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사홍 의원 발언

그래도 초소를 설치해 놓으면 그래도 좀 억제책이 됩니다.

그래서 초소를 저희들이 많이 줄였습니다. 그래가지고 꼭 필요한 데만 2개 초소만 잡았습니다.

이것은 전기요금을 똑같이 일률적으로 했는데요, 초소 전기를 끌어오는 거리에 따라서 예산이 틀려가지고 상반기엔 6개만 설치하고 이번에 2개소를 마저 설치할려고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제가 확실한 것은 모릅니다마는 5년이 다 되어 갑니다.

의장님이나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은 모두 중구 발전과 잘 되기 위해서 예산도 집행하라고 하는 것 같은데 이러한 것도 박종하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본예산에 들어갈 예산이 많이 추경에 올라온 것 같아요. 또 하나 다른 구청하고 달라가지고 중구 관내는 건설관리과가 다른 구청도 할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마는 본인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찾아가지고 업무를 파악하면서 일을 추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사항까지도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현실적입니다. 이 앞전 과장님들을 봤을 때. 김민수 과장님께서는 그런 것을 잘 참작하셔 가지고 정말 손수 일을 찾아서 해주시기 바라고 위원님들이 어떤 지역적인 현안을 지적했을 때는 바로바로 시정이 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 토목과에 대한 2000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토목과장 나오셔서 2000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토목과장 한상현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이기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2000년 추가경정예산안의 토목과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토목과 예산은 기정예산액 138억4,779만7,000원에 14억6,027만5,000원이 증액된 총예산 153억807만2,000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세출에 있어서 하수운영사업비 4건에 6억2,400만원 토목운영사업비 중 제설대책비 1,000만원 도시계획사업 3건에 9억7,000만원 도로및시설물정비사업 3건에 5억1,627만5,000원 등 21억2,027만5,000원이 추가 소요되었으며, 2000년 기정예산 중 2건을 계획 변경하여 6억6,000만원을 삭감하여 충당함으로써 총 11건에 14억6,027만5,000원이 증액된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의거해서 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예산안 두꺼운 책자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84페이지 및 85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수사업에 대해 말씀드리면 예산안 84페이지 아래서 세 번째줄부터 러시아 대사관저내 하수관 이설공사 1억2,000만원 수방대비를 위한 하수시설물 유지보수 1억원, 하수도준설의 기정예산 부족분 4억원 등 6억2,000만원과 하수시설물 보수를 위한 작업 장비인 포장장비 콤펙트 1대와 핸드카타기 1대를 구매하기 위한 400만원을 추경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03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토목과는 하수사업과 토목운영사업이 있습니다. 103페이지에 토목운영사업비 중 제설대책비 1,000만원을 계상하여 염화칼슘을 추가 확보코자 하며 다음 104페이지의 시설비 및 부대비는 도시계획사업으로 신당3동 349∼금호터널위 도로개설공사의 계획변경에 의한 기정예산 감액 5억4,000만원과 신당4동사무소 앞길인 신당4동 322-23∼340-15간 도로개설공사시 물량조정에 따른 기정예산 감액 1억2,000만원 등 2건에 6억6,000만원을 감액하고 신규사업으로 동국대 후문쪽 장충동 191-69∼193-97간 도로개설 공사비 1억5,000만원과 신당6동 현대아파트 아래 신당5동 74-3∼80-493간 도로개설 보상비 6억원 및 필동2가 134-6∼필동3가 79-2간 도로개설 공사비 2억2,000만원 등 총 9억7,000만원의 도시계획사업과 또한 남산과학교육원∼산책로입구간 보도정비공사 6,627만5,000원 도로유지보수 연간단가계약 공사 3억원,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연간단가계약 공사 1억5,000만원 등 도로및시설물정비사업에 5억1,627만5,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별책으로 배부해드린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의해서 각 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9페이지 토목과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러시아대사관저 하수관 이설공사는 정동 34-5번지 러시아대사관 신축공사장내, 공공하수관로가 관통되어 건물 공사를 할 수 없어 이를 긴급 이설토록 요구하여 국가간 외교적인 신뢰구축을 위해 이설하여야 할 사항이므로 관경 600㎜ 연장 180m를 1억2,000만원으로 긴급 이설코자 예산 요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시설물 유지보수 연간단가계약에 대한 사항입니다. 이는 관내 하수시설물의 파손 또는 하수도관 막힘, 누수 등으로 생기는 주민의 불편사항을 수시로 보수하여 주민불편해소 및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시행하는 공사로써 당초 기정예산은 3억원이며 2000년7월현재 2억8,000만원을 집행하였고 계속 공사 중에 있으나 하수관 보수 및 맨홀 횡단하수거 설치 등으로 인해 1억원이 추가 소요되어 요청하였으며 기정 예산 포함해서 총 4억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99년도에는 총 4억5,000만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하수도준설 연간단가계약 예산입니다. 