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훌륭하신 윤판열 위원장에 이어 제3대 후반기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 저를 뽑아주신 우리 동료 의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우리 상임위원회는 어느 상임위원회보다 능력 있고 힘있는 상임위원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훌륭하신 동료 의원 여러분이 항상 저를 격려해주고 독려해주시기 바라며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아낌없는 고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우리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오신 김정호 전문위원을 소개해 드립니다. 능력 있는 전문위원으로 앞으로 의정 활동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80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간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동학 의원입니다. 중구청장이 2000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2000년도 8월2일 제출하고 8월 4일자 의장으로부터 우리 상임위원회에 회부해와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학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00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구청장 제출) 가. 기획재정국 (1) 예산정보과 나. 행정관리국 (1) 총무과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정호입니다. 2000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총괄에 대해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21조제1항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해 제출된 2000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413억1,848만2천원의 10.5%인 148억9,307만7천원이 증가된 1,562억1,155만9천원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기정예산액 1,246억6,297만2천원의 10%인 124억3,503만5천원이 증가된 1,370억9,800만7천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166억5,551만원의 14.8%인 24억5,804만2천원이 증가된 191억1,355만2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면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제1회세입세출추경예산안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1,121억9,557만7천원의 11%인 123억5,690만1천원이 증가된 1,245억5,247만8천원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 증감내역은 예산정보과 소관으로는 588만4천원으로써 Y2K문제해결사업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이 562만7천원 행정서비스 시민만족도 인센티브지원사업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이 25만7천원입니다. 세무1과 소관으로는 546만9천원인데 세무인센티브사업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545만7천원과 천원 미만 절사에 따른 차액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1만2천원입니다. 재무과 소관으로는 115억6,600만8천원인데 순세계잉여금이 115억6,254만6천원이고 국유재산관리 위임경비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이 346만2천원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으로는 345만2천원으로써 문화관광거점지도제작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이 252만6천원 전국관광자료조사 카메라구입비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이 2만6천원 전국관광조사 및 문화재 공공근로인건비 등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이 90만원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으로는 1,339만3천원인데 병무행정소요경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1,103만8천원 행정서비스 시민만족도 인센티브지원사업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이 235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으로는 공중화장실시설 개선보수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이 1,008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으로는 7억5,260만7천원인데 경로연금 및 노인교통수당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998만2천원 거택 및 한시생계보호사업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1,324만1천원 보육시설도우미 공공근로사업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201만8천원 보육시설운영 및 운영개선비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1억7,800만5천원 영아시설 개보수비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335만5천원 따뜻한 겨울보내기 인센티브사업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이 635만6천원 노인교통수당 시·도비보조금 1억761만8천원 보육시설운영비 시·도비보조금 1억3,227만원 보육시설 운영개선비 시·도비보조금 760만1천원 자활보호자생계비 시·도비보조금 2억8,716만1천원 서울 유스챔피언 선발대회 시·도비보조금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일반회계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947억6,232만4천원의 8.9%인 84억2,884만원이 증가된 1,031억9,116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은 정책기획과 소관 인건비 7,342만5천원은 서울특별시 구청장협의회와 서울지역 상용직 노동 조합간의 단체교섭 결과에 따른 수당을 반영한 것이고 자산취득비 4,700만원은 각종 행사나 홍보시 시각효과 향상을 통한 구정 홍보의 극대화를 위해 필요한 칼라복사기 구입비용입니다. 예산정보과 소관 일반운영비 중 전산장비 성능보강 5000만원은 메모리 단종으로 인해 성능보강이 불가하게 된 집행잔액을 삭감하는 것이고 자산취득비 중 다기능사무기기 6,062만6천원은 노후된 PC교체분을 확보하려는 것이며, 시군구행정종합시스템 주전산기 9,700만원은 기존의 시·도 중심의 정보시스템을 시군구 중심으로 전환 구축코자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메일 및 홈페이지 백업장비 4,000만원은 메일데이타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백업용 장비구입이고 주민전산정보교육용장비 1,720만원은 구민컴퓨터교육 및 영상교육시 효과성증대를 위한 대형 TV 구입분을 편성한 것입니다. 인건비 중 기본급 14억원은 정원기준에 따른 당초예산편성으로 인한 부족분이며, 수당 3억6,000만원은 시간외근무수당 부족분을 편성한 것이며 예비비 1억3,019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무1과 소관 인건비 706만5천원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일용인부 퇴직금 지급용이며 반환금 545만7천원은 세무인센티브사업비 집행잔액입니다. 세무2과 소관 인건비 486만4천원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일용인부 퇴직금 지급용입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무운영에서 일반운영비 중 공용차량주차장임차료 1,155만원은 민원인들의 주차편의를 위하여 관용차량 일부를 묵정주차장에 정기주차하기 위함이며, 행정서비스대혁신특별연수 2,000만원은 주민들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6급이상 공무원의 외부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비용입니다. 재료비 3,136만원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주휴·월차·연차수당 미반영분을 편성한 것이며 민간이전 4,167만9천원은 장충동 직원 사망에 따른 지급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별관청사외벽등 보수공사 7,200만원, 청사화장실 개보수공사 3억2,000만원, 구청사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공사 3,540만원 등이 있으며, 구민회관옥상 증축공사, 냉난방 배관공사 등 구민회관 보수공사 관련 비용이 9억2,048만9천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출연금 5억2,459만8천원은 직원자녀학자금융자에 대한 연금관리공단의 변동 내역 통보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동행정운영에 있어서는 일반운영비 8,920만원은 동기능전환에 따른 주민자치센타운영관련경비 부족분이고 일반보상금 중 장학금 및 학자금과 통리반장수당 및 활동비 3,909만9천원은 관내 재개발사업완료에 따라 통·반장 수가 증가한 것을 반영한 것입니다. 