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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의회 발언

안인호 의원 발언

제80회 제1차 본회의2000-08-18

안인호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영한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창희

이창희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이창희입니다. 이번 제80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심의하실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80회 임시회 개최는 2000년8월11일 김수안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중에 심의하실 안건으로는 2000년도제1회서울특별시중구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8월4일 접수되어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습니다. 안인호의원님 외 네분의 의원님으로부터 8월11일 접수된 조례정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한의장

이창희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의사일정결정의건

14시14분

의사일정 제1항 임시회회기결정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8월18일부터 8월24일까지 7일동안 집회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은 관례대로 이번에는 한면우의원과 정동일의원이 되겠습니다. 이 두 분 의원을 회의록서명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0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의사일정 제4항 2000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철수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이철수기획재정국장

존경하는 김영한의장님 그리고 의원님여러분 제3기 지방의회가 출범한 지 2년이 지났습니다.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활발하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으로 구민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구정발전을 이끌어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오늘 제80회 임시회 개회에 즈음하여 의원님 여러분의 고견을 구정에 반영하고 구민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2000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번 2000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예산안과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서는 주요내용만 총괄적으로 간력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증액을 가능한 억제하면서 불필요하거나 시급성이 떨어지는 사업의 예산을 삭감하여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필수 소요경비만 반영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1,370억9,800만7,000원으로써 기정예산보다 124억3,503만5,000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총 191억1,355만2,000원으로 24억5,804만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경우 순세계잉여금 115억6,254만6,000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3억144만2,000원 국·시비보조금 5억7,104만7,000원 사업비 조정액 8억3,774만원 등 132억7,277만5,000원이며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24억5,721만원등 24억5,804만2,000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경편성방향은 본예산에 미계상된 경비 및 필수소요경비와 구민복지사업 등에 중점편성하였으며 불요불급한 예산을 조정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성질별 내역은 인건비로 22억5,019만4,000원 물건비 3억8,346만7,000원 이전경비 15억6,713만9,000원 자본지출 78억259만9,000원 나머지 4억3,163만6,000원은 예비비 및 기타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주요내용으로는 공원·녹지분야에서 신당2동 어린이공원 조성 10억4,303만4,000원등 공원녹지에 18억8,258만원, 토목·하수분야에서 신당5동 도로개설등 3개소에 9억7,000만원등 도로정비에 15억9,500만원 러시아대사관저내 하수도관 이설공사 1억2,000만원 등 하수정비에 6억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복지·환경분야에 신당3동 경로당 보수 2억원등 복지시설 보수에 3억 3,900만원 자활보호자 생계비지원 3억8,288만원 보육시설운영비 지원 2억2,785만8,000원과 정보분야에 시·군·구 행정종합시스템 주전산기 구입 9,700만원 등 2억3,988만4,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문화분야에서 중구문화원 출연기금 1억2,000만원등 문화체육에 1억9,961만9,000원 영선분야에서 구청사 화장실 개보수 3억2,000만원등 구청사보수에 4억5,700만원 구민회관 3층 옥상증축 3억6,300만원등 구민회관 보수에 9억2,048만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 행정분야에 동기능전환사업 18억2,330만8,000원 직원 인건비 18억원 환경미화원 인건비 3억4,669만4,000원 등을 배분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경우 의료보호기금은 순세계잉여금에서 339만6,000원을 삭감조정하였고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은 민간융자금으로 1억4,837만4,000원과 주차장은 주차장 건립부지 매입비 19억5,868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영한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추경예산안의 개요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만 보다 상세한 내용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소관 국·과장이 소상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집행부 공무원은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맡은 바 직분을 성실하게 수행함으로써 중구민의 복지향상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참다운 공복으로서의 사명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 제출된 추경예산안은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모두 반영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 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한의장

