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택 의원 발언

자리가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하반기 군정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연 3일째 업무보고 청취로 의원님들이 다소 피로하시겠지만 이번 회의의 마지막날인 오늘도 원만한 회의 운영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산업경제과 소관부터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기 산업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신동기입니다. 지금부터 산업경제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각 담당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동수 농정기획담당, 한규태 지역경제담당, 채규남 농산양정담당, 김삼종 유통지원담당, 유정석 축산담당, 김희수 교통행정담당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산업경제과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사항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농촌구조개선추진 등 38개사업으로 보고드릴 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농촌구조개선추진입니다. 정부에서는 우르과이라운드 타결에 임박하여 농촌 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1992년부터 10개년 계획으로 45조원을 농촌에 투자하기로 결정하여 우리 군에는 ‘99년말까지 2천41억원이 투·융자되었습니다. 우리 군의 금년도 농림사업계획은 총 50건에 1백37억4백만원으로 그중 보조 융자 사업비가 1백22억8천2백만원이며 자부담이 14억6천2백만원입니다. 상반기에는 50개 사업에 대상자를 확정하였으며 농정심의회 심의회를 거쳐 2001년도에 추진할 47개 사업에 대한 사업비 2백57억2백만원을 신청하였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자율사업이 17개사업으로 59억2천5백만원이고 공공사업이 30개사업으로 1백97억7천7백만원입니다. 또한 지난 5월 22일 농림부 농림사업 현장점검을 받은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금년도 농림사업에 대한 농림부 현장점검과 평가가 있을 예정이며, 2002년 농림사업을 오는 11월부터 2001년 1월 20일까지 신청을 받을 계획입니다. 다음은 ‘99년 농림업무평가 실적가산금사업 추진계획입니다. ‘99년도에 추진한 농림사업평가 결과 국비 8천만원과 군비 5천1백86만8천원 등 1억3천8백68만원을 확보하여 추진해야할 사업입니다. 먼저 실적가산금은 7천32만8천원으로 군비 30% 부담사업으로 곡물이송탱크구입지원 6대에 1천3백32만원, 장수사과조합 선과장 증축60평에 3천만원, 농산물 저온저장고 3동에 3천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저온저장고 3동을 할 경우에 군비 2백99만2천원이 추가로 부담해야할 실정입니다. 지역특화사업은 군비 50% 부담사업으로 농림부 사업 지침에 명시된 사업중 목재 파쇄기 1대에 6천1백54만원을 지원 추진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농림부에서 사업이 확정될 경우에 추경에 군비를 확보해서 추진할 사업입니다. 다음 농촌 특산단지 조성입니다. 농촌의 부존자원을 활용하여 지역특산품 개발과 소득과 연계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석공예단지 7개소, 목공예 3개소, 옹기 1개소 등 11개 단지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은 특산단지 포장제 지원사업으로 2천만원과 특산품 전시판매 행사비 1천만원으로 상반기에는 포장박스 지원대상자 4개소를 선정하여 단지단 5백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에 따라 1개소에 지급하고 3개소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논개 대축제 행사시에 특산품 전시판매 행사를 행사 기획단과 협의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농촌 소득사업 특별회계 운영입니다. ‘99년부터 ’99년말까지 지원된 농촌소득사업 운영자금은 1,947농가에59억9천2백만원이 지원되었으며, 금년도 융자 가능액은 5억7천만원이며, 회수 목표액은 8억1천만원, 지방채 상환액은 1992년도분 6천1백만원입니다. 상반기에는 45농가에 5억7천만원중 1억2천만원을 축산 비가림시설·원예 등 농가소득사업에 일괄 지원하였으며, 회수목표액 8억1천만원중 5억4백만원을 회수하였고, 미회수분은 시기 미도래로 연말까지 회수하겠습니다. 또한 소득사업비 운영 효율화를 위하여 위탁관리를 위한 조례 개정과 장수·장계 농협과 위탁을 체결하였으며, 7월중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을 설정하여 40농가에 2천9백만원을 체납 징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8월중에 농촌소득사업 위탁계약 체결기관인 장수·장계 농협에 위탁교육을 할 계획이며 신규 융자 및 회수와 지방채 상환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입니다. 농촌지역 영세 농업인의 교육비 경감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농업인 자녀 장학금 지원 계획은 총 300명에 1억8천만원으로 상반기에는 211명에 대하여 위탁금 및 수험료 9천만원을 지급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분기별로 4천만원 수험료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가도우미 시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촌 여성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금년도에 우리 군에서는 처음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출산 전·후 여성 농업인이 농가 도우미와 영농계약을 체결하여 영농을 추진하고 1일 이용료 1만2천원을 국고로 지원하는 제도로 예산액은 33명에 1천1백88만원입니다. 상반기중에는 사업게획의 지연 시달과 홍보부족 등으로 9개 농가에서 농가도우미를 이용하는데 국비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하여 상반기 출생율에 의거 면별로 목표량을 배정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홍보와 도우미를 통하여 목표를 달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이차보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 군에 거주하는 농업인의 이자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금융기관 대출이율 5%를 2년간 군비에서 보존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융자 가능액은 3억원이며, ‘98년도부터 금년까지 이차보전 예산은 3억2천5백만원입니다. 상반기에는 농협 20억원, 축협 10억원 등 30억원의 협약을 체결하여 62농가에 14억5천7백80만원을 신규 융자토록 하였으며 ‘98년도부터 2000년 융자분에 대한 이자 9천1백여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15억원의 융자를 목표로 대상자를 선정하여 융자할 계획이며, 하반기 2차보전금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귀농자 영농 창업자금 지원입니다. 우리 군의 귀농자는 지난 ‘96년부터 금년 7월말까지 총 68세대 213명으로 그중 29세대가 4억6천3백50만원의 귀농 창업자금을 지원받았으며 이중 창업지원은 받지 않은 6세대는 활용을 하였습니다. 본 사업의 지원대상자는 농업기술센타의 추천을 받아 소정의 영농교육을 이수한자로 금년에도 2명 대상자를 선정하여 3천만원 창업자금을 지원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육성 자금 지원입니다. 관내 중소업체는 41개업체로 정상가동이 30개업체, 입주준비중이 5개업체, 휴업은 6개업체입니다. 금년도 중소기업 육성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은 11억2천5백만원으로 중소기업 육성기금 확보액은 1억2천5백만원이며, 농협중앙회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은 10억원입니다. 상반기에 경영안정자금 5억원을 국일화섬, 대원케미칼등 5개업체에 지원하였습니다. 현재 천천 농공단지에는 총 11개업체가 입주하고 있으며, 가동업체가 5개업체, 가동준비업체가 5개업체이며, 휴업 1개업체가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중소기업 41개업체중 5개업체를 선정하여 경영안전자금 5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천천 농공단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휴업업체 1개소에 대하여는 대체입주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 운동 전개입니다. 고속도로망 확충과 국내 경기회복 등 투자여건이 조성됨에 따라 본격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하여 지역개발을 촉진하고 재정력 확충과 군민 소득증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투자 유치 대상은 기업, 대학교, 연구소 등에 장수군 전지역에 대하여 투자유치 계획을 설명하여 많은 업체가 유치될 수 있도록 투자 유치를 제고시키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공무원 재경향우회를 주축으로 하여 투자 유치단을 발족시켰으며, 투자 유치 홍보전단을 제작하여 경제인단체, 기업체, 창업지원센터, 대학교 등에 배부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투자유치를 위한 명예 군민증 제도를 활성화하겠으며, 기업과 자매결연을 추진하여 향후 발전 및 투자유치를 도모하여 지역개발 촉진과 경제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계 농공단지 조성입니다. 장계 농공단지 조성위치는 장계면 금덕·송천리 일원이며 조성면적은 86,315평입니다. 총사업비는 60억원으로 국비 39억원, 지방비 4억원, 융자 17억원이며, 유치업종은 전기, 전자, 기계, 금속, 식품제조업 등으로 사업기간 ‘99년도부터 2002년까지 4년간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농림사업 국비예산 39억 신청과 환경 영향평가 실시설계용역을 의뢰하였고, 2001년도에는 진입도로 및 기반정비시설을 하고 2002년에는 생활용수 및 오폐수 공동이용시설, 전기, 통신 등을 시설할 계획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기업유치 홍보를 실시하여 경제단체와 언론사에 서한문을 발송하였으며 이중 12개 업체가 입주 희망을 하였습니다. 또한 2001년도 농림사업 국비 예산 확보를 위해 중앙과 도에 사업예산을 요구한바 기획예산처에서 예산심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농공단지 군비예산 확보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으며, 농공단지 지구 지정승인을 도에 요청하고 부지매입 10,845평을 완료하겠으며, 환경 영향평가와 실시설계 용역 및 승인을 신청하고 사업비를 확보하여 농공단지 조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지방 물가관리입니다. 지방물가의 안정관리 추진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행정, 위생, 경찰 등이 합동으로 지도단속반을 편성 운영하고 있으며, 물가감시기능 활성화를 위하여 유급모니터요원 2명을 장수, 장계에 위촉 배치하였고, 현장중심 지도점검을 월 1회 이상 실시하는 등 지방물가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음식 숙박업소 이·미용 업소 등 400개 업소를 대상으로 물가안정 지도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15개 좋은 업소를 선정하여 쓰레기 봉투 1,080장을 지원하였고, 1개 업소에는 상수도요금 30%를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천천 와룡자연휴양림, 방화동 가족휴가촌, 덕산계곡, 토옥동계곡에도 합동 지도단속반을 편성 운영하고 있으며, 바가지 요금, 자릿세 요구 등 부당 요금 징수를 단속하고 부당 요금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지역·품목별 책임관리제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관광행락지 현지확인 및 지도단속을 월 2회이상 실시하여 유급모니터 요원을 활용 주1회 이상 물가조사와 감시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고용촉진훈련 내실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생보자, 영세농업인, 실업자 등 저소득계층의 지역 능력개발을 통하여 자활기반을 확충하고 고용확대 및 취업기회를 제공하고자 선반 등 250개 직종에 4천2백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2월부터 6월과정으로 18명을 선발 위탁하여 7월까지 고용촉진 훈련을 실시하였고, 하반기 훈련생은 6월부터 6개월과정으로 14명을 선발 위탁 현재 훈련 중에 있습니다. 또한 관내 고용촉진 지정기관인 장수미용학원과 장계 으뜸학원에 대하여 출석사항과 교육환경, 기타 행정사항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장계 으뜸컴퓨터학원에 대하여는 출석부 관리 소홀로 시정명령 조치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분기별 훈련기관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훈련생이 자격증 취득에 내실있는 훈련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고용전산망 및 구직등록을 하여 관내 기업 구인시 훈련수료자를 우선적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훈련수료의 연락망을 확보하여 각종 구인정보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상거래질서 확립입니다. 본 사업은 관내에 상설시장 4개소와 음식업, 이·미용업, 숙박업, 기타 가게 등에 가격표시제 이행여부와 원산지표시제 이행여부 부정·불량품 유통행위, 가격 담합 여부 등 부정·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행정, 경찰, 세무 합동단속반을 편성 월1회 정기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위법 행위자에 대한 행정조치를 강화하였고, 물가대책위원회를 2회 개최하였습니다. 소비자의 피해 구제를 위한 주부클럽 내에 소비자 고발센터를 운영하고 상반기에 196건을 접수처리 하여 피해 구제 액은 2천2백60만2천원에 이르고 있으며, 앞으로 지속적인 단속과 주민계도를 통하여 시장 상거래 질서를 바로잡고 소비자 만족도를 제공하여 지역경제활성화와 소비자들이 믿고 팔고 사는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범화장실 신축입니다. 새천년을 맞이하여 주민에게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선진 화장실 문화 정착을 위하여 시범화장실을 신축하고자 합니다. 장수시장 시범화장실 설치사업은 사업비 1억원으로 국비 5천만원과 도비 1천5백만원, 군비 3천5백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00년 8월부터 12월까지로 장수읍 장수리 460-2번지 장수시장 내 바닥면적 66㎡ 약 20평으로 신축할 계획입니다. 상반기에는 도비 및 신축 예정지를 확보하여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화장실 건축 형식 및 신축설계공모를 9월 20일까지 실시하여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연료 안전공급 및 시설물 관리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는 연료공급 업체가 35개 업체로 석유 판매소가 20개소, 가스 판매소 8개소, 연탄 판매업소 7개소, 열관리 기자재 판매 및 시공업체가 7개소 있습니다. 상반기에 석유판매 연료유미터 정기검사를 지난 5월에 16개소에 대하여 실시를 하였고, 주유소 및 LP가스 판매소 대표자 교육과 간담회를 각각 1회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주유소 석유제품 품질검사를 2개소에 실시를 하였고, LP가스 불법 구조변경 차량에 대한 단속을 6월중에 장계 가스충전소에서 한국가스안전공사와 군과 같이 실시하였으나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가스사용 안전관리 홍보를 위해 플래카드 11개를 게첨하였으며, 가스 누설검지기 사용에 대한 홍보 및 안전가스포스터 100매를 교육기관 및 게시판에 게재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주유소 불량 석유제품 품질검사를 실시하겠으며, LP가스 체적거래제 산서면 등 기존건물 150개소를 설치할 계획이며, 산서면 90세대는 가스안전공사에서 생활보호대상자를 중심으로 해서 실시할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분기별 LP가스 불법 구조변경 차량 단속과 주유소 등 화장실 정비상태를 점검하고 지속적인 가스사용자 안전관리를 실시하여 가스 사고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쌀생산 대책 실적가산금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99년도 쌀 생산 최우수 군으로 선정되어 지원되는 상사업으로써 농기계 공급 보조지원 중단으로 대형농기계 구입이 어려워짐에 따라 작업기를 보조 지원하여 농가부담을 경감시키고 농약살포시 활용할 수 있는 방제복을 공급하여 영농에 작은 도움을 주고 매년 증가하는 휴경답 발생을 줄여 농경지를 활성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현재 보고 드린 현황과 같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읍면 희망량 조사를 3월중에 실시하여 4월중에 대상자를 확정하였으며, 기자재 공급은 5월 1일부터 6월말까지 완료하였으며, 실적에 따라 보조금 지원도 완료하였습니다.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는 노약자 및 부녀자 영농 농가에 소형방제기를 우선 공급토록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휴경답 생산화 대상지역을 현지확인하여 사업경과를 평가하여 쌀생산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다음 지력증진 사업입니다. 먼저 현황입니다. 유기질 퇴비 지원공급은 화학비료 사용을 줄이고 토양을 살리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량은 15만포로 총 사업비 3억9천만원이며, 이중 14%인 4천9백만원이 군비이며, 3억4천1백만원이 자부담입니다. 자운영 종자공급 사업은 풀없는 사업 가꾸기 사업으로 사업량은 11.3톤으로 283ha분이며 3천6백만원으로 국비 50%인 1천8백만원이며, 도비 9백만원, 군비 9백만원입니다. 객토사업은 군비 2억원을 지원하여 400ha를 추진하였습니다. 토량개량제 지원사업은 5년을 계기로 전 토양을 대상으로 지역별로 공급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억5천7백만원을 보조 지원하여 규산 2,355톤, 석회 1,358톤을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유기질 퇴비 15만포를 영농기 이전에 전량 공급 완료하였으며, 사업은 목표량 보다 20ha초과하여 3월까지 완료하였습니다. 토양개량제는 4월까지 전량공급 완료 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여름철 퇴비증산은 전 마을에 실시하기가 불가능하여 읍·면당 시범마을을 선정하여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종자는 9월중에 파종될 수 있도록 공급을 하겠습니다. 다음 예비 묘파 설치입니다. 본 사업은 육묘 실패 농가나 묘 부족으로 평당 횟수를 확보가 모자랄 경우 분양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2백만원을 지원하여 천천면 월곡리 박곡에 300평에 못자리를 설치하여 9개농가에 전량 분양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중소농 고품질 생산단지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중소농에 대한 유기, 자연 농업을 위한 친 환경적 축사를 신축하여 가축사육 및 양질의 퇴비를 생산하여 우량 농산물을 사용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량은 운반차량 1대, 로더 2대, 퇴비살포기 1대, 톱밥제조기 1대, 퇴비사 150평과 축사 4농가에 312평입니다. 사업비늦 2억5천만원으로 보조 40%, 융자 40%, 자담 20%입니다. 참여 농가는 장계 대곡리 성곡마을 12농가가 참여하였습니다. 상반기에는 농지전용 및 건축신고를 4월 10일까지 완료하였고, 퇴비사 신축은 6월말까지 완료하였습니다. 기자재는 장계농협과 구입계약을 체결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기자재를 구입하고 4동 축사에 한우 입식을 9월중에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시범단지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3년 계획으로 금년이 2년차입니다. 벼 재배에 있어 병·해충 및 작물양분을 종합적으로 관리하여 농약·비료 등으로 환경오염을 최소화 하면서 수량은 다소 떨어지더라도 안정적 쌀 생산을 목표로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량은 30.8ha로 국비 70%, 도비 15%, 군비 15%로 4천5백만원을 투자하여 산서면 오산리 주민 40호가 참여하였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협의회 및 지도팀을 지난 3월 8월 구성하였으며, 단지내 토양검정을 3월 10일에 완료하여 시비 처방전을 농가에 통보하고 BB비료 637포와 요소 77포, 유기질·퇴비 200톤을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단지회원 교육과 평가회를 10월중에 실시하고 병해충방제 및 피·잡수제거·물관리를 철저히 하여 안정적 쌀 생산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양곡관리입니다. 우리 군의 양곡 보관창고는 총 24동으로 그중 농협이 17동, 곡협이 7동으로 8,476톤의 정부양곡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RPC 위성시설은 장계농협에서 장계 송천리에 8억원을 투자하여 시설한 사업으로 국비 3억5천만원, 융자 2억1천만원, 자담 2억4천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양곡 보관창고 일제점검을 2회 실시하여 보관관리에 철저를 기하였으며, 2000년도 추곡수매 약정 체결은 142,025가마로 2,632농가가 약정하였고, 그중 127,081가마분 2억9천1백만원을 선급금으로 지급하였습니다. 가마당 가격은 2만3천3백원이 되겠습니다. RPC 위성 건조 시설은 건축물과 기계시설 등 90% 공정이며, 추수가 시작되면 물벼수매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한 양곡 보관창고 7동에 대하여는 훈증 소득을 실시하여 양곡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금년도 추곡수매 여석확보를 위해서 보관중인 양곡중 43,409가마를 우선 공매하고 추곡수매량 142,025가마를 조기에 완료하도록 사전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고추 명품화 사업입니다. 장수고추 브랜드화 계획에 의거 고추 세척기를 공급하여 잔류농약과 이물질을 제거하여 양질의 고추를 생산하고자 추진한 사업입니다. 금년도 고추면적은 4,230농가에서 304ha에 고추를 재배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3천6백75만원을 지원하여 세척기 21대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상반기에는 비가림 하우스 40동 4,000평에 5천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고추세척기 공급을 금월중에 공급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고추세척기 21대중 미 공급분에 대해서 완료하도록 하고 신선 태양초 고품질관리 및 지도를 철저히 하고 행정 농업기술센타·농협 등의 협동체를 구성하여 판매망을 구축하여 농가 소득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산물 규격 출하사업입니다. 본 사업 지원대상 사업은 장수 상가에 17개 품목을 대상으로 18개 작목반에 보조 2억9백만원과 자담 4억8천7백만원을 투자하여 규격박스 943,606매를 지정한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품목 선정에 대한 협의회를 2월 19일 개최하였고 작목반별 지원계획을 확정하여 5월중에 통보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농협이나 작목반에서 포장박스를 구입할 경우에 납품 품목에 대한 검수를 철저히 하여 사업 목적이 달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농산물 규격출하박스 디자인 개발입니다. 농산물을 산지에서 선별 규격 출하하므로써 상품성 제고와 대량유통, 견본, 통명거래, 직거래를 통한 유통의 현대를 실현하고자 하며, 농산물의 내용물과 표시사항이 일치되도록 신용, 공정거래를 촉진하고 캐릭터와 마스코트를 활용하여 우리 농산물에 상징성을 부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개발품목은 사과, 배, 포도, 오이, 호박 등 10개 품목 16점으로 총 사업비는 3천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상반기에는 대호디자인과 2천6백61만6천원에 용역비를 체결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단계별로 검토 보고회를 개최하여 개발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농산물 저온 저장고 신축사업입니다. ‘96년도부터 ’99년도까지 우리 군에는 5억5천만원을 투자하여 22동에 220평이 시설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량은 도비 사업 4동 30평, 자체사업 14동 120평, 도 사업과 자체사업을 합한 18동 150평을 추진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3억원으로 보조 1억5천만원입니다. 사업대상자는 화훼재배농가와 느타리버섯 재배농가, 원예재배농가와 상반기에는 11동에 80평에 대한 대상자를 확정하여 시공 유 자격업자와 농가와 계약 체결하였습니다.하반기에는 1회분 추경 70평에 대한자를 확정하고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12월중에 완료하도록 하고 보조금을 교부 정산토록 하겠습니다. 비가림 하우스 시설사업입니다.금년도 비가림 하우스 시설사업은 10,600평계획으로 비가림 하우스 시설사업에 4,000평, 천천 비가림 수박 재배시설사업이 6,600평입니다. 총 사업비는 1억5천9백만원이 투자되며 보조가 7천5백90만원입니다. 상반기에는 신청농가 중 현지 실태를 조사하여 비가림 하우스사업 40농가와 비가림 수박재배 9농가를 선정하여 대상농가에 대한 보조금을 교부 결정하였습니다. 특히 비가림 수박은 논에 설치할 계획으 로 있어서 벼 수확 후 표준 설계도에 의거 견실 시공이 되도록 지동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입니다. 6월말 현재 가축 사육농가는 3,026농가에 18,078두로 한우 11,445두, 젖소 389두, 말 50필, 흑염소 6,194두입니다. 사업개요는 5개분야로 신규초지 10ha, 기성초지 10ha, 사료작물 1,000ha, 볏짚암모니아 374기, 목책시설 3ha로써 지방비 2백만원과 축진보조 3억4천9백만원, 융자 3천만원, 자담 3억2천5백만원 등 총 7억6백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상반기에는 사업별 대상농가 1,788농가를 확정 시달하여 춘파용 사료작물 52.5ha, 신규초지 3.5ha를 허가 조치하였으며 기성초액 보완 및 추파용 사료작물 재배농가에 대하여 소요종자 162톤을 신청하였으며, 목책 3ha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종자 및 자재를 10월까지 확보하고 신규 초지 미 허가분 6.5ha에 대한 초지는 12월까지 허가 조치하여 현지 지도방문 계획으로 기한 내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쾌적한 축산환경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축산환경개선사업으로 ‘96년도부터 ’99년까지 개별농가 처리시설로 퇴비사 451개소에 42억3천6백만원, 가축분뇨 발효시설 4개소에 17억9천6백만원, 축분뇨 공동저장탱크 3개소에 1억6천4백만원, 축분뇨 운반 및 처리장비 25대에 3억4천8백만원 등 총 483건에 65억4천4백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금년도 축산분뇨 처리시설 사업으로써 퇴비사, 처리장비, 운반차량 등 27개사업에 국비 8천8백만원, 군비 3천만원, 융자 2억7천만원 등 총 3억2천5백만원 예산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상반기에는 대상사업 농가를 확정하여 추진요령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고, 현지지도를 하여 10개소를 완료하였으며, 15개소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미착수분은 2개소가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후기농가 미착수 2개소를 재 선정하여 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추진 중에 있는 12개소에는 9월말까지 완료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방역 사업입니다. 방역대상 가축은 110,129두 및 군으로 사업비 1억1천7백만원을 투자하여 돼지콜레라 외 8종 110,129두와 순회진료 3,300두를 예방 접종하는 사업으로써 상반기에는 돼지콜레라외 8종에 50,227두를 장수군 공동방역사업단과 2개반 6명이 동원하여 예방요소를 조기에 실시하였으며, ‘67년에 발생한 구제역을 본군에 유입되지 않도록 차단 방역으로 8천6백만원의 예산을 집행하여 지난 3월 26일부터 5월말까지 2개월간에 검문소 7개소 설치 운영하였고, 축사 내 소독 등 13,980명이 동원되어 차단 방역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51,891두를 9월말까지 예방접종을 완료하겠으며, 오지마을 영세농가에 대한 3,300두를 10월까지 순회진료하여 가축 질병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물 종합처리시설 현대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01년 축산물 전면 수입개방 대비 육류품질 및 청정지역 축산물 브랜드화로 양축 농가의 소득을 증대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사업은 계남면 신전리 우진산업으로 융자 14억, 군비 3억, 자담 36억 등 총 53억4천4백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브랜드 육가공 시설 및 도축 시설 등 기본설계를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관련 미농가 조치를 완료하여 사업이 착수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분뇨 자원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가축 분뇨를 자원화 하여 처리비용을 절감하고 농산물 생산량 증대에 그 목적을 두는 사업으로써 사업량은 톱밥 883톤, 왕겨 157톤 등 총 1,000톤으로 사업비는 1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123농가를 선정하여 협의회를 개최하였고, 톱밥 ㎥당 26,500원과 왕겨 ㎏당 110원으로 결정하여 현재 톱밥 225톤과 왕겨 76톤을 공급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월별 공급계획에 따라서 농가에 차질이 없도록 공급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수한우 혈통보존 육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청정한우 혈통을 보존하고 생산성을 향상시켜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6월말 현재 한우는 2,136농가에 11,445두를 사육 중이며 그중 혈통 등록두수는 639농가에 3,071두입니다. 금년도에는 475두에 사업비 1억원을 투자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66농가로 사업대상자를 확정하여 TMR 사료를 59농가에 346톤을 공급 완료하였고, 하반기 계획은 송아지 생산농가에 TMR사료를 적기에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돼지자질개량 사업입니다. 우량 종돈 보급으로 품질, 육질을 균일화 하고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사업으로는 보조가 3천2백만원과 자담 7천3백만원 등 사업비 1억5백만원으로 18농가에 298두를 공급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종돈 두당 암컷 34만원, 숫컷 60만원으로 결정하여 10농가에 91두를 공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잔여두수를 계획대로 공급완료 하겠습니다. 다음 한우 거세 장려금 지원사업입니다. 2001년 소 수입 전면 개방에 대비하여 한우고기 품질 고급화를 경쟁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거세 한우 두당 10만원 장려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축발보조 사업비 4억4천4백만원분을 투자하여 사업량 4,440두를 200농가를 선정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협의회를 구성하고 2회 회의를 개최하였고, 도에 사업비를 신청하였으며, 하반기에는 계획된 사업이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자동차 등록 및 관리사업입니다. 본 군 자동차 등록현황은 37페이지 주·정차 보고시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 금년 7월말 현재 자동차 등록 민원은 5,384건으로 주로 이전·등록 변경 등이 많았으며, 자동차 관리법 주·정차 위반과 책임보험 과태료 부과 징수실적은 681건으로 3천8백60만4천원을 부과하여 394건에 2천1백22만1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일제 정리를 추진할 계획이며, 관내 등록청 자동차 관리사업장 종합 정비업소 2개소와 부분 정비업소15개업소, 매매업소 1개소에 대해 주기적인 지도 점검을 통하여 건전한 영업행위가 이루어지도록 지도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도로교통 안전관리입니다. 도로망 확충과 교통량 증가에 따른 적정한 안전 시설물을 설치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금년도에는 8천만원을 확보하여 상반기에 5,02명을 투자해서 차선도색 4,340㎡와 교통안전 표시판 134개소, 반사경 3개소, 표지병 500개, 경보 등 시설 및 보수 18개소를 하였고, 하반기에는 교통위험 여부를 조사하여 시설을 보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정차 질서확립 및 주차 공간확충입니다. 금년 7월말현재 등록된 우리 군 자동차 수는 5,325대로 승용차가 2,463대, 승합차 466대, 화물차 2,385대, 특수차 11대 등입니다. 장수·장계 지역의 시가지 교통 소통을 위하여 장수 2개소, 장계 3개소 총 5개소의 주·정차 단속구간을 설정하여 격일제로 불법 주차 단속을 지금 하고 있으며, 상반기에는 153회를 단속하여 계도 2,842건과, 37건을 단속하여 이중 34건에 대하여는 1백36만원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나머지 3건은 현재 이의신청 중에 있습니다. 주·정차 단속 인력이 공무원 1명과 공익요원 4명으로 장수·장계 지역을 동시에 담당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최선을 다하여 교통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대중교통 편익증진 사업입니다. 대중교통 수단의 서비스 향상과 주민편익증진을 위하여 4회에 걸쳐 군내버스 운영실태와 노선점검 등을 실시하였으며, 우리 군을 찾는 모든 분들에게 깔끔한 인상을 심어주기 위해 택시운전자 46명에게 2백25만원을 지원하여 제복을 사용토록 하였고, 장수를 상징하는 논개의고장 장수 스티커 1,000매를 제작하여 차량에 부착하여 자연스러운 장수 홍보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관내 벽지 비수익 노선을 운행을 위하여 무진장 여객과 남원여객에 3천9백만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하였고, 우리 군의 숙원이었던 장수 터미널 화장실 현대화를 위해 노력한 결과 도비 2천3백만원과 군비 3천4백만원, 자부담 3천3백만원 등 총 사업비 5천만원으로 현재 화장실을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국비로 지원되는 25인승 공영버스2대를 관내 오지노선에 운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19개 노선의 벽지·비수익 노선 손실보상금을 운영 실적에 따라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수터미널 현대화 사업은 여객시설을 전면 신축키로 하여 업주와 협의되어서 11월까지 완공되도록 추진계획이나 기간상의 문제는 있기는 합니다만 군민의 교통편익 증진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신동기 산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경제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에 관한 질문이 준비되신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기 과장님께서 산업경제과장으로 오신지가 얼마되었죠?

