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남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여천국가산업단지 및 해양환경실태파악을 위한 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조선소 해양실태파악과 관련하여 집행부 담당 국장님의 현황설명과 좌초선박 영파호 인양실태파악을 청취하고자 모였습니다. 1. 조선소 해양환경 실태파악관련 집행부 의견 청취의 건

경제농수산국장 이승환입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 제가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공유수면 불법매립 및 점·사용 실태, `99년 ～ 2000년 어선등록 현황, 조선소 미등록 또는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없는 조선소의 신조발주허가 거부 등 조선불가조치로 불법 조선업의 방지 조례제정 검토, 조선소의 FRP 선박 건조현황, 조선소의 등록 및 미등록 현황, 조선소의 년간 매출액 및 건조 척수 현황, 등록 및 미등록 조선업체의 폐선처리 사항, 조선소의 불법 건축물 조사결과, 공장등록 주소와 실제 사용상의 위치, 공장등록시 신고 의무사항 및 미등록 업체 제재 사항으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공유수면 불법매립 및 점·사용실태입니다. 공유수면 불법매립실태는 3개소가 되겠습니다. 돌산 평사 지선, 화양 안포 지선, 돌산읍 신복리 지선인데 저희들이 원상회복 명령을 해서 원상회복이 되었습니다. 또한 국가 귀속조치를 저희들이 조치를 했습니다. 공유수면매립 불법매립 점·사용실태입니다. 일반불법 점·사용실태는 네 개소가 되겠습니다. 돌산 평사리 두 개소, 돌산 신복리 하나, 우두리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국가귀속조치를 전부 했습니다. 하나는 철거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조선소별 불법 점·사용실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사대상 업체는 우리시 관내는 관할 수면이 16개소가 있습니다. 조사결과는 별도로 참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마는 공유수면 불법 점·사용업체는 13개소 업체로서 단순 작업장으로 이용한 업소가 10개소, 선박건조 및 작업장으로 사용하는 데가 2개소, 선박 설치를 위해서 사용하는 데가 1개소가 되겠습니다. 불법공유수면 점·사용업체 처리 계획은 저희들이 공유수면 점·사용이 대부분 단순 작업장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일부는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받아 이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연안 어선업의 건조를 영세사업장으로 이번에 한해서 공유수면관리법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변상금을 징수토록 하고 민원발생 등을 검토 앞으로 원상회복 또는 점·사용허가를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공유수면 점·사용 등에 따른 변상금은 13개 업소에 2,033만8,170원을 부과를 9월 8일날 했습니다. 조선소별 공유수면 점·사용실태는 16개소에 대해서 표를 시간상으로 표를 한번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99년도하고 2000년 어선 등록 현황입니다. 저희들이 99년도에 460척, 2000년도에 329척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선소 미등록 또는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없는 조선소의 신조 발주 허가 거부 등 조선불가 조치로 불법 조선업의 방지 조례제정 검토사항이 되겠습니다. 어선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어선의 건조·개조의 발주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어선의 건조·개조를 발주 허가를 받아서 어느 조선소에서 하겠다고 미리 정해서 표시하는 서류를 저희들이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등록 조선소 발주허가를 제한을 할 수 있었습니다마는 `99년 2월 28일 정부의 규제완화조치에 의해서 법조항이 삭제되어서 현재는 어렵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조선소의 FRP 선박 건조현황입니다. 등록 공장이 5개소에서 총 99년도에 1,486톤, 2000년도에는 1,197톤에서 총 2,683톤을 건조했습니다. 미등록 공장은 7공장으로 해서 99년에는 1,781톤, 2000년도에는 1,219톤 계 3,000톤이 되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조선소의 등록 및 미등록 현황입니다. 등록공장은 FRP가 다섯 개소, 철선이 8개소가 되겠습니다. 미등록 공장은 FRP 7개소가 되겠습니다. 조선소 연간 매출액 및 건조 척수 현황입니다. 등록공장 다섯 개소에서 99년도에는 263척을 했습니다. 미등록공장은 289척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입니다. 2000년도는 미등록공장에서 186척, 미등록공장에서 192척 총 합계 378척입니다. 조선소 강선 연간 매출액 및 건조 척수 현황입니다. 8개공장에서 2개 공장에서 포창조선소가 세 개, 남양조선소가 네 척 되고 기타 조선소에는 건조실적이 없고 선박수리만 99년도에는 했습니다. 2000년도에는 신영조선소가 한 척, 포창조선소가 네 척, 남양조선소가 세 척 해서 여덟 척을 했고 기타 조선소는 선박건조는 없고 수리만 했습니다. 다음 등록 및 미등록 조선업체의 폐선 처리사항입니다. 남양조선소에서 한 척을 했습니다. 톤수는 99.6톤입니다. 다음은 조선소의 불법건축물 조사결과 등록 공장은 불법건축물이 없습니다. 미등록공장은 콘테이너랄지 철판 판넬이랄지 파이프 천막으로 시설이 돼 있습니다. 다음은 공장등록 주소와 실제 사용상의 위치가 되겠습니다. 현대조선소 외 네 개 조선소가 두 개 공장이 실제 작업이 다른 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작업장에서 조선업을 영위하던중 관 발주공사할 때는 등록이 돼야기 때문에 준공업지역에서 별도로 땅을 마련해 가지고 공장을 등록했습니다마는 등록지에서 하지 않고 작업장이 협소하다는 이유에서 다른 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해서 앞으로 대책 및 추진사항은 등록공장은 등록 취소 및 적법지로의 이전을 저희들이 촉구를 했습니다. 그중에 현대조선소는 금년 8월 5일날 건축신고를 완료해 가지고 준공업지역에서 현재 공정이 50%정도 진척 돼 있습니다. 대교조선소는 현재 부지를 물색중에 있으나 적정한 부지를 선정을 못해 가지고 좀 어렵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공장 등록시 신고 의무사항 및 미등록업체 제재사항입니다. 공장등록시 신고사항은 공장등록 사항의 변경이 있을 때는 변경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고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제반 사항을 준수하도록 되어 있고 공장등록 내용과 다른 사업을 하여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고 환경보전 관련법규 관련 법규 및 다른 법령을 위배해서는 아니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등록업체에 대한 제재사항으로는 공장건축 면적이 500㎡ 미만 공장은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써는 제재할 수 없으나 공장 난립으로 인한 환경보존을 위하여 공장을 산단지역내에 건립토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미등록업체는 도시계획법, 건축법, 환경관련법 등 개별법 위반시 개별법에 의해서 제재조치가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환경보호과장님도 같이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옆에 자리에 앉으십시오.