2000년 기정예산은 3억2,800만원으로써 2,370㎥를 2000년7월에 준설 완료하였으나 아직도 욱천암거주변 및 태평로1가 시청주변 등에 퇴적물이 쌓여 있는 곳이 많이 있어서 동 지역에 퇴적된 준설토 2,800㎥를 4억원의 예산으로 이를 준설함으로써 통수단면을 확보토록하여 수해를 사전 예방코자 하는 것이며, 준설공사는 연중 계속되어야 하는 공사합니다. 참고로 지난 7월1일 시청 옆에서 하수관이 넘쳐서 조사한바, 여기 사진이 있습니다. 이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고형스라임이 관 내부에 꽉 차여 있어 하수가 흐르지 못하고 월류되어 시청앞이 물바다가 되어서 저희들이 긴급 양수조치를 하고 7월15일까지 보름간 깨냈습니다. 저희들이 토목과에서 만든 자료에 15페이지에도 이 사진이 첨부 돼있습니다. 이런 곳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정확한 조사를 통하여 준설계획을 세우고 1년내내 준설공사를 계속하여 우기시 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수해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당3동 349∼금호터널위 도로개설공사로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시 터널 앞에 교량을 설치토록 하여 본예산을 14억원을 책정하였으나, 기존도로를 확장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8억6,000만원이 소요되므로 5억4,000만원의 공사비 절감요인이 발생하여 감액을 하였고, 신당4동 동사무소 앞인 신당4동 322-23∼340-15간 도로개설은 4억6,000만원이 본예산에 편성되었었으나 건물철거 물량이 감소되고 하수관부설 연장이 감소돼서 공사비가 3억4,000만원이 투자 됐습니다. 이에 1억2,000만원의 절감요인이 발생되어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이 2건 감액으로써 합계 6억6,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장충동 191-69∼193-97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본 공사는 동국대후문 장충2-1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와 인접된 도로폭 10m 계획도로로써 1963년7월1일 도시계획결정되어 현재 도로폭은 8.5m로 잔여부지 보상 및 공사시행 요구 민원이 있어 장충동 2-1 주거환경개선지구 도로개설과 병행해서 확폭하여 주민 민원해결 및 편익제공을 위하여 보상비 및 공사비로 1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신당5동 74-3∼80-493간 도로개설공사로 신당6동 현대아파트 아래 하천부지내에 무허가건물들을 정리하고 주민통행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폭 6m 길이 100m를 개설키 위하여 금년에 6억원으로 보상을 실시하고 공사는 2001년에 시행코자 하는 사업으로써 도시계획결정이 2000년1월15일 결정되어 본예산에 반영이 되지 않았던 사업입니다. 다음은 필동2가 134-6∼필동3가 79-2간 도로개설공사는 동지역에 1개의 2층 주택이 막혀 있어서 통행에 불편을 주어 이를 폭 6m 길이 68m를 확장하는 공사로 2억2,000만원으로 금년에 공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도시계획선도 금년 1월15일 신당동 74번지와 같이 결정되어 본예산에 반영이 되지 않았던 곳입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남산과학교육원∼산책로입구간 보도조성공사는 남산산책로를 이용하는 일반시민들과 장애인들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남산과학교육원 횡단보도에서 산책로 입구까지 폭 1.5m 길이 170m의 보도를 조성하여 주민편익을 도모코자 서울시 특별교부금으로 시행한 남산산책로 정비공사 집행잔액 6,627만5,000원을 사용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공사입니다. 이는 시에서 승인받은 사업입니다. 다음은 도로유지보수 연간단가계약 공사입니다. 이 공사 자체도 본예산에 3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7월말현재 2억8,000만원의 공사비를 집행했고 또한 계속 공사요구사항이 있어 추경에 3억원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아스팔트 포장 30@ 보도포장 12@ 콘크리트 포장 7@ 보도경계석 700m 과속방지턱 도색 700m 등에 소요될 예산으로 총 예산은 6억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99년 집행예산은 6억5,000만원이었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연간단가계약 공사입니다.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예산은 본예산에 2억원이 편성되어 7월 현재 1억6,000만원을 기집행했고 나머지 4,000만원은 집행 중에 있어 예산이 없는 상태로써 앞으로 시설물도색, 난간설치, 균열보수, 타일보수 등에 1억5,000만원이 추가되어 총예산 3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99년도 사업예산은 3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각 사업별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의를 하셔서 주민편익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별 상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2000년추경예산 요구내역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는 상세한 사항이 있으며 위치도가 포함돼 있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상현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신데요, 제가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사업시행 신규로 