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이병복 의원 발언
영립
김영립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무더운 날씨속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의사일정중에도 매우 고단하신 중에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어 유종의 미를 거둘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지금부터 진행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오늘 회의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옥
전재옥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전재옥입니다. 오늘 회의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 8월 2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보고서가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므로 8월 19일 즉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와 8월 21일 제3차 회의에서 본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와 계수조정 및 가결을 하여 2000년 8월 22일 오전 10시 제54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 위원장께서 예산안 종합심사 결과 보고를 하시게 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시장제출)
10시 7분
영립
김영립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 종합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만 제1차 본회의에서 상세한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였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총괄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김정호 간사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호
김정호의회운영위원회간사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김정호입니다.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지난 8월 2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55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8월 18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은 의회사무국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의회사무국의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1억5,164만2천원으로 당초예산 10억5,926만8천원에서 8.7% 9,237만4천원이 증가한 11억5,164만2천원입니다. 증가내용은 의사운영비 1,437만4천원, 의정활동비 7,800만원으로써 세부내용은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공로 연수자에 대한 기본급 및 제수당, 의회 속기사 일시고용에 따른 인부임, 의정활동비 및 회의수당 인상분, 국제자매도시 방문경비 부족분 등 필요 불가결한 기본경비이므로 적정한 편성이라고 판단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의회사무국 세출예산안에 대한 본 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김정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조용수 간사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조용수총무위원회간사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위원회 간사 조용수입니다.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부분 예산은 일반행정, 사회개발, 경제개발, 민방위비 지원 및 기타경비이며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조성, 저소득층주민생활안정기금, 폐기물처리시설사업, 중소기업육성기금운영 특별회계입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예산안은 2000년 8월 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2000년 8월 17일부터 8월 18일까지 2일간에 걸쳐 총무위원회에서 상정하여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총 예산액 5,732억1,952만8천원중 본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1,357억816만2천원으로 일반회계가 1,079억2,771만1천원이며 특별회계가 277억8,045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예산안은 국도비 사업, 주민불편해소 사업 및 기본 업무수행에 필요한 법정경비와 필수경비 등 제한적 경비에 대하여 편성함으로써 건전 재정기조를 유지하는데 주안점을 두었으며 우리시의 중점 투자사업으로 시민생활 편익사업,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 체육, 예술사업, 환경개선사업, 보건 및 복지사업에 우선 순위를 두고 지역간 균형발전을 고려한 적정한 예산편성이라고 봅니다. 예산안의 주요 사항은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이 제출한 요구액 1,357억816만2천원중 불요불급하고 과다 편성되었다고 의견이 집약된 총 9건에 6,82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무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보고서 8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조용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류진환 간사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류진환산업건설위원회간사
동료위원님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류진환 위원입니다.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00년 8월 2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55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2000년 8월 17일부터 8월 18일까지 2일간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은 일반회계와 사회개발, 경제개발, 지원 및 기타경비이며, 특별회계는 일반특별회계인 하수도사업, 주택사업,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 농공지구조성사업, 공영개발사업, 사적지관리, 농어촌발전기금운영과 공기업특별회계인 상수도사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편성 기본방향이나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편성되었는지와 국도비 보조금 삭감에 따른 예산의 조정으로 계속사업 및 주민편익사업에 우선적으로 편성하였는지 역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 각종 사업에 우선순위를 따져 투자의 효율을 극대화 하는데 기조를 두고 국도비 보조금 및 지방양여금 등의 증감액을 정리하여 도로사업 등을 비롯한 각종 계속사업 투자에 중점을 두었다고 보여지며 그리고 상하수도 사업 및 문화, 환경정비사업 등의 기반구축에 역점을 두고 편성되어 예산의 효율성을 제고하였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액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3,210억6,729만1천원에 대하여는 삭감 조정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예산액은 일반회계 2,314억3,036만원 및 특별회계 2,049억2,936만4천원을 합하여 4,363억5,927만4천원으로 그중 불요불급하여 조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의견이 집약된 일반회계 9억32만원을 삭감 조정하여 예비비로 전환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예비심사 결과 보고서에 첨부되어 있는 예산안 심의조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류진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옥
전재옥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전재옥입니다.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5,732억1,952만8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4% 82억3,329만5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가 3,405억971만3천원으로 3.4% 120억2,013만3천원이 감소하였고 특별회계가 2,327억981만5천원으로 1.7% 37억8,683만8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외 10개 기타 특별회계의 증감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증가부분은 지방세,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조정교부금, 지방채 등이 증가한 반면 세입수입 보조금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입감소는 장유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 원인자 부담금 등이 주요인입니다. 그리고 조금 변동된 사항으로써 세입예산에 있어서 세외수입인 도세징수 교부금 137억800만원이 과목 변경되어서 재정보전금으로 계상되었습니다. 3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채무상환과 불급한 자체사업비와 예비비 등을 감소하여 세입감소에 맞게 적정히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4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외 10개 특별회계 예산액은 508억6,031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2.23%인 11억1,349만4천원이 증가했으나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60억4,506만9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8.12% 24억3,568만4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본산토지 구획정리지구 체비지 매각의 부진으로 세입에 계상된 매각수입 39억768만4천원 전액을 삭감한데 기인합니다. 5페이지와 6페이지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501억3,627만6천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5.63% 15억3,356만9천원이 증가하였으나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과 변동이 없습니다. 7페이지 부서별 예산안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시차입 한도액은 171억9,658만5천원으로 기정 한도액보다 10억6,672만6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예산액의 3%로써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회계별 한도액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의 지방채 발행은 장유시립도서관 신축사업을 위하여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청사 정비기금 3억원을 연리 3% 2년거치 10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차입할 계획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징수 가능한 지방세의 세입편성과 원인자부담금 및 국도비보조금 변동사항을 정리하고 경상경비의 절감 및 불급한 사업예산을 삭감하여 가용재원으로 활용 편성하였으며 저소득층주민 특별생계비, 쓰레기수거 운반대행료 등 민생부분 사업비와 쓰레기매립장 조성 등 현안사업 마무리 사업비를 확보하였고 국도비보조사업의 시비 부담금과 인건비, 임금부담금 등 필수경상비를 확보하였으므로 예산의 효용성 증대를 위하여 적정한 편성이라고 판단되며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예비심사가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누락되거나 중요한 사안에 대하여 중점을 두고 심사하셔도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었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보충적 질문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실, 국장의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담당과장의 답변만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실, 국장의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상임위원회별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영혁신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경영혁신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경영혁신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윤
김병윤경영혁신과장
경영혁신과장입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질의 하십시오. 예. 류진환 위원님
진환
류진환위원
지금 시에서 기구개편을 한다고 했는데 경영혁신과 이 내용, 일반수용이라든지 운영수당이라든지 조찬포럼 발표자 이것을 언제 시행할 계획입니까?
병윤
김병윤경영혁신과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찬포럼은 이미 이 업무가 1월 6일자로 저희과로 넘어오기 이전에 기획예산과에서 조찬포럼을 기히 시행을 했던 분야이고 여기에 따른 김해목요강좌는 저희과 특수시책으로써 지난 7월달부터 제1회 김해목요강좌를 운영해 오고 있고 만약 이번 직제개편에 따라서 저희과가 없어질 경우에 이 업무는 기획예산과로 넘어가는 것으로 제가 익히 알고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러면 이 기구 조직개편이 이루어졌을 때는 기획예산과로 이게 다 들어갈 사안이네요?
병윤
김병윤경영혁신과장
이미 이 업무가 기획예산쪽과 가깝고 저희과가 없어질 경우에는 기획예산과로 넘어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러면 목요강좌 홍보물이라든지 수당 이런 것도 모든 것이 다 넘어간다.
병윤
김병윤경영혁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이상입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김정호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정호
김정호위원
목요강좌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초청강사들 수당은 얼마를 주고 있습니까?
병윤
김병윤경영혁신과장
초청강사 수당은 저희들 주로 중앙에 인식도가 좀 높은 분을 초빙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의 특성상 가격을 항공료하고 포함해서 보통 60만원에서 70만원 정도
정호
김정호위원
시간당입니까?
병윤
김병윤경영혁신과장
두 시간입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두 시간에 육칠십만원
병윤
김병윤경영혁신과장
예.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면 지금 이 예산서에 올라와 있는 250만원은 어느 정도 기간을 잡고 하는 겁니까?
병윤
김병윤경영혁신과장
이것은 저희들 올 연말까지만 한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하기 때문에 우선 정착이 되고 나면 강사료도 좀 다운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처음에 이게 정착이 되기 위해서 지명도가 높은 분을 초청하다 보니까 규정에, 예산편성 지침에는 최대한 줄 수 있는 게 한 20만원 가량이 됩니다마는 다만 예외규정을 두어가지고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서 줄 수 없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특별한 규정에 의거해 가지고 실비로 줄 수 있다 이런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돈은 뭐냐하면 서울에서 온 유명인을 1시간 10만원 해 가지고 초과되면 15만원 가지고는 항공료도 안됩니다. 그래서 도저히 초청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실비보상 250만원은 항공료 차원에서도 합해 가지고 지원을 좀 가변적이고 탄력성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이렇게 부기를 명시해 놓았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이상입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다른 위원님 더 질의 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영혁신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영혁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감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공보감사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공보감사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기
윤상기공보감사과장
공보감사과장 윤상기입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예. 김정호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정호
김정호위원
맨 마지막에 가로등 업무보조 산재보험료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일용고용직이지요?
상기
윤상기공보감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런데 산재보험료를 우리시에서 부담을 해야 됩니까?
상기
윤상기공보감사과장
기능직 공무원들이 정규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능직 공무원에 대해서 전기, 전선을 만지기 때문에 이것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될 이런 사항입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일용직 공무원입니까?