환경보호과장 조정제입니다. 저희 분야에서는 조선소 환경업무 추진사항입니다. 우선 먼저 지난번에 특위위원님께서 6월 7일부터 6월 14일까지 관내 신영조선소 포함해서 12개 업체를 다녀오셨습니다. 다녀오셔가지고 주요 지적사항은 사업장 폐기물 보관시설의 설치 운영 부적정, 비산먼지 저감방지용 집진시설관리 운영 미흡, 폐기물관리대장 등 관련 증빙서류 비치 소홀, 조업시 발생되는 오염물질로 인한 연근해 해역 오염 등이었습니다. 저희들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녀오신 그 지적사항을 다시 한번 정립을 해서 지난 6월 22일 특별 강조공문을 발송을 했습니다. 다녀오시지 않는 나머지 업체까지 일괄 공문을 보냈습니다. 주요내용은 방금 말씀드린 지적사항을 포함해서 사업장폐기물의 적정보관 등 폐기물 처리기준 이행여부하고 오염물질 유출관련으로 인한 공공수역 오염행위 예방, 사업장폐기물 관리대장 등 증빙서류 비치, 사업장폐기물 보관시설 적정 배치 및 관리방안, 비산먼지 저감 반응용 집진시설기 개선 보완 등 정상 운영, 기타 조선소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최대한 필요한 조치입니다. 이것은 사실은 저희들이 1년에 한번씩 점검을 해서 보아왔지만 위원님들이 보기에는 다소 미흡하고 또 강력히 조치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됐기 때문에 1차 22일날 이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특별공문을 보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들이 공문 발송에 대한 이행 여부를 2회 점검을 했습니다. 1차는 7월 19일날 점검을 했고 2차는 8월 18일날 했습니다. 점검업소는 삼창조선소를 포함해서 20개소 업소입니다. 저희들이 점검을 해본 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한 시정 이행상태를 중점 점검하였으나 폐기물관리법 관련 등 관계법상으로 처벌대상 위반업소는 저희들이 인지를 못했습니다. 사실상 여건이 열악하고 하려고 애를 쓴 것은 저희들이 봤습니다마는 특별히 법에 위반해서 인지할 만한 사실은 발견을 못했습니다. 관내 조선소에서 주로 발생되는 FRP 합성수지를 폐유리섬유 화이바글라스인데 폐유리섬유 등 사업장 폐기물은 폐기물 처리업체에 적정 위탁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가장 중요한 것이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시설하고 폐기물관리 두 개를 중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폐유리섬유는 사업장 일반 폐기물로써 지정폐기물에 해당되는 폐석면과는 구분되는 물질이며 관내조선소에는 석면을 사용하고 있지 아니한 실정이었습니다. 다음에는 지난번에 지금 위원장님 되시는 서완석위원님께서 특별히 강조하신 삼창조선소를 특별히 점검을 했습니다. 8월 18일날 직접 제가 직원을 데리고 현지를 갔습니다. 조선소 비산먼지 방지용 집진시설 집진 효율이 높은 고정식 집진기 5기를 추가 설치토록 현장을 지시했습니다. 부언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 사람들이 신고를 할 때 꼭 몇 개 하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공장 시설 여건에 따라서 몇 개하겠습니다 했는데 가보니까 조금 미약하고 그래서 보완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도 이동식 세 개, 고정식 한 개 해서 네 개가 설치되어 있으나 저희들이 집진 효율이 낮고 그래서 추가로 고정식 다섯 개를 설치해서 총 여섯 개 집진시설을 운영하고 있고 이것은 제가 공장대표하고 9월말까지 재점검을 하도록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제가 다음주에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업장폐기물과 생활계 폐기물의 분리 보관 이행지시입니다. 저희들이 8월 19일 이후 폐기물의 분리보관상태 적정 이행여부를 점검을 하고 또 지시를 했습니다. 다음에는 사업장폐기물관리대장 등 증빙서류를 작성을 철저히 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일괄 서식을 만들어가지고 2개 사업장에다가 통일되게 관리대장 지시를 제가 다녀와서 싹 재작성해서 배포를 했습니다. 다음에는 작업 종료후 발생되는 사업장 폐기물의 수거 철저 지시입니다. 통상 이 친구들이 보면 한 차가 돼야 움직이고 또 보내고 하는데 한 차가 안 되더라도 바로 바로 조치하도록 저희가 지시를 했습니다. 이후에 저희들 방침은 환경특위 활동 시 지적된 업체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반복 점검과 특별관리를 하겠습니다. 향후 적발된 조선소의 입법사실 여하는 형사처벌 등 강력한 조치를 할 랍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1차 위원님들께서 다녀오셨고 저희들도 서한문까지 발송을 했고 점검을 했는데 이후에도 적발되면 강력히 저희들이 의법조치하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문사항이나 질의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현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범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도 오시고 그랬으니까 몇 가지 질문 드릴 랍니다. 지금 여기에 조선소가 미등록업체가 작년이나 금년이나 선박 건조 현황을 보더라도 톤수로 보면 미등록업체가 더 사업을 더 많이 했습니다. 금액상으로 보면 좀 적지만 그런데 이런 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업체들을 보면 또 고용창출을 했다라고 됐거든요. 그러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미등록업체들을 어떻게 앞으로 관리를 할 것인지 등록을 해야 될 것이냐 하도록 해야 될 것이냐 지금 현재 이 문제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하고 지역 환경 측면으로 해서 종합대책회의가 좀 있었어야 되지 않겠냐 이런 회의가 있었는가 좀 묻고 싶고요. 두 번째는 고발 환경보호과쪽에서나 이쪽에서 보면 고발 건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특히 등록업체도 있지만 미등록업체도 있어요. 그래서 선행이 말하자면 미등록업체 처리문제부터 먼저 선행이 되고 그러고 난 다음에 환경 문제도 또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등록되지 않은 업체에다가 어떤 벌을 준다고 그러면 벌은 약하고 등록된 업체가 이런 환경오염을 시킨다면 법이 더 강할 수도 있고 그런 측면으로 봐서 이런 것도 검토가 됐는가 묻고 싶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 자료에 보면 대일 FRP 조선소가 지금 잘못되었는지 모르겠지만 등록업체 3군데하고 미등록업체 3군데가 대일 FRP 조선소만 있거든요. 3개가, 이것은 1차, 2차 고발인지 검찰고발인지 어떤 내용은 위반사항은 똑같은데 조치사항도 똑같은 3건이란 말입니다. 한 업체가, 이 내용을 정확하니 설명을 해 주셔야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답하실 랍니까? 앉아서 하십시오.