하는게 5건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연간 보수공사 예산인데 본예산에 적게 잡혀 가지고 부족한 분에 대해서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중구는 타구의 도시 여건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시설물 자체가 오래 됐기 때문에 이제는 시설물을 신설하기 보다는 기존 시설물을 유지하는 예산이 더 많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별히 아까도 말씀드린 하수관같은 경우에는 일제 시대부터 시설돼있는 시설들이 보수가 안 돼있고 그대로 유지 관리되는 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관로에 대해서는 시에서 블록별로 그러니까 배수분구라 해서 남산에서 흘러내려오는 것이 구릉을 따라서 분류가 돼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당동은 신당동 쪽 필동은 필동 쪽 이렇게 해서 분류가 틀리는데 거기에 대한 유지 보수 예산을 전체적으로 용역을 주어서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시에서 하는 예산을 받아서 하고 우리 구에서 하는 사업도 실제적으로 전체적인 걸 조사해서 보수를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지금 지적하신 말씀대로 포괄적인 성격은 틀림없이 있는 것이고 그것을 가지고 문제되는 것만 했었는데 이제는 내년도에는 다시 유지 보수 계획을 별도로 하고 세워가지고 총체적으로 연도별로 편성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참고를 해서 특별히 구정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고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단가계약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도로의 뒷골목이 파손됐습니다. 그런 경우에 보수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일일이 사항이 발생될 때마다 공사를 입찰해서 업체를 결정하고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1년에 어느 정도의 양을 보수를 해야 되겠다는 것을 추정을 해서 그래서 금년 1월달에 설계를 해가지고 업체를 지정합니다. 물론 공개경쟁입찰 해가지고요. 한 다음에 각 동이나 민원인 또 의원님들께서 보수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작업 지시를 합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장충동 몇번지에 얼마 보수해라 지시를 해서 보수하고 그렇게 된 사항들이 주민 생활과 직결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금년도에는 예산 자체가 연초에 일반 예산 잡은 예산이 거의 다 써가지고 준설같은 경우에는 이미 준공이 됐고 그래서 추가로 예산을 요청했는데 추가요청 한 것도 결국은 다시 재입찰해서 지금 현재하는 시공자가 할 수 없도록 증액을 해서 설계 변경해서 주는 것이 아니니까 다시 발주를 해야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도 앞으로는 단가계약같은 경우에는 추경에 절대 더 올리지 않도록 연초에 예상을 적절히 해가지고 본예산 때 전체를 예를 들어서 5억이면 5억원 이렇게 잡아가지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예산 편성 할 당시에 요청한 사항대로 반영이 안 돼서 결국은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사항들을 추가로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거기 단가계약도 부분별로 콘크리트를 1m 1m 보수하는 단가 아스팔트를 1m 1m 보수하는 단가 또 하수관을 1m 보수하는 단가 또 펜스 1m 단가 그리고 경계석 하나 놓는데도 단가 그래서 이 품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에 적용합니다. 볼펜 산 값, 만년필 산 값 연필 사는 값 틀리듯이 계산돼서 나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광희동에서 신당1동 가는 게 광희시설녹지지역입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시기적으로 먼저 할려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잘못된 감이 있어요. 그 시설 녹지 관리는 시비로 합니다. 시비로 시설을 하는데 저희들이 구비로 먼저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금년에 시비로 10억원의 보상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광희동에서 신당동까지 가는 그 도로를 먼저 보상을 하고 공사를 저희들이 하고 그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10억 가지고서 부족해서 금년도 서울시 추경에 또 10억을 추가로 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20억 가지고 우선적으로 녹지는 보상하지 말고 도로 부분만 먼저 보상을 해서 보상 완료되면 저희들은 그렇게 추진할 것입니다. 그래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당장 할 수 없습니다 했더니 러시아대사관 사무관하고 외교통상부의 사무관하고 와가지고 문제를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해결을 하겠다 그래서 결국은 추경 예산에 반영해서 하겠다 해서 그 전 공사는 중지가 되고, 이런 것은 국가적인 문제고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는대로 빨리 조치를 해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땅이 전부 하천부지입니다. 그리고 개인 땅이 1,000필지가 있어요. 지금 평방미터당 120만원이니까, 평당 400만원 돈 됩니다. 더군다나 현대아파트는 위에 있고, 여기는 낭떨어지 밑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보상이 잘 될 것으로 봅니다. 금액도 보상액이 6억밖에 안되는데 그 땅 자체가 거의 구거부지입니다..

