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문 의원 발언

부구청장 서귀종입니다. 여러 가지 의사일정에 바쁘실텐데도, 지난 18일날 갑작스러운 게릴라성 집중호우로 인해가지고 많은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직접 현장에 가셔서 어려운 주민들의 손을 잡고 아픔을 어루만져주시며 해결대책을 강구해 주신 그런 점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이번 소나기성 집중호우에 따라 재해피해 및 조치사항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상현황과 재해대책본부 운영 이 사항은 지난 1차 특위보고 때 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어제 18시 현재 재해피해 발생현황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명피해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경상입니다마는 한 분이 계셨고 공공시설은 백운광장일원, 대남로 일원, 풍암지구진입로를 비롯해서 주요 간선도로가 침수되었습니다. 그리고 백운광장주변과 무진중학교앞 주변에 토사가 적치되었고 그리고 저희 월산동사무소가 침수가 되어서 사무소 집기 및 부품이 피해를 봤습니다. 다음에 사유시설로서는 저희들이 1, 2차 어제 일요일까지 현지에 나가서 가가호호 방문해서 피해조사를 했습니다마는 주택 전파가 한 동이고 그리고 주택이 방까지 침수된 가옥이 54세대입니다. 그리고 상가를 비롯해가지고 주택이 방까지는 침수가 안되었습니다마는 부분적으로 침수된 가옥을 포함해가지고 394동이 침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농경지는 어제 현재까지 저희들이 조사한 물량으로서는 60㏊ 정도 되겠습니다마는 이에 대한 피해액이라든가 복구액은 별도로 신중한 조사가 계속 이루어진 연후에 별도로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일련의 피해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응급조치 현황으로서는 먼저 동원 인력 및 장비현황입니다. 어제 구청직원들이 비상발령해가지고 352명이 현장에 출동해서 응급조치 내지는 현장조사 했고요. 그리고 남부경찰서 전경 157명, 서부소방서, 전기안전공사, 한국전력공사, 여성봉사단까지 어제 지원을 했습니다. 세부추진사항으로는 우선적으로 백운광장과 무진중학교, 무등시장주변 침수지역에 대한 차량 통제를 했습니다. 남부경찰서와 협조해가지고 조치했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침수건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소방본부와 협조해가지고 양수작업을 했고 도로에 적치된 토사도 어제까지 해서 다 제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침수지역에 대한 보건소로부터 방역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재해 부산물도 어제 전부다 조치했습니다. 모두에 보고드린 대로 재해피해에 대한 일제조사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수재민 구호품 지급은 아마도 이것이 저희들 보고과정이나 집계과정에서 착오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다시 정리해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를 비롯해가지고 유관기관에 요청해서 적극적으로 지원받아서 재해피해 복구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이후 추진계획은 재해침수지역에 대한 방역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그리고 전경대라든지 자원봉사자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오늘까지 저희들이 모든 피해조사를 완료해서 중앙재해대책본부에 지원할 사항은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하면서 항구적인 방재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쳤습니다.