최현범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경제 측면과 환경측면에서 같이 한번 합동으로 서로 검토를 해봤느냐 하는 지적 말씀에는 사실상 환경특위에서 지적된 후에 우리 해양개발과에서 공유수면관리 측면을 조사를 하면서 야튼 해당되는 전 담당부서 담당관님들을 회의를 부시장 주재하에 갖고 해양환경특위에서 환경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마는 지역경제 측면과 환경보호 측면에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미등록업체 제재방안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는데요. 사실상 미등록업체를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5백미터 미만은 자연녹지지역안에서 5백 미터이상이 되면 등록을 당연히 받아 저희들한테 신고를 해야 되지만 5백 미터미만은 등록을 안 해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법상 우리가 제재할 수 있는 다만 한다고 그러면 5백 미터미만인 경우에는 개별법에 의해서 환경 측면에서 어떤 분진이나 이런 허가대상이냐 아니냐 그 다음에 공유수면을 불법매립해서 사용하고 있냐 안 하냐 이럴 때 인자 공유수면불법매립했다거나 그 다음에 어떤 환경 측면에서 걸렸다 그러면 그때 제재할 수 있는 방안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미등록업체에 대해서는, 그래서 저희들도 지난번에 서완석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시고 말씀해 주신대로 조례에다가 자연녹지 지역안에서 이런 FRP 조선소같은 것을 할 수 없도록 명시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를 저희들이 이번에 도시계획과에서 도시계획 조례를 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도 한번 검토를 해보자 그러니까 상위법에가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는데 조례에다가 FRP 조선소를 안 된다고 명시할 수 있느냐 그런 실무 담당계장님의 내용도 받고 지금 그렇게 저희들이 업무를 접하는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예. 최현범위원님

지금 제재를 아까 이야기한 대로 어떤 법에 5백 평방미터요?

예. 5백 평방미터요.

그 이하는 안 한다?

예. 자연녹지 지역안에서는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측면에서만 보면 단속이 어려워도 또 다른 측면 우리시가 할 수 있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이쪽 지역경제뿐만 아니라 주택과쪽에서 보거나 또 공유수면관리하는 쪽에서 보면 분명히 단속대상이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시 전체적으로 보면 어딘가 단속의 허점이 온 것이죠. 그 사업체 하나를 봤을 때는 예를 들어서 건물 10평짜리가 됐든 한 평짜리가 됐든 신고하고 한다 이 말이에요. 말하자면 건물을 짓고, 그래서 사업장 자체를 본다면 단속대상은 아니지만 건축물로 본다면 아까 공유수면이나 이런 걸로 본다면 분명히 우리시가 단속할 수 있단 이 말이에요.

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가 잘못돼도 잘못된 것은 맞죠?

예. 개별법에 의해서 단속할 수 있습니다.

하여튼 이것을 전라남도가 와서 단속해 주는 것이 아니라우리시가 단속할 수 있는 것은 지금 현재 단속을 못합니다. 시장쪽에서 보면 분명히 잘못된 게 있어. 그러죠?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는 지금 선박을 지금 톤수로만 전체 톤수만 했습니다. 척수로는 지금 내용이 척수로는 안 나와있는데 아 나와 있어요?

척수로 나와 있습니다.

아 나와 있어요? 미등록업체에서 생산된 어선에 대해서 신규 등록을 할 때 어떤 등록을 안 받아준다든지 하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해당되는 쪽에서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여기 보면 `99년 2월달 이전에는 등록된 조선소에서만 발주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99년 2월 28일인가요? 그 이후로는 규제완화 차원에서 중앙규제위원회에서 없애버렸단 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미등록업소에서도 관 발주 어선을 발주해도 상관이 없다 그렇게 해서 지금 보니까 미등록업체에가

그러면 앞으로 뭘라고 등록을 법대로 한다고 그러면 등록할 필요가 없잖아요. 등록 안 하고 다 해먹고 장사도 하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미등록업체에서 생산한 선박도 선박등록을 할 때 이상이 없다면 어떻게 보면 이것은 국세도 탈세를 했고 지방세도 탈세를 했고 또 환경규제나 이런 것도 안 받고 아주 좋은 미등록업체를 가지고 있으면 아주 좋은 혜택을 다 받고 있단 말이여. 아무 것도 법에 제재도 안 받고

그런데 인자 이런 것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선박을 등록하는 과정에 선박을 등록하는 과정에 지방세하고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양찬승 : 지방세하고는 관계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과정에 지방세하고 관계 있습니까?

양찬승 : 허가를 해 줄 때 면허세 그 배가 등록한 다음에 어업 허가를 해줄 때 허가에 따른 면허세만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품이 생산되는 이 과정에 하여튼 등록이 되는 만들어질 때까지는 우리 지방세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단 그 말이요?

양찬승 :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제품을 쓰든 공기로만 단순한 아무 세금도 안 내는 물과 공기로만 만들어지는 제품은 아니라 이 말이거든요. 어떤 공산품을 가지고 만들어지는데 이런 것 저런 것이 전부다 탈세 뭐 하여튼 환경문제에서까지 모든 것이 피해나가는 미등록업체를 우리가 잡을 수 있는 길은 아까 이야기한 대로 건축물로 가지고 단속을 하든지 공유수면으로 단속을 하든지 환경오염으로 조금이라도 가서 환경오염을 시키는 쪽이 있다면 그런것으로 해서 단속을 시킬 수 있다면 미등록업체가 생기지도 않을 거고 또 선박도 미등록업체에 가서 발주를 안 할 거 아닙니까? 이것을 종합적으로 우리가 검토를 해서 종합대책을 세워줘야지 자기 과별로 자기 업무분장대로만 단속을 하니까 이건 나 사항이 아니다 저건 나 사항이 아니다 서로 이러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다 이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담당 과장이 누굽니까? 불법 건축물 조사결과 좀 봐 주십시오. 1번부터 8번까지 없음이라고 다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이게 조선소 불법건축물 조사결과 1번부터 5번까지 또 1번부터 8번까지 없음 이게 맞습니까? 확실히