이철수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철수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던 것과 같이 2000년도 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148억9,300여만원입니다. 의원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릴 것은 추경예산안에 관한 전반적인 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어야 하겠습니다마는 예산심사를 위하여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충분한 질의와 답변이 있을 것이므로 이번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이에 따른 질의와 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박종하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하

박종하의원

회현동 남대문5가동 출신 박종하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해 새천년의 꿈을 실현하고자 하는 큰 희망을 가지고 우리 중구의 2000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몇가지 문제점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상당수 그것이 현실로 나타날까봐 염려했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집행부의 향후 예산집행 가운데 추경예산의 편성요인이 생김에 따라 추경을 편성하여 우리 의회에 제출할때 문제되었던 부분들을 정리하여 제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2000년도 들어 처음으로 편성된 제1회추경예산안을 받아들고 희망보다는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그 요인은 여러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이 자리에서 모든 것을 말씀드리기에는 너무나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 오늘은 우선 집행부에서 가장 관행적으로 잘못 운용하고 있는 간주처리에 대한 내용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 나머지는 각 상임위원회 또는 예결위 심사과정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간주처리는 우리 중구의 2000년도 예산안중 예산준칙 제8조의 간주처리규정에 따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우선 이 조항의 문제점을 이 시점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존폐여부를 결정지어야 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간주처리는 회계년도중에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국가로부터 보조금이 내려오거나 서울시에서 보조금이 내려올때 또는 교부금이 교부되었을 때마다 추경을 편성함에 따른 행정력 낭비를 막기 위하여 의회에서 승인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를 처리한 뒤 사후에 보고하는 제도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중구에서 간주처리 하고 있는 실태를 보면 예산편성전에 충분히 수요가 파악되어 당초 예산이건 추경예산이건 예산편성이 가능한 것인지의 여부를 파악하여 실행하고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간주처리 집행내역이 너무나 많다는 점을 강조하고 또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1998년도부터 2000년도7월21일 현재까지의 간주처리 현황을 보면 일반회계의 경우 1998년도에 1월부터 12월까지 18회나 간주처리하였고 특별회계의 경우 7월 1회, 11월 1회로 2회를 실시하여 총 20회를 집행하였다는 것입니다. 예산금액으로는 66억5,871만원 간주처리로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1999년도의 경우를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1월부터 12월까지 23회를 간주처리하였는데 99년도의 특징은 일반회계에서 12개월 가운데 한달도 거르지 않고 전부 간주처리하였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회계의 경우 3월 1회, 8월 1회, 9월 1회로 3회를 간주처리하였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면 26회 간주처리하였고 집행액으로는 76억807만원에 달한다는 점, 이는 1998년에 비해 10억원 정도 늘었다는 엄청난 사실입니다. 다음은 2000년도 간주처리 현황을 7월21일 현재까지 파악한 자료를 토대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00년도 들어서도 일반회계의 경우 1월 2회, 3월 1회, 4월 2회, 5월 3회, 6월 1회 7월 3회 등 12회를 간주처리 하였고 특별회계의 경우는 4월 1회 실시하여 7월 21일 현재까지 13회의 간주처리 실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산금액으로는 1999년도 26건에 비해 현재까지 13회는 50%정도에 달합니다. 그런데 간주처리 금액은 99년도의 96.3%에 달하는 73억2,396만원 정도를 간주처리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이처럼 최근 3년간의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를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까닭은 이미 분석한 내용을 들으시고 충분히 납득이 가셨겠지만 집행부에서 너무나도 간주처리를 쉽게 방만하게 행정편의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 의회가 예산총칙에 간주처리를 승인한 것이 잘못되기는 했습니다마는 그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남용하는 것은 우리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하고 경시하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기 때문에 참으로 딱하고 참담하다는 것을 밝히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집행부가 예산을 집행하면서 필요성을 강변한다 하더라도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꼭 긴급했던 것은 몇퍼센트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13만의 중구민이 알게된다면 동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이전에 이점을 분명히 해명토록 하고 실태를 조사한 후 심의에 착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예산총괄 규모를 보십시요.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은 기정예산대비 10.5%가 증가한 규모라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구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예산 총 규모가 99년에 비해 몇퍼센트가 늘었다고 기억하십니까? 2.5%입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예산은 10.5%나 늘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10.5%가 산출된 근거는 당초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에다 현재까지 간주처리한 집행액을 기정예산액에 포함시켰기 때문입니다. 누구 마음대로 간주처리 금액을 기정예산에 포함시킵니까? 만약에 간주처리 예산을 지방재정법 제36조 단서규정에 의한 성립적 예산으로 본다면 이는 당연히 추경으로 편성되어야만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지금까지 우리 의회의 예산심의권에 중대한 도전을 하고 있는 집행부에 경고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청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본 의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본 의원과 우리 구민께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향후 우리 중구민과 함께 재발 방지책을 강구해나갈 것임을 밝혀두는 바입니다. 따라서 의장께서는 이점에 대하여 반드시 해명을 받고 재발방지책을 충분히 논의한 다음에 추경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렇지 않을때는 추경심사를 유보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무엇보다 참을 수 없는 것은 간주처리 규정을 들여다보면 간주처리 했을때는 우리 의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는데도 그런 절차까지도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을 충분히 인식하시어 추경심사에 임해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견해를 밝히면서 다시한번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한의장

