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락 의원 5분자유발언

윤영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건설도시과장 정주하입니다. 고성군 공동급수시설 유지관리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등을 규정하고 있던 고성군 공동급수시설 유지관리조례는 공중위생법 제31조에 의하여 설치되었으나, 공중위생법이 폐지 1999년 2월 8일 법률 제5839호로 되어 공중위생관리법으로 개정되면서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에 관한 사항은 수도법에 적용받도록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 근거하여 이를 재정비하고, 간이급수시설의 유지·관리 강화 및 운영관리의 민간위탁 근거 규정 신설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전문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가.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을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관리하기 위하여 5년마다 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이 안 제3조가 되겠구요. 나.간이급수시설에 대한 수질검사 및 시설점검을 분기 1회이상 실시토록 의무화 함이 안 제6조 및 제7조가 되겠습니다. 다.예기치 못한 재해 또는 사고로 간이급수시설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수돗물의 신속한 공급을 위해 간이급수시설의 응급복구 및 비상급수 계획을 수립하여 비상사태에 사전 대비토록 함이 안 제10조가 되겠습니다. 라.수질오염, 시설 미사용 등의 사유로 급수시설을 폐지할 경우 사용자 또는 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폐지여부를 결정하여야 함.다만 지방상수도 공급 등으로 안정적 수돗물 공급여건이 갖추어져 있을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함이 안 제11조가 되겠구요. 마.수도요금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간이급수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동 시설의 사용자가 분담하도록 하되, 군수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할수 있도록 함이 안 제14조가 되겠습니다. 바.군수는 간이상수도 시설의 유지 및 운영·관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에게 위탁할수 있도록 함이 안 제22조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는 관계법령은 별지로 되어 있습니다.입법예고는 저희들이 7월 10일부터 7월 30일까지 했습니다만 특이한 사항은 없었구요.예산조치에 대해서는 별도 예산이 필요없습니다. 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표준조례시달이 환경부에서 했습니다만 도 맑은물 보존과에서 58442-494호로 시달된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조례 개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성군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개정조례안, 고성군 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고성군 간이상수도·소규모 급수시설 관리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조례는 수도법 제32조제2항 및 제38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상수도와 소규모 급수시설(이하 "간이급수시설"이라 한다)을 위생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간이상수도"라 함은 수도법 제3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를 말한다. 2."소규모급수시설"이라 함은 수도법 제3조 제13조의2호의 규정에 의한 급수시설을 말한다. 3."관리자"라 함은 간이상수도의 경우 군수를, 소규모급수시설의 경우 당해지역의 사용자대표협의회의 대표자(이하 "대표자"라 한다)를 말한다. 4."사용자"라 함은 간이급수시설을 이용하는 지역의 주민을 말한다. 5."사용자 대표협의회"라 함은 간이급수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로 구성된 협의회를 말한다. 제3조(정비계획의 수립) ①군수는 간이급수시설을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관리하기 위하여 5년마다 간이급수시설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군수가 제1항에 의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점검결과, 지방상수도 중·장기개발계획 및 수도정비 기본계획등 관련 계획과 연계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제2장 시설의 관리 및 보수 제4조(시설의 관리) ①관리자는 시설물의 설치, 운전, 개·보수, 소독 등 간이급수시설의 운영·관리 일체를 관장한다. ②관리자는 간이급수시설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대장을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이 경우 소규모 급수시설의 관리자는 관리대장 1부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취수원의 보호 등) ①관리자는 간이급수시설의 취수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취수원임을 알리는 안내판을 별표1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②관리자는 간이급수시설 주위에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자물쇠 장치를 하는등 사람이나 가축이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수질검사) ①군수는 수도법 제19조 및 제38조의2와 환경부령(상수원 관리규칙 제23조의2, 먹는물 수질기준검사등에 관한 규칙 제4조)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수 및 정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검사결과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제1항에 의한 수질검사결과를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점검) ①관리자는 간이급수시설의 위생적인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분기 1회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②소규모 급수시설의 관리자는 제1항에 의한 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점검결과 1부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개선조치) 관리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검사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점검결과 나타난 문제점에 대하여는 즉시 개선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규모 급수시설의 관리자는 시설개선을 위한 조치사항을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유지보수) ①관리자는 수원의 오염, 수량의 고갈 및 누수발생의 우려가 있거나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재해 또는 사고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간이급수시설을 우선적으로 개·보수하여야 한다.