에. 불법건축물 1번부터 8번까지요. 이 사항은 저희들이 건축물대장하고 그 다음에 현지 확인을 그때 위원님들하고 같이 다니면서 우리 담당이 일제 체크를 한 것이고 또 지시한 후에 저희들이 건축물관리대장을 일체 한번 발췌를 해서 등록된 조선소에는 불법건물은 없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같이 다니면서 우리는 사진이 전부다 건축물대장도 떼보니까 전부다 불법이 나와 있어요. 또 돌산 읍면출장소에서도 불법건축물대장까지 전부다 빼왔는데 여기에는 없다 그러면 어디를 믿어야 됩니까? 보세요. 사진까지 전부다 시에서 다 받고 자료, 이쪽도 심지어는 하도 못 믿어서 돌산출장소 읍면사무실에서 보고서까지 다 받았어요. 불법으로 다, 그런데 여기에는 없다고 그러면 어디를 믿어야 합니까? 이 정도로 행정의 난맥상이 도출돼 가지고 지금까지 약 40년동안 조선소들이 불법으로 이루어진 것은 우리 공무원들의 기강이 해이해져 갖고 문제가 있어요. 지금, 읍사무소나 시에서 빼온 자료는 전부다 건축물대장까지 다 나와 있는데 우리 수산과에서는 이거 없다고 올리면 어떤 것을 믿어야 되겠어요? 지금 사진까지 건축물대장 싹 다 도면까지 싹 다 불법으로 해서 나왔어요.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런식으로 신뢰가 없어가지고 무슨 집행부의 주무과를 믿겠습니까? 국을, 농수산국을, 그리고 공유수면 점·사용실태가 부과료가 2천만원 정도되죠?

예.

그런데 이것은 불법매립을 현재 과태료 성격이 2천만원이죠? 이게, 불법매립에 대한 점·사용

양찬승 : 불법매립을 포함한 점·사용부분입니다.

과태료죠? 일종의

양찬승 : 예.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불법매립에 대한 조치를 어떤식으로 할 계획입니까?

양찬승 : 저희들이 대부분 단순 사업장같은 경우는 국가에다 반납했기 때문에 양성화 조치시키고 그 다음에 불법매립한 부분도 저희들 정부 시책에 의해서 양성화 하는 쪽으로 저희들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리가 안타까운 게 통합이 98년 4월 1일날 되었죠? 여기 불법된 내용들을 보면 9번 공장등록 주소와 실제 사용상의 위치 여기를 보면 통합되기 전 `97년 12월, 4월달에 전부다 등록 허가가 나갔어요. 이게 구 여천군 때 일괄적으로 통합이전에 불법이 전부다 군 때 이게 이 사항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일들을 집행부에서 도와주지 않았다면 허가가 등록을 해주지 않았다면 이런 문제가 없었어요. 전체 조선소들을 보면 집행부에서 감시 감독 관리를 못하고 전부다 오히려 불법적으로 하는데 양성화 해줬습니다. 불법에 매립되기 전에 미리서 그것을 단속해서 감시해서 막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루어져 가지고 이제 와서 또 양성화 시켜주고 계속 그런식으로 해서 생태계가 전체가 방치가 되고 있어요. 지금 97년도에 허가된 사항 이게 전부다 통합 불과 한 몇 개월 2-3개월, 3-4개월 놔두고 전부다 일괄적으로 내줬어요. 이거 전직 여천군수를 직무유기로 고발해야 돼요 이거. 이런 행위가 일어났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이게. 말은 우리가 수산업을 살리는 어업하고 우리가 바다를 살리자 해 놓고 전부다 집행부에서 불법에 앞장서서 전부다 동조했어요 이게.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자꾸 그걸 양성화시켜 줘 가지고 다시 답습되는 이런 행위가 지금까지 계속 이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과감하게 고발조치해서 원상복구를 시켜서 다시는 불법매립이 용납이 되지 않는 그런 획일적인 집행을 해 주셔야지 앞으로도 다시는 조선소 업자 및 여러 가지 업체들이 불법매립을 하지 않을 텐데 아, 이 정도 해 갖고 과태료 몇 푼 물고 좀 시간 지나면 양성화시켜서 개인이 그 땅을 취득하고 이런 형태가 지금까지 계속 이어졌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찌 생각합니까?

현재 북쪽으로 해서 지금 과태료 변상금을 조치했기 때문에 조치를 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원상회복 가능한 것은 하고 글 안 하면 국유조치할 것은 하고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 조선소가 사양길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지금 FRP같은 데는 엄청난 그 중에서도 매출신장이 엄청납니다. 기존 참, 어업에 아까 분리가 됐습니다마는 조선 수리업소 이런 조그마한 옛날부터 해 온 그런 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97년도 구 여천군 때 그냥 전체적으로 등록해 준 이 업체들 보면 전부 FRP에요. FRP, 그래 가지고 완전히 하루아침에 전체 바다를 매립해 가지고 양성화돼 있는 이 자체가 사양이 아니고 오히려 부추겨 가지고 기존에 있는 질서를 가지고 있는 업체들이 오히려 사양길로 내모는데 앞장을 섰었어요 이게. 이걸 강력히 고발조치 원상복구를 할 의향은 없습니까? 국장님, 원상복구해 가지고 강력하게 고발할 조치는 없습니까?

예. 될 수 있는 대로 원상복구를 하겠습니다마는 우리시에서도 FRP조선소가 난립돼서 여러 가지 환경적이랄지 미치는 영향도 있어서 저희들이 이것을 FRP 조선 단지를 하나 만들어 볼려고 현재 지금 장소를 물색 중에 있습니다.