박종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철수 기획재정국장님 답변이 가능하시면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이철수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이철수입니다. 박종하의원님께서 이번 추경예산의 재원으로 되어 있는 간주처리에 대해서 몇가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우선 제가 이해하기로는 지적하신 내용이 98년부터 99년도 2000년도에 이르기까지 18회에서 23회까지 약 76억원이라는 많은 국·시비보조금을 간주처리함으로써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간주처리를 집행부에서 너무 쉽게 방만하게 그리고 행정편의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은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하고 경시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또 간주처리 내용을 적시에 보고하지 않았다. 이런 것을 해명하지 않으면 이번 추경예산심의를 재발방지를 위해서 심의를 다소 늦추더라도 해명이 선행되어야 되겠다는 지적사항으로 이해를 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도 아까 지적하시면서 말씀하셨지만 간주처리라는 것은 본 예산 편성후에 국·시비보조금이 수시로 배정되는 것을 구세입으로 잡는 제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수시로 간주처리 될때마다 아까 의원님이 지적하신 99년도에는 23회가 이루어졌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때그때 의회에 보고를 하느냐, 그것은 아니고 우리 예산준칙 8조에 보시면 간주처리는 구의회 승인한 것으로 보고 사후에 의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그러냐하면 수시로 23회 그때그때 국·시비보조금이 배정될때마다 그것을 일일히 의회에 보고한다는 것도 행정절차상 여러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고 나중에 총액으로 계산해서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것인데 우리구의 경우는 일반조정교부금이 전연 없습니다. 구자체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으로 구살림을 꾸려나가고 있는데 그중에 특별교부금과 국·시비보조금으로 내시되는 간주처리액으로 국·시비를 포함해서 세입예산으로 잡고 예산을 집행하는데 의원님이 지적하신 그 두가지점에서 첫째 간주처리를 구청에서 쉽게 방만하게 행정편의적으로 운영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물론 의원님이 다른 각도에서 보시면 그렇게 지적을 하실 수 있겠지만 현행 제도상으로는 우리 구청뿐만이 아니고 어느 구청이고 이것은 제도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밖에 처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간주처리 한건이 되었을때 그때마다 추경재원으로 해서 그 예산집행계획을 추가경정예산으로 해서 그때그때 23번을 개회할 수도 없는 것이고 일괄로 저희가 1년에 추경을 한 두번 하게 되는데 그때 총괄적으로 항목별로 배정된 내역에 대해서 이렇게 간주처리액이 되어서 세입으로 잡아서 세출예산으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집행을 하게 되는 것이지, 이것이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하거나 경시했다고 오해하신다든지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은 저희 집행부에서는 오랜 제도적인 규정이고 오랜 관행이지, 그렇게 의회심의권을 침해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견해의 차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두 번째 지적하신 간주처리 보고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8회에서 23회까지 연중 수시로 배정이 되는 내용인데 이것을 의회에 그때그때 할 때마다 한 건씩 보고드릴 수도 있겠지만 예산총칙에서 규정한대로 이것은 의회에서 승인한 것으로 보고 사후에 추경예산 또는 결산때 자세히 보고드리는 것이므로, 우리가 필요하다면 그때그때 배정된 내용을 의회에 보고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것은 차후 저희가 운영과정에서 의원님의 요구에 적절히 조화를 이루는 선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첫번째 지적하신 예산 간주처리를 쉽게 방만하게 함으로써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 내지 경시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다른 각도에서 그렇게 보시는지 모르지만 집행부로서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제도적인 규정이고 오랜 행정 관행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
종하

