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경 의원 발언

기타 사항에서 도심철도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광주광역시지하철건설본부장께서 보내준 공문 문서번호 공개 91140-263호 시행일자가 2000년8월10일자입니다. 여기에 보면 귀의회 요구에 따라 설명회를 2000년8월20일 갖고자 한다 이렇게 보냈는데 과연 남구의회에서, 의사국장!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설명회 개최요구를 공문으로 보낸 적 있습니까? ○

공문으로 보낸 적 없습니다.

? 본위원이 볼 때는 이 내용이 사실과 다른 내용을 여기에 삽입해서 저희 의회에 공문을 보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최소한 이러한 설명회를 갖고자 할 때는 여기에 필요한 부수적인 설명회를 하고자 하는 내용을 첨부해서 최소한 저희 의회에 보내서 설명회를 사전에의원님들에 그 내용을 숙지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설명회를 갖는 것이 최소한의 본위원이 생각하건대 기본적인 절차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절차를 전혀 버리고 단순히 공문만, 또 의회에서 요구했던 사항도 전혀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의회에서 요구한 것처럼 얘기를 했고 한 가지 덧붙여서 정회시간에 위원장님께서 얘기했지만 7월10일 광주광역시에서 지하철본부에서 설명회를 하는 과정에 의원 몇 분이 참석했다고 하는데 7월10일이면 저희 의회에서 후반기 의장단 선거가 있었습니다. 어떤 의원이 참석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참석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웠지 않겠느냐 하는 판단도 듭니다. 이런 내용대로 종합적으로 살펴보건대 내용도 전혀 맞지 않는 내용들을 상당히 공문서상에도 나열했고 확인절차도 사실과 다른 어떤 부분들이 충분히 판단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설명회 요구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것은 분명히 차후에 이것은 정식적으로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고 설명회 문제는 자료가 온 이후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내용을 숙지한 이후에 추후에 결정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기타 협의사항에 대해서 추가로 하나 더 말씀해도 되겠습니까?

정회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조례정비에 대해서 저희들이 타 의회, 서구의회랄지 동구의회같은 경우는 아마 의회내에 조례정비특위를 구성해서 불필요한 조례에 대해서 또 시대에 맞지 않는 조례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정리를 했습니다. 2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저희 의회에서는 그런 절차를 전혀 거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필요하다면 이번 기회에 저희들이 조례정비특위를 구성해서 불필요한 조례, 시대에 맞지 않는 조례 부분들은 정비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조례정비특위를 구성하는 것에 대해서 안을 냅니다. 여기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는 그 안에 대해서 동의를 받아 주시고 그 결과를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특위 구성을 한다는 운영위원회 안이 의결이 되면 차후 임시회에서 어차피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위 계획서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계획서는 본회의장에서 통과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는 앞으로 올 연내에 2000년12월31일 이전에 이 조례정비특위를 구성한다는 안만 원칙적으로 합의를 해놓으면 이번 8월 임시회 때는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겠습니까? 지금 시기 도 얼마 안 남았고, 그러면 다음 임시회 때 9월이랄지 10월이랄지 그때 가서 어떤 계획들을 충분히 준비해가지고 특위구성에 대한 인원적인 문제, 이런 문제는 이번 임시회 때는 하기 어려울 것 같고 다음 임시회 때 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에는 그 문제는 지금 조례안을 개정해야 될 건이나 폐지해야 될 내용들이 어느 정도 기초안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이번 임시회 기간에 특위를 구성하는 것도 전혀 하자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임시회 때 특위를 구성을 해가지고 이를테면 다음 임시회 기간중에 이것을 처리를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괜찮겠네요. 최영호 위원님 말씀대로 이번에 특위를 구성해서 의원입법으로 이번에 올라온 안 있죠. 이 조례를 그 특위에다가 다 위임해버리는 거에요.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어요? 동구하고 서구는 특위를 약 6개월 정도 해가지고 그 특위에서 시간나는 대로 내용들을 발췌해 가지고 폐지할 것, 개정할 것, 이렇게 해왔거든요. 그 사례도 저희들이 참고하면 좋은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구성해도 저는 상관은 없어요. 그러나 시간적인 여유가 과연 허락이 될지 저는 그것만 묻고 싶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에서 특위위원을 몇명정도 했으면 좋겠다. 총무사회위원회 몇분, 도시산업위원회 몇 분, 이 내용도 지금 얘기가 나와야 되겠죠.

제가 볼 때는 이번 특위 구성문제는 가능하면 의장단 정도만 참석을 않는 방향으로 하고 나머지 의원들은 대다수 참여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반적으로 총무사회위원회에서 몇분, 도시산업위원회에서 몇 분보다는 이번에는 좀 폭을 넓혀서 의원님들이 전원 참석할 수 있도록, 의장단도 참석해도 저는 상관이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처리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제 생각에는 만약 특위를 구성해서 조례를 다시 심사를 한다고 했을 때는 임시회 기간을 굳이 3일까지 가져갈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본회의장에서 의결해야 특위가 구성이 되잖아요. 본회의 의결 안 거치면 특위자체가 성립이 안되거든요.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좀 하죠.

조례정비특위는 인원은 아까 위원님들끼리 상의한 결과 의장단 두 분을 제외한 16명 전원 참석하는 방향으로 하고 특위 구성 날짜는 8월26일 임시회 기간중에 충분히 상임위원회별로 논의를 해서 26일날 구성하는 것으로 처리를 하고 최종적으로 결과는 올 말까지, 특위활동기간이 8월26일부터 12월30일까지 하는 것으로 위원님들 대다수가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