예. 우리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무조건 없애고 무조건 단속보다는 기 이리 돼 있었던 것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종합적으로 지역경제 측면이나 환경 측면이나 검토가 돼 가지고 단순히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단지를 한번 만들어 볼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실 것이 아니고 그런 정확한 계획을 내 가지고 우리 특위에 한번 보고를, 그 문제 보고를 받아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공유수면매립관계도 지금 매립된 것만 불법사용이 아니고 공유수면 사실상 선박 건조업체나 수리업체가 매립된 공유수면보다는 매립되지 않고 그 앞에 불법사용한 것 있잖아요? 거의 매립 독점 그 해안은 독점하다시피 해서 사용하는 그 부분도 있습니다. 공유수면 사용이라 그래야 돼요? 이건 매립이 아니고 거의 선박 도크나 이런 것이 전부다 수면으로 내려가 있으면서 거기다 도크에 바로 얹어놓고 매립장이 아닌 도크에서 전부다 건조나 수리가 다 이루어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페인트칠, 녹 이런 게 전부다 해안으로 물 들고 날 때 이게 다 그리 빠져나가거든요. 그래서 수질오염도 시키는데 이런 분야도 우리가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아까 이야기한 대로, 국장님 이야기하신 대로 종합적으로 대책을 세워서 FRP조선소 단지를 만약에 못 만든다면 기존에 있는 업체를 어떤 일정기준 이상 시설을 했을 때 허가를 해 준다든지 양성화 시켜준다든지 뭔가 있어 줘야지 이대로는 되지 않는다 공유수면도 오염되고 수질도 오염되고 또 지역경제 활성화도 바람직한 방향은 아니니까 종합적인 대책을 좀 세워서 우리 특위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박평석위원

박평석위원입니다. 우리 경제농수산국에서 제출한 자료에 보면 아까 수차 앞에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대부분의 불법건축물의 소유자들이 전부 미등록업체거든요. 미등록업체인데 과연 현재 이 불법으로 건축물을 해 가지고 등록을 아니하고 하는 영업장들이 현재 토지 지목이 자연녹지인지 준농림지역인지 아니면 준공업지역인지 이거 지역파악을 한번 더 해 주시고 이 지역파악이 된다 그러면 저희들이 아까도 대책에도 지금 보고서 대책에도 나와있습니다. 도시계획법이라든가 건축법이라든가 아니면 환경보호법이라든가 이러한 기타 법에 의해서 개별적으로 조치를 하겠다고 하듯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현재도, 자연녹지 지역같으면 건축물을 지을 수가 없는 지역이고 마찬가지로 준농림지역도 일정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건축물을 못 하게 돼 있을 거예요. 조사는 이리 해 놓고 지금 우리 보면 경제농수산국이나 아니면 환경보호과나 아니면 주택과가 복합으로 행정을 못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복합으로, 최소한도로 이 정도의 자료가 나왔다 그러면 주택과에 의뢰를 하든 아니면 도시계획과에 의뢰를 하든 아니면 환경보호과에 의뢰를 하든 서로가 유기적으로 복합행정이 돼야 되는데 그게 전혀 못 돼요. 지금 이 특위의 이 자료만 보고해 놓고 또 보면 이게 유야무야 됩니다. 며칠 지나면 또 유야무야예요. 그럼 이러한 자료가 나와서 불법건축물을 이미 조사를 했다 그러면 주택과에 즉시 통보를 해서 조치를 취한다든지 어떤 결과물이 나와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어요. 물론, 지금 경제농수산국에서 최종적으로 말씀하셨던 게 뭐냐 하면 앞으로 도시계획법이라든가 건축법이라든가 환경관련법에 대해서 적용을 해서 개별법에 의해서 조치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보면 이 회의 끝나면 끝이에요. 그래서 차후에 이렇게 조사가 됐다 그러면 확실하게 짚어 가지고 해 주시기를 바라고 환경보호과에서 아까 검찰에 고발했다는 내용에 보면 미등록업체 대일FRP만 들어가 있습니다. 다른 데는 지금 들어가 있지 않은데 지금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대일FRP가 지금 세 번이 비산먼지 발생 미설치로 해서 검찰에 고발됐는데 대일FRP 한 군데밖에 없습니까? 미등록업체로서는 다 조사해 보셨어요? 특히 미등록업체 왜 그러냐 그러면 미등록업체가 전부 지금 FRP입니다. FRP,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미등록업체의 현황을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단속하면서 발견한 업소에 대해서 우리가 비산먼지 신고를 안 했다거나 아까 말씀드린 폐기물 적정보관을 안 했다랄지 그럴 때는 저희들이 등록하고 관계없이 조치한 업소입니다. 근데 지금 여러 가지 말씀이 나오셨습니다마는 정식등록을 하면 지역경제과에서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 줍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대장관리를 하는데 미등록업체는 통보가 안 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인제 단속과정에서 이게 주민신고가 들어온다랄지 또 우리가 발견해서 가보면 미등록된 업소가 발견되는데 그런 업소는 등록과 관계없이 우리가 환경법에 의해서 조치를 한 그런 형태입니다 지금.

예. 알겠습니다. 특히, 바로 이런 데서 서로간에 행정의 난맥상이 오는데 자, 환경보호과장님! 이제 이 자료가 나와 있으니까 미등록업체 지금 나와있잖아요?

예.

주로 FRP란 말이에요. 주로 FRP공장 비산먼지 많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자료가 나왔으니까 다른 데도 하지 말라는 법은 아닙니다마는 주로 미등록을 하는 업체가 법규를 더 많이 어깁니다. 떳떳하게 등록하는 업체는 물론 법규를 안 어긴다는 뜻은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등록하는 업체하고 미등록하는 업체는 좀 틀리잖아요? 그래서 주로 이 단속분야 범위를 7개 업체네요 미등록이, 근데 그 중에 대일FRP라고는 지금 이미 검찰에 고발돼 있습니다. 나머지 업체들을 좀 단속을 해 주셔 가지고 아까 말씀대로 환경관리법에 해당되는 개별법으로써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면 해 주시고 나머지 경제농수산국장님한테 부탁을 드립니다마는 주택과에 통보를 하셔가지고 주택과에서 할 수 있는 그 개별법으로 해서 어떻게든지 조치를 좀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예. 우리 최현범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금 이 얘기를 또 들먹여야 되는데 대일만이 3차에 걸쳐서 고발된 건 답변을 지금 않거든요. 방금 우리 박평석위원도 재차 질문을 해도 답변이 없고 이것이 뭐냐 이 말이에요.

예. 대단히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그 자료가 저한테 없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렸는데 다시 한번 확인을 해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든지 서면으로 제출하든지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지도단속이 등록된 업체만 합니까, 미등록 업체도 합니까?