상기
윤상기공보감사과장
기능직입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기능 공무원입니까?
상기
윤상기공보감사과장
예. 기능직 공무원입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이것은 별도로 산재에 가입을 해야 됩니까?
상기
윤상기공보감사과장
예.
정호
김정호위원
이상입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질의 한 번 하겠습니다. 37쪽에 보면 기자실 사무용품 사무용집기 구입해 가지고 400만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한 번 부탁드립니다.
상기
윤상기공보감사과장
예. 이것은 저희들 기자실이 당초에 의회 건물 1층 후편에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금년에 5월 6일자로 우리 본청 4층으로 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전을 하면서 그 동안에 장소가 협소해서 책상이나 의자가 너댓개 밖에 없었는데 사람은 상대적으로 한 10여명 이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전을 하면서 오래된 책걸상을 불가피하게 구입을 해 가지고 설치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설명부족으로 인해서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좀 선처를 해 주셔가지고 불가피하게 구입이 되었다는 사실을 감안하셔서 부활 좀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이미 집기를 샀습니까?
상기
윤상기공보감사과장
예산이 없어가지고 외상으로 지금 갖다 놓은 상태입니다. 이것도 사실은 외상으로 하면 안됩니다마는 기자분들의 요청에 의해 가지고 실제 맨바닥에 앉혀놓을 수는 없고 이래서 불가피하게 된 점을 양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기자실 옮겨가지고 집기를 샀다 이 말이지요?
상기
윤상기공보감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알겠습니다.
상기
윤상기공보감사과장
좀 부탁드립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보감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보감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입니다. 총무국은 칠암도서관을 포함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우
이은우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은우입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류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진환
류진환위원
저는 과장님께 질의하기에 앞서서 국장님께 한 가지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과는 별개 사항입니다마는 지금 인사, 예산, 복무관계 전반을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위원의 신분은 의원인데 위원은 어떤 공무원의 직위에 해당됩니까?
은우
이은우총무과장
의회 의원님 말씀입니까?
진환
류진환위원
예.
은우
이은우총무과장
우리 의회 의원님께서는 공무원의 신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직위를 따졌을 때
은우
이은우총무과장
그러나 공직의 개념에서 직위에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런고 하니 법적용을 공직선거부정 관련 선거법과 관련해서 저촉을 받고 있기 때문에 공직개념의 지위에 있다고 그렇게 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래서 그 직위를 제가 물은 것이 우리 얼마전에 보니까 지방정무직이라고 이렇게 나옵디다. 지방정무직이라고 이렇게 나왔는데 제가 왜 지방정무직이라고 묻느냐 그러면 지금 우리 김해시의 지방정무직이면 어느 분이 해당됩니까?
은우
이은우총무과장
정무직 공무원은 부시장이 해당이 됩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해당이 되지요? 왜 이 부분을 내가 짚고자 하느냐 하면 만약에 직원이 정무직 부시장한테 결재를 할 때에
치원
류치원총무국장
제가 답변을 정정 하겠습니다. 시장이 정무직이고 부시장은 정무직이 아닙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렇지요. 그래 정무직이 시장인데 결재를 직원이 득할 적에 시장이 이것은 잘못 되었으니까 다시 재검하라고 지시를 했을 때 공무원들은 보통 어떻게 답변을 합니까? 검토를 하겠다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치원
류치원총무국장
다시 검토를 해서 대체로 다시 보고를 하죠.
진환
류진환위원
제가 이 부분을 한 번 짚고자 하는 것은 지금 지방의회가 구성된지가 한 8년이 흘렀습니다. 8년이 흘렀는데 항간에 우리가 업무를 집행하면서, 의회 의결권을 가지고 일을 하면서 다수가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몇몇 공무원들이 이 부분을 가지고 너무 안일하게 대처한다 이런 생각이 듭디다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에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위원님들이 하는 의결권이 잘못될 수도 있고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막무가내로 이 부분은 일을 못하겠다 말이지 이런 식으로 하는 처사가 과연 지방정무직에 대응하는 처사인지 또 사적인 일일 때는 사적인 일대로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것이 안되는 공무원이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을 전 직원들 교육을 한 번 시켜주십사 제가 당부를 드리고 싶어서 이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치원
류치원총무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꼭 명심을 해 주셔야 됩니다. 총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도로과에 외자유치하고 총무과의 외자유치 업무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은우
이은우총무과장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말입니까?
진환
류진환위원
예.
은우
이은우총무과장
도로과의 외자유치와
진환
류진환위원
도시과입니다.
은우
이은우총무과장
도시과와 우리 총무과의 외자유치 관계는 별로 큰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저희들 이번에 총무과의 업무추진비 외자유치 관계는 우리 부시장님의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계상을 해서 올렸기 때문에 우리 도시과의 국장님의 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런거 하고 좀 다르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외자유치 업무는 동일하죠?
은우
이은우총무과장
예.
진환
류진환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도시과의 외자유치라는 것은 관광벨트화에 의한 외자유치 사업을 하고 있고 총무과에서는 같은 맥락에서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은우
이은우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사업추진은 도로과나 우리 총무과나
진환
류진환위원
그러면 총무과의 외자유치 업무추진비는 부시장이 쓰는 것이고 또 거기의 업무추진비는 국장이 쓰는 것이고 이렇습니까?
치원
류치원총무국장
류진환 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의 부기는 업무추진비를 실제 집행되는 부분의 부기를 다 달수가 없기 때문에
진환
류진환위원
나누어서 한다 그 정도는 이해를 합니다마는
치원
류치원총무국장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도시과의 외자유치비가 총무과와 다를 바는 없는데 다만 부기를 열거할 수 없다 보니까 편의상 그렇게 부기를 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 하십시오.
정호
김정호위원
제가 하나만 물어봅시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예. 김정호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정호
김정호위원
칠산 주민복지센터 위탁관리비 항목이 나와 있는데 지금 주민복지센터가 우리시에 여러 군데 있는데 칠산 말고 다른데도 위탁관리비를 주고 있는데가 있습니까?
치원
류치원총무국장
없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런데 칠산은 어떻게 해서 월 50만원 이렇게 해서
치원
류치원총무국장
그 부분도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칠산동 복지회관이라는 것은 지금 여기 예산에서 부기되어 있는 회관은 구 동사무소입니다. 칠산동 복지회관에 대한 관리비가 아니고 구 동사무소에 대한 관리비인데 지금 칠산번영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아마 밤 늦게까지 번영회에서 관리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독서실도 있고 체력단련실도 있다 보니까 그래서 한 사람이 상시 거기에 관리할 수 있는 일용인부임 정도의 관리비를 주도록 그렇게 계상한 것입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것을 어떤 형태로 이해를 해야 될는지 그렇는데 사실은 거기다 하면 더더욱이나 고려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게 상당한 주민편익시설 아닙니까?
치원
류치원총무국장
그렇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렇다면 번영회든지 어느 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어떤 그런 관리가 될 수 있을 경우에 그런 편익시설을 해야지 지금 우리 시관내에 그렇게 주민편익시설을 해 주는 것만도 정말 감지덕지 할 그런 지역들이 많이 있을텐데 주민편익시설에다가 관리인까지 하면 조금 다른 지역들에서는 어떤 위화감이나 이런 것을 안느낄까요?
치원
류치원총무국장
그런데 복지회관의 경우는 주민 자체에서 사용하고 관리를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데 특히 이 부분은 구 동사무소를 그냥 비워둘 수가 없어가지고 사실상 동사무소의 현장민원실로 사용을 했습니다. 공무원이 파견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는 이런 관리비를 안주었습니다. 공무원이 있으니까 관리를 하도록 이렇게 했는데 현장민원실 운영을 현재는 안합니다. 왜 안하는고 하니까 현장민원실이 불필요한 것으로 인력도 부족하고 이래서 현장민원실 운영을 하지 않고 있다 보니까 동사무소의 공공건물을 누가 관리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동사무소의 건물 전체를 칠산동 너네가 알아서 해라는 식으로 이렇게 위탁을 해 버릴 수도 없고 공공건물이다 보니까 그래서 적정한 관리를 위해서 공무원을 한 사람 파견하든지 아니면 관리단체를 지정해서 관리비의 일부를 주든지, 양자택일하는 가운데서 칠산번영회에서 관리를 하다가 보니까 최소경비를 지원해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조금 되었습니다. 생림면 복지회관내에 경로당이 안있습니까? 생림면 복지회관을 억지로 민간인에게 위탁을 주었거든요. 위탁관리를 부탁 하고 그래서 거기 경로당을 하나 빼고 했는데 이 노인들이 놀다가 보니까 사실상 관리인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여러 경로를 통해서 소위 말해서 뭡니까? 공공근로자나 아니면 우리 공익요원이나 해서 청소만 할 수 있는 요원이라도 하나를 좀 파견을 해 주면 관리가 되겠다 안그러니까 노인들이다 보니까 청소, 요즘 읍면 직원들 숫자 적지요. 도저히 안되어서 자원봉사단체에서 가끔씩 나와서 해 주기는 한데 도저히 안된다고 했는데 여러 경로에서 해결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칠산의 이런 경우는 당연히 그렇게 해 주어야 되겠지만 만약에 이렇게 어떤 고정인원까지 배치시켜 준다면 어떤 타 읍면에 비해서 형평에도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어쨌든 주민들을 위한 그런 시설이고 또 특히 그것은 편익시설이고 경로당이라든지 우리가 다른 도움이 필요한 시설에도 못해 주고 있는데 그런 것은 조금 고려가 되어야 될 것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치원
류치원총무국장
저희들은 면단위에 설치한 복지회관이 아니고 구 동사무소의 공공건물이다 보니까 그렇게 계상을 했는데 아무튼 면단위에 있는 복지회관도 그런 관리의 수요가 있다면 한 번 검토해 볼 만한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래서 그게 복지회관이다 구 청사다가 문제가 아니고 다 우리 시재산이고 우리시에서 관리해야 될 그런 위치 아닙니까?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원
류치원총무국장
알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이상입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시겠습니까?
