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이병복 의원 발언

제54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0-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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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2차 회의에 이어서 오늘도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국 소관입니다. 도시관리국은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도시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곤

허성곤도시과장

도시과장 허성곤입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이원관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원관

이원관위원

181쪽에 김해 관광종합개발계획 수립용역 2억원이 설명되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종합개발인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곤

허성곤도시과장

예. 이원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시에 여러 가지 단위 계획들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야역사문화환경 정비 계획이라든지 또는 각종 3개 대공원개발 계획이라든지, 여차 관광화훼단지 개발 계획이라든지 이런 소규모 개발계획은 많이 있습니다마는 21세기 문화의 세기를 맞이해 가지고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관광산업진흥 확대회의 결과에 따라 가지고 우리시도 남해안관광종합개발 벨트사업에 가야민속촌 조성 사업이라든지 또는 진례 도예촌 조성사업 등이 정부 계획에 포함되어서 추진되는 등 우리시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관광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해서 특히 2002년 아시안 게임과 월드컵 경기에 많은 외국인들이 김해국제공항을 통해서 내방할 때 부산권 관광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마는 어느 것을 어떻게 네트워크화 해서 관광상품화 할 수 있을 것인지 또 그 상품을 어떻게 대외적으로 홍보할 수 있을 것인지 종합적인 연구를 거쳐서 그 하나 하나의 관광자원이 전체 우리시를 상징할 수 있고 네트워크화 할 수 있어서 대내외적으로 홍보해서 문화의 도시 김해, 관광도시 김해를 알릴 수 있도록 저희들 능력으로는 부족하고 국토연구원이라든지 문화관광부 산하에 관광연구원이라든지 가까운 우리 지역 경남발전연구원이라든지 이런 연구기관을 통해서 많은 관광에 대한 식견을 갖고 있는 전문지식인들로 하여금 우리시 관광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종합적인 마스트플랜 격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그것을 업무에 하나의 큰 잣대, 지침으로 삼기 위해서 그 동안 여러 차례 관광종합개발계획을 건의하고 예산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안타깝게도 저희들 시의 재정 형편이랄까 관광에 대한 인식 부족이랄까 이렇게 해서 예산 확보를 못하고 있다가 이번에 마침 정부에서 우리시의 가야역사 민속촌이라든지 진례도예촌을 정부사업으로 내년 2001년부터 사업비 지원이 확정됨에 따라서 문화관광부가 김해가 이런 많은 관광자원을 갖고 있으면서도 왜 이때까지 관광종합개발계획 하나 없이 관광부를 활용하지 못했느냐 하는 이런 지적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정부사업을 계기로 우리시도 체계적인 관광종합개발계획이 반드시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번 예산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원관

이원관위원

덧붙여서 현재 관광종합개발계획에 서낙동강은 포함되어 있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곤

허성곤도시과장

저희들 현재 단위사업 계획에 의하면 서낙동강을 수변공간으로 활용해서 이럴테면 수상스키라든지 유료 낚시터라든지 강수욕장이라든지 또는 조정, 카누경기장하고 연계한 어떤 상품개발 계획이 있습니다마는 말만 그렇게 하지 구체화 되어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시를 둘러싸고 있는 낙동강 골류와 각종 지류 그러니까 서낙동강, 조만강, 해반천, 신어천 등 해서 이런 자원들이 관광자원으로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는지 그것도 일단은 검토 대상입니다마는 저희들이 거기에 지금 그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 안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원관

이원관위원

예.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도시계획이 되어 있는데는 그런대로 우리가 관광종합 이전에 계획이 많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서낙동강 주변에는 상당히 구체적인 계획을 안하므로 인해 가지고 외부에서 보나 우리 현지 주변에 주민들이 봤을 때 무질서하기 짝이 없습니다. 각별히 유념하셔서 개발계획에 포함시켜서 빨리 좀 시행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곤

허성곤도시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조용수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용수

조용수위원

과장님 181페이지에 보면 취락지구 개발계획 변경 용역이 3,000만원 있는데 우리 관내에는 취락지구가 몇 개 지구로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여기 3,000만원, 이것은 어느 지구의 변경 용역비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성곤

허성곤도시과장

예. 조용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취락지구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곳은 상동면 대감마을과 한림면 장방마을, 생림면 봉림마을 등 3개소가 있습니다. 이 계획들은 상동 같은 경우는 95년 2월 28일날 계획이 수립되었고 또 봉림이라든지 장방도 98년도에 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계획들이 그 동안 집행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이라든지 또 장기미집행에 따른 민원이라든지 또 개별 건축행위에 따른 애로 등으로 민원을 상당히 많이 안고 있습니다. 금번 용역 추진계획은 대표적으로 상동 대감처럼 현재 계획 수립이 상당한 여건 변화가 왔습니다. 이를테면 대구∼김해간 고속도로 상동 IC가 계획됨에 따라서 IC에 접속할 수 있는 저희들 도로가 현재의 도로로써는 노폭확장이 불가능해서 대감마을을 우회하는 그런 계획으로 노선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여러 가지 취락지구 개발계획에 불합리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아주 객관성 있고 타당성 있게 지역주민들이 호응할 수 있는 그런 계획으로 다시 재수립해서 지역주민들과의 공청회를 거쳐서 여론수렴을 해서 재정비 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

알겠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다른 위원님 더 질의 하시겠습니까? 이병복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병복

이병복위원

180페이지 외자유치 및 광역도시계획 수립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을 바랍니다.

성곤

허성곤도시과장

외자유치 관련 광역도시계획 수립 업무추진비 말씀이십니까?

병복

이병복위원

예.

성곤

허성곤도시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 최근에 정부 차원에서 중앙부처에 그러니까 산업자원부라든지 또 코트라든지 국토연구원이라든지 이런 여타 기관에서 정부 차원으로 외국 각지를 방문해서 투자유치 사업을 상당히 활발히 벌이고 있습니다. 저희들 시도 김해생태화훼공원이라든지 가야민속촌이라든지 우리시가 좀 취약하다 할 수 있는 레저 스포츠 시설이라든지 관광호텔 또 그랜드파크라든지 물류단지 저희들 시 여건을 최대한 활용해서 우리시가 직접 예산을 투입해서 하기가 곤란한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민자유치나 외자유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이 중앙부처 관련기관에 상당한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때 간단하게 교통비용이라든지 이런 업무추진비 300만원을 계상하게 된 겁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그래서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마는 외자유치 및 광역도시계획 수립하는 이 자체가 중요하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렇다면 여러 가지 중앙부서와 많은 협조체제를 이루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다면 우리 김해는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공항을 끼고 있는 도시로서 부산과 김해와 진해, 창원을 중심으로 한 아주 어떻게 보면 경쟁있는 김해 도시라고 볼 수 있는데 전국적으로도 공항을 볼것 같으면 서울에 김포공항이 있고 김해에 우리 김해공항이 있는데 국제적인 그러한 어떤 외자유치, 국제적인 그러한 물류단지 또한 우리 녹산공단에 신항만공단이 조성될 것이고 앞으로도 남과 북이 경전철 철도입니까? 그런 것이 다시 개설이 되면 상당한 우리 김해.부산쪽에는 동남아시아의 물류단지, 신항만 이런 도시가 국제적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데 그래서 좀 더 우리 대한민국 시가 문제가 아닌 우리 지구촌 동남아의 물류단지라든지 이런 어떤 광역시가 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어떤 구상한 바가 있으면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성곤

허성곤도시과장

예. 이병복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요지는 저희들 시가 입지한 여건이 인접한 국제공항과 정부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신항만 등을 고려해 볼 때 동남아를 비롯한 세계적인 어떤 물류단지라든지 우리 지역 입지여건을 활용한 외자유치 사업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 시가 이런 대규모 프로젝트 사업을 계획해 가지고 외부에서 볼 때 다소 황당하다 할 정도의 많은 사업들을 계획해서, 쉽게 얘기해서 누구든지 투자할 수 있으면 행정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아끼지 않겠다 하는 차원에서 투자유치 홍보물을 제작해 가지고 이번 예산에도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외국어로 영어나 일어, 중국어 등으로 저희들이 투자유치 홍보자료를 만들어서 대대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 시의 힘만으로는 부족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국무역센터라든지 또 국토연구원이라든지 문화관광부나 산업자원부 등 중앙부처를 활용해 가지고 외국에 알리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그래 과장님께서 앞으로 이제 세계화, 국제화 무역도시로 발돋움 해 나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김해가 전국에서도 관광도시로서 어떤 포인트가 되지 않겠느냐... 제가 얼마전 본회의장에서도 우리 김해공항의 위치를 봤을 때는 미국의 라스베가스와 같은 그러한 어떤 물류단지 그러한 곳도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어찌보면 황당한 이야기 같지만 앞으로 세계화로 가는 이 마당에 우리 김해가 그야말로 어떤 물류단지의 세계적인 항구도시로서 발돋움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고 봅니다. 계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큰 일을 펼 수 있도록, 노동부 추진비야 뭐 자금을 더 해야 되겠지만 많은 노력을 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곤

허성곤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위원장님

영립

김영립위원장

류진환 위원 질의 하십시오.

진환

류진환위원

김해 관광종합개발계획 수립용역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개발계획이라는 것이 수립안이 나오면, 용역결과가 나오면 이 사업을 시행자에다가 그러면 민자유치나 외자유치를 해 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성곤

허성곤도시과장

예. 류진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시가 이번에 추진하고자 하는 김해시 관광종합개발계획은 저희들 시의 관광자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공공이 할 부분도 물론 있겠지만 민간이 할 부분이라든지 또 각종 축제 개발이라든지 우리 지역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라든지 또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아마 사업계획으로 하면 엄청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도 시가 어떻게 최소한의 시설, 도로라든지 상하수도 정도 해 주고 민간자본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는지 그리고 또 민간한테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어떤 인센티브를 주고 어떤 활동을 정비해야 되는지 이런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연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당장 저희들은 여기에서 나오는 사업을 무조건 민간에다가 다 의존한다고 생각치 않고 특히 이번에 문화관광부 사업으로 채택된 우리 도예촌 조성 사업이라든지 가야민속촌 조성 사업처럼 국가의 지원을 받아서 할 수 있는 사업은 이 사업외에 또 없을는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부분을 어떻게 제가 답변드리기는 곤란하고 하여튼 중간쯤에라도 결과가 나오면 의회에 한 번 보고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지금 제가 이 자료를 상임위에서 다 받아 봤습니다. 받아 봤는데 지금 홍보투자유치 대상사업 현황을 보면 말입니다. 김해파크공원 또 가야민속촌 조성, 호텔건립, 레저시설, 그린파크 조성, 물류단지 여기 면적하고 모든 사업내용 및 유치업종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지금 기업육성과에서 전부다 홍보를 해 놓은 상태인데 이 용역을 받아서 그러면 이 내용 자체도 전체 변경이 된다 이 말입니까?

성곤

허성곤도시과장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이 소개한 그 사업 정도는 어느 정도 나름대로 구체성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은 여기 총괄 목록에는 이렇게 흡수될 수는 있는데 다시 우리가 연구화 해 가지고 개발되는 사업에는 그 사업은 아마 현황 정도를 그대로 수용하고 새로운 어떤 사업이라든지 이런게 개발될 그런 계획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러면 새로운 개발계획이라는 그 자체는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에 보면 가야민속촌, 파크공원 조성 이렇게 쭉 다 나와 있는데 굳이 새로운 안이라 하는 그 안은 어떤 겁니까?

성곤

허성곤도시과장

제가 뭐 얼른 말씀드리기는 곤란한데 저희들 관광자원이라는 것을 저희들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관광분야 전문가들의 말씀을 들으면 김해는 자원이 너무 풍부하기 때문에 이 자원을 잘 활용해서 전문가들의 연구 결과를 받아가지고 그것을 토대로 정부에 협의를 하면 많은 관광자원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서 이미 많이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허황우가 인도에서 우리 김해로 시집을 오게 된 어떤 그런 경로라든지 또 그 사람들이 살았다는 장소라든지 또 기타 이벤트성 행사 개발이라든지 이런 정도 그 외에도 또 많은 고인돌이 개발로 인해 가지고 지금 훼손된 부분이 많은데 그것을 한 자리에 모아서 어떤 공원화 한다든지 또 가야토기를 어떻게 재현 했는지를 한 장소에 모아서 그것을 자원화 해 본다든지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그냥 구두로 구체성이 없이 말로만 하는 계획이기 때문에 이것을 전문가들한테 소상히 자료를 주어서 그것을 어떻게 자원화 할 수 있는 건지 그것을 연구해 보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왜냐 하면 지금 용역비 2억을 들여가지고 김해는 관광자원이 풍부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역사적인 관광은 충분히 갖추어져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김해왕릉 같은 것, 고분같은 것 이런 부분은 아마 어느 도시보다도 우리 김해시에서 많이 알고 있는 부분을 우리 국민들이 다 많이 알고 있는데 지금 이 계획안을 보면 말입니다. 왜 이런 돈이 필요가 없는가 이래 본인은 생각하느냐 하면 파크 조성하는데 1,000억 이것은 사업자가 벌써 시행안을 제시한 사항입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또 여기에 보면 민속촌도 역시 450억, 여기도 보면 도입시설 내용도 아주 충분히 들어가 있습니다. 특급호텔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사업 시행자가 안을 제시한 것이고 그리고 700억 해 가지고 레저스포츠 시설 이것도 일종의 안이 나와 있는 거고 그린파크 조성도 마찬가지로 4,500억이 들어 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사업 시행자가 안을 제시한 것입니다. 물류단지도 기히 우리가 현재 추진이 되고 있는 상태이고 이런 부분을 하는데 쉽게 말하면 김해 김수로왕릉이라든지 대성동 고분이라든지 저런 부분은 모두가 지금 현재 심지어 대성동 고분같은 경우는 우리가 설계공모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이런 것을 종합해서 관광안을 만들어 낸다 했는데 그런데 이것은 충분히 우리가 볼 때에는 자체에서도 가능한 겁니다. 이런 안을 내놓았는데 지금까지 우리 김해역사가, 김수로왕릉 역사가 쭉 있다면 그 안을 가지고 이런 유인물을 만들면 되는 것이지 개발계획이라는 자체가 저는 안맞다고 봅니다. 안그렇습니까? 과장님 이런 개발 계획이라면 이 용역이라는 것은 어떤 안을 내어가지고 개발을 하라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것은 그 안이 아니고 홍보를 위한 안을 만들어 내는 수단에 불과하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고 생각 안합니까?

성곤

허성곤도시과장

위원님 제가 그러면 한 번 더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저는 의견을 조금 달리 하는데요. 지금 위원님 갖고 계시는 자료는 엊그제 제가 설명드린 투자유치 홍보물때문에 제가 드린 자료입니다. 이 자료는 말씀하신 대로 기히 우리가 우리시 여건을 감안해서 이런 정도의 사업은 쉽게 민간투자를 이끌어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래가지고 나름대로 단위사업 계획으로 이 계획을 세웠는데 계획은 세운지가 아마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적어도 사오년 된 것도 있고 최근 한 2년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올 연초에 의회 예산이 600만원이나 승인되는 바람에 이것을 한글판으로 이렇게 계획을 만들었는데 이 계획은 우리시 여건을 활용한 하나의 단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단위사업도 물론 관광자원으로 될 수 있는 사업도 있겠지만 이 사업을 포함한 우리시 전체의 여건을 가지고 관광산업진흥법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정부에 떳떳하게 내놓고 우리시 관광여건을 활용해서 앞으로 10년 또는 20년 단기적으로는 어떤 사업을, 장기적으로는 어떤 사업을 해서 외국인 관광객들을 유치하고 김해가 관광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의 의지를 대내외에 표명하기 위해서 우리시가 지금껏 조그마한 엊그제도 신문에 보니까 양산시, 남해군, 거창군 이런데서 관광종합개발계획을 수립했다고 이렇게 신문에 홍보되고 나오고 하는 것을 제가 보도를 접했는데 우리시가 이렇게 관광사업을 점점 이 단위사업은 많이 하고 있고 뭐 금관가야의 고도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관광자원이 많다 이런 말은 하면서 정작 관광산업진흥법에 의해 가지고 관광종합개발계획 조차 하나 없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화관광부가 저희들 올해 지금 내년 예산확보를 목표로 열심히 건의하고 협의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는데 가야민속촌 조성이라든지 진례도예촌 조성사업은 국가 사업으로 확정이 되어가지고 내년에 당장 시행이 가능합니다. 국비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지원을 해 주면서 김해시에 그런 관광종합개발계획이 있느냐 이렇게 했을 때 저희들이 아직 수립되지 못했다 이렇게 대답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가 이 관광사업을 좀 활기차게 추진하고 또 정부의 지원을 대대적으로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적어도 관광산업진흥법에 의한 관광종합개발계획은 꼭 수립되어야 되겠다 하는 그게 저희들 목표입니다. 지금 말씀하신거 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부분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예. 관광개발계획 수립이 과장님 설명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이 개발계획이 수립되면 민간사업자가 있을 것이고 또 시에서 해야 될 사업이 있을 겁니다.

