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인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0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구청장제출) 가. 기획재정국 (1)정책기획과 (2)세무1과 (3)세무2과 나. 행정관리국 (1)재무과 (2)문화체육과 (3)민원봉사과 다. 생활복지국 (1)청소행정과 (2)사회복지과 (3)환경위생과

정책기획과장 안해칠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여념이 없으신 조영훈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정책기획과 추가경정예산안 3건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용인부 인건비입니다. 내용은 지난 4월12일 서울특별시 구청장 협의회와 공공연맹 서울 지역 상용직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상용 인력의 인건비 중에 수당 지급 내역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이번 추경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협약 내역을 보고드리면 위험수당은 1인당 월 5만원을 지급하고 가족수당은 부양가족 1인당 월 1만5,000원을 2월1일부터 소급 적용하도록 되었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상용인부 66명에 대한 위험수당이 3,630만원이며 가족수당은 3,712만5,000원으로 총 7,342만5,000원입니다. 이에 8월3일 임금에 대한 단체협약이 체결되었습니다. 근속수당, 여비, 급식비, 명절휴가비 등이 총 3,291만2,000원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나 금년에 퇴직자가 당초 예상보다 적을 것으로 예상되어 금년에 편성된 퇴직금으로 충당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음 소송사례집 발간입니다. 지방자치 이후 소송 사건의 경향이 구민의 권리 의식 향상으로 사소한 이해 문제도 소송으로 다투려하고 소송청구금액 또한 고액화 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구 행정, 재정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반면에 소송 업무를 취급하고 있는 구 공무원의 경우 인사이동 및 담당업무 변경 등으로 처음 소송을 수행하는 직원은 소송 사건이 생소하여 소극적으로 소송을 수행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그동안 승소나 패소한 유형별 소송 사례와 소송처리절차 및 수행방법 소송서류 작성방법, 소송관련법규 등을 상세히 기술한 사례집을 발간하여 직원들의 소송업무를 배양하는데 다소나마 도움이 되고자 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디지털 복사기 구매 건입니다. 구매 목적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디지털 복사기는 컬러복사기능하고 컬러프린터, 스캐너 기능을 겸비한 복합장비입니다. 복사기는 각종 대민 행사시 회의자료를 컬러로 처리하거나 구정 주요 업무 자료를 컬러화 하여 다목적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6,000만원으로 개당 가격이 상당히 비싸지만 예산에 반영해 주시면 업무 처리에 요긴하게 사용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렸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컬러 복사기 구매가 들어와 있는데 이것을 구입하게 되면 이것을 쓰는데 드는 유지관리비가 얼마 정도입니까?

유지비는 월 20만원입니다.

여기에 유지비가 이만큼 되고 적절한 효율성이 있는가를 생각해야 하고 또한 이러한 자산 물품은 사전에 검토해서 본 예산에 해야할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불요불급한 예산을 써서 구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본 예산에 구매하는 것이 맞습니다. 2000년도 연초 컬러 복사기가 상당히 많이 필요했었습니다.

집행부 전 과에서 2000년도 예산에 보면 컬러 복사기를 구입한 적이 있습니까?

컬러 복사기는 처음입니다.

금년 본 예산에 요구한 적이 있었습니까?

배병국 없었습니다.

왜 본 예산에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예산이 상당히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구매하는데 저희가 상당히 주저했습니다.

그런데 왜 추경에 요구했습니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몇 개월만 참으면 2001년 본 예산에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구청장 결재를 받은 것이 5월이었습니다. 일찍 추경이 시작할 줄 알았는데 늦어져서 내년도 예산에 다시 올리는 방법으로 다시 생각하겠습니다.

컬러 복사기 구매가격이 예산책자에는 4,700만원이고 설명자료에는 6,000만원인데 금액이 다른 것은 왜 그렇습니까? 착오가 나면 어떡합니까?

4,700만원이 맞습니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중구청에서 제일 중요한 부서가 정책기획과입니다. 어떤 부서도 중요하지 않은 부서가 없지만 제일 중요한 부서가 정책기획과인데 이런 설명자료하고 예산서 자료가 틀리다는 것은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돼서 더 세심히 보리라고 생각했는데 좀 실망이 됩니다. 그리고 예산안 중에서 일용 인부 퇴직금입니까? 아까 과장님이 설명할 때 인건비 단체 협약에 의해서 이 돈을 편성했다고 했는데 단체 협약 언제했습니까?

금년 4월12일에 했습니다. 위험 수당과 가족 수당이 새로 생긴 것입니다.

오늘 정책기획과는 우리 의회를 협조해 주는 부서인데 여러 가지로 과장님도 새로 오셔서 그런지 몰라도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정책기획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세무1과, 세무2과 같이 들어오시죠. 다음은 봉병인 세무1과장 나오셔서 세무1과에 대한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봉병인입니다. 조영훈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하시는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오늘 설명할 부분은 추경 예산에 인건비로 706만5,000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과에 근무했던 김금영이라는 직원의 퇴직금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12페이지입니다. 95년1월1일부터 98년12월31일까지 근무했습니다. 일용인부는 근로기준법 제34조 제1항에 의거 일용 인부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퇴직금을 계상한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근로기준법 제34조 1항을 언제부터 알고 계셨습니까?

금년 4월에 김금영이라는 직원이 저희과에 퇴직금을 신청했습니다. 그 때 근로기준법을.

그렇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과장님. 1999년 9월에 건설관리과에 이러한 내용들이 어마어마한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중구청에는 김동일 구청장 이하 과장들 이하 1400여명의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한 청사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면 다 알게 되어 있습니다. 지시가 다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적립을 못해왔으면 2000년도 예산에라도 적립을 해야지 이제 김금영이라는 사람이 퇴직금을 주십시오 하고 김동일 구청장앞으로 청구를 하니까 그 때서야 34조 1항의 근로기준법을 찾아보니까 일용직도 주어야 하는구나 해서 추경에서 승인받으려고 올린 것이죠.

예.

이거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돈을 주었는지 안 주었는지 아직 모르겠습니다. 선 지급을 하고 승인받으려고 했는지도 모릅니다. 왜 2000년 4월에 언제까지 달라고 내용증명을 보냈다든가 청구를 했을 때 안 주면 이미 노동청에 고발을 하면 김동일 구청장은 조서를 받고 사실 입건이 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선지급 했습니까?

지급 못했습니다.

의회 추경 승인을 받아서 줄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라 하고 이야기했겠죠. 승인 안해주면 김동일 구청장이 고발되는 것이죠.

