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재해대책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사실 오늘 회의는 2000년8월18일 어제 국지성 소나기로 인해 집중호우로 여러 지역에서 침수피해가 발생하여 현황을 집행부로부터 보고받고 난 이후에 그 피해지역을 방문 현장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집중호우피해에관한현황보고의건

건설과장 임형오입니다. 먼저 재난재해로 인하여 주민의 안녕을 위하여 노심초사하시고 늘 관심과 지도를 하여 주신 김선문 재해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국지성 소나기 집중호우에 따른 재해피해 및 조치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상현황, 재해대책본부 운영, 재해 피해 발생현황, 응급조치 내용, 응급복구 장비확보 현황, 이후 추진계획, 미담 및 수범사례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상현황은 8월18일 17시30분부터 18시10분경 총 강우량은 42㎜로 시우량으로 했을 때 60㎜가 내렸습니다. 기상특보는 발표되지 않았고 재해대책본부 운영사항은 비상근무 및 응급복구인력 투입은 구청에 도시국장 외 53인이 근무에 임하였으며 동에서는 방림1동장 외 91명이 근무를 했습니다. 근무일시는 8월18일 17시30분부터 8월19일 아침이 되겠습니다. 재해 피해 발생현황으로는 8월19일 현재 접수분입니다. 인명피해는 남구 월산5동 1025-9번지 정호하씨께서 자택 담장이 전도되면서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월산5동 소재 오상근 정형외과에 입원중에 있습니다. 공공시설로는 도로 침수로 토사가 적치된, 물론 여러 군데 있겠습니다마는 백운광장 주변 400m, 무진중학교 주변 50m, 그리고 월산동사무소가 침수가 되어서 사무실 집기 및 비품 침수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사유시설로는 주택 및 상가 침수 총 54개소 중 주택 및 상가 침수가 31개소, 지하실 침수가 20개소, 담장 전도 2개소, 농경지 침수가 500여 평, 그리고 현재 접수가 안되어서 조사중인 양림동, 방림2동, 봉선1동, 봉선2동, 사직동, 주월2동, 효덕동, 그리고 대촌동은 현재 피해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 앞으로 변동이 있으면 보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응급조치 내용입니다. 먼저 차량 통제로는 침수된 간선도로 차량 통행제한이 남부경찰서에서 백운광장과 대남로 한일병원 뒷부분 그리고 무등시장 부분 교통 통제를 하였고 동원장비 및 인력으로는 양수기 25대와 차량 11대, 그 중에서 차량은 소방차가 7대가 동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원은 146명이 되겠습니다. 지하실 침수지역 양수작업은 봉선2동 1040번지 외 40개소를 양수작업을 실시를 하였고 도로상 적치된 토사 및 쓰레기 제거는 백운광장 토사제거 400m, 백운광장 주변 쓰레기 제거 청소차량 2대분을 제거하였습니다. 재해침수지역 방역으로는 연막소독을 백운광장 주변, 무등시장 주변, 리버티호텔 주변, 무진시장 주변, 풍암지구 진입로 주변 등 침수지역에 방역소독을 하였습니다. 유관기관 협조사항으로는 서부소방서에 소방차에 의한 양수작업을 7대 14명이 16개소를 양수작업을 하고 남부경찰서에서 순찰차 1대와 경찰 4명이 교통정리를 하였으며 한국통신 서광주지점에서 양수장비 지원 1대를 받았습니다. 응급복구 장비확보 현황으로는 양수기 보유 대수는 22대입니다. 5마력이 20대, 10마력이 2대가 되겠고 보관 장소는 각 동사무소 및 구청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응급복구 장비명은 굴삭기와 덤프트럭을 임대업체 동산중기에 임대를 해서 응급복구 시 투입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수방자재로는 P.P포대 외 6종에 2만3,876매를 확보를 하고 있고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지하실 등 침수지역 양수작업으로 10개소, 물론 피해가 10개소 이후에 보고가 더 접수가 되면 더 증이 되겠습니다마는 10개소에 양수작업 실시를 하고 재해 피해 일제조사는 오늘 조사를 해서 18시까지 시에 전산입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해로 인한 쓰레기 수거는 환경청소과에서 추진하고 있고 대대적으로 오늘 백운광장 주변을 위시로 해서 환경청소과에서 쓰레기 환경정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미담 및 수범사례로는 청장님께서 어제 비가 왔을 때 재해 침수지역 백운광장 외 3개소를 순회했었고 남구의회 의장님의 현장활동 사항은 의회 의장님과 최영호 의 원님께서 주월동 한일병원 후편 침수지역에서 양수작업을 지켜 보시면서 새벽까지 현지에서 지도를 하면서 주민의 불편사항을 접수 및 처리를 하였습니다. 물론 타 위원님께서도 현지에서 활동을 하셨습니다마는 개별적으로 접수가 안되어서 여기에 정리를 못해 죄송스럽습니다. 다음에 소방서 재해응급조치 지원으로는 서부소방서에서 소방차량 7대, 인원 14명을 투입하여 관내 침수지역 16개소에 대한 양수작업을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재해피해 응급조치 극대화는 물론 주민들로부터 신뢰감을 얻었습니다. 인명 구조 사항으로는 2000년8월18일 18시20분경 폭우로 물이 불어나면서 진월동 한신아파트 상가 하수도 맨홀로 30대 여자가 실족하여 소방서에서 인명구조팀이 인명구조를 했습니다. 수방자재 및 장비 확보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호 및 재해 복구비용 부담기준입니다. 관련법은 재해구호및재해복구비용부담기준등에관한규정 및 규칙하고 자연재해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지침에 의해서 관련법규가 적용이 되겠습니다. 국고부담 기준은 광역시의 구의 경우는 피해액이 11억 이상이어야 부담하는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부담기준은 국고지원에서 제외된 재해에 대해서는 광역시 재해대책본부장이 복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복구계획 수립대상은 침수주택 수리비에 대하여 세대당 60만원씩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상은 주택 및 주거를 겸한 건축물의 주거용 방바닥 이상이 침수되어 수리하지 아니하고는 사용할 수 없을 경우가 해당이 됩니다. 지원대상 제외는 주택 및 주거를 겸한 건축물을 제외한 기타건축물 침수피해가 되겠고, 상품 및 물품 장비 등의 침수로 위한 피해와 담장 등 부속사 및 부속시설피해, 차량 및 시설물 피해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입니다. 어제 오후에 불과 30분 정도 갑자기 강우량 42㎜ 시우량 60㎜ 정도의 폭우가 있었습니다. 어제 가장 고생하신 남구청 산하 관계공무원 그리고 남구의회 의원님들 수고들 많이 하고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어제 본위원도 독립로 월산동로타리 거기서부터 제일 먼저 솟구쳐 하수도에서 역류해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동 일부를 포함해서 교통이 제일 먼저 두절이 됐습니다. 순식간에 20, 30분 정도도 소화를 못시키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건설과장님 간단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원인이 무엇인가요? ○

