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간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의하는 제80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는 2000년8월2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0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오늘부터 8월21일까지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심사하고자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면우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00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갑규입니다. 이기록 위원장님과 기타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일기도 불순한 가운데 오셔서 수고하시는데 저희 나름대로 이번 추경예산안에서는 저희 국에서 심도있게 검토 해가지고 꼭 주민들한테 필요한 사업만 하도록 편성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께서 심도있게 검토하셔 가지 고 이번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0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토론을 하는 순으로 심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경신입니다. 2000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경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국 소관 주택과 도시관리과 건축과에 대한 2000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주택과에 대한 2000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2000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용중입니다. 연일 무더운 날씨에 구정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이기록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2000년도 주택과 소관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자 96페이지입니다. 저희과 소관 세출예산으로는 주택개보수지원사업비 집행잔액 2,890만8,000원에 대한 반환금입니다. 이 예산은 건설 관련해서 '99년도에 IMF 때문에 실업난을 해소하고 노후 주거환경 개선을 도모하고자 국고보조금이 8월12일날 4,100만원이 나왔는데 저희들이 집행을 1,209만2,000원을 하고 집행잔액 2,890만8,000원이 남았는데 이것을 반환하기 위해서 세출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중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00만원 중에서 돈을 1,200밖에 못 썼어요?

그게 1가구당 지원 금액이 100만원이고 지원 대상이 예를 들어서 단독주택은 10평 미만의 소규모 단독주택을 가진 집들인데 이 100만원을 주기 위해서 노임단가가 60%이고 재료비가 40%입니다. 그런데 이 노임단가를 보면 기술자가 1만4,400원이고 단순 노무자가 1만1,400원이라 기술자를 구청에 신고하고 또 그 희망자를 구청에 신고 받아서 둘이 연결시켜서 하는 공사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실현이 불가능한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희망자도 돈 100만원 가지고 수리할 수 없고 수리하면 그런 여러 가지 애로 사항이 있기 때문에 희망자가 없었습니다.

지방비를 보태서 쓰라는 그런 의미는 없었어요?

그런 의미는 없었습니다.

취로사업에도 2만얼마를 주는데 현실성이 전혀 없는 얘기에요. 이런 것은 건의해야 겠어요.

이 사업이 계속사업이면 건의를 하는데 계속 사업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사항이 나오면 그런 문제점을 계속 얘기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에 대한 2000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정순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그러면 2000년도 도시관리과 소관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은 총 19억8,648만1,000원으로서 이중 공원녹지 확충을 위한 보상비가 16억7,200만원이고,

과장님, 몇페이지인가 말씀을 해주시고 하세요.

예산안 85페이지입니다. 손기정공원내 체육시설 정비비가 1억7,351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공원녹지 유지시설비 및 실시설계비가 1억3,067만원으로 편성하였고 기타 인건비 및 현수막 게첨대 설치가 1,841만6,000원이며 전년도 시유공원유지관리비 반환금이 429만2,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사업별로 세부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사항별 설명서를 위주로 설명을 드리면 위원님들이 훨씬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서 그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당2동어린이공원 조성사업비입니다. 신당2동어린이공원 조성사업 추가 사업비는 지금 현재 주거환경 개선지구내 개선계획으로 공원이 지정돼서 작년도에 보상받고 금년도에 공사를 하기 위한 사업비가 책정돼 있습니다. 보다시피 이 도로 확장을 위해서 세 필지가 이미 확대 보상이 돼가지고 구유재산으로 이미 나와있고 여기 두 필지가 지금 빠져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금년 동정회 보고시에 주민 건의 사항이 있어서 그 건의 사항에 따라서 그동안에 이 부분의 지하에는 주차장을 건설하고 상부에는 공원으로 입체적으로 할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지난번 정책회의 결정에서 이 부분을 먼저 지질조사를 해서 지하에 암반이 떨어지면 바로 상부에 공원만 조성하는 것으로 하고 암반이 안 떨어지면 지하까지 주차장을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지난주까지 지질 조사를 해본 바 이미 지하 1.5㎜∼3㎜ 사이에 암반이 있기 때문에 이 지점은 현재 주차장 건설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부득이 지금 이 지점을 추가 확대 해가지고 공원을 조성해서 우리 신당2동 주민들에게 제공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10억이 넘는 사업에 대해서 투자 심사를 했습니까?