7월 28일자로 왔습니다.

과장께서는 계장으로나 직원으로 있을 때 산업경제과에 근무하신적이 있었습니까 ?

없었습니다만 감사업무를 좀 오래봤기 때문에 조금은 관심이 있습니다.

업무 전체적으로 봐서 신동기 과장님이나 잘못된 것이 있으면 과감히 시정하고 또 무엇을 할려고 하면 추진력이 왕성하게, 또 나름대로 그 업무 분야에 대해서 열심히 연구하고 노력하는 분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기대가 갑니다만 산업경제과장으로 업무 배치를 받으면서 평소에 산업경제 업무는 어떻게 봐야 되는 것인지, 또한 거기에 근무처 발령을 받고 어떤 소신과 각오를 가지고 계신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저는 업무는 객관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추진해 왔습니다. 그동안 산업 업무에 대해서는 측면에서 봤을 때 편중 지원됨에 따라서 불평되는 사례가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편중 지원되어서 힘을 보태주기 보다는 우리 군민 모두가 정부 혜택을 보아서 고루 살수 있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갖고 산업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더 큰 측면에서 얘기를 한다면 아무래도 우리 지역은 어떤 환경에서 삶을 살아나가느냐 하는데에서 잣대가 제어진다고 볼 것 같으면 정신적으로나 환경적으로 건강은 우리 지역이 어느 지역보다도 나은데에서 만들어질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면서 또 당연히 물질적인 그런 풍요가 만들어져서 건강이 만들어져야 하는 측면에서 보면은 산업 업무가 10년 계획으로 중요한 사업 몇 가지는 목록 작성이 되어서 체계적으로 가야되지 않겠느냐 그것이 바로 시작과 끝이 계획성 있게 추진되어서 결과가 나올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한다면 이것도 걱정입니다. 기술센타에서 금년도 하우스 지원을 하고 또 산업경제과에서도 비가림 하우스 지원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 농가 대상자가 센터에서도 받고 산업경제과에서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하여 금방 과장님께서 얘기하셨던대로 누구나 다 조그만한 보조라도 받아서 지원이 골고루 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주고 또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적어도 카드 작성 내지 목록 작성이 되어서 항상 추진과정이 체크가 되고 결과에 대한 평가분석을 해 가지고 산업업무가 어렵지만은 최선을 다한다면은 결과는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다라는 확실한 소신과 업무에 대한 추진을 자신감 있게 해나갈 수 있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그런 의향이 있으십니까 ?

제가 온지 약 20일간 됩니다만 관내에서 인터넷을 통하거나 각 시·도에서 개발 추진하고 있는 작목에 대해서 공문을 보내라고 했습니다. 받아가지고 현지확인을 해보고 그것이 우리 군에 맞다면 과감하게 받아들여서 우리 주민들한테 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해보자고 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답변을 들어보니까 앞으로 산업경제 업무를 잘해서 농가 소득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를 하겠습니다. 농산물 저온저장고 사업에 50%를 보조해서 평당 1백만원으로 맞춰서 사업계획이 나온 것이죠?

전체적으로 곡물이송탱크와 사과조합에 대한 선고장 증축까지 하면 실질적으로 돈이 모자라고 농산물 저온저장고 사업을 2동만 할 것 같으면 돈이 남은데 3동을 하다보니가 오히려 군비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농가들이 이 사업을 엄청나게 많이 요구를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농가들이 적기에 출하를 해 가지고 소득으로 기여가 되는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군비가 들어간다고 하드래도 기존에 맞는 지원으로 해 가지고 형평성에 맞게만 해서 추진하라는 뜻이고 더 이상 답변 필요 없습니다. 다음 석공예라고 해서 7개업소가 되어 있는데 장계면 이태용씨는 허가 취소가 되었죠?

예.

앞으로 군에서 폐기물 처리장을 군에서 해준다든가 그 사람들이 자체 정화를 시킬수 있게 한다든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비지나 소음이 문제가 될 것....

아닙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폐기물....

그 분이 그 자리에서 하지 않고....

그분은 그렇게 대체를 했는데 다른 곳도 시비가 붙지 않으니까 이 사업을 하고 있지 시비를 걸면 문제가 될 것인데 그렇게 석공예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관계는 폐기물 처리 기관인 환경보호과와 협조를 해 가지고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폐기물 처리를 할 수 있는 시설을 안해 놓고 장수군에서는 공업페기물은 처리할 때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답답하겠더라구요.

개발과장한테 가장 어려움 중에 하나가 관에서 시행하는 공사비용은 설계에다가 넣었는데 개인이 운영하는 모든 사업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은 본인이 폐기물 처리 부담을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는데 문제가 되는 것은 별도로 의원님과 협의를 하겠습니다만 군내에서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환경보호과와 협조를 해서 할 수 있으면 같이 하고, 아닌 것은 본인이 처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는 방법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

환경적으로 봐서도 여기에 대한 조치는 어떤 방법이 되었든간에 대안을 마련해야될 것 같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 자금은 몇 년간 이자보전 5%를 해줍니까 ?

2년간이 되겠습니다.

장계농공단지 조성에 있어서 사업을 상당히 빨리 추진할려고 어디에서 희망을 했고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이 문제는 급하게 추진할 사업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고속도로가 개통이 됨으로써 입지조건이 여러 가지 많은 변화가 예상이 됩니다. 생각하지도 못한 그런 사항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가장 바람직하다고 하는 첨단공업단지라든가 전문대학이라든가 이런 것도 여건조성이 될 수 있을 것이 아니겠느냐 물론 공해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업체를 급하게 하다보면은 그런 업체가 입주가 되는 것 보다는 기다리면서 추진을 하자 하는 뜻으로 본 의원 의견은 그런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꼭 그렇게 서둘러서 할 필요가 있냐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지난주에 부군수님을 모시고 승인관계만 도에다가 우선적으로 해놓고 지역 여건 변화에 따라서 급히 서두르는 것 보다는 변화에 따라서 적응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으뜸컴퓨터 학원에서 여기에 나와 있는 것으로 보아서 고용촉진훈련을 시켰다고 하는데 지역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군에서 지원을 해줘서 해주는 것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 봉사적으로 하는 것으로 얘기가 되는데....

고용촉진훈련비를 훈련기관에다가 지원을 해 주는데 출석관리라든지 나오지 않은 사람을 나오는 것처럼 해서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가끔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장수군 연료비 안전공급이라고 나와 있는데 장수군이 가장 비싸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유가 자율화를 시켜도, 상대지역하고 비교를 해봤습니까 ?

약간 조정하기가 어려운점이 있습니다.

다른 지역하고 기름 값을 비교해 가면서 가능하면 같이 가격을 받아야지, 계도 차원에서 조정을 해볼 수 있도록 해야되지 않겠습니까 ?

지금 1천3백원인데 똑같이 우리 관내에 주유 업소가 10원씩 내린다고 하면은 다른 측면에서도 그것도 담합되고 해 가지고 사정이 어렵습니다.

실질적으로 한번 해보세요.

해보겠습니다.

