난 8월 8일부터 8월 12일까지 5일간 삽교초등학교 4, 5, 6학년 50명을 대상으로 독서방법 지도 및 효 예절교육, 독후감 작성법 지도 등을 기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충의사 관리 및 운영입니다. 계획 및 실적으로 충의사 건물도색, 사무실 진입로 아스콘 덧씌우기, 방송장비 및 집기구입, 제수용품, 매헌 윤봉길의사 어록탑 건립, 기와 구입 및 반사경 설치 등은 기왕에 완료를 하였습니다. 관람료 징수와 주차료 징수는 목표량이 상위 되게 힘쓰겠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윤봉길의사 충의정신 함양고취 및 위업선양과 친절한 안내로 나라사랑 교육의 장소 제공과 사적지 시설물의 완벽한 유지관리와 쾌적한 환경조성으로 관광예산 이미지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추사고택 정화 및 유지관리입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으로는 추사고택 무선장비 확충과 관광기념상품 판매장 신축은 완료를 하였습니다. 관광상품 제작비는 2,000만원의 예산 중에 700만원은 집행하였고, 관람료 징수는 목표량 달성에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상반기 관광기념상품 판매실적은 864점에 523만 1천원을 거수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 친절한 안내 및 효율적인 유적지 관리로 다시 찾고 싶은 사적지로 조성되고, 각종 시설물의 철저한 유지보수 관리로 선호도가 좋은 신규 관광기념상품 개발 판매 확대 등 이동판매를 지속적으로 하겠으며, 신규개발 상품으로는 목재품으로서는 열쇄고리, 목걸이, 핸드폰걸이, 죽제품은 필통, 벽걸이 글씨, 화분 벽걸이, 양념통, 문방사우인 추사붓, 벼루, 먹 등을 개발하여 판매할 것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공설묘지 사용계약 대대적 확대입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으로는 공설묘지 사용계약 목표로 1, 2차 준공 묘역기수 3,067기 중 금년 계획이 350기입니다. 실적으로는 161기로 45.1%입니다만 오늘 현재 169기를 분양하였습니다. 홍보실적으로는 지역신문 광고, 예산소식지 게재, 각종 행사, 모임, 기관, 단체 등 사용계약 안내책자 배부, 컴퓨터에 인터넷 홈페이지 광고, 종합병원 영안실, 장의용품점에 안내판을 부착하고, 대단위 군내에 산악등반이라든지 향우회, 정부종합청사, 재경공직자 행사 등에 참여해서 홍보를 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매장시 양질의 마사토를 항상 준비하여 복토를 해 주고, 묘역주변 조경수를 철저한 관리로 참배객 및 군민의 휴식공간을 제공하며, 중앙 일간지 및 예산소식지를 통한 홍보를 하고, 영안실 및 장래용품 취급소에 사용계약 안내판 부착을 점점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출향인사 및 향우회에 홍보하고, 연말에는 우수 읍·면을 시상하며, 특히 당진, 아산, 청양군 등 인근 시·군에 분묘 개장공고시 유연고자를 추적하여 안내문을 발송하여 묘지분양이 확대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순환 의원입니다. 7페이지, 매헌 윤봉길의사 어록탑 건립이 됐죠?

예.

건립될 때 군하고 협의해 가지고 하는 겁니까?

군하고 문화재정에 입지장소까지 승인 받아서 한 겁니다.

그럼 그 글씨같은 것을 새기는 것은?

글씨 새기는 것도.

군하고 협의해요?

예.

본 의원은 거기 참석만 했지 실제는 못 봤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본 사람들 얘기는 앞에다 예산군수 권오창, 충남도지사 심대평, 또 농협지부장 누구 이렇게 해서 크게 꼭 금강산 김일성 선전하듯이 그렇게 써 붙였다고 해요. 전국에서 처음 세우는 어록탑에다가, 비에 부서질 때까지 서있을 어록탑 앞에다가 그런 이름을 새겨도 되는가. 도대체 어떤 사람이 생각을 했는지 지금 입장에서 그것을 한 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그게 도비 1억, 군비 1억, 자부담 1억 해서 3억원으로 건립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주민들 협찬성금 1억원을 모금하다 보니까 협찬금을 내준 분들의 뜻을 기리기 위해서 아마 월진회에서 성함을 게재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받아드리면 그분들 뜻을 기리는 것도 같고, 또 어떻게 보면 영원한 조형물에다가 개인 이름을 게재한다고 해서 좋지 않다는 그런 평가도 있고 양분되어 있습니다.

그 이름을 뒤에다가 쓸 수도 있잖아요? 뒤에다가 써도 영원히 남는 것 아니예요, 했다는 것을? 그 앞에다가 그게 아주 큰 망신, 어록탑이 아니라 선전탑이에요. 돈 내는 선전탑밖에 더 되요. 지울 용의 없어요?

지운다고 하면 작품에 훼손이 가서 오히려 그냥 놔두는 것이 낫지 지운다는 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냥 놔두는 것이 낫다?

예.

그럼 언제까지 그냥 그대로 놔두는 게 낫다? 아주 전국에서 처음이라고 해서 참 잘 했다, 잘 됐다고 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탑을 본 사람들 얘기는 차라리 그렇게 하려면 세우지 않는 것이 낫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신경을 써서 어떤 것이 후세에 예산군의 얼굴에 먹칠이 안 되는 방향인가를 깊이 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