과장님 지금 윤위원님 말씀이 사실이죠. 승인 안해주면 청장님이 고발되지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무1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백수 세무2과장이 나오셔서 세무2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어야 하나 가정에 어려운 일을 당했으므로 주무계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 2과 똑같은 내용이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무2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관리국 소관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종우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정종우입니다. 평소 구민복지 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조영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재무과 2000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무과는 물품관리 주관 부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대체 취득할 것이 4대가 있습니다. 토목과는 중형화물차 1대 총무과에 중형승합차 1대, 중형승용차 1대, 소형승용차 1대 해서 4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구연한이 경과되어서 이번에 개폐차하는 차가 3대 지금 총무과에서 올린 중형승합차는 사실 내구 연한이 6년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내구 연한하고 관계없이 내구 연한이 지났다 하더라도 사용할 수 있는 차는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구 연한이 오래된 3대하고 중형승합차 콤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구 연한이 내년 1월입니다. 차가 노후해서 오히려 쓰면 쓸수록 수리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4대가 8,716만원이 되겠습니다. 대체 취득 승용차는 토목과와 총무과에서 자세한 설명이 있을 것입니다. 다음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유재산관리집행 예산이 작년에 1억4,842만7,000원이었습니다. 이 중에서 집행하고 남은 예산 잔액이 346만2,000원입니다.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재무과 추경예산은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정종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4개월이 지나면 본 예산에 해서 2001년에 개폐차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불요불급한 예산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지금 추경에 올린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4개월 동안 운영비가 얼마나 더 들며 4개월 동안 그 차를 얼마나 사용할 지 모르겠지만 그렇다고해서 운영할 수 없는 차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개폐차가 이렇게 급한 차라면 2000년도 본 예산에 했어야지요. 추경에 올릴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차량 문제는 각 과에서 설명이 별도로 있습니다. 이것은 계수조정할 때 이야기하도록 합시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무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고광명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고광명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 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직원 소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행정·복지위원회 조영훈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자료에 의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70페이지입니다. 지적민원실서고벽면액자설치 500만원 삭감액과 반환금 235만6,000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99년 11월12일부터 12월말까지 50일 동안에 걸쳐서 민원봉사과와 지적과 민원실 환경개선사업을 했습니다. 여기에 들어간 규모는 모두가 264평인데 민원봉사과가 146평이 되겠고 지적과가 118평이 되겠습니다. 개관은 작년 1월1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들어간 총 비용은 당초 예산액은 행정서비스시민만족도인센티브사업비 시비보조금 1억1,500을 저희가 보조를 받고 구비 2억1,978만1,000원으로 해서 예산액은 3억3,478만1,000원이었습니다. 이 중에서 집행액이 3억3,103만5,000원이었는데 잔액이 시비가 235만6,000원이 남고 구비가 59만원이 남아서 남은 시비를 시에 반환하는 것입니다. 다음 시설비 지적민원실서고벽면액자설치 이것은 당초에 환경개선사업이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하지 않고 공사이전에 벽면에 공간이 있었는데 여기에 환경 미화 차원에서 액자를 구입해서 설치하려고 500만원 계상했는데 이미 환경개선사업이 시행이 되었기 때문에 액자 설치가 필요가 없어서 이번에 반환하는 것입니다. 다음 110페이지입니다. 병무행정보조금 집행 반환금입니다. 1,103만8,000원인데 병사운영은 전부 병무청으로부터 국고 보조를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병무청에서 99년도에 받은 총 예산액이 1억988만1,800원을 보조받아서 집행을 9,878만원을 하고 잔액이 1,103만8,000원이 남았습니다. 여기에서 쓰는 비용은 우편물 등기료, 전화료, 사무용품비, 병무청에 출장갈 때 직원 여비, 징병대상자 여비 등에 쓰고 나머지 금액이 1,103만 8,000원이 국비이기 때문에 전액 반환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동대와는 지원이 틀리죠.

관련이 없습니다.

공익요원이나 이런 병무 행정에 대해서 지원을 받아서 합니까?

병무행정비에 대해 아까 말씀을 드렸고 공익요원은 저희가 10명을 관리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에 대한 교통비 7월이전에는 1,000원이었고 8월에는 올라서 1,200원 주고 중식비는 3,000원 주고 있습니다. 이런 비용까지 전부 합친 금액입니다.

중대본부의 전화비 때문에 말썽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중대본부로 전화사용료가 지급이 되는지요.

안됩니다.

사단에서 줍니다. 과장님 지금 동원 훈련이나 예비군 훈련을 할 때 교통비 지급, 다과 지급하고 있지요. 어떤 식으로 지급하고 있습니까?

차량은 연초에 대한관광여행사라고 계약을 했고 음료, 빵은 명동 지점에 있는 음료는 정식품하고 빵은 크라운베이커리하고 연초에 계약을 했습니다.

어디에서 어떤 식으로 지급합니까? 1년에 예비군 훈련이 만 명이면 만 명 100%받지 않습니다. 75% 받고 나머지는 고발을 하든가 행정 조치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지급은 100% 나갑니다. 과거에는 사오면 반품이 안 돼가지고 우물우물 갔어요. 지금 과장님 말씀은 명동 어디와 계약을 해서 사온다니까 그런 부분을 잘 조정해서 하세요. 아직까지 감사에 지적을 안 받은 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보는 바로는 실질적으로 국방부나 어디에서 예산을 지원 받아서 중구에서 집행만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예.

전국매일신문 있죠? 의원님들이나 통·반장들에게 배부하는 것 지불합니까?

예,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한테 오는 신문속에 신문대금 지불해달라고 지로용지가 왔어요. 그것이 7월에 왔습니다. 전국매일은 일체 앞으로 예산을, 우리 중구신문같은 경우 구독비를 올려달라고 통·반장이 재개발아파트가 입주해서 늘어났으니까 올려달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전국매일같은 것은 우리 예산을 받아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누가 누군지도 모르고, 저는 의원직을 하고 있으니까 과장님한테 묻기라도 해서 안보내지만 모르는 분은 당신집에 신문 넣었으니까 신문대금 지불하시오 그래서 지불하면 이중으로 받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내가 이 말씀도 덧붙여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대한매일같은 구독신문 지금 통·반장들한테 사실 6월에 입주를 해서 7월에 안보낼 수 없어서 보냈다. 이돈은 본예산에 우리가 승인한 예산을 사실 전용해서 한달치를 지불했다는 거지요. 그 액수가 얼마입니까?

정확한 것은 사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본의원이 알기로는 지금 예산을 이렇게 전용해서 쓸 수 없는 것을 썼다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지금 추경에 이 예산이 승인되지 않으면 8월치도 지불했을 지도 몰라요. 그러면 과장님 주머니돈도 나와야 된다는 말입니다. 아니면 예비비에서 끌어쓰든가

그것은 제가 앞서 설명드릴때 좀

양해를 해주십시오 한 얘기였는데 우리 주민의 돈은 양해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예비비를 써야 되는데 우리 과장님 설명한 내용이라면 그것이 아니고 본예산이 있으니까 우선 그것을 쓰고 추경에 승인받으면 거기에 채워넣겠다는 얘기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그것을 승인을 안해주었을때 이미 지불한 2개월분은 어떻게 할거냐 이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한달 정도 두달 정도는 통·반장들한테 이해를 시키고 했어야지 다른 주민이 생각할때는 이것은 용서가 안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지 말아주십사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배낭여행 하반기에는 없었죠?

당초에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40명에서 60명 대상이라고 했는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정을 할것입니까?