민간실비보상금이 9,024만원 감소한 것은 주민자치센타 운영기간이 7개월에서 4개월이 축소되어 주민자치사업 교육강사수당 등의 차액을 감액한 것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15억6,099만4천원은 동기능전환에 따른 공사비 부족분을 반영한 것이고 자산취득비 2억6,688만2천원은 동기능전환에 따른 행정장비구입비 부족분을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 8,716만원은 내구연한이 경과한 행정차량 대체취득비용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으로는 일반운영비의 주민홍보용신문구독 2,200만2천원은 통·반장 수 증가 및 구독료인상으로 인한 것이고, 홍보용게시판운영 1,280만원은 구청 홍보 게시판 교체에 따른 부족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여비 6,000만원은 해외 선진행정체험을 통해 구정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한 직원배낭여행 경비이며 민간이전 2,000만원은 동대문지역 관광특구지정 준비에 따른 용역비 지원액이 되겠습니다. 출연금 1억2,000만원은 중구문화원에 대한 추가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해 보고드리면 시설비 및 부대비 500만원은 지적민원실 서고 벽면액자설치비 삭감분이 되겠고 반환금은 행정서비스 시민만족도 인센티브 지원사업비 집행잔액 235만6,000원과 병무행정소요집행잔액 1,103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으로는 인건비 3억4,669만4천원은 서울시 노사협의에 따른 환경미화원 일용인부임 인상분을 반영한 것이고 자치단체자본이전 3,689만9천원은 수도권 매립지 2단계 건설부담금 확정 통보에 따른 차액을 반영한 것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사회복지운영으로 일반보상금 2억1,523만6천원은 관내 재개발 완료에 따른 노인 인구 증가 및 교통비 인상분을 반영한 것이고 민간자본이전은 신당3동 경로당을 구민복지시설로 이용하기 위한 시설보수비 2억원과 중구종합복지센타 지하의 환풍시설 등 보완비용 5,071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저소득주민보호에서 일반보상금 3억8,288만원은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자활보호자 생계비를 당초 6개월에서 연중 지원하게 됨에 따른 것이며 가정복지운영에 있어서 보조사업의 일반보상금 1,288만원은 서울유스챔피언대회에 참여위한 우리구 대표팀 선발비용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2억4,306만원은 관내 재개발사업완료에 따른 보육아동 및 보육 교사의 증가로 보육시설운영비지원 등이 증가한 것이고 시설비 및 부대비는 어린이집 놀이시설 개보수비 5,400만원과 신당6동 어린이집 놀이공간의 건물 옥상으로 이전 설치비용 3,500만원이 반영 된 것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으로는 인건비 1,031만1천원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일용인부 퇴직금 지급용이며 일반운영비 중 환경경영컨설팅 3,000만원은 환경위생과 청소 분야에 대해 국제적인 인증(ISO 14001)을 얻는데 필요한 자문, 지도, 교육 등에 관련된 예산이며, 환경개선부담금 우편요금 2,628만원은 동기능 전환으로 인해 고지서를 우편으로 송달하게 됨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24억6,418만4천원의 5.9%인 1억4,497만8천원이 증가된 26억916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총무과 소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세입에서는 순세계잉여금 세출은 민간융자금이 각각 1억4,837만4천원이 증가하여 기정예산액 2억7,427만5천원 보다 54.1% 증가한 4억2,264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의료보호기금은 세입에서는 순세계잉여금, 세출은 반환금이 각각 339만6천원이 감소하여 기정예산액 21억8,990만9천원 보다 0.2% 감소한 21억8,651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종합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는 당초 예산에 계상되지 못한 순세계잉여금과 2000년 예산중 시로부터 변경통보된 보조금, 그리고 99년도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을 반영하여 편성되었다고 사료되며, 세출분야는 당초 예산에 계상되지 못한 경비와 구민복지사업 및 필수소요경비, 그리고 불요불급한 예산조정분을 반영하였으며, 가용 재원의 범위에서 현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예산 등으로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불요불급한 경비나 사업예산 계상부분은 없는지,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사업우선순위에 부적절한 사업계상은 없는지 여부 등에 주안점을 두고 심사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2000년도 제1회 추경 세입예산편성현황과 세출예산편성현황 그리고 2000년도 간주처리현황을 첨부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순서는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정보과와 행정관리국 소관 총무과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획재정국으로부터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예산안 심사에 앞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이철수 기획재정국장님 인사말씀 해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철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대 후반기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조영훈 위원장님께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 축하를 드립니다. 또한 행정·복지위원회에 새로 구성되신 여러 위원님께도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어제 제가 본회의에서 2000년도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오늘 우리 기획재정국에 속하는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사하셔서 저희들이 요구한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이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 과정에서 해당 과장이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재정국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이철수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국장님은 들어가시죠. 그리고 과장님들도 예산정보과만 남으시고 들어가시죠. 그럼 과별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정남용 예산정보과장 나오셔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개요와 예산정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정보과장 정남용입니다. 평소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 지역발전과 구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조영훈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예산정보과 업무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도편달을 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2000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정보과장으로서 총괄적인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고 이어서 예산정보과 소관 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 총액은 1,562억1,155만9,000원으로써 기정일반회계가 1,370억9,800만7,000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21억8,651만3,000원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4억2,264만9,000원 주차장 특별회계 165억439만원입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 간주처리 내역입니다. 예산 총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회계연도중에 국고보조금 시비보조금 등 교부금은 예산승인된 것으로 간주처리하고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 이미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였습니다만 일목요연한 자료에 의해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이를 추가경정예산안에 별도의 항목으로 그 내용을 게재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당초 예산액 1,174억1,901만1,000원입니다만 6페이지까지의 내용과 같이 12차에 걸쳐 간주처리한 금액이 모두 72억4,396만1,000원으로 이를 합하여 기정 예산안 1,246억6,297만2,000원이며 의료보호기금 등 3대 특별회계는 당초 예산액 모두 165억7,551만원이었으나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280만원을 간주처리하여 기정예산액 166억5,551만원이 되었습니다. 다음 7페이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총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1,562억1,155만9,000원으로 기정 예산액 1,413억1,848만2,000원에 비하여 약 10.5%에 해당하는 148억9,307만7,000원이 증가하였으며 과목별로는 임시적 세외수입이 143억2,203만원이 증가하였고 시비보조금이 5억7,104만7,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8페이지 세출예산으로 모두 1,562억1,155만9,000원입니다. 