어제 있었던 호우는 우리 남구의 거의 전 지역이 그런 상황에 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대가 얕은 지구로 고지대에서 얕은 지대로 갑자기 물이 불어나기 때문에 간선배수관이 배제할 수 있는 능력이 한계가 도달을 했어요. 갑자기 퍼부어버리기 때문에요. 그런데 어제 대체적으로 보면 12년 전인 89년도에 큰 홍수가 있었는데 근자에는 저희들이 알기로도 시간당 30㎜ 오는 정도였었거든요. 그런데 어제 그렇게 많이 와서 모든 지역이 피해가 됐었습니다. ○

? 앞으로도 문제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빠른 시일내에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고,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월산동을 늘 거론했습니다만 MBC앞에 보면 거평건설이 축대가 균열이 가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도시개발과에서 축대 안전진단을 하는 명목으로 흙을 파놓고 몇개월간 방치를 했어요. 그래서 흙을 개명을 안했다는 탓으로 옹벽과 파이프 50㎜ 공기통에 흙탕물이 수십군데 밀고 나가서 월산동 월산초등학교 뒷쪽에 주민 수십명이 대피하는 불상사가 났습니다. 그런데 가장 위험한 곳이 264-7번지 정규채씨집 옆집하고 해서 뒤 옹벽과 근처 주택 등이 거평건설이 흙을 파놓고 있어 비가 오면 위험하다고 주민들이 구청에 몇차례 찾아갔고 본위원도 건축과장에게 여기 지금 안계십니다마는, 위험하니 조속히 해결해 달라고 건의한 바 있습니다. 왜 지금까지 몇개월 동안 방치해 두었다가 일이 언제 터질지 어제 같은 비가 온다는 것을 사전에 방지 못하고 무사안일하게 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건설과장님 답변을 해주시겠어요? ○

물론 제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해당부서에서는 위원님께서 말씀을 안하셔도 스스로 그것을 찾아서 해결을 하고 그렇게 처리를 해야 하는데 처리과정상 지연이 되는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이 점에 대해서는 도시개발과나 건축과에 얘기를 해서 빠른 시일내에 조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알겠습니다. 그리고 뭐냐면 거평건설 관계된 회사에서 지금 예산이 없어가지고 안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산을 관계된 회사에서 따와가지고 있는 상태에서도 도시개발과에서 지금까지 놔두고 방치를 했다는 거에요. 이것을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성훈 위원님.