정호
김정호위원
넘어갑시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는 읍면동 예산을 포함하여 진행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예산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채옥
임채옥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예. 김정호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정호
김정호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호사 선임비, 소송비 또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배상금 부족분 뭐 이런 항목들이 상당히 많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근래에 와서 소송도 많고 또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우리시에서 부담도 많을테고 또 패소율도 많지요?
채옥
임채옥기획예산과장
예.
정호
김정호위원
대충 지금 어떤 소송 증가율이나 물론 이것은 총무위원회에서 많이 이야기가 되었을 걸로 아는데 지금 소송 증가율이나 또 우리시의 패소율이라든지 이런게 어느 정도 증가하고 있는지 우리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채옥
임채옥기획예산과장
예. 지금 정확한 숫자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소송 승소율은 약 한 62%가 되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소송 증가율은 얼마나 됩니까?
채옥
임채옥기획예산과장
소송 증가율은 작년에 99건이었습니다. 소송 총 숫자가 상당히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면 계속 늘어나고 또 비용도 많이 될 것 아닙니까?
채옥
임채옥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보시다시피 소송에 관한 비용이 점점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부당이득금 하는 이런 항목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 자치단체로서는 조금 듣기가 민망스러운 항목 아닙니까?
치원
류치원총무국장
이것은 법률용어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렇는데 공공도로에 사유지가 있으면 그게 바로 소송하는데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이렇게 됩니다. 법률용어라고 보면 됩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래서 우리 자치단체에서 우리 시민들을 상대로 해 가지고 부당이득금을 챙겼다 이러면 이건 상당히 용어 자체가 듣기가 민망해서 한 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다른 위원님 더 질의 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체육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병관
이병관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이병관입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김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호
김정호위원
가락문화제 행사 지원비가 200만원 추가가 되고 향토사료조사 지원비가 250만원 증액 그렇는데 유독 어째서 향교에 충효교실이 단돈 100만원인데 삭감이 되었습니까?
병관
이병관문화체육과장
김정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락문화제 행사지원 이것은 증감사항이 아니고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도비를 1,000만원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내시가 된 것이 1,200만원이 지원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시비를 200만원 감액하고 도비를 얹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방 말씀하신 향교 충효교실 이 부분은 문화정비과에 예산 계상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문화체육과에서는 삭감을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이 충효교실은 문화정비과에서 했습니까?
병관
이병관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치원
류치원총무국장
아니 거기에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중 계상입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사업을 한 겁니까?
치원
류치원총무국장
사업 관계는 제가 확실히
정호
김정호위원
이 충효교실이라는 것이 보통 여름방학때 하는 것 아닙니까?
병관
이병관문화체육과장
그것은 문화정비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진행 사항이라든지 그런 것은 저희가 아직
정호
김정호위원
말이 나왔으니까 우리 국장님 한 번 설명을 해 주세요. 문화정비과에서 하는 업무,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업무 상당히 묘하거든요. 지금 이 충효교실 같은 것도 문화정비과에서 하기보다는 문화체육과에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업무가 사실 우리 위원들은 참 혼돈스럽거든요.
치원
류치원총무국장
그 부분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정비과에서 문화재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문화재에 관한 업무는 전부 문화정비과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바로 향교까지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외의 공연행사를 한다든지 일반적인 문화는 문화체육과에서 담당하고 그렇게 구획을 해두고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하나만 더 물읍시다. 경남 향토사 발간비 500만원, 이것은 김해향토사가 아니고 경남향토사 발간비를 우리가 부담해야 됩니까?
병관
이병관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도비를 지원받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경남향토사 발간은 김해문화원에서 김해문화원 원장님이 주관해서 다른 여타 시.도의 위원하고 해서 몇년전부터 쪽 발간해 온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도에서 도비 지원을 받아서 향토사 발간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형식적으로 도비를 우리시가 받아서 우리 김해문화원에 준다는 이런 얘기입니까?
병관
이병관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이것은 우리 이병태 원장님이 도에서 의뢰 받아서 하는 것입니까?
병관
이병관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전산정보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종숙
이종숙전산정보과장
전산정보과장 이종숙입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김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호
김정호위원
가야역사문화시스템 이 수당이나 평가위원회, 추진협의회 수당이 많이 들어 있는데 이 문화시스템이라는게 어떤 것입니까?
종숙
이종숙전산정보과장
김정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이버가야역사문화 종합시스템이라는 것은 제가 2월달에 위원님들 주례회 때 한 번 보고를 드렸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역정보화 지원사업으로써 저희들이 한국전산원에 과제를 신청해 가지고 올 4월에 국비지원을 받았습니다. 국비지원을 3억2,200만원 받고, 시비 확보가 아직 안되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지 않은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이 사업은 뭐냐 하면 사이버상에서, 컴퓨터상에서 가야역사를 체계적으로 정립을 해 가지고 그 가야문화를 국내외에 홍보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야역사에 관한 것, 가야문화에 관한 것 또 그에 따른 관광 정보를 주어서 외국사람들이 김해를 찾아올 수 있게끔 컴퓨터상에서 모든 가야사에 대한 것을 총망라해서 일단 홈페이지를 만드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런데 이 제안서 평가위원회 다음에 추진협의회, 결국 같은 위원들 아닙니까?
종숙
이종숙전산정보과장
조금 성질이 다릅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비가 확보되면 바로 입찰공고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아주 전문성을 요하기 때문에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러니까 이 사업자 선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른 평가위원회가 되겠고 다음에 추진협의회는 일단 이 일이 추진되면 사업협력팀이 있고 자문팀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한테 주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완전 다른 분야가 되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논란이 있었던 모양인데 인터넷 게임대회 시상금은 지난 번에 했던 그겁니까?
종숙
이종숙전산정보과장
그것하고 성질이 다릅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이것은 앞으로 할 겁니까?
종숙
이종숙전산정보과장
저희들이 계속하고 있는 사업은 정보검색대회라 해서 인터넷상에서 시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인테넷 게임대회는 저희들이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정보화시대에 컴퓨터는 아주 흥미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유발하기 위해서, 창의력을 키우기 위해서 저희들이 초.중학생들에게 이번에 인터넷 게임대회를 한 번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등부와 중등부를 갈라서 1,000명의 학생들이 공부하는 시간이 아니고 일요일날 저희들이 인터넷 PC방을 통해서 읍면동별로 거기에서 학교장님의 추전을 받아 가지고 일단 토너먼트식으로 스타그래프터라는 게임 프로그램을 이용해 가지고 예선을 거쳐서 마지막에서는 어느 날 우리 전산교육장에서 본선 대회를 할 그런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이것을 하나의 오락 유발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것은 어린이들에게 아주 창의력을 키워주는 기회라고 생각하셔 가지고 이런 게임대회를 한 번 하면 좋은 놀이문화를 확산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과장님 그것은 됐고, 지금 인터넷 게임대회를 한다고 하면 중.고등학생들이 제일 선생 아닙니까? 우리시에서 이 게임대회를 주관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됩니까?
종숙
이종숙전산정보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시가 일단은 주최를 하면서 인터넷프라자 PC방이 우리 관내 80군데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아주 실력이 있는 PC방을 16군데 추천해서 그 곳에 지금 저희들, 시민들을 위한 전산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래서 그 곳에 있는 전문가들을 모시고 일단 같이 이 사업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불과 500만원인데 아무리 학생들을 상대로 하는 그런 행사지만 행사를 할려면 조금 경비도 그렇고 추진비도 그렇고 여러 가지 많이 들겠다 싶고 500만원 가지고 하기에는 우리시 자체적으로 소화하기에는 어려운 행사일 것 같고 그래서 한 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종숙
이종숙전산정보과장
사실은 이 500만원이라는 예산이 좀 부족합니다. 시장배를 하면서 일단 1등인 아이들에게는 컴퓨터를 저희들이 상품으로 주려고 하고 있고 참가자 어린이들에게는 저희들이 일부의 스폰서를 받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스폰서 받으면 됩니까? 우리시에서 주관하면서
치원
류치원총무국장
인터넷 프라자 참여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스폰서를 받도록
정호
김정호위원
아무래도 우리 자치단체에서 주관하면 될 수 있으면 그런 외부 스폰서를 안받도록 해야지요.
치원
류치원총무국장
1회로 한 번 해보고 내년부터는 실비로 예산을 계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다른 위원님 더 질의 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전산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칠암도서관 소관이 되겠습니다. 칠암도서관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칠암도서관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해수
김해수칠암도서관장
칠암도서관장 김해수입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이것은 전체 예산이 127만원인데, 넘어 갑시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칠암도서관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칠암도서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3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생활국 소관입니다. 시민생활국은 축산폐수처리사업소를 포함하여 진행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시민복지과장이 국외 출장중이므로 시민복지담당주사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시민복지과의 일반회계 및 의료보호기금조성 특별회계, 저소득 주민생활 안전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고 시민복지담당주사는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진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진환
류진환위원
87쪽에 말입니다. 경로당 난방비 지원 354개소가 있는데 삭감이 1,800만원 되었는데 이것은 시도비 보조금인데 1,800만원 이것은 도비가 삭감된 것입니까? 시비가 삭감된 것입니까?
계덕
최계덕시민복지담당주사
경로당 난방예?