박종하의원

의석에서 - 추가질문 있습니다. 간주처리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건건마다 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의회에 보고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의회에 보고라는 것이 두가지 (
의석에서 - 그리고 잠깐 보세요. 7월21일 추경 예산안 의원님들한테 설명회를 가진다고 해놓고 7월29일날 17억원을 간주처리 했습니다. 이렇다면 의회를 경시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그리고 지방재정법 제36조 규정 그것은 답변을 안해주셨는데, 앞으로 사실 건건 마다 보고를 한다는 것은 너무 무리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간주처리한 중간에 임시회가 몇 번 있었습니까? 이것은 의원님들이 한 분도 모릅니다. 이렇다면 집행부에서 사실 의회가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는 것이 아닌가, 아니면 착각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방지책을 말씀해주시고, 다음에 성립된 예산으로 본다면 이것이 기정예산에 포함시켜야 될 것인가 아니면 추경에 편성해야 될 것인가 그것을 말씀해주세요.) 첫번째 질문하신 건별 보고사항에 관해서는 이런 얘기입니다. 시에서 특정사업에 관해서 그 목적에 사용하도록 예산이 몇 억 이렇게 배정되는 것인데 그것은 구세입으로 잡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간주처리액이 내시될때마다 의회에 그때마다 일일히 보고하는 방법도 있고 추경예산이라든지, 결산때, 연말에 내년도 본예산 편성할때 일괄적으로 보고드리는 방법이 있는데 지금까지 어느 구청이고 현재 우리구에서 하는 것처럼 추경이나 연말 본예산, 결산심의때 보고드리는 것인 관행적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는 전향적으로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시에서 내시가 되면 그때그때 의회에 통보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한가지 특별히 말씀드릴 것은 내시액, 보조금이나 특별교부금은 시에서 사업용도가 정해져서 내려오기 때문에 사업내용이나 규모를 저희 임의로 조정이나 변경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의회에 보고하는 것은 예산규모가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보고하는 것은 보고하는 것이지만 이것은 일반 재원과 교부금과는 성격이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번째 지방재정법 36조에 관해서 사전 성립전 예산으로 보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간주처리액이 내시가 되면 본예산 편성후에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편성후에 추경예산을 편성하면 추경예산 재원으로서 그때 의원님들의 심의과정을 거쳐서 확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의석에서 - 보조금도 있고 일반회계도 됐구요 여기 추경에도 7월20일날 우리가 보고를 받았는데 29일날 17억을 간주처리 했습니다.)