1차는 등록을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신고가 들어오기 때문에 또 통보가 오기 때문에 등록업체를 위주로 하되 미등록업체가 발견되거나 신고가 들어오면 또 어떤 민원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들도

아니, 그러니까 저쪽 지역경제과 쪽이나 다른 업체에서 등록됐거나 미등록됐다는 것을 그 통보를 해 줘야만이 단속대상에 들어간다 그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우선 등록업체를 우선적으로 등록하게 되면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럼 그걸 저희들이 관리를 해서 그 업체 위주로 단속을 하는데 때에 따라서는 인제 별개로 신고가 들어올 경우가 있거나 저희들이 발견할 경우가 있고

아니, 신고 안 들어오더라도 과장님이 봤을 때 어느 업체가 등록이 됐든 안 됐든 상관없이 어느 저기서 지금 막 비산먼지가 올라온다든지 눈에 뭔가 보였을 때 등록이 아니냐 따져놓고 가서 단속을 한다 그 말입니까? 무조건 환경유발을 시키면 과장님 눈에 보이면 가서 단속하는 겁니까? 그걸 물은 거예요.

그건 후자입니다.

무조건 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서 등록이나 미등록을 가지고 이야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니, 여수시에 주민등록을 두지 않은 사람이 산불 냈으면 그건 단속대상이 아닙니까?

문제는 당초에 우리가 단속계획을 수립할 때 등록된 업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관 수립을 하는데 미등록은 숫자를 모르니까 그러나 방금 말씀하신 대로 무조건 저희들이 등록이 됐든 안 됐든 업소만 발견되면 갑니다.

그래야죠?

예.

예. 알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과장님, 좀 계십시오. 이게 지금 아까 우리 박평석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사실은 큰 타이틀은 조선소 실태파악입니다. 그런데 우리 해양오염계 나왔습니까? 누가, 해양오염

근데

예. 말씀하십시오.

조선소관계를 자연녹지 지역에서는 할 수 없는 지역이다 하면서 환경문제가 어떻게 돼 있을까는

아니, 그러니까 그쪽에 설치할 때는 집진시설을 완벽하게 우리가 조례로 어떤 시설을 갖춰야 된다 방지, 작업장은 바깥으로 일절 집진이 못 나가게 밀폐된 공간에서 집진시설을 설치하고 또한 우수로나 이런 것은 폐수 처리시설을 거치지 않고는 일절 못 나간다 등등 여러 가지를 할 수가 있어요. 아, 바다에 전부다 들어간다니까요 이것이. 가막만으로, 그건 언제든지 우리 환경보호법으로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은

환경보전법에 의해서 충분히

그러죠. 그래서 환경복지국과 우리 경제농수산국이 이번에 이 기회에 서로 협의체제를 이루면 우리 여수지역이 전국 최초로 바다를 살릴 수 있는 법을 만들 수가 있다니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상위법의 누가 절대로 시비 안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우리 의회에서도 의원들이 결론은 의결권으로 통과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권장사항이니까 우리 집행부가 단일안으로 해서 의회하고 같이 제도적으로 다시는 공무원들도 피곤하지 않고 우리 바다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체계적인 조례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말씀을

예. 말씀하십시오.

제가 이번에 한번 다녀봤습니다. 한 두 번 다녀봤는데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문제는 지금 환경여건입니다. 이것이 90년도에 고흥 녹동에가 우리와 같은 문제가 돼 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유발돼 가지고 환경부하고 절충을 하고 주민들의 민원이 있어 가지고 끝내는 한 가운데로 모았습니다. 모아 가지고 아무리 좋은 시설을 하고 싶어도 지금 현재 돌산 왼쪽에 가면 그런 지역에 노상에서 FRP를 하게 되면 집진시설이 필요가 없습니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아까도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우리 지역경제과 사이드가 됐든 우리 해양 파트가 됐든간에 어떤 준공업지역이면 공업지역 FRP를 한 곳에 모을 수 있는 데로 모아가지고 우선 그것이 선행돼야 할 것 같애요. 그래 가지고 그게 모아지면 거기서 상옥시설 내지는 대형 상옥건물을 지어가지고 그 안에서 일괄적으로 조립을 하고 또 거기에 필요한 어떤 방지시설을 해 가지고 제대로 할 수 있어야지 지금 현재 돌산같은 데 야외에서 지금 어디다 집진시설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문제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들도 아까 말씀드린 자, 최대한의 절감시설 그 다음에 또 폐기물관리 조치 그런 상태 원초적인 것만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하고 있는데 저것은 근본적으로 우리 시에서랄지 의원님이랄지 힘이 돼 가지고 한 군데로 모으는 것이 우리 시 차원에서 제일 좋은 방법이다 하는 것을 제가 개인으로 느낀 바가 있어서 건의말씀을 올립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도 환경 차원에서 환경법은 규제법입니다. 그래서 최대로 규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그런 열악한 여건 하에서 집진시설을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안 한다고 우리가 고발을 세 번, 네 번 할 수도 없는 입장입니다. 사실은

과장님! 인제사 또 원론적인 얘기하지 맙시다. 왜냐 하면 이 조선소문제는 옛날 구여수권에서도 조선소 업자들이 갈려고 했었습니다. 문제는 지금은 저희들이 돌아보니까 갈 장소가 묘도쪽 아니면 저쪽에 옛날 있었는데 자기들이 안 간다 해서 안 간 겁니다 사실은. 근데 이미 이번에 돌아다녀 보니까 FRP로 해 가지고 등록이 안 돼서 이미 여기서 전부다 젖어있어요. 옮길려는 생각이 없습니다. 우리가 법적으로 제재조치를 하지 않고는 그네들이 옮길려는 그런 의식이 별 없어요 지금. 이미 시행착오로 인해서 시에서 옛날에 못 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인제는 규제를 당연히 강화해야지 그분들이 나서서 빨리 옮겨주라 할 때 옮겨야지 지금 이 상태에서 그 분들보고 옮겨라 우리가 대책도 안 마련하고 한다는 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병행해야 됩니다. 조례는 조례대로 규정해 가지고 다시는 옮기지 않고는 이 지역에서는 조선업을 할 수 없게끔 법적으로 테두리를 마련해야지 그분들이 하루빨리 옮길려는 의식이 바뀌어지지 지금 상태로는 옮길려는 의식들이 지금 없어졌습니다. 옛날하고는 많이 완화돼 있습니다 지금. 인제 그것을 현실적으로 아시고 일단 제일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조례쪽하고 조례 제정 쪽하고 아까 말씀한 대로 집단 이주단지를 병행해서 어느 한 개만 우선 하지 마시고 병행해 가지고 같이 이룩해야지만 빨리 옮겨질 겁니다. 다른 위원님들

조선소 집단화 관계에 대해서 제가 보고를 하나 드릴랍니다. 사실 거기서도 조합이 하나 있습니다. 조선공업협동조합인가 하여튼 그 조합이 있어 가지고 자기들도 현재의 문제를 자기들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옮길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들보고 좀 좋은 데를 이야기 해 주라 그러고 또 시장님 지시사항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를 지금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선호하는 곳은 신월동이고 돌산 쪽을 선호합니다. 그러나 그쪽은 저희들이 위원님들도 잘아시다시피 청정해역이고 가막만을 두고 있고 해서 저희들은 그 외의 지역으로 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묘도 쪽도 한번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근데 묘도를 검토를 했는데 묘도에서는 여수지방해양수산청에서 글 안 해도 광양 콘테이너 관계 때문에 협소해서 묘도 쪽은 도저히 안 된다 또 그런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저희 나름대로의 장소를 물색하고 있습니다. 또 혹시 위원님들도 좋은 장소가 있으면 저희들한테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할랍니다.

