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의회 발언
윤판열 의원 발언

김수안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간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인호
안인호위원
안녕하십니까? 안인호위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80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는 중구청장으로부터 2000년8월2일 제출된 2000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2000년8월4일 접수되어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 의결하고자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김수안위원장
안인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00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구청장 제출) 가. 의회사무국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신
강경신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강경신입니다. 2000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 고) 1. 일반회계 세입예산 : 해당사항 없음 2. 일반회계 세출예산 O 지방의회운영비 기정세출예산액은1,309,826천원이고, 제1회 추경 예산액은 114,000천원이 증가한 1,423,828천원임. O 세출예산 주요증감내용은 아래와 같음 ∙의사운영비 중 인건비 40,000천원은 봉급에 대한 본예산 편성당시와의 차액을 반영한 것이며, 일반운영비 4,500천원은 2000. 1. 17일 제정∙공포된 서울특별시중구의회입법자문위원운영조례에 의거, 의회에 구성키로 한 입법자문위원에게 지급할 운영수당이고, 일반보상금 10,000천원은 동 위원회에서 입법에 관한 연구과제를 용역을 주었을 시 지급할 용역비임. ∙의정운영비 중 의회비 59,500천원은 2000. 3. 18일 개정된 서울특별시중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에 의거,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및 회기수당의 인상분을 반영한 것임. ※ 의회비 인상내용 ∙의정활동비 월 350천원에서 550천원으로 ∙회의수당 1일 50천원에서 70천원으로 ∙의장 월1,800천원에서 2,000천원으로 ∙부의장 월 900천원에서 1,000천원으로 ∙상임위원장 월 600천원에서 700천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장 1기 600천원에서 700천원으로 3. 참고자료 O 2000년도 제1회 추경세출예산편성현황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안위원장
강경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정담당주사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의정담당
안진홍 의정담당 안진홍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0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4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 의회의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기정 세출에산은 13억982만8,000원인데 이번에 1억1,400만원 증액하여 14억2,382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중 변동 내역을 해당 과목별 설명드리겠습니다. 101목 인건비입니다. 봉급 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당초 직급별 현원 조정분에 대한 반영분입니다마는 현재 사정이 변경되어 더 이상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201목 일반운영비입니다. 운영수당 450만원을 증액하였는데 이는 금년도 1월17일자로 제정된 조례 제443호 서울특별시중구의회입법자문위원운영조례에 따라 입법자문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다음 50페이지입니다. 이 운영수당은 입법자문위원 1인당 10여만원씩 매월 지급하는 자문료와 회의에 참여하는 입법자문위원에게 매회 5만원씩 지급하는 회의 수당으로 구성돼있습니다. 301목 일반보상금입니다. 기타보상금 1,0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입법자문위원의 연구과제에 수행에 따른 연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5목 의회비입니다. 의회비중 의정활동비 3,120만원과 회기수당 2,080만원을 각 증액하였는데 금년도 3월18일자 개정한 조례 제458호 서울특별시중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에 이에 따른 인상액 반영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기관운영업무추진비입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중 의장단활동비 750만원을 증액하였는데 이는 자치구의 의장단활동 변경에 따른 반영분으로써 월 활동비 기정액은 의장이 200만원 부의장 100만원 상임위원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각 7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수안위원장
안진홍 의정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판열
윤판열위원
자문료가 어떻게 된 것이지요? 자문료가 있어왔었어요?
담당
의정담당
안진홍 자문료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입법자문위원한테 드리는 자문료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조례 제정에 따라서 새로 만든 것입니다.
판열
윤판열위원
앞으로 그러면 자문료는 어떤 식으로 선정을 합니까?
경신
강경신전문위원
그것은 지금 의장단에서 회의 중인데요. 현재 시에서 구성하고 있는 자문위원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하나 있고 또 저희들 자체 내에서 알아봐서 두명을 선임해 놓은게 있습니다. 그 확실한 사항은 차후에 결정되는대로 합니다.
판열
윤판열위원
회의수당도 마찬가지인데요, 이것을 지금 15만원이다 한 규정을 다 줄 수도 있고 덜 줄 수도 있는 문제인데 이 규정이 그런, 자문위원을 사실 우리가 선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면 유능한 분은 돈을 더 줘야 되기 때문에 유능한 분은 못 모신다는 얘기도 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까?
경신
강경신전문위원
15만원으로 잡아놓은 것은요, 이게 구청에 보면 법률자문위원이라고 있습니다. 변호사들 선임해가지고 구청에게 운영하는 법률자문위원도 15만원으로 돼있고 그리고 시에도 이렇게 상임으로 운영하는, 특별 운영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거기에도 15만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15만원으로 한 것입니다.
판열
윤판열위원
강과장님, 형평에 맞춘다는 것은 우리 의원들이 늘 얘기하지만 형평성을 떠나서, 예를 들어서 15만원을 다 안 주고도 그보다 더 유능한 사람을 초빙할 수 있으면 초빙할 수 있는 것인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주먹구구식이 될 수도 있지요. 형평에 맞추어 가지고 15만원을 안 주어야 될 것을 15만원을 준다든가 15만원을 더 주고도 더 유능한 분으로 효율적으로 할 수 있으면 더 할 수도 있는 것이지, 그 형평에 맞추면 안 되지요. 우리 중구의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시의회나 타구의회 하고만 맞출 수 있느냐 이거예요.
경신
강경신전문위원
15만원이라는 것은 뚜렷한 법적 사항은 아닌데요,
판열
윤판열위원
법적 사항이 아니니까 하는 말이에요. 우리 집행부에서는 우리 강과장님이나 안계장님도 집행부 마음대로 임의대로 사실 효율적으로 맞춰서 예산하고 관계없이 업무를 추진하는 과도 많이 있다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는 어떤 법적 근거가 있으면 모르지만 법적 근거가 없는데도 꼭 15만원으로 정해서 하느냐구요. 6회 정도인데 좋은 분들 초빙해가지고 좋은 자문을 받으면 좋은 것 아닙니까?
경신
강경신전문위원
여기서 자문료는 고정급을 얘기하게 됩니다. 한달에 한번씩 15만원씩 드리게 되고 그리고 또 입법자문위원님들이 회의가 있어서 참여를 할 때 별도로 회의 수당을 5만원씩 지급하면 20만원이 되겠지요. 그런데 지금 윤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자문위원들을 선임하는데 있어서 각별히 유의를 해서 이 예산으로 적은 비용지만 능력있는 분들을 모셔서 실제적으로도 의정활동에 반영이 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위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판열
윤판열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2년 동안 중구의회에 와서 의정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런게 있습디다. 우리 의회가 집행부의 흐름에만 따라가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예산도 우리 의회의 모든 예산을 집행부에서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흐름만 따라가서는 안 돼요. 과감히 집행부에 올릴 예산은 올려서 의회가 원만하게 우리 의원들이 원만하게 사무국 직원들이 원만하게, 그렇다고 해서 주민의 돈을 함부로 쓰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유효적절하게 써가면서 사무국 직원들이나 의원들도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집행부의 흐름만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생각하시고서 2000년도예산에는 심사숙고해서 우리 사무국도 예산을 올리시기 바랍니다.
담당
의정담당
안진홍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안위원장
윤위원님 말씀 뜻을 이해 하시죠? 이해해주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원만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계수조정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5분 회의중지
13시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0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계수조정 내역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0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계수조정 내역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