이 경우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규모 급수시설의 개·보수 비용을 지원할수 있다. ②관리자가 개·보수를 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범위, 사업기간 등 급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사용자 또는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이 경우 소규모 급수시설의 관리자는 동시에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긴급복구 및 비상급수) 군수는 태풍, 홍수, 지진등 예기치 못한 재해 또는 사고로 인하여 간이급수시설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수돗물의 신속한 공급을 위하여 간이급수시설의 긴급복구 및 비상 급수계획을 수립하여 비상사태에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 제11조(시설의 폐지) ①군수는 수질오염, 시설 미사용 등의 사유로 간이급수시설을 페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사용자 또는 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시설폐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다만, 지방상수도 공급 등으로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여건이 갖추어져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 또는 간이상수도 시설개량으로 통폐합된 지역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군수가 간이상수도시설을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도지사의 폐지허가를 받아야 한다. 1.폐지사유서 2.사용자, 협의회 동의서(제1항의 단서조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 3.폐지후 급수대책 4.관리대장 제12조(건강진단) 군수는 수도법 제20조 및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등에 관한 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거 간이급수시설의 관리업무에 종사하는자에 대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장 관리비용 제13조(요금징수) ①군수는 간이상수도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간이상수도의 사용자로부터 수도요금을 징수할수 있다. ②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수도요금을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자 또는 협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고성군 수도급수 조례에 의한 수도요금을 초과하여 징수할수 없다. 제14조(관리비용) 군수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요금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간이급수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간이급수시설 사용자가 분담하여야 한다.다만, 군수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할수 있다. 제15조(계량기) ①관리자는 수도요금의 징수, 관리비용의 분담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구별로 계량기를 설치할수 있다. ②계량기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각 가구에서 부담하되, 군수가 수도요금을 징수할 목적으로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군수가 부담한다. 제4장 사용자 대표 협의회 제16조(설치) 간이급수시설 사용자는 급수시설의 청결유지, 관리비용 분담 등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시설단위별로 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7조(구성) ①협의회는 간이급수시설 사용자중 5명 내외로 선출하여 구성하되 지역 여건에 따라 적정하게 조정할수 있다. ②협의회의 대표자는 협의회의 회원중에서 호선한다. ③대표자는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한다. ④협의회에서 선출된 대표자는 그의 인적사항을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호에 관한 사항을 수행한다. 1.간이급수시설의 청결 유지를 위한 정기적인 청소 2.간이급수시설의 관리비용 산정 및 분담 등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 3.급수의 제한 및 중단, 수질 이상 발견등 급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사용자들의 의견을 관리자에게 통보 4.관리자의 조치사항 등을 사용자에게 전달 5.기타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제19조(개최) ①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 개최한다. 1.관리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2.사용자의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3.협의회의 대표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다는 경우 ②협의회를 개최하였을때에는 그 결과를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제20조(실비보상) 군수는 간이상수도 사용자대표협의회의 대표자에게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할수 있다. 제21조(교육) 군수는 간이급수시설 협의회 대표자를 대상으로 시설물의 운영·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은 제7조에 의한 정기점검시에 같이 실시할 수 있다. 