성곤

허성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러면 그런 예산 조차도 어떻게 우리가 반영을 할 것이냐 이 거대한 돈을 들여가면서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고 본인은 봅니다. 왜냐 하면 남해라든지 마산이라든지 그런데는 바다를 끼고 있고 정말로 관광화 할 수 있는 천혜의 자원이 있지만 우리 김해시는 전부 평야입니다. 평야이고 오직 있다는 것은 물류단지라든지 파크공원 조성, 레저시설, 민속촌, 도예촌 사실 이런 것은 상당히 우리가 전국적으로도 알아주는 것이 진례 도자기입니다. 김해 김수로왕릉이라고 하면 또 역사적으로도 얼마나 오래 되었습니까? 이런 부분을 개발 계획이라는 말 자체를 보면 말 그대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개발도 해야 된다는 사항입니다. 안그렇습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을 어떤 관광을 만들어 내가지고 개발도 해야 되는데 첫째 이 개발 용역이 되고 나면 말 그대로 우리가 지금 내외동의 문화센터처럼 이게 들어가게 되면 계속적으로 사업비가 들어가야 될 사항도 발생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국비를 얼마만큼 받아 올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이 계획이 수립되면 무척산을 전체적으로 개발하라는 용역이 나왔을 때 개발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안그래요? 그런 계획을 수립하는 안이기 때문에 첫 단추가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아니고 나는 홍보에 대한 제작을 하는 것이 맞다고 이렇게 보거든요. 기존에 있는 것을 최대한 우리 자체에서 자료를 만들어서 하는게 맞지, 개발계획 수립용역을 준다 하는 것은 안맞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한 번 물어보는 것인데 그 부분은 지금 이 내용을 가지고는 어떻게 확답을 지울 수는 없습니다. 이 부분은 좀 더 우리가 심도있게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안있겠는가 본인은 이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이것을 만약에 용역을 주면 어디로 줍니까? 의뢰 하는데는 어디입니까?

성곤

허성곤도시과장

물론 계약은 총무과 계약담당에서 합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하겠지만

성곤

허성곤도시과장

하는데 저희들 계획은 아마 이것을 개별 업자들한테 별로 전문성도 없는 그런 업자들한테 주어서는 좀 곤란하지 않겠느냐 적어도 국가기관의 국토연구원이라든지 관광연구원이라든지 또 문화관광부와 접촉이 좀 있고 관광을 확실히 알고 또 김해를 잘 아는 사람들한테 주어서 아까 말씀하신 개별 사업하고는 좀 차이가 있게끔 진짜 김해가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이런 사업, 장기적으로는 이런 사업을 해야 그래도 문화도시다 관광도시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을 것이다 할 정도로 우리시 관광의 종합적인 어떤 기본계획이 될 수 있는 그야말로 이것을 활용해서 이 보고서 내용대로 체계적으로 이행했을 때는 김해가 뭔가 좀 달라지고 관광도시로서의 어떤 면모를 이렇게 달리할 것이다 할 정도로 좀 충실한 계획을 연구할 수 있는 기관에다가 의뢰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고 예산이 승인되면 시장님 방침을 받아서 연내에 빨리 발주를 해서 연구에 착수할 그런 계획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러면 문화관광부내에

성곤

허성곤도시과장

문화관광부 산하에 관광연구원이 있고 또 국토연구원이 국무총리 산하에 있는데 거기에는 보면 외국에서 오랜 연구경험을 갖고 있는 박사급 연구원들이 사오백명 근무를 합니다. 그 중에서 역사, 관광, 환경, 산림, 공원 등등 해서 많은 연구 집단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적어도 그런 기관에서 우리 김해 관광에 대해서 연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만약에 이게 옳은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가지고 사업시행이 된다면 지난번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마는 문화정비과에서 대성동고분 용역한 그 내용을 보면 아주 졸렬하게 했다하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쉽게 말하면 문화재청이라든지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유적을 갖춘 경주 박물관이라든지 이런데 위촉을 해서 했어야 되는데 일부 인제대학교, 부산대 이런 식으로 해 놓았다 하는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염려가 되어서 이 부분을 제가 물은 겁니다. 이 부분도 참고로 해 주시고 하여간 좀 심도있게 이 부분도, 한 번 시행되면 돌이킬 수 없는 사업이 된다는 것을 명심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곤

허성곤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다른 위원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배용우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용우

배용우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군부대 이전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회 추경에 3억8,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 부분만 들어가면 이 사업이 마무리가 됩니까?

성곤

허성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우

배용우위원

지금 현재 군부대 이전사업장을 보는 시민은 누구나 다 하나 같이 안전에 위험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말미에 보면 영외관사 구입비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운영해 온 방법과 또 필요한 문제 어떻게 해서 4동이 필요한지 그런 부분을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곤

허성곤도시과장

배용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들 사업장 안전 문제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을 96년도에 부대이전 계획을 수립해서 시에서 관내 예비사단 39사단의 요청에 의해서 2년 가까이 39사단 2군사령부, 육군본부, 국방부 등해서 협의를 거쳐 가지고 최종 위치가 확정되고 착공이 되기는 98년도 연말에 되었습니다. 이런 과정에 사업장 위치가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아주 외곽에, 기왕에 옮기면서 외곽에 또 사업비가 적게 드는 그린벨트의 산지나 이런 것을 활용해서 하기 위해서 후보지를 7, 8개소를 추천해서 검토를 했습니다만 국방부 관계자들이 헬기를 타고 수 없이 김해시를 점검해 보고 해서 최종적으로 결정된 위치가 저 위치가 되겠습니다. 저는 부대의 사정에 대해서는 보완의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일일이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만 하여간 저 위치가 다소 산이 경사가 지고 공사하는데 어려움이 있지만 저 위치 외에는 부적합하다 대부분의 위치가 저희들이 하는데는 생림 창암쪽 다음에 대동면쪽, 진례면쪽, 한림쪽 이렇게 해서 추천한 장소는 도저히 군에서는 수용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저 위치가 확정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 위치에 설계해 보니까 위원님 지적대로 다소 많은 흙을 옮겨야 되고 또 구조물을 설치해야 되고 이런 작업들을 진행하면서 우수기에 토사 유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저희들이 8월달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최근에 군부대라든지 공사감리단에서 안전문제를 제기해서 상당히 전문가들을 초빙하고 또 우리 공원녹지과장님을 모시고 직접 현장에 가보기도 하고 해서 위험 요소들을 몇 가지 발견해 가지고 자체적인 정비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태는 큰 염려를 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느냐 할 정도로 저희들이 그 부분을 상당히 신경을 쓰고 주의를 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에 영외관사 부분은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 시와 군과 협약을 체결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대대장 관사는 부대를 비상시에도 지휘해야 되기 때문에 현장에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전 장교라든지 교육 훈련을 맡고 있는 기성 장교들은 영외에서 거주하는 장교들은 저희들이 4동을 구입해 주도록 당초 협약할 때 그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지금껏 저희들이 부대 이전사업이 98년도 시작 되었습니다만 최종 이전은 올 연말까지 준공해서 내년에 재산정리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꼭 반영이 되어서 연말에 부대가 이주를 하고 또 재산정리가 되기 위해서는 이번에 관사 구입을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부대와 약속에 의해서 해 주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부대안에 지어줄려고 했습니다만 요즘 부대의 어떤 운영규정이랄까 이런 것이 조금 바뀌어서 독신장교들도 영외 거주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옛날에는 다 부대에서 거주하도록 되어 있고 이랬기 때문에 관사 구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염려를 안해도 될 것으로 했는데 부대에서 협약에 의해서 관사를 구입해 주도록 이렇게 된 사항이라서 불가피하게 예산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용우

배용우위원

그러면 이 4동은 대대장을 포함해서

성곤

허성곤도시과장

아닙니다. 대대장은 현장에 약 27평인가 해서 부대내에 지어주고 하사관이라든지 장교들은 영외 거주하도록

용우

배용우위원

그러면 이 4동은 어느, 무슨 직책의 장교들한테 4동이 간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성곤

허성곤도시과장

그것은 없고 그냥 동수만 협약되어 있습니다. 협약서상에 보면

용우

배용우위원

그러면 이 4동을 말하는 것이 평수를 보니까 4세대 거주할 수 있는, 장교 4세대, 4사람

성곤

허성곤도시과장

그러니까 4가족이 되겠지요.

용우

배용우위원

그렇게 해 준다는 이런 얘깁니까?

성곤

허성곤도시과장

예.

용우

배용우위원

그러면 어느 직책을 가진 장교한테 준다는 명문도 없이 그냥 4동을 준다. 당초 협약은 대대장은 영내에 관사를 지어 주게끔 되어 있고 그 밑에 장교들도 지어주면 되잖아요.

성곤

허성곤도시과장

지어줄려고 우리가 했는데

용우

배용우위원

규정이 바뀌었다는데 대대장은 거기에 있어도 괜찮고

성곤

허성곤도시과장

그것은 자기들 부대 사정이겠지요. 부대사정상 대대장은 사단장 방침인 모양입니다. 사단장이 처음에는 전부다 영외 거주하는 것으로 할려고 하다가 최소한 대대장은 부대를 지켜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군 내부적인 사정인 것 같습니다.

용우

배용우위원

그러면 예산에 당초 짓는 예산이 여기에 포함 되었겠네요?

성곤

허성곤도시과장

전체적으로 협약하는 금액에는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받을 재산에도 다 주는 것으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용우

배용우위원

그 사람들이 삼방에 근무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성곤

허성곤도시과장

일부 장교는 삼방 부대안에 근무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영외 거주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용우

배용우위원

삼방에 거주하는 거기에는 몇 분들이 거주할 수 있는 그런 관사가 있었습니까?

성곤

허성곤도시과장

그것은 제가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용우

배용우위원

그런 것이 있어야 지금 현재 신설해 주는 쪽에 대비가 될 것 아닙니까?

성곤

허성곤도시과장

그런 것하고 관계없이 저희들이 처음부터 말씀드리면 부대 이전하기 위해서 자기들한테 우리가 받아오는 재산하고 우리가 저쪽에 이전사업을 해 주는 재산하고 지금 연말에 사업이 끝나고 나면 상호 감정해서 비슷하게끔 맞추는 그런 것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가져올 재산이 삼방부대를 우리시로 가져올 것이고 또 삼계동 훈련장 부지를 다 가져올 것이고 또 과거에 공병학교 교장관사로 쓰던 지금 장로교 신학대학 밑에 가보면 통신공사 경남전신전화건설국 뒤편에 있는 구 공병학교 관사 부지를 가져오고 또 대동면 수안리 들어가는 입구에 군부대 부교장 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전부 저희가 평가해서 가져오고 그게 부대사업 협약할 때 계획대로라면 사후 우리가 해 주는 일도 70여억원이고 자기들 재산 받아올 것도 70여억원이고 이렇게 해서 재산을 상호 평가해서 그게 기부대 양여사업규정에 의해서 분명하게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기들이 해 달라는 대로 무조건 막 해 주고 이런 것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규정에 의해서 협약을 해서 서로 주는 재산과 받는 재산이 비슷해 지도록 이렇게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용우

배용우위원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는 한 사람이 있었던, 두 사람이 있었던 관계없이 지금 현재 되는 지역에 요청에 의해서 해 준다

성곤

허성곤도시과장

예. 약속된 대로

용우

배용우위원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다른 위원님 더 질의 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주택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주택과 일반회계 및 주택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고 주택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조용수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용수

조용수위원

과장님 189페이지 자체사업에 보면 공공건물 담장허물기 사업 8개소 해서 4,000만원 계상이 되어 있거든요. 그게 우리 관내에 있는 시장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건물에 해당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관내에 소재해 있는 전체적으로 공공건물에 해당됩니까?

환중

박환중주택과장

여기 4,000만원 요구해 놓은 것은 저희들 읍면동사무소 하고 시 본청 담장만 얘기합니다.

용수

조용수위원

그러면 지금 8개소라는 것이 이미 조사가 다 되어 있겠네요?

환중

박환중주택과장

예. 조사가 다 되어서 지금 현재 그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

알겠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이원관 위원님.

원관

이원관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추경예산 편성이라면 불요불급한 예산, 즉 계속사업 부족분을 주된 목적에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북부동 사무소 이전 신축사업 설계비 8,000만원이 추경에 편성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중

박환중주택과장

이원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북부동사무소 이전신축사업 설계비를 이번 추경에 올린 사유는 저희들 북부동사무소가 이전되어야 될 장소가 김해 신도시지역이 되겠습니다. 김해 신도시지역이 2000년 8월경에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8월말경에 준공예정으로 있다 보니까 최소한 지금 인구가 약 79,500명 정도가 전체적으로 북부동에 형성될 그런 거대 동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것을 기본 설계를 해서 실시설계를 다 마치고 집을 다 짓는데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가 안되겠느냐 이래 보고 올해 미리 설계비를 확보해서 실시설계를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입장에서 이번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원관

이원관위원

이상입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이병복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병복

이병복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189페이지 농어촌 빈집정비가 있는데 이 농어촌 빈집은 어떻게 정비합니까?

환중

박환중주택과장

189페이지 농어촌마을 정비사업 말씀입니까?

병복

이병복위원

빈집정비

환중

박환중주택과장

이 빈집정비는 저희들이 빈집정비를 97년도부터 시행을 도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2008년까지 한시적으로 정비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농어촌 주택개량촉진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7년도부터 사업을 시행해 왔는데 사실은 97년도부터 사업을 할 때는 농어촌 빈집정비사업 지원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98년도 들어와서 빈집을 자진해서 철거하도록 행정지도를 원칙으로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되다 보니까 행정적으로 예산을 30만원까지 한 동에 지원을 하기로 되어서 도에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었습니다. 있다가 올해부터 30만원 가지고는 장비를 임차 한다거나 이렇게 폐자재를 치운다거나 이럴 때 돈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20만원을 더 올려서 5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현재 정비를 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집을 가진 사람들의 협조라든지 다음에 소재가 불명된 이런 공간은 철거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도 현재 저희들 법에는 직권 정비를 할 수 있도록 법의 법, 제도화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49동을 정비하기 위해서 예산을 이번에 도 지원을 50% 받아 가지고 올려놓은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그렇다면 이 빈집정비는 자료를 제가 받아 보았는데 주인이 없는 집들이 많을 것 아닙니까?

환중

박환중주택과장

주인 없는 집이 더러 많이 있습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그런 집은

환중

박환중주택과장

사실상 공부상에는 주인이 나오는데 연락을 하면 연락이 안됩니다.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로 지금 조사가 다 되어 있습니다. 빼내어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직권정비를 하기 위해서 현재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직권정비를 하려고 하면 첫째 감정을 해야 됩니다. 그 부술 집을 감정해서, 나온 그 가격을 법원에 공탁을 해 놓고 그 다음에 철거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절차가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병복

이병복위원

그렇다면 건물에 대한 것이지 건물에 빈집을 찾으면 대지는, 나대지는 별개지요?

환중

박환중주택과장

그렇습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그렇다면 이런 빈집도 지금 도시 사람들이 농촌에 들어가는 입장에 있는데 어떻게 보면 도에 있는 사람들 빈집으로 농촌을 연결해 주는 이런 문제도 있고 빈집을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을까요?

환중

박환중주택과장

그것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김해시에 총 공가 동수가 작년말로 우리가 조사해 보니까 328동이 나옵니다. 이게 물론 계속 생기고 있겠습니다만 작년말로 해서 328동이 나오는데 그 중에 저희들이 빈집 정보센터를 활용해서 이 공간을 전국 인터넷에 넣어서 누가 살 사람이 있는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162동 중에서 집주인한테 우리가 승낙을 받아서 인터넷에서 올리는 건물이 52동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이것을 농촌과 도시 사람들의 어떤 접촉에 의해서 매매가 가능하도록 이렇게 현재 우리가 지도를 하고 있고 나머지 철거대상이 되는 것이 166동입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매년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철거를 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협조가 안되거나 소재 불명된 공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이렇게 놔놓을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직권 정비할 수 있는 방법으로 현재 연구를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그렇다면 매매도 가능하네요?

환중

박환중주택과장

그렇습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그러면 이 빈집을 꼭 철거해야 할 정부 중앙시책이 있습니까?

환중

박환중주택과장

그것은 빈집에 대한 여러 가지 환경 저해라든지 청소년의 탈선장소나 범법자의 은신처 이런 부분들을 의식해서 가급적이면 철거를 하자는 정부 방침입니다. 그런데 집이라는 것은 1년만 관리 안해도 금방 폐허가 되어 버리거든요. 상당히 환경상 보기가 싫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가급적이면 주인 동의를 얻어서 철거하자 이래서 저희들 행정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철거도 중요하지만 소외계층의 이런 사람에 연결되어서 다시 촌으로 들어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 쪽으로 연결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환중

박환중주택과장

그 쪽으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 하겠습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이상입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다른 위원님 더 질의 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건설과 일반회계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술

최이술건설과장

건설과장 최이술입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원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관

이원관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지금 해반천 정비사업이 몇 년도부터 했습니까?

이술

최이술건설과장

97년부터 2000년 마무리 사업으로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관

이원관위원

2000년도 마무리 사업입니까?

이술

최이술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관

이원관위원

올해 추경예산까지 하면 더 돈이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까?

이술

최이술건설과장

저희들이 당초에는 올해 마무리 사업비가 8억6,800만원이 필요 했습니다. 이 중에서 국비를 3억5,700을 지원받아서 사업을 마무리 지우기로 했습니다만 당초예산 편성시에 시비 확보를 많이 못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는 5억5,700을 확보했는데 국비는 3억5,700 그대로 왔고 시비는 2억 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부족분 3억1,100만원은 국비 3억5,700에 대한 우리 시비 부담분이 1억5,700이 부족합니다. 이 부분을 이번 추경에 반영을 했고 나머지 1억5,400은 올해 마무리 지우기 위해서 시비를 추가해서 확보를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관

이원관위원

상임위원회에서 지금 삭감이 되어 왔습니다. 삭감이 특위에서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을 때 도비 반납부분이 우리 시가 도에 반납할 금액은 얼마정도 됩니까?

이술

최이술건설과장

이 부분은 도비가 아니고 국비입니다. 국비 3억5,700을 받아 가지고 시비 확보는 2억 밖에 못했기 때문에 1억5,700을 국비로 반납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반납하는 그 자체가 중요한게 아니고 우리가 내년도에도 이 사업을 다른 하천에 적용시키기 위해서 해마다 환경부로부터 2개 하천 정도를 지원을 받아오고 있습니다. 받아오고 있는데 시비 확보를 못해서 반납한다 하면 내년부터 지원을 받기가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설명이 부족해서 실제 삭감이 되었는데 특별위원회에서는 이 점을 고려해 주셔가지고 검토를 잘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병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병복

이병복위원

이원관 부의장님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결국 해반천 정비사업 3억1,100원이 국비에 비해서 시비 부담분을 이번에 우리 시비를 충당하는 그런 추경 예산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이술

최이술건설과장

절반은 부담분입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배용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우

배용우위원

하수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운영위탁비가 절감된 부분은 위탁계약을 할 때 차이 금액입니까?