그것은 저희가 구청장님 방침을 받기를 전 직원이 1,280명인데 200여명 해외연수 기경험자를 빼면 90년 이후 직원이 17%가 연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25년 평생 근속기간중 해외연수 1회 가능토록 고려할때 전직원 1,280명 나누기 25년 하면 매년 한 51명이 연수를 해야 전 직원이 한번씩 돌아가는 기회가 계산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계장님이 그렇게 보고를 해서 그런 설명을 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보세요. 우리 1300여 직원들을 우리 의원님들도 인센티브제도를 많이 도입을 해서 일 잘하는 직원과 못하는 직원을 구별하자는 얘기를 많이 강조합니다. 거기는 인사까지라도 보편화시켜서 그렇게 하자고 의회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한다고 하면 일을 안하는 직원이나 하는 직원이나 배낭여행을 한번 정도는 나간다는 얘기인데 그것은 잘못되었다고 저는 강하게 주장하고 싶구요, 일 잘하는 직원으로 선별해서 보내야만이 그분들도 배낭여행이라도 가서 정확한 연수가 될 수 있지, 그렇지 않고 순번으로 우리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좋아하는 직원을 일도 못하는데 보내봐요. 이런 제도는 잘못 되었다는 얘기예요. 40명에서 60명이 아니라 100명 150명도 해야돼요. 또 6급 이상이라고 했는데, 6급 이하여야 됩니다. 여기 과장님 계장님도 계시지만 일하는 직원은 7급, 8급, 9급들이 일 잘하는 직원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묻는 거예요. 인센티브제를 해야지, 순번을 정해서 한다는 것은 잘못됐어요. 이것은 안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산술적으로 계산을 한번 해본거지요. 이렇게 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친절봉사 우수 공무원이나 각 분야에 공적이 있어서 상을 받았다든가 또 의원님들 추천이 있었다든가 각 분야 어려운 부서에서 열심히 하는 직원을 당연히 우선적으로 보내야지요. 이것은 산술적으로 한번 계산을 해본 것입니다.

자꾸 그렇게 얘기하면 매듭이 안지어지니까요 지금 우리 조영훈 위원장님이나 제가 보는, 엇그제 정보를 받은 내용인데요 관광특구로 지정된 이후에도 사실 유명무실하게 세수증대가 되지않고 있다. 관광특구로 정해져봤던들 명동이 활성화 될 수 있는 제도장치가 아무 것도 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정보를 받았어요. 그래서 거기에 염려해서 동대문지역 관광특구도 만들어놓고 상인들이나 우리 주민들이 그런 얘기가 나와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하려면 확실히 해라.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우리 중구에 전혀 이익이 되지않는 사업이면 굳이 할 필요가 없다. 이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관광특구로 지정이 됐으면 우리구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됩니다. 말하자면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야 되는데, 예를들어 동대문, 명동 이런데 상인들이 큰 건물을 하나 지었다 이겁니다. 조금만 뭐 얼마든지 우리구에서 도와줄 수 있는 것도 꽉 물어놓고 도와주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관광특구를 하려고 합니까, 과감히 우리 계장님이나 과장님이 나서서 일부 과에서 연결고리가 되어 있는 것은 다니면서 풀어줘야 됩니다. 우리구에서 옳다고 한 것이 행정재판에 가서 졌단 말입니다. 그 지역내에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러면 관광특구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장사가 잘 되어야 우리 세수가 확대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장사를 잘 하려고 건물을 지었다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구에서 위반했다고 도와주지를 않아요. 가서 행정재판을 하니까 이기고, 그러면 우리구에서 못하게 연결고리를 꽉 조여놓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구청에서 일어나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 송계장이나 문화체육과장이 풀어줘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안되면 단체장한테라도 얘기를 해서 이것은 우리 관광특구를 위해서 도와줘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죠. 전혀 그런 일을 안하고 있어요. 바로 그 얘기를 하려고 이 말을 추궁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좀더 있어야 나옵니다. 그 자료는 본예산 다룰때라든가 자료를 드려서 그때 또 얘기를 해야돼요. 과장님! 간단한 건데요 우리 문화체육과 하반기가 지났죠? 그런데 문화체육과 총 예산중에서 혹 상반기에 다 쓰지 못하고 50% 이상 불용될 예산이 있습니까? 여기에 반납하지 않고.

아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추경에 반납하지 않고 50% 이상 반납을 하면 안됩니다. 우리 계장님들도 다 계시니까 잘 아셔야 돼요. 우리 문화체육과가 굉장히 예산도 많고 중요한 과인데 이런 돈이 50% 이상 만약에 상반기에 불용이 된다 했을 때는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현재 우리 중구문화원 출연금에 대해서 나왔으니까 얘긴데 지금 합창단 합창복 몇명 해주셨습니까?

아직 안해주었습니다.

그러면 현재 상반기에는 꼭 해줄 생각이지만 지금까지는 불용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해주었으니까, 맞죠? 지금 합창단 55명을 해줘야 되는데 55명이 명수가 채워지지 않아서 못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상반기에도 불용을 시키기 싫어서 해주기는 해줘야 되니까 아무사람이나 해줘서는 안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불용이 되더라도 정확하게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문화원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이따가 말씀을 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볼때 우리 과장님은 두집 살림을 하는 것 같아 말씀드립니다. 문화원을 생각하신다면 IMF전에는 11%부터 13%까지 있었고 IMF 터지고 나서 18%까지 되었는데 지금 현재는 8.83% 이렇게까지 걱정을 해주시는데 추경에 1억2,000만원을 지원을 해주면 다음 2001년도 예산에 또 이 예산이 들어갈까요?

그 관계는 장기재정계획을 수립해서 저희가 어차피 문화예술을 진흥시키려면 문화원의 활동이 활성화되어야 하고 어떤 측면에서든지 문화사업을 많이 해야 합니다. 지금 기금가지고는 운영비로 상당히 부족한 감이 있어서 목표액을 다시 개정한다든가 그런 어떤 방안이 연구되고 검토되어서 다시 금년중에 방침을 받고 의회에도 보고가 되어야 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이것때문에 의회에서 논란이 많았는데 앞으로 10억을 맞춰서 문화원에 해주고 난 이후는 과장님과 윗분들 하고 상의해서 이것으로 끝나든가 안하든가 그것은 앞으로 두고 봐야지 2001년의 예산편성은 없을 것으로 보고있는데 나머지 위원장님이 설명하실거고 2001년에는 사실 예산은 저렇게 안할것이고 앞으로 그 이후 일은 윗분들 하고 의논을 해야되겠죠.