그런데 거기가 참, 아직까지도 대안들이 안 떠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또 조선소가 두 가지대요. FRP쪽은 아예 지금 등록 안 된 불법 있는 그 상태로 그대로 있기를 바라고 방금 말씀한 조합이 돼 있는 데는 옛날부터 인근 조선소들인데 그분들은 사실 워낙 장소를 많이 차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들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우리 집행부에서 난할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조례쪽으로 환경쪽에 힘을 실어가지고 하면 그분들이 하루빨리 그분들이 나서야 됩니다 사실은.

그게 인제 FRP조선소가 포함됩니다 전부다

그래도 지금 다녀보니까 우리 국장님 FRP조선소 다 다녀봤습니까? 이번에

예. 가끔 몇 군데는 봤습니다. 다는 못 봤고

몇 군데, 저희들은 다 다녀봤습니다. 다 다녀봤는데 영세업자들이고 전부다 한마디로 세를 다 빌려갖고 하는 업체들입니다. 그래서 매출은 오히려 크고 대안이 없습니다. 법적으로 규제 안 하면 도저히 우리가 바다를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최현범위원님께서도 아까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지역경제의 활성화 측면 이 사람들이 여수 배만 건조하는 게 아니고 전국 배를 다 건조합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문제 또 환경문제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되어서 사실 또 저희들도 검토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도 자기들도 집단화시키면 가겠다 시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도 환경문제의 심각성이랄지 특히 또 위원님들이 더군다나 이런 활동하고 다니시니까 자기들도 절실히 그걸 느낍니다. 그래서 저희들보고 좋은 데를 빨리 안내해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들이 옮길랍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열심히 검토할랍니다.

다음 다른 위원님들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 좌초선박 영파호 인양추진사항 청취의 건 (15時05分)

수산자원과장 이현찬입니다. 영파호 방제 및 구난 작업선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고개요는 생략하겠습니다. 거기 참고로 현재 영파호 선장과 이등 항해사는 유류오염에 대한 벌금 3천만원을 지금 납부치 못해 가지고 출국 금지돼 갖고 여수 지금 여관에가 체류 중에 있습니다. 2번 피해사항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번 방제 및 구난 관련업체 현황입니다. 현재 선주측 국내대리점은 오션 K&S호와 국내 지방대리점 마린스트 말이 있습니다. 분야별 업체로서는 방제부분과 유류이적부분은 다 현재 작업이 완료돼 있기 때문에 철수돼 있고 지금 구난부분이 지금 한미산업측에서 저희들이 지금 부산에 있는 한미산업에서 구난업무를 지금 계약이 체결돼 있습니다. 보험회사는 P&I 영국 선주 책임보험회사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4번 오염방지 및 화물 인양 조치사항입니다. 지난 8월 1일자로 해서 유류 이적 및 화물 이적 작업은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8월 11일날 제8호 태풍 젤라왓호의 영향으로 해서 선미부분이 해저로 가라앉고 선체 중앙 및 선수부분만 암반에 얹혀서 마스트만 보인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9월 17일날 여수해경에서 현장확인해 본 결과 지난 14호 태풍 사오마이의 영향으로 해 가지고 선체가 지난번에는 마스트가 위에 보인 상태였는데 이제는 완전히 밑으로 침몰된 상태로 얹혀져 있습니다. 근데 사고현장 주변 확인의 결과 전혀 오염상태는 현재 없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지난 9월 5일자로 해서 선주측 국내 대리점과 보험회사, 국내대행업체 또한 구난업체에 빨리 인양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촉구공문을 발송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금까지 구난작업이 지연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당초에 선주대표와 한미산업간의 계약체결 당시는 선체가 일부 파손되어서 선체인양이 가능한 상태에서 계약이 체결되어 있었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백도가 여러 가지 파도의 영향으로 해서 상당히 그 동안에 선박이 완전히 지금 전손돼 있기 때문에 지금 선주측에다가 추가비용을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구난업계에서는 보험회사측이 추가비용중 일부라도 보조만 해 주면 자기들이 자사부담을 통해서라도 작업을 추진할 의사가 있으나 현재 영국 보험회사측에서 이에 대한 현재 회답이 없어 가지고 지금 작업이 미뤄지고 있습니다. 지난 9월 4일날 구난업체 한미산업 대표께서 우리시를 방문했습니다. 오셔 가지고 영파호 그 동안의 구난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 또 추진방안에 대해서 같이 지금 협의를 했고 그날 같이 우리시와 현장 책임자와 현지 확인코자 백도까지 우리시 지도선으로 출장갔었으나 백도 인근의 기상악화로 해 갖고 접근을 못했습니다. 다음주 경이라도 기상여건에 따라서 바로 현지조사를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5번 금후 추진계획입니다. 현재 구난업체인 한미산업에서 지금 선주를 통하여 설득하고 있는 과정이며 인양비용 지불보장만 받으면 1,500톤급 해상기중기선을 이용해서 한 달 내 인양작업을 완료할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달이지만 실지 작업일수는 한 10일 정도를 지금 보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금 9월 22일날 한미산업 대표께서 지금 홍콩을 방문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2일부터 24일까지 방문할 목적은 현재 지금 보험회사측에서 아무 연락이 없기 때문에 홍콩주재에 있는 보험 알선업체가 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알선업체 ANDREW LIU 그 회사는 어떤 회사냐 그러면 홍콩에 주재하고 있는 보험 알선업체입니다. 하나의 브로커같이 어떠한 직접적으로 보험회사에 계약하는 것이 아니고 알선업체 해 갖고 영파호는 물론 다수의 영세민들이 이 홍콩 여기 알선업체를 통해서 영국의 P&I클럽에 가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번 구난업체 한미산업에서 홍콩에 직접 방문해 가지고 지금 알선업체의 직접 사장을 만나가지고 지금 영향력 있게 해 달라 왜 그러냐 하면 당신 회사를 통해서 영국 P&I회사에 가입했기 때문에 이 차제에 적극적으로 좀 구난작업을 실시해 달라 만약에 이번이 실시가 안 되면 자기를 통해서 다른 모든 영세업체들이 어떻게 당신의 영국회사를 믿고 내가 소개를 하겠냐 해 갖고 상당히 지금 강하게 이쪽에서는 상당히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한미산업 대표께서 다음주 22일부터 24일까지 직접 홍콩을 방문해서 협의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협의가 되면 저희들이 바로 작업이 되지 않겠냐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 가지고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현범위원님

지금 22일부터 24일날까지 3일간 홍콩 방문을 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면 좋겠습니다.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 그 말이죠? 지금 현재는 이날까지 기다려 봐야죠?