진환
류진환위원
예.
계덕
최계덕시민복지담당주사
이게 국비가 6,100만원, 도비가 1,800만원이 삭감 되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국비가 1,800만원
계덕
최계덕시민복지담당주사
국비가 6,138만8천원, 도비가 1,841만7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러면 이것이 삭감되어도 운영이 되어 집니까?
계덕
최계덕시민복지담당주사
그래서 뒤에 보면 시비가 1억3천 정도 늘어 났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추가로 늘어났다
계덕
최계덕시민복지담당주사
예.
진환
류진환위원
그리고 경로당 식당 운영비지원 8개소 하는 이것은 어떤 경로당만 해당이 됩니까?
계덕
최계덕시민복지담당주사
그것은 지금 동부 노인회관하고 김해 노인회관, 진영의 회관하고 8곳에 현재 870명의 식사를 한끼에 1,523원인지 그래서 현재 불우 독거노인들하고 점심식사를 제공하고 있는 그 내용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러면 이 회관이 지정된 곳에만 8개소 합니까?
계덕
최계덕시민복지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이것을 17개 읍면동 전체에 하면 어떻습니까?
계덕
최계덕시민복지담당주사
지금 국도비가 내려오는 것이 있고 다음에 계속 확대를 해 나가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앞으로도 읍면 복지회관을 건축하면 거기에 경로무료식당을 이용할 그런 계획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렇게 하지 말고 지금 현재 자원봉사회 있지 않습니까? 이래서 읍면회관이 없는 곳은 한달에 한 번씩이라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주어야지 회관이 신축된 데만 한다는 것은 시에서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 계획은 없고예?
계덕
최계덕시민복지담당주사
제가 알기로는 김해시 자원봉사회에서 각 경로당별은 못하지만 한두 군데씩 식사를 경로당, 읍면동별로 돌아가면서 식사를 1년에 한 두 번씩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것은 자비를 부담해서 하는 것이고 이것은 지원사업 아닙니까? 이런 것은 장려를 해 줘야지, 참고해서 다음 예산이 편성되면 이 부분도 더 증액을 시켜서 다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덕
최계덕시민복지담당주사
잘 알겠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김정호 위원 질의해 주세요.
정호
김정호위원
위원장님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이게 상임위원회도 아니고 명색이 특별위원회입니다. 특별위원회에 담당주사가 나와서 답변 한다는 것은 앞으로 선례를 위해서도 안될 뿐만 아니라 우리 특위 권위를 위해서도 이것은 용납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해서 국장이 어디 갔는지, 과장이 어디 갔는지 모르지만 담당주사의 설명을 또 보고 받는다는 것은 말이 안되기 때문에 시민복지과 심의 건은 보류를 하는게 어떻느냐 싶어서 제안을 드립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김정호 위원님의 시민복지과에 대한 보류안이 나왔습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관
이원관위원
보류를 하면 며칠간 할 것입니까? 월요일은 안될 것 아닙니까?
정호
김정호위원
월요일날 일정은 우리가 심의를 하니까 해도 되고 안되면 전체적으로 보류를 해도 되는 거고 이렇게 성의없이 특위에 그것을 한다면 우리 시민복지과 예산 전액을 보류를 해도 할 말이 없지요? 이게 상임위원회도 아니고 특위인데 아무리, 바쁜일이 있는지는 몰라도 국장이나 과장이나 전부다 그것을 하고 명색이 특위에 나와서 담당주사가 보고하고 답변을 한다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영립
김영립위원장
시민생활국 전체를 보류할까요?
정호
김정호위원
시민복지과에 관한 것만
영립
김영립위원장
시민복지과에 보류안이, 동의가 성립 되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날 제일 마지막에 다루도록 해도 이의가 없겠습니까? 시민복지과 소관은 8월 21일 마지막에 다시 특위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환경보호과장도 안계신 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보류합시다. 특위를 어떻게 생각길래 아무리 추경에 할게 없지만 과장이나 국장이나 다들 자리를 비우고 그래요. 안되면 부시장이나 시장 나오라고 그래요.
원관
이원관위원
시민생활국 전체를 보류합시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위원님 시민생활국 전체를 보류하는 안이 나왔습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재청합니까?
「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행정과, 청소과는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다시 수정안을 내겠습니다. 시민생활국 소관입니다. 교통행정과하고 청소과만 심의하도록 해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와 청소과를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행정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현
류보현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류진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진환
류진환위원
과장님 몸도 불편하신데 간단하게 정책적인 것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경찰서에서 말입니다. 교통위험지구라 해서 일제 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하고 시하고 연관이 어떻게 되어서 처리가 되고 있는지
보현
류보현교통행정과장
교통위험시설지구 말씀입니까?
진환
류진환위원
예. 협조체계가 잘 되어서 진행이 잘 되고 있는 중입니까? 앞으로 계속 예산을 우리가 투입해야 됩니까? 경찰서에서 해야 됩니까?
보현
류보현교통행정과장
류진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20개 시.군중에서 김해시만큼 경찰하고 협조가 잘 되는 데가 없습니다. 1건이라도 예를 들어서 횡단보도 하나 설치하는 것도 같이 합동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현지 점검해서 조금 더 시민이 편리하도록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통사고 이게 ¼분기까지가 우리 김해시가 상당히 실적이 낮아서 전번에 대책 보고도 했습니다. 위험 시설물에 대해서는 같이 합동으로 조사해서 교통사고 많이 나는 곳에는 신호기를 설치한다든지, 소관상에 국도는 국도유지에서 부담하는 사항 다음에 시도는 도에서 부담하는 사항 이런 것을 가르마 타기 위해서 같이 협조하고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지금 산업화 되다보니까 상당히 교통위험이 많습니다. 어느 지역 할 것 없이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어느 지역 할 것 없이 조속히 해결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고가 너무 빈번하게 나고 인사사고가 많이 나는게 그렇게 많다는 것입니다. 같이 협조해서 이런 것은 시민편익에 최고로 앞장을 서 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현
류보현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김정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호
김정호위원
텔파이 프로그램 구입이라는게 있습니다. 이 텔파이 프로그램 설명해 주실랍니까?
보현
류보현교통행정과장
김정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차량등록 민원실을 이번에 신축해서 옮겼습니다. 전에 전산망은 현재 구 보건소하고 라인중에서 지금 저희들 책임보험하고 등록과태료를 운영할려고 하니까 필요한 장비가 텔파이라는 프로그램을 구입해서 저희들이 책임보험하고, 이것을 왜 자꾸 강조를 하느냐 하면 책임보험을 어떤 A보험회사에 계속 넣어가면 관리가 잘 되어 들어옵니다. 그런데 일부 주민들은 A에서 B로 옮기면 이게 우리한테 전송이 안되어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과태료 부과를 다시 예고하게 되면 그 분들이 납입한 영수증을 가져오게 되면 민원이 두 번 와야 되는 문제가 있어 가지고 이 프로그램을 개발함으로써 각 보험회사하고 전체적인 전산망을 통해서 일괄 관리함으로써 보험에 대한 것을 체계적으로 가입 했는지 안했는지 알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 되는 겁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보험회사하고
보현
류보현교통행정과장
보험에 넣게 되면 차주가 A보험에서 B보험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 보험회사가 A회사에 해약하고 B보험회사로 갔다는 것을 통보해 주어야 되는데 그것을 안해 줍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어느 보험회사 넣었는지 찾아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다
보현
류보현교통행정과장
예.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청소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청소과 일반회계 및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구
류인구청소과장
청소과장 류인구입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류진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환
류진환위원
두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138쪽에 폐목재 재활용 처리시설 설치공사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인구
류인구청소과장
류진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폐목재 재활용시설 설치공사는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각종 폐가구, 폐목재 이런 것이 많이 매립장에 반입되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매립장 간이소각장에서 지금 현재는 그대로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쉽게 말하면 숯가마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숯가마를 설치해서 폐목재가 들어오면 그것을 숯으로 만들어서 매립장에 이렇게 뿌리든지 하면 폐목재의 부피도 줄어들고 숯으로 인한 수질정화와 악취제거 이런 것 이중, 삼중의 효과를 얻을 수 있고 또 숯을 만드는 과정에서 목재액이라는 것이 발생합니다. 이 목재액은 식물이 번식하는데 있어서 좋고 이것도 역시 악취제거라든지 여러 가지 수질정화 이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설치해서 내년도부터, 만약 이게 잘 되면 폐목재 종류는 우리가 반입 수수료가 없이 그냥 무상으로 받아들일 이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 시설을 하기 위해서 1,000만원 소요 됩니까?