이중 경상예산 702억9,691만2,000원 기정 예산액 674억4,111만3,000원보다 28억5,579만9,000원이 증가하여 증가율은 47.7%이며 사업예산은 773억9,646만3,000원 기정 예산액 664억7,185만5,000원보다 109억2,460만8,000원이 증가하여 증가율은 47%입니다. 그리고 예비비 등은 85억1,818만4,000으로 기정 예산액 74억551만4,000원보다 11억1,267만원이 증가하여 증가율은 5.3%입니다. 다음 9페이지 이하 13페이지까지는 앞서 보고드린 세입세출예산의 총괄적인 예산을 다소 세분화하여 나타낸 것입니다. 이 부분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회계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2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액은 1,370억9,800만7,000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124억3,503만5,000원이 증가하여 증가율은 9.9%입니다. 증가된 내용을 보고드리면 세외수입이 118억6,398만8,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내역별로는 22페이지 임시적세외수입중에서 순세계잉여금이 115억6,254만6,000원이 증가하였고 이월금으로 99년도 보조금 집행잔액이 3억144만2,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3페이지 보조금에서는 시비보조금이 5억7,104만7,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세입예산 각목 명세서로 27페이지부터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세외수입은 508억4,483만8,000원으로 기정 예산액 보다 118억6,398만8,000원이 증가하였는데 이 중 순세계잉여금이 115억6,254만6,000원이 증가하였고 이월금으로 보조금집행잔액이 3억144만2,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월금 중에서는 99년도 보조금 중 병무행정소요경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1,103만8,000원이고 y2k문제해결사업을 비롯하여 29페이지까지 모두 24건의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이 2억9,040만4,000원입니다. 다음 30페이지 보조금은 121억1,919만7,000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5억7,104만7,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가정도우미 사업비 2,866만1,000원등 증가된 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3페이지 이하 113페이지까지는 일반회계 세출예산 내용입니다. 이 세출 예산 부분은 각 부서에서 별도로 상세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으며 우선 총괄적인 사항은 35, 36페이지 장관별 내용을 참고해 주시고 주요 상세내용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7페이지 이하 193페이지까지는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내용입니다. 세입세출예산으로 구분하여 총괄적인 내용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9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액 총 191억1,355만2,000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24억5,804만2,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 중 순세계 잉여금이 24억5,721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월금으로 주차장 특별회계 시비보조금 83만2,000원 발생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143페이지 의료보호기금은 반환금으로 순세계 잉여금이 339만6,000원 감소하였고 163페이지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민간융자금이 1억4,837만4,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189페이지 주차장운영이 22억9,574만8,000원 191페이지에 버스전용차로운영이 1,731만6,000원 증가되었습니다. 이상 세입세출예산 총괄 부분과 회계별 세입세출 내용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예산정보과 소관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과에서는 세항으로써 예산정보운영과 예산운영 2개 과목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먼저 53페이지 예산정보운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정보운영은 26억6,721만2,000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2억2,986만1,000원이 증가하였는데 내역별로는 경상적 경비에서 3,700만원이 감소하였고 사업예산의 자체 사업에서 2억6,097만6,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53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는 일반수용비가 400만원 증가하고 운영수당이 900만원 증가하였는데 이는 직원들에 대한 전산교육을 월 1회에서 4회로 늘리는데 따른 교재비 및 강사비의 추가 소요비입니다. 다음 54페이지 시설장비유지관리 전산장비성능보강은 당초 예산 7,095만원에서 5,000만원을 삭감하였는데 이는 586PC중에서 16M를 32M로 성능보강을 하려고 당초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메모리 단종으로 성능보강이 불가하여 집행잔액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은 기정 예산 대비 2억6,097만6,000원이 증가하였는데 자산취득비 목의 자산및물품취득비 중에서 다기능사무기기 PC는 노후장비 교체용 부속분 확보를 위해 6,062만6,000원을 반영하였고 동영상프로젝터는 각종 외부행사용으로 사용하고자 2,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시군구행정종합시스템주전산기는 전국 232개 시군구와 주민, 지적, 차량등 쉽게 행정 업무 분야를 전산화 하고 이를 공동 활용하도록 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이를 구입하는데 소요예산 1억6,300만원 중에서 금년도 3월15일 시비보조되어 간주처리한 금액 6,600만원을 제외한 시군구 부담금 9,700만원을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55페이지입니다. 칼라프린터는 토목과의 장비로써 1대 109만원 반영하였고 전 부서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존 프린터 노후장비 교체용 및 부족분 레이저프린터 구입비 2,506만원 그리고 메일 및 홈페이지 백업장비 4,000만원과 구민전산정보 교육용으로 52″TV 구입비 1,72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예비비 등 반환금은 99년도 시비보조사업인 Y2K문제해결사업비집행잔액 562만8,000원 행정서비스시민만족도인센티브지원사업비집행잔액으로 25만7,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56페이지 경상예산 295억8,673만4,000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17억6,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내역별로 보고드리면 먼저 인건비 중 기본급은 정원 보다 현원을 기준으로 편성하게 되어 있어 우리 구에서는 당초 예산 편성 당시 정원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에서 우선 현원을 기준으로 하되 상반기 동안의 집행액과 하반기에 지급될 봉급 조정 수당분을 감안하여 부족할 것이 예상되어 이 금액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러나 기본급을 정하고 있는 공무원 보수규정이 개정되면서 8월 10월 연 2회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 봉급 조정 수당을 기본급이 아닌 수당세목에서 지출하도록 지침이 시달된 바 이로 인해 부족분 기본급 3억원을 제외하면 11억원의 삭감 요인이 발생하게 될 것 같습니다. 시간외 근무수당은 당초 예산액 직원 1인당 27시간을 계산하였으며 분기별로 검토해 본 결과 기정예산으로는 연말까지 집행이 불가능하여 3억6,000만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괄적인 내용과 예산정보과 소관 세출예산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렸습니다만 충분한 내용을 보고드리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점 위원님들께서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저희 부서가 지원부서로써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조영훈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도움을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남용 예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산물품취득비에서 전산장비 구매같은 것은 25개 구에서 서초 강남 보다도 우리 중구가 제일 많이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연 추경에서 계속 이렇게 해야 되느냐 보는데 과장님이 가신 지 얼마 안되어서 통계가 아직 안되었을텐데 본 위원 통계로는 25개 구 중에서 김동일 구청장님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분이어서 전자결재도 몇 개 구 안되어 있습니다. 25개 구 중에서 통신망이 제일 잘 되어 있는 곳이 중구입니다. 그런데 과연 추경에서 이것을 해야 됩니까? 이런 예산은 사실 본예산에 내년도 예산에 해도 됩니다. 왜 우리가 뒤떨어졌다면 추경에라도 해야지요. 그런데 뒤떨어지지 않았습니다. 25개 구 중에서 제일 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지금 해야 되느냐 ? 답변해 주시죠.