그 기금은 우리가 10억까지만 맞춰주기로 했으니까 그 나머지 다음일은 과장님이 해야될 일이 아니에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윤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유재윤입니다. 이렇게 오전에 시간을 배려해주신데 대해서 조영훈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환경위생과 2000년도 추경예산안은 3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ISO 14001 인증취득 관련 컨설팅 비용과 하나는 89년부터 98년까지 채용한 일용직 퇴직금에 관한 사항이고 또 하나는 올해 동사무소 기능전환 됨에 따라 환경개선부담금 우편요금이 되겠습니다. 첫번째 ISO 14001 인증취득 관련 컨설팅 비용에 대한 추경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ISO 14001은 용어가 생소합니다마는 ISO는 국제표준기구입니다. 그러니까 품질표시라든가 표준화기구인데 그중에서 14001이라는 것은 국제환경경영시스템입니다. 이것을 환경위생과와 청소과를 기준으로 해서 환경경영시스템 표준규격을 국제기구로부터 인증을 받음으로써 환경행정에 대한 투명성, 자율적인 환경친화적인 행정 이런 것을 목적으로 환경관리체제를 구축하는데 있습니다. 사업계획을 설명드리면 추경예산이 편성되면 9월부터 내년 3월까지 사업추진을 하겠습니다. 사업추진 부서대상은 환경위생과와 청소행정과를 표준으로 삼겠습니다. 추진절차는 환경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실행으로서는 전직원 및 추진팀을 저희가 구성을 해서 환경관리체제 구축을 위한 제반여건을 분석하고 환경관리체제의 문서화(환경메뉴얼, 절차서, 지침서) 작성하고 환경관리시스템을 지침대로 작성함과 동시에 실지 현장검증과 시정조치를 하고 내년에 인증신청 및 취득을 하겠습니다. 취득하고 난 후에 지속적인 환경관리시스템을 사후관리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증취득후 1년 이상을 사후관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런 제반 사항을 저희들이 못하고 컨설팅 회사에 맡김으로써 인증취득까지의 모든 시스템을 컨설팅회사와 제반여건을 상의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컨설팅회사 선정비용입니다. 3,000만원이 추경예산에 들어가고 내년에 인증취득비가 1,500만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추경예산안이기 때문에 3,000만원만 올렸습니다. 컨설팅은 주로 환경목표 수립을 위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분석, 환경방침 및 목표결정, 법적 규제요건 파악, 체제 준수의 필요성등에 대한 직원 교육 및 훈련을 시키겠습니다. ISO 14001 환경관리체제 구축 및 문서화, 체제 실행상태 진단 및 부적합 사항 도출과 시정을 하고 인증신청을 위한 제반서류를 작성하는데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앞으로 우리 기업이나 행정이 환경을 모르고서는 기업이나 행정을 할 수 없는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제일 환경이 시급한 청소행정과와 환경위생과를 기준으로 해서 ISO 인증취득을 받음으로써 전직원에 대한 행정인식 제고와 대중홍보활동을 통해서 우리 청소문제라든가 수질, 대기 이런 문제의 홍보기능도 강화할 것으로 보고 그래서 저희 2개과를 우선 선정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두번째 일용직 퇴직금입니다. 예전에는 의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사환제도가 있었습니다. 89년 11월부터 98년 11월까지 10년간 근무를 하고 퇴직을 했는데 저희과뿐 아니라 타과도 심사를 했으리라 봅니다마는 그 사람들이 집단소송을 걸어서 1년 이상 계속해서 근무를 하면 퇴직금을 주라는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아서 저희구청이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10년간 퇴직금 1,031만원이 되겠습니다. 산출현황은 퇴직금이 560만원 주휴수당이 280만원 월차수당이 86만원 연차수당이 99만원이 되겠습니다. 합쳐서 1,03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번째 환경개선부담금 우편요금입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환경개선부담금 25,000건을 동사무소 직원으로 하여금 전달시켰습니다. 앞으로 동기능이 전환됨으로써 이것을 우편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4,500건중에서 17,750건은 등기우편으로 보내고 20,000건은 일반우편으로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반송료까지 합쳐서 2,628만3,000원을 추경예산에 올렸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용직 퇴직금 이것이 앞으로 나갈 것입니까? 지금 현재도 나가야 될 돈이 있습니까?

나갈겁니다. 이 사람이 99년1월에 퇴직을 했습니다.

그러기 이전에는 뭐했어요? 적립을 하지않고

지금까지 사실 일용직은 우리 구청뿐 아니라 타구청도 일용직에 대한 퇴직금 적립을 해놓지를 못했어요.

근로기준법 제34조1항에 의해서 일용직 퇴직금 정산을 해야되는 것이죠?

예, 동법에 의해서 퇴직금적립제도가 있습니다. 예산을 편성을 했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아까 다른과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우리 유과장님이 건설관리과에 계실때 99년 9월에 건설관리과는 3억6천이라는 예산이 사실 예비비에서 빼서 주었던 사례가 있죠?

예, 있었습니다.

그러한 사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00년도 예산편성을 할때 환경위생과에서 반드시 본예산에 편성을 했어야지, 그렇듯 엄청난 일이 우리 집행부에서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모르고 넘어가서 지금 일용직이 2000년도 1월에 그만두고 나 퇴직금 주십시오 했기에 그만둔 직원한테 기달려라 해서 추경에 올려놓은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위원님 말씀이 지당한 말씀이십니다. 모든 예산은 본예산에 편성을 해야지 추경은 아주 불가피한 경우에 올리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고 위원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일용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근로기준법에 적용된 일용직으로 지금까지 보지 않았기 때문에 퇴직금을 산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99년10월에 건설관리과 일용직이 퇴직금이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왜 추경에 반영하느냐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일괄 똑같은 적용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일용직은 개별사안건으로 소송에 패소한 건만 지급을 합니다. 지금 이 사람이 청구도 않고 행방불명 되었다 했는데 그 사람을 찾아서 줄 수도 없고, 물론 청구도 했습니다. 청구시점이 우리가 법원에 소송계류중에 있었던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은 패소할 것을 기본으로 알고 있단 말입니다. 99년10월부터. 그러면 그런 것을 예상을 하고 사실은 어느정도 적립이 되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포괄로라도 적립을 해놓았어야죠.

윤위원님 말씀대로 질 것을 예측해서 2000년도 본예산에 편성했으면 이런 말썽도 없다는 것은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이것 말고도 다른 과에도 속해있는게 있단 말이에요. 우리 집행부 사무관들이 뭐하고 있느냐 말입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다른과에서 줄줄이 올라오고 있으니까 답답하단 말이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정화조 전산화 되어 있죠?

예, 되어 있습니다.

그 양이 많습니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재래식 화장실도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되어 있습니다.

재래식화장실이 몇개 있는가 각 동별로 해주시고, 이 자료를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에게 다 주십시요. 그리고 배계장님 유과장님하고 상의하셔가지고 청장님 방침을 좀 받으십시요. 재래식화장실에 대해서 예전에는 수세식화장실로 고칠때 고치는 비용을 서울시에서 반 우리구에서 반을 지원을 해주었어요. 그랬는데 우리 중구가 관광특구가 되어 있고 일부 더 만들려고 하는 중구가 재래식화장실이 있어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서울시에서 지원이 중단되었지만 우리구에서라도 종전에 지원했던 것을 지원을 해주어서라도 재래식화장실이 없어야 됩니다. 그것을 청장님한테 방침을 받아서 내년 예산에라도 편성을 해서 재래식화장실이 우리 중구에 없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배병국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방태원입니다. 먼저 지난 7월12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새로 부임한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먼저 2000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조영훈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이 생활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많은 지도 편달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상정된 예산은 총 19억367만7,000원 규모입니다. 국.시비 보조금 7억6,000만원을 제외한 순수 구비는 11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음식물 찌꺼기 처리비용 감액 조정되는 3억4,000만원을 제외하면 순수 증가되는 구비는 8억74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최대한 불요불급한 예산만을 저희들이 편성해서 올렸습니다만 아무쪼록 저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생활복지국 업무 자체가 현장 활동이나 아니면 구민들과 밀접한 생활 행정 업무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통과해주시기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도움 부탁드립니다. 생활복지국 직원들은 현장에서나 사무실에서나 구민들 입장에서 항상 모든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 편달과 깊은 애정을 부탁드리면서 간단히 인사말씀 드리겠습니다.