이술

최이술건설과장

배용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하수종말처리장 위탁운영비는 1년간을 계상 했습니다.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그랬는데 화목하수처리장은 계약을 2월 16일날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 1월부터 2월 16일까지 부분은 차액을 4억1,100원을 삭감하고 진영 하수처리장은 4월 15일날 정식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1월부터 4월 14일까지의 운영비를 삭감한 그 금액이 되겠습니다.

용우

배용우위원

계약을 몇 달 늦게 하는 바람에 그렇지 연간 계약금액은 변동이 없습니까?

이술

최이술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우

배용우위원

다음에 진영하수종말처리장 슬러지 운반차량 구입을 8.5톤에서 차 두 대를 바꾸었습니까?

이술

최이술건설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8.5톤짜리 차를 사기 위해서 3,200만원 당초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슬러지 호프가 8톤짜리 호프입니다. 그래서 8.5톤짜리 차량 같으면 8톤 호프에 적당하다고 보고 8.5톤 짜리를 구입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만 실제보니까 슬러지 8톤의 부피가 약 10㎥ 정도 됩니다. 그래서 8톤짜리 가지고는 도저히 안되고 그래서 15톤짜리로 변경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변경하면 약 1,200만원, 1,400만원이 더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8.5톤짜리 3,200만원을 삭감하고 15톤짜리 4,600만원을 다시 계상한 부분이고 밑에 2.5톤짜리 차량은 당초에 2,500만원을 편성해서 구입했습니다. 구입 집행잔액 450만원은 삭감조치를 했습니다.

용우

배용우위원

슬러지 처리는 시가 합니까?

이술

최이술건설과장

예. 이 슬러지 처리는 우리가 장비만 대주고 운영은 위탁업체에서 하는데 현재는 저희들 쓰레기매립장에 매립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우

배용우위원

이상입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다른 위원님 더 질의 없습니까? 류진환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진환

류진환위원

이원관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해반천 정비사업 자체가 당초 2000년 계획에 8억6,800만원입니다. 사업비 자체 계획서가

이술

최이술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이 계획은 당초 언제 이 공사가 입찰을 봐서 진행중입니까?

이술

최이술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러면 계수조정 전까지 그 계획서를 내주시고 국비부담, 국비에 대한 시비 부담률 없이 부족분을 여기에서 삽입해서 하는 것입니까? 안그러면 애초에 계획이 부족한 쉽게 말하면 1억5,400이 부족해서 추가로 투입하는 것입니까?

이술

최이술건설과장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해반천 정비사업 하는데는 전체 시비 투자를 못하고 국비가 지원되는 각 부처로 지원되는 부분을 해반천에 할 수 있는 부분을 그 부분에 삽입 시켜가지고 정비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는 샛강살리기 사업비를 3억5,700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3억5,700은 저희들 시비 50%, 국비 50% 해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시비를 3억5,700을 확보해야 되는데 당초예산에 2억 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국비지원에 따른 시비 분담분 1억5,700을 우리가 더 부담해야 될 그런 문제가 있고 전체적으로 볼 때도 사업비는 3억1,100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국비부담은 1억5,700하고 나머지 부분은 시비를 확보해서 올해 마무리 지우기 위한 사업 예산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상임위에서 왜 이 부분을 조정했나 하면 지금 샛강살리는 것 상당히 중요합니다. 인식을 합니다. 하는데 그 보다 더 급한 쉽게 말하면 시민들이 고통 내지는 잘못하면 죽음까지 갈 수 있는 위험시설물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완전히 삭감해 버리고 이 사업을 우선 투자에 넣었다는 그 자체가 이해가 안가고 그리고 이 사업자체가 굳이 올 연말까지 계획이 마무리 되어야 되는가 안그러면 연기할 수 있는가하는 것을 꼭 알아야 되기 때문에 자료를 내주시고 지금 이 부분도 우리가 꼭 한 번 더 짚어 주어야 될 부분이 불요불급이라는 내용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긴급이 무엇이 요구되는지 시에서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이 죽을 판인데 즐기려고 만드는 시설은 연기되어야 됩니다. 그것을 모르고 한다는 그 자체가 우습다는 겁니다. 더 이상 질의를 안하겠습니다. 이 부분 일단 계수조정 전에 다시 자료를 한 번 더 주십시오.

영립

김영립위원장

건설과장님은 그 계수조정 하기전에 자료를 내주세요. 다른 위원님, 김성규 위원님

성규

김성규위원

과장님 서쪽의 조만강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주촌을 거쳐서 칠산서부동, 칠산을 거쳐서 우리 장유로 이어지는 강인데 그 조만강 정비라든지 준설에 대한 계획안이 있으면 간단하게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술

최이술건설과장

그 조만강에 대해서는 실제 지금 건설교통부에 기히 건의가 되어서 장래 계획으로는 준설까지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사업시기가 결정 안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조만강 좌안제는 올해 사업을 하면 전부 마무리가 되고 장유쪽의 우안제는 작년부터 해서 연차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장유쪽에 문제가 하나 있는 부분은 하류부가 부산시에 편입되는 바람에 이 사업을 건설교통부에, 우리 경남도에 있을 때 신청한 것인데 우리는 위쪽에서부터 시행하면 1.2㎞가 부산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를 통해서 건설교통부에, 부산쪽에 있어도 부산에서 연결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달라고 설명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유쪽의 제방이 전부 완료가 되면 상습 침수가 되는 장유 들판은 괜찮을 것으로 그렇게 봐지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지금 중상류층도 말이죠. 중상류부도 상당히 하천내가 안좋습니다. 상태가 그래서 이 계획안에 대해서 조속히 안이 잡혀 질 수 있도록 신경을 써달라 이겁니다. 이상입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이병복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병복

이병복위원

205페이지 본산지구 배수로 준설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술

최이술건설과장

지금 본산 앞에 중앙 배수로가 있습니다. 이것은 도지사 연두순시때 건의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비 5,000만원을 지원 받아서 시행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이것은 지구내에 포함된 것 아닙니까?

이술

최이술건설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농경지에 있는 배수로입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본산지구 해 놓으니까 우리 시가 해 주는 것 같아서 그것이 아니예요?

이술

최이술건설과장

아닙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잘 알겠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조용수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용수

조용수위원

조금전 류진환 위원이 질의하셨던 샛강살리기 사업에 대해서 본 위원이 한 번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단답형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국비지원 비율에 의해서 시비확보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 사업이 97년도부터 올해까지 계획이 되어 있죠?

이술

최이술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

97년도에서 99년도까지 자료를 보는 것 같으면 국비지원비 시비부담이 비슷하거든요. 371억원하고 우리 시비부담이 372억원 비슷했는데 2000년도 계획에 보는 것 같으면 국비가 357억원, 우리 시비가 200억원 원래 계획은 200억원이었는데 조금 적게 계획 되었습니다. 시비부담이, 그래서 5억1,100만원이라면 과년도에 비해서 시비부담 비율이 많거든요.

이술

최이술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97년부터 99년까지 거의 50대 50의 비용으로 해 왔고 2000년도에도 50대 50입니다. 국비 3억5,700만원을 받았기 때문에 시비를 3억5,700만원만 부담을 하면 됩니다. 당초예산에 2억원 밖에 확보를 못했으니까 1억5,700만원만 부담하면 국비지원에 대한 부담은 마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고 나도 이 사업을 마무리 하려고 하니 1억5,400만원 정도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시비 1억5,400만원을 더 추가해서 확보한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

우리 류진환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 시비에서 보면 사업 우선순위가 사실상 생사가 걸려 있는 위험요소 시설을 정비해야 된다든지 신규사업이라 할지라도 그런데는 우선적으로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새로운 사업을 자꾸 경쟁적으로 개발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경향이 있더라구요. 해반천 정비사업은 결국 하천정비인데 하천정비를 사실 훼손되기 전에 저는 불요불급이라는 형태로 분류는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훼손하기 전에 지금쯤 정비를 해 놓는 것이 도심지 속이기 때문에 지금쯤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의지는 어떻습니까?

이술

최이술건설과장

방금 류진환 위원이나 조용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맞습니다. 저희들 관내에 소하천이 108개, 준용하천이 열 몇개 해서 하천이 굉장히 많습니다. 국비지원을 받는 사업은 부서가 여러 군데 나뉘어 있습니다. 소하천 정비는 행정자치부에서 예산을 일부 지원을 받고 있고 샛강살리기 이런 것은 환경부에서 지원을 받고 있고 준용하천 공사는 건설교통부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지원되는 대상이 자꾸 틀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그 분야마다 열심히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해야 되고 재해의 90%가 하천으로 인해서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하천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소하천부터 하천정비에 예산 확보하는데 총력을 다 하겠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

이번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기왕 소하천 정비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인데 저희 상동면에도 보면 대감천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정비를 하기전에는 사실상 제가 정비에 대해서 중요성을 못느꼈거든요. 정비를 하고 있는데 일부 해 놓은 것을 보면 미리 미리 이런 것은 해 두는 것이 가장 좋겠다 그렇게 해야 보전이 될 수 있겠다는 것을 느꼈고 아울러서 과년도도 그런 이야기를 했고 올 초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신어천 정비 반드시 해야 되고 할 때는 어떤 시민들은 자기네들 이해관계가 걸려 있어서 복개 어쩌고 하는데 절대 복개하면 안됩니다. 복개같은 그런 계획이 만약에 있었더라면 아예 생각도 마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류진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207페이지 보면 대감천 정비하고 수변공원 조성, 한림 어병천 정비가 있는데 이 사업은 지금 마무리가 됩니까? 이 사업은 삭감을 해도 정산이 가능합니까?

이술

최이술건설과장

안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 저희들이 행자부의 양여금 사업으로 올렸는데 작년도의 대감천하고 어병천만 대상이 되고 이 세 개가 지원대상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당초예산에 지원되면 집행할 수 있도록 당초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실제 지원이 안되어가지고 삭감조치를 한 부분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다시 지적하는 것인데 과연 분명히 하천을 살리는 것은 어디 할 것 없이 다 해야 되는 것은 틀림 없습니다. 어병천이나 재해 위험지역 입니다. 쉽게 말하면 생사가 걸린 지역이고 대감천도 수계 상수원보호구역이라고 해 가지고 지금 주민생활권이 완전히 죽을 판이 되어 있는 사항인데 이 돈이 정산이 안되고 마무리가 안된다면 일단 중단시키는 사업 아닙니까?

이술

최이술건설과장

이 금액은 대감천하고 어병천은 됩니다. 밑에 삭감한 안금천, 용전천, 우계천이 안됩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이것은 애초 사업시행이 안되었었고

이술

최이술건설과장

그 위에 두 개 사업은 마무리 됩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1억5,000만원이 삭감되어도 마무리가 된다 이 말입니까? 중단되어도 마무리해서 재사업을 할 거예요?

이술

최이술건설과장

그 지원대상에서 행자부의 원래 한 하천에 대해서 2년 연달아 지원을 다 안해 줍니다. 저희들이 전부 현장을 보여주어 가지고 2년을 우리가 지원받게 되었는데 거기에서 올해 사업으로써 마무리만 하고 끝낼 부분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지금 현재 어병천 정비사업을 한다든지 대감천 정비사업을 하는데 이 당초 7억원이 잡힌 것은 입찰로 봐서 줄어든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정산금액이 남았는지 모르겠는데 이 금액이 줄어들어도 올해 계획 세웠던 사업자체가 마무리 하느냐 안그러면 중간에 이만큼 하고 나머지는 놔두고 하느냐 쉽게 말하면 양여금이 다 내시가 안되었기 때문에 마무리를 다 못하고 중간에서 중지를 하는 것이냐

이술

최이술건설과장

그 물량만큼은 감해 가지고 중지를 하는 것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래서 지금 잘못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시비를 더 투자해야 됩니다. 이 3억원이라는 돈이 여기 먼저 들어가고 여기서 국비를 중지하고 여기서는 보면 자연석 호안해야 되기는 합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정화시설, 휴게실 놀이시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선 더 되어야 되지 이것을 먼저 한다는 것입니까? 시비부담을 여기에 더 해 주어야 되는게 원칙인데 이것을 이렇게 한다는 것은 사업을 중단시켜 놓고 이것은 내년에 하자, 다음에 하자, 양여금을 받아서 하자 이런 계획에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이 먼저 되고 이것은 중지시켜 놓고 쉽게 말하면 놀이시설 10종 같은 것은 내년에 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이술

최이술건설과장

그런 것은 돈이 얼마 안됩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돈이 얼마 안되지만 정화시설 6개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술

최이술건설과장

그것은 꼭 해야 됩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비싼 돌 물에 까는 것

이술

최이술건설과장

정화시설은 꼭 해야 됩니다. 환경부 정화사업비이기 때문에 그 시설은 시범적으로 해야 됩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당연히 해야 되겠죠. 해반천이 묶인다고 해서 김해시민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묶어버리면 죽어 버립니다. 그런 사업을 먼저 해 주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취지에서 제가 물은 것이지 일을 못하자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술

최이술건설과장

류진환 위원님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가고 앞으로 상수원보호구역과 관련해 가지고 거기에 되는 읍면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천정비 사업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추가로 제가 같이 자료를 요구 하겠습니다. 이 두 곳도 쉽게 말하면 어병천하고 대감천 이것도 중지된 부분, 당초 계획된 부분을 같이 계수조정 전까지 내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도로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로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어윤환도로과장

도로과장 어윤환입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이원관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원관

이원관위원

223페이지 김해교 재가설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김해교는 출퇴근시에 심각한 교통난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그 교통체계로 인하여 주변의 상가지역이 눈에 안보이는 불이익을 상당히 많이 받고 있는데 지금 기정예산에 12억원이 감해짐으로 인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공사지연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어윤환도로과장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비의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13억6,000만원이 감이 되고 양여금은 1억6,000만원이 늘어 났습니다. 부득이 해서 총 12억원 감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올해 착수를 해서 장기 계속공사로 3년이상 걸릴 것 같은데 내년에 더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관

이원관위원

지금 내년에 더 확보한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 국장님이나 도로과장의 의지가 부족해서 삭감이 안되었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윤환

어윤환도로과장

장기 계속공사이기 때문에 내년에 더 확보를 하면 빠른 시일내 되리라고 보여집니다. 양여금 확보문제나 이런 부분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원관

이원관위원

과장님 더불어서 몇 가지 더 묻겠는데 지금 김해교 교통량이 심각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계십니까?

윤환

어윤환도로과장

저도 하고 있습니다.

원관

이원관위원

하고 있으면 이 사업을 양여금 사업도 포함되지만 그것은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 양여금을 확보하셔 가지고 공사발주를 빨리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공사발주 하셨습니까?

윤환

어윤환도로과장

아직까지 투.융자 대상이 되어서 현재 투.융자 심사요청을 해 놓았습니다. 행자부 요청을 받게 되는데 되고 나면 9월에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관

이원관위원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해시민이나 김해시를 출입하는 시민들이 굉장히 불편을 겪고 있기 때문에 공사지연이 최대한 안되도록 빨리 공사를 착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환

어윤환도로과장

잘 알겠습니다.

원관

이원관위원

지금 도로과에 보면 계속사업 삭감된 내용이 몇 가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불암 4통 소방도로 개설공사, 건설공고∼홍익아파트간 소방도로 개설 계속사업이 삭감되었는데, 계속사업이 불암4통 같은데는 4년째 접어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삭감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윤환

어윤환도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227페이지 불암4통의 경우에는 공사비가 상당히 많이 들고 해서 우선 보상은 올해 완료를 하고 내년에 착공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예산당국에 시비확보 부분에서 요청을 했습니다만 우리시 전체의 예산사정 때문에 공사착공이 안된 부분은 순연하는 것으로 그렇게 대책을 세운 것 같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이 부분도 우리 시비가 확보될 사업이기 때문에 올해는 전혀 안되고 내년부터 착수하는 것으로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원관

이원관위원

차제에 추경 예산편성시에는 계속사업은 계속 공사될 수 있게끔 당부를 드리고 삭감을 한 이 예산을 가지고 신규 사업에는 편성하지 말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윤환

어윤환도로과장

조금전 말씀드린 홍익아파트나 회현14통 이 부분은 월드컵 문화유적지가꾸기 사업하고 병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삭감이 되었습니다.

원관

이원관위원

이상입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배용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우

배용우위원

조금전에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한 김해교 재가설 부분에 대해서 양여금은 시비분담 비율이 정해진 것은 아니죠?

윤환

어윤환도로과장

양여금도 50대 50입니다.

용우

배용우위원

50대 50으로 정해 졌습니까?

윤환

어윤환도로과장

정해 졌습니다. 기존 하고 있습니다.

용우

배용우위원

양여금은 분담비율이 정해진 부분도 있고 국비지원 사업하고는 성격이 다르지 않습니까?

윤환

어윤환도로과장

조금 다릅니다.

용우

배용우위원

그 돈으로 전체 그 사업을 마무리 할 수 있고

윤환

어윤환도로과장

그렇게 할 수는 없고 계속사업에 주로 양여금이 내려오는데 그것을 갖다가 차기연도 예산을 요청할 때 부담을 얼마나 했느냐에 따라서 양여금이 줄어집니다.

용우

배용우위원

그러면 조금전에 김해교 재가설 그런 부분은 당초에는 13억6,000만원을 가지고 추경에 전액 삭감을 했습니까?

윤환

어윤환도로과장

그것은 추경에 양여금이 1억6,000만원이 더 확보되었습니다. 우리가 시비를 더 확보할 부분에 대해서 우리 예산사정으로 인해서 시가 확보를 못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용우

배용우위원

당초예산에 시비를 확보 안했습니까? 양여금 추가가 1억6,000만원 더 내려왔다고 해서 그 돈을 제한 나머지 12억원을 삭감시킨 관계로 결과적으로, 전체적으로는 시비가 13억6,000만원이 전액 삭감이 되었거든요.