지금 다기능 사무기기 PC같은 경우는 금년도 구입한 PC중에서 필동 마을문고 , 신당1동 마을문고 등 주민전산 시스템으로 되었습니다.

2001년 예산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2001년에는 안 하실 것입니까?

8월10일 현재 컴퓨터, 프린터 보유 대수는 1,466대 이것은 저희 구 재산으로 구민전산교육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당초 예산은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수량에 대해서 재물조사를 통해서 사용가능한 부분과 사용 불가능한 부분은 내년에 올린 것입니다.

중기 계획에 따라야지 단기적인 계획에 따르면 안됩니다. 추경에 안해도 2001년까지 쭉 해나가면 다른 구에서는 서초, 강남은 모르지만 5년내지 7,8년안에는 따라 올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추경에 해서 되느냐 이것입니다. 다른 구는 우리 중구 따라오려면 본예산에서만 따라해도 5,6년이 되어도 못 따라온다는 말입니다. 지방이나 타구에서 우리 중구 오면 놀랍니다. 이렇게 추경에 많이 구입을 해야 합니까? 추경에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간외 수당도 우리 위원님들 잘 아시는 내용인데 과연 시간외 수당도 주긴 주지만 과연 이렇게 필요한 것인가 추경에 받아서 나가야 되느냐 이것입니다. 과장님 행정감사때 회계감사때 한 번 보십시오. 과연 정확하게 시간외 일을 하고 가져갔는지 아닌지 서무주임이 과장, 계장, 주임 서열순으로 해서 달고 가는 시간외 수당입니다. 저한테 정확한 조사 데이터가 있어요. 우리 주민들이 알면 의원들을 원망할 수 있어요. 이것도 고려를 해 보셔야 합니다. 저는 이만 하겠습니다.

이것이 이렇게 된 것입니다. 2000년도 본예산에서 우리가 이렇게 할 테니까 추경에서 사 줄테니까 이렇게 배분해라 해서 집행부에서 했으니까 이렇게 올렸던 것입니다. 예산을 전용한 것이 아니라 물품을 집행부에서 할 것을 다른 신당동이나 필동등으로 50대가 나갔습니다. 추경에 해줄테니까 이렇게 하라 한 것입니다.

이것은 본예산에서 390대 왔는데 50대를 자르고 340대를 사기로 했는데 그것을 390대를 샀을 경우 마을문고에 다 줄 수 있었는데 그렇지 않고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야지요. 그리고 인건비가 계산을 잘 못해서 그랬다는데 설명을 해보세요.