방태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상태입니다. 보고에 앞서 7월20일자 담당 주사 발령이 있었습니다. (직원 소개) 추경예산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인건비입니다. 추경 예산서 81페이지입니다. 2000년 1월18일 서울시 노.사협의에 따라서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지난해 보다는 7.2% 인상이 되었습니다. 인상 내용은 당초 기정 예산이 66억9,517만5,000원이었는데 추경에 70억4,186만9,000원으로 3억6,469만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기본급이 6,686만9,000원, 상여금이 3,022만2,000원, 기말수당이 2,031만7,000원, 근속가산금이 2,806만3,000원, 작업장려수당이 1,218만원, 가족수당이 8,988만9,000원, 학비보조수당이 483만2,000원, 시간외근무수당이 2,974만4,000원, 야간수당이 21만4,000원, 휴일근무수당이 779만6,000원, 월차휴가수당이 389만8,000원, 연차휴가수당이 292만5,000원, 체력단련비가 6,323만원, 명절휴가비가 548만1,000원, 의료보험부담금이 135만1,000원입니다. 이렇게해서 당초보다 3억6,469만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수도권 매립지 2단계 건설 부담금이 추경예산서 83페이지입니다. 2000년1월4일 서울시 수도권 매립지 2단계 건설비가 2000년도 부담 계획 통보에 따른 추가 부담금입니다. 당초 예산이 24억3,500만원이었습니다만 추경이 24억7,189만9,000원으로 3,689만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지난해에 비해서 인상되었습니다. 수도권 매립지 건설 부담금은 전년도 쓰레기 매립량에 따라서 조정이 됩니다. 그래서 기정 예산에 비해서 정확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추경 책자에는 없습니다만 음식물 찌꺼기 처리비용을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구에 설치 된 음식물 찌꺼기 사료화 시설에 대한 운영비 지원 근거 규정의 정비에 따른 운영비 미지급분과 당초 음식물 발생량을 세대당 0.61㎏/일로 계상하였습니다만 실제 실시해 본 결과 0.52㎏/일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감소분하고 음식물 찌꺼기 처리 비용을 대행업체에 부담을 시켰습니다. 그 차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안 7억520만원이었습니다만 추경에 3억6,496만7,000원 그래서 감액 부분이 3억4,023만3,000원입니다. 당초에 가정용 음식물 쓰레기를 2000년 연초부터 시행하려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기정 예산을 책정할 때 그렇게 했습니다만 가정용 음식물 쓰레기 봉투 제작과정이라든가 최초로 생분해 성분으로 실험을 했습니다. 이런 것으로 인해 계획이 차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정용 음식물 쓰레기는 6월부터 분리 수거를 하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월부터 돼지 농가에 구제역이 발생해서 차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액이 3억4,000만원이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환경미화원 인건비 몇 % 올랐습니까?

지난해 대비 7.2% 올랐습니다.

왜 이런 것을 설명자료에 안 올렸습니까? 그리고 몇 명에 대한 것입니까?

199명입니다.

199명에 대한 것에 대해 설명해야지 왜 액수로만 설명합니까? 왜 명수는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 액수가 몇 명에 대한 인상을 해 줄 것인가를 위원들이 알아야지요. 액수만 가지고 어떻게 올려주고 여기도 몇 급 직원이 있을 것이고 환경미화원이 일반직보다 보수를 더 받는 직원도 있을 것입니다. 설명을 하려면 호봉을 따져서 몇 명은 몇 % 이렇게 자세히 해야지 전혀 근거 없이 액수로만 마이너스 플러스 해가지고 근속수당, 가족수당, 시간외수당 등 이렇게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했습니까? 예산서에는 못 할지라도 설명자료에는 그렇게 해야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공중 화장실 청소하는 분들도 공공근로가 하는 곳이 있고 환경미화원이 하는 곳이 있지요. 중구청 구조조정 문제에서 환경미화원들이 제일 골치 아팠던 거예요. 그것 아십니까? 모르시죠. 실질적으로 환경미화원들을 구조조정 대상에 넣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어요. 왜 그 분들이 사실 대체해서 대행업체로 우리가 선정해서 많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장님이 봤을 때 꼭 필요한 인원이 다는 아닌데 유일하게 인건비로 청소행정과에서 많이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환경미화원들 때문에. 지금 보세요. 지금 공공근로가 한달에 얼마이며 환경미화원은 얼마이며 그렇다고 공중변소가 청소가 더 잘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공공근로가 하는 곳이 더 깨끗이 잘되는 곳이 있어요. 환경미화원이 하는 곳은 구렁이 담 넘어가는 듯 하는 곳이 있어요. 내가 공중변소 돌아봤을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반드시 이런 예산을 승인 받을 때는 환경미화원이 몇 명인지는 해 왔어야 합니다. 예산이 많은 것도 아니고 이런 것도 안 해와서 의회에서 승인 받으려고 합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액수가 들어가면 단위별로 나열이 되어 있으면 보기도 좋고 설명이 빨리 우리 위원들이 납득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자료 작성이 미숙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환경미화원들 봉급은 서울시에서 노사협의에 의해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위원님 말씀처럼 월급 준 만큼은 일을 하느냐 그런 것도 저희들도 어떤 면에서는 공감을 합니다만 현재 노사협의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미진한 부분이 있어도 어떻게 방법 없이 올렸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음식물 찌꺼기 처리비용 조정도 조영훈위원장님도 계시지만 본 예산때도 조정하고자 우리가 노력을 했었어요. 그런데 우리 이상태 과장님은 의회에 예산만 올리면 깎아서도 안되고 없애도 안되고 다 줘야 되는 욕심이 많은 분이예요. 조정을 하자고 그렇게 했는데도 예측을 못하고 다 달라고 해서 준 예산인데 이제 감액되는 것입니다. 다행히 그래도 우리 과장님이 이렇게 감액한 것은 훌륭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2001년 예산에도 우리 청소행정과 예산이 얼마입니까? 저는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우리 청소행정과 10% 20% 30% 예산이 불용되는 예산이 다른 과와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어요. 심사 숙고해야 합니다. 청소행정과 예산을 예산정보과에 올릴 때는 주먹구구식으로 올려 가지고 이렇게 불용이 되면 다른 사업 우리 주민에게 진짜 이익이 갈 수 있는 사업을 못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음식물 찌꺼기 처리비용은 저희들이 음식물 찌꺼기를 2000년도 매립지에서부터 반입을 중지시킨다든가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그 때는 사실 조금이라도 차질이 있으면 안될 것 같아서 저희들이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다 보니까 가정용 음식물 분리 수거도 생분해성 봉투도 저희가 처음 사용하는 것입니다. 봉투 자체도 사실 국내에서 생산되는 곳이 없습니다. 이런 저런 이유로 맨 처음 뭐든지 시행하다보면 착오가 많이 있습니다. 널리 이해를 해주십시오.

감액시켜서 다행인데요. 과장님이 방금 지적 받은 것처럼 그렇게 설명을 해야 합니다. 『저도 불용될 것이라고 위원님들 앞에서 자신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중구가 깨끗하기 위해서는 저도 각오가 되어 있어서 이렇게 예산을 승인 받는 것입니다』하고 늘 이야기를 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설명은 그런 설명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이런 설명은 과장님이 전체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과장님 보세요. 작년 예산이 얼마인가 불용 될 것이 얼마인지 예측하고 있으면서도 지금 반납하지 않는 예산도 있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과감히 반납을 할 때 해 주어야 진짜 불요불급한 예산에 쓰도록 해줘야 합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 『불용 안 할 것입니다』하고 자신있습니까? 자신 못할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데 예산보다 액수가 많다는 것입니다. 한 건에 몇 억씩 되는 것도 있어요. 그것이 불용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른 위원님 질문하세요.

