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석기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87회 정례회 폐회중 제3차 운영위원회 회의는 의장이 요청한 제88회 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등 안건처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간사 양준욱 위원입니다. 강동구의회 2000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강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0년도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구성 하고자하는 것으로 활동기간은 제88회 임시회 회기중으로 하고 구성인원은 12명으로하며, 구성방법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해외연수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연수지역은 유럽과 미주지역으로 9박10일 내외의 일정으로 9월중 실시하는 것으로 예상하여 연수희망지역을 파악한 결과 유럽지역 열 분, 미주지역 열한 분으로 파악되었으며, 연수일정별 및 명단은 잠정안으로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확정된 것은 아니므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재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초 편성된 예산이 부족하여 개정된 국외여비 규정에 따라 부족한 예산액을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해외연수계획안을 심사하여 결정하여주시면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외연수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의원해외연수계획안이 나왔는데 2대 초기인 9월달이 해외연수 가기에 좋다는 간담회때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당위성 이번에 꼭 가야되는 이유 거기에 대한 설명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이것을 만들었는지 만든 내용과 이번에 꼭 가야되는지 3대 2기 2년차에 가도 되는데 초기에 가야 되는 이유가 있으면 설명을 해주세요.

9월을 본다면 9,10월에 해당하는 9월은 어차피 시기적으로 바쁜 시기에 해당한다는 생각이 들고 역대 해외연수의 경우 겨울 또는 여름에 감으로써 회기에 필요성이 없는 시기에 갔다는 부분 그다음에 의원들이 전체가 다 떠나면 의회는 누가 지키느냐 하는 부분 의회도 당시에 다 떠나더라도 누군가는 남아 있었다는겁니다. 의회도 행정기관에 폭넓게 보면 해당되기때문에 이 부분도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인데 의원들이 전체가 다 떠나면 과연 의회는 누가 남아있고 1차, 2차 함께 떠나는 것인지 그거에 대한 설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잠정적으로 나와 있는 날짜에서 정하는 것으로 하고 일정이 동시에 출발하는게 아니니까 후차에도 출발하고 또 먼저 갔다온 사람이 뒤에 와서 또 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은 감안해서 하면 될 것으로 보고 일정은 여기 나와있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하는 것으로.

의원의석배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동구의회회의규칙 제3조제1항에 의하면 의원의 의석은 의장이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정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않을 때에는 의장이 잠정적으로 이를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본회의장의 의석배석기준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내무복지위원회와 도시보건위원회로 종으로 2등분한후에 제1열에 의장님, 제2열에 부의장님, 운영위원장님, 내무복지위원장님, 도시보건위원장님을 우선 배정하였으며, 제2열부터 위원회별 다선 의원순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화살표방향으로 배정하였습니다. 같은 조건인 경우에는 지역구 건재순으로 하였습니다. 참고로 내무복지위원회 위원장의 의석은 종전과같은 의석으로 사전에 양해 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3대 의회 처음들어와서 좌석배정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본위원이 속기록에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전반기에는 초선의원이 앞에 앉고 후반기에는 다선의원과 조정을 해서 뒤로 앉는 방향으로 하자 그래서 초선은 앞에 앉자 하는 그런 얘기들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의를 제기치않고 그대로 합시다 했는데 본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앞에나 뒤에 좌석에 연연하겠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처음에 의회들어왔을때 그런 얘기들이 나왔던 자체 약속에 지금은 유야무야돼버리고 어느 의원하나 똑바로 이런 좌석 들은 바에 대해서 확고부동하게 한 분이 없기때문에 본위원이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떤 결론은 의장이 잠정적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기때문에 의장님이 잠정적으로 하시든 관계없이 본위원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것을 분명히 여기서 짚고넘어가기 위해서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아까도 반대의견을 하면서 얘기를 했지만 본위원도 앞이나 뒤 좌석에 연연하지않는다 문제는 의원으로서의 약속에 대한 책임을 본위원이 묻고자하는 것이지 좌석에 큰 연연해서 반대를 했던 것은 아니지만 이 의견에 대한 서로 의견이 되고 앞으로 절대 이런 흘러간 약속이라도 하지않는 또 했을때는 책임을 질 수 있는 의회상을 보여주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위원이 했던 말을 철회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이국희 위원께서 당사자에 관계가 된 청구에따른공개여부결정의건이기때문에 자리를 비우셨습니다. 그래서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보공개청구에따른공개여부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업무담당주사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보공개청구에따른공개여부결정의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0년8월7일 한국소비자보호파워센타 회장 정부자로부터 손석기 위원님과 이국희 위원님과 관련하여 지출된 수당, 해외연수 및 국내연수, 기타 활동사항에 대하여 구의원 활동감시를 목적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습니다. 저희 사무국에서 민원접수후 행정자치부와 고문변호사에 법률적인 질의와 답변을 받아본 결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았습니다. 유인물의 내용을 참고해 주셔서 본 안건을 심사하여 결정하여 주시면 그대로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업무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기명옥 위원 말씀하십시오.