인구
류인구청소과장
그게 조그마한게 아니고 5㎥내지 7㎥정도 크게 할려고 합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말입니다.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우리 농축산과에서 톱밥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폐목재를 과장께서 설명하신대로 폐기물 매립장에다 쓰는 것은 좋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 폐목재를 우리 한림에 있는 주식회사 청림이라는 톱밥 생산업체가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6,300만원 지원해 주고 있는데 여기에 연계해서 폐목재를 거기다가 이용하면 쉽게 말하면 환경오염을 방지할 수, 톱밥 생산해서 농가에 보급도, 설치할 수 안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인구
류인구청소과장
아주 좋은 의견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매립장에 들어오는 폐목재는 톱밥으로 생산할 수 없는 목재가 거의 90% 입니다. 어떤 경우냐 하면 톱밥으로 생산되는 것이 코팅이 되었다든지 이런 것은 톱밥으로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나무에 못이 많이 박혀 있다든지 또 이런 것은 톱밥의 재료로써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톱밥을 많이 만들고 있는 데가 청림하고 퇴래고개 넘어가는데 우원산업하고 그 부근에 두 군데가 있습니다만 여기에 보면 가구제품, 폐가구제품 이런 것은 일절 받아주지 않고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러면 이것은 톱밥 생산하고 연계할 수 없는
인구
류인구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전체가 거의 다 들어오는 폐목재는 가구 정도로
인구
류인구청소과장
거의 80%이상은 폐가구, 폐목재인데 폐가구가 대부분이고 침구류 이런 것이 대부분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코팅된 폐목은 쓸 수가 없다
인구
류인구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나는 이런 부분을 활용하면 더 안좋겠느냐 이렇게 생각되어서 질의했는데 가능한 목재는 무상해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다른 위원님 더 질의 하시겠습니까? 김정호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정호
김정호위원
137쪽에 보면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인부임입니다. 다음에 음식물자원화시설 운용 인부임 부족분 왜 부족한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
류인구청소과장
김정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쓰레기불법 투기단속 인부임은 280일로 해서 저희들 당초예산에 계상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280일만 되는 것이 아니고 340일로 이렇게 계상할려고 하니까 조금 부족하고 다음에 진영매립장 매립이 한계가 다 되어서 거기에 한시적으로 일용을 1명 더 고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인부임 부족분을 추가로 더 쓰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 다음에 음식물 자원화 시설 일용인부임 부족분은 저희들 당초에는 음식물 자원화 시설을 상반기에는 위탁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이 위탁이 조례개정과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조금 늦어지는 바람에 저희들 시에서 이 인원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위탁이 늦어지는 관계로 하반기까지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3,100만원 정도 부족합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자원화 시설은 연말까지는 우리시에서 직영을 하게 됩니까?
인구
류인구청소과장
지금 현재는 9월 내지 10월 정도까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참고적으로 쓰레기불법 투기단속 인부가 몇 명 정도 있습니까?
인구
류인구청소과장
7명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이 7명은 단순인부죠?
인구
류인구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이 사람들한테 어떤 권한이 있습니까?
인구
류인구청소과장
직접적인 권한은 없습니다. 발각을 해 가지고 오면 저희들 사무실에서 현장 사진하고 이런 것을 확인해서 처리를 하고 이 사람들한테 직접적인 처분의 권한은 없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이 사람들은 280일이면 공휴일은 빠지는 것입니까?
인구
류인구청소과장
공휴일도 빠지고 이렇게 하는데.... 340일 하면 법정 공휴일을 제외한 연간 고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면 자원화 시설에는 인부가 몇 명 있습니까?
인구
류인구청소과장
4명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이상입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이병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병복
이병복위원
이병복 위원입니다. 국장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정책적인 질의가 되어야 되는데 월요일 하기로 하고 과장님 하나 더 정책적으로 자원화에 관한 문제를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도 수차례 우리 김해시가 음식물찌꺼기 자원화 할 수 있는 방법으로써 사료화 내지 퇴비화 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정확하게 되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현재 지금 톱밥을 섞어서 퇴비화가 되고 있는데 대한 퇴비는 어디를 가도 우리 김해시에 퇴비를 한다든지 땅에 버려지면 소금의 그런 염도라든지, 땅이 산성화 된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으면 낭패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퇴비로써 원료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조사한 검사 성적표를 요구하는데도 검사 성적표 자료를 못받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수일내로 퇴비화 된 그것을 의뢰해서 성적표를 주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본인이 바로 김해 축산과에 의뢰를 할테니까 양일을 택해서 한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 의향은 어떠신지 답변 바랍니다.
인구
류인구청소과장
이병복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의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시설에서 나오는 퇴비는 산성화 된다든지 이런 염려는 제가 볼 때는 전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온 진공발효 방식으로 발효가 되어서 나오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없다고 보고 당초에 우리가 두 번 성분조사를 했을 때에 염분에 대한 우려할만한 그런 수치가 나온 것은 없습니다. 그 내용은 자료로써 제출을 하겠습니다. 필요하다면 농업기술센터에 다시 더 추가 성분조사를 의뢰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이상입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국 소관입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지역경제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우
최종우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최종우입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류진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환
류진환위원
예산상은 상임위원회에서 다루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저는 국장님께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지역경제국에서 우리 지역에 기업이 들어오면 우리 지역에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한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신규 기업이 들어온다든지 하면 우리 지역에 인력을 투입할 수 있도록 장려를 한다든지 어느 정도 취업효과를 노리는 것인지
병천
이병천지역경제국장
그런 실적이 있느냐 혹은 그런 제도가 있느냐 하는 말씀입니까?
진환
류진환위원
실적이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병천
이병천지역경제국장
그것이 우리 지역에 얼마다 하는 것이 잡혀 있지는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우리 관내에서 창업하는 경우는 아무래도 우리 지역주민이 취업하는 기회가 많고 이전하는 경우는 대개 기존의 인력이 같이 오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이 부분을 제가 왜 묻느냐 하면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공공근로사업이라 해 가지고 37억원씩 국비, 도비를 받아서 합니다만 이런 사업을 추진하면서 진정 기업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인력에 대한 실업률을 떨어뜨리는데 이바지를 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봐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왜나하면 창업민원과가 별도로 있고 기업육성과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시에서 고용인력의 취직만 하겠다는 신청만 받을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은 같이 장려를 해 주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본 위원은 보거든요.
병천
이병천지역경제국장
그렇게 충분하지는 못하지만 취업창구나 1일 안내를 해서 계속 유도를 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우선 기업이 들어오면 과연 고용인력이 몇 명 들어갈 것이냐 허가가 들어오면 다 파악을 하지요?
병천
이병천지역경제국장
사업계획에 인원이라든지 기술 종류라든지 규모가 다 나타납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각 국간에 협의를 거쳐서 실업대책을 세워주면 안좋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공근로만 할 것이 아니고 기업을 관리하는 국에서 오늘 이런 부분을 더 장려해 줄 수 있는 방법은 과감하게 검토를
병천
이병천지역경제국장
좋은 말씀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병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복
이병복위원
국장님에게 정책성에 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김해가 5천여개의 중소기업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가급적이면 우리 기업들이 외국으로 수출해서 달러를 벌일 수 있는 우리 김해시의 기업육성에 정책을 써야 되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수출할 수 있는 길, 업자들의 애로점, 수출할 수 있는데 대한 뒷받침 이런 지원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병천
이병천지역경제국장
우리 시내에 있는 기업의 특징은 전반적으로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아주 소기업입니다. 3천여개의 기업이 있습니다만 근로자수는 50,000명에 미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그것은 한 기업에 10여명 밖에 되지 않는다는 그런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규모상의 특징이 있고 그 다음에 품목에 있어서 우리는 주로 완제품 이런 쪽은 비중이 적고 부품산업이 분포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부품이라는 것이 우리 국내의 체계가 조달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고 상당한 품질이나 규모가 있는 것은 외국에 직수출을 많이 합니다만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출만이 살 길이고 우리 경제에 직접으로 기여한다는 것을 위원님 말씀처럼 잘 알고 있고 공감합니다. 우리시는 여러 가지로 수출진흥을 위해서 예컨대 금년에만 하더라도 시장개척단을 동남아시아와 인도네시아에 두 번에 걸쳐 파견을 해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10여개 업체, 15개 업체 정도에 불가합니다만 이러한 의욕을 가지고 노력을 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도와 가지고 주변에도 많이 파급이 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출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다른 업종보다도 도자금이나 우리 시자금을 지원할 때도 우선 주는 그런 것도 운영의 묘로써 기하고 있습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그러면 수출실적에 따라서 비중이 있습니까?
병천
이병천지역경제국장
실적에 따른 비중은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수출기업을 우대한다
병복
이병복위원
수출기업을 장려해서 지원해 가지고 공해없는 업체들이 많이 수출쪽으로 지원을 바라겠습니다.
병천
이병천지역경제국장
잘 알겠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육성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기업육성과장이 병가중이므로 지역경제국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기업육성과 소관 일반회계와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지역경제국장님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없음
정호
김정호위원
국제품질인증획득 사업비를 기정예산에도 3,000만원을 지원하고 이번에도 추가로 3,800만원을 더 지원을 하는데 국제품질을 ISO 하는데 우리시에서 지원해 주어야 될 그런 사업은 아닌 것 아닙니까?
병천
이병천지역경제국장
ISO는 국제적으로 일정 분야에 대해서 품질에 대해서 품질을 인증하는 제도로써 공인된 제도입니다. 이것이 획득이 되면 수출을 하거나 판매를 할 때 상당한 인센티브랄까 혹은 공인을 받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합니다. 우리시는 작년부터 적극 추진해 오고 있고 이 사업의 진행은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15개 업체를 지원해 주고 금년에도 원래 기정 3,000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한 업체에 200만원씩 해 가지고 15개 업체를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도에서 이러한 것을 더 모집하고 우리도 안내를 했더니 우리 관내에서는 19개 업체가 더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단 신청을 하면 도와 중소기업 진흥공단 등 컨설팅 업체가 예비심사를 해 가지고 거기에 합격된 기업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줍니다. 현재 우리 시비는 200만원씩 지원을 해 줍니다만 도비가 200만원씩 업체마다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한 업체당 컨설팅 금액은 1,000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각 업체마다 600만원씩 정도는 자부담으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사업이 되어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거야 자기들 사업이고 자기들이 국제적으로 인증을 받으려면 ISO를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 자치단체에서 지원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중앙정부 차원에서 그것 보다 더 그것 하다면 우리 도차원에서 지원하면 모르지만 우리 관내 많은 업체들 중에 이렇게 개인, 자기들 사업 공인비까지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된다는 건 너무 다른 여타업체에 대해서 형평성 문제도 있을 뿐 아니라 무리가 아니겠느냐 싶고, 특히 기업육성과에서 우리 관내 기업들에 대해서 많은 지원들을 하고 있습니다. 말하기는 거북합니다만 세무과에 의뢰를 해서 과연 그 기업들이 우리 김해시에 얼마만큼의 도움을 주고 있느냐, 각종 세금문제나 여타 여러가지 면에서 조사를 해 봤는데 그것이 상당히 미미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식까지 지원을 하니까 김해는 산꼭대기에도 공장이 오려고 하고 강가에도 공장이 오려고 하는지는 몰라도 굳이 이렇게까지 지원을 해 주어야 되느냐 자기들 사업이라 하면 지금 세계화, 국제화 하면 국제 공인받는 것은 기본사항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까지 우리가 챙겨줘야 된다면 이것은 앞으로 우리 국장님이나 시장님이 조금은 고려를 해야 될 것 아니냐 계속 업체수가 늘어갈텐데 막대한 시비를, 재정자립도가 50%도 안되는 이런 처지에서 계속 지원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는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병천
이병천지역경제국장
잘 알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 다음에 김해 인터넷무역센터 설치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당초 예산에는 없던 예산이죠?