당초 14억이었는데 이렇게 예산을 하였던 배경은.

간단하게 이야기 해요. 그러니까 이 금액을 삭감해도 되겠다는 말이죠. 이것은 예산정보과에서 잘못한 것이죠.

예.

알았어요. 됐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예산정보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나머지 기획재정국 해당과는 다음에 하기로 하고 이어서 행정관리국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기로 하겠습니다. 김병태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과장님 소개와 함께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김병태입니다. (직원 소개) 평소 존경하는 조영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오늘 2000년도 제1차 추경예산안중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 심사에 앞서 인사를 올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서도 의정활동에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에게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 행정관리국 소관 추경예산은 일반회계 세입은 없으며 특별회계 세입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으로 1999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순세계 잉여금 1억4,837만4,000원을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세출 예산 편성내역은 동기능 전환 사업에 따른 시설개선과 장비 구입 그리고 이에 따른 구청사 유지 관리와 구민회관의 노후시설 개선 사업으로 주요사업별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동기능 전환 사업에 따른 시설 공사비 설계비 장비 구입 주민자치단체 운영등으로 38억5,261만7,000원을 구청사 화장실 및 별관 보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등에 청사유지 관리 차량 구입등으로 8억5,695만7,000원 구민회관 건물 증축 및 노후 시설 개선 사업으로 9억1,398만9,000원 재해공상진료비 구내식당 운영지원 직원자녀학자금 융자금 지원등 7억9,110만9,000원 주민홍보 사업등 7억7,705만3,000원과 동대문지역 관광특구 지정 지원 중구 문화원 기금 출연금등 4억7,624만원 통장수당및반장보상품 지급 4억4,368만원과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융자에 4억2,264만9,000원 그리고 기타 지역단위 민방위 장비 구입과 직원 배낭여행 및 행정서비스 시민만족도 인센티브지원 사업비 집행 잔액 반환금 등 2억5,0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별 세부 내역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하시고 적극적인 승인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지난 5월8일자로 의회사무국장으로 부임하여 위원여러분들을 직접 모시고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보좌하여 드리고 의정활동에 기여하고자 하였습니다만 불가피한 사정으로 2개월만에 자리를 옮기게 되어 아쉬움이 많고 또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의회 사무국장으로 다하지 못한 위원님들의 보좌와 행정관리국장으로서의 책무를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추경 예산을 전액 승인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집행하는 과정을 지도하여 주시고 아울러 많은 격려해 주시기를 간곡히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태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윤경숙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총무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실 때 총무과 설명자료가 많습니다. 주요한 것만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윤경숙입니다. 총괄사항은 행정관리국장이 보고드렸기 때문에 총무과 소관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8페이지입니다. 직무분야별 전문교육입니다. 이것은 직무 분야별로 실무 전문가를 초빙해서 최신 정보 기술을 접하고 직무수행의 효율성을 향상시킴으로써 주민에게 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 분야는 5개 분야로 회계실무, 세무관련, 토목공사, 주택건축, 보건행정분야로 퇴근 후 6시부터 8시까지 2시간씩 교육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강사료, 교재대, 교육 우수자 발표 시상금해서 1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강사들은 그 분야에 서울시나 전국 행자부에서 많은 경험을 쌓은 공무원들이나 전문가를 초빙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밑에 임차료는 공용차량주차장 임차료입니다. 보조자료 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청 총 주차면수가 89면이 있습니다. 거기서 행정차량이 54면을 차지하고 있고 방문고객이 22면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추경에 행정차량 54면중에서 16대를 묵정공원지하주차장 임차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방문고객을 위한 주차장이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각동에 15대가 있습니다마는 이를 하루에 3대씩만 들어오게, 예를들어 신당1동 차가 들어올때 신당1.2.3.4동까지 물건을 실어서 배달해주고 그렇게 함으로써 하루에 3대씩만 들어오면 13대가 남습니다. 그 13대를 고객에게 돌려주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대를 1대당 16만5,000원씩 임차료를 책정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세번째 행정서비스대혁신특별연수인데 지금 6급 이상 공무원에 대해서 친절교육 내지는 합숙훈련을 하면서 서로간에 단합을 가지는 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위탁교육기관에 맡기게 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에 구내식당운영지원에 주휴수당, 월차수당, 연차수당이 있는데 이것은 아시는 바와 같이 99년 7월에 건설관리과 일용인부로 근무한 직원이 소송을 제기해서 주휴수당, 월차수당, 연차수당 지급하는 것으로 판결이 나서 저희 구내식당 일용인부 5명이 있습니다. 86년부터 근무했습니다마는 5년 지난 것은 줄 수가 없고 5년분만 계산해서 예산에서 지출하게 됩니다. 