예. 투자심사를 했습니다.

투자 심사한 것 자료 있으면 주세요.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고 손기정공원에 여자화장실 샤워시설이 뭡니까?

손기정공원내 여자화장실 샤워 시설은 현재 손기정공원내 건물 중에서 일부를 생활체육과에서 에어로빅장으로 쓰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운동하고 나서 샤워하는 시설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문화체육과에서 사용하는 예산입니다.

지금 우리 중구에 공동화장실에 샤워실 있는 데가 몇 군데인가 조사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운동이 끝나고 샤워를 한다면 화장실에다가 만들게 아니라 샤워실을 따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화장실에다가 샤워실을 해놓으면 한 사람이 들어가면 다른 분이 또 사용을 못 할 것 아니에요.

화장실이 크게 돼있습니다.

그게 옛날에 학생들이 쓰던 화장실이기 때문에 굉장히 넓어요.

과장님, 제안설명 계속 하세요.

다음은 신당3동 마을마당 확충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신당3동 마을마당 확장 사업은 작년도에 우리 구 의원님들께서 공유재산관리심의를 받았던 사항입니다. 금년도에 마을마당 확장 사업으로 인해서 도시계획결정이 7월10일자로 되었고 여기에 따른 보상비와 실시설계만 금년도에 마무리해서 금년에 보상하고 설계까지 마무리 지을 생각입니다. 사업비는 서울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마는 가능한 한 시비를 내년에 투자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시비가 확보가 안 되면 내년 본예산에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충정녹지대 사유지 무허가 보상건입니다. 이것은 당초 계획이 내년도에 보상을 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지금 건물 소유자들로부터 가능한 한 빨리 보상을 요구하는 민원이 있어 가지고 조기에 민원을 수용하기 위해서 3,700만원 건물 보상비하고 토지보상비 했습니다. 다음은 일용인부임 퇴직금이 있습니다. 저희가 93년5월1일부터 98년12월31일까지 일용인부를 저희가 과에서 사용을 했는데 퇴직금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퇴직금에 대해서 591만6,000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프래카드 게첨대가 당초 예산이 총무과 본예산에 편성돼 있었습니다. 본예산이 우리 구청의 내부 사정으로 게첨대 시설을 도시관리과에서 설치하는 것으로 총무과 예산이 도시관리과로 편성됐습니다. 다음은 시소유공원유지관리비 반환금이 있습니다. 작년도에 99년도에 2,100만원을 서울시로부터 받아서 쓰고 나머지 429만2,000원을 시로 반환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저희 과 소관 사항 보고드렸습니다.

박종하위원입니다. 손기정공원에 보니까 샤워시설 방음시설 바닥공사 게이트볼 엠프시설 난방기구 이렇게 해가지고 구민에게 어떠한 효과가 있습니까?

손기정공원은 아시다시피 체육공원입니다. 거기에는 일반 시민들에게 적용되는 체육시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체육시설 운영을 위해서 문화체육과에서 앰프도 구입하고 바닥도 공사하고 해서 여러가지 그 안에 있는 체육시설 장비를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공원이 서울시 것 아닙니까? 시공원이지요?

예, 시공원입니다.

그러면 시비보조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비보조를 받을려고 하면 그동안 시에 수차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10만㎡ 미만은 구에서 관리하도록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하왕십리 근린공원하고 손기정 체육공원에 대한 보조금을 저희 구에서 하도록 돼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