환경미화원 195명에 대한 명절휴가비를 증액한 것입니까? 본 예산에는 205명이고 지금은 195명인데 몇 명에 대한 증액입니까?

애초에는 205명에 대한 인건비를 지급했고 현재 정원은 195명인데 6월말에 퇴직한 직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흥인동에 청계천 삼일 아파트 이동식 화장실 지금 하고 있습니까?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수도권 매립지 건설 부담금이 다른 곳에 비해 높은 우리 구는 5.41%인데 왜 우리 구만 비싸야 합니까? 협상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수도권 매립지 건설 공사비는 전년도 99년도에 받아들인 쓰레기 양에 준해서 받습니다. 타구 보다 많다면 중구 쓰레기 양이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자세히 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청소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박현희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이번 인사이동으로 새로 오신 계장님이 계시면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박현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속에 존경하는 조영훈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7월20일자 저희과 주무 담당 인사발령에 따른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사회복지과 소관 2000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8페이지입니다. 보조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교통수당입니다. 노인교통수당은 관내 65세 이상 거주 노인에 대해서 전에는 만원씩해서 분기에 3만원 지급했습니다. 한달에 20회 500원씩이었습니다. 금년 7월1일부터 교통비 인상에 따라서 500원이 600원으로 되어서 분기당 3만6,000원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게 된 이유는 금년 예산을 편성할 때 노인 인구를 9,695명으로 예산 편성했는데 금년에 재개발 지구 신당3,4동에 주택이 신당4동은 4,716세대 신당3동은 5,150세대가 증가함에 따라서 노인인구가 1만1,061명으로 추가로 지급해야 할 예산이 구비로 1억761만8,000원을 추가로 예산편성했습니다. 그래서 노인들에게 지급하려고 합니다. 89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신당3동에 있는 약수노인복지관에 대한 편의시설 설치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장애인이나 노인, 임산부에 대한 편익 증진을 위해서 의무적으로 설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이 오래된 건물이고 또 협소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승강기나 이런 것을 설치할 수 없어도 1층만은 장애인 편의시설을 해 주어야 할 것 같아서 700만원 예산으로 편의시설 설치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 사업비로써 저희 관내에 신당3동에 경로당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당3동 경로당을 저희 과에서 당초에는 이용 인구가 없고 해서 그 밑에 아파트 지역에 경로당 인원이 증가됨에 따라서 폐쇄조치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건물에 대해서 활용방안을 많이 검토했습니다. 저희 구에서 각 과에 관리 전환을 하려고 사용 여부를 물었는데 사용할 부서가 없었습니다. 그 결과 공원 부지안에 있는 건물로써 만약 철거를 하게되면 우리 구 예산상 낭비이고 건물을 보수해서 쓴다면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원 부지안에서는 노인 복지시설이외에 타 시설은 건물을 신축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의 간부들이 이 건에 대해서 심사숙고하면서 논의한 결과 신당 복지관에 있는 이 시설을 2억을 들여서 보수를 해가지고 다른 노인 복지 사업에 쓰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지하 1층이나 보일러실 지하 2,3층을 개보수해서 사회복지시설 아니면 재가복지 시설 쪽으로 운영할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억의 예산을 추경에 올렸습니다. 다음 89페이지입니다. 중구 종합복지센터 2층에 체육시설에 난방이나 환풍시설이 89년도에 1차 설계변경하면서 설계에서 누락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공사비에 포함이 되지 않고 있어서 개관 이후에 실제로 이용을 하려고 보니까 2층이나 환풍기 시설이나 난방 시설이 안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것은 2층 물탱크 용량을 750ℓ에서 1,500ℓ로 늘리고 2층 환풍기, 배기시설, 난방시설을 갖추려고 5,070만원 정도 예산을 올려서 시설 보완을 하려고 합니다. 다음 자산취득으로 경로당 가전제품 구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2000년도 경로당이 10개소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하이츠아파트, 동아, 삼성아파트, 청송아파트는 기 개관했습니다만 신당3구역내에도 개관 안한 곳이 3군데 하왕십리 지구에도 2군데, 신당6동에 파라다이스 아파트에 1군데 있습니다. 6군데는 앞으로 개관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가전제품으로 에어콘, 냉장고, T.V, 비디오, 가스렌지, 전화기 등 소요예산을 944만5,000원을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90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입니다. 여기에 생활보호대상 자녀에 대한 학업지원비가 신설되었습니다. 금년에 신설이 된 것인데 총 학생이 337명으로 중학생 161명, 고등학생 176명입니다. 지급 대상은 일반생보자나 거택이나 자활, 한시적 생활보호 대상자녀의 중.고등학생에게 1인당 1년에 5만원씩 지급하도록 신설된 것입니다. 그래서 국비나 시비는 저희한테 1,173만8,000원이 간주처리되어 있고 앞으로 저희가 391만3,000원을 추경에 확보해서 지원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도 추경안을 낼 적에 과목변경이 되겠습니다만 경상적 경비를 보조사업으로 변경해서 예산편성이 매끄럽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이 부분만 변경해서 넣었습니다. 다음 자활보호자 생계비 연장지원입니다. 전에 동절기 10월에서 3월까지 6개월동안 자활 지원비를 지원을 했습니다만 자활보호 대상자에 대해서 1년내내 4월에서 9월까지도 계속해서 지원하도록 방침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에 대한 예산이 7월1일 현재 541가구 1,16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급 기준을 보면 소득이 24만원 이하일 때 1인가구에 7만9,000원 2인가구에 15만원 이런 식으로 표에 있는대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급 제외자는 월소득 60만원 이상이나 공공근로가 월10일 이상 취로사업에서 월15일 이상일 때만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분들에 대한 예산이 국비, 시비로써 2억8,716만1,000원이 추가 내시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서 9,571만9,000원을 확보해서 지원해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91페이지입니다. 청소년 독서실 인건비 추가편성이 되겠습니다. 봉급, 국민연금, 퇴직적립금, 고용보험료가 금년부터 1인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고용보험도 3,100만원씩 넣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부족분을 191만9,000원을 인건비로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신당2동에는 지금 독서실에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92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이용안내 문화지도를 제작해서 청소년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저희 관내의 각 국립극장, 정동극장, 전에 MBC에서 운영하던 난타, 동대문 시장권에 있는 밀리오네라든가 개인이 가지고 있는 문화공간 아니면 엠폴리스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간등에 우리 관내에 이런 곳에서 청소년 문화 행사를 하고 있으니까 많이 참여해 달라는 문화지도를 5,000부 제작해서 관내 청소년들이나 각급 학교의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385만원 추경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보호위원회 회의수당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지방청소년위원회 구성을 지난 7월26일에 운영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의 개정에 따른 위원회 수당을 5만원씩 해서 위원을 15인 이내에서 25인 이내로 위원을 확대했습니다. 25명에 대한 예산을 130만원 회의수당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청소년독서실 운영비 추가분입니다. 이것은 중림동 손기정공원안에 있는 독서실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도시관리과에서 손기정공원 노후에 따른 냉,난방시설을 보수하도록 시에서 추경에 반영하고자 했습니다만 시에서 편성을 못해가지고 누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325만원을 난방비로 연료비 추가부담으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다음 93페이지입니다. 청소년유해환경 신고 포상금제입니다. 청소년 고용금지 위반, 유해매체물의 판매.대여.배포.시청등의 위반행위 청소년에게 이성 혼숙을 하게 하는 등 풍기문란하게 영업하거나 장소를 제공하는 곳에 대해서 저희가 처벌을 해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적발위주로 경찰서에 적발되거나 할 때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만 주민들의 신고를 확대하고 관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 신고를 하면 여기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금년 2월에 저희가 시에서 내려온 자치구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규칙 표준안을 만들어 가지고 시행하려고 합니다. 소요예산은 300만원으로 위반 행위별 포상금 지급기준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3페이지입니다. 2000년 서울유스챔피언 선발대회 행사가 서울시에서 10월29일에 여의도 공원 특설 무대에서 25개구청 대항전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시비로 기히 5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이 행사를 댄스나 뮤직, 길거리 농구 등을 개최해서 팀을 선발하기 위해 소요예산이 1,288만원 정도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다음 보육시설 운영비 추가지원입니다. 우리 구에 소재한 구립보육시설 및 종교부설, 민간보육시설에 대해 매월 인건비나 저소득층 보육료를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가 우리 구비 예산으로는 1억318만9,000원 시비나 국비는 확보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추경에 반영할 것이 2억4,306만원입니다. 추가편성 사유를 보면 재개발지역 아파트 주민입주로 아동수나 보육교사수가 증가되었습니다. 아동은 당초보다 60명이 증가 되었고 보육교사도 10명 정도 증가되겠습니다. 금년도 2월부터 서울시 지침에 의거 퇴직적립금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퇴직금을 지원하기위한 운영비로써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저소득자녀의 보육지원체계가 전에는 아동 주소지 관할구에서 지원했었는데 이제는 시설소재지 구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어 우리 중구같은 데는 직장이 많이 있고 사업체가 많이 있기 때문에 타지역의 주민들이 우리 관내에서 보육원을 이용할적에 저희가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그 증가율이 한 30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보육시설 증가수가 22개소에서 25개소로 늘게되었지만 보육교사에 대한 출산휴가라든가 병가를 가게되면 이분들 대체인력에 대한 지원을 약 60일까지 해주게 되어있습니다. 1일 2만5,000원입니다. 그런 등등 사유로 저희가 보육시설 운영비로 1억312만9,000원을 추가로 편성을 했습니다.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추가 보수가 되겠습니다. 경미한 파손이라든가 노후한 건물에 대해서 추경에 한 5,4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내부시설에 대한 보수가 약수라든가 회현, 충무어린이집이고 놀이터 모래교체가 신당1동하고 신당4동에 한 700만원, 경미하게 파손된 기타지역에 대해서 한 2,000만원의 시설비를 가지고 보완을 해서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신당6동어린이집 옥상에 놀이공간을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당초에 놀이공간이 2층에 한 4평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영아시설 공사가 들어갑니다. 소요예산을 한 3,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미숙하지만 보고를 드렸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종합복지센터 시설물 보완 액수가 얼마입니까?