다음 60페이지입니다. 연금지급금입니다. 이것은 재해공상진료비인데 이것은 장충동의 여직원이 순직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연금지급금입니다. 다음 시설비에 별관청사외벽등보수공사 이것은 구청 별관 도색등비용이 7,200만원이고 청사화장실개보수공사는 본관 화장실 8개소에 3,000만원씩 해서 2억4,000만원 편성했고 별관 4개소 2,000만원씩 해서 8,000만원 책정했습니다. 다음 구청에 장애인편익시설이 전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54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법으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입찰실 증축공사인데 이것은 소각장을 저희가 철거를 했습니다. 입찰에 대한 부조리가 많기 때문에 입찰실을 증축을 해서 CCTV를 설치하고 해서 공정한 입찰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입찰실을 증축하겠습니다. 다음 3층 소회의실 보수공사입니다. 부구청장실 옆에 소회의실이 있는데 회의실을 다목적으로 사용하려고 보수를 해서 회의실로도 쓰고 접견실로도 쓰려고 합니다. 다음 구민회관 보수공사입니다. 3층 옥상을 경량식으로 해서 증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회의실로도 사용할 수 있고 휴게실로도 사용할 수 있고 사무실로도 일부 사용할 수 있도록 비어있는 공간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에 사전 안전진단을 받아서 하겠습니다. 다음 구민회관냉·난방배관공사입니다. 구민회관 배관이 10년이 되어 보일러실 용량은 충분한테 배관이 낡았기 때문에 교체하고 구민회관 냉·난방기교체공사는 구청에는 현재 탑형식으로 위에서 품어내도록 하고 있는데 반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구민회관도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다음 구민회관 3층 대강당 음향기 보수입니다. 음향기기가 낡아서 행사때마다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구민회관 지하1층 체육실 샤워장 구획공사는 지하 에어로빅교실이라든지 주민들이 같이 사용하고 있는데 1층에 헬스클럽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자들이 못들어가게 되어 있어서 임시조치로 11시부터 12시까지는 여자들이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보면 너무 더럽습니다. 이것을 구획을 해서 반은 남자가 쓰고 반은 여자가 쓸 수 있도록 하고, 다음 구민회관 갤러리 설치공사 이것은 뭐냐하면 앞에 보시면 지하실에서 올라오게 되어 있어 거기에 물이 들어가서 지하에 물이 차고 있습니다. 그것을 비닐로 씌워놓아서 지하에 상당히 습기가 찹니다. 그래서 이것도 경사로 해서 통풍도 되면서 비도 막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구민회관 대강당 무대기계장치 보수공사비 5,738만5,000원 편성하고 구민회관 화장실 개보수공사 7개소 1,500만원씩 해서 1억5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62페이지 구민회관 물품보관창고 보수공사비 1,000만원 편성하고 프래카드게첨대설치 1,250만원 이었는데 이것은 지금까지 총무과에서 프래카드 게첨대를 관리해왔습니다. 기능에 맞지않아 도시관리과로 업무이관을 시키고 저희 총무과에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에 구내교환기내선카드 설치입니다. 직원 120명이 구로 오기 때문에 이에 따른 구내교환기 내선을 144회선을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구민회관 스포츠교실에 엠프가 있는데 이것이 낡아서 잘 안됩니다. 이번에 구매를 하기 위해 편성했고 냉·난방기 350만원 편성했는데 이것은 앞에 냉·난방기 배관설치공사가 제대로 되면 실지 이것은 소용이 없을텐데요 우선 당분간 쓸 예산을 편성한 것인데 이것은 재검토를 해야할 사항인 듯 싶습니다. 다음 체력단련실 운동기구 구입입니다. 구청 별관 4층 체력단련실 이용직원이 한 30명 되는데 런닝머신이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새로 구매를 해서 제공하려고 합니다. 다음 직원자녀학자금 융자 5억2,359만8,000원 편성했는데 이 자녀학자금 융자산출 방식은 행자부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편성하라고 하니까 통상 5억에서 6억을 해야 하는데 금년도 예산에 보면 5,000만원으로 잡혀 있었습니다. 명예퇴직이 갑자기 작년도에 많이 나갔기 때문에 산정방식에 의해서 산출하다보니까 이렇게 많이 산출하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예산편성상에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겠습니다. 다음 동행정에 관한 주민자치센터운영관련경비는 주민자치과장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에 장학금 및 학자금이 있습니다. 통장자녀학비보조 이것은 신당3.4.5동 중림동 전부 증축과 관련되어서 통·반장이 늘어나기 때문에 자녀학비도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64페이지입니다. 통리반장 수당 및 활동비도 역시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은 주민자치과장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65페이지 시설비도 주민자치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사업특별회계 부분이 되겠습니다. 추경부분이 1억4,800만원이 추가되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 결산액이 4억4,960만4,000원에서 집행액이 2억400만원으로써 2억960만4,000원이 잉여금으로 넘어오게 되겠습니다. 잉여금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되겠습니다. 추가된게 2억960만4,000원이 넘어왔는데 기정예산액 6,125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편성하지 못한 1억4,837만4,000원을 추가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대출된 부분이 들어와서 잉여금이 발생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경숙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차량을 3대씩만 구청에서 사용하겠다고 했는데 동전환이 되었을때는 동에서 운영하고 있는 차를 구청으로 흡수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동기능 전환이 되면 지금 담당기사들이 구청으로 일단 올라오게 되고 총괄적으로 일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사가 가면 차도 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여기 설명드린 것은 동기능전환이 전제된게 아니고 지금 당분간 차가 예를들어 어느과에서 책을 가져가라고 하면 각 동마다 다 들어올 필요없이