병천
이병천지역경제국장
예. 없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런데 이 명칭이 인터넷 무역센터인데 책상하나 놔도 돈 1,000만원 들지 싶은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천
이병천지역경제국장
인터넷 무역센터를 우리 스스로 별도로 만드는 것은 아니고 주식회사 부산무역센터, 부산시에서 처음에 창립한 무역센터가 있었습니다. 부산시가 인터넷 무역업체와 협약을 해 가지고 부산시내에 있는 기업이 이용할 수 있도록 협약을 체결한 무역회사가 있습니다. 인터넷 무역센터가 그래서 우리도 큰 돈을 들이지 않고 부산시는 3억원 정도 들여서 같이 한 것으로 압니다만 우리시도 거기에 같이 해 달라 자기들이 많은 국제적인 망을 갖고 있고 노하우도 갖고 있고 인력과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도 이용하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협약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 사람들이 우리 관내에, 청내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4명 정도가 상주를 하면서 면적은 10평 정도 자그만하게 합니다만 상주하면서 책상과 컴퓨터 이런 것을 준비를 해 주는데 우리는 집기 정도만 준비를 해 주면 자기들 4명이 상주를 하면서 우리 관내 기업들의 인터넷 무역을 신청도 받고 도와도 주고 이렇게 해서 촉진하는 것입니다. 당초예산에 없다가 이것이 우리 기업에게 앞으로 인터넷 무역 쪽으로 발전해 가는 추세에 부응하는 뜻에서라도 필요하다 이런 결정을 하고 기본 집기 마련해 주는 비용입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장소는 어디입니까?
병천
이병천지역경제국장
시청에 합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면 거기에 직원들 4명이 상주를 합니까? 그 사람들 인건비는 어떻게 합니까?
병천
이병천지역경제국장
그 사람들은 그 회사에서 인건비를 받는데 기본적으로 말하면 인터넷 무역이라는 것은 여기서 중개를 해 줌으로써 일정 수수료가 있습니다. 수수료에 의해서 세입을 잡고 봉급은 받고 우리는 사무실만 내어주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이 많이 활용할 것으로 봅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런데 굳이 이렇게까지 안해 주어도 인터넷이란 것이 우리 국장님 잘 아시다시피 자물쇠가 없는 것인데 업자들이 가고 싶으면 얼마든지 자기들끼리 연결해서 할 수 있는데 꼭 자물쇠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돈 주고 편의를 제공해 가지고 기업들에게 무리하게 지원을 과연 할 필요가 있을까 과장님 없어서 못 물어봅니다만 우리가 동남아다 구미다 해 가지고 우리 의원들도 동행을 해서 외국에 나가서 물건을 팔겠다고 우리 업체들이 많이 나서는데 그 효과 역시도 그렇고 우리가 그렇게까지 지원을 해 주어가면서 또 안되어 가지고 인터넷까지 해야 되는지 단견이라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국장님 한 번 재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병천
이병천지역경제국장
말씀하신 뜻을 잘 알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이상입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업육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류진환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환
류진환위원
세무과는 수입부분인데 170페이지 부담금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장유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 원인자 부담금은 어디서 부담을 하는 것입니까?
대현
권대현세무과장
장유 유통단지가 당초에 예산을 201억원 했습니다만 시행이 상당히 불투명하고 진행이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원인자 부담금은 사업진척에 따라서 부담합니다만 아직 유통단지 자체가 업무추진이 어렵기 때문에 65억원 정도가 연말까지 못들어올 것으로 보고 삭감을 시켰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장유 하수종말처리장 설치하는 사업에는 지장이 없습니까?
대현
권대현세무과장
기존에 저희들도 140억원이 있기 때문에 지금 추진하는데는 큰 지장이 없습니다만 이 돈이 계속 안들어올 경우에는 아무래도 지장이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준공은 언제로 보고 있는데요?
대현
권대현세무과장
제가 담당부서가 아니라서
진환
류진환위원
원인자 부담금을 부담한다는 계약을 할 때에 어떤 조건으로 계약을 했습니까?
대현
권대현세무과장
유통단지가, 부담금은 전체가 안그렇습니다만 공사 진행에 따라서 몇 %씩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비율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대현
권대현세무과장
상세한 것은 지금 현재 기반조성과에서 이 업무를 추진하기 때문에 협약서라든지 제가 가지고 있지를 못합니다. 다른 자료가 필요하시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이런 내용은 분명히 아셔야 되는게 지금 장유 하수종말처리장이 설치되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장유 신도시가 계획이 되고 추진되고 있는데 원인자 부담금이 65억원이라는 돈은 결국 우리 시민들 시비를 부담해야 된다는
대현
권대현세무과장
이 돈은 하수종말처리장내에 한해서만 부담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돈이 삭감되는 것은 사업 자체에 삭감이 되고 다른 사업비는 투자가 안되고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내용 자체를 보면 원인자 부담금을 가지고 사업을 할 거 아니예요. 일부는 투자되는 것 아닙니까? 64억원이라는 돈이 안들어왔을 때는 우리 시비가 들어가야 된다는 이 말입니다.
대현
권대현세무과장
그런데 결국은 이 원인자 부담금을 시행을 하기 때문에 다 들어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다 들어오기는 들어오는데 시기적으로 빨리 안들어올 때는 우리 시비가 우선 투입된다는 것입니다. 65억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입니까? 엄청난 금액인데 유통하고 계약이 제대로 잘 되어 있으면 차곡 차곡 잘 들어올 것 아니냐 이 뜻이거든요. 이 부분 다시 한 번 더 챙겨보시고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줄어든 이유는 이율이 낮아서 그렇습니까?
대현
권대현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신용적립신탁 이율이 당초10.5%에서 8.6%로 줄어들고 여유자금이 조금씩 저희들 사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자유적립식 정기예금에서 해지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손실이 1억원 정도 신용적립신탁이 3억원 정도 4억원이 조금
진환
류진환위원
50억원은 보통 어느 은행
대현
권대현세무과장
신용적립신탁 예금이 145억원 정도로 8.6%이고 자유정기예금이 현재 상품은 없습니다만 저희들 100억원 정도 됩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이율이 많습니다. 나머지 자금은 1년에 6.5% 가지고 저희들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이자 50억원이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평균으로 보면 몇 % 비율로 예금을 합니까?
대현
권대현세무과장
방금 말씀드렸듯이 신용적립신탁은 8.6%, 자유정기예금은 지금 현재 12.5%, 신용적립신탁이 8.6%이고 나머지 예금은 6.5% 정기예금을 하고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신용적립은 얼마 정도 금액이 들어가고 있습니까?
대현
권대현세무과장
신용적립신탁은 현재 이자 발생되는 부분은 같이 하기 때문에 약 140억원 정도 됩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러면 왜 이 금액을 신용으로 넣어 놓았습니까?
대현
권대현세무과장
신용적립이라는 상품이 없어졌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없어졌으면 자유적립으로 들어가면 비율이 12.5%이면 돈이 벌써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데
대현
권대현세무과장
98년도 연말에 이 상품이 없어졌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없어졌으면 당연히 자유적립으로 들어갔겠네요? 140억원이라는 돈이
대현
권대현세무과장
신용적립신탁이라는 상품자체가 98년도에 없어졌습니다. 농협 시금고에서 저희들 편리를 봐주기 위해서 지금 현재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러면 이 자체가 없어졌으면 8.6%에 둘 필요가 없잖아요?
대현
권대현세무과장
지금은 1년에 6.5%입니다. 1년에
진환
류진환위원
6.5%에 둘 필요가 없잖아요. 12.5%에 50%만 넣어둬도 되겠네요?
대현
권대현세무과장
12.5% 이 자유적립예금도 없어졌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이것은 언제 없어졌는데요?
대현
권대현세무과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98년도에 없어졌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자유적립은 12.5%가 아니고 그 당시 계약할 때 12.5% 였다는 이 말입니까?
대현
권대현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 기간이 도래가 되면 해당이 안된다 이 말입니까?
대현
권대현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넣었던 예금이 12.5% 이자가 98년도말에 없어지고 신용적립신탁도 마찬가지로 8.6% 짜리가 98년 12월말에 없어지고 시금고에서 편리를 봐주기 위해서 하고 있고 그 외 하고 있는 것은 6.5%
진환
류진환위원
이 기간이 다 끝나면, 12.5% 끝나 버리면 나머지 전부 6.5%로 돌아갑니까?
대현
권대현세무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계속 저희들이, 돌아갑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다시 돌아온다는 것입니까? 이율이 자꾸 떨어지겠네요?