5,071만원이 추경에 잡혔습니다. 당초에 87년도에 설계변경만 해놓고 시설을 누락했습니다. 그 지역이 수영장이 들어가야 할 시설인데 수영장이 변경되면서 설계를 전부 빼고

과장님 지금 그렇게 설명을 할 것이 아니고, 여기가 의회예요. 과장님 그 종합복지센터 짓는데 돈 얼마 들어갔는지 아시죠? 이런 것을 보완하고 그러기 위해서 추가예산이 얼마나 더 지원되고 완공시점도 얼마나 지연되었는지 아십니까, 말도 못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예산이 추가로 들어간다고 하면 우리 의회하고 주민은 이해도 납득도 안갈겁니다. 왜 이런 현상이 생깁니까? 우리 과장님이 단순히 빼먹었습니다라고 답변할 사항이 못돼요. 지금 이렇게 한다면 전 사회복지과장, 지금 그만두었죠? 안그러면 관리감독한 건축과장이 책임져야 될 엄청난 일입니다. 이것이 개관해서 이제 몇개월 되었지요?

5월2일에 개관했습니다.

이미 완공되었을때 우리 집행부에서는 건축과장이나 사회복지과장은 완공된 이후 몇 개월 이내에 이런 시설을 보완을 해야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엊그제 한두달 전에 이런 것이 불가피하게 해야된다 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완공할때 이런 시나리오는 나와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완공이 조금 늦어지더라도 이것을 보완하고 완공이 되었어야 됩니다. 이것은 건축과장님이나 사회복지과장님이나 책임이 있는겁니다.

윤위원님 조금 있으면 건축과장하고 영선계장이 올테니까 그때 말씀을 하시고 다른 질의하세요.

윤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담당과장으로서 그런 것을 미리 업무를 챙기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통감을 합니다. 업무를 미처 파악을 못했었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때 당시는 저희가 몰랐구요 개관하고 보니까

가서 보니까 도저히 이것을 보완하지 않고는 움직일 수가 없더라 그런 것이고 그런 부분이 건축과하고 연계가 있으니까 건축과장한테 따질 것이고, 청소년이용안내 문화지도 제작은 본예산에서 하세요. 그렇게 급한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지방청소년위원회 이것도 금년 몇달 안남았습니다. 그리고 중림청소년독서실도 예산 얼마 안되지만 이거 그냥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청소년위해환경포상금 이것 꼭 필요합니까?

만약에 주민이 신고를 해서 과징금을 부과했을 적에는 조례도 통과되었으니까 이 예산은 조금이라도 확보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그 부분은 계수조정할때 위원님들하고 상의하겠습니다. 이 두 부분은 지금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보육시설 위탁부문에서 지금 보육이라든가 아동수가 늘었다고 하는데 나와있지를 않아요. 약수면 약수 신당이면 신당 이렇게 나와있어야 하는데 어디를 지칭하는 겁니까?

재개발지구내에 아파트같은데

재개발이 신당3동도 있고 4동도 있고

신당3동하고 신당4동 두군데서 아동수가 60명 정도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민간단체입니까? 아니면 구립입니까?

구립과 민간단체 전부를 포함한 겁니다.

그런 것을 자세하게 설명을 하셔야죠. 그냥 포괄적으로만 설명을 하셨잖아요. 구체적으로 어디에 어떻게 지원을 하겠다는 것을 설명을 해보세요.

인건비라든가 또 2000년도 1월1일부터 소급해서 퇴직금 적립을 해야 됩니다. 전체 교사들에 대한

그런데 이것을 왜 본예산에 하지않고 추경에 했습니까?

이것이 2000년 2월에 왔습니다.

이것도 2억을 들여서 보수공사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추석 지나고 9일부터 공사 들어가면 10월10일은 돼야해요.

민간인한테 돈을 주어서 하는 것입니다.

이 예산을 여기서 하지말고 본예산 짜가지고 정확하게 우리 주민이 쓸 수 있는 건물을 해야지, 민간이전으로 하면 나중에 골치아파요.