제가 묻는 것은 동 전환이 되었을때를 묻는 것입니다. 왜그러냐 하면 집행부에서 일괄되게 안이한 일을 자꾸 해서 주민한테 편의 줄 것을 불이익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당장 그것을 정확하게 명시를 안해주고 갑자기 동전환되어서 차를 다 가져가버릴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라구요.

그점에 대해서 저희 방향은 동에 기동력이 있어야 되기때문에 기사들은 총괄 관리하지만 차는 기동력을 살리기 위해서 동에서 활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주셔야죠. 동직원들이 사실 반 이상 구청으로 들어오면 굉장히 바쁠텐데 차까지 총괄을 해버리면 더 힘들어진다구요. 그리고 별관 증축할 계획 있습니까? 없습니까? 행정사무감사때 얘기가 많았거든요.

구청사 문제가 관련된 것은 동기능전환과 관련되어 직원들이 구청으로 흡수되기 때문에 거기 소요되는 사무실이 있어야 되기때문에 발단이 되어서 얘기가 나왔는데 삼성생명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매입문제, 또 전번에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마는 현재 별관을 철거를 하고 신축을 하는 문제, 다음에 거기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렸더니 위치가 적정하지 않은 것 아니냐 해서 반대편에 서편쪽에 증축하는 문제, 다음에 인쇄소 있는 토지를 매입해서 별관을 증축하는 문제 네가지가 거론되었습니다.

과장님! 다음에 총무과에서 하고자 하는 일을 따로 우리 전체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해주시고 오늘은 시간이 촉박하니까

그게 아니고 지금 별관 보수공사 예산이 잡혀 있으니까 예를들어 별관을 증축을 할 것인가 새로 지을 것인가, 만약 새로 짓는다면 별관 보수공사는 필요없을 것 아니냐 이겁니다. 예를 들어 2001년에 새로 건물을 짓게 되면 화장실 보수공사 등등 하등에 보수공사를 몇 천만원씩 들여서 할 필요가 없잖아요.

아침에 출근할때 별관을 보면 꼭 나간 집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민이 벽 도색문제, 화장실 문제, 내부보수문제, 장애인 시설문제인데 지금 구청에 장애인 시설이 없다고 KBS나 조선일보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99년도 예산에 위에서 편성해준 것을 저희들이 삼성생명과 관련해서 철거를 전제로 했다가 2000년도 예산에 잡아서 본관하고 같이 하자 해서 예산을 없앤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고민해서,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안을 세워서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어야만 짓고 안짓고 할 수 있는데, 저 상태대로 놔두면 주민들한테 좀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의 비용으로 보수를 할 계획입니다.

좋으신 말씀인데 이 추경예산에 승인을 하더라도 쭉 앞으로 추진을 할 것 아니에요. 어차피 동 전환이 되어서 구청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 많은 인력이 일할 수 있는 자리가 있어야 하니까 하게되면 예를들어 불용을 시키더라도 만약 내년에 신축하려면 안해도 된다는 얘기죠. 그것은 뭐 추경이 끝났다고 해서 바로 할 것이 아니라 점차적으로 연구검토를 해야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증축이나 신축 방향에 맞춰서 뭐 승인이 되더라도 집행계획을 세워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민회관강당 무대기계장치 이런 것들만 들어있지 우리 행사때 보면 커튼 있잖아요. 내가 행정사무감사때도 얘기를 했어요. 커튼이 물이 들어서 아주 보기싫다고.

들어 있습니다.

구민회관 시설물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본위원이 볼때 건물 외에 외관에 대해서, 주차장 후면을 얼마전에 보니까 너무 지저분해요. 우리 구의회가 있는 건물 후면이 쓰레기장이에요. 어떤 조경공사라든가 지역의 환경에 맞춰서 제대로 공사를 해야할 것 같은데 한번 가서 체크해 보시고, 우리 중심구의 구의원들이 생활하는 건물 후편이 너무 가려져 있습니다. 보시고 참고해주세요. 그리고 지하 헬스크럽에 지금 샤워장 시설 확장공사가 헬스크럽으로 인한 샤워장 확장공사입니까?

거기 헬스크럽 샤워장이 굉장히 큽니다. 거기에 가면 냄새도 나고 해서 그옆에 에어로빅을 하고 장구도 배우고 있는데 그분들이 운동도 하고 샤워도 해야 되는데 구민회관 전체 샤워실이 거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새로 수리를 해서 반은 남자, 반은 여자 이렇게 쓸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거기 헬스크럽 운영은 개인이 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제가 듣기에는 뭐 특혜성 운영을 하고있다 뭐 그런 얘기가 들리는데

제가 총무과장으로 와서 두번이나 관리하는 분에게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지금 문화체육과하고 헬스크럽에 대해서 검토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안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개인의 것처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원칙을 세워서 문화체육과하고

과장님 연구해보세요. 지금 우리 중구 생활체육연합회가 있고 체육회가 있는데 그쪽 소관으로 해서 한번 운영을 한다면 좋은 운영방법이 나올텐데요 연구를 해보세요.

우리 구청에 무료주차사용 시간은 몇 시간 주는지 그리고 시간외에 2000년도 주차료 수입이 얼마나 되는지 묻고싶고, 동기능전환을 했을 경우 동에 몇개 부서나 남으며 동의 차량은 동에다 그냥 놔둘 수 없는지 말씀해보세요.

주차문제는 통상 1시간 이상 되면 각과 민원부서에서 승인을 맡아서 가져가면 주민일 경우에는 주차료를 안받고 있습니다. 사목적으로 오는 것은 당연히 받습니다. 수입이 금년도 예산 7,000만원 잡혀 있습니다. 주차타워하고 광장하고 해서. 그리고 동기능 전환문제는 지금 신당6동이 재개발 될 것으로 보고 있고 명동은 작년에 했었고 해서 2개동 빠지고 13개동

동에 몇개 부서만 남아요?