고추명산품화 사업 금년에 세차례나 농민대표, 조합, 행정, 의회와 같이 명산품화를 만들어 보자고 하는 취지에서 깊이 있게 의견 교환을 해서 부군수님을 단장으로 해 가지고 집행부에서 추진을 해주십 시요 하고 넘겼습니다. 세척기를 공급하고 하우스가 고추 작목을 선택한 사람도 지원이 되었는지 그 내용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인근을 보면 임실, 순창, 진안 같은 곳은 우리 지역보다도 고추가 오히려 못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고추를 브랜드화를 시켜가지고 고소득 작목으로 성장 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만큼 산업경제 분야에 대해서는 그런 지역보다도 뒤져 있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내년도에는 아무래도 규격출하 박스 지원도 해야 되겠고, 고추가 홍보가 많이 되어서 생산을 안전하게 판로가 될 수 있는 체계까지도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과장님께서도 오신지가 얼마 안되기 때문에 고추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주도를 해 가지고 고추 브랜드화를 꼭 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군수님 하고 상의를 해서 내년도에 요구할 수 있는 예산을 챙겨서 꼭 기본적으로 많은 농가들이 참여가 되기 때문에 골고루 소득 기반의 틀이 만들어 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비가림 하우스가 견실하게 시공을 시키고 있습니까 ? 어떻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

사실은 현지를 가보지 못했습니다. 업무보고가 끝나고 나면은 현지를 다녀볼 계획입니다.

장수에 인터넷을 보면 농산물 가격 동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올라와 있는 것을 보면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6월 30일 현재 로 장수·장계 지역의 다소 업소 평균값이므로 실제 가격과 다를수 있음. 이렇게 해가지고 6월 30일자가 띄워져 있는데 6월 30일날 인터넷에 올려놓고 지금까지 그대로 둔 이유가 무엇이며,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가지고 가격 동향을 인터넷에 올려놓은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유급요원 2명을 장수·장계 쓰고 있습니다. 저도 그것을 보았는데 이 문제 때문에 내일이라도 유급요원들을 오라고 해서 앞으로는 가장 가깝게 조정해서 뜰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지금 누구라도 인터넷을 열어봐가지고 그 지역의 어떤 특산물이 있고, 가격이 어떻게 나오는가 매일 같이 볼텐데 6월 30일일자로 그런 것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본 의원이 조사를 해보니까 가격도 맞지 안해요. 한달 전하고 한달 후하고의 가격차이가 맞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특산물을 소개를 해놓고 특산물에다가 가격을 표시해놔야 구입할텐데 가격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징적으로만 올려 놓은것인지...

두가지 소관이 있는데 센타 소관에서 하는 것이 있고,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저희 소관 만큼을 수시로 점검을 해가지고 현실감 있게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동향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농협에다가 물어봤더니 예를 들어서 몇일만에 한번씩 가격이 얼마인가 물어봐서 조사를 한 것 같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제가 알고 있는 물가보다도 다른 것 같습니다.

물가 동향을 인터넷에다가 올리려면 현실에 맞게, 감각에 맞게 해야 되고, 또 특산물 소개를 할려고 하면 가격을 밑에다가는 기록할 수 없지만 물가 동향에다가 우리 지역에서 표고버섯이 얼마로 나오고, 느타리버섯 가격이 얼마인가 가격이 나와야 우리 농산물이 팔려 나가는 것이 아닙니까 ? 이왕이면 정말로 피부에 와 닿을 있도록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장수에서 생산되는 청정 농산물을 구입해서 소득도 증가되고 사먹는 사람도 건강식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비 묘판 설치를 보면 분양기간이 6월 10일부터 6월 12일로 3일간 묘판이 다 나갔는데 예비 묘판은 한발을 대비해서 해 놓은 것입니까, 아니면 묘판을 만들어 놓았는데 발화과정이라든지 생장 과정에서 불량이 되는 것을 예비해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까 ?

매년 지속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개인 묘판이 부족된 것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말 그대로 예비적으로 해 놓은 것입니다.

불가분한 관계에 의해서 묘판을 활용하면 좋은데 경우에 따라서는 매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이 전개되지 않고 이런 부분들을 혹시 악용하는 부분들은 없는가, 그래서 분양 농가수를 보니까 9농가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어떤 농가에 분양을 했는가....

예, 알겠습니다.

비가림 하우스를 김홍기 의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동안에 비가림 하우스를 농가들한테 직접 지원을 해주다가 보니까 그냥 대충 꽃아 놓고 심고 1년정도 되면은 치워버리고 그러고 있는데 다른 시·도를 보면은 농가한테 시공업체를 선정해서 견고하게 해 가지고 오래 지속되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뽑아서 금방 처리할 수 없도록 완고하게 시설을 한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서 재투자되고 또 다시 중복되는 사업이 전개되지 않고 비가림 하우스가 이 지역에 시설되면 영구 보존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검토해 보세요.

예.

시범화장실 신축해 가지고 장수 시장에 화장실을 심사위원도 구성하고 신축설계도 공모를 하고 그런 식으로 절차를 밟아가고 있는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화장실을 현대화 하면서 시장을 활성화 하는 방안쪽으로도 검토를 해서 같이 화장실과 시설을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보는 것이 어떠냐 전임 과장한테 얘기를 했는데 신과장이 산업경제과장으로 오신지가 20일정도 밖에 안되었다고 하셨는데 이미 심사위원회 구성은 들어가서 만든것이네요? 심사위원은 누구 누구입니까 ?

양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대로 그 예산을 가지고 시장 현대화와 같이 활용하면 어떠냐 해서 실무자와 협의를 했는데 도에서 요구하는 것이 별도로 짓어서 특색있게 짓도록 해가지고 한계장이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그 관계는 별도로 양의원님과 협의를 해야할 필요가 있겠다고 해서 업무보고가 끝나면 별도 협의를 할려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시장 현대화 예산은 확보할 수 있다면 연계해서 건물을 짓어서 같이 통로만 연결된다면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만 별도로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축분뇨 자원화 사업해 가지고 톱밥. 왕겨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 축협이나 임협에다가 톱밥을 지원하고 대상농가들한테 거기에서 톱밥을 사다가 쓰도록 만든 것입니까, 직접 톱밥을 지원하는 것입니까 ?

축산폐수 정화처리에 유입이 안되어서 어려움이 같이 겹쳐져 있습니다. 축협에서 지원해서 공급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축산폐수 처리장 유입 관계로 해 가지고 축산농가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을텐데 지금 현재 거기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어제 30명과 협의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계약농가 30농가 중에서 1일 생산되는 것이 120톤정도 됩니다. 7월 18일부터 유입이 안되니까 약 어제까지 30일 정도 되는 량이 4,000톤 정도가 됩니다. 현재까지는 자체 처리가 가능하지만 지금부터 발생되는 것은 처리가 어려워서 지난번에 의장님과 협의를 했습니다만 그 중에 톱밥 120일분 사용할 수 있는 4,200㎡를 군비 50%, 자담 50% 보조를 하게 되면 자체적으로 처리를 할 수 있겠다 해 가지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상태이고 주민들과도 협의가 되었고, 다만, 축산폐수 처리시설이 가동되면 부분 부분 공급을 하다가 가동이 되면 중단하는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육동수 의원입니다. 저도 그렇지만 전 의원님들이 소득분야에 관심을 갖고 있고, 예산 승인 과정에 있어서도 그 분야에는 인색하지 않게, 오히려 의원님들이 챙겨가지고 증액을 시키는 그러한 업무분야라고 전제를 하고 지금 산업관련 투자된 부분을 전체적으로 보면 이것이 너무나도 방대하게 하는데 못살겠다는 소리는 항상 나옵니다. 축산 분야도 그렇고, 원예분야, 특용작물분야, 밑 없는 항아리에 물 붓는 식으로 엄청난 투자가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들려오는 소리는 못 살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축산분야에 있어서 그늘진 곳에 있는 영세성이 있는 농가는 혜택을 받지 못하고 대규모나 중이상 정도를 경영하는 업체는 이중삼중으로 지원이 되고 보조가 되는 경향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정 금액 이상의 원예라든가 축산분야, 특용작물 분야에 얼마 이상의 지원 카드화를 해 가지고 어느 정도 자립이 되었다고 보면은 자립을 할 수 있는 업체는 지원을 다른 쪽으로 지원을 해야할 것이 아닙니까? 과장께서는 뜻이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한정 지원보다는 형평을 맞춰야 할 것 같습니다.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자립을 해 볼려고 했는데 사업비가 부족한다든가, 이런 일을 열심히 할려고 한 사람한테 그런 자금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 앞으로 그렇게 나가주시기를 바랍니다. 38페이지 대중교통 편익사업에 있어서 오지노선 군영버스 지원은 손실보상금 내용입니까?

이것도 의원님들께 보고가 안된 사업 같습니다. 오지 지역에 25인승 버스 2대를 도에서 지원을 해준다고 합니다. 관리는 군에서 직영관리를 할 수가 있고, 무진장에다가 위탁할 수가 있고, 제3자를 통한 운행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보다는 별도로 간담회때 협의를 해봤으면 합니다.

장수군에도 교통 문화를 정착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규격 출하박스 디자인으로만 3천만원 예산을 승인해준 사항입니다만 2천6백만원을 용역을 했다고 하는데 10개품목에...

사과 같으면 5kg, 10kg, 15kg 상자를 똑같이 하지 않고 kg당 상자별로 구분을 하다 보니까 16종류가 나왔습니다.

박스 디자인이 되어서 좋게 만들어 놓으면은 나중에 내용물에 있어서 출하할 내용물이 물론 농가에 전화번호라든가 생산자 농가 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기입이 다 되어서 출하가 되겠습니다만 또 너무나도 많은 박스를 제작하다보면 이것이 유출될 수도 있고, 또 디자인 값에 대한 명예를 저하시키지 않을까 염려되어서 드린 말씀이니까, 물론 예산을 세웠다고 해서 다 쓸 생각 마시고, 또 남은다면 이것은 반납도 하시고 또 시기성에 맞지 안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알겠습니다.

화장실을 짓는데 부군수가 위원장으로 해서 결재를 해줍니까?

보고서 내용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설계가 납품되었을 때 심사위원이지 화장실을 어떻게 한다는 심사위원은 아닙니다.

투자유치단 발촉은 공무원하고 재경향우회원이라고 상반기에 했다고 했는데 공무원은 주사급 이상으로 했습니까, 아니면 사무관급 이상으로 했습니까 ? 나중에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예품 포장박스하고 농산물 포장박스하고 따로 따로 계약을 해 가지고 구입을 합니까 ?

분리를 했습니다.

박스제작은 분리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

디자인상의 문제가 됩니다.

디자인도 우리가 박스회사에다가 제공하지 않습니까 ? 구지 분리해서 할 필요가 어디 있습니까 ? 취급 부서가 틀리니까 그렇습니까 ? 지난번에 업무보고때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도소에서 하든 군수산하에 있는 모든 박스는 일괄해서 일괄계약을 해 가지고 납품 받아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했는데 1개과에서도 통일이 안되고 따로 따로 했습니다.

디자인이 동시에 이루어지면 괜찮은데 개발시기가 차등이 되니까 그렇게 발주된 것 같습니다.

장계 농공단지 조성사업에 있어서 11개업체가 무슨 사업의 내용을 하겠다고 들어왔죠?

이 사업은 제가 확인을 해 보지 못했습니다. 정식으로 협의를 제출받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20평짜리 화장실을 설계하는데 공모기간 50일간이나 필요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

도에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하는 화장실은 특색을 갖춰야 된다. 장안산에 화장실을 짓고 있는데를 갔다왔는데 단가가 상당히 높습니다. 미를 더 넣기 때문에 실질적인 건축 단가 보다는 화장실 단가가 높습니다. 휴식공간까지 같이 겸비하기 때문에 상당히 높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연되니까 사고이월, 명시이월 사업들이 그 많은 이유가 이런데에 있습니다. 이런 것은 적어도 행정 효과면에서 또는 인력 절감면에서 시간 낭비면에서 얼마나 이런 것이 여러 가지 소모가 되지 않습니까 ? 1억짜리 20평 화장실 하나 짓는데 공모기간을 두고 응모 받아서 심사위원회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고급화장실입니다. 예산이 1억이지만 그 안에 될 수도 있습니다.

쾌적한 축산환경조성사업 해서 호덕리에 축산단지가 있는데 구제역이 언제 해지 되었습니까? 7월 1일... 그런데 무슨 문제가 있냐면 갈평 주민들 논밭이 그 위에가 있는데 그곳에다가 채소를 했습니다. 그러면 채소를 반출할려면 차가 들어가야 하는데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갈평 사람들이 당초 목적은 영농하는데 주민들 불편없이 하겠다는 각서까지 받고 그런 조건을 제시해 가지고 했는데 차를 진입시키지 않았습니다. 그 차가 우리 관내 차가 아니고 전라남도나 외지 차가 오는 것이지, 그 지구 사람들이 그런 피해를 보고 지금도 악취를 맡아 가면서 하고 있는데 차를 진입을 시키지 않습니까 ? 지금도 의심스럽다면 축산단지에 연락을 해서 소독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는 한이 있어도 진입을 시켜서 농가 소득에 연계되도록 해야지 거기에서 일일이 끓어내서 운반하는 식이 어디 있습니까 ?문제점을 해결해 줘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산물 간이 집하장 활용도 방안에 있어서 농산물이 생산될 때에는 거기에서 작업을 할 수도 있고 저장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지 않은데에는 농기계를 보관하지 못하고 있는데 농산물이 생산될 때에는 농기계를 보관하지 않은다고 하드래도 작업이 끝난 이후에는 농기계를 보관할 수 있는 겸용 조치를 못합니까 ? 농산물 외에는 보관을 못하는데 그런 불합리한 점을 개선할 부분은 없는지, 자체에서 못하는 것 입니까 ? 그전에는 농산물 외에는 활용을 못하도록 되어 있다가 지침이 변경되어 출하시기 넘어서는 농기계를 보관할 수 있습니까 ? 농가들이 각 부락에서 알고 있습니까 ?

농산물 출하 적기에 농기계가 밖으로 나가주면 괜찮은데 그것을 끄집어 내지 못할 경우에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지확인 후에 좋은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촌특산단지 조성에 있어서 사업개요를 보면 포장박스 제작 지원에 2천만원, 대상업체가 7개소인데 특산품 전시판매 행사를 하겠다 9월 26일에서 10월 6일까지 논개사당에 전시 장소를 만들어서 50평을 만들 계획입니까 ?

문화복지과와 협의를 해 가지고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까지 협의가 안되었습니까 ?

위치라든지 장소는 아직 협의가 안되었습니다.

협의해 가지고 전시장소를 만든다는 것이죠?

예.

50평 만들어 가지고 몇 일간 전시하는데 운영자금이 1천만원인데 1천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해보겠다는 것입니까 ?

예.

1천만원 소득이 올려지겠습니까 ?

소득보다도 장수 농축산물에 대한 홍보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50평에다가 전시를 해서 몇 일간 해 가지고 1천만원에 대한 전시효과가 나오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장수군 예산이 이렇게 많습니까 ? 검토하세요. 상반기 추진실적에 가서 벼루마당에 5백만원 보조금 지급을 했는데 나머지 1천5백만원은 석기 회사에 5백만원씩 3군데 1천5백만원씩 줘서 2천만원 쓰겠다는 얘기 같은데 그럼 이 예산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

3천만원이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포장비로 5백만원씩 주는 것입니까 ? 1억3천만원 가까운 돈을 들여서 캐릭터랄지 심볼마크랄지 이런 것을 전부 군에서 개발했는데 포장지에 이런 것이 들어가서 문제가 다뤄져야지 이것은 너희가 알아서 하라고 예산만 주는 것입니까 ? 거기에는 포장지. 디자인까지 해서 포장을 만들어준다고 하면서 이런 돈은 왜 그냥 당신들 알아서 쓰세요 주는 돈이냐고 하는 말입니다. 이 부분도 검토가 되어야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포장박스를 제작해서 주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농촌 소득사업 운영인데 소득금고 자금이죠?

예.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서류가 소각되어서 정말로 차주들이 내가 써낸 증서 내놓으라고 하면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채권 확보를 어떻게 해놨습니까 ? 상환이 되어 있을 때 보존기간이 결정되는 것이지 상환이 안되어 있는 채권을 갖고 있는 입장에서 보존기간이 넘었다고 해서 소각을 시킵니까 ? 그것은 말도 안되죠? 그것도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까 ? 다음 조례를 의회에서 개정을 해줬는데 장수 농협하고 장계 농협에 계약했습니까 ? 조례에서 정한 요율로 주기로 계약을 했습니까 ? 회수가 절대로 불가능 하다는 사람을 분리 해놨습니까 ? 그런 분리도 안했죠? 채권 성질별 분리를 해 가지고 업무 추진이 되어야죠? 소득금고 자금이 언제부터 말썽이 된 것입니까 ? 할려면 철저하게 하세요. 농업인 자녀장학금 지원을 하는데 선정 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

경지 규모가 10,000㎡ 미만인 대상자 중에서 대상자를 선정 받아 가지고 대부분이 신청된 사람이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면 1/4분기 지원이 211명에 5천만원 했습니다. 그런데 2/4분기에는 211명에 4천만원, 왜 금액이 차이가 납니까 ? 하반기에는 4천만원, 4천만원 해서 8천만원이면 되겠다.

예.

이차보전사업이 계속 되어야 한다고 하는 이론과, 이차보전사업을 해서 이차를 보존해 주는 금액을 농어촌소득금고 자금에다가 증액을 시켜가지고 5%라고 하는 아주 저리자금으로 농민들에게 도움을 주는 방법론하고 두가지 이론이 있는데 주무과장께서 산업경제과 온지 20일밖에 안되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어보면은 답변을 들으나 마나할 것 같고 주무자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 사업성질상 큰 돈이 필요한 사람도 있고, 적은 돈이 필요한 사람도 있는데 이것도 깊이 실무자 입장에서 검토를 하세요. 그래서 보고를 해주세요. 귀농자 영농창업자금 지원인데 장수군에 귀농자 현장 파악하고 있습니까 ? 몇 명이나 됩니까 ?

‘96년도부터 금년까지 68세대가 들어와 있는데...

조사한 시기가 언제입니까 ?

금년 7월말까지입니다.

IMF가 어느 정도 해결되고 상당수가 빠져나간걸로 읍·면에 보고를 받고 있는데...

6세대가 빠져나간 것으로...