윤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요 우리가 시에서 2,400만원을 금년도에 받아올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지금 사업계획이 들어가야 내년도에 6,400만원에서 7,700만원이라는 예산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신당4동 유아원에 모래교체만 해놓았는데 5구역 아파트옆에 청장님 말씀하셔서 도색이라든가 화벽을 하라고 했는데 그 예산은 없네요.

그것은 다른 시설비에 반영을 할겁니다. 그 아파트가 연통이 있어 그을렸잖아요. 세척하고 연통을 밖으로 뽑아놨습니다. 거기다 그림을 넣으려고 보니까 우리 실무진에서도 그렇고 위에서도 그렇고 결정을 못하는 것이 거기가 벽돌 아닙니까, 거기이 무엇을 씌워서 그림을 그려야 된답니다. 그랬을적에 그 그림이 1, 2년 가는데 과연 거기다 그렇게 해야되느냐 아니면 또 우리도 다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다 그려서 부치는 쪽으로 갈것이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구에서 결정을 해야 예산도

총무과, 문화체육과, 사회복지과 공히 같습니다. 신당3구역 내지 4구역 인구증가에 따른 여기는 노인 인구, 다른과는 다르지만 본예산에 하지 못하고 추경예산에 반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잘못됐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충정로 재개발이 끝나면 내년 5월인가 입주를 합니다. 그것도 미리 예상을 해서 추경에 이런 것이 들어오지 않도록, 만약에 추경에 이런 것이 들어오면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되는 수요가 늘어날 수 있는 것은 본예산에서 짜서 넣으십시요.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해서는 안됩니다. 이건 사회복지과 뿐이 아니고 문화체육과, 총무과 공히 마찬가지입니다. 건축과장님 들어오시라고 하세요. 사회복지과에 중구종합복지센터 시설물 보완에 대해서 추가예산이 5천여만원 추경으로 들어와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것이 준공된 지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러한 예산이 들어왔느냐 해서 우리 사회복지과장한테 추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건축과장, 영선계장 이거 어떻게 된거예요?

건축과장 이규당입니다. 사회복지과에 추가공사 요구된 사항은 체육시설에 많은 인원이 수용되다보니까 물탱크 시설을 늘려야 되겠다는 추가적인 문제점으로 발견된 사항이구요 에어컨 설치 문제는 당초부터 입주자가 들어와서 설치하는 것으로 설계되었기 때문에 공사시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환풍시설은요?

환풍시설은 고려된 바 없습니다.

환풍시설이 여기 추가로 있잖아요.

그것은 저희가 검토된 바가 없는데요.

그런데 환풍시설을 왜 안했어요?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새로 신축한데

거기는 자연 환기 되는 것으로 봐서 그 실만 그렇습니다.

다른 데는 다 되어 있는데 왜 거기만 안했습니까?

거기는 입주자가 들어와서 하도록, 관은 다 유도해놨습니다.

누가 그렇게 했어요? 입주자가 들어와서 하기로

설계에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설계를 누가 했어요?

설계를 하면서 수영장에서 변경되는 과정에서 그런 것은 입주자가 하는 것으로 해서 설계변경때 반영을 안했기 때문에 제가 와가지고

설계를 건축과에서 검토를 했을 것 아니에요. 우리 건축과장님은 전문 기술직이죠. 설계를 해왔을때는 영선계장이나 건축과장이 검토를 했을 것 아니에요.

그 부분은 요구사항이 있을적에 설치해달라고 할적에 저희가 용량을 계산해 주는 것이지 그것은 별도로 설치하겠다고 주관과에서 방침이 결정됐다면 설치검토를 저희가 안합니다.

그러면 환풍시설이나 난방시설은 과장님 말씀대로 그럴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온수탱크가 그래도 얼만큼 여유가 좀 있어야지 이렇게 온수탱크를 다시 해야된다는 것은 준공한 지가 몇개월 되지않아 그 밑에서 물 좀 더 쓴다고 해서 온수탱크 설치를 더 해야 된다는 것이 말이나 됩니까, 우리 아파트 같은데 수많은 인력이 쓰는 것도 수용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얼마 되지도 않은 온수탱크를 보완을 해야된다는 것은 이 건물 자체 지을때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수용인원에 따라서 용량이 결정되었는데요 에어로빅이나 다목적 이용실로 하다보니까 체육시설을 많이 이용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설계를 한 것 같습니다. 제가 오기전이라 정확한 답변은 못드리겠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에어로빅이나 이런 중점적으로 체육시설을 넣다보니까 많은 인원이 와서 계산했던 일시 사용량 보다는 탱크가 좀 부족하답니다. 그래서 일시 수용하는 인원이 많기 때문에 일시에 틀다보니까 찬물이 좀 나오고 이런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발견되었습니다.

알았어요. 과장님 지금 하자보수기금 얼마입니까?

1/1000인데요 그것은 제가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영선계장은 과장님하고 가서 최소한 이 두개는 내가 과장님 설명을 들으니까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온수탱크만큼은 하자보증기간동안에 갈아요.

그것은 하자로 인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하자가 아니더라도 용량이 적으면 그런 정도는 좀

그 회사도 지금 부도났습니다.

이것이 몇명분입니까? 왜 적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100명 정도 쓸거라고 생각했는데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150명이 갑자기 쓰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건물을 지을때 이미 계산은 나왔을 것 아닙니까, 100명이면 100명 시간대로 하루에 1,000명 이런식으로 계산을 했을텐데 갑자기 사람이 몰리기 때문에 이렇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왜 사회복지과에서 그런식으로 인원을 증가를 해서 갑자기 몰리게 합니까?

이 문제는 제가 볼때 인원을 따져서 했다고 하더라도 도저히 이해가 안가요. 환풍시설이나 난방시설은 과장님 말씀이 이해가 되는데 물을 조금 더 쓴다고 해서 탱크물이 적다 이것은 말이 안되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하자보증금에서 하든 그 사람들이 와서 하자보증기간 동안에 해주든 이것은 증설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하고 계장님이 노력을 해보시라구요.

그것은 분명히 답변드리지만 설계된대로 시공한 것이기 때문에 시공회사 잘못으로 인해 용량이 부족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자보수 대상이 안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있는 용량에 추가적으로 더 해서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코자 하는 것입니다.

물이 새고 어디가 무너지고 금이가고 그렇게 했을때만이 하자보수가 되는 것이지 이것은 하자보수가 아니다라고 답변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의원들이 보는 시각은 그런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을 원천적으로 따져 들어간다면 설계할때 적정 인원을 반영하지 못했다는데 원인이 있는 것이지, 시공이 잘못돼서 용량을 증설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자보수기금으로는 쓸 수가 없습니다.

영선계장하고 과장님 그 건물에 대해서 하자가 나 있는 곳을 찾아오세요. 못찾으면 내가 전문가 데려다가 하자를 찾을께요. 이런 것 조차도 할 수가 없다면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시방서에 의해서 지어졌는지 아닌지 과장님하고 영선계장이 찾아오지 못하면 우리 위원회에서 전문가 데려다가 하자를 찾겠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것은 별도 문제로 좀 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별도 문제가 아니라 분명한 얘기를 하세요. 여기는 사석이 아니에요.

예, 알겠습니다. 일단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점검해서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자보수비가 얼마인지 서류를 제출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의견을 종합 반영하고 원만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하고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