윤환

어윤환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우

배용우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부담비율이 있다면 그 비율이 안맞잖아요. 양여금 전액이 삭감되고 전액 양여금 사업이잖아요. 본 위원이 아는 부분은 양여금은 전액 양여금으로서도 사업을 할 수가 있고 국비사업하고는 성격이 다르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 부담을 해야 된다면 부담해야 되지 삭감하면 됩니까? 과장님 답변대로 양여금도 시비도 비율대로 부담을 해야 된다면 전액 삭감해 가지고는 안되는 것 아닙니까?

윤환

어윤환도로과장

이것은 우리시의 전체 예산사정 때문에 그렇게 되었는데 계속해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우

배용우위원

지금 현재 보면 그 밑에 외동∼후포간 이 부분에도 시비는 전액 삭감 양여금이 내려옴으로 해서 이런 부분에 양여금이 조금 못했음으로써 시비가 전액 삭감된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윤환

어윤환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우

배용우위원

지금 시의 재정이 국비 부담분을 당초에 확보 못한 부분은 확보하기 위해서 당초에 사업을 계획해 놓았던 이런 양여금 부담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삭감함으로써 전체 시의 사업에 주민들한테, 우선 주민들을 기만하는 것도 아니고 처음에는 해 준다고 했다가 사업이 전부 변경되고 그랬잖아요. 삼정 산복도로는 지금 공사발주가 되어서 상당히 추진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2억6,000만원이 삭감된 부분은 공사를 하고 나서 남는 돈입니까?

윤환

어윤환도로과장

장기 계속공사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마무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우

배용우위원

내년에 마무리하는 공사인데 금년 부분에는 다른 데 돈이 모자라니까 다른 데 돌려 쓰자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윤환

어윤환도로과장

몇 페이지 입니까?

용우

배용우위원

224페이지 입니다.

윤환

어윤환도로과장

이것도 양여금 내려온 것 감이 되어서 양여금 부분만 감이 된 것입니다. 이것도 내년에 양여금을 더 확보해서 어떻든 내년에 완료하는 것으로 방침이 서 있고 저희들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우

배용우위원

이 사업이 금년도 이 돈으로써 마무리 될 사업 아닙니까?

윤환

어윤환도로과장

이 돈이 있어도 마무리가 다 안됩니다.

용우

배용우위원

이상입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이병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복

이병복위원

생림 안금∼가야CC간 확포장인데 이번 추경예산에 확보를 하면 완공이 됩니까?

윤환

어윤환도로과장

보상문제하고 관련되어 있는데 올해 이것을 하면 내년에 더 투자되어져야 마무리 됩니다. 어떻든 내년 3, 4월안에 마무리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이 예산확보 되면 언제까지 공사되어 집니까?

윤환

어윤환도로과장

일단 전체적으로는 노선을 확장하려고 하는데 사업비 3억원 정도 더 모자랍니다. 구간을 잘라서 하기는 뭐하고 어떻든 노면을 더 확장해 놓고 부분적으로 포장문제는 정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얼마 되지도 않는데 너무 추경해 가지고 공사진척이 많이 늦고 있거든요. 되도록이면 빨리 마무리 지을 수 있는 그런

윤환

어윤환도로과장

조기 마무리에 총력을 기울이 겠습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그렇게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224페이지 자전거도로 가락로 정비사업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국장님에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쾌수

안쾌수도시관리국장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삭감된 가락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에 보면 자전거도로 해 가지고 괄호내에 가락로 표시한 것은 양여금 확보를 위해서 그렇게 표시를 해 놓은 것이지 위원님들을 기만하거나 혼동시키기 위함은 결코 아님을 재강조 하니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동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위원님들도 알고 계시리라 생략하겠습니다. 만약에 우리시에서 양여금에 대한 부담분을 부담하지 못할 경우 우리시는 자전거 시범도시에서 제외하게 됩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2001년도부터는 사실상 지원을 중단하게 됩니다. 자전거 시범도시로 지정받기 위하여 각고의 노력 끝에 시범도시로 지정되었습니다. 우리 경상남도에는 창원시하고 우리 김해시가 유일한 시가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지원을 부탁드리고 사실상 2단계 사업을 2001년도에 착공할 경우에는 일방통행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어서 어쩔 수 없이 선시공된 것을 시행부서의 어려움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가락로 정비사업을 착공전에 시행부서에서 의회에 여러차례 설명을 드린 바 있고 이에 대하여 시장님의 사과말씀도 수차례 있었으므로 위원님들이 우리 시행부서의 어려움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도로에 대한 위험해소 사업에 대해서는 2001년도 예산에 꼭 반영하여 시행토록 할 것이오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김정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호

김정호위원

국장님 답변에 대해서 제가 반론을 해 보겠습니다. 자전거도로 국비확보를 위해서 표기를 그렇게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 추경에서 국비 10억원이 전액 삭감되었잖아요.

쾌수

안쾌수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런데 굳이 전액 삭감되었는데 자전거도로라고 표기할 필요가 있습니까?

쾌수

안쾌수도시관리국장

당초 예산부터 표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했는데 이 가락로에 보면 자전거 겸용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자전거 및 인도 겸용도로입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것은 좋은데 당초에 국비확보를 위해서 자전거도로라는 이름을 넣었다고 하는데 추경예산에 보면 자전거도로라는 이름을 안쓰도 될뻔 했는데 굳이 왜 썼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국비 10억원 전액이 삭감 되었잖아요?

쾌수

안쾌수도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이후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 지침이 시달된 바가 있습니다. 국비관계는 10억원이 삭감이 되고 5억6,000만원은 늦게 내려왔는데 부담을 5억6,000만원을 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전거도로가 96년도부터 시범도시로 지정을 받아 국비지원 대상사업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렇게 못했던 부분하고 가락로 정비를 포함한 것으로 해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사실은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이 우리시에서는 이 어려운 살림살이에도 불구하고 15억원씩이나 추경에 반영을 시키는데 국비는 10억원 전액이 삭감 되었거든요. 물론 도비는 5억6,0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만 그래서 이것이 당초에 예산표기를 이렇게 안해도 얼마든지 우리 시민들이나 우리 위원들이 납득이 갈뻔 했는데 굳이 이런 표현을 써서 헷갈리도록 하고 답변을 자꾸 국비 이렇게 하는데, 국비 삭감되었는데 무슨 국비입니까? 그래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과장님 가락로에는 예산이 얼마이고 자전거도로는 얼마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윤환

어윤환도로과장

예산서하고 포함해서 하면 올해 가락로하고 자전거도로 8km, 호안로 40km, 가락로 480m로 해서 2000년도에 타기관이 2억9,000만원, 시비가 15억원, 도비 5억6,000만원 도합해서 23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상 표기된 것은, 타기관사업에 포함이 안됩니다. 현재 시비가 예산서상에는 총체적으로 15억원이 되고 도비가 5억6,000만원이 되고 도합해서 20억6,000만원이 됩니다. 당초 계획했던 10억원은 삭감이 되었습니다. 현재 가락로에 들어갈 부분은 도비는 5억6,000만원, 약 11억원 가량 됩니다. 정확하게 짤라서 말할 수는 없는데 자전거도로로 봅니다. 공사를 짤라야 자세하게 나와 지는데 예산서상 기준을 따진다면, 도비 확보한 부담률을 따지면 11억2,000만원이 됩니다. 나머지는 가락로로 순수한 도로포장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가락로를 우리시에서 빨리 마무리 지어야 되기 때문에 그랬다 하면 되는데 자꾸 국비확보 때문에 그랬다 이렇게 하니까 우리 위원들이 듣기도 그렇고 이해하기도 어렵다는 그런 이야기이거든요. 우리 위원장이나 본 위원이 자꾸 묻는 것도 국비, 국비하는데 전액 삭감이 되었는데 무슨 국비가 있습니까? 그만큼 도로의 중요성이나 우리 시민들의 빨리 조기에 완공을 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이야기가 되어야 되지 자꾸 엉뚱한데 이유를 갖다 붙이니까 이해하기가 어렵다 아닙니까? 과장님 앞으로는 구분을 해서 확실하게 기재를 하십시오.

윤환

어윤환도로과장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수도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수도과 일반회계 및 별책으로 되어 있는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고 수도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원관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관

이원관위원

절수기 구입 5,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수량은 몇 개나 되며 한 개의 원가는 얼마며 구입처는 어디입니까?

동식

허동식수도과장

저희 절수기 수량은 확실히 계산을 안해 봤습니다만 절수데스크는 한 개 약 2,500원 정도 합니다. 절수레바는 보통 한 가정에 3개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3개 들어가면 4,500원 정도 되겠습니다. 세대당 각 절수요금서, 절수레바가 3개 2,500원 해 가지고 7,000원 정도 되겠습니다.

원관

이원관위원

세대당 7,000원 정도

동식

허동식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관

이원관위원

지금 현재 국내에서 생산되는 업체는 몇 개소나 됩니까?

동식

허동식수도과장

지금 저희들 환경부에 절수기로 해 가지고 심의를 받아서 통과된 것이 대여섯개 정도 됩니다.

원관

이원관위원

4개 내지 5개 업체 됩니까?

동식

허동식수도과장

너댓개 정도 되고 있습니다.

원관

이원관위원

수량은 모르신다니까 알아서 저에게 보고를 해 주십시오.

동식

허동식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원관

이원관위원

이상입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입니다. 먼저 창업민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창업민원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창업민원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부

이기부창업민원과장

창업민원과장 이기부입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이병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복

이병복위원

241페이지 착오보상금과 지연보상금이 있습니다. 이 보상금 내용이 무엇인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부

이기부창업민원과장

예.

병복

이병복위원

241페이지 착오보상금과 지연보상금 민원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기부

이기부창업민원과장

지금까지 지연보상금이나 착오보상금이 나간 실적은 사실상 없습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그러면 없는데 앞으로 확보를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까?

기부

이기부창업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실적은 없어요?

기부

이기부창업민원과장

예.

병복

이병복위원

지금까지 전혀 없습니까?

기부

이기부창업민원과장

예. 없습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알겠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창업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창업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민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건축민원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민원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배

박정배건축민원과장

건축민원과장 박정배입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민원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민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민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지적민원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지적민원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순

주재순지적민원과장

지적민원과장 주재순입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적민원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적민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순서입니다. 먼저 농축산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농축산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농축산과 일반회계 및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 농어촌발전기금운영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농축산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농축산과장 박동준입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이원관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원관

이원관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263쪽에 농업기술센터 농자재 보관창고 건립 설계비, 건립 감리비가 있습니다. 200만원씩 해 가지고 4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일반 농가에 보면 농자재 보관창고가 상당히 지역적으로 설립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표본을 보일려고 하면 우리 기술센터안에 농자재 보관 창고를 완벽하게 지어놓아야만이 견학도 할겸 표본이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삭감된 무슨 이유가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의 각종 농자재를 보관하기 위한 창고건립을 위하여 당초 예산에 3,600만원을 확보하고 설계비 200만원과 감리비 200만원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서 생활개선실습실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생활개선실습실에 이 예산을 전용하기 위해서 삭감한 것입니다.

원관

이원관위원

그러면 당초에 과장님들이 예산의 효율성을 농자재 보관 창고 설립할 것이 아니고 생활개선실험실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과장님의 업무에 대한 태만쪽으로 본 위원이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이 창구도 물론 필요 했습니다마는 현재 시의 예산 사정이 원활치 못해서 이 부분을 뒤로 미루고 이렇게 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원관

이원관위원

그러면 이번에 농자재 보관창고를 생활개선실험실을 전용 했었다면 다음에 농자재 보관창고는 다시 지어야 됩니까?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현재 기존 창고를 최대한 이용해서 추가로 더 짓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원관

이원관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축산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영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농업경영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농업경영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동훈

최동훈농업경영과장

농업경영과장 최동훈입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조용수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용수

조용수위원

과장님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의 조사했던 조서에 보면 농산물 수출탑 시상금 150만원인데 이게 지금 삭감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조서가 올라 왔거든요. 이게 무슨... 어떤 시상을 전에도 했지 않습니까? 작년도에도 했지요?

동훈

최동훈농업경영과장

예. 작년에도 했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

거기에 대한 파급효과가 적었다 이래서 아마 이렇게 삭감이 된 것 같은데 과장님이 설득력이 없다든지 업무에 성의를 별로 안보였다든지 그런 것 같은데 과장님 왜 삭감 되었는지 설명을 다시 한 번 해 주십시오.

동훈

최동훈농업경영과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다른 시상하고 달라가지고 직접 수출에 참여한 농가 중에서 수출의 증대를 위한 한 목적으로 작년부터 우리가 실시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금년에도 당초부터 우리 예산에 얹여서 사업을 하려고 예상을 했습니다마는 당초 예산에 이게 반영이 안되고 다시 추경에 반영을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을 함으로써 농가들이 더욱더 수출에 대한 의욕이 증대되고 또 우리 수출 품목도 다른 품목으로, 많은 재배면적도 확대될 것 같아서 이것은 예년 세세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지지를 또 협조를 해 주셔서 꼭 이것은 하나 살려주셨으면 대단히 감사 하겠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

그렇습니다. 이게 타 부서에도 보면 말이죠. 우리 행정을 잘 펼치기 위해 가지고 각종 시상제도라든지 경쟁력을 높이는데 상당히 많은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유독 농촌의, 농민에 대한 이런 예산이 삭감되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무래도 좋은 안인데도 불구하고 아마 과장님이 사업에 대한 설명이 좀 부족한게 아니겠나 본 위원이 느꼈기 때문에 한 번 말씀을 드려봤고 앞으로 농촌 농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많이 발굴하셔서 실의에 빠진 농민들에게 조금이라도 사기진작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동훈

최동훈농업경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경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경영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술지원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식

정한식기술지원과장

기술지원과장 정한식입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이원관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원관

이원관위원

290쪽에 농산물 가공교육장 장비구입에 기정 2,000만원, 추경에 6,000만원인데 농산물 가공교육의 장비라고 하면 주로 어떤 장비입니까?

한식

정한식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먼저 교육장비를 말씀 하기전에 우리 가공교육장 주목적은 농민들 가공교육을 위한 그런 장이 되겠고 부수적으로 기초적인 가공품 개발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가공 장비는 분쇄기나 추출장치 그 다음에 고압살분기, 진공포장기, 착적기 등등 18종이 되겠습니다.

원관

이원관위원

그러면 이 장비를 구입하면 우리 농업기술센터를 보강한다는 말입니까?

한식

정한식기술지원과장

예. 저희들 센터에다가 가공교육장 시설을 할 겁니다.

원관

이원관위원

그러면 가공시설 장비를 구입해 가지고 우리 기술센터에서 일반 농가에 견학하는 장비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한식

정한식기술지원과장

아닙니다. 견학보다 교육을 시킬겁니다. 실습도 하고 교육도 시키고 그렇게 할 겁니다.

원관

이원관위원

실습, 교육을 하는 장비다.

한식

정한식기술지원과장

예.

원관

이원관위원

이상입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공원녹지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두섭

박두섭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박두섭입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예. 조용수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용수

조용수위원

294쪽 세입예산에 말이죠. 국고보조금에 사방사업이 1억9,000만원 정도 기정 예산에서 삭감이 되었는데 이건 어느 사업비입니까?

두섭

박두섭공원녹지과장

예. 조용수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

국도비를 이 보조사업에 확보를 못해서 그렇게 된 겁니까?

두섭

박두섭공원녹지과장

확보가 다 되었습니다. 확보가 다 되었고 이 사업은 경상남도 산림환경연구원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사방댐 1개소는 상동 대감에 설치를 했고 예방사방 2ha는 진영 우동외 2개소에 이미 춘기에 사업을 완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도에서 시행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사업비가 전도가 안되었기 때문에 감액을 시킨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

이상입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예. 이원관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원관

이원관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이건 예산하고 조금 동떨어지는 건데, 지금 서낙동강변 우리 부산시와 김해경계지점에 보면 우리가 나무를 좀 많이 심어 놓았습니다. 그게 산림녹지과 소관인지 어느 소관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나무를 제대로 관리를 안해 가지고 심지어 보면 나무가 선게 아니고 45°정도 기울어진 것도 있습니다. 전정을 안해 가지고 이 나무가 사람이 통행을 하면 부딪힌다든지 나무의 형틀도 안 잡히고 하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산림녹지과에서 서낙동강변, 지금 대동방면하고 우리 불암방면에 있는 나무에 대해서 관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두섭

박두섭공원녹지과장

예. 저도 어저께 그 쪽으로 갔다오면서 그것을 봤습니다. 강변이 되다보니까 바람에 좀 넘어간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안그래도 밑에 쪽은 해송인데 조형으로 지금 전정을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전정을 해서 수형이 바로 잡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원관

이원관위원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거기에 차량들이 상당히 많이 다닙니다. 그 부분에 보면 다른 외진곳과 달라가지고 나무가 넘어져 있는 것은 바로 좀 세워주시고 나무가 고산인데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다른 수종으로 좀 교체를 하시든지 심어주시고 손질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두섭

박두섭공원녹지과장

예. 나무를 심는 부분은 조금 시기적으로 안맞으니까 가을까지 추기에 식재를 해서 완벽하게 정리가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원관

이원관위원

추가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원녹지과에 우리 공공근로 사업자들이 좀 있지요?

두섭

박두섭공원녹지과장

예.

원관

이원관위원

그 부분 활용이 말입니다. 일정한 지역에는 우리 공공근로 사업자들이 가서 많은 정비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불암동사무소 앞에 체육공원, 소공원이 있습니다. 지금 풀이 엄청나게 크고 관리가 안되어 가지고 주민들이 상당히 지탄을 받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과장님이 오늘 이후라도 지역을 확인하셔 가지고 과장님이 직접 못가시면 직원들을 보내서라도 확인을 해서 바로, 풀이라든지 잡초제거 작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섭

박두섭공원녹지과장

예. 그것은 즉시 조치를 하겠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다른 위원님 더 질의 하시겠습니까?