여기에서 지원하는 농가당 1천5백만원가지고 창업자금이 됩니까 ? 창업자금이 나갔으니까 그 사람들이 그 돈을 가지고 삶의 터전을 마련했다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

여기만 의존한다면 불가능하다고 저는 보아집니다. 기존에 어떤 농경지가 있다든가 다른 것이 있다면 조금은 보탬이 되어도 지원된 자금으로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투자유치 운동 전개라고 했는데 이것이 가능합니까 ? 보고서를 만들기 위한 보고를 하지 맙시다. 실질적으로 하고 있고, 할 수 있는 일, 효과적인, 효율적인 보고서가 되어야지 보고서를 만들기 위한 보고 속빈강정 아닙니까 ? 속빈강정의 보고서는 만들지 마세요. 장계 농공단지 조성인데 농공단지 입주 희망자를 하기 위해서 일간지에 광고비 나갔죠 ?

예.

지금까지 얼마 나갔습니까 ? 최소한 업무를 다루고 있으면 다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11개업체가 입주 의사표시를 했다고 했는데 입주 의사 표시입니까, 문의 전화였습니까 ? 문의 전화였죠, 그것도 착각하지 마세요. 시범화장실 1평에 5백만원, 꼭 이렇게 져야 합니까 ? 검토한번 해보세요. 농산물 규격출하 박스 디자인 개발인데 디자인 개발하는데 계약 체결액을 2천6백만원 줬습니까 ?

예.

국가 기관인 한국디자인 센터에 의뢰를 하면은 상당히 저렴한 가격으로 디자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몇가지 디자인을 하는데 이렇게 엄청난 돈을 들여가지고.... 제가 천천 농협장을 할 때 돈 10만원주고 오미자 박스 디자인을 했습니다. 우리가 도움을 받아야 할 국가 기관을 이용할줄도 알아야죠. 여기에서 얘기했듯이 특산단지에 포장비만 5백만원씩 2천만원을 지급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개발해 놓은 캐릭터 같은 것이 들어가서 장수 이미지를 볼 수 있는 그런 포장디자인을 같이 해서 줘야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

캐릭터는 개별적으로 활용할 수가 있지만 포장디자인은 조금 다르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만....

장수를 알리기 위해서 디자인을 하지 않습니까 ?

예. 총괄적으로 해야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열심히 해주세요. 산업경제과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관한 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산업경제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고 농업기술센타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할 순서입니다만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길수입니다. 한여름 더위에도 불구하시고 장수군민의 복지증진과 장수 농업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저희가 추진하는 각종 사업이 지금까지는 크게 어려움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30여명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각자 맡은바 분야에서 열과 성을 다하여 농민이 필요하는 농업기술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상세한 업무보고를 기술담당관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수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병선 농업기술센터 기술담당관 나 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기술담당관 서병선입니다. 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상반기 추진상황과 하반기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쌀의 안정적 생산, 환경 보존 농업, 오미자 수형조성틀 재배단지 조성 등 15개 사업으로 나누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쌀의 안정적 생산입니다. 우리 군의 벼 재배면적은 4,273ha이며, 생산목표는 300평당 485kg으로써 총 144천석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주요추진실적으로는 정부보급종사를 전체 면적의 31%에 해당하는 65.44톤을 공급하였습니다. 또한 신육성 품종인 남평, 대산벼 등의 채종포 3개소 3.4ha를 설치하여 정상 관리중에 있습니다. 병해충 지원 방제는 의원님들의 지대하신 관심과 지원으로 총 2억9백8만원 예산을 확보하여 우박피해지역 100.4ha에 대하여 1천1백11만1천원을 지원하고 이삭도열병 사전 방지에 1억8천6백49만4천원을 지원해서 현재까지는 좋은 작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벼농사를 비롯한 고추 등 주요작물 작업기에 전 직원 일제 출장 7회를 실시하여 적기 영농을 지원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비래해충 등 병해충 정밀예찰을 통한 적기 지원 방제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돌발 병해충이 발생할 경우에는 군비 방제비 집행 잔액 1천1백47만5천원과 부족액은 장수와 장계 농협에서 부담하여 전액 보조 지원 방제가 될 수 있도록 방제 협의회에서 결정된 바 있습니다. 또한 미질 향상을 위한 적기 수확 및 건조 조제 등 후기 관리에도 중점 지도를 함은 물론이고 신육성 품종에 대한 채종과 종자 교환이 되도록 하고 특히 2001년도 종자 공급 대책을 사전에 수립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존농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 검정계획은 논 토양 검정 767점과 양액검정 333점 등 총 2,100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2000년도부터 4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논 토양 재검정 사업은 계북면 265점을 완료하였으며, 전략 작목은 사과, 포도, 배, 복숭아 등 500점 계획에 250점을 검정 완료하고 농가에 통보하였습니다. 또한 채소, 화훼 등 연작재배지 토양 검정 400점과 친환경농업을 위한 IPM, INM에 대한 교육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논과 전략작목 연작지 등의 토양검정 1,185점을 지속추진하고 검정결과는 전산 관리토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환경농업에 대한 사업평가를 통하여 본사업이 전 지역에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오미자 수형틀 재배단지 조성입니다. 2000년도 계획은 8개단지 20ha이며 사업비는 보조, 융자, 자부담 등 총 6억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대상농가 선정 및 사전교육을 실시하고 읍면별 주선단지별로 추진협의회를 개최 품목별 단체로 육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습니다. 또한 본 사업에 필요한 기자재는 추진 협의회가 주관되어서 전량 지역 농업을 통한 공동구매를 추진한 결과 현재 63농가가 구입을 완료하였습니다. 오미자 묘목 생산 사업은 20만주를 목표로 해서 4월 25일 파종하여 현재 관리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기자재 미 구입단지인 계북면과 번암면의 조기 구입을 추진한 뒤에 10월말까지는 기반 정비와 수형틀 시설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묘목은 결빙기 이전에 식재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99년도 식재농가를 개별 방문하여 결주보식, 유기물시용, 월동관리 등 지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묘목생산사업은 우량묘목이 생산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지역특성화 시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대부분 농림사업 중 대부분 자율사업은 융자사업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추진하는 지역특성화 사업은 공동분야 사업으로 국비가 보조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만큼 차질 없는 추진은 물론이고 2001년도 사업 유치에도 전력을 다하고 있다고 사전에 보고 말씀드립니다. 먼저 금년에 추진한 백합종구 기계화 시범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량은 1개소 0.3ha로써 사업비는 보조4천만원, 융자 4천만원, 자부담 2천만원 등 1억원입니다. 상반기에는 농촌진흥청 추진 협의회 참석과 사업설계의 중앙 승인을 거쳐서 비가림 하우스는 1-2W 변형 1,400평을 올해 완공하였고, 백합종구도 13만구를 5월 20일날 정식하여 현재 양구 중에 있습니다. 또한 구근 수확기 1대도 구입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고온기 하고 발생 방제를 위한 차광막 설치 및 볏짚피복 등 조치를 취하고 10월중에 구근을 수확 저온저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백합 상자재배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개소 0.3ha 이며, 사업비는 5천만원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대상자 선정은 완료화고 사업내역을 확정 중앙부처에 승인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본 사업 대상지에 미스트불루를 재배 수확중에 있기 때문에 이 작물이 수확 완료되는 10월 하순부터 백합재배용 상자 및 양액주입기 관수, 관두시설을 완료하여 11월중에는 수출용 백합이 정식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의 시설소요 기간은 20일정도 예정하고 있습니다. 누에동충하초 생산시범사업입니다. 사업량은 2개소 2농가에 재배사 113평과 기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에 대한 사업비는 보조 4천만원, 융자 4천만원, 자부담 2천만원 등 1억원입니다. 상반기에는 견학 및 교육을 2회 실시하였으며 판넬 재배사 113평을 조기에 완공함은 물론이고 에어콘, 가습기, 온풍기 등 기자재을 구입하여 춘잠 45장을 사육하고 이중에 동충하초는 22상자를 사육해서 113kg 생산 1천4백30만원의 소득을 올린바 있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 추잠 25상자를 신청했는데 이중에 동충하초는 5상자, 약누에 20상자를 사육 관리지도 하겠습니다. 고사리 실증시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3개소, 사업비는 개소당 1백50만원씩 4백50만원이 보조 지원된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대상농가에 대한 견학 및 교육 2회를 실시하였으며, 종묘는 구입을 하거나 자생 고사리를 자가 채취하여 총 1,310kg를 4월 5일부터 25일사이에 정식 완료하고 2번에 걸친 추비시용과 3번에 걸친 제초작업을 실시하여 정상관리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포장제초 작업과 추비시용, 병해충 방제 작업등을 정밀 지도하고 본 사업을 2001년도에 정밀 분석 평가한 후 휴경지나 유휴 산지등에 확대될 수 있는 방안도 아울러서 적극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공배지 양액재배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개소 2농가 1,000평이며, 사업비는 6천만원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농가선정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중앙 부처의 승인을 받았으며, 선진지역 견학과 기술 교육도 실시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현재 방울토마토가 재배되고 있는데 이 토마토가 수확 완료되는 8월하순경에 펄라이트 배지경 살균순환식 양액시설을 완료하여 9월중에 파종을 하고 10월이나 11월경에 정식하는 작형으로 촉성재배토록 할 계획입니다. 시설원예 에너지절감 시범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개소 0.2ha이며, 사업비는 보조, 융자, 자담 등 3천만원입니다. 상반기에는 견학 및 교육 3회를 실시하였으며, 중앙부처의 승인을 얻어 시공업체 승인과 기자재 구입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8월과 9월중에 심야전기를 이용한 기중 난방시설을 조기에 완공하여 9월중에 풋고추 등 과채류가 입식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비가림 재배 시설을 보고 리겠습니다. 사업계획으로는 7개읍면 22농가 2.2.ha이며 사업비는 300평당 4백50만원으로 이중 보조가 50%로써 총 9천9백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시설기자재는 농협 통하여 7월까지 공급완료하였으며, 비가림시설은 12농가에 1.2ha를 완료하여 55%의 진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잔여 1ha에 대한 시설을 조기에 완공토록 하여 배추, 상추 등의 작물이 입식될 수 있도록 지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가시오가피 시범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량은 1개단지 9농가에 1.5ha 4만주의 묘목을 신규로 식재하는 사업으로 군비 4천만원과 자부담 4천만원 등 8천만원이 투자된 사업입니다. 상반기 실적은 묘목식재는 1년생으로 4만주를 4월중에 정식하여 제초작업 3회와 추비시용 1회 등 포장관리를 하고 있으며 오가피 녹차 개발 3회에 걸쳐 시재품을 만들어 평가 분석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하여 제초작업 등 포장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하고 3회에 걸쳐 개발한 오가피 차에 대한 성분 검사를 전문기관에 의뢰할 계획입니다. 꽃 묘 직영 생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생산계획은 국화, 사루비아, 맨드라미, 메리골드 등 4종 53,000본이며, 예산액은 1천4백만원입니다. 상반기에는 국화는 용도별로 구분하여 4월에서 5월까지 정식 완료하였으며, 사루비아 외 2종도 7월에 식재하여 관리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개회시기 조절을 위한 차광 및 호르몬 처리등 작업을 실시하고 9월 5일에서 10일경에 산림공원과에 꽃묘를 공급하여 용도에 맞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01년도 생산용 부용화 종자도 적기에 채취하여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수 추석사과 품종선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국내에서 재배되고 있지 않거나 소규모로 재배되고 있는 품종을 대상으로 9백6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대상품종을 35종에서 57종으로 확대하여 검토하고 있으며, 특성 조사용 디지털 당도계와 경도계 등을 구입 시기별로 평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주요 품종별 특성조사를 실시하고 논개 대축제 기간 중 장수 추석사과 품평회도 개최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장수사과 시험포 운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과원 식재 면적은 10ha이며, 금년도 운영비는 1억2백72만원으로 재료비, 인부임, 농기계구입비 등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자면 10ha 사과원에 나무 생육단계별로 전정, 측지 발생처리, 유인, 병해충 방제 등 작업을 실시하였으며, 교육장 영상 음향시설은 LCP project 등 시설을 완료하고 현재 활용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3~4회 정도의 병해충 방제 작업과 하계전정, 착색관리 등의 작업관리로서 2ha에 대한 지주보강 작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실증 연구중인 수형 구성 시험과 토종 시험 선발 등의 평가도 아울러서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농업기계 순회수리 교육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리반은 별정 8급 1명과 기계기능직 1명 등 2명이 전담하고 있으며 금년도 목표는 127개 마을에 2,000대를 수리·정비할 계획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후미등 부착비 1천5백만원, 수리기금 2천5백만원, 산학협동 수리비 4백만원 등 총 4천4백만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먼저 마을순회는 127개 마을 중 74개마을을 완료하여 58%의 실적을 나타내고 있으며 정비수리 실적은 트렉터외 8기종 1,243대를 수리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장계공고 합동으로 12개 마을에 대하여 206대를 수리하기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적으로 순회수리 활동을 수행하여 적기 영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으며, 농업기계 현장용 기술교육도 4회에 걸쳐서 추진함과 동시에 11월중에는 경운기 후미등 부착 농가 일제 정비 및 월동전 농기계 사후관리 지도활동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농업기계 수리 시설 신축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초 사업계획으로는 1개소 1,000평이며, 사업비는 10억이 되겠습니다. 또한 시설 위치는 사과시범포 인근 부지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상반기에는 본 사업비가 1회 추경에 확보된 관계로 기본설계만 완료한 단계이며 건물 신축 면적을 당초 400평에서 경량철골조 350평으로 축소조정 하고 실습 장비 등은 확보 계획만 수립하여 진흥청의 사업 승인을 받은후에 국비 4억을 조건부로 송금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실시설계를 8월중에 완료를 하고 9월중에 입찰을 실시한 후에 연내 완공할 목표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 현안 문제점으로는 군비 부담 지시액 6억중 2억만 예산서에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정산 보고시 약간의 어려움이 뒤따를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서 이에 대한 대책도 다각도로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농업정보화 기반시설 확충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황으로 먼저 농업기술센터에 근거리 통신망인 LAN시설을 구축하고 농촌진흥청과 군청을 연결하는 2회선이 접속되어 있으며, 자체 홈페이지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업인 홈페이지 구축은 금년도 총 8농가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중 3농가는 개인 도메인, 나머지 5농가는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내에 구축할 계획입니다. 또한 농업경영인 개선을 위한 컨설팅 서비스는 벼농사 등 16개작목 350농가에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LAN시설 국비 1천만원을 보조 받아 구축 완료하였으며, 또한 개인 홈페이지 5농가는 센터내 홈페이에 등재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컨설팅은 190농가를 상반기에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전자상거래 확대를 위한 농업인 홈페이지 3농가를 지원할 계획이며, 이후에도 희망 농업인이 있을 경우에 전 농가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적극 지원을 노력하겠습니다. 농민상담소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4개소 6개 읍·면을 운영 지원하고 있는데 금년도 상반기에는 산서·번암·천천면 3개소만 운영하던 것을 장계와 계남면을 묶어 1명을 신규로 배치하고 천천면 상담소에서 계북면을 추가 담당토록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읍·면별 농업인의 상담 수요 등 제반사항과 운영상 발생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능동적으로 대처 개선토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중점 운영 방향으로는 의원님들께서 누차에 걸쳐서 제시한 1지역 1명품을 집중 개발하는데 주력할 계획에 있습니다. 운영상 현황 문제점으로는 장수군 농민상담소 설치운영 조례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현장 활동 직책급 업무추진비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도 신중히 검토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촌여성 농외소득 지도 활동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으로는 기존 6개소와 금년도 신규 2개소 등 총 8개소이며, 신규 사업장은 산서면과 번암면으로써 개소당 3천만원씩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반기 실적을 보고 드리자면 기존 사업장에 대한 제품 생산 및 판매 지도를 실시하였으며, 신규 사업장에 대해서는 대상지역 선정 및 추진위원회 구성 마을별 선진 사업장 견학 등을 두 번 내지 세 번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신규사업장 2개소에 대하여 공동작업장, 생산설비 등을 완공토록 함과 동시에 제품 생산 기술을 지도하고 판로망 구축 등도 지도하겠으며, 특히 사업장별 인터넷 홈페이지를 구축 지원하여 전자상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국비 지원사업으로 2개 사업장을 선정하여 컴퓨터를 지원함과 아울러서 홈페이지 구축을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촌 생활환경 개선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으로는 농가 주거 환경개선사업은 총 15호에 호당 6백만원씩 농특자금으로 3년거치 7년상환 4%의 저리자금을 융자 지원하고 있으며, 총 사업비는 9천만원입니다. 또한 농촌형 화장실 포세식은 45호에 대해서 총 사업비 50만원 중 60%에 해당하는 30만원씩을 보조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대상농가 선정 및 사업 추진에 대한 교육을 실시 완료하였으며,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10호를 완료하였습니다. 후반기에도 계속하여 포세식 변기 45호에 대하여 8월에서 10월까지 일제히 시설토록 하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잔여 5농가에 대하여 추석 이전에 가급적 사업이 완공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으로 4-H회는 15개회 300명, 지도자와 생활개선, 후계자 각각 7개회 등 4개단체 36개회 1,308명을 관리 육성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주요 추진 상황으로는 장계면에 4-H 휴경논 1,200평에 벼를 심어 공동 학습포로 운영하고 있으며, 우수 4-H회원에 대한 장학금을 13명에게 150만원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농업경영인 가족체육대회를 지난 7월 중에 개최한 바 있으며, 경남 진해시와 합동으로 4-H 야영교육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영농 4-H 회원 시범영농지원은 3명에게 5백만원씩 1천5백만원을 지원하였으며, 4-H회원 진로지도 교육도 70명을 실시 완료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4-H 3대 교육행사를 8월부터 11월까지 내실 있게 추진을 하겠으며, 농업인 학습단체 회원을 대상으로 현장 체험 교육도 실시를 하겠습니다. 9월과 10월에는 무진장 4-H 연맹 새기술 실천 다짐대회와 후계자 중심의 장수농업 발전 토론회를 개최토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동서화합을 위한 자매결연은 앞서 보고 드린 4개 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8월 31일날 경남 진해시를 방문해서 결연을 체결 동서화합의 초석을 다질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농업인 전문기술 교육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새해영농설계교육은 금년 1월부터 2월까지 3,995명을 대상으로 실시 완료하였으며, 품목별 농업인 상설교육은 배, 오이, 포도 등 5작목을 선정하여 작목별로 2회씩 10회 실시계획에 현재까지 7회를 실시 완료하였습니다. 농촌여성 전문기능 교육은 3과정 80명 계획 중 1개과정을 완료하였는데 이 과정은 한식 조리기능사반 이수자 20명 중 13명이 기능사 자격 시험에 응시해서 1차 합격이 2명, 최종 합격이 5명 합격하는 성과를 올리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농촌여성 과제 교육도 991명을 실시해서 88%의 실적을 나타내고 있으며 KBS와 공동으로 개최한 영농 공개 강좌도 7월 25일날 272명이 참여한 가운데 완료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과정별 교육을 알차게 추진하겠으며, 농업경영인 해외연수는 17명을 선정하여 8월 22일부터 26일까지 4박5일간의 일정으로 중국 산둥성의 축산, 채소, 화훼, 과수 분양 등을 견학하고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소요사업비는 군비 7백만원 보조금과 자부담 7백만원 등 총 1천4백만원으로 1인당 82만5천원의 경비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하반기 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병선 기술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관한 질문이 준비되신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도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반기 사업을 마무리하고 금년 하반기 사업에 들어가면서 보고를 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내용별로 보면은 하는 일들이 많이 있고, 또 하는 일들이 성공적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오미자 수형 조형틀 재배단지 조성 그랬는데 사업비가 6억1천만원, 83농가가 20ha가 오미자 식재가 된 것은 몇 년도 부터서...