대현
권대현세무과장
이율이 조금씩 떨어집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지금 시중금리가 몇 %입니까?
대현
권대현세무과장
정기예금이 저희들 6.5%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6.5%입니까? 과장님 잘못 아시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높습니다. 어느 은행에서...
대현
권대현세무과장
시금고 말씀이십니까?
진환
류진환위원
시금고 말고 금리가 그래
대현
권대현세무과장
일반 시중 금고, 시중에도 저희들이 현재 6.5% 정도 보고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것은 잘못 알고 있습니다.
대현
권대현세무과장
시중 은행에도 지금
진환
류진환위원
우리 김해시에 있는 은행별로 한 번 불러 보세요. 몇 % 되는지
대현
권대현세무과장
지금 일반 시중은행에는 제가 지금 자료를 안가지고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세무과장님 이런 것까지 신경을 쓰도록 해서 되겠습니까? 금리는 높은데 넣고 쓸 수 있는 돈은 별도로 보관을 안합니까? 시중 금리가 지금 평균 8.5%입니다. 그런데 이거 6.5% 두어가지고 되겠어요?
대현
권대현세무과장
8.5% 시중 금리라는 것은 저희들
진환
류진환위원
없어요?
대현
권대현세무과장
아마 은행마다 좀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8.5% 금리라는 것은 위원님한테 처음
진환
류진환위원
듣습니까?
대현
권대현세무과장
예.
진환
류진환위원
지금 당장 나가셔서 확인 한 번 해 보세요. 6.5%, 8.5% 차이가 돈이 몇백억이 왔다갔다 하는데
대현
권대현세무과장
물론 일부 시중 금리가 7% 조금 높은 것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만기가 도래해야 찾고 저희들 6.5% 정기예금 금고에 넣는 이것은 만기가 안되더라도 어느 정도 율을 주기 때문에 조금 유리합니다. 저희들 금고 사항 그것은
진환
류진환위원
지금 신용으로 하는 것은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신용 8.6%하고 자유적립 12.5%는 만기가 아직 도래가 안되었기 때문에 계속 존속하는 것이고 나머지
대현
권대현세무과장
아니 12.5%는
진환
류진환위원
도래가 되었습니까?
대현
권대현세무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만기가 도래하면 계속 12.5% 찾고 있고
진환
류진환위원
만기가 도래되고 나도 12.5% 찾는다
대현
권대현세무과장
예. 계속
진환
류진환위원
그 은행은 어디입니까?
대현
권대현세무과장
특혜를 저희들이 좀 보고 있습니다. 마을 시금고에서
진환
류진환위원
마을 시금고에서 12.5%를 주고 있다.
대현
권대현세무과장
예. 특혜를 저희들이 좀 받고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이것은 계속 만기가 되어도 12.5% 받는다.
대현
권대현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천
이병천지역경제국장
그래서 우리 금고이기 때문에 그것 두 가지에 대해서는 특혜를 받고 있고 나머지 6.5%는 기한을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기예금으로써 기한내에 해야 되기 때문에 6.5%를 적용받고 그렇게 합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금리 분석을 해 보시고 그 부분 한 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권대현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다른 위원님 더 질의 하시겠습니까? 김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호
김정호위원
도세 징수교부금 137억이 과목변경이 되어서 일반 재정보전금으로 되었는데 또 우리 전문위원은 이것을 조정보전금이라고 표기를 하고 했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실랍니까?
대현
권대현세무과장
도세가 올해부터 시작해서 작년에는 도세 취득세, 등록세를 도에 납부하면 30%가 저희들에게 왔습니다마는 올해부터는 그 중에서 3%만 도세징수교부금이 오고 나머지 27%는 재정보전금이라 해 가지고 따로 과목을 해 가지고 내려옵니다. 그래서 도세징수교부금이 옛날에는 30%가 전부 도세징수교부금이라고 이렇게 명칭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그것이 따로 도세징수교부금이라는 그 과목이 3%만 저희들이 해당되고 나머지는 일반 재정보전금이라 해 가지고 따로 27%가 과목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과목이 변경된 것입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재정보전금 입니까?
대현
권대현세무과장
예. 일반 재정보전금 입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공동경마장 건설 업무추진 위탁수수료 5,000만원 이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실랍니까?
대현
권대현세무과장
지금 이것은 저희들 부산.경남 공동경마장을 추진하기 위해서 현재 직원들이 가서 일을 하고 여러 가지 또 수용비라든지 경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부산.경남 공동경마장 주최에서 저희들한테 착수금조로 총 공사비의 1%가 저희들 현재 세입으로 들어옵니다. 5,000만원의 세입이 들어와 가지고 그것을 세입으로 잡은 겁니다. 착수금입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공사비의 1%를 준다 그것은 어떤 명목으로 주는 겁니까?
대현
권대현세무과장
저희들 추진할려고 그러면 여러 가지 경비가 소요되고 이래서 그것은 부산.경남 공동경마장에서 자기들이 해야 할 일을 저희들 시에서 대행해 주고 그것을 위탁수수료로 주최측에서 저희들한테 세입을 착수금조로 주는 겁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그 윗장에 보면 골재채취장 계약미이행 보증보험금 3억4,800만원이 있는데 이 내용도 좀 설명을 해 주실랍니까? 지금 현재 대동 안막에 모래채취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회사가 안남건설이라고 했는데 이 회사가 저희들 계약 내용에 선착장이나 접안시설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확보가 안되어서 계약을 취소시켰습니다. 계약취소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보증회사에서 보증보험금을 저희들에게 징수를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3억4,800만원은 그 돈입니다. 보증회사에서 보험금을 저희들한테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착장 시설을 해야만 되는데 안할 경우에 보증보험회사에서 계약 미이행에 따른 보증을 했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대현
권대현세무과장
계약 미이행에 따른 자기들의 위약금조로 저희들한테 보증보험금을 지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지금 이 업체에서 사업은 하고 있습니까?
대현
권대현세무과장
지금은 계약이 취소되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착장 미설치 보증금을 내야 됩니까? 우리시에서
대현
권대현세무과장
그래서 저희들 계약을 위배했기 때문에
정호
김정호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이 사업을 할 경우에 위배된 것이지 사업을 안하면 위배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대현
권대현세무과장
아니 사업을 당초에 선착장이나 접안시설을 해 가지고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것을 설치를 안하고 했기 때문에 보증회사가, 본인회사가 아닙니다. 보증회사가 계약위반조로 위약금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건설과에 다시 한 번 상세한 내용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다른 위원 더 질의 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부터 질의 답변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위생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류진환 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진환
류진환위원
먼저 보건위생과에 질의를 하기전에 소장님께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의약분업이 실시되고 우리 김해시의 실태는 어떻습니까?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약 한 50% 정도가 지금 한 8일째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아래 이틀전부터 김해시의사회에서 무료진료소를 지금 5개소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하고는 달라서 처음부터 병원은 참여를 안했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는 환자불편이 그렇게 극심하지는 않은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내일 중이 고비가 되어서 아마 다음주부터는 의약분업이 투쟁하고는 별도로 병원들은 정상화 되지 않을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우리 보건소의 공의사는 몇 분이 됩니까?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보건소에 2명이 있고 그 다음 각 지소에 5명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러면 총 7명 이네요? 이 분들도 같이 참여를 합니까?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아닙니다. 그 분들은 지금 오히려 다 열심히 비상 근무하고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비상 근무하고 있습니까?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보건소는 10시까지 휴일없이 하고 있고 지소는 휴일없이 6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지금 우리 김해시는 그렇게 큰 불편사항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아니 그것은 제가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서 조금 덜 하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러면 우리 보건소에서는 특별지원 계획을 수립한 이런 것은 있습니까?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결국은 의사인력을 다른 대치할 방안이 저희로서는 현재 공중보건의 밖에는 없기 때문에 현재 보건소나 지소 비상 근무하는 것 하고 그 다음에 정상적으로 근무하던 병원들이 따라가지 않게끔 독려하고 그 외에는 사실 다른 대책을 강구하기는 좀 힘든 실정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뭐 비상약 구입이라든지 이런 것은 조치가 되고 주사제라든지 이런 것은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그런 사항이 지난 6월달까지의 폐업하고 다른 사항인데요. 그때 까지는 임의조제가 가능했기 때문에 사실은 시민들이 조금 덜 불편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7월 계도기간을 거쳐서 8월 1일부터는 임의조제 자체를 못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시민들 불편이 그 이전 세 번의 폐업했던 것보다는 더 컸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지금 항간에 예로 말입니다. 교통사고를 당한 예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수술이 안된다 이래가지고 개인적으로 제가 부탁을 해 가지고 한 적이 있습니다. 최근에 있었는데 이런 부분이 발생되면 우리 시에서는 대처할 능력이 지금 현재 없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저희 관내 수준에서 치료할 수 있는 부분은 거의 소화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우리 시내 종합병원이 지금 몇 개소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종합병원이 두 군데이고 일반병원이 여덟 군데입니다. 총 10개소가
진환
류진환위원
지금 병원과 우리 보건소 행정과의 행정체제 구축은 잘 되고 있는 편입니까? 현재로써 우리 김해시는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좀 더 관심있게.. 이게 장기화 될 조짐이 좀 있다 하니까 사실 행동에 우리가, 일본의 예가 의약분업때 약 3,700명이 죽었다 하는 보도를 한 번 본적이 있는 것 같아요.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일본하고 이스라엘에서 그런 보고가 있는데 그것도 상황이 다릅니다. 그 시간에, 그 기간안에 죽은 사람을 다 포함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폐업때문에 이래 한 것인지 그것은 정확하게 분석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 최고 100일까지 폐업한 기록이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좌우간 이 부분 좀 더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리고 보건위생과장님께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311쪽에 선암약수터 물탱크 설치 이게 본예산에 올라 왔었죠?