위원입니다. 소비자 파워센타가 정식으로 등록된 업체인지 그것부터 알고싶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의정활동에 대해서 아무나 공개자료를 요구한다고 해서 다 우리 사무국에서 요구 자료를 그 사람한테 자료를 전부 공개할 수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어느 개인이. 그렇다면 정부에서 인정하든가 지금 한국 소비자단체라는 그 단체가 정식으로 등록되어 있기때문에 거기에 즉 말하면 강동구 소비자파워센타가 정식으로 등록된 업체인지 만약 그 업체가 아니고 사 단체라면 공개자료를 해 줄 수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기명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청구인이 주민등록번호하고 주소하고 성명밖에 오지 않았습니다만 기명옥 위원님이 질문하신 단체에 대한 어떤 소관 되어 있다든지 거기에 대해서.

의안팀장 이우명입니다. 제가 여기에 발령 받기전에 도시경제과 유통지도계장으로 근무하면서 소비자파워센타를 관리했었습니다. 소비자보호파워센타는 1998년 6월25일 서울시에 등록되어 있고 사회단체나 법인등록은 아직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동구는?

강동구에는 등록단체가 아닙니다.

임의단체보조가 어떻게 나갑니까?

지방자치법에 나와있습니다.

구청장 재량으로 나갈수 있다는 것입니까?

서울시 지회 성격의.

서울시에 등록된 소비자파워센타의 강동구지회입니다.

기명옥 위원님 계속하시죠.

듣기로는 정식적으로 서울시에 등록이 되어 있으면 서울시 소비자 즉 말하면 협회입니까? 소비자단체로. 그러면 거기에서 각 지부로 활동비 보조금을 지불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에서 중앙회에 지금까지 예산지원이 없다가 금년에는 700만원 정도 지원되는 것으로 예산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동구가 아니고 중앙회에.

각 지회로 지불을 한다는 것입니까?

중앙에서 집행을 하는데 강동구에서 사업하는 것은 주로 강동구 예산으로 지원된 예산으로 집행을 하고 나머지 시에서 지원되는 700만원 정도는 아직 배정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정이 되면...

구단체는 배정이 되었느냐 이것이죠.

구 지회는 배정이 안됩니다.

단체의 명을 서울시에 등록이 되어 있는 단체로 되어 있지만 법령에 의하면 모든 국민은 정보 공개청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기때문에 지원을 받는 단체는 서울시에 등록이 되어 있지만 정보공개청구는 모든 국민이 할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하시고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권 위원님.

저는 상임위가 내무위원회가 아니기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듣기에 소비자파워센타회장 정부자회장이 손석기 의원과 이국희 의원을 지금 소송을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자체가 의원의 의정활동에 따른 반작용으로 했다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명예훼손이라고 해가지고 소송을 했는데 아직 그 결과가 나오지도 않은 상태고 그러니까 그런 마당에 이것을 공개를 하라고 했다는 것은 물론 주민이 다 알권리가 있지만 그 알 권리가 명쾌하게 여기 나와있는 그대로 의원의 의정활동을 감독하거나 그런 순수한 뜻이 아니고 다른 목적이 있지않느냐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우리 여기에 관련되어서 의회에서 자문변호사나 행정자치부에 이 문제에 대해서 문의를 한 것이 나와 있지않습니까? 그런데 정보공개 심의회를 운영위원회로 대처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행정자치부나 변호사들이 다 운영위원으로 대처가 가능하다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따라서 운영위원회에서 정보공개를 할 것이냐 말것이냐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갑론을박하다 보면 다른 얘기까지 나오니까 거기에 따른 여러가지 복잡한 얘기를 이 자리에서 할 것이 아니고 목적 자체가 순수하지 못하다 정보공개가 과연 의원의 의정활동을 잘하라 감시의 역할을 위해서 정보공개를 원했다면 얼마든지 해야 되겠지만 지금은 당사자 자체가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당사자이고 명예 의원의 의정활동에 관련된 명예훼손이다 이렇게 하기때문에 이것은 한다고 치더라도 소송이 끝난 이후에 그때 하는 것이 옳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는 우리 위원회에서 공개를 하지않는 것으로 결정하는 것이 옳다고 보여집니다.