수형 조성틀 지원은 3개년째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형틀로 20ha가 38농가다.

금년에 신규 식재 면적입니다.

그동안에 기술센터에서 수형틀로 오미자 재배는 가야된다고 해 가지고 2년정도는 수확기에 들어가서 수확하기에도 좋고 수확량도 늘어나고 그랬는데 금년에 가서 보니까 오미자 시범단지가 올해 해거리인 것 같은데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닙니까 ? 해거리가 없는 것으로 수형틀로 가면 해거리가 없고 오미자가 수명도 상당히 오래 딸수 있는 수명도 있을 것이다 그랬는데 금년에 가서 보니까 수형틀에 오미자가 열리지 않은 것 같은데...

해거리는 해거리인데 솔직히 금년에 저희들이 정상 관리를 못했습니다. 관리를 하지 못한 이유는 의원님들께 사전에 협의를 했던 부지 교환 건으로 해 가지고 이전계획만 수립했지 관리에는 정상 관리를 못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왔습니다.

수형틀로 확고하게 가야 된다고 하고, 그동안에 기술센타에서 하는 일은 물론 잘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초창기때부터 어려움이 있었으면 모르지만 2년정도는 잘 땄는데 과일이라든지 이런 것이 물론 꽃이 필때에 수정이 잘안되는 과정이 있다면 모르지만 그대로 내버려두어도 햇빛이나 채광이 잘 안된다는 부분에 있어서 자연적인 현상에는 금년에는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았는데 문제는 신경을 덜쓴다고 해서 열매가 달리지 않고, 신경을 더 쓴다고 해서 열매가 많이 달린 것도 아니고, 오미자 나무 자체는 상당히 금년에 보니까 왕성한 것 같은데 오미자는 달리지 안했습니다. 기술센터에서 주장한바와 같이 해거리가 없이 열리는 것이 아니다고 생각하는데...

모든 식물은 해거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정상관리를 하게되면 해거리가 발생하더라도 심하게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금년에는 여러 가지 사업 때문에 관리를 잘 못해가지고 오미자가 달리지 안했다고 말씀하시는데 내년도에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열매가 많이 열릴수 있도록 관리만 잘하면 원상 회복을 하겠다. 그리고 금년에 묘목을 식재한 부분에 있어서 봄에는 가뭄이 심해 가지고 고사된 것이 많이 있을텐데 그런 농가는 고사율이 어느 정도 잡고 있습니까 ?

지역에 따라서 틀립니다만 32%가 고사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농가들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죠 ?

개별 카드를 만들어가지고 개별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집단으로 많은 량을 단지 조성을 하고 있는곳이 있으면 의원님들하고 같이 현장에 가서 내용을 볼 수 있도록 주선을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작년까지는 지원은 농가 개별적으로 해서 분산 지원을 했는데 금년에는 20ha 단지 중에 10ha는 계북 원촌 파곡쪽에 한 단지로 묶여져 있고, 나머지 군비 지원 사업은 예를 들면 장수 같으면 2개 단지인데 동촌과 안양에 집단적으로 되어 있고, 번암은 지지 삼거쪽에 되어 있고, 장계는 명덕과 지보를 묶어서 한단지로 묶었고, 천천은 2단지인데 와룡지구 노선으로 1단지, 용광지구 1단지로 했기 때문에 금년에는 오미자가 과식적으로 집단지역이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누에동충하초 생산 시범에서 관내에는 산서하고 계북면하고 2군데에서 사업비 1억원을 받아가지고 시험을 하고 있죠 ?

시범지원을 했습니다.

진품이 있고, 진품이 아닌 것도 있다라고 하는데 그 차이는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가 ?

동충하초는 현재 130kg를 생산했는데 1등하고 2등으로 구분해서 수매를 하고 있습니다. 잠업 시험연구소에서.. 농가가 하고 싶어도 종균을 받지 못하면 하지 못합니다. 현재까지는 전내 비슷한 성격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에 동충하초는 25상자중에 5상자만 한다고 했는데 동충하초 배정을 5상자밖에 받지를 못했습니다. 수매를 하는데 130kg전량이 1등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1등 가격이 kg당 11만원이고 2등은 9만원입니다.

동충하초를 생산하는 사업이 2명이니까 5천만원씩 지원해준 것입니가 ?

그렇습니다.

시설에 비해서 최종적으로 1천4백만원 정도의 소득을 올리면은 소득사업이 되는 것입니까 ?

되고 있습니다. 동충하초 시설을 지원하기 전에는 본무레를 가지고 동충하초를 일부 농가가 생산했습니다. 산서면 1, 계북면 2농가가 했었는데 추잠은 하지 못합니다. 환경조건이 맞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전라북도 평균 생산량이 누에 1매당 7kg 정도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3~4kg 밖에 생산을 못했습니다. 금년에 처음 시도하다 보니까 상자당 5.9kg를 생산했는데 이것은 동충하초 45상자중에 22상자 판매는 금액이고, 나머지 약누에로 전량 판매를 했습니다. 약누에는 kg당 5만원씩 판매를 했는데 상자당 4kg 정도를 생산했습니다. 금년 춘잠과 추잠을 하면 융자금과 자부담은 빠질 것 같으고 내년쯤 되면은 소득 발생도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고사리 재배 얘기가 수년에서부터 나왔습니다. 이것은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고 또 재배를 해 가지고 성공을 했냐, 안했냐 이 부분도 몇차례 검증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고사리를 재배해 가지고 정말로 권장할 만한 소득사업이다라고 크게 부각된 곳은 없더라구요. 장수군에서 이 사업을 왜 이 시기에 이런 것들을 하느냐, 진작부터 이런 문제가 대두되어서 거의 보면 소득작목으로 각광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양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은 이제까지 고사리 인공 재배는 조기 생산을 위한 시설하우스 재배만 언론에 홍보가 되고 접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센터에서도 7,8년전에 시도를 해봤는데 고사리 발생은 잘됩니다. 그런데 하우스 내에 올라와 가지고 채취 시기가 조금만 늦어버리면 전부다 상품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왕겨를 깔아라, 볏짚을 깔아라 해서 두툼이 깔아서 속에서 캐어낸 것으로 보니까 농가들 피부에 닿지 못했습니다. 제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식재 300평에 약 건재료 30근 정도는 수확이 가능하겠다고 해서 50만원, 70만원 생산액이 예상되고, 식재 3년차 부터는 고사리 가격에 따라서 틀리겠습니다만 근당 2만5천원만 간다면 약 100만원에서 150만원의 조수익은 올릴수 있는 사업이다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정밀 평가 분석해서 문제점을 보강하고 가치가 있다면 대상지를 늘이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번암에 취나물이라든지 고사리가 정말로 소득작목으로써 꼭 해야되는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면밀히 검토해서 성공할 수 있도록 잘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인공배지 양액재배 해 가지고 방울토마토 등 작목을 입식한다고 했는데 장수 관내에 방울토마토 내지 다른 데에도 보니까 방울토마토를 재배해 가지고 성공한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인공내지 양액 재배의 시범적으로 계속 나갈 것인가, 장수지역이라든지 방울토마토를 재배해 가지고 농가들로 인해서 소득작목이 되는지, 양액재배의 성공율이렇게 갈 것이 아니라 그동안에 방울토마토라든지 여러 가지 과채류를 양액재배로 인해서 하는 농가들이 많이 있었으니까 이제는 정말로 방울토마토는 장수에서 기후조건이라든지 어떤 연료 조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맞지 않다라고 하는 조치가 내려져야 하지 않습니까 ? 그래서 이제는 시범적으로 나갈 수 있는 작목은 아닐 것이다고 본 의원은 이렇게 보는데 과장은 어떻게 보세요?

지역특성화 사업 서두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현재 WTO 이행 각서에 의해서 농가단위의 사업에 보조를 줄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단, 공공사업으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거나 이런데에서 시범자가 붙으면 보조가 됩니다.

방울토마토 이 문제는 장수 관내에 방울토마토를 심어가지고 소득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해에 따라 틀립니다만 가격이 진폭이 심합니다. 년중 생산을 한다면....

소득작목으로 권장할 수 있는 작목으로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 그동안에 방울토마토를 재배해 가지고 유통과정에 있어서 실패작으로 거의 끝나서 장수도 이런 문제가 재 반복되어서는 안된다. 아까 말한대로 시범이라고 했기 때문에 보조하기 위해서 시범 자를 붙이기보다는 시범사업으로 또 이런 사업을 하는가 싶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이 농가는 기 방울토마토를 재배하고 있는 농가입니다.

장수사과 시범포 운영, 앞으로 장수 사과가 시범포에서 금년에 수확을 어느 정도 본다고 했죠?

10톤에서 15톤정도 보고 있습니다.

가격으로 따진다고 하면은...

시세를 봐야 하겠습니다.

앞으로 2,3년 정도 지나면 소득을 어느 정도 본다고 합니까 ?

2004년도 이후에 정상 소득을 보고 있습니다. 약 3.5톤에서 4.5톤정도 보고 있습니다. kg당 상품률 80% 보고 전체를 비상품화까지 포함해서 1,000원을 보면 판매금액은 kg당 1,250원입니다. 약 4억5천만원정도의 수익을 예상하고 있고, 생산비는 직접 생산비를 년간 1억2천만원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장수 사과의 명품을 만들려면 장수 사과를 짓고 있는 사람들이 똑같은 합의가 되어서 리콜제를 도입하면 좋은데 리콜제를 도입할려면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왜냐 하면 다수 농가가 많기 때문에 또, 생각차이도 있고, 시범포에서 생산되는 사과는 리콜제를 적용해볼 생각은 있는가?

이것은 적용 여부가 아니라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고 농가들에게도 이 제도를 빠르면 금년부터 부분적으로 도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장수 사과의 문제가 상표가 단일 상표입니다. 장수 사과 상표로 나가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장수 사과 상표는 살리데 개인 농가라든지 품종 상품을 다시 첨가해서 철저하게 자기가 생산한 사과는 책임을 짓는 그런 방안도 사과 재배 농가와 행정, 기술센터, 농협 4자가 합의를 도출해야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모든 소비자들이 장수 사과 그러면 좋은 사과로 인정하고 있는데 때에 따라서는 장수에서 나오는 사과도 함양이나 거창에서 나오는 사과보다 질이 떨어지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품질 좋은 장수 사과에 편성되어서 높은 가격을 받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시정이 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술이 다양하고 해발 우리와 유사한 지역에서 사과들을 생산해 가지고 명품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장수에서 독특한 제도로서의 방법을 취했을때에 정말로 장수사과는 믿고 살수 있고, 최고의 상품이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많은 농가가 참여하고 정말로 자기가 생산한 부분들을 아직도 인식이 덜 되어가지고 리콜제를 적용하기에는 어려울 것이다. 먼저 시범포에서 생산되는 사과 양도 3만평에서 생산되는 양,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양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먼저 일선에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출하 박스라든지 다각도로 검토하겠습니다.

문제점 대책에 있어서 방범 시설 미설치로 생산물 사과 및 주요품종 도난 손실 우려 그랬는데 인근 지역 주민들을 의심 삼아가지고 울타리를 설치를 한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사과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라든지 울타리를 쳐가지고 사과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지역 주민들의 어떤 의견이 빈번하지 안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그 부분은 지금 현재 대부분 농가들도 울타리를 치지 않고 재배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 입니다. 행정 기관에서 운영한다는 특수성도 있고, 가운데 넓은 길이 뚫려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 둘씩 따 먹은 것은 인위적으로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외지에서 상인들이나 차량을 이용한 대형 도난이 예측되고 있고, 이런 부분 때문에 검토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계수리 시설 신축을 1,000평을 잡았는데 예산이 부족하죠 ?

네, 그렇습니다.

만일에 예산이 부족하면 어떻게 합니까 ? 용역이 들어갔습니까 ?

당초에는 연구동 200평, 경납고 200평 등 슬라브쪽 건물 설계를 검토했었는데 건물 신축이 400평인데 350평으로 축소를 하고 경량 철고조로 구조를 변경했습니다. 실습장은 600평 그대로 추진을 하고 실습 장비 구입비가 있는데 그것은 확보 계획만 수립하고 년차적으로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충당할 것으로 잠정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군비가 당초에는 6억원 소요될 것으로 했는데 2억만 확보되었죠 ?

예.

그래서 그것이 안되드래도 점차적으로 국비만 받아서 할 것으로 하고 해 나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

그렇습니다. 당초에 10억 설계 중에 대형 농기계 임대사업이라고 2억9천3백만원 사업 계획을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빼면 3억, 나머지 실습용 기자재는 하고 우선 건물하고 수리·정비 시스템만 완비하는 것으로 6억을 가지고 우선 집행을 할 계획으로 용역 중에 있습니다.

완공을 해 놓고 운영 관리를 할려면 운영 관리비가 상당히 소요될 것인데 얼마나 운영 관리를 계상하고 있습니까 ?

기존에 운영관리비에서 30%~50%로만 추가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농업기술센터내 60평의 조그만한 기능이 있습니다. 그것을 확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기료라든지 기타 건물 유지비 일부만 상승되고 운영체계는 종전하고 같습니다.

장수 사과 시범포에 방조막을 설치 안해서 까치가 사과를 많이 먹고 있습니까 ?

초기 7월까지는 까치가 많이 가열을 했는데 지금 방조막 시설 중에 있습니다. 일부 학계 보고회 의하면 산불이 나면 산에 있던 동물 중에 빨리 도망가는 것이 까치랍니다. 그 원인은 그을음 냄새를 가장 싫어 한다고 합니다. 현재 시판되고 있는 목초액을 농약 칠때마다 희석해서 뿌린 결과 괄목한만한 방지 효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농약을 칠때마다 목초액을 지금 하고 있는데 70%는 피해 방지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왕래를 하기 때문에 산에 있는 것과는 상황이 틀립니다. 외지에는 상당히 많은 피해를 봤는데 길쪽으로는 덜하고 그렇습니다.

센터에서만 목초액을 뿌리면....

농가들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ha당 방조막 사업비는 얼마나 됩니까?

농림부 표준 설계는 ha당 2천4백만원입니다. 최연가로 농가가 직접 자재를 사다가 시공한다면 4백만원내지 5백만원입니다.

설치해 놓고 몇 년 동안 견딜수가 있습니까?

지주는 오래가고 방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잇습니다. 자외선에 노출이 되도 삭지 않는 화학제품을 처리 해놓은 것은 비싸고, 일반 1년만 쓸 수 있는 것은 저렴합니다.

목초액 실험 테이터가 나와 있습니까, 아니면 센터에서 연구를 해 가지고 체득을 해 가지고...

사과를 재배하는 농가들이 목초액을 뿌리면 까치가 오지 않는다는 풍문이 떠돌았습니다. 정확한 연구 결과는 없는데 실제로 뿌려보니까 상당히 괄목한 만한 효과 있더라....

목초액 금액이 얼마나 듭니까 ?

금액으로는 1만원 미만입니다.

까치가 냄새를 싫어하는 농약을 뿌렸을 때 인체에는 전혀 해가 없는 농약이 시판 되었다고 하는데....

시제품으로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해본 결과 농약 값도 비싸고 성분이 3일이 지나면 냄새가 휘발되어서 그렇게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역 특화 사업, 시범사업을 보면 1농가에 4천만원, 3천만원, 5천만원 이렇게 지급했는데 어떻게 보면 선심성 사업으로 볼 수가 있고, 너무나도 보조금이 헤푼 것 같은, 농가들이 보조금에 의존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인상을 주는데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부다 자본적 보조로 나가죠?

예, 그렇습니다.

소득은 얼마나 올렸는가, 자립 능력이 있으면 다른 곳으로 전환해 볼 필요성도 있다고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역 특성화 사업이라고 해 놓은 것이 순 군비 사업은 비가림 재배 시범 4천9백50만원과 가시오가피 시범 4백만원, 고사리 실증시범사업 4백5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은 전체가 국비 보조 사업입니다. 기술센타 판단은 이러한 사업이라도 중앙에서 많이 유치를 하지 않으면 결국 농민들한테 손해를 끼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을 유치한 농가에게는 커다란 특혜가 될련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군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에는 이런 사업들이 타 시군 보다 많이 유치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금년도에는 22개 사업에 8억1백18만원의 국비를 보조 받았습니다. 전라북도에서 14개 시·군중에 국비 금액으로 2위 수준 실적을 올렸습니다. 내년에도 많이 확보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농가만 계속해서 지원되는 사례가 없도록, 골고루 지역간에도 형평이 맞게 골고루 대상 농가를 찾아가지고 지원해 주기 바랍니다.

선정과정을 기술적으로 의원님 지적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환경보존 농업 정책을 정부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상당한 장수군 관내 전답 토양 검사가 상당히 진척을 이루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고서에 의하면 2003년도에나 가야지 완전히 끝이 나겠는데 너무나 뒷늦게 가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논 토양 종합 검정은 국가 차원에서 81년도부터 84년도까지 총 32,431필지에 대해서 검정 완료를 해 가지고 전체 지번 별로 전산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장수군 경우에는 검정이 완료된 이후에 경지정리가 많이 되어서 군 자체적으로 하는데 1년에 다 할 수가 없는 것이 금년이 장수하고 계북인데 작물이 들어 있는 시간이 짧기 때문에 한정이 있습니다. 봄철에는 계북면을 했고, 겨울철에는 벼 수확이 끝난 후에.....

장수군 전 토지 필지가 40,000필지이며 매 필지마다 실효를 채취합니까,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채취를 합니까 ?