병복

이병복위원

예.

영립

김영립위원장

이병복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병복

이병복위원

301페이지 자체 사업인데요. 주촌면 원지리 채석장 복구 불이행지인데 이거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섭

박두섭공원녹지과장

예. 이것은 공장부지 공장허가지 입니다. 그래서 94년도 8월달에 허가가 되어 가지고 98년 6월 30일날 허가기간이 종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동안 계속 복구를 촉구 했습니다마는 허가자가 부도가 나가지고 복구가 안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보증보험회사에다가 복구비를 청구해서 확보된 금액입니다. 이것은 실시설계를 곧 해서 바로 추기에 착수가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 것입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이 금액은 예산 확보를 했습니까?

두섭

박두섭공원녹지과장

예. 보험회사에 청구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돈을 받았습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회사에 청구를 해서 받아가지고 우리 시에서 추경에 확보를 해 가지고 공사에 착공할 그럴 계획입니까? 그렇습니까?

두섭

박두섭공원녹지과장

예.

병복

이병복위원

잘 알겠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다른 위원님 더 질의 없습니까? 예. 배용우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용우

배용우위원

297페이지 하단에 보면 어방 완충녹지 꽃동산, 꽃길 조성이 있는데 이 사업이 국비지원 사업이면 50대 50입니까?

두섭

박두섭공원녹지과장

이게 도비하고 시비 부담된 부분입니다. 국비지원은 없습니다. 시비 부담비율이 조금 높습니다.

용우

배용우위원

그러면 40대 60으로 하는 겁니까? 부담 비율없이 그냥 도비 좀 주면

두섭

박두섭공원녹지과장

도 내시액대로 저희들이 확보를 했습니다.

용우

배용우위원

내시할 때, 도비 내시가 내려올 때 시비 부담을 몇 % 하라고 지정이 되어 내려오지 않습니까?

두섭

박두섭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우

배용우위원

그러면 이게 몇 % 되었습니까?

두섭

박두섭공원녹지과장

이게 당초에는 50대 50으로 되었는데 도비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용우

배용우위원

그래 지금 현재 보면 도비가 일이백만원도 아니고 8,100만원이 거의 삭감이 다 되다시피 되고 나머지 대충 보니까 한 2,200 정도 밖에 안 남았네요? 그러면 시비도 이 정도 금액을 삭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두섭

박두섭공원녹지과장

그런데 비율대로는 집행이 안되고 어차피 이런 부분들은 저희 시비를 들여서 해야 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시비는 전액 다 집행을 했습니다.

용우

배용우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도비 보조사업이 아니고 바로 시비 사업이라고 봐야 안되겠습니까?

두섭

박두섭공원녹지과장

그렇게 보시는게 옳겠습니다.

용우

배용우위원

그런데 사실상 어방 완충녹지에 보면 지난번에도 전년도에 밑에 잔디를 심겠다 이래서 예산 올라온게 한 번 삭감이 된 걸로 압니다. 상당히 숲이 짙어 있는데 나무밑에 잔디 심어봤자 관리비만 많이 들고 사실상 실속이 없다 이래서 삭감시킨 부분이 있는데 지금도 여기 꽃길 조성하고, 돈이 적은 돈도 아니고 상당히 많은 돈이, 지금 2억8,600에서 삭감이 되고 2억400이 지금 사업비로 남아 있는데 공사가 어떻게 계획되어 있으며 지금 어느 정도 집행을 했습니까?

두섭

박두섭공원녹지과장

이 꽃동산은 저희들이 도로변 자투리땅 14개소에 조성을 완료 했고, 꽃길은 국도 14호선외 7개 노선에 204㎞를 파종 내지는 이식을 해서 다 조성을 완료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용우

배용우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완충녹지대 예산이 아니고 국도변하고

두섭

박두섭공원녹지과장

예. 완충녹지에도 일부하고 작년에

용우

배용우위원

포함된 예산입니까?

두섭

박두섭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어방 완충녹지는 잔디가 안되어 가지고 야생화를 일부 식재를 했습니다.

용우

배용우위원

일부 야생화 식재한 그 예산이고 나머지 땅

두섭

박두섭공원녹지과장

예. 전체 14개소에 했는데 주로 도로변 자투리땅활용해서 조성을 했습니다.

용우

배용우위원

그 다음에 국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한 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새마을소득사업하고 농어촌발전기금 운영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시차액 한도액이 이번 추경에도 증가가 되었는데 지금 현재 특별회계 이 사업을 보면 제가 볼 때는 일시차입을 할 그런 돈이 필요가 없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사실상 지금까지 운영해 오시면서 일시차입을 빌려 쓴 부분이 있습니까?

두섭

박두섭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차입이 아니고 순세계잉여금하고 이자 발생된 이것을 세입으로 잡는 겁니다.

용우

배용우위원

세입으로 잡는 그 예산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예산에 보면 일시차입 한도액이 안있습니까? 그 일시차입 한도액도 예산 증가에 따라서 금년 또 불어나 있거든요. 어느 선까지 빌려 쓰겠다는 한도를 정해 놓는 부분 아닙니까? 그 부분인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이 사업들은 특별회계에서는 그런 부분이 별로 발생이 안되겠다 싶은데 사실상 빌려쓴 돈이 있느냐는 이런 얘기입니다.

두섭

박두섭공원녹지과장

당초에 우리 농어촌발전기금은 100억 계획으로 되어 있거든요.

용우

배용우위원

그 말씀이 아니고 일시차액 한도 예산액

두섭

박두섭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제가 이해를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용우

배용우위원

예산편성에 보면 일시차액 한도액이라고 해 놓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순간적으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빌려 썼다가 또 갚고 하는 그런 돈에 대해서 한도액을 정해 놓고 쓰는데 그게 그렇게 빌려 쓴 돈이 있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두섭

박두섭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용우

배용우위원

없지요?

두섭

박두섭공원녹지과장

예. 없습니다.

용우

배용우위원

없으면 예산이 올랐다고 해 가지고 이 한도액을 높일 필요도 없는데 높혀 놓아서 그래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그 다음에 아까 지나간 얘기입니다마는 농업경영과 예산에 보면 신선농산물촉진 간접비용 지원부분 아시지요?

두섭

박두섭공원녹지과장

예.

용우

배용우위원

그런데 금년도에 보면 간접비용 지원액이 수출액의 10% 예산이 잡혀 있는데 왜 작년도 부분이 금년도 올라와 있습니까?

두섭

박두섭공원녹지과장

작년도 부분은 저게 이제 12월말까지를 저희들이 수출하는 것을 잡는데 이게 12월말까지 수출하고 거기에 대한 수출 통보 오는 것은 1월달까지 통보가 옵니다. 그래서 그해 연도의 예산으로, 작년도에는 또 12월 이후에 수출량이 굉장히 많아져 가지고 작년도 우리가 갖고 있는 금액이상 초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통보가 오는 것은 익년도 1월달에 통보가 오고 하니까 편성을 못해서 그렇습니다.

용우

배용우위원

그러면 금년도 지원액이 5억6,000인데 이것을 지원하고 내년도 추경에 또 올라 오겠네요? 금년도 분이... 매년 그러면 연속으로 되풀이가 되겠네요?

두섭

박두섭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이제 12월달에 우리가 수출 목표액하고 예상금액을 금년도 당초에 신선농산물 70억 예상했는데 거기에 한 100억을 다시 목표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금년도에도 당초에 우리가 수출촉진 자금을 다 확보를 못하고 분기별로 지급을 하다 보니까 예산을 당초에 못하고 분기별로 확보하는 과정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2회 추경이나 결산 추경시에 우리가 목표로 잡은 100억 정도를 추징한다라면 그 예산만 확보하면 집행이 가능합니다마는 12월달에 어떤 변수가 있어서 더 될는지 또 적게 될는지는 지금 현재 판단이... 그때 가 봐야 알 수 있습니다.

용우

배용우위원

지금 그렇다고 말씀하시면 결과적으로 내년도 추경에 금년도의 지급 부족분은 또 올라와야 되겠네요? 계속 연속성으로

두섭

박두섭공원녹지과장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는 있습니다.

용우

배용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0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 소관입니다. 먼저 관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관리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리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갑

최명갑관리과장

관리과장 최명갑입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이원관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원관

이원관위원

329쪽에 경전철에 대한 우리 국비지원금 총액이 얼마나 됩니까?

명갑

최명갑관리과장

국비지원금이 97년 12월 24일자에 20억원 입금이 되었습니다. 당시 부지 보상금조로 국비가 내려온 돈인데 거기에 대해서 건교부 감사시에 이자를 반납하라는 지적이 있어 가지고 이번 추경에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원관

이원관위원

20억 말고 더 내려 온 것은 없습니까?

명갑

최명갑관리과장

없습니다.

원관

이원관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부지 매입비로써는 얼마나 썼습니까?

명갑

최명갑관리과장

그 당시 내려온 돈을 가지고 경전철사업에 대한 참여자가 없었기 때문에 명시이월 해 놓았다가 98년도에, 그래도 사업이 시행되지 않기 때문에 99년 2월 27일날 20억을 반납 하였습니다. 그 반납한 금액에 대한 이자 내용입니다.

원관

이원관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우리 부원동 노외주차장 부지 이것은 포함 안되었다는 말입니까?

명갑

최명갑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관

이원관위원

이상입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시겠습니까? 김성규 위원님 질의하시죠.

성규

김성규위원

과장님 경전철 현재까지 추진 현황을 간단하게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명갑

최명갑관리과장

김성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1월 7일날 시설자금 기본계획 고시를 하고 나서 6월 7일날 사업계획서를 접수 하였습니다. 그때 현대산업개발컨소시엄과 금호산업컨소시엄이 같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래가지고 6월 9일날 사업계획서를 건교부에서 교통개발연구원에 평가의뢰를 하고 업체간에 설명회를 들었습니다. 듣고 나서 평가를 교통개발연구원에서 해 가지고 7월 27일, 7월 29일, 8월 18일 3차에 걸쳐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해 가지고 지난 18일날 금호산업컨소시엄으로 우선 협상대상자를 결정해 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9월 1일부터 협상단을 구성하게 되면 9월초부터 협상에 들어갈 겁니다. 그렇게 되면 한 6개월 정도 빨리 협상을 마무리 짓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협상단이 6개월 정도가 협상이 마무리 되고 나면 계약을 체결하고 실시계획 설계를 하게 됩니다. 내년에는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내년 몇월경으로 봅니까? 착공시기가?

명갑

최명갑관리과장

내년 10월 이후로 보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이원관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원관

이원관위원

과장님 현재 금호건설이 지정 되었을 시에 설계변경을 한다는 쪽으로 언론에 보도가 되었거든요. 설계변경을 하면 우리 시에 부담액이 얼마나 더 들어 갑니까?

명갑

최명갑관리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금호산업이 일단 평가결과 점수가 높기 때문에 우선 협상대상자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저희들 목표는 사업비도 최저로 과거에 현대산업개발이 냈던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 컨소시엄이 경쟁적으로 참여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낮아지고 교통요금도 낮게 낸 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비교해서 협상을 최대한 전개를 합니다. 전개를 해서 가격이, 총 사업비가 내려오면 결국 우리 지원금도 내려올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1조1,025억에 우리가 계획이 되어 있지만 상당한 금액이 내려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원관

이원관위원

만의 하나 현대산업개발이 참여할 때 돈을 낸 것 하고 금호건설이 참여할 때에 돈 계산한 것 하고 차이가 상당수 많이 나거든요. 많이 나는데 금호건설이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을 때는 우리가 이치상 생각해도 우리시 부담률이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갑

최명갑관리과장

저희들이 지금 낸데 보면 금호건설과 현대산업개발이 가격적으로 2,300억 정도 차이가 납니다. 나는데 우선 이것은 교통개발연구원에서 사업계획서 평가 결과에 의해서, 점수에 의해서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기 때문에 우선 협상하는 과정에서 건교부도 그렇게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협상하는 과정에서 가격이나 요금이라든지 적정선까지 내려오지 않을 경우에는 차순위 협상대상자로 협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관

이원관위원

이상입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정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문화정비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문화정비과 일반회계 및 사적지관리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정비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균

정원균문화정비과장

문화정비과장 정원균입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병복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병복

이병복위원

과장님 336페이지에 대성동 고분 관계 여러 가지 많은 연구를 해 왔는데 현상공모 작품 시상금이 위원회에서 삭감 되었습니까?

원균

정원균문화정비과장

예.

병복

이병복위원

그러면 시상금 삭감 문제라든지 봤을 때 앞으로 진행사항이라든지 업무에 문제점이 있습니까? 자세한 설명 바랍니다.

원균

정원균문화정비과장

이병복 위원님 질의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대성동 고분군은 우리가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가야역사문화환경 정비사업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 부분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2월달에 1차 공모를 했는데 불행하게도 당선작이 없었습니다. 없어서 저희들이 현상설계 공모를 왜 하느냐 하면 일반 경쟁입찰을 붙여도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더 좋은 작품을 얻기 위해서는 현상 설계공모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왜냐 하면 조감도라든지 앞으로 진행방향이라든지 전부다 나타나기 때문에 그 중에서 저희들이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움직여야 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저희들이 좋은 작품을 선택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여기에 현상 설계공모에 참여하는 업체가 한 번 참여하는데 3,000만원에서 5,000만원 정도 자비를 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번 저희들은 봉황대를 경매 입찰을 붙여 본 결과 저희들 기대에 못미쳐서 설계를 다시 보완 지시토록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 당선작에 대해서는 설계권을 부여하고 우수작하고 가작한테는 그 동안의 노고를 위로한다는 그런 관점에서 200만원, 300만원 보상금을 주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본예산에 이것이 안 얹혀진 이유는 그때는 경쟁입찰을 할 것이라 하고 계산을 뺀 것인데 그래서 이게 좋은 작품은 없고 주변에서 자꾸 권고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 2회 것을 합해서 예산을 반영 했습니다. 만일 이것이 안된다면, 솔직히 말해서 저희들 호주머니에서 돈이 안나가면 다른 목을 집행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대성동고분 현상공모 하면서 시상금을 준다는 이러한 문제, 아마 관리과에서 하는 문제는 앞으로 우리 가락, 가야문화의 어떠한 역사나 이것을 알고자 하는 그런 일이 안되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번에 어디 고분입니까? 고분에서 많은 고분들이 나왔는데 이 고분을 가지고도 일본의 어떤 왜곡된 역사와도 충분히 우리 가야역사가 증명이 되고 거기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 바랍니다.

원균

정원균문화정비과장

이번에 고성에서 고분군이 발굴 되었는데 전방후원분 고분형이라 해 가지고 무덤 앞에 제사를 차릴 수 있는 그런 형태가 있었습니다. 그런 형태는 일본 쪽,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형태가 잘 안나왔습니다만 그 형태가 나와서 일본의 교섭관계 그것을 나타낼 수 있었고 또 우리 예안리 고분군이라든지 이런데서 나온 일본의 토사기계 토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로 치면 가야토기, 일본 같으면 자기 고유의 토기가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그러한 토기들이 일본 사람들이 집단 이주를 해 와서 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왔겠느냐 하는 것은 가야의 철기 때문에 왔다는 것이 거의 다 공통된 정설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이 하나하나 지금 현재 가야역사는 문헌상으로 기록된게 거의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유적을 통해서, 유적발굴을 통해서 문헌사학적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지금 해 볼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야사 학술심포지엄도 계속 하고 있고 각종 발굴하고 난 뒤에 나타나는 발굴팀들의 결과보고도 보고서를 만들어서 각 학교, 학자들, 대학, 박물관 향토 문화를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주므로 해서 이러한 사람들이 어떤 이론을 제기토록 해서 하나의 정설을 붙여나가는 그러한 일련의 과정 작업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밑에 5회 가야사학술회의 논문집 발간 보조금이 있는데 여태까지 가야사 학술회의를 다섯차례 했습니까?

원균

정원균문화정비과장

지금 여섯차례 했습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그 동안에 하고 난 후 나름대로의 논문집이라든지 발간된 책들은 보관되어 있습니까?

원균

정원균문화정비과장

1회부터 4회까지는 발간을 했고 여기 위원님들한테 저희들이 한 번 잘못을 시인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그 밑에 발간 보조금이라든지 발간비 지원했는데 이것은 보조금 지원이 아니고 저희들이 직접 시행을 하고, 교정이나 이런 것이 다 어렵기 때문에 대학하고 서로 연계해서 하는 것이지 이것은 순수하게 저희들이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 부기가 잘못된 점을 시인해 드리겠습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보조금 하는 것 잘못되었다는 것입니까?

원균

정원균문화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한 번 1회에 학술회의나 논문집 발간비 얼마나 듭니까?

원균

정원균문화정비과장

약 1,5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앞으로 계속 이렇게 가야사 학술회의를 개최해 나갈 계획입니까?