제22조(관리의 위탁) ①군수는 간이상수도 유지 및 운영·관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협의회의 대표자 또는 민간에게 위탁할수 있다. ②민간위탁에 따른 수탁기관의 자격, 위탁기관, 위탁업무의 내용 및 위탁관리비의 산정,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간이급수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지정된 간이급수시설은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지정된 것으로 본다. 9쪽이 되겠습니다. 별지 제1호서식입니다. 간이급수시설 관리대장 이것은 조례 제4조 제2항에 관련된 관리대장 서식이 되겠습니다. 10쪽, 별지 제2호서식은 간이급수시설 정기점검 대장입니다.이것은 조례 제7조 제1항 관련 점검대장이 되겠습니다. 11쪽에는 별지 제3호 서식입니다. 간이급수시설 수시점검 대장입니다. 이것은 제7조 제1항 관련 대장입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별표1, 간이급수시설의 안내판입니다. 이것은 제5조 제1항 관련 간이급수시설의 안내판 서식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기주입니다. 고성군 공동급수시설 유지관리 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건설도시과장님께서 설명을 드렸으므로 생략을 드리고, 검토의견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0년 8월 11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604호로 접수된 의안으로서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조례의 제정 및 개폐"는 의회의결 사항이므로 적법 절차가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등을 규정하고 있던 공중위생법 제31조에 의하여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1999년 2월 8일 법률 제5839호로 공중위생법이 폐지되어 공중위생관리법으로 개정되면서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에 관한 사항은 수도법에 적용받도록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 근거하여 이를 재정비하고자 전문 개정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제1장 총칙, 제2장 시설의 관리 및 보수, 제3장 관리비용, 제4장 사용자 대표 협의회, 제5장 보칙 그리고 부칙 순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개정하게 된 배경과 주요골자는 전국적으로 볼 때 농어촌 주민의 약 75%가 간이 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에 생활용수를 의존하고 있으나 시설의 대부분이 노후화 되어 있으며 시설의 운영·관리 미흡으로 민·관 합동 수질검사 결과 약 13.7%가 먹는 물 수질기준을 초과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따라서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의 점검 및 수질검사 강화, 운영·관리의 민간위탁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등 운영·관리 체계를 개선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환경부에서 간이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 표준조례안을 마련하여 강원도에서 2000년 3월 21일 시달되어 개정하는 것으로서 조례개정에 따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성군 공동급수시설 유지관리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자치행정과장 황병구입니다. 고성군민상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고성군민상 조례중 부문별 심사위원회와 심사위원전원회의를 둠으로, 부문별 심사위원회에서 각분야 1인을 선정 심사위원전원회의에서 추천하고 각 부문별 1명의 후보자를 찬·반 결정, 심의·의결하므로서 공정성과 객관성이 문제됨에 따라서 부문별 심사위원회를 폐지하고, 부문별로 추천·접수된 후보자를 해당부서에서 수상후보자의 자격, 공적, 군정발전 기여도 등의 사실조사로 결격사유가 없는 후보자 전원을 심사위원회에 추천하므로써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종전에는 군민상 후보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각 부문별 심사위원회를 두었으나, 부문별 심사위원의 수가 소수의 5인으로 구성되어 있어 심사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상실할 우려가 있어 이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각 부문별 심사위원회를 폐지하고 전원 심사위원회로 전환하여 심사위원의 다수가 심사·결정할수 있도록 심사위원회를 재정비하므로써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안을 제7조에 명시를 합니다. 두 번째로는 부문별 심사위원회 관련 조문을 삭제·정비하는 안을 제8조와 제9조에 명시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고성군민상조례중개정조례안, 고성군민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심사위원회구성) ①심사위원회 위원은 시상부문에 전문지식과 덕망이 있는 인사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②심사위원은 20인내외로 하되, 조례 제2조 제1항 각호의 부문별로 균형되게 위촉한다. ③군수는 군의회에서 의원을 심사위원으로 추천한때에는 부문별로 1인을 위원으로 위촉할수 있다. ④심사위원회에는 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군수가 지명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통할하며, 심사위원은 당해연도 시상이 종료됨과 동시에 자동적으로 해촉된다. 제8조제1항중 "부문별심사위원회"를 "심사위원회"로 한다. 제9조제1항중 "부문별로 간사"를 "간사"로 하고, 동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간사는 자치행정과장이 되고, 서기는 서무통계담당이 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4쪽에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현행 7조에 1항, 2항, 3항에 명문화된 각 부문별로 심사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고, 부문별로 5인 이내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부문별로 심사위원회와 조례 시행규칙에 심사위원 전원회의를 둘수 있는 이원화로 심사위원회가 이원화 되어 있습니다.그런 내용을 개정안에 제7조에 심사위원회로 일원화를 하고 심사위원은 20인 이내로 하며, 시행규칙에 있던 군의회 의원을 부문별로 1인씩 위촉할수 있는 근거를 조례에 명시를 하고 또 위원장을 규칙에 있던 위원장이 부군수였는데 그것을 조례에다가 명문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8조에는 부문별 심사위원회가 심사위원회로 일원화가 되겠습니다. 