기준이 없습니다. 토양 통 별로 하는데 1ha에 1점내지 2점을 뜨고 토양 통 같으면 통별로 1,2점을 뜨기 때문에 점수는 상당히 딱불어지게 1ha에 몇 점이다고는....

이상입니다.

여성들이 농외 소득을 한다고 해 가지고 판매장이 나와 있는데 이렇게 했습니까 ? 서류를 맞추기 위한 것이 아닙니까 ? 도정마을 같은 경우는 공동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으로 해 가지고 활용한다고 얘기가 되고 있는데 개인 소득입니까 ?

농촌여성 소득활동 지원사업 취지가 농촌에 부녀자들이 다수가 참여해서 이런 사업을 해서...

실제적으로 개인이 시설을 이용해 가지고 나온 생산량이냐, 그렇지 않으면 마을 공동으로 해 가지고 여성들이 하고 있는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1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운영하고 있죠?

예.

그러면 박곡은요?

공동 참여가 되고 있습니다.

크게 활용도가 없는데 계속해서 기술센터에서는 예산이 올라오고 하는데 사실은 선정의 대상 지역도 선정하는데 힘들죠?

선정할 당시에는 몇 사람이 공동으로 참여하지만 몇 년 지나고 나면 한·두 사람에 의해서...

그러니까 군비만 없어지고 효과도 없는 사업을 왜 합니까 ? 다음 상담소장 배치를 지난번에 본 의원이 사과 시범포에서 인원을 줄여가지고 가능하면 7개 읍·면에 골고루 배치를 해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대책이 이렇게 나왔습니까 ?

의원님 저희들 형편도 고려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상당히 인원 빼기가 어렵습니다. 당장 시범포에서 뺀다는 것도 우리가 어느정도까지 조성할 필요성이 있고, 상담소가 현재 당초에는 산서, 번암, 천천 이렇게 있었습니다만 한사람 증원해 가지고 했습니다만 계북, 천천은 마땅한 사무실이 없습니다. 계남면은 사무실이 있고, 편의상 운영할 목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더 해 가지고 필요성이 느껴지면 그때 가서 다시 조정할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면 계북이 없습니까 ?

예, 없습니다.

천천은 상담소가 있습니까 ?

예, 있습니다.

행정구역 단위로 해 가지고 모든 업무가 되는데 계남면에서 근무하면 어떻게 장계까지 일을 볼 수가 있습니까 ? 그렇게 하지말고, 본 의원 생각은 인원이 없다면 계남에서 하루, 장계에서 하루 그렇게 근무를 하도록 하세요. 업무가 면사소에서 같이 들어와 가지고 했을때에 농업 업무가 산업계하고 서로간의 조율을 하면서 타협을 하면서 하면 업무가 제대로 되지 따로 따로 있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저희 군만 아니라 타 시군에서도 운영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확실하게 이야기 해주세요. 하루 하루 근무를 하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고정배치를 시키세요.

예, 알겠습니다.

본 예산에 계상되지도 않은 것을 의회에서 예산심의때 이 예산을 세워준 것은 주민들한테 가니까 한번만 살포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런 건의를 주민들한테 받아서 좋다. 그러면 전 농가 전 면적에 1회용 살포 순수한 보조금으로 해주겠다 그래서 그때 지도소 자문을 들어가지고 전문가에다가 필요한 액수를 예산 승인 해줬습니다. 그런데 국비·도비가 왔으면 더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시행을 해야지 지도소에서 멋대로 해버렸습니다. 우박피해나 돌발해충 발생지역도 예산을 남겨났는데 이런 것도 예비비에서 할 수 있는 성격입니다. 그렇다면은 당초 의회에서 예산 심의를 해주는대로 전액 전면 살포할 수 있는 것을 공급해줘야 맞지 이렇게 하니까 주민들은 반갑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 식으로 일을 처리합니까 ? 주게되면 공평하게 줘야지 우박피해 같은 경우는 ha당 11만원씩 돌아갔습니다. 이런 것도 물론 사항에 따라서는 그런 조치가 필요하겠지만 이런 행정 형편상 전 면적을 시행하는 것으로 해놓고 여분이 있어서 한다면 다른 계획을 세워서 해주면 좋습니다. 돌발해충을 대비해서 1천1백만원은 뭐할려고 남겨 났습니까 ?

당초에 의원님들께서 전 면적 1회 전액 보조 지원을 해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3억정도를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후치황이나 키타진의 경우 벼농사에 전 면적을 할려면 2억8천8백38만2천원이 소요됩니다. 저희들이 방제협의를 하면서 2억9백만원가지고는 면적으로 벼를 줄이던지, 지원액에서 벼를 줄어던지,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지도소에서 자문을 들었을때에는 1회에 한번 전액 보조를 해서 해준다면 얼마정도 되겠느냐 해서 그 액수 그대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저희들이 3억 정도를 제시했습니다. 농약 값이 확정이 안된 상태에서 전 년도 가격으로 추사를 해 가지고 물가 상승을 계상해서 약 3억정도가 소요된다고 저희들이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절반만 세워줬다는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전액보조로 안했다...

취지는 전액 보조로 왔었는데 예산 성립이 전액이 안되고....

알았어요. 사과 시범포 금년에 예상 수확량을 몇 톤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5톤 정도 보고 있습니다.

15톤이면 15톤 저장고는 있습니까 ?

15톤 수확할 것은 저장 사과가 아니고 추석 때 80% 정도 나가고 나머지 20%정도 3톤 정도만 늦게 수확되는 사과입니다.

추석 전에 나가야 할 사과는 지도소에서 사과 판매원이 되어서 처분하는 것입니까, 어디에다가 위탁을 해 가지고....

저희들은 선과기도 없고, 선과장도 없고, 저장고도 없습니다. 사과조합에 위탁을 해 가지고 총 생산 무게만 달아가지고 사과조합에 넘겨서 직원이 감독하에 선별 포장해서 계통출하 하는 것 밖에 방법이 없겠습니다.

그 수입을 군 수입으로 잡는다.

예.

까치 피해 방조막 미설치로 까치 피해가 우려된다고 문제점 대책에다가 해놨는데 운영 재료비 7천5백만원 중에서 방을 설치할 수는 없습니까 ?

10ha를 할려면 ha당 7백50만원 밖에 안됩니다.

사과가 달려서 까치가 피해를 주는 것만 덮으면 되지 다 덮을려고...

시설을 할려면 4ha 묶여져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해야 됩니다. 금년에 급한 곳 2ha를 시설 중에 있습니다.

농업기계수리시설는 이동 350평 경락철고조로 한다고 했는데 평당 얼마씩 예상하고 있습니까 ?

1백50만원에서 1백80만원 정도....

1백50만원 하면 3억5천만원 하고....

5억6천만원인데 그 안에 수리할 수 있는 시설까지가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평당 1백50만원정도를 잡는다.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천 시범포가 면적이 몇 평입니까?

5,000평.

운영을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

하반기에 국·도비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재산이 행정자산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매각을 당장 한다고 해도 전액 군비 세입이 안되고 중앙정부로 올라가는 절차이기 때문에 금년 5년 국비보조금 관리 기간이 끝납니다. 금년 하반기에 용도 폐기를 해 가지고 잡종재산으로 만들어서 필요하다면 국 공유재산관리국으로 넘기고 필요하다면 그런 기능을 장수 사과 시험포로 기능을 이전해서 통합관리 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송천 시범포를 조성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많은 예산이 투자가 되었죠 ?

예.

현장에 가보면 과연 장수군 농업기술센타의 시범포이냐고 할 정도입니다. 어떻게 보면 장수군 농업기술센터의 현 주소가 아니냐 이렇게도 평가를 하는 측도 있을 것이다는 생각이 들어요. 관리 능력이 사과 시험포에 메달리다 보니까 송천시범포는 관리할 능력을 잃어 버린 것입니다. 그렇죠? 관리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런 문제점을 여기에 보고해 가지고 정리를 하도록 해야죠? 그런 것은 보고서에서 빠졌어요. 이런 것들이 보고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리하고 사과시범포에 전력을 다하든 이렇게 해야 하지 않습니까 ? 최소한 그런 시범포를 정리해서 다른 계획이 있다면은 의회하고도 협의하고 사전 의견도 청취해야 하는데 집행부에서 개인하고 바꾸자, 교환하자 이렇게 해 가지고 타 작물을 심고, 정말 이런 체제로 가야 되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기술센터라고 하는 것은 기술을 연구 개발해서 농민들에게 기술을 전수하는 쪽으로 비중을 두어야 합니다. 입장을 달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영수익사업으로 수익을 올려서 세수 확대를 하는 것 보다는 진정으로 농업기술에 관한 연구, 개발, 전수, 농민에게 이전 이런 것들이 본래의 목적인데 송천시범포 가셔서 보면 아시겠지만 그것이 시범포 입니까 ? 능력이 없으면 포기하세요. 송천시범포에 대한 앞으로의 운영 계획을 보고하세요.

예, 알겠씁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타 소관에 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고 건설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할 순서입니다만 휴식을 위해서 16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건설과 소관