동에는 부서라는게 없고 인원은 한 10명 수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구민회관 수리한다고 하는데 화장실을 구청사 화장실만큼 수리해줍니까?

보시면 아시다시피 1개당 1,500만원 잡았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좁기 때문에 쪽수를 줄여야 되고, 구청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청은 지금 오래되어 가지고 칸막이라든지 돈이 좀 더 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3,000만원 잡았고 구민회관은 8개소 1,500만원씩 잡았습니다. 그것도 수준높게 하겠습니다.

이것도 견적을 잘 받아보시고, 우리 구민회관 2층 화장실을 한번 살펴보세요. 내가 몸이 작은 사람인데도 나도 사용하기가 불편해요. 그것을 줄이든지 해서 공간을 좀 넓혀줘야지 사용할 수 없게끔 만들어놓고 화장실이라고 쓰라고 하면 안되죠. 그것은 꼭 신경을 쓰십시요. 그리고 2층 의회도 본회의장과 소회의실도 한번씩 점검을 해줘야 되고 수리를 해줘야 됩니다. 구청 회의실은 뭐 1년 지나도 수리하고 하면서 이러니까 의원들한테 뭔 소리를 듣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구민회관을 관리하면서 최소한 의회도 한번씩 둘러보고 고칠 데가 있으면 고쳐주셔야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행정서비스 대혁신 특별연수 6급 이상으로 되어 있죠. 이것을 제가 구정질문때도 여러차례 했습니다마는 어떻게 6급 이상만 합니까? 이번 추경예산에 이렇게 나왔으니까 2001년도 예산에는 6급 이하도 하고 지금 내가 예산정보과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시간외수당같은 것 엄격하게 잘못된 부분 지적을 받아야 할 부분이 있어요. 그런 것을 사실 줄이더라도 지금 우리 직원들 해외연수 보낸다 해서 여행만 가는게 아니라니까요. 직원들 사기를 높이기 위해서는 전체적으로 이런 것을 감안시켜야 돼요. 꼭 6급 이상으로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앞으로 총무과에서 2001년도 예산에는 이런 것을 과감히 국장님이나 청장님과 의논을 해서 정말 대혁신을 해야돼요. 직원들 사기를 살려주면서 일을 하라고 해야지 사기는 올려주지 않고 맨날 친절교육이다 뭐다 자꾸 싫은 소리나 해서 능률이 오르겠어요.

총무과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총무과 추경예산은 여러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마는 거의 본예산에서 해야 될 사항이 추경에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일을 잘 못하고 있다는 단증이에요. 앞으로는 여기서 밝히지 못할 어려운 점도 물론 있지만 될 수 있으면 본예산에서 할 수 있도록 예산정보과하고 상의해서 해야죠. 지금 한 두가지를 빼면 다 본예산에서 해야될 사항인데 이런 것은 앞으로 지양해야 됩니다. 그러면 주민자치과장님 새로 오셨고 하니까 얼마나 의욕을 가지고 열심히 할것인가 얘기를 잠깐 한 5분에 걸쳐서 끝날 수 있도록 들어보도록 하지요.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살기좋고 쾌적한 중구를 만들기 위해 연일 고생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조영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동기능 전환은 구 행정의 정보화, 세계화, 인터넷화 됨에 따라서 수직사회가 수평사회로 현재 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 따라서 동에서 취급하던 규제, 단속업무들이 구로 이관되고 정보망이 발달됨으로써 동사무소에 가지않고도 행정 편의적인 증명을 발급할 수 있는 시스템에 의해서 동사무소의 인력과 사무를 줄여감에 따라서 동의 공간이 여유가 생겨 주민들에게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인터넷방이라든가 또 주부들이 사용할 수 있는 꽃꽃이교실, 노래교실이나 서예, 학생들을 위한 서당등을 운영함으로써 주민들한테 복지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큰 취지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저희는 금년 빠르면 11월말 정도가 되구요 일단 그렇게 계획을 잡아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는 법규라든가 여러가지 조례, 규칙등이 조직이 완료되어 통과가 되고 사무 인수·인계 시점은 동청사 공사가 착공되는 인박한 시점에 방침을 받아서 동에서 취급하는 업무를 구로 이관하고 업무의 공백이 없도록 해당부서 국·과장들은 각종 기동반 운영하는 것을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차질이 없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과장님 14개동에 시설비가 15억이란 말입니다. 약 1억4천 정도되는데 1억4천이 더 들어가는 데도 있을 것이고 덜 들어가는 데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이것을 포괄적으로 입찰을 봐서 합니까?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공사비를 평당 100만원 정도 이것은 구청의 민원봉사실 기준으로 해서 그러한 모양을 갖춘 디자인을 예상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해보니까 동청사가 노후화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기공사라든가 설비공사 또 수도물이 안나와서 수도공사 이런 공사를 한 다음에 인테리어 공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건축공사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한 65%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예산이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한 60만원 정도, 저희들이 아직 계약방법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방침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법규가 허용하는 한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60만원선이 인테리어비가 되지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전기공사, 설비공사, 철거비등이 될 것 같습니다.

강장원 주민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동사무소를 자치센터로 만들면서 각동의 의원님들하고도 민첩하게 상의하면서 추진하도록 하십시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총무과와 주민자치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모레 월요일 오전부터 기획재정국, 행정관리국 나머지 과와 생활복지국 예산안을 마저 심사하고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