김영한의장

기획재정국장님은 들어가시고 박종하의원님께서는 차후에 상임위원회에서 자세한 것은 질문을 하도록 하십시요.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0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김수안의원외 4인 발의)

14시41분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발의자이신 김수안의원외 4인을 대신하여 김수안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안의원

안녕하십니까? 필동 출신 김수안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한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그리고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하여 주신 구 간부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의원 외 4인으로부터 발의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50조와 중구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규정에 의거 2000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는 것으로, 구성 위원수는 위원장 1인, 간사 1인, 위원 5인등 총 7인으로 하고 위원은 중구의회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고자 하며 본 위원회 활동은 2000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는데 있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한의장

김수안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중구의회위원회조례 제9조2항 『특별위원회 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임위원중에서 선임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정동일의원, 박종하의원, 김수안의원, 윤판열의원, 정희조의원, 안인호의원, 김동학의원 이상 7인의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박종하의원 말씀하세요. (
종하

박종하의원

의석에서 - 간단한 것이니까 여기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구성 기준을 어디에 두고 하시는 것인지, 본 의원은 2선 의원을 하면서 추경예산안만 계속 위원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새로 선임된 우리 김영한의장께서는 기준을 어디에 두고 하신건지, 그리고 의원님들 전부다 본 예산하고 추경예산하고 그동안 위원한 그것을 자료로 뽑아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료를 가지고 그동안 위원으로 선임된 회수를 가지고 선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박종하의원께서는 그동안에 4회밖에 선임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의원님들은 5회, 6회까지 선임되었는데 어떻게 잘못 되었는지 박종하의원님은 4회밖에 선임되지 않아서 제가 선임을 했습니다. (
의석에서 - 무슨 말씀을 하시는건지 모르겠네요. 지금까지 추경이 몇번 있었는데 4회입니까?) 지금 2대 3대 전반기 후반기니까 전반기 해봐야 추경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한 번밖에 더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
의석에서 - 조금이 아니라 3대 1기때 추경위원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1기때 추경위원이 아닌 분으로 대체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닌 분들로 구성을 한것입니다. (
의석에서 - 아니 1기때 열 세 사람이 다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박종하의원님께서는 지금까지 추경하고 예결특위 위원으로 4번밖에 안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전에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고 그동안에 선임된 것을 보니까 (
판열

윤판열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안하신다고 하면 다른 의원님으로 하시면 되죠. 구태여 박종하의원님이 하실 필요가 없잖아요. 다른 의원님으로 하세요.) 아니, 그러면 박종하의원님께서는 여기에서 빼달라는 말씀이신가요? (
의석에서 - 지금 박종하의원님 질문하신 내용을 보면 특별위원회 와서 집행부에 질문해야 될 내용이 많아요. 그런데 지금 본회의장에서 질문을 해놓고 또 특별위원회는 안하신다고 하니 좀 이상하시네요. 다른 의원님으로 하세요. 의장님!) (
종하

박종하의원

의석에서 - 무슨 얘기냐 하면 추경에 위원이 된 의원은 본예산에서 빼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형평에 맞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겁니다.) 박종하의원님 무슨 생각에서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박종하의원님은 명확히 추경에는 한 번밖에 선임이 되지 않으셨습니다. (
의석에서 - 1기때 한번이니까 한번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2기때 한번 있는 것을 다른 의원으로 바꿔야 되고 본예산에는 넣어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겁니다.) (
판열

윤판열의원

의석에서 - 왜 추경이 전반기때 한 번밖에 없었습니까?) (

정희조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박종하의원님 의견의 본질을 파악하셔가지고 하시고, 그런 문제 정도는 박종하의원님도 본회의장에서 말씀하시지 말고 평상시 조율을 하세요. 그런것까지 본회의장에서 이야기를 해가지고 시간을 끌어야 합니까?) (
종하

박종하의원

의석에서 - 아니 조율을 할 시간이 있어야 조율을 하지요.) 아니, 이것은 조율이 필요없고 우리 중구의회 조례로도 의장이 직권으로 결정할 수 있는겁니다. 하기 싫으시면 다른 의원으로 대체할테니까 그런 문제를 가지고 문제 삼으시면 동료의원님들간에도 좋지 않으니까 그런 것은 문제를 삼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
의석에서 - 문제는 아니죠. 1기때 했으니까 2기때는 다른 의원으로 선임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는거죠.) 박종하의원님 자꾸 이 문제가지고 그러시지 말고 제가 전체 의견을 묻겠습니다. 이 일곱분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
판열