조금 문제가 되는게 바로 구거부지인 시유지에 무허가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처리대책이 문제가 되고, 공사할 적에 약간의 무리가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들은 그 사람 대로 건물에 대해서는 지가보상을 할 것이고, 또한 아파트 입주권이나 주거대책비등 으로 해서 처리하겠습니다.

거기가 걸려있는 가구 수가 한 15가구 정도 될 거예요.

그것은 이사비용 같은 것이고, 내부적으로 아파트 입주권은 별도로 나갑니다.

예 지금까지 10년, 20년이고 살았었는데 땅이 자기 소유가 아니니까 그것은 받을 수가 없고, 다만 아파트 이주하는 문제가 해결되면,

거기가 현재 일방통행으로 돼있는데 양방통행을 해달라는 주민요구에 의해서 양방통행을 하려다가 보니까 그 양쪽 보도를 조성해야 되고 해서 보도조성은 토목과에 의뢰해서 합니다. 예산만 우리과에 계상한 겁니다. 저희 교통관련예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 인도는 토목과에서 합니다.

그래서가 아니라 현재 일방통행으로 돼있는 것을 양방통행으로 계획을 하다보니까 추후로 관련된 예산이 같이 포함되기 때문에 같이 계상이 됐습니다.

예산만 우리가 같이 계상을 했다가 그것을 토목과에 재배정을 해줘서 공사는 토목과에서 합니다.

그러면 광희초등학교 앞이 도로입니까?

복개천입니다. 신당1동사무소하고 로타리 사이에 하천 복개천이 있습니다.

예, 주차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없애고 인도를 조성하려고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산은 저희과에서 계상하고 공사는 토목과에서 하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양방통행을 하려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일방입니다.

지금 주차장이 있는 상태에서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했을텐데, 주차장이 폐쇄돼버리면 주민들의 불편은 없습니까?

신당5동에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거기로 유도하는 것으로 해서……

거기 주차장을 이용했던 분들이, 사거리를 건너서 신당5동주차장을 이용한다는 것은 내가 봤을 때,

거기는 학교 앞이기 때문에 어린이들의 통학문제 때문에 어머니들이 요구한 사항이고 의원님들도 건의하신 것이고, 주민들의 대다수가 건의해서 도로를 구상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도 굉장히 편한데요. 이것이 양방통행으로써 교통편의와 관련된 계획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예산승인만 되면 토목과로 바로 넘어갈 것 아닙니까, 그런 번거로움을 없애고 토목과에서 잡으면 되지 않느냐는 말이지요.

예산은 저희과에 편성이 됐지만 공사할 때는 전부 그 예산을 그쪽으로 넘겨줘서 거기서 공사를 합니다.

도로관리 문제는 토목과에서 해야됩니다. 교통관련은 저희과에서 합니다.

별관 1층에 있는 민원실인데 본관에 있는 민원실 형태로 바꾸려고 합니다. 너무 민원실이 낡고 협소합니다.

2,3년 안에 금방 철거가 안 될 것 같고, 주민들한테 불편을 많이 주게되니까 바꿔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낭비성입니다. 지금 현재 센터가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건물이 철거된다는 것을 알면서 다시 거기에 예산을 투입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당장 철거될 것 같지는 않으니까……

자료에 나와있습니다.

봉급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가계보조비에서 추산를 해야되는데, 봉급에서 추산을 해가지고, 가계보조비를 지급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계보조비에 그만한 상당액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삭감돼도 괜찮다는 말씀입니다. 안 올려도 되는데 예산을 잘못 올렸습니다.

주차장매입비는 의회에서 연간 40억, 50억 정도면 관례상으로 적당하고, 나머지는 기금으로 적립을 해놨다가, 먼저 수도자재사업소를 사듯이 좀더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비축을 해놓는 것으로 기금으로 하는 겁니다.

현재 엘리베이터가 장애인들한테는 시각장애인이 알 수가 없는데, 장애인이 알아 볼 수 있게 엘리베이터를 고쳐야 되지요. 시각 장애자들이 알아 볼 수 있게 점자 있는 곳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