9조에는 부문별로 간사를 간사로 하고 2항에 기존에 간사와 서기는 부문별 관계실과장과 소속직원중에서 군수가 임명하도록 되어 있는데, 간사는 자치행정과장이 되고, 서기는 서무통계 담당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정비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기주입니다. 고성군민상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자치행정과장께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을 드리고, 검토의견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 안은 2000년 8월 11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605호로 접수된 의안으로서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조례의 제정 및 개폐"는 의회의결 사항이므로 적법 절차가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제안설명과 입법예고에서 밝힌바와 같이 부문별 심사위원회와 심사위원전원회의를 둠으로써 부문별 수상후보자를 2회에 걸쳐 심사 의결하여야 하는 등 군민상 부문별 수상자 결정에 미비점이 있어, 수상자 결정에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부문별 심사위원회를 폐지하고 결격사유가없는 후보자 전원을 심사위원회에서 직접 심사 결정하려는 것으로서, 본 조례제정 후 군민상 수상대상자 심사과정과 문제점에 대하여 실무 담당 공 무원과 협의한바, 첫째, 후보자 선정은 부문별심사위원회의 심의시 5명의 위원으로 구성, 심사하여 1명을 선발한 후 심사위원전원회의에 상정하게되면 심사위원 전원회의에서는 가·부를 결정하여 수상자를 선정하였으며, 둘째, 문제점으로는 부문별심사위원 5명을 위촉하여 심의하게 되므로 1명을 선발하는데 있어 혈연, 지연, 학연 등 각종 연고로 위원들이 정실로 인하여 공정성과 객관성이 결여되는 경우가 있으며, 또한 심사위원전원회의에서는 부문별심사위원회에서 선발한 1명에 대하여 가·부를 결정하게 되므로 가결하는데는 문제가 없으나 군민상 수상자로 선정하기 곤란한 경우 부결에 대한 결과에 따른 후유증 문 제로 반대의견을 발표하기가 사실상 곤란한 부분도 있는실정이며 또한 심사위원 전원회의 위원이 부문별심사위원으로 구성되어있어 전체회의에서의 심사가 형식 적인 절차가 되므로 심도있는 심사가 기대되기 어렵다는 견해이며, 따라서 1차심의 기구인 부문별심사위원회를 비교적 지역발전의 기여도와 공적내용에 대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해당 업무담당실과에서 심의하고 2차 심의 기구인 심사위원전원회의에서는 1차심의 내용을 참고하여 심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군민상 수상 대상자 심의에 대한 조례와 규칙을 검토한바 고성군민상조례 제7조에 부문별심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제6조와 제11조에 심사위원회운영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으며, 고성군민상조례시행규칙 제5조 제4항에 수상후보자의 공적내용을 부문별 위원회에서 미리 제출 받아 공적내용을 실사한 후 심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례시행규칙 제6조에 심사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부문별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는 심사위원 전원회의의 최종심사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군민상 제도와 관련하여 타 시·도의 조례를 인터넷으로 열람한바 대부분 시 ·도에서 문화상조례와 시행규칙을 제정하여 운용하고 있고 규칙에서 1심의 분과위원회와 2심의 심사위원회로 구분하여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며, 특히 인천광역시문화상조례 시행규칙 제3조를 참고한다면 분과위원회에서는 부문별 수상후보로 추천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2인을 선정하여 선정된 수상후 보자의 심의조서를 첨부하여 심사위원회에 회부하고 부문별 후보로 추천된 자가 1인일 경우에는 심의 조서를 첨부하여 심사위원회에 회부하며 그 공적사항으로 보아 수상자로 선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의견을 첨부하여 심사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고, 심사위원회는 분과위원회에서 제청된 자를 심의 의결하여 수상자를 결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은 본 조례는 조례 제정 당시 강원도와 각 시·군의 조례를 참고하여 제정한 것으로서 군민상의 품격을 높이고자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구체적인 심사기준은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나 현재의 시행규칙이 부문별심사위원회와 심사위원 전원회의를 두고있으나 심사위원전원회의 위원이 부문별 심의를 하였던 심사위원으 로 구성되므로 특별한 의견과 토론 없이 1차심의에서 선정한 원안 그대로 가결하 게 되므로 전원회의의 심의가 사실상 유명무실하여 다소 미비한 점이 있어 심의 및 심사과정에 문제점이 도출되어 1996년 11월 29일 제54회 고성군의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시에 강근우의원과 이강덕의원께서 당시 내무과 감사부문에서 군민상 대상자로는 부적격한 수상자에 대한 개선대책을 요구하였고 그 후에도 대상자 선정에 따른 사소한 시비는 계속 있었으며 이러한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도 군민상에 대한 심사과정을 개선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군민상 수상 대상자의 심도있는 심사와 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1차심의는 예비 심사과정으로서 부문별로 수상후보로 추천된 자에 대하여 공적 내용의 실사와 수형인 명부의 대사 등으로 존경받는 수상자로서의 자격에 대한 흠결 여부 등을 심의하고, 심의 내용과 의견을 기록한 심의조서를 첨부하여 심사위원회의에 회부하고 심사위원회의는 추천서의 공적내용과 1차 심의에서 회부한 심의 조서를 참작하여 수상자를 심사 의결하도록 하고 심사위원회의에서는 심사 결정시 심사 과정에 대한 비밀이 유지될 수 있도록 회의를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시행규칙을 보완 검토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본 개정조례 안은 군민상 수상대상자를 심의 의결함에 있어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여 군민으로부터 진심으로 존경받으면서 우리지역 발전을 위해 각 분야에서 헌신적으로 봉사한 주민을 선정하여 군민상으로서의 품위을 높이고 명실상부한 자리매김을 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면서 심사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위임하는 것으로서 조례개정에 따른 미비한 사항과 예상되는 문제점이 있다면 심의후 의결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성군민상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락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