이성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의 좋은 말씀 전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이 사안이 본 위원이 위원장으로 있을 당시에 행정감사시에 돌출된 문제들로 해서 이 정보 공개를 손석기 의원과 이국희 의원에게 한정시켜가지고 정보공개를 요구했다는 자체도 정말 하나의 보복성 순수성이 없고 이성권 위원이 소송관계라든지 여러가지를 얘기했기때문에 이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서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시행하는 직능단체 지원단체마다 이런 식의 정보공개를 하나의 보복차원에서 요구한다면 앞으로 상당한 문제가 야기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문제들은 여기에 지금 여기에 보면 변호사들의 의견이 충분히 올라와 있기는 하나 객관적인 어떤 내용을 가지고 주석을 달았을 것이고 실질적으로 어떤 감정에 치우친 이런 정보공개는 절대 불가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최준용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내무복지위원장님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현장에 저도 있었지만 공개는 누구나 원할 수가 있고 국민이면 국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구의원의 경우는 세비형태는 아닙니다만 어쨌든 회의 수당과 아울러서 의정활동비 명목으로 받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공개를 요구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다만 목적 자체가 보복성에 또한 어떤 음해를 목적으로 상처를 주기위한 하나의 공개를 요구한다면 잘못된거다 생각합니다. 다만 한가지 현재 공개 범위 내용을 보면 수당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수당이라고 하면 회의수당만 해당되는게 아니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회의수당 같은 경우는 회의에 참석했을때만 지급하는 것이기때문에 일반적 공무원들이 받고 있는 회의수당 또는 특별수당 근무외 수당등을 볼때에 관련된 복명을 해야 될 여지가 없는 것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공개를 요구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수당이라고 하면 별 문제가 될것도 없고 공개에 큰 뭐 이렇다고 해서 역이용을 할 것은 없다고 봅니다. 하등의 그런 경우는 없다, 다만 아까 말한대로 음해성의 좋지 못한 발상으로 그런 동기로 해서 했다면 향후 이런 것들이 재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운영위원회에서 이것을 과감하게 차단해야 된다고 보지만 수당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별 내용도 아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볼때 좀더 심각하게 생각을 해보고 제일 중요한 것은 운영위원회가 의회라는 대국적 차원에서 향후에 이런 문제를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하는 전례가 되기때문에 보다 결정에 신중한 부분을 기해야 될것이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첫째는 의원들이 행정감사, 또는 의원의 고유업무로 인해서 어떤 단체나 개인을 조사할 필요가 있을때 이 부분이 악용되었을때는 위촉될 우려가 있기때문에 공개해서는 안될 것이고 그러나 순수한 목적에 있는 구민들이 봤을때는 이러한 내용을 소비자파워센타가 그런 문제가 있다는 점을 모르는 다른 사람들이 봤을때는 이것을 음해할 사람들이 봤을때 에 최소한 공개를 안하면 이렇게 의회에서는 이런것도 공개하지 않는다는 반대적 여론도 형성될 수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될 것이다, 이 두가지 측면에서 현명한 판단이 있어야 되기때문에 이국희 위원님이나 손석기 위원님의 의견도 중요한 내용입니다. 아까 내용은 들었습니다만 우리 의원님들이 그런 차원에서 의회에 오랜, 사람은 어느 기간이 지나면 의원할 수도 있고 안할수도 있지만 의회라는 존재는 법이 존재하는 한 계속 운영되어야 할 기관이기때문에 이것을 심각하게 잘 생각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두가지 측면이 있기때문에 잘 봐야 될 것이다 그런 생각입니다.

최준용 위원님 결론을 말씀하시면.

최준용 이 혼자서 결론을 내기보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좀더 집약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정회를 통해서 잠시 그 내용을 보고 어떤 부분이 의회에 더 실익이 있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야 되겠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최준용 위원님이 좋은 의견을 말씀하셨습니다. 어찌 보면 대외적인 광역의 유권해석을 내린다면 소비자파워센타,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감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소비자파워센타에서 하는 일은 소비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노력하고 헌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소비자를 대변해서 지금 존치해야 되는 단체로 알고 있는데 법으로 규정되어 있고 해서 받는 의원들의 수당까지 공개를 하고 하라, 이것은 어불성설이다, 이것은 어찌보면 유치한 발상 아니냐, 물론 지금 이준행 위원이 얘기했듯이 하등의 어떤 법적으로 집행된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일일이 의원들 자존심도 있죠, 의원들 사실 얼마 받는거 알아가지고 별로 의원들 인격에 상당히 문제도 없지않아 있지않겠느냐, 또 의원들이 월급을 받는 직분이 아니고 봉사하는 직분이라고 하더라도 의원들의 세세한 받는 돈까지를 공개해야 된다, 공개 안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다 아는 사실이지만 이것은 상당히 목적이 다른 그런 정보 공개이기때문에 앞으로 의원들의 위상에 관한 문제도 야기 될 것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