원균

정원균문화정비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짝수 연도에는 국내 심포지엄을 하고, 홀수 연도는 국제심포지엄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도 6회까지 심포지엄 한 결과가 과연 새로운 학설이 얼마 만큼 나왔느냐 하는 것도 조금전에 제가 일본 토기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다시피 그러한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들이 빠른 시일내 지금까지 우리가 6회 학술회의를 개최한 결과를 한 번쯤 분석하고 있습니다. 어떤 학설이 새로운 학설이 되었는지 우리 학계에서는 어떤 반응인지, 우리가 그 동안에 잘못된 것이 어떤 것인지, 앞으로 개선해야 될 점이 어떤 것인지를 분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학술회의는 아마 지방자치단체가 이렇게 계속하는 것은 1회용으로 하는 데는 많습니다. 우리 도도 1회용으로 94년도에 했습니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기초 자치단체는 아마 잘 모르기는 합니다만 저희들이 계속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그렇다면 여러 가지 과장님 가야사 학술회의 일본하고 이렇게 회의를 하면서 역사에 대하여 바로 찾아보는 그런 의미를 좋게 생각합니다만 본 위원이 전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가야사에 관한 근본적인 자료가 없다 말입니다. 자료가 없는 것은 인정하지요? 그렇다면 전해 내려오는 야사에 의하면 야사는 정리가 잘 안될 것이고 그래서 우리의 오래된 우리 가락국의 가야사를 복원하고 찾기 위해서는 일본하고 여러 가지 학술회의도 하고 합니다만 좀더 나은 역사의 증빙 자료를 찾기 위해서 해야 되는데 참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것은 이 역사의 문제가 왜곡된 문제들이 너무 많아 가지고 이 왜곡된 문제를 어떻게 진솔하게 찾아야 될 것이냐 과연 앞으로 학술회의를 통하든지 여러 방면을 통해서 노력해야 된다고 봅니다만 앞으로 중국쪽과의 어떤 학술회의라든지 이렇게 계획을 세울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원균

정원균문화정비과장

지금 현재 작년에 한중일 국제 심포지엄에 중국도 포함을 시켰고 다음 93년도에 한중일 국제심포지엄을 했고 중간에 한 번은 한일 심포지엄으로 끝을 낸 적이 있습니다. 내년에도 우리나라의 역사, 특히 가야와 관계가 깊은 요녕성하고 사천성 쪽에 학자를 초빙할려고 지금 섭외중에 있습니다. 그렇고 다음에 왜곡된 분야에 대해서는 이미 언론 보도상으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비근한 예로 임라일본부설 하는 그 자체도 일본이 그러면 왜 한반도 남부를 지배하게 되었다는 뜻은 뭐냐 하면 물론 대륙을 진출하기 위한 발판도 있지만 한반도 남단 즉 가야지방에서 생산된 철의 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것도 하나의 방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이 하루 아침에 이떻게 정립된다고는 장담을 못하겠습니다만 두고 두고 이 연구를 해 나가므로 해서 언제가는 또 될 것이고 지금 교육부에서도 이 문제를 가지고 팀을 구성해 가지고 부산대학교 정징원 선생님이 거기에 회장으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그래서 그 당시 가야사를 보면 우리 철기문화가 많이 발달되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철기문화가 세계적으로 많이 수출되지 않겠느냐라고 봤을 때 우리 동남아쪽의 좋은 자료를 마련할 수 있는 그런 학술회의를 넓힐 수 있는 과장님의 앞으로 추진 방향은 없습니까?

원균

정원균문화정비과장

지금 저도 사학, 고고학 계통을 안나와서 확실히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나라 역사는 거의 다 중국의 역사하고 일본에 미친 역사의 관계이기 때문에 동남아쪽으로 내려가기는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제가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 허황후 초행길을 작업하고 있는데 그것도 자료를 수집할려고 해 보니까 한 10년전에 발표했던 논문이 없습니다. 그래서 도서관을 통해서 자료도 제가 수집하고 있고 일부 정도 몇 권은 수집했고, 다행히 또 좋은 것이 향토사학자들의 진술이 상당히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번에도 한 번 허황후 초행길을 직접 걸어서 오지 않았습니다만 차를 타고 다니면서 코스별로 점검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가는 이것은 9월달에 가서라도 위원님들한테 한 번 주례회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아무튼 과장님의 여러 가지 노심초사 고생이 많습니다만 우리 김해는 가야국의 시대로 거슬러 가면 김해의 국립박물관이 있는 만큼 국립박물관의 옛날 가야국의 역사들이 왜곡되지 않고 그야말로 진실한 유물들이 전시되면서 가야사가 재정립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당부합니다. 이상입니다.

원균

정원균문화정비과장

고맙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시겠습니까? 김정호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정호

김정호위원

과장님 좀 무식한 소리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동 고분군 정비계획 지난 번에 현상공모 했었죠?

원균

정원균문화정비과장

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때 왜 당선작이 없었습니까?

원균

정원균문화정비과장

첫째가 저희들 기본 지침서를 내준데에 대해서는 맞지도 않았고 다음에 전시관의 외형 모형이 일반 아파트처럼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때 현장설명을 해 줄 때도, 지금 현재 고분전시관은 부산 복천동하고 경주에 황료사 전시관이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됐습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그러면 이 심사위원은 누가 합니까?

원균

정원균문화정비과장

심사위원은 선발이 정해져야 됩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지난 번에 누가 했습니까?

원균

정원균문화정비과장

지난 번에는 현대 건축 하시는 분, 고고학을 하시는 분, 관광 하시는 분, 조경 하시는 분, 디자인 하시는 분 이렇게 해서 구성 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대성동고분군 정비계획 총 사업비가 얼마나 됩니까?

원균

정원균문화정비과장

약 96억 정도 됩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제가 아까 서두에 무식한 질의라고 했는데 우리가 알기로는 고분군 아닙니까? 무덤 아닙니까? 정비계획이라고 하면 있는 그대로 잘 보존하면 제일 잘 하는 것 아니냐 싶은 생각이 들고 다음에 거기에 따르는 전시관이다 기타 이런 건물들은 거기에 수반되는 사람들이 이 건축설계를 하면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당선작에는 설계권을 주겠죠?

원균

정원균문화정비과장

그렇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다음에 우수작하고 가작에게 얼마 줍니까? 300만원씩 또 200만원씩 줍니까?

원균

정원균문화정비과장

예.

정호

김정호위원

90억짜리 공사설계를 하면서 300만원, 200만원 주는 이 현상공모비가 어떤 사실상의 현상공모비로써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원균

정원균문화정비과장

금액을 따지고 보면 전체 사업비에 비해서는 코끼리 비스켓정도 되겠지요. 그렇지만 이 분들이 다음에 다른 설계를 하실 때는 여기에 참여한 것이 플러스가

정호

김정호위원

어차피 설계권을 준다는 그것 하나만으로도 충분할 것 같고 지난 번에 해 가지고 당선작이 없었으니만큼 이번에는 당선작 위주로 해서 하면 되는데 괜히 우리 시에서 어떤 우리 시의 위상도 있는 것인데 돈 300만원 주겠다고 지난 번에 현상공모 해서 없었던 것을 다시 현상금을 내걸고 이런 정비계획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싶어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삭감내용에 포함되었던 건데 솔직한 얘기로 앞뒤로 아무리 생각을 해 봐도 이것은 사리에도 안맞고 전체적인 우리 고분군 정비계획 자체에도 너무 안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과장님 솔질한 심정 한 번 얘기해 보세요.

원균

정원균문화정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번에는, 사실상 저희들이 문외한이지만 저희들이 봐서도 당선작을 결정하기는 무리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들이 국내의 큰 업체를 참여토록 유도를 했습니다.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여기 현상공모 설계 거기보면 당선작에 대해서는 설계권을 부여하고 우수작, 가작에 대해서는 상당한 금액의 보상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일종의 보상금턱입니다. 법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200만원 가지고 보상금이 됩니까?

원균

정원균문화정비과장

주로 지금까지 일반 행정관서에는 상당한 보상을 해 주라 하지만 또 자체 사정도 있고 해서 아예 이것을 현상설계 공모설명시에 공개를 해 버립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것 가지고는 자기네들한테 경제적으로 플러스되는 것은 절대 없습니다. 그런 점은 위원 여러분들 이해를 해 주시고 우리 여기 별관 청사 공모때도 역시 300만원, 200만원 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지난 번에 시상금은 다 지급 되었습니까?

원균

정원균문화정비과장

아직 집행을 못했습니다. 예산이 없어 가지고

정호

김정호위원

지난 번에는 이 예산이 없었습니까?

원균

정원균문화정비과장

지난 번에는 경쟁입찰로 유도를 하다가 봉황대 것 경쟁입찰을 붙였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지난 번에 1,000만원 했다면서요?

원균

정원균문화정비과장

없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처음 입니까?

원균

정원균문화정비과장

예.

정호

김정호위원

알겠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시겠습니까? 배용우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용우

배용우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여러 군데 고분군에 토지매입비가 있는데 지금 현재 여기에 예산편성 된대로 하면 당초에 정비계획 바운드 안에 편입되는 토지가 다 매입이 됩니까?

원균

정원균문화정비과장

지금 현재 대성동 고분군은 전량 매입이 다 되고, 봉황대는 학교부지가 한 ½정도 매입이 됩니다. 나머지는 구지봉이라든지 수로왕비능 앞에 주차장을 사용하는 부지 다음에 ABC볼링장 부지, 다음에 실로암 유치원 뒷 부지는 내년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저희들은 현재 국비하고, 지방비 내려오는 것 중에서 거기에다가 현재 부지매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부지매입을 모두 봉황동, 대성동 두 군데 합해서 53필지를 매입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27필지를 매입 했습니다.

용우

배용우위원

그러면 한 50% 정도하고 남은 부분은 내년도 계획을 한다.

원균

정원균문화정비과장

예.

용우

배용우위원

예안리하고 양동리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원균

정원균문화정비과장

예안리하고 양동은 단위사업입니다. 이것은 가야역사문화환경 정비사업에 포함된 사업이 아니고 단위사업이기 때문에 양동도 지난 해에 일부 예산을 이월 시켰습니다. 왜 시켰느냐 하니까 이 지주들이 돈을 찔끔찔끔 받아 가니까 목돈이 안된다 한 번에 달라 그래서 이 예산만 확보하면 양동리도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부지 매입은 거의 완료됩니다.

용우

배용우위원

양동리는 이 예산만 투입되면 시가 계획하고 있는 부지를 다 살 수가 있고 예안리는

원균

정원균문화정비과장

지금 현재 예안리를 제일 먼저 발굴했던데가 부산대학교 박물관인데 예안리 고분군 옆에 기와집이 있습니다. 축사하고 그런데 그것도 길 건너편에도 매입해 달라고 하는데 그런데 지금 현재 예안리는 이 돈 가지고는 ⅓정도 밖에 매입을 못합니다. 이것은 연연히 문화재청하고 서로 협의해서 매입해 나갈 계획입니다.

용우

배용우위원

지금 현재 2억3,000만원 정도가 예안리는 삭감 되었네요.

원균

정원균문화정비과장

그것은 지난 번에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말씀 있었습니다만 예산은 내려오면 제일 처음에 가내시가 내려옵니다. 가내시가 내려오는 것이 10월, 당해연도 10월말쯤 되면 내려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하는데 그때 내려온 예산이 거의가 별 차이 없이 확정 내시가 내려옵니다만 이 판에는 4월달에 저희들 확정 내시가 내려 왔는데 예안리 쪽은 예산이 깎여 버리고 줄어져 버리고 양동리 쪽으로 예산이 좀 올라 갔습니다. 그 올라간 것은 한쪽 사업부터 빨리 마치라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용우

배용우위원

우리시의 의지하고 달리 국비지원 변동에 따라서 조정될 수 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까?

원균

정원균문화정비과장

그렇습니다.

용우

배용우위원

다음에 분산성정비하고 수로왕릉 정비 사업비가 있는데 이 정비계획을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균

정원균문화정비과장

지금 수로왕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숭모제 옆으로 올라가는 합성초등학교 옆으로 올라가는 집이 과거에 보상이 안되었습니다. 제가 그때 93년도 문화공보실장할 때 이 부지를 매입해 넣을려고 했었습니다만 지주가 응하지를 않았습니다.

용우

배용우위원

어느 쪽 말입니까?

원균

정원균문화정비과장

합성초등학교 올라가는 쪽, 그러니까 박순규 회장님 집을, 지금 현재 일방통행 아닙니까 올라가는 쪽에 담장을 헐어 놓았습니다. 이번에 그것을 매입 했습니다. 담장이 지금 가셔보면 비어 있습니다. 저희들 철제로 가려 놓았는데 그것하고 앞에 있는 보도 블록쪽에 보수하고 왕릉 뒷편이 침수지 됩니다. 그것을 다시 배수로로 처리하려고 하고 있고, 분산성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분산성 성곽이 퇴미식 성곽이라고 해서 옛날부터 내려오던 그러한 유형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 서문쪽부터 정비해 들어올 계획입니다. 성곽정비를 하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밑에서 쳐다보면 현재 성곽이 잘 안보입니다.

용우

배용우위원

그러면 서문쪽부터 옛날 원상대로 복원을 해 온다 이런 얘기입니까?

원균

정원균문화정비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나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그 밑에 잡목에 가려서 성곽이 안보입니다. 그래서 문화재청에서도 그 밑에 거의가 잡목이니까 위에서 10m 폭으로 해서 쳐내버리고 그것을 드러 나도록 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가 있어서 그런 계획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 분산성 같은 경우에는 전체 사업비가 30억정도 들어 갑니다만 차츰차츰 한꺼번에 전국적으로 여러 이백몇십개 지방자치단체가 요구하는 것을 다 들어줄 수도 없고 해서

용우

배용우위원

분산성 정비사업은 당초 산성 모양대로 복원하는 우리 계획서안 말입니까?

원균

정원균문화정비과장

복원하는 것은 중앙에서도 반대입니다. 현재의 상태에서 위에 걸어다닐 수 있도록 하고 여담이라고 해 가지고 옛날 보면 성곽에 요철부분이 튀어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정비하고 주변환경을 정비하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복원한다면 완전히 뜯어내가지고 다시 한다면 옛날 공법대로 맞아 나가 질뿐 아니라 상당히

용우

배용우위원

위에 상층부분이 무너졌다 아닙니까?

원균

정원균문화정비과장

상층부분은, 제일 윗부분은 정비를 합니다.

용우

배용우위원

그 부분은 복원이라고 해서 전부다 허물어 내고 새로 하는 것이 아니고 상층 허물어진 부분을 새로 쌓아 올리느냐 그 말입니다.

원균

정원균문화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우

배용우위원

이 예산 가지고 서문쪽에서 출발하면 몇 m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원균

정원균문화정비과장

제가 설계자가 아니라서 그렇는데 3, 4m 정도 뿐이 안될 것입니다.

용우

배용우위원

이상입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다른 위원님 이병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복

이병복위원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책성 질의가 되겠는데 우리 가야권개발사업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특히 예산관계 고생이 많은줄 알고 있습니다. 올해 국비지원을 받은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정수

박정수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장

206억원입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206억원이면 국비지원을 받으면 지방비도 50%를 부담하게 되어 있죠?

정수

박정수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올해 1차사업을 내년도 2차적인 사업을 국비지원은 얼마 받게끔 노력하고 있습니까?

정수

박정수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장

내년도에 기획예산처에 아직은 210억원 국비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내년에 국비지원도 별 차질없이 그렇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정수

박정수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올해의 지방비 부담을 과연 몇 %나 충당하고 있습니까?

정수

박정수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장

지금 50%도 잘 안되지요?

병복

이병복위원

그러면 206억원에 대한

정수

박정수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장

91억2,000만원이 확보되어 있죠. 당초예산까지는

병복

이병복위원

추경에 합하면 얼마나 됩니까?

정수

박정수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장

추경에 40억원 되니까 131억원

병복

이병복위원

나머지 부족분 부분에 대해서는 도비를 지원 받아야 되는데 도비에 대한 앞으로 지원 계획은 어떻습니까?

정수

박정수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장

도비는 사실 지난번 도추경에 우리가 예산 지원을 받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만 안되었습니다. 도도 지금 여기에 부담을 더 해 줄려고 노력을 합니다. 도도 예산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도도 나름대로 중앙에 교부세 자금을 받아가지고 저희들한테 보태어 주려고 노력도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국비지원을 지방비가 다 부담을 못하게 되면 국비 지원분 206억원을 올해 안으로 다 사용할 수 있습니까?

정수

박정수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장

이 예산이 국비지원은 어디까지나 계획에 불과하고 지방비가 확보되어야 사실상 국비도 배부를 해 줍니다. 그래서 우선은 우리 지방비가 도비든 시비든간에 최대한 원칙으로 하면 206억원 확보되어야 하니까 만일 사실상 지금 현재로써는 거의 불가능한 상태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은 부담비율을 조절하자 그래서 그 부담비율 조절하는 것도 지금 그냥 무조건 저희들이 총체적으로 국비대 지방비가 5대 5니까 그것을 국가 사적지는 7대 3이니까 국가 사적지를 7대 3으로 해 달라 하는 그런 것을 동시에 건의를 하고 어쨌든 연말까지 우리는 국비를 이미 확보된 206억원을 다 받아올려고 갖은 수단을 다 쓰고는 있습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사적지 부담 7대 3은 아직까지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까?

정수

박정수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장

예. 그것은 우리 가야역사문화환경 정비사업이 아니고 일반사업은 국가사적일 경우에는 7대 3으로 비율이 되고 있습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거기에 적용을 시키면 올해의 국비, 지방비는 다 그렇게 받아 쓸 수가 있습니까?

정수

박정수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장

그렇게 해도 부족한 것으로 압니다만 7대 3도 지금 사실상 우리 가야역사만이 아니고 백제권이라든지 유교권 문화정비라든지 이런 다른데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이것도 상당히 어려운 그런 입장은 있습니다. 도에서도 건의를 하고 있고 저희들도 대통령께 직접 도지사님이 건의하는 사항도 건의를 하고 있고 이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이미 배정된 국비를 어떻게 하든지 다 쓸 수 있도록 자금까지 다 영달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어렵게 가져온 국비를 해마다 단계적인 사업을 하게 되는데 우리 가야권개발사업소 말고도 도로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어려운 시국에 국비로 보조를 받은 것을 지방비의 부담이 안되어서 사업을 계획대로 집행을 못하는 예가 많거든요. 그래서 가야권개발사업은 3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비지원을 받으면서 지방비 부담이 어려움을 낳는 이 부분을 특히 우리 시비부담도 어렵지만 도비부담 저 부분을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좋은 대안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균

정원균문화정비과장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국비 206억원을 50대 50으로 지방비가 206억원이 되어야 됩니다. 예산에는 이월이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지금 최악의 경우에 가서는 그 사업비를 이월시킬 계획입니다. 도저히 이래도 저래도 안될 경우에는 문제는 도비입니다. 도비가 왜 문제냐 하니까 김해만 한꺼번에 103억원을 준다는 것은 도민들 정서에 안맞다는 것이 도의원들의 한결같은 공통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수로왕릉에서 도의원 중에서 김해 김씨, 김해 허씨 출신들을 초빙해 가지고 한 번 설명회를 가진 적이 있고 여하튼 다방면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시도 물론 예산사정이 어렵지만 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들은 이야기로는 지사님께서도 해 주겠다는 그러한 약속을 우리 참봉님께 이야기를 하신 모양입니다. 저희들이 참봉님을 통해서 지사님께 건의도 많이 드렸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직접 말씀을 드리고 해서 지금 당장은 어렵지만 해결해 주마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고 이 이야기를 듣고나서 방치를 해놓고 있을수는 없지만 저희들도 계속해서 해당 부서하고 예산파트하고 절충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당장 도비를 어떤 방향으로 확보를 한다는 것은 사실상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과장님 말씀과 같이 가야복원사업은 예산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래서 여러 가지 우리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예산확보에 집행부든 우리 의회든 많은 관심을 가지고 힘을 모읍니다만 과장님 답변과 같이 우리 가야는 6가야로 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가야가 우리 김해 원산지 아니냐 그것은 틀림없이 입증이 안되겠습니까?