진홍
김진홍보건위생과장
예. 본예산에 편성이 된 겁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본예산에 삭감이 되어 있습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위생과장
삭감이 된 것이 아니고 당초에는 이 부분이 경상비안에 재료비 및 부대비로 되어 있었는데 공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항이 잘못 편성이 되어가지고 이 항 자체를 바꾸는 겁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러면 당초 본예산에 항 자체를 바꾸어서 이래 올린 겁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자체사업이 새로 올라오는 것이 아니고
진홍
김진홍보건위생과장
예.
진환
류진환위원
아니 약수터 노후시설 교체정비는 항을 바꾸는 거고 선암약수터 물탱크는 새로운 사업이 아니예요?
진홍
김진홍보건위생과장
아닙니다. 이 두 가지 다 바꾸는 겁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다 바꾸는 겁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위생과장
예. 당초 예산에 편성이 된 사항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이상입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김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호
김정호위원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보면 전산망 설치 그 다음에 방문보건 차량 구입이 있는데 지금 보건소나 보건지소간에는 기히 전산망이 다 이루어져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정말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이렇게 국비를 보조해 주고 또 아울러서 우리 시비를 부담해야 된다 하면 좀 더 다른 실질적으로 농어촌 의료개선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다른 어떤 그런 방법은 없을까요?
진홍
김진홍보건위생과장
예. 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지소의 컴퓨터는 거의 다 활용을 하고 있는데 지소간 그 다음에 보건소간의 LAN 설치는 지금 안되어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5,000만원 그 다음에 시비 5,000만원 해 가지고 1억을 가지고 LAN 연결을 해 가지고 있는데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앞으로 의약분업이 실시되고 함에 따라 가지고 그 안에 내부적으로 시스템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옛날에는 예를 들어서 환자 진료를 하고 의료보험조합이나 각 기관에 청구를 할 때 컴퓨터 자료를 빼가지고 우편으로 청구를 했는데 지금 법이 개정됨에 따라 가지고 LAN망을 통해서 바로 전산으로 E-mail을 보내가지고 바로 하도록 이렇게 제도가 바뀌고 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지금 하고 있고 그리고 또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이라는 이 항 자체가 우리가 다른데에 예를 들어서 돈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항목이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지소간의 LAN을 연결하라고 지정되어 온 그런 사업입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래서 지정되어 내려온 사업이라면 할 이야기는 없는데 지금 보건지소를 이용하는 사람이 또 보건소에 올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지금 그렇지가 못하고 현실적으로 보면 그렇게 LAN까지 깔아서 그렇게 해야 되겠느냐 그런게 실질적으로 돈은 많이 들면서도 실질적인 농어촌 의료개선사업은 안되는게 아니냐 즉 말하자면 사람도 안다니는데 도로만 잘 만들어 놓는 그런 결과 아니겠느냐... 차라리 보건차량을 1대라도 더 산다든지 또 아니면 지금 와서 거론조차 해서는 안됩니다마는 있는 인력들을 다른 방법으로 좀 활용할 수 있는 그런쪽으로 하는게 낫지 싶은데, 높은데 있는 높은 양반들이 어떻게 생각해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 우리 김해 같은 경우가 이럴진대 다른 서부경남 쪽이나 더 어려운 자치단체들은 이런 사업들이 별 효과가 없지 싶어요. 안 그렇습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위생과장
예. 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의약분업이 실시되기 전에는 보건소에서 진찰을 해서 투약을 다 해 주었는데 의약분업이 실시되고 나서는 처방전만 발급을 하고 있고 대부분 우리 지소에서는 또 예외지역이라 해 가지고 처방전과 동시에 그 약을 투약해서 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불편도를 따진다면 보건소에 오는 것 보다도 지소에서 나이 많은 분들이 이용하기가 오히려 편리하게 그렇게 변했습니다. 변했고 또 물리치료라든지 기타 한방에 치료하는 부분은 보건소에 오는게 유리하겠습니다마는 나머지 부분은 그런 부분이 되고 있고 김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계속 검토를 해 가지고 좋은 방향이 있으면 그런 쪽으로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다른 어떤 분야보다도 우리 보건소에서 관장하고 있는 업무는 지금 도시에 있는 이런 의료시설이나 모든 환경이 좋은 곳 보다는 그 보다 질이 좀 떨어지는 이런 보건취약지구에 관심을 더 기울여 주셔야 됩니다.
진홍
김진홍보건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이상입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다른 위원님 더 질의 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료지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의료지원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진환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환
류진환위원
지금 의약분업에 따라 가지고 처방전을 발급한다 그랬는데 지금 많이 늘어났지요? 우리 보건소가 그러면
순선
김순선의료지원과장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소는 처방전 수가가 낮습니다. 일반 의원에 비해서 지금 또 동네 의원이 조금 폐업한데도 있고 해서 환자가 한 200명 정도 늘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의약분업 대상지역, 제외된 지역이 우리 김해시는 몇 개소 됩니까?
순선
김순선의료지원과장
읍면중에 장유, 진영을 빼고는 제외지역에 속합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읍면, 장유 그러면 6개 읍면에 해당이 되겠네요?
순선
김순선의료지원과장
주촌은 원래 없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주촌은 없고 그러면 5개 읍면이네요?
순선
김순선의료지원과장
예.
진환
류진환위원
지금 5개 읍면에도 의약분업이 되고 나서 결국은 처방전이 필요로 하는 약이 많이 있던데
순선
김순선의료지원과장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읍면 지소에서는 처방전만 발급하는 것이 아니고 약도 동시에 지급이 됩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약도 지급이 되고
순선
김순선의료지원과장
예. 그래서 읍면지역 지소에서는 불편사항이 그렇게 안많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한 예가 이런게 있습니다. 노인들 당뇨질환 이 약을 병으로 사면 한달치를 살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예외지역에도 5일분 밖에 안 주거든요.
순선
김순선의료지원과장
그 사항은 당뇨
진환
류진환위원
의사 처방전이 필요로 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순선
김순선의료지원과장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뇨같은 경우는 매일 매일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을 병으로는 원래 살수가 옛날에는 있었는데 매일 선생님이 체크해 보고 거기에 맞추어서 약이 강할 수도 있고 또 더 증해 가지고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1주일 정도 지금 처방을 내고 있을 겁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지금은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런 분들은 노인성질환이, 당뇨가 노인들이 많다는 겁니다. 많은데, 당초에 의사 처방전을 받았다 말입니다. 받았는데 이 약을 한달에 한 번씩 정기검진을 받는다든지 1주일에 한 번씩 받는다든지 이렇게 되면 되는데 지금 보면 거의가 5일분 정도로 이렇게 약국에서 약을 판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분들은 정기적으로 꼭 이 약을 복용을 해야 되는 사람인데 꼭 의사처방을 다시 이중 돈을 들여가지고 예외지역에도 해야 되느냐...
순선
김순선의료지원과장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소에서는 15일 정도는 주고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15일 정도 주고 있다. 아니 약국에서?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류위원님 그것은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제는 과거처럼 해도 되는 약국에서 지금 그렇게
진환
류진환위원
안하고 있다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예. 그래 하신다는 말씀인데 지금 의약분업 초기이고 그 다음에 아직 예외지역에 대한 의사나 약사가 확실한 이해는, 사실 복지부도 아직까지 명확하게 선을 정확하게 못 긋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는 류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은 아마 초기에 약국에서 조금 상황을 봐 가면서 주의하는 그런 행태로 판단이 되고요. 그 다음에 예외지역에서도 예를 들어서 대동면에 있는 약국이 대동 주민들만 오는 것은 아닙니다. 옛날에 우리 김해금강병원이나 이런데에 와서 약을 받아가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금강병원 같은데서 만일에 처방전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갔을 경우에는 약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병.의원은 조금 다른데 약국같은 경우는 예외지역이더라도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류위원님 질의하신 그 사항은 초기에 아직 자리가 덜 잡힌 상태에서 정확하게 어떻게 해야 될 지침이 안서서 그런 것으로 아마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하면 다시 그런 불편에 대해서는 안정적으로 보완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런 것은 행정에서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권유로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왜냐 하면 이 노인성질환들은 늘 그 약을 사서 복용을 하다가 지금 농촌에서는 병원에 가서 처방전을 받을려고 하니까 문은 닫았고, 약은 사먹어야 되겠고, 5일분 때문에 매일 나오는 결론이 나오더라 하는 이런 현상이 발생 되거든요.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그런 불편 사항들은 저희들이 계속 올리고 있고 그 다음에 사실은 지금 이런 여러 사소한 문제점들에 대한 보완이 잘 안되는 이유가 지난 7월 1일부터 아직까지 완벽하게 제대로 시행이 안되어 가지고 보완이 안된 부분이 많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예. 그 부분은 충분히 알겠는데 그것은 정부 법에서 하니까 어쩔 수가 없겠는데 예외지역 만큼이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시에서 조치를 취할 수 없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지금 사실은 할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사분들께서 옛날처럼 이러다가 잘못되는 것이 아닌지 하는 그런 약사분들이 스스로 지금 분위기상으로 조금 주의를 하는 겁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종전의 지침을 따른다 이렇게 행정 협조공문을 보낼 수도 안있습니까?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저희들이 다시 교육토록 하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런 부분은 참고로 하셔서 불편이 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예.
영립
김영립위원장
다른 위원님 더 질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료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료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충분한 시간을 갖고 예산안을 검토하기 위하여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부서의 질의 답변 및 계수조정 의결은 8월 21일 제3차 회의에서 다루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54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8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