건설과장 윤재춘입니다. 존경하옵는 최용득 의장님과 훌륭하신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사항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드릴 수 있게 됨을 무한한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부족한 제가 충절의 장수군의 미래 발전을 위한 건설의 책임자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과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며 모처럼 저에게 주어진 임무를 공직자로서 마지막 봉사의 기회라고 생각하고 열과 성을 다 바쳐 열심히 노력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업무 추진 과정에서 부족한 점과 미처 생각하지 못한 일들을 지적하여 주시고 인생의 선배이시고 이 고장의 주인으로서 충고와 채찍을 주신다면 떠나고자 하는 생각보다는 이 고장을 아끼는 장수인들과 함께 더불어 내가 해야할 일들을 열심히 찾아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드립니다. 오늘 보고드릴 건설과 업무는 오지 개발사업외 38건으로 목차는 유인물로 가름하고 오지개발사업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지개발사업은 개발이 낙후되어 소외감을 갖고 있는 오지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 및 복지 증진을 고취시키고 지역간 개발 격차를 해소하여 균형 발전에 촉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우리 군은 계북, 천천, 계남, 번암면이 해당됩니다. 그동안 1차 오지개발사업은 10개년 계획으로 90년부터 '99년까지 80억을 투자하여 완료한바 있고, 지금은 2차사업으로 금년부터 2004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80억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계북면에 14억8천5백만원을 투자하고 내년에는 계북과 천천에 15억4천만원, 2002년에는 천천과 계남에 16억, 2003년은 계남, 번암에 16억6천만원이고 마지막 해인 2004년에는 번암면에 17억6천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이라고 말씀드리고 금년도 사업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지개발사업 대상은 계북면입니다. 총 사업비 14억8천5백만원, 양여금 70%로 10억4천만원, 도비 15% 2억2천2백만원, 군비 15% 2억2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건수는 3건에 문성도로 800m 3억8천7백만원, 외림~원촌간 1.6km 7억만원, 문성~연동간 1.6km 3억9천6백만원입니다. 상반기는 문성도로와 외림~원촌간이 사업이 추진중에 있어 46%의 공정이 올라섰습니다. 하반기에는 7월 30일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문성~연동간이 8월 16일자로 착공되어 금년도에 마무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서 노력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도비 1억1천1백만원이 미확보된 상태입니다. 외림~원촌간 사업 착공전에 작물 파종으로 사업 추진이 약간 지연되었습니다만 공기내에 가능하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부기 명시사업입니다. 사업은 20건에 7억4천3백만원으로 군에서 7건, 읍·면에 13건으로 추진이 되었습니다. 상반기에 20건중 11건이 착공되어 8건이 완공되었으며, 장계 동명~신기간 설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읍·면 재배정 사업 8건을 8월중 착공하고 동명~신기 포장사업은 9월 착공해서 미완료된 12건은 11월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 편익사업과 군수 포괄사업입니다. 예산이 17억7천9백만원으로 본예산에 14억4천9백만원, 추경에 3억3천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집행 내지 확정이 17억5천4백만원으로 잔액이 2천5백만원이 남았습니다. 주민편익사업은 9억9천9백만원이 완료되었고, 군수포괄사업은 7억8천만원으로 7억5천5백만원이 집행 내지는 확정되었고, 잔액 2천5백만원이 남았습니다. 상반기에 사업장 선정 및 확정이 되었고, 4월 10일까지 일제 착공해서 122건중 93건이 완공되어서 76% 공정을 올렸습니다. 하반기에는 상반기사업 29건을 10월 20일까지 완료하겠습니다. 하반기사업은 5억인에 본예산에 1억7천만원, 추경 3억3천만원 사업장을 취약 중에 있습니다. 측량 및 설계를 완료하여 9월 10일까지 끝내고 11월 30일까지 사업을 완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집행 사업비 2천5백만원, 주민 건의 및 현안 사업을 수시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농로비탈길 포장사업입니다. 사업량은 24건에 사업비는 2억4천만원입니다. 전액 군비보조 사업입니다. 장수 3건, 산서 3건, 번암 4건, 장계 3건, 천천 5건, 계남 3건, 계북 3건입니다. 상반기에 3월 20일 사업 발주하여서 5월 10일까지 완료된 사업입니다. 다음 주요시설물 신축 및 정비사업입니다. 재원은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으로 44동에 5억9천6백만원입니다. 회관 신축이 12동 2억8천5백만원, 모정 신축이 10동 1억8천4백만원, 회관 보수가 13동 5천9백50만원, 모정 보수가 2동 9백50만원, 저온저장고 창고가 미선정 되었고, 소형관정이 미선정 되었습니다만 2천만원 하고 2백만원입니다. 기타 화장실 등이 5건에 3천9백만원입니다. 상반기 교부결정이 끝났고, 그래서 마을 대표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군수가 교부를 했습니다. 4억7천5백만원에 대해서 착공이 33건중 장수 용추회관 신축외 3건이 완공되었습니다. 하반기에는 미선정된 2개소 장계와 천천에 8월말까지 선정하고 추진은 40건은 11월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연된 이유는 마을별로 설계를 하다보니까 설계비에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지연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다음 간이버스 승강장과 마을 표시판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7천50만원입니다. 버스승강장 7동 6천4백만원은 완공되었습니다. 마을 표지판 15개소 7백50만원은 대상지를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조사중에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버스 승강장을 추진하였고, 4월 24일날 착공해서 7월 5일 완공되었습니다. 하반기에는 마을 표지판을 추진하겠으며 8월까지 대상지를 조사해서 10월중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논개대축제 관련 도로정비 사업입니다. 위치는 무령고개에서 번암지지 광대까지입니다. 사업량은 8.8km인데 현재 전라북도에서 지방도 포장으로 1.2km 시행하고 있고, 이미 확장이 된 것이 4.3km, 미확장이 3.3km인데 1차선으로 되어있습니다. 전라북도 시행 1.2km 빼면 정비구간은 7.6km가 되겠는데 전라북도 시행은 제가 현장을 가고 감독을 해본 결과 행사전에 완료해서 보조기층을 깔은 것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상반기 예산이 1천4백20만원이 1회추경에 확보되었습니다. 도 및 임시주차장 장비를 임차를 하고 4백20만원이고, 도로사리부설용 골재를 1천만원 구입할 계획입니다만 도로관리사업소와 협의해서 1천만원에서 약간 돈이 남을 것 같습니다. 하반기에는 8월중 장비 임차를 일부 하고 행사전 9월 20일까지 전체 매듭을 짓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장수 관광순환도로 개설 사업입니다. 본 도로는 시행당시는 농어촌 도로로 변경 승인을 받아가지고 8월 1일자 고시가 되었습니다. 위치는 제1구간이 장수읍 개정리 하고 장계면 대곡리에서 10.673km이고, 제2구간은 장수읍 수분리에서 번암면 사암리까지 1.599km로 전체 12.272k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백97억8천2백만원이고 공사비는 3백70억2천3백만원입니다. 자재가 44억5천1백만원, 용지 및 기타가 83억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은 전액 국비 재배정입니다. 도급액은 2백32억2천9백만원입니다. 낙찰율 73.39%이고, ‘99년 12월에서 절대공기 48개월입니다. 계롱건설에서 60% 지분이 있고, 중앙건설 36%, 동원 4%, (주)만영에서 감리중에 있습니다. 전체 공정이 계획 공정 4%에 실적공정 4%로 보편적으로 순조롭게 간다고 보아집니다. 상반기에 ‘99년 이월사업 중에 교량이 2개소가 있는데 동촌교 30m와 장안교가 15m인데 완공이 되었습니다. 사업비가 5억이었고, 일단 추진은 사무실과 동촌교 스라브 시공하는 것으로 85% 공정이 올라와 있습니다. 2000년도 사업은 현재 착공은 2월 16일날 했습니다만 10%입니다. 흙깍기, 쌓기 각각 13만루배가 옮겨지고 횡배수관 54개소에 1,003m, 암거 16개소에 588m, 옹벽 등 기타가 되겠습니다. 터널공은 장안 터널이 323m인데 그중에서 2000년도에는 170m만 시공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0억3천7백만원이입니다. 하반기는 ‘99년도 사업을 9월 4일까지 와공하겠습니다. 2000년도 사업은 절대공기 168일이기 때문에 주요 공정, 토공 및 횡배수관, 암거를 시공하겠습니다. 다음 장수 남동로 개설사업입니다. 장수읍 장수리 남동 논개사당 주변으로써 280m이고 폭은 6~10m입니다. 진입로는 133m로써 10m이고 천변은 147m가 6m로 개설되겠습니다. 사업비는 8억1천5백만원, 도비 3억8천2백만원, 군비 4억4천3백만원으로 이우러사업이 6억1천5백만원입니다. 2000년 사업은 2억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사업기간은 ‘99년 12월 8일에서 절대공기 360일입니다만 지금 현재는 삼흥종합건설(주)에서 시공중에 있습니다. 상반기 계획 공정 70%에 현 공정 70%로 실적이 되었습니다. ‘99년도 이월사업은 박스하고 진입로 토공 및 옹벽이 80m로 시공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이월사업이 도급액이 3억원입니다. 구조물 옹벽 및 배수공을 하고 공원 연계도로와 아스콘 포장을 9월 16일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부대공사 및 사업은 9월 23일까지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 사업분은 도급액이 8천7백만원인데 산책로, 석축, 난간 설치를 10월 31일까지 하고 11월 30일까지는 천변로 보수 포장 및 등을 마무리해서 완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장수 남동로 2공구 개설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99년도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장수읍 장수리 남동 논개사당 주변인데 사업량은 280m, 폭은 6m입니다. 사업비는 6억7천1백만원인데 도비가 3억6천6백만원, 군비가 3억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2월 2일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런데 소로 3-6호 지점에서 지적 불부합이 생겼습니다. 2m까지 지적 불부합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용역을 일시 중지했습니다. 불부합 지구 88m 제외한 소로 3-24로 3-7호로 남동 천변으로 변경하여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용역을 재 착수가 8월 21일자로 되어서 10월 10일까지 사업이 착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수 관두로 개설사업입니다. 장수읍 장수리 중동 소로 2-6호입니다. 50m, 8m폭으로 개설하는 것입니다. 사업비는 2억3백만원 군비입니다. 7월 14일에 착공해서 절대공기 180일로 현재는 유한회사 장안건설에서 시공중에 있습니다. 상반기에 실시설계와 분할측량이 완료되었고, 감정 평가가 완료되어서 8월 8일자로 보상 통보를 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8월 8일 사업이 착공되면 12월 31일까지 매듭을 짓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장계 신촌로 개설사업입니다. 이 사업 또한 ‘99년도 사고이월 사업입니다. 장계면 장계리 신동 소로 2-19, 중로 1-1로 237m를 8-20m로 확장 포장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억9천8백만원 군비입니다. 작년 6월 12일에 착공해서 금년 11월 17일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고 주식회사 현광에서 시공중에 있습니다. 상반기 계획 공정 90%에 실적공정 95%로 되어 있습니다. 토공 및 구조물이 끝나고 아스콘 포장이 7월 10일까지 완료되었습니다. 하반기 사업으로는 8월 20일까지 완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제점은 신촌로 개설로 오거리가 발생해서 제가 판단해 보니까 문제점이 있어서 교통행정 부서와 협의하여 추석전까지 3색을 4색등으로 바꾸는 것으로 협의가 완료되었습니다. 사업비는 6백만원정도 예상이 듭니다. 다음 장계 신촌로 2공구 개설사업입니다. 이것도 역시 작년 이월사업입니다. 장계면 장계리 신동에서 94m를 20m로 확장 포장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억1천6백만원으로 도비가 1억원이고 군비가 1억1천6백만원입니다. 작년 12월 15일에 발주해서 금년 12월 18일까지 끝나는 사업이고 유한회사 명지종합건설에서 시공중에 있습니다. 상반기는 계획 공정대 80%로 실적공정 80%로 같습니다. 토공 및 구조물이 끝났고, 아스콘포장이 완료되었습니다. 하반기 부대공사를 8월 30일까지 마무리 짓고 사업 완공은 10월 30일까지 마무리 짓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제점이 있습니다. 일부 인도설치 부분에 법면이 있습니다. 법면을 우리가 용지매수를 하게되면은 토지 소유자가 손해를 보기 때문에 일단 사용승락을 받고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사용승락이 안되어서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9월말까지 매듭을 짓겠습니다. 다음 장계 북동로 개설사업입니다. 장계면 장계리 신동 소로 2-2,3,로와 3-18호입니다. 연장은 582m로 6-8m로 확장 포장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0억3천6백만원, 양여금 6억6백만원, 도비 1억5천만원, 군비 2억8천만원입니다. 여기에서 사업비에 미리 말씀을 드리면 정주권 개발사업이 7억3천6백만원이 양여금 6억6천만원하고 군비 1억3천만원이 이쪽으로 투입되었습니다. 도비 1억5천만원과 군비 1억5천만원이 합쳐서 예산이 확정 되었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8월 16일부터 절대공기 365일로 주식회사 청솔에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상반기 실시설계와 분할측량이 완료되었고, 감정평가가 완료되었습니다만 결과는 통보하지 못했습니다. 하반기에 8월 16일날 착공지가 접수되었습니다. 보상금 확정을 8월 25일까지 하고 11월 30일까지는 토공 및 구조물 착공을 완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경지정리 사업입니다. '99 가을착수 2000봄마무리 사업입니다. 6개 지구 105ha에 31억4천9백만원이 100% 끝났습니다. 간이영농기반 시설 군시행이 4개지구에 31ha 5억2백만원이 끝났고, 일반경지정리사업으로 농업기반공사 시행에서 2지구 74ha 26억4천7백만원이 완료되었습니다. 상반기 군시행이 5월 30일날 완료되었고, 농업기반공사 6월 20일날 완료되었습니다. 건의를 드린다면 농업기반공사 군비 부담금 4억9천9백만원중에서 미부담금 3억3천7백만원이 있습니다. 2회 추경에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많은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 가을착수 2001봄마무리사업입니다. 9개 지구에 255ha88억5천3백만원입니다. 군시행이 3개지구 53ha에 17억2천3백만원이고 농업기반시설이 4개지구에 186ha에 68억9천만원이며 간이 영농기반 개선사업 군시행으로 2개 지구 16ha에 2억4천만원입니다. 하반기 군시행 3개소 53ha 사업추진이 되겠고, 8월 3일까지 설계가 완료되어서 10월초 사업발주가 되겠습니다. 11월에는 착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간이영농기반 개선사업도 같이 병행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밭기반정비사업입니다. 가을착수 2000 봄마무리 6지구 115ha 29억2천2백만원 100% 끝났습니다. 재원은 국비 80%, 도비 10%, 군비 10%로 매듭을 졌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1년 사업계획분을 7월중에 도에 요청을 했습니다. 8개지구 123.9ha 32억4천8백만원을 요청한바 있습니다. 다음 산서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99년 이월사업 지구입니다. 0.97km로 4억6천9백만원인데 현재 종합진도는 58%입니다. 양여금은 70%, 도비 15%, 군비 15% 사업이 되겠습니다. 봉서~척동이 0.7km 3억3백만원 70%, 초장~관기가 0.21km 1억6천6백만원으로 45%입니다. 상반기에 봉서~척동도로가 보조기층 포설까지는 되었고, 토지가 6필지 완료되었습니다. 초장~관기는 횡·배수관 암거설치까지는 되었습니다. 하반기에 봉서~척동도로는 포장을 10월 30일까지 매듭을 짓고 초장~관기도 10월 30일까지 매듭을 짓을 계획입니다만 초장~관기도로 토지매입에 2명이 암거구간에 용지 해결이 안되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어떠한 일이 있드래도 8월 30일까지 매듭을 지어서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12지구에 10.4km 10억1천9백만원 72%로 공정이 되었습니다. 군시행 5지구 2.1km, 1억5천6백만원이 100% 끝났고, 농업기반공사에서 하는 것이 7지구 8.3km에 8억6천3백만원이 43%로 되어있습니다. 상반기 군시행 5지구는 추진이 완료되었고, 농업기반공사가 노상다짐 시공중에 있습니다. 하반기는 농업기반공사 시행지구 콘크리트 포장이 10월 30일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농업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지구로 1억6천만원에 현재 10%입니다. 재원은 국비 50%, 도비 15%, 군비 35% 사업입니다. 소규모 지표수개발은 죽산 취입보가 취입보 31m, 용수로 설치가 88m로 8천만원에 10%로 공정입니다. 수리시설 개보수는 쌍암 취입보 보수가 50m, 용수로가 268m 8천만원입니다. 상반기 5월 19일에 사업이 착수되었으나 영양 생장기에 접어든 벼의 수잉기 동안 농업용수 공급으로 일시 정지했습니다. 현재는 8월 17일자 재 착공 시설을 했습니다. 하반기 공사는 8월 20일까지 매듭을 짓고 다음에 다른 사업은 동절기 이전에 11월 30일까지 마무리 짓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형관정 개발사업입니다. 4공으로 8천만원이 투입됩니다. 국비가 64%, 도비 1%, 군비 35% 비율입니다만 매년 비율은 달라집니다. 농원지구가 2천만원, 하월지구 2천만원, 양삼 지구 2천만원, 이방지구 2천만원입니다. 책정은 농업기반공사로 하고 이용시설은 군에서 하게되겠습니다. 상반기 농원, 하월지구가 7월 22일 착공되었고, 양삼, 이방지구는 과정 개발이 착정중에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은 양삼, 이방지구의 농업기반공사에서 착정중에 있기 때문에 11월 30일이면 마무리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가로등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관리대상이 2,683등입니다. 도시지역이 517, 농촌 지역이 2,166등입니다. 장수가 670, 산서 377, 번암 349, 장계 441, 천천 316, 계남 303, 계북 227입니다. 사업비는 6천3백만원만 군비로 확보되었습니다. 가로등 50등 비가 3천만원, 자재구입비 2천9백만원, 도색 100등에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가로등 설치는 50등이 6월 23일에 완료되었고, 7월 31일까지 783등을 보수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읍·면 순시를 지속적으로 하면서 가로등 도색을 하고 논개제전 행사를 대비해서 9월 10일까지 전액 도색을 완료하겠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5개 사업에 6억9천4백만원이 들어갑니다. 여기에서 일반하천으로 4개소 4억6천3백만원, 번암 신기천이 140m에 1억6백만원, 장계 집재천이 220m 1억원, 계남 괴목천이 395m에 1억8천만원, 계북 산촌천이 120m 7천6백만원, 오염 하천에서 번암 뒷골 개수가 170m에 2억3천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은 양여금 50%, 군비 50%입니다. 상반기 착공은 5개소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농작물로 인하여 사업추진이 어려웠는데 3개소 공사 중지가 되어있습니다. 신기, 괴목, 뒷골천입니다. 하반기에는 12월 30일까지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기에서 군비가 4억9천4백만원이 확보가 안된 상태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협조를 구하며 다음에 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99 수해복구사업입니다. 안양 소하천 외 16개소입니다. 3억6천6백만원, 국비 1억1천만원, 도비 1억1천만원, 군비 1억4천6백만원 사업입니다. 17개소, 하천이 12개소, 용수로 2개소, 배수로 1개소, 진입로 1개소, 농로 1개소입니다. 장수가 2개소, 산서 1개소, 번암 3개소, 장계 1개소, 천천 5개소, 계남 4개소, 계북 1개소입니다. 상반기 군 자체사업 16건이 재배정 사업으로 100% 완료되었습니다. 지원사업 1건이 군시행 사업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수해 상습지역 개선사업입니다. 수해 상습지역 노하지구 개선사업으로 장수읍 장수리에서 노하리까지 4.5km 축제입니다. 53억7백만원이 소요되고 도급액은 38억6천9백만원, 관급액은 9억2천5백만원, 보상비가 5억1천3백만원입니다. 1차분 ‘99 이월분이 6억5천만원으로 0.45km가 되고, 2차분 14억4천만원으로 0.5km 정도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9년 12월 4일에서 2001년 9월 30일까지 리더 종합건설(주)에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재원은 국비가 67%, 도비가 16.5%, 군비 16.5%입니다. 상반기는 0.45km 축제가 되었고, 파라팻이 0.5km 되었습니다. 현재 공정은 90%입니다. 10월 24일에 준공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1차분 성토구간 씨드스프레이 포설에서 1,755㎡ 하겠습니다. 2차분은 8월중 계약을 해 가지고 용지보상을 하고 8억1천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다음 재해 위험시설사업입니다. 9개소 1억5천만원입니다. 완전히 군비입니다. 여기에서 전부다 공사가 완료되었고, 번암 대론 수척 옹벽만 공사중에 있습니다. 상반기에 8개소 공사 완료했습니다. 읍·면 재 배정 사업으로 끝냈고, 하반기에 번암 수척 옹벽 공사를 12월 30일까지는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2.4km에 30억원이 되는데 공사비가 28억7천3백만원, 보상비가 1억2천7백만원입니다. 하평지구가 장수읍 개정리 1.1km 22억5천만원이고 35% 공정입니다. 오동지구는 장계면 오동리에 1.3km 7억5천만원인데 10% 공정입니다. 여기에서 양해말씀 드릴 것이 2건 춘동지구와 신동지구가 1억씩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설계중에 있는데 이 부분이 도청 재해대책 기금에서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설계가 되고 있어서 추경에 반영이 되었습니다만 현재 6천만원 교부되어 있습니다. 합계에는 올라가 있지 않습니다. 상반기 하평지구가 35% 공정이 되었습니다. 석축 5,927㎡, 자연석 쌓기 900㎡, 옹벽 432m 시공중에 있습니다. 오동지구는 10%입니다. 찰쌓기 4,670㎡, 전석쌓기 1,180㎡, 낙차공 2개소가 시공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우기후 착공해서 년내 마무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군도 확·포장 사업입니다. 군도 확·포장 추진중에 있는데 5개 노선에 16.7km 1백66억7천2백만원입니다. 기 8.7km가 확장이 되었고, 포장이 1km되었는데 62억1천8백만원이고 이월된 사업이 1.1km 확장에 포장 2km 10억7천9백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2000년 사업이 0.5km 확장, 포장 3.1km에 20억6천8백만원입니다. 여기에서 양여금이 16억3천8백만원, 군비가 4억3천만원입니다. 필덕 도로가 4km입니다. 전체가 28억2천1백만원인데 기 시행한 것을 제외하고 금년도 포장이 2km 5억6천7백만원으로 마무리가 되는 노선입니다. 번암~아영은 아시다시피 문제점이 많이 있고 돈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 사업인데 5.8km 78억2천6백만원입니다. 금년에 확장만 0.5km 8억4천8백만원이 투입됩니다. 원촌~양악간은 전체가 1.1km 확·포장에 8억7천1백만원인데 금년에 포장 1.1km에서 2억을 들여서 마무리하는 노선입니다. 반월~선창간은 신규사업으로 확·포장이 2.8km 23억3천8백만원인데 금년에 2억2천6백만원으로 설계해 가지고 용지보상까지 들어갈 계획입니다. 한거~무농간 신규사업으로 3km 28억1천6백만원인데 2억2천7백만원 가지고 설계 및 용역을 해서 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재원은 양여금이 80%, 군비 20%입니다. 군도사업에 대한 현장별로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필덕 도로가 ‘97년도에 발주해서 계속사업으로 금년 2000년에 마무리됩니다. ‘99년 이월사업이 5월 30일에 완료되었고 금년도 사업은 식천구간 배수구조물 및 토공 공사가 90%, 추석전에 완공이 가능합니다. 번암~아영간은 ‘94년도부터 계속사업입니다. 금년도에 토공 공사가 현재 60%로 11월 17일에 완료가 가능하겠습니다. 원촌~양악은 ‘99년도부터 계속사업입니다. 금년도 마무리 지구입니다. ‘99년 이월사업은 5월 23일에 완료되었고, 금년도 사업은 8월 25일까지 완료가 가능합니다. 반월~선창간입니다. 설계도서 하고 검토가 완료되어서 다음주에는 발주를 할 계획입니다. 발주가 되면은 편입용지 보상위주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한거~무농은 8월 30일날 입찰되었습니다. 편입용지 보상위주로 추진해야 되겠습니다. 죄송스럽습니다만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군비가 20% 미확보 되었습니다. 4억1천만원중에서 확보가 1억3천만원 되었고, 1회 추경에 되었습니다만 2억8천만원이 미확보 되어서 약간 사업추진에 애로가 있습니다. 반월~선창간 군도는 장수 우회도로 국도 19호와 종점부가 연결되도록 되어있습니다. 끝내는 교차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와서 보고 이것은 안되겠다 해서 입체를 할려고 익산청에 16일날 제가 갔습니다. 7억7천만원 사업비가 소요되는데 거의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지 말고 현지에 나와서 다시 한번 검토하자고 해서 현지에 나와서 다시 검토해서 어떤 일이 있어도 매듭짓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9개 노선에 14.9km가 확·포장입니다. 1백3억6천3백만원입니다. 기 시행이 확장이 13.4km로 50억2백만원이고 금년도에는 확장이 1.3km, 포장이 5.4km 28억8천4백만원입니다. 당잣선이 금년에 포장이 0.8km에서 1억4천6백만원 마무리가 되고 성왕선 2공구가 포장 1.2km, 2억9천만원에 마무리가 됩니다. 신평선은 전체가 2.6km중에서 15억3천3백만원입니다만 금년에 1억4천만원이 되면 0.3km 3억3천만원을 투입하면 1.2km 포장이 남습니다. 위동선은 확장 1.2km 8억5천1백만원중에서 금년에 1.2km 보조기층을 넣어서 3억5천5백만원을 투입하면 포장만 1.2km가 남습니다. 송명선은 확포장 2km로 13억7천5백만원인데 금년에 0.5km를 확장을 3억2천만원 들이면 확장 0.2와 포장 0.2이 남습니다. 양신선은 확포장 1.7km 10억1백만원인데 1.7km입니다. 여기에서 금년에 1.7km 보조기층을 3억2천만원 들여서 투입하면 포장 1.7km가 남습니다. 백연선 확포장 4km 33억3천2백만원입니다. 금년에 4억9천만원을 들여 포장 2km를 하게 되면 포장 2km가 남습니다. 매압선도 확포장 0.6km 5억2천만원인데 이번에 0.6km 보조기층을 2억8백만원을 투입하면 포장 0.6 남습니다. 송운선은 확포장 0.8로 7억8백만원입니다. 금년에 확장 0.8로 해서 포장이 0.8이 남게 되겠습니다. 2001년도 사업추진을 위해서 기초조사 용역 8개노선을 16.1km 7천3백만원을 씁니다. 내년도 대상이 신규가 4개 노선인데 이것은 2배수로 조사해 가지고 그중에서 정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완공 7개노선이 되었습니다. 추진중인 2개 노선은 송명, 송운선이 10월 27일 완공이 될 것으로 보고 추진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2001년도 사업대상지구를 2배수로 해 가지고 그중에서 4개소를 확정하는 계획으로 사업비가 투입되었습니다. 2001년 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도에다가 10월중에 하겠습니다. 다음 통학로 재가설사업입니다. 천천면 춘송리 교량 80m로 폭은 10m 11억5백만원이 소요됩니다. 재원은 양여금이 8억8천4백만원 80%, 군비가 2억2천1백만원 20%입니다. 현재 예산은 양여금이 확보되었고, 군비가 1억2천1백만원이 확보되어서 군비가 1억원이 미확보된 상태입니다. 상반기는 측량 설게 용역이 끝났고 5월 25일날 완료되었습니다. 8월 8일에 입찰이 되었습니다. 시공상 토림 종합건설로 되었습니다만 아직 착공계는 접수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하반기는 하부공을 12월 30일까지 추진을 하고 상부공은 내년도에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부족된 군비는 다른 방향과 여러 가지 점차적으로 부족된 군비에 대해서는 보고 말씀드리고 다음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구억교 가설사업입니다. 게남면 호덕리 구억입니다. 교량이 65m, 폭이 8m, 사업비는 7억8천5백만원입니다. 금년도 하부공사를 4억5천만원가지고 합니다. 군비 1억만원, 특별세 3억5천만원이 투입됩니다. 상부공은 3억3천5백만원이 소요되는데 금후 예산과 맞춰서 추진하겠습니다. 상반기 설계 용역비 끝났고, 특교세 교부가 완료되었습니다. 하반기는 발주해서 하부공을 12월 30일까지 시행하고 상부공은 내년도 예산에 따라서 추진하겠습니다. 3억3천5백만원 재원에 대해서는 앞으로 여러 각도로 노력해서 재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비보조사업입니다. 7개지구 1,654m, 2억원을 가지고 추진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점촌농로 230m는 완공되었고, 동촌농로 125m도 완공되었습니다. 속금산 농로 200m 완공되었고, 하동농로 230m는 90% 공정이고, 상동농로 409m는 70%, 광대동농로는 70%, 죽림농로는 70% 공정을 올리고 있습니다. 3개소가 완공되었습니다. 점촌, 동촌, 속금산이 되겠고, 추진중인 4개소가 현재 전체 공정 75%로 8월 30일까지 완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특별교부세 사업입니다. 3개지구 5억5천만원입니다. 성암 진입로는 번암면에 있습니다. 100m를 1억원으로 계획하고 있고, 산서 공영주차장이 250평 1억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구억교는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3억5천만원이 그쪽으로 가 있습니다. 그동안 특교세 신청이 완료되어서 측량설계를 8월 30일까지 완료했습니다. 공사는 12월 30일까지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매듭지으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부임 18일동안에 노력을 했습니다만 너무도 부족이 많은 보고서가 되었습니다. 더더욱 노력해서 의원님들과 주인이신 주민들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재춘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관한 질문이 준비되신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춘 건설과장님이 여기에 오시기전에 어디에서 근무하셨습니까 ?