원균

정원균문화정비과장

예.

병복

이병복위원

그렇다면 경남의 대가야가 먼저 복원이 되고 다른데 하지말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경남쪽에 소가야는 큰 집부터 먼저 하고 작은 집은 단계적으로 해 나가야 된다 이런 설득력이 부족합니까? 어째서 도에 대한 저는 도의원은 아닙니다만 도에서 여러 가지 지난번 본예산 말썽이 없었는데 설득이 잘 안됩니까?

원균

정원균문화정비과장

조금은 이런 표현을 써서 될는지 안될는지 자신이 없습니다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의원님들이 신문에 공포되고 하니까 자기 해당지역에 향토사학자들이 당신은 뭐했노 여기는 가야아니가 핍박아닌 핍박을 듣다가 보니까 도의원님도 상당히 입장이 곤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 MBC에서 할 때도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직까지는 우리 유교권이니까 큰집 먼저하고 그 다음 작은집, 셋째집 이런 식으로 해 나가야 안되겠느냐 하니까 도의원들도 지난번 수로왕릉 방문때 그런 설명을 하니까 수긍을 하고 있습디다. 그것은 조금 지역주민의 결정에 따라서 차이가 안있겠습니까? 저희들도 도에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해 금관가야가 먼저 정비가 되므로 해서 다른 여타 후기가야라든지 당초 6가야에서 후기가야 12가야로 넘어갔던 그 과정도 같이 안되어 나가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여하튼 과장님 생각과 금관가야가 속히 복원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앞으로의 대처방안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다른 위원님 더 질의 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균

정원균문화정비과장

한 가지만 위원장님 외람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야역사는 중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이 일도 계속되는 사업입니다. 위원님 조금 불편한 심기이시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고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정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반조성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기반조성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기반조성과 일반회계 및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고 기반조성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현만

김현만기반조성과장

기반조성과장 김현만입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조용수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용수

조용수위원

과장님 각종 위생사업을 보니까 보조금이 많이 삭감 되었는데 따라서 시비도 많이 삭감시켰네요. 지원금이 제대로 보조가 안되어서 그렇습니까?

현만

김현만기반조성과장

아닙니다. 저희들 위생처리장은 3월 27일날 폐쇄가 되어지고 화목하수처리장을 만들면서 처리장 시설이 다 되어집니다.

용수

조용수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반조성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반조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8월 1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담당과장 출장으로 심사보류 하였던 시민생활국 시민복지과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 심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생활국 소관입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한가지 언급하고자 합니다. 의회 개의기간 중에는 간부공무원은 출장을 지양하여야 하고 특히 예산을 심의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열리고 있음에도 국장과 주무과장이 동시에 자리를 비운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차후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여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열

장효열시민생활국장

먼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의회 개의기간 동안에는 저희들이 있어야 됩니다만 사전에 연초부터 계획된 자매도시인 일본의 무나가타시하고 학생 98명 교류관계 때문에 제가 남아 있으려고 했습니다만 작년도의 우리시를 방문할 때 무나가타시 교육장이 단장이 되어서 왔습니다. 그래서 일본측과 협의과정에서 최소한 우리시에서 국장이 와야 된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부득이 일본에 저하고 시민복지과장하고 학생을 인솔해서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회기중에 빠지게 된 것을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전에 저희들은 조치사항으로써는 기획예산과를 통해서 의회의 공문은 발송을 했습니다만 위원님들에게 미리 일일이 양해를 구하지 못하고 출장을 갔다 온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국장님과 과장님은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시민생활국은 축산폐수처리사업소를 포함하여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시민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시민복지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시민복지과의 일반회계 및 의료보호기금조성 특별회계,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고 시민복지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시민복지과장 박재철입니다. 먼저 지난번 토요일 참석을 못한데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김성규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성규

김성규위원

과장님 공설화장장 설치 지역주민 선진지 견학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김성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공설 화장장 설치 장소를 결정하고 지금 현재 지역주민과의 대화로 인해서 설득을 시키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역주민들 하고 협의가 아직 안되었습니다만 시설면에서 최신시설을 하고 있는 우선 부산에 영락화장장부터 해서 우리나라에서 시설이 좋은데 주민하고 협의만 되어지면 우선 주민들을 모시고 한 번 견학을 다녀올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갈 계획입니까?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주민을 계속 설득을 시키는데 아직 협의가 안되었는데 협의가 되면, 주민들이 응해만 주면 한 번 견학을 다녀올 계획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간다는 것은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고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아직 협의가 주민들이 가주면 되는데 저희들이 사전에 일본에도 청소년 교류때문에 가서 시간이 조금 있어서 화장장 2개소에 저하고 담당계장, 국장님하고 시설에 갔는데 일본은 장례문화가 저희들보다 앞서기 때문에 시설이 몇 년전에 설치되었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시설보다는 조금 오래된 그런 시설이고 현재 저희들은 최신식으로 설치할 계획인데 여하튼 주민과 협의만 되면 견학을 갈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98페이지 화장장 및 납골당 설치 공사비도 있고 설치 기본조사 설계비, 설치 부지 감정수수료, 이번 추경에 예산확보를 하는데 화장장이 확실하게 선다 아니면 이곳에 정해졌다라는게 되어 있습니까?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주촌 영락공원내에 저희들 당초 부지관계도 지금 매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예산은 40억원 규모로 지금 현재 예산을 추가로 확보를 해야 될 부분이 23억원이었습니다만 저희 금년도 재정관계도 그렇고 건축비 관계도 금년도에 다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추경에 확보를 해야 될 예산도 이번에 확보를 하고 난 이후 남은 금액 17억원 정도는 앞으로 더 확보를 해야 됩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과장님 그리고 주민이 현재 강력하게 반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반대해도 설치합니까?

효열

장효열시민생활국장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민들하고 계속 저희들이 수십차례 만나서 협의도 하고 설득도 하고 했는데 지난번 1차 데모를 했습니다. 2차는 9월 4일로 집회를 하도록 잠정적으로 되었는데 지금 현재 반대추진위원장이 최창백 위원장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창백 위원장님도 지금 현재는 반대를 하는 것이 맞지를 않다 일단 대안을 내어놓고 이야기를 하는 쪽으로 선회가 되었습니다. 내일 주촌면에 이장들 회의가 있습니다. 내일 거기에서 아마 집회를 안하는 것으로 하고 대안을 내는 것으로 결정이 될 것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대안이라면 시에서 접수받은 것이 있습니까?

효열

장효열시민생활국장

대안이 없고 지금 현재 대안은 인접된 주촌에 우리가 화장장을 설치하려는 그 인접지역에 3개 마을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대안을 내기로 이장들까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오면 합리적인 것은 우리가 최대한 수용을 할 이런 계획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내일되면 방향이 완전히 바뀔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주민의 대안을 잘 수렴해 주시기 바라고 매입할 수 있는 부지면적이 몇 평정도 됩니까?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저희들 규모를 잡고 있는 것이 6,337평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 시유지가 1,800평 정도 됩니다. 부지계획은 그 지구내에 저희 시유지가 1,800평 중에서 400평 정도는 그 지구내에 들어가고 1,400평 정도는 공원묘지측에 처분을 하고 공원묘지측에 부지를 매입 할 계획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40억여 공사비에 부지매입비를 가상해서 그렇습니까?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조성이라고 4억원이 삭감되었는데 이 위치가 어디입니까?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저희들 금년도의 청소년 문화의 집을 조성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신청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국비가 2억원 확보 50% 국비지원 사업인데 국비가 확보될 것이라고 보고 당초예산에 확보를 했습니다. 금년도의 저희시에서 청소년 문화의 집 조성하는데 빠져가지고 부득이하게 내년도에 조성을 하도록 그렇게 했기 때문에 금년도 삭감을 하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확보를 할 계획입니다. 처음에 국비가 지원될려고

성규

김성규위원

어디입니까?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위치는 저희들이 당초에 올릴때는 구 농촌지도소 건물을 설치하려고 했는데 일단 건물은 새로 신축은 할 수가 없고 공공건물을 활용하는데 현재 결정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저희들 공공건물이 구 보건소 건물하고 전에 차량등록소 하던 건물, 구 농촌지도소 건물 몇 개 공공건물중에서 최종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구 농촌지도소 쪽이라면 동상동쪽에 이야기를 합니까?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복잡 안하겠어요.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장유에 지금 문화예술회관 관계 부분도 되고 그 장소관계는 별도로 결정되기 전에 한 번 의회에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과장님 장소 관계는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것은 바람직한데 가능하면 한 번쯤 우리 의원들하고 서로 의견조율이 있었으면 좋겠고 다음은 아동복지시설 신축이라 해 가지고 3억5,400만원의 예산이 국비, 도비 이것은 어디에 신축을 합니까?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아동종합복지센터가 진영에 진우원이라고 복지시설이 있습니다. 진우원을 매각하고 그 인근 지역에 여래리 일원이 되어지겠습니다. 거기에 작년도에 착공을 해서 금년 11월경에 준공할 계획으로써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지는 66,000평 정도됩니다. 자립생활관이라든지 어린이집 모든 시설이 종합적으로 될 수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래서 전체 예산이 100억2,000만원중에서 자기들 자부담 68억입니다. 현재 진우원 부지를 매각해가지고 거의 대부분 자부담이 많이 들어가고

성규

김성규위원

자부담이 얼마에요?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68억2,000만원입니다. 국비가 16억, 도비 8억, 시비 8억인데 그 중에서 확보를 해야 될 부분이 이번에 국비 2억3,600하고 도비는 1억1,800만원 확보했는데 저희 지방비 시비가 1억1,800만원이 확보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재정이 되어지면 우리시비 1억1,800만원은 다음에 재정이 되어 지면 추경때에 확보를 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이것 그러면 상당히 도비나, 국비, 시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이네요. 그렇죠?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앞으로 추가로 더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야 된다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1억1,800만원 미확보된 부분이 도비하고 1억1,800만원 확보를 못했는데 국비가 이번에 2억3,600만원 확보 되었기 때문에 16억이 확보가 다 되었습니다. 국비가 50%고, 도비 25%, 시비 25%입니다. 국비는 확보 다 되었고, 도비도 확보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비가 1억1,800만원 확보해야 되는데 다른 긴급 재정 때문에 이것은 다음에 예산재정이 되어지면 추가로 확보해야 될 부분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이 소유권은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그 복지재단, 사회복지법인체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보조인데 그냥 순수하게 다 보조를 해주는 것입니까?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예. 지원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무조건 지원해 주네요?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100억중에 자기들이 68억하고 나머지는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나머지 32억은 정부와 도비, 시비가 지원되는 것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시비 주고 상당히 40% 정도를 거의 혜택을 주는 거네요.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앞으로 운영하는데 관리 운영적인 측면에서 시에서 이렇게 관리라든지 이런 행정쪽으로 제도적으로 이렇게 장치가 되어 있는 것은 있습니까?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 내용 간단하게 설명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거기에 나오는 인건비라든지 기본 시설운영비 두 가지는 크게 지원되어 집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아니 그러면 사업체를 만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 다음에 경영상에도 시에서 보조 해 주고 이렇습니까?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면 시에서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권한은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지금 현재 진우원에서도 보면 연간에 2억5,000정도 국.도비, 시비 그렇게 지원이 현재도 되어지고 있습니다. 저희들 지도 감독하는 것이고 일체 시설운영은 전부 법인체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

성규

김성규위원

우리가 감독을 해야지요. 당연히 국비나 도비나 시비가 들어가고 운영비도 일부 복지시설이니까 복지차원에서 우리가 보조를 해주는데 대한 감독의 구체적인 권한이 무엇이냐 그 말입니다.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예를 들어서 유상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 목적 이외에 사용하는가 안하는가 다음에 거기에 나오는 인건비 관리문제, 종사자 인원 관계하고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하되 정기적으로는 분기에 한 번씩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과장님 제가 시간을 많이 잡아 먹어서 죄송합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하고 아동복지시설관계하고 화장장관계 세가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정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몇 가지 일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국자원봉사대축제 우수팀 포상금이 있는데 전국자원봉사대축제 포상을 왜 우리시에서 합니까? 92쪽입니다.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김정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국자원봉사대축제는 전국에서 실시하는 그 대회에 저희 자원봉사단체들이 참여를 합니다. 해 가지고 전국단위의 행사는 거기에서 전국 시상권에 들어가는 것은 저희 단체가 작년에 봉사상을 시상받은 바가 있습니다. 우리시 자원봉사회가 봉사상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포상금은 저희시에 전국대회에 참여를 해가지고 전국 평가하는 분이 있고 전국대회에 참여한 우리 시의 자원봉사자는 별도로 평가해서 연말에 봉사단체에 우리 자체 행사로써 되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행사는 전국행사고 거기에 입상한 팀 포상금은 우리시에서 지급한다는 이런 얘기입니까?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안그렇습니다. 전국대회는 전국대회 주최측에서 하고 우리시에서 자원봉사단체가 전국 봉사단체에 참여를 많이 시키고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행사는 전국대회에 참여하되 전국 단위에서 평가를 해서 상이 우수나 최우수가 정해지는 것은 전국단위 주관측에서 시상을 합니다. 하는데 우리 시는, 우리시에 참여하는 단체는 우리 시에서 별도 평가단을 구성해서 우리시 자체에서 참여한 봉사단체를 평가를 해서

정호

김정호위원

몇 개팀이나 참가합니까?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지금 보통보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50여개 단체

정호

김정호위원

우리 시에만 50여개 됩니까?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학교측하고 전부 다 참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다음에 재가봉사지원비 부족분이 있는데 이런 것은 당초예산에서 충분하게 이 예산책정 되었던 부분 아닙니까?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재가봉사 그것이 당초에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해야 되는데 당초예산 확보를 할 때에 540만원 부족하게 되어서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이 돈을 확보해야 되는 사항이 맞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래서 돈이 5,000만원정도 가까이 되는데 540만원 정도 지원비가 부족하다 이런 것도 이게 결산추경 같으면 이해가 가겠는데 지금 이런 시점 같으면 이해하기 어려운 시점이라고 봐지고 그 밑장에 저소득주민 특별생계지원비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많이 삭감 되었거든요. 돈이 특히 맨 밑에 저소득 모.부자가정 학비같은 경우는 전액이 삭감됐는데 이런 부분은 삭감이 안되어야 될 부분 아닙니까?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모.부자가정 인문고생 학비를 3,600만원 확보를 했습니다. 했는데 국도비 보조사업이 확정내시가 올 때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지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서 전환을 시킨 것 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에 3,600만원을 확보하고 우리 시비는 전부 다 삭감을 시킨 것 입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런데 이런 문제도 이해하기가 곤란한게 위에 거택보호자 목욕비 같은 것은 돈이 3억6,000이나 계상되어서 4,300만원이나 증액이 되는데 애들 학비는 3,600만원이 전액 삭감이 되고

효열

장효열시민생활국장

학비관계는 국도비에서 지원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비는 삭감을 해도 국도비에서 지원되기 때문에 관계가 없습니다. 계속 학생들에게는 지원이 되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면 이게 삭감 되었으면, 국도비에서 지원되면 국도비 예산편성이 되어 있어야 될텐데 전혀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인문고생이 아닌 실업계학교는 지금 농업기술센터 예산에서 지원하는 것이 있어도 인문고생에게 지원하는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전환되었는데 이 자료는 찾아 가지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한 번 챙겨봐 주시고 아무리 저소득층이지만 이해하기 어려운게 목욕비는 근 4억이나 되면서 증액을 4,300만원이나 하고 학생들 모부자 가정이나 어려운 학생들 학비 3,600만원은 전액 삭감 한다는게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위원님 이 인문고 학비를 지급하지 않을려고 삭감된게 아니고 제가 국도비 보조사업에 이 자료를 못찾아서 그렇는데 국도비 보조사업이라는 것은 국비와 도비 돈을 받아가지고 편성했기 때문에 결국 이 돈이 지급되는 것입니다. 이게 지급이 안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급이 되는 것이고

정호

김정호위원

국도비가 내려오더라 해도 우리 예산서상에 기표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런데 기표된 데가 없잖아요.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그 관계를

정호

김정호위원

그런 것도 위원이 모를까 싶어서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합니까?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그 관계는 제가 구체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목욕비 관계는,