위원입니다. 지금 재해특위를 제가 의원이 되고 나서 몇번 참석을 했습니다. 이 지역이 계속적으로 이야기가 된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 때마다 과장님께서는 처리를 잘 하도록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비가 많이 오면 언제나 반복되는 지역입니다. 지금 보니까 7개 동에서 실질적으로 재해가 없고 9개 지역은 지금 재해가 있습니다. 지금 9개 지역에 물난리가 나가지고 재해특위까지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지역에 대한 왜 물난리가 나는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과장님의 견해를 좀 밝혀주시고 9개 지역입니다. 7개 지역은 안 들어와 있는데 9개 지역에 대한 재해가 난 곳을 앞으로는 해서 예산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어떻게 하겠다는 과장님의 소신을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지금 수방자재 및 장비확보 현황에 대해서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이 자재장비를 이렇게 현황을 쭉 주셨습니다. 그런데 막상 수해가 이렇게 있고 보면 그에 따를 수 있는 장비인지, 지금 비가 적게 왔을 때는 이 장비가 아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요. 그러나 어제 같이 이렇게 갑자기 게릴라성 폭우가 쏟아졌을 때 이것을 가지고 충분히 재해 어떤 침수된 곳을 막을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또 하나 P.P포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각 동에 포대가 500몇개씩 되어 있고 많은 곳은 많습니다마는 그런 포대의 활용성, 그 포대만 있으면 그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과장님의 소견을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이 9개 지역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이 9개 동에 대한 침수된 어떤 피해가 나지 않도록 어떻게 한 번 해보겠다. 과장님께서 그 소신을 밝혀주시고 앞으로 계획을 해서 본회의에 발표를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과장님소신에 대한 과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문성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수해 피해지역이 9개 지역으로 됐는데 현재 그외 지역은 수해는 피해는 있지만 지금현재 조사중이기 때문에 접수가 안되서 그 지역도 조사가 되면 근본적으로 침수되는 원인이 무엇인가, 물론 국지성 호우기 때문에 저희들이 갑자기 이런 상황이 돌발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은 충분히 검토를 해가지고요. 별도로 다음에 재해특위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방장비,.......

. 과장님 죄송합니다. 별도로가 아니라 지금현재 별도의 보고는 나중에 해주시고 지금현재 과장님이 생각한 것을 그대로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했으면 앞으로 좋겠다. 지금현재 과장님에게 계획을 발표하라는 것이 아니고 정말 이것은 우리가 꼭 재해가 나면 상습적으로 된 지역 아닙니까?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지금현재 어떤 계획 그런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 과장님이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과장님의 소신을 이야기하라는 것입니다. ○

그러니까요. 지금현재 침수가 된 지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할랍니다. 그에 대해서 조사를 해가지고,.......

조사를 해보실랍니까? ○

지금현재 여기서 일정을 며칠까지,......

과장님 생각으로 이것을 과장님 소신대로 이야기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조사를 할란다 그런데 언제까지 할란다. ○

우선 피해지역을 접수를 더 받아가지고 그것을 검토를 해야 언제까지 조사를 완료해서 하겠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안넘어가지요? ○

그렇습니다. 연말까지 갈 수가 없지요. 최대한 신속히 조사를 할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지난번에 2000년6월26일날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제1차 본회의에서 도시산업위원회 전 위원 여덟 분과 총무사회위원회 세 분이 재해발생 시 지역 해당의원 당연직 참여라고 해서 의결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위 구성 자체는 지방자치법상으로 실질적으로 본회의장에서 의결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인준을 받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질의ㆍ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용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운동에서 하천으로 빠지게 되어 있죠. 이게 문제가 뭐냐면 하천물이 불어버리니까 하수도로 빠지는 관이 낮아가지고 실질적으로 하천물이 못빠져요. 그러다 보니까 역류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천밑에 들어가는 배수로 자체가 낮아가지고 실질적으로 물이 많이 차니까 그것을 소화를 못시켜요. 이런 현상이 그런 문제도 있지 않는가 이게 물이 못 나가니까 하수도 물이 위로 솟구쳐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문제를 대책을 세워야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

그건 저희들이 느끼고 있습니다. 광주천 하천수위가 상승되면 이쪽에 지대가 얕은 곳은 배수가 안됩니다. 수위가 올라가기 때문에 역류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런 것은 불가피하기 때문에 양수기를 동원해가지고 펌핑해서 대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 우리 위원님들의 좋은 질의에 답변을 다 하셨습니다. 공사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들, 하수도 준설이 안돼가지고 피해들이 속출되는 부분들, 재해장비가 미흡되었다는 부분들 크게 요점하면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갑작스럽게 비가 오더라도 약간의 준비가 소홀했다는 점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오늘 회의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재해특위는 계속 될 것이고 또 현장에서 활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질의ㆍ답변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2. 호우지역피해현장활동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