예.

근데 지금 현재 영파호가 지금 종전에 저희들이 갔을 때는 그래도 일부는 좀 보였어요. 지금 현재는 어떤 상태입니까?

아까 말씀같이 지난 태풍으로 인해서 완전히 지금 물속으로 침몰된 상태입니다.

지금 그 인근 해역 깊이가 얼마나 돼요? 바로 그 부근이

거기가 평균 한 40m 정도 됩니다.

평균 40m미터요?

예. 40～50m 그러니까

40m, 바로 그 밑은요?

예.

그럼 40m, 50m 안에가 있습니까? 더 밀려서 다른 데로 가 있습니까?

아니, 현재 지금 당초는 한 20m 거기가 있었는데 이번에 태풍이 와서 한 40～50m 그 밑으로 지금 내려가 있습니다.

그러면 당초 계획했던 인양비용은 더 들어갑니까?

아무래도 좀 더 들어갈 걸로 보고 있습니다.

더 들어가겠죠?

예.

그게 다행히 그 인근이라도 있으면 좋은데 다시 떠밀려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건 확인이 안 됐죠?

그래서 기상여건만 풀리면 다음주라도 잠수부를 동원해서 우리시 배로 현지조사를 해 볼 계획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없으면 과장님! 그때 좀 올라와 있는 거 그나마도 인제 싹 다 들어가 버렸다 그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완전 침몰이네요? 인제

예. 완전히 인제 물 속에 이번 태풍에 완전히 들어가 버렸습니다.

가만있어, 그럼 이번에 잠수부를 대동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럼 현장에,

현재 선체 확인을 지금 어느 정도 수심에 들어가 있고 현재 선체도 어느 상태인가 현지에 한번 직접 들어가서 확인을 해 볼 그럴 계획입니다.

그러면요 우리 특위에서도 잠수부 가만있어 이 잠수부가 바다 속에 들어가서 촬영까지 할 수 있는 그 잠수부입니까?

그것까지는

그건 아니죠?

예.

그래서 이왕이면 누가 잠수부를 여기서 거석합니까? 구난업체에서

예. 한미산업 그 회사 직원입니다.

아, 그 회사 직원이 가는 겁니까?

예. 회사에서 갑니다.

아, 왜 그러냐 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시에서 아니면 우리 환경특위에서 스쿠브다이브를 넣어 가지고 그 자체, 있는 자체들을 사진으로 우리가 확인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회사에서 잠수부를 대동한다는 자체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상당히 제한이 돼 있다는 뜻입니다. 안 그러겠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만에 하나 우리시에서 잠수부를 대동한다면 좀 추가해 가지고 촬영장비까지 해서 같이 한번 갈라 했습니다마는 또 이거는 구난업체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관여는 할 필요가 없겠습니다마는 혹시 추후에 일정이 잡히면 우리 특위쪽에 이야기를 좀 해 주십시오. 그래서 혹시 우리 위원님들이 가실 분 있으면 같이 가게끔 그리 좀 해 주시고 22일하고 24일날 한미산업에서 홍콩방문을 한 후에나 어느 정도 또 윤곽이 나오겠네요?

예. 그 사장하고 직접 전화를 했습니다마는 자기가 홍콩의 회사에 가 가지고 옆에 지켜보고 앉아서 보험회사 알선업체에다가 영국에다 계속 지금 강력히 이야기를 해 달라 지금 그리 조르겠다고 직접 사장이 그러시대요. 옆에 그냥 이틀 동안 그 사무실에 쪼그려 앉아가지고 영국측에다 계속 P&I에다가 지금 강력히 이야기해 달라 그걸 지금 촉구를 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와 더불어서 해양경찰쪽에도 같이 좀 힘을 실어서 원만하게 하루빨리 인양이 되게끔 그리 좀 협조를 해 주시고 이 앞번에 백도의 쓰레기문제는 계획이 나와있습니까? 수거계획이,

예. 그걸 저희들이 한번 이번 추경에 저희들이 한번 지금 해 볼려고 했습니다. 그리 했는데 사실상 지금 추경에 하게 되면 또 예산이 성립돼 가지고 할려면 겨울철이 돼 버립니다. 그럼 사실상 겨울철에는 백도에서 작업을 한다는 것이 날짜가 영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본예산에다가 저희들이 책정해 가지고 어떻게 날씨 좋을 때 지금 여름철에 한다든가 봄철에 한다든가 일기에 따라서 할려고 저희들이 본예산에 지금 책정을 할려고 지금 대충 해 보니까 한 5천만원 정도 그리 지금 저희들이 추정예산 나옵니다. 근데 추경했을 때 겨울작업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 저희들이 지금 반영할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수거비용이 한 5천 정도 든답니까?

예.

백도 버리고 예산 시민의 세금이 한 5천만원 투입이 되겠네요?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으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내일은 호성 케멕스 폭발사고와 관련하여 집행부의 사고 수습 추진실태 및 사고 예방대책을 듣고 현장확인을 하도록 할 것이며 여천국가산업단지 및 해양환경실태파악을 위한 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時16分 散會) ○ 出席委員 위원장 전부기 간사 최철훈 위원 박평석 위원 김명남 위원 최현범 위원 최채곤 위원 천상국 (7名) ○ 出席專門委員 전 문 위 원 박희수 ○ 出席公務員 경제농수산국장 이승환 지역경제과장 이봉근 환경보호과장 조정제 수산자원과장 이현찬 연안관리담당 양찬승 여수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명 날인함 위 원 장 전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