정호

김정호위원

아니 목욕비를 가지고 내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비교를 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목욕비는 올려주면서 애들 학비 전액 삭감하니까 뭔가 안맞는 것 아니냐 싶어서 했으니까 우리 과장님 한 번 챙겨서 따로 한 번 설명해 주시고 97쪽에 보면 보조사업에 경로식당 운영비가 5,200만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경로식당 운영비가 5,200만원 증액이 되었다면 다른데 이 외에 식당을 새로 운영하게 되었습니까?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운영비가 증액된 것은 국도비 확정 내시가 변경 됨에 따라서 국비가 당초에 지원이 안되어져서 도비와 시비가 되어 있는 것을 국비를 7,329만9천원은 지원받아서 시비가 삭감되어진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이 늘게 된 것은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1식을 1,250원인데 올해에는 1,520원으로 한 끼 가격이 올라 가지고 예산이 늘게 된 것입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과장님 내 질의 요지는 그게 아니고 경로식당 운영비가 2억4,600에서 2억9,900으로 늘어 났으니까 여기 대상인구가 100명이면 100명, 50명이면 50명 정해져 있을테고 다음에 우리가 급식하는 장소가 몇 군데, 몇 군데 정해져 있으면 금액 전체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금액이 5,200만원 증액이 되면 식당을 한 군데 더 설치했든지 아니면 인구 수를 더 확대 했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일 것 아니냐?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그 부분이 아니고 8개소에 현재 대상인원은 870명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급대상이 단지 늘은 것은 한 끼 가격이 1,250원에서 270원 늘다 보니까 늘은 것이지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여태까지 밥 한 그릇, 콩나물국 한 그릇 주다가 김치 한 사발 더 준다 이런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한 끼당 식비가 올랐다 이런 얘기입니까?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이것도 잘 먹였다가 못 먹였다가 그래서는 안되는 사항이지 싶은데 넘어 갑시다. 다음 99쪽에 한 번 봐 주세요. 지금 여성회관은 진영에 있는 거지요?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지금 여성회관 이용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위원님 정확한 숫자는 별도 자료로 제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우리 과장님 혹시 여성회관에 1년에 소요경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잘 모르시죠? 지금 여성회관 문제는 지금 진영쪽에 있으므로 인해서 지금 우리 투자비에 비해서 너무 활용도도 낮고, 또 활용도가 낮은만큼 지금 각종 도난경보기라든지 아니면 기타 수용비는 시내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들고 상당히 여성회관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이 관리유지비가 문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성회관에 국도비 지원되는 것 있습니까?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다른 것 지원되는 것은 없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이 문제는 우리 과장님 메모를 하셨다가 종합적인 자료를 본 위원한테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아까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설명을 하셨는데 관내에 4개소가 있지요? 우리 김해시 관내에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장애복지시설

정호

김정호위원

아니 아동복지시설이 4군데 안있습니까?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4개소 맞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지금 예산서를 보면 4개소가 나와 있습니다. 어디 어디입니까?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방주원하고

정호

김정호위원

방주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봉황동에 봉황초등학교

정호

김정호위원

또 어디 있습니까?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다음에 동광육아원 대동

정호

김정호위원

동광육아원은 이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대동에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다음에 또 하나는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진우원 진영

정호

김정호위원

또 하나는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진우원 자립생활관 옆에 같은 위치에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면 진우원이 두 개가 있습니까?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진우원이 있고, 그 다음에 자립생활관

정호

김정호위원

진우원, 자립생활관이 있고 지금 여기 새로 개축하고 개보수 한다는 항목이 나오는데 이것은 어디입니까?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그것은 방주원입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방주원입니까?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예. 봉황동에 있는 방주원입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하나만 더 물읍시다. 보육시설 도우미 공공사업이라는게 국비지원 사업에 있는데 어떤 사업입니까? 보육시설에도 이게 도우미면 도우미고 공공근로면 공공근로인데 도우미 공공근로사업 이름이 조금 이상하거든요. 104쪽입니다.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공공근로사업하고 사업성질은 같은 것인데 저희들 국비를 받을 때에 보육시설 도우미라해서 저희들 지침을 받을 때 이렇게 받았기 때문에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니까 이 이름이 안맞는 것이 도우미이면 무보수인데 공공근로는 또 돈을 주는 거란 말입니다. 이름이 안맞는 것 아닙니까?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그런 점은 있는데 위에 저희들이 지침을 받을 때 이 명칭을 사용했기 때문에 같이 따라서

정호

김정호위원

우리 보육시설은 몇 군데나 있습니까?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저희들 보육시설은 총 공립보육시설이 15개소 하고, 민간보육시설은 현재 151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면 여기 국비지원하는 것은 그렇게 많은 업체가 있는데 1억6,500만원 가지고 어떤 사업 효과가 있습니까? 국비 내려온 것이니까 적당히 갈라주는 것입니까?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위원님 이 사업은 사실상 저희들이 전액 국비사업

정호

김정호위원

국비사업인줄 압니다. 국비사업인줄 내가 서두에 말을 했고 이 공익사업이 15개나 있고 민간업체가 150여개나 있으면 어디는 주고 어디는 안주고 할 수 없을 것이고 돈은 1억6,500밖에 안되고 어떤 형태로 이 사업을 갈라 줍니까?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저희들은 이 사업이 작년 11월부터 시행으로 해 와서 저희시에 받은 인원이 110명입니다. 110명을 받아서 금년 1월달에 완료를 한 그런 사항입니다. 주로 보면 공립보육시설에 근무를 한 사항입니다. 민간보육시설에는 근무를 안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면 주로 공익시설에만 하고 민간시설에는 거의 지원을 안하고 그렇습니까?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알겠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과장님 장시간 수고 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와 축산폐수처리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환경보호과와 축산폐수처리사업소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보호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필선

김필선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김필선입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업무 미숙으로 인해서 지난 8월 19일 토요일 제가 혼돈을 일으켰습니다. 전국적으로 국토대청결을 하다 보니까 대동에 인제대 학생들이 250명이 투입되고 우리 장유 신안계곡에 군인이 250명, 민간이 한 100명 정도 투입되다 보니까 신안계곡을 사실은 처음에 대청계곡쪽으로 했었는데 대청계곡은 장소 변경을 해 달라고 해서 신안계곡으로 하다 보니까 위치가 택지개발을 해놓으니까 위치를 몰라가지고 문의가 들어와 가지고 제가 현장에 나갔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부터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진환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진환

류진환위원

연일 환경문제로 고생이 많습니다. 130쪽에 합병정화조 교체사업이 10개소가 있는데 여기에서 1억3,100이 삭감되었다 말입니다. 그러면 삭감이 되면 10개소 중에서 몇 개소만 해당되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하고 금액이 남은 것입니까?

필선

김필선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사업하고 남은 것이 아니고 당초에 작년에 우리가 2000년도 합병정화조 시설에 예산이 이 정도 필요합니다. 하고 우리 도를 통해서 환경부에다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 전국적으로 계수조정을 하다 보니까 우리 경남도에 하동군하고 김해시만 예산을 반영시켜 주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들이 감액된 것이 국비가 8,170만원이 감액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게 우리가 개수를 위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게 인분에 그러니까 사람 몇 인분에 하느냐 30인용이냐 100인용에 따라서 지원금이 톤당 달라지기 때문에 거기에서 조정이 됩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러면 교체사업이 10개소가 아니고 이것은 예산이 삭감되므로 해서 시설한데가 앞으로 할 계획 아닙니까?

필선

김필선환경보호과장

예. 할 계획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몇 개소 정도, 어느 지역에 할 계획입니까? 이것은 생림 일부하고 상동 일부?

필선

김필선환경보호과장

예.

진환

류진환위원

이것은 개소수가 아니고 톤단위로 한다 이 말입니까?

필선

김필선환경보호과장

예.

진환

류진환위원

그러면 자연부락 단위로 합니까?

필선

김필선환경보호과장

이게 지금 이렇습니다. 작년까지는 상수원 취수원수 500m 이내를 위주로 했는데 지금은 상수원 취수원 상류지역은 어느 지역이든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은 사업비를 좀 많이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 전국적으로 상수원수댐 또 수변구역 상류부에 전부다 이것을 갈라붙이다 보니까 경상남도에서는 김해시하고 하동군만 이렇게 해 가지고 좀 삭감한 예산을 처음에 내시를 할 때는 이 정도를 해 주겠다 해서 올렸는데 확정된 금액이 이렇게 삭감되어 가지고 내려 왔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러면 지금 1억3,000만원을 가지고는 생림일부, 상동일부를 할 수 밖에 없다.

필선

김필선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러면 이게 개소수도 아니고 몇 개소인지 어느 지역에 할 것인지, 그것은 내용이 구체적으로 아직 계획이 안서져 있네요?

필선

김필선환경보호과장

대강 계획은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국비 50, 시비 30, 자부담 20을 하니까 대강 30인용에 한 3,000만원 정도가 듭디다. 그러니까 이게 개인부담 20%도 상당히 부담이... 업주가 지금 음식점에만 주로 하고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대상이 자연부락 단위가 아니고

필선

김필선환경보호과장

예. 음식점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음식점에 해당이 된다. 이 부분이 삭감이 되면 시비를 1억 3,000 충당을 시켜서 많이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왜 이런 것은 시비를 삭감 시킵니까? 국비가 삭감된다 해서 시비를 삭감시키면 안되죠. 안그렇습니까?

필선

김필선환경보호과장

원래 그게 부담비율에 따라서 국비가 삭감되면 그 형평성에 앞에는 봐 보면, 그것은 개인한테 가는 거니까 직접적으로 그것은 영향이 없는데 실질적으로 상당히 고액이 됩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고액이 되더라도 이런 것은 필요로 하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건설과 해반천 정비사업을 한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는 국비가 안내려 오니까 시비를 3억1,000 더 추가를 해서 사업을 하겠다고 이렇게 계획서가 들어 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도 다른 것은 못하더라도 정화사업 이것 만큼은 철저하게 시비를 국비가 8,100만원이 삭감되면 더 보태어서 사업을 시행해야 되죠? 안그렇습니까?

필선

김필선환경보호과장

이거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해반천 정화사업에 지금 시비가 부족 하거든요. 국비 내려온 부분에 따라서 시비가 부족하다고 이번에 저희 환경파트로도 시비를 꼭 추경에 우리 김해시가 부담해야 되는 부분만큼을 확보하도록 저희들한테 또 촉구 공문이 내려 왔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런데 거기 보면 마무리하는 시비 부담금이 1억5,700이 더 들어갔다 이 말입니다. 비록 국비가 적기 때문에 시비를 충당시켜서 하기 때문에 이것을 하라는 이유는 이런 사업은 지금 과장님 잘 아신다 아닙니까? 5개면에 지금 상수원보호구역이 묶일 것이라는 입법예고가 되어 있고 이 부분을 가지고 이런 것을 삭감시키면 안되지요. 이것은 참고로 좀 하셔가지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시고 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이 부분은 건설과 업무입니다마는 환경보호과에 얼마 만큼 연관이 있는가 싶어서 제가 묻겠습니다. 건설과 사업비에 보면 지금 한림 어병천, 대감천 정비계획 쉽게 말하면 정비를 하다가 예산 국비가 없기 때문에 양여금이 부족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삭감을 해 버렸다 말입니다. 사업이 일부가 중단이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건설과와 좀 협의를 해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당부를 좀 드리고 싶고 그런 사업은 우선 순위로 해 주어야 된다 쉽게 말하면 사람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이전에 고통부터 해소를 해 달라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협의를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그리고 여기 131쪽에 자연경관 기본계획 수립이라 해 놓았는데 이것은 어디에 해당이 됩니까?

필선

김필선환경보호과장

이게 전자 자연경관보전조례 제7조에 의거해서 이제 실질적,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을 보호해야 되는지 그냥 가시권이나 보호해야 되는 어떤 산으로 치면 능선이라든지 또 낙동강쪽으로 봐서 가시권, 또 꼭 보호해야 되는 산의 능선쪽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전부 조사를 일일이 해 가지고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기본계획에 의거해서 우리가 나중에 시행규칙을 제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 용역비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러면 이 지역은 우리 김해시 전반에 해당되는 자연경관을 한다 이 말입니까?

필선

김필선환경보호과장

예.

진환

류진환위원

그러면 경관 기본 용역계획이 수립되어 가지고 그러면 어느 지역은 앞으로 개발을 못할 것이라고 이렇게 계획이 나오면 그렇게 시행을 할 것입니까?

필선

김필선환경보호과장

시행을 해야 안되겠습니까

진환

류진환위원

시행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상위법에 위배 안됩니까?

필선

김필선환경보호과장

실제 조례가, 법이 뒷받침 안해 주는 조례는 실질적으로 힘을 발휘하지도 못할 뿐더러 그게 안되는데 우리가 환경부에 보면 환경보전법에 의거해 가지고 이런 조례를 만들도록 되어 있고 그 조례에 의거해서 이런 것을 했는데 이게 대치될 때, 우리 도시계획 구역안은 실질적으로 배제가 됩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바로 그 부분입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자칫 이것이 잘못되면 말입니다. 이게 규제의 목적이 되어 버린다는 말입니다. 도시계획에 도시는 그대로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어느 농촌은, 농촌은 그냥 이대로 살아라 도시는 아무리 개발해도 괜찮다 이것 밖에 안된다는 겁니다. 굳이 뭐 이런 것 지금 할 필요가 있습니까? 좀 더 있다가 하지, 법이 입법화 되고 시행령이 내려오고 이래가지고 하지, 굳이 미리 선수쳐서 이렇게 할 필요가

필선

김필선환경보호과장

이것은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연환경보전법에 그게 되어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래 그 법에 준해서 가시권을 지정했을때 효력을 발생하느냐 이 말입니다.

필선

김필선환경보호과장

효력 발생 해야지요.

진환

류진환위원

하신다 이 말씀입니까?

필선

김필선환경보호과장

예.

진환

류진환위원

이상입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다른 위원님 더 질의 하시겠습니까?

병복

이병복위원

예. 하나만 더 합시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예. 이병복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병복

이병복위원

장시간 동안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국장님께 건설적인 정책성 질의 두 가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우리 농어촌의 축산폐수에 관한 문제인데 축산분뇨를 제가 중앙부서의 농업과학기술원에 대한 연구과제로 조사해 놓은 바를 잠깐 볼 것 같으면 우리 김해시의 돼지 두수가 25만두의 경우 비료자원 화학비료 환산액은 질소가, 질소의 가치입니다. 질소가 54억 정도 되고 인산이 한 86억, 가리가 한 34억, 합계 179억원어치의 화학비료로 환산한 그런 금액이 생산이 됩니다. 이래서 전국적으로도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강원도 같은 경우는 이 축산분뇨를 발효시켜서 농가에 보급하고 아래 신문에는 더 확장을 해서 농가에 되돌려 주는 이런 우리가 재활용을 생산한다. 재활용을 활용한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본회의장에서도 이것은 우리 환경과장님이 또 축산폐수에 관한 문제가 있고 하기 때문에 본회의장에서도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이제 농촌부하고도 상이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앞으로 환경문제도 보호하면서 분뇨의 재활용을 잘해서 발효를 잘 시킨다면 우리 김해시의 농가에 큰 보탬이 안되겠나 이렇게 보는데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모든 분뇨를 해양 투기하는데 그 자원을 벌이는데도 돈을 버립니다. 돈을 줘가면서 버리고 거기에 대한 정리 과정에서 이것은 뭔가 맞지 않다 뭔가 연구해야 할 이런 문제를 우리 김해시가 좀 소홀히 하고... 제가 또 답답해서 모든 대안 제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잘 연구를 안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우리의 세계화 그야말로 재활용을 뭔가 이익을 발생할 수 있는 이러한 경영의 시책이 되어야 안되겠나 하는 것을 제시하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음식물 생활찌꺼기입니다. 그 많은 영양가가 나오는 것을 국장님은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현장조사도 하셔야 되고, 분명히 사료가 될 수 있습니다. 퇴비화보다 사료가 더 수월하고 이렇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우리 김해시가 거치 10억에 가까운 비용을 들였다면 예산 낭비를 해서는 안될 것이다 어떤 회사의 그런 문제라 해 가지고 수익도 안나오고 이런 것 같으면 그 회사의 책임자가, 담당자가 그냥 두겠습니까? 우리 청소과에서 매일 하는 이야기가 그 얘기입니다. 청소를 음식물 찌꺼기를 처리하는데 끝난다. 천만의 말씀, 그러면 자원화라는 말이 안들어 가야죠. 사료화, 퇴비화라고 간판은 멋지게 해 놓았는데 안에는 엉망이다 이겁니다. 저는 자신있게 말씀 드리는데 이 문제를 가지고 퇴비화도 좋다 이겁니다. 퇴비화도 완숙된 퇴비가 되어서 농가에 주든 어디에 주든 땅을 염분으로 인한 산성화가 안되는 그러한 토양 개선의 비료가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태까지의 처리과정에서 그러한 성분 조사한게 한 개도 없었다. 앞으로 본 위원이 심히 우려하는 부분은 이러한 음식물 찌꺼기에 톱밥을 섞어서 염분이 섞인 것을 유기질 비료공장에 주었을 때에 그 공장에 대한 문제도 올 뿐더러 그것을 몇 년 정도 토양에 뿌리게 되면 염분에 의한 토양산성화, 그로 인한 식물에 대한 억제 이 문제까지 누가 책임질 것인지 저는 지켜볼 것이고 이 문제를 충분히 감안해서 국장님께서는 가급적이면 좋게 할 수 있는 방법 사료화 쪽으로 되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퇴비를 완제품으로 내어서 뭔가 우리 시의 이익발생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두 가지를 국장님 잘 챙기셔가지고 연구 개발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더 질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보호과와 축산폐수처리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필선

김필선환경보호과장

감사합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이것으로써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질의 답변때 충분한 의견개진이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16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6분 회의중지

16시 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정회시간 동안 계수조정한 결과를 류진환 간사께서 보고 하시겠습니다. 류진환 간사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류진환간사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류진환 위원입니다. 연속된 의사일정으로 고단하심에도 불구하고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위하여 애써주신 김영립 위원장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계수조정 결과를 간략히 보고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김해발전전략연구원 상임교수단 회의 참석수당외 7건 5,490만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여 총 8건 5,49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하였습니다. 예산과목별 세부 삭감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류진환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류진환 간사께서 보고하신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류진환 간사께서 동의하신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류진환 간사께서 동의하신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류진환 간사께서 동의하여 주신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하셨습니다. 연속된 의정활동에 매우 고단 하심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진지하게 심의하여 주시고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54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