도청 도로교통과에서 근무했습니다.

오신지가 18일정도 되는데 각 읍면별로 돌아다니면서 현장확인을 해 가지고 건설 업무를 앞으로 시공도 견실하게 하고 또 그 지역이 꼭 필요한 사업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적극적으로 반영을 시켜서 현장감 있는 건설 행정이 될 것같은 생각이 들면서 특히나 처음 인사말에서 마지막으로 몸바쳐서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건설업무를 하겠다고 하는 포부를 밝혀 주신데 대해서 상당히 기대감을 갖고 저희들이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또 의회에서 필요하다면은 협조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본의원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업무를 물어보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특정지역에 일방적으로 2억이라고 하는 예산이 배정되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떻게 되 내용입니까 ?

선정을 하면서 읍면에서 올라오는 내용을 받아서 주민들과 상의를 했냐고 물어봤더니 일부 한 것도 있고, 하지 못한 것도 있다. 그런 얘기를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앞으로는 그것이 아니고 일단 읍면에서 올라오게 된다면 그것은 읍면에서의 생각이고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고,또 의원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모르니까 주민들과 의원님들과 같이 의견을 듣고 그리고 나서 사업이 책정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주세요. 추경에 예산심의때 의회 승인을 받았습니까?

추경예산에 들어갔습니다.

예산서를 가져 와보세요. 6천만원가지고 3군데 추경에서 예산이 올라온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사업이 특정지역에 배정될 수가 있습니까 ? 장수 2군데 3천만원은 무엇입니까 ?

도의원께서 5천만원 하고 1억5천만원을 합쳐서 2억원이 되었습니다.

장수~춘송에 교량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 것을 말합니까

전주에서 천천으로 오면서 복개공사를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서 우회전해서 천천으로 장수로 오고 있습니다. 복개공사를 조금 더 내려가면 장수에서부터 오는 하천이 장계와 연결되는 교량입니다.

이것을 양여금으로 해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장수~춘송 이렇게 붙인 것입니까 ? 예산이 올라온대로 통과를 시켜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 미확보로 해 가지고 1억원이 올라왔는데 이 내용은 어떻게 설명이 됩니까 ? 본의원 기억으로는 예산 심의를 할 때 요구한대로 다리를 놓을수 있도 록 해줬는데 그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1억원이 부족하다는 애기인지 그렇지 않으면 당초에 예산 요구를 했는데 의회에서 삭감을 했던가 집행부에서 삭감을 해서 올렸는가 그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의회에서 삭감을 시켰습니까, 아니면 당초에 편성할 때 삭감해서 올라온 것입니까 ?

군비로 예산이 부족한 것이 3억8천만원입니다. 그중에서 군도사업 2억8천만원, 위험교량 1억원 해서 3억8천만원이 부족한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준용하천 제방을 도비를 투자해서 해야죠? 그런데 장계 신동지구로 한다고 하는 곳은 준용하천이지 않습니까 ? 군비에요, 도비입니까 ?

도비입니다.

장계 신동이요?

신동과 춘동이 재해대책기금으로 도비로 왔습니다.

간이영농 기반 개선사업 군시행으로 해 가지고 장수 수분리, 계남 가곡 이렇게 보고 자료에 나왔는데 어떻게 하는 사업을 간이영농기반 개선사업이라고 합니까 ? 계북에 2000년도에 시행한 문성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

예.

그 사업비가 우리 군비만 투자해서 하는 것입니까 ? 2000년도에는 계북을 했고, 2000년 가을착수 2001 봄마무리로 해 가지고 장수하고 계남하고 선정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 어디 어디 포기했습니까 ?

산서하고 번암....

그 외에 다른 지역에서는 신청 자체가 안들어왔습니까 ?

제가 알아가지고 서면으로 보고하겠습니다.

장계 북동로 개설사업 7억3천6백만원 건설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실때에 정주권 개발사업비로 해 가지고 이 사업 예산이 계상되었다고 했는데 도시계획내에 계획되어 있는 도로, 즉 소방도로 거기에다가 정주개발사업비를 투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

지방비는 양여금하고 도비하고 투입을 하고 군비는 양여금과 군비를 투입합니다. 도시계획 구간에서 도시계획 시설은 어떻게 하냐면 양여금 하고 군비하고 포함되어야 원칙입니다. 정주권 사업에서 왔는데 그 부분이 어떻게 되었냐고 하니까 그쪽하고 같이 양해가 되어서 내년도에 산서로 가지 않습니까 ?

본 의원이 묻어본 의도는 정주권 개발사업비를 도시계획내에 계획되어 있는 도로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가, 없는가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양여금 하고 군비가 투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여금 중에서 정주권이라고 못이 박힌 양여금을 쓸수 있는지 저도 알아봐야 하겠습니다만 일단 도시계획 사업은.....

지금까지 경험에 의하면 거의 그런 사례가 없죠? 도시계획 구역안에다가 정주권 개발사업비를 투입하지 않죠 ?

양여금과 군비가 투입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 각 지역을 두루 살펴보셨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감을 잡았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건설 업무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행정 구역단위로 형평에 맞는 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봅니다. 그런데 지역간에 절차를 어느정도 선에서 더 이상 격차가 나면 안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6:4 비율이라고 생각하십니까? 7;3 비율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판단을 해보지 못했고, 어차피 같은 지역안에서 자금이 온다든가 예산이 집행된다면은 균형 있는 예산 배분이 되어야 한다고 저의 소신입니다. 앞으로 최소한도 그런 부분까지 염려해 가면서 사업 완배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월~선창 신규 군도 포장공사 사업하고 한거~무농 신규 군도 포장사업이 신규로 들어간 것은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 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되었다든지, 어떤 신규로 책정할만한 이유가 있어서 신규로 책정한 것입니까 ?

급한 곳이라고 해서 했는데 그전에 배경까지는 언급이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모정을 10동, 회관을 12동을 신축했다고 하셨는데 전부다 완공되었죠?

예.

모정은 1천만원 준곳도 있고, 1천5백만원, 2천만원 준 곳도 있고, 지역에 따라서 다르고, 회관은 전부다 2천5백만원을 줬습니다. 그런데 짓으면서 면이나 군, 해당 과에서 부지를 마을 공동으로 이전하든지 회관이 완공되면 건축물 등기를 마을공동명의로 이전을 해야 하는데 12동 회관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어 있으며, 부지와 건물이 또 모정에 대해서 부지와 건물 소유권 이전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앞으로 지난번에 군정질문에도 70동 중에서 이전된 것이 겨우 20동 밖에 안되고 현재 이전되지 않은 것이 전부 57동이 됩니다. 그것도 챙겨봐야 되고, 금년에 짓은 것도, 역시 건축물 대장이라든가 소유권 관계를 명확하게 하고 넘어가자는 얘기입니다. 부지를 소유자가 몇 년이 경과되면 후손들이 자기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어 분쟁할 소지가 있으니까 미연에 방지하자는 뜻이고 19페이지 경지정리 2000년도 가을착수 예정단가가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 정확한 것은 아니죠?

정확한 금액은 아닙니다.

넉넉하게 잡아서 한 것이죠?

편성시 단비를 계산해서 설계를 하고 거기에서 증감이 생기는 것입니다.

설계랑 다 되었습니까 ?

설계해서 저희들한테 와서 확정되어야 설계가 되는 것입니다.

예정단가가 설계단가 입니까 ?

설계하기 전에 표준단가를 뽑아서 놓았고...

산간오지지역이다 보니까 농로비탈길이 턱없이 많습니다. 농촌에 노령인구가 계셔서 그분들이 농사짓기에 불편하고 살기가 매우 힘든 입장인데 농로비탈길 사업을 윤과장께서 앞으로 중점 관심을 두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회관 부지에 대해서 이전관계 이 문제는 제가 오기 전에 이미 이행된 것하고 금년에 한 것하고 해서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대책을 강구할 것이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 새로 오셨기 때무에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감사 끝나고 군정질문때에도 군수한테 의지를 물은바가 있습니다. 지금 민선군수 들어오고 나서 문화유적 사업에다가 중점 투자를 했습니다. 장수군은 80%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군인데 농업기반시설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등한시 했다. 그리고 농업기반시설부터 살려놓고 문화 유적사업을 했어야 맞는데 순서가 바뀌어서 우리 군민들이 더 어려운 고충을 겪고 있다. 그런 내용으로 군정질문한 사례가 있습니다. 건설과장한테 주문하고 싶은 얘기는 군수도 문화유적 사업은 거의다 마무리 단계에 왔습니다. 앞으로는 전적으로 우리 군정 역점을 농업기반시설, 아니면 농가소득화 사업에 역점 투자해 달라고 군수한테도 주문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소득개발사업은 산업경제과나 센타에서 하겠지만 농업기반시설은 전적으로 건설과장님이 책임 부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군수하고 어떠한 씨름을 하드래도 건설과장이 해낼 수 있는 농로비탈길, 밭 경지정리, 논 경지정리, 용수로 보수, 관정개발, 취입보, 경작로 포장 이런 곳에다가 역점을 두어서 해 주셔야 되겠다. 경지정리도 그동안에 진정서를 받았습니다. 찾아보면 있을 것입니다. 소신을 가지고 내년도 예산부터는 계획서에 의해서, 지금 중기재정계획을 하고 있죠 ? 이때부터 챙겨서 반영시켜줘야 합니다. 건설과장의 몫이고 책임이고 해내야할 가장 중요한 업무다고 생각하시고 꼭 좀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챙겨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열악한 환경에서 살고 있는 농민들이 편하게 농사를 짓고 살 수 있도록 주민편익사업에 주력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형관정 개발사업 해 가지고 상반기에 완료를 하고 했는데 과장님께서 오신지 얼마 안되어서 파악을 전체적으로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수 관내에 대형관정이 많이 개발이 되어있는데 처음에는 의욕적으로 필요해서 개발을 해 놓고 나중에 비용 부담이 크니까 전혀 활용하지 않고 폐공된 부분까지도 있습니다. 전기 시설을 해놓고 전기료를 안내니까 계량기를 떼어서 가버리는 부분도 있고, 또 계량기는 떼어가지 안했다고 하드래도 올해같이 한발에서도 예를 들어서 10명이 필요해서 관정을 팠는데 7,8명은 필요하지 않고 2명 정도가 필요하다고 해 가지고 전기요금이라든지 그 부담 때문에 활용을 안하고 그런 부분들이 많은데 그런데도 대형관정을 계속 개발해야 될 것인가 검토를 해야되지 않겠는가 ?

거기까지는 못하고 현재 있는 상황에서만 파악이 되었습니다. 환경문제에 있어서 지하수 때문에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파져 있는 관정과 앞으로 팔 것이고 또 이용하지 않는 관정에 대해서, 또 폐공처리를 하는데 관정내지는 지하수가 그런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환경 측면에서도 그렇고 지하수 보존 차원에서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좋으신 말씀입니다. 일부 현황은 나와 있는데 사용 가능한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상황은 명확히 말씀드릴수가 없습니다. 이번 기회에 파악해서 보고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용하지 않는 부분들을 총체적으로 검토해서 막대한 예산을 낭비할 수 있는 부분들을 철저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가로등 유지관리 이것이 정말로 쉬운 것 같으면서도 유지관리가 안되고 그러는데 지금 논개 대축제 행사는 도래하고 그래서 좀더 빠른시일내에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빠른시일내로 수리될 수 있도 록 조치를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려야 되겠는데 부분적으로 와서 공사를 하고 가면은 얼마 안 되어서 불이 들어오지 않고, 그렇지 않으면은 대낮에도 계속 불이 들어와 있고,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쉬운 문제부터 해결을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가로등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녁에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고, 파악을 해보니까 가로등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 기능직 1명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하루에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루에 많이 한다고 해도 13등정도 한계가 있습니다. 다른 과에서 차량 지원을 받고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상의말씀 드리고 관계 해당 과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천변 도로에서 남동 다리를 가보면 자동차를 몰고 가면 중앙선 정도 나가야 상대편에서 들어오는 차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사고가 빈번하게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각을 잡을 수 있는 조치를 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했더니 지난번 건설과장 얘기는 우회도로가 개설이 되면은 국도가 폐지가 되니까 사업비를 확보하기가 어려워서 안된다고 얘기를 하던데 지금 현재는 계속 거기에서 사고가 빈번하게 나고 있습니다. 다리 공사를 할 적에 거기에서 약간 각을 잡아가지고 공사를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서 상판을 개선해서 사고가 나지 않도록 조치를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국도로 변경되지 않은 상태에서 만약에 우회가 나면은 국도 변경이 되어가지고 예산 확보하기가 어렵다고 얘기를 하던데....

그런 부분이 천천에서 장수로 오는 719호선 타루비 앞에도 그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각이 잘못 잡혀서 민간인한테 피해를 주었고, 관도 일부 민한테 들어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고치는 것은 도시계획 안에서의 시설은 도시계획을 변경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우리 군은 도시계획 위원회가 없기 때문에 도지사의 권한 사항입니다. 제가 도로안전 협회에다가 의뢰해서 정확하게 판단을 받겠습니다. 일단 예산을 쓰기 위해서는 그쪽 부분이 필요하니까 받고, 국도 19호선 우회도로가 2002년에 매듭이 됩니다. 익산청에 가서 제가 도에 있으면서 고속도로, 국·지방도를 취급했습니다. 건교부에 장수군수께서 번암에서 장수로 해가지고 장수에서 장계까지, 그러니까 대전~통영간 하고 군산~함양간을 연결하는 4차선이 되어야 할 것이 아니냐 해서 여러번 건의가 왔었습니다. 저도 여러번 가지고 건교부에 가서 얘기를 했는데 2004년까지는 계획이 없습니다. 파악이 되면 그것 때문에 제가 건교부에 갈 계획입니다. 전국적으로 국도를 1,2,3등급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이곳은 3등급 국도가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금년 11월말에 국도 승격과 폐지에 대한 계획이 건교부에서 끝이 납니다. 그러면 그때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전국적으로 국도가 조정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완공되기 전에 예산 확보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덕산 도로중에 낙석주위라고 해가지고 줄을 쳐놓고 차량 통행이 굉장히 어렵고 경우에 따라서는 아주 위험한 사고가 날수 있는 위치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작년에 동절기에 문제가 있어서 해빙기에서 무너졌는데 지금까지도 장마가 끝나가는데 지금도 통행하는데 위험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민원이 제기되어서 현장에 가봤더니 정말로 위험하더라구요. 빠른 시일내에 위험도를 제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방도가 당초에는 군도였습니다. 군도로 추진을 했다가 지지계곡까지 연결이 되어야 한다고 해서 지방도로 승격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이 성립되어서 완벽하게 처리가 됩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한두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재춘 건설과장께서 업무보고 시작전에 인사말씀에 있어서 장수를 와서 장수의 건설행정을 어떠한 방향으로 어떻게 운영해 보겠다는 소신과 각오를 의원님들한테 밝히신 것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당부를 드린다면 처음 결정한 소신이 변하지 않은 자세로 끝까지 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사는 복지 장수를 위해서 준비하는 그런 자세로 끝까지 임해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오지개발 사업비로 사업을 해야할 읍면이 4개면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 계북면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 천천, 계남, 번암 순으로 가겠습니다만 오지개발 사업비로 할 수 있는 대상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오지개발사업이 도로 한·두군데 뚫고 말아 버리는 그래서 지역의 크고 작은 오지의 개발사업이 정말 지역주민들에게 와닿는 피부에 와닿는 사업을 못하고 말아버립니다. 그래서 천천은 내년도에 시작되는데 오지개발 사업비로 할 수 있는 대상 사업 중에서 회관이랄지 모정, 도수로 큰 규모는 아니드래도 1억정도 범위내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신청된 사업을 변경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은 실무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다손 치드래도 현실감 있게 현장감 있는 건설 행정을 하기 위해서 이런 것은 감내를 해줘야 되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한가지는 과장께서 보고 내용중에 건설 행정의 예산이 장수군 예산에 약 26%를 점한다고 본의원이 들은 것으로 기억되는데 건설과 공무원들의 자세는 많이 달라졌고, 개혁이 많이 되었습니다. 실제 현장에서 공사하는 업자들 자세는 전혀 바뀌어지지 안했습니다. 현장에 감독 나가 가지고 지적하면 하는척 하고 말고, 부실공사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코아채취기로 채취해 가지고 20전 콘크리트를 깔아야 하는데 20전 되는 것은 내버려 두고 20정 안되는 것은 메워가지고 다른 사람이 정말로 20정이 되는지 안되는지 확인도 못하게 하는 그런 작태들을 현장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견실 공사 시공을 해주는 것이 곧 장수군 예산을 절감해 주는 것이다고 본의원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부실공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십사 하는 두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0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쳐주셨습니다. 3일간의 회기동안 군정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하시느라고 의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무쪼록 다음 회기때에도 더욱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기를 기대하면서 제100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100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