윤판열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한테 질문이 있는데요. 앞으로 우리 조례나 법으로 정해져 있으면 그런 것은 의장님 직권으로 그런 부분도 하셔야 되겠습니다. 아마 본 의원이 알기로는 전반기에는 본회의장에서 이런 도전이 없었습니다. 전반기에는 의장님이 직권으로 해서 아무말 없이 해왔습니다. 후반기 첫 본회의장에서 이것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까!) 제가 묻는 것은 그런 시시비비를 가리자고 한 것이 아니고 일곱 분의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원님들 생각은 어떠시냐고 물었습니다.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정동일의원, 박종하의원, 김수안의원, 윤판열의원, 정희조의원, 안인호의원, 김동학의원 이상 7인의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출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회의중지

15시26분 계속개의

김영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는 정동일 의원, 간사에는 김동학 의원께서 선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정동일 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정동일의원

존경하는 김영한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선배의원 여러분! 부족한 저를 2000년도 추경예산결산위원장으로 뽑아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추경 예산이라함은 본예산 외에 편성된 불요불급한 예산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산이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제대로 잘 편성이 돼있는지 불요불급한 것인지, 그러한 사항을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심사를 적극적으로 해서 잘 편성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다시 한번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한의장

정동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조례정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안인호의원외 4인 발의)

15시2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조례정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발의자이신 안인호 의원 외 4인을 대신하여 안인호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안인호의원

안녕하십니까? 신당3동 출신 안인호의원입니다. 인사말씀은 앞서 동료의원님이 하셨기에 생략하기로 하기로 하겠습니다. 본 의원외 4인으로 부터 발의된 조례정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0조 제51조 및 서울특별시중구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중구에서 시행중에 있는 조례를 전면 재정비하기 위하여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구성하고자 합니다. 위원회구성은 위원장 1인 및 간사 1인, 위원 5인을 구성하고, 위원선임 방법은 서울특별시중구의회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고자 하며, 위원회 활동범위는 서울특별시중구에서 시행중인 조례로 하고 위원회 활동기간은 2000년9월1일부터 2001년6월30일까지 하고자 함입니다. 둘째 제안이유로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서울특별시중구조례중 구민에게 불편을 주는 규제개혁대상 조례,현행법령에 저촉되는 조례 및 우리구 실정에 맞지 않는 조례를 재정비하여 구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조례정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한의장

안인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조례정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사일정 제8항 조례정비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도 의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과 같은 방법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정동일 의원, 박종하의원, 정희조의원, 안인호의원, 이기록의원, 조영훈의원, 한면우의원, 이상 7인의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정비특별위원회위원으로 정동일 의원, 박종하의원, 정희조의원, 안인호의원, 이기록의원, 조영훈의원, 한면우의원, 이상 7인의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출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5시35분 회의중지

16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안인호의원, 간사에는 한면우의원께서 선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안인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안인호의원

안녕하십니까? 안인호의원입니다. 우선 부족한 저를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조례정비특별위원회는 현행 중구 조례를 외부의 전문가의 자문과 의견을 듣고,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조율하여 중구 실정에 맞지 않는 조례는 폐기하거나 개정하고, 꼭 필요한 조례를 재정비하여 중구 살림을 하는데 행정적인 제반규정을 마련하여 살기좋은 중구 만들기에 일조를 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그동안 제·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던 조례가 있으시면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사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 본회의휴회의건(의장제의)

16시52분

김영한의장

안인호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본회의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중구청장이 제출한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8월19일부터 8월23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5시53분 산회

출처 서울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