전 8월18일날 17시30분경에 3, 40분 동안에 소나기성 집중호우로 총 강우량 42㎜, 시우량 60㎜로서 기상 특보가 발표되지 않은 상태에서 집중호우가 내려 백운동일대와 월산동일대 그리고 무등시장, 주월동, 여러 군데에 수마가 휩쓸고 간뒤 남구청 재난대책본부인 건설과에서 집계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동안 3, 4일 동안 남구청 산하 전체 공무원과 남구의회 재해대책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연일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수해피해자 주민들과 관계공무원, 그리고 뒤늦게나마 남부경찰서 150여 명과 자원봉사자들 남구민 모두가 힘을 합쳐 어려운 난관을 극복하여 왔습니다. 우리 월산1동은 어제 몇시간 동안 전경대원 십여 명의 지원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월산동은 수해가 백운동 다음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청장과 국장을 주민들이 얼굴 한 번 못 보았다고 섭섭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월산1동 주민들은 누구를 위한 청장인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수해로 반성하고 느낀 점이 많을 것입니다. 옛 속담에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으로 앞으로는 절대로 이런 일이 없도록 집행부는 인재나 천재지변으로 과거에 일어난 재난을 좀더 면밀히 검토하고 정책적으로 남구 전체를 헬기로 상공에서 청사진을 찍어서 장기적으로 미래를 위해서 종합적으로 보완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질의가 끝난 다음 부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도 18일 오후 6시부터 이 시간까지 수해피해자와 함께 지역 복구에 협조하였으나 좀더 아쉬운 것은 이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었을텐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갑자기 당한 재난이지만 인재도 50%는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월산동사무소 근처 하수도 문제도 월산시장을 비롯해서 옛날부터서, 작년에도 소나기만 오면 하수도가 작아서 소화를 못 시키고 있는 것을 작년에도 목격을 했으며 독립로, 월산로타리부터 백운광장까지도 하수도 흄관 등이 너무 적고 토사가 날이 갈수록 하수구 바닥에 쌓여서, 예를 들어서 1,000㎜가 6, 700㎜ 정도밖에 안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만일에 지난 18일 17시30분부터 단 두세 시간 정도 소나기가 왔다면 어떻게 됐을 것인가 상상해 보세요. 아마 광주시내 일부는 물바다가 될 것입니다. 월산동에서 가장 피해가 많은 7-6번지 고려당한약방 같은 경우는 피해가 본위원이 알기로는 1억이 훨씬 넘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상가 등 지하이발소, 노래방, 단란주점 등 수십군데가 참으로 눈뜨고는 볼 수 없는 현실인 것입니다. 수해당시 주민들은 당황한 나머지 동사무로 전화했으나 옛날처럼 신속하게 처리가 안되고 구청으로 연락하면 긴급한 상황을 아는지 모르는지 당신네만 그런 것이 아니라며 속수무책이고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또한 인근 파출소로 교통 통제를 해주도록 전화로 요청하면 자기 소관이 아니라는 등 무성의하게 전화를 받더라 이것입니다. 자, 이래도 되는 겁니까? 부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모든 것들이 우리나라 행정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8월1일부터 자치센터로 전환되어서 처음으로 재해를 당했다고 봅니다. 모든 행정을 구에서 주도함으로써 동사무소에서 작은 인력으로 또한 순발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파악 하나 하는데 보아도 두 개로 나누어 중앙재해대책에서 피해조사 요령과 피해복구 요령으로 되어 있다고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피해사실을 파악하는 것도 구청은 복지과에서 따로, 건축과에서 따로, 동사무소에서는 동사무소 따로 중구난방입니다. 지금현재 집계가 나왔습니다마는 형편이 없습니다. 거기에 부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래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구 행정을 펼쳐 나갈 것인지 본위원은 참으로 암담합니다. 그리고 방역소독이 시급하고 청소, 가전제품 등 수리를 LG나 삼성 등 정책적으로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호물자 즉 쌀이나 입을 의복 등도 어느 곳은 주고 어느 곳은 안 주는 현상이 있습니다. 주택이 우선이고 상가는 구호물품 등 수거하고 있는 것만 주는 것은 물론 대한적십자사 등 원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가같은 경우 유독 지하영업장은 전체가 천장까지 침수가 되었기 때문에 기계시설과 실내장식 등 가장 고단가의 피해가 그 액수 또한 거금으로 재활용 할 수 없는 것이 많습니다. 우선 적십자사가 구호물품이라도 주도록 하는 것이 옳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상도 어떻게 해서든지 원칙을 떠나서 해줄 수 있다고 정책적으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은 수해피해자를 만났을 때는 보상받게 해달라고 아우성입니다. 부청장님께서나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최선을 다해서 수해 피해주민들을 협조해 주셨으면 합니다. 월산동 건너는 양동으로서 서구지역입니다. 벌써 19일날 상가인데도 쌀과 어류, 의류 등이 전달된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우선 시급한 것은 19일날도 본위원이 질의한 바 있듯이 부청장님께 몇가지만 건의하겠습니다. MBC앞 월산동 264-7번지 주민 수십명이 대피한 곳, 문제의 거평건설 옹벽이 붕괴될 뻔한 이유를 질의했고 도시개발과나 건축과에 예산이 이미 있는 것이니까 보수공사를 조속히 할 것이며 두 번째로 월산동 카센터 청록다방 앞에 인도에 설치된 하수도 뚜껑을 열 수 있도록 해주시고 세 번째는 건축과소관인 덕림주차장, 이번에 고려당한약방 부근에 피해가 네 군데인가 다섯 군데가 있었습니다. 그 원인은 덕림주차장 앞에 쉽게 말해 건물을 헐고 주차시설을 해놨기 때문에 물이 밀고 들어가서 피해가 더 많았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주차장 입구 문을 이중으로 하든 삼중으로 하든 튼튼하게 미닫이식으로 만들어서 물이 밀고 못 들어오도록 장치를 해줄 것을 건의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부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

강영원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책성 이런 사항들을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관련해서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내용이 청장님을 비롯해서 부청장은 소위 수해 피해지역에 얼굴 한번 안 내비쳤지 않느냐 이런 사항들을 해가지고 여섯 가지로 분류해서 질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얼굴 한번 안 내비쳤다고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거북스럽습니다마는 청장님께서도 계속 현장에 나가셨고요. 저도 현장을 계속 다녔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일일이 사시는 것을 다 보실 수는 없고 시간과 피해지역이 많다보니까 제약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점은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앞으로 구민들이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더욱 열심히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으로 받고 저희들도 더욱 각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동사무소 직원들 불친절 문제, 그리고 8월1일자 자치센터로 전환이 되어서 소위 순발력이 떨어진 것 아니냐, 그리고 본연의 동사무소 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됨에 따라서 이런 사항들이 발생되지 않느냐 사항에 대해서 그런 점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구청 직원들이 그 수해 주민들의 아픔을 이해하지 못하고 불친절한 공무원이 있었다고 그러면 이것은 공무원 자질이 없는 공무원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앞으로 친절운동을 더욱 배가하도록 하고 공무원의 본연의 임무가 무엇인지 저희들이 교육을 통해서 집중적으로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그런 공무원이 있다는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책임을 지고 있는 부청장 입장으로서 얼굴이 뜨겁고 대단히 위원님들을 비롯해서 우리 구민들한테 대단히 죄송스런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절대로 없도록 제 책임 하에서 모든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역문제라든가 청소 및 전자제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 한전지점장한테 전화를 했고 서부소방서장, 그리고 안전전력지사장, 가전제품, LG,삼성, 대우 이런 데 전화를 해가지고 밤 늦더라도 직접 나와서 현장을 살피고 필요한 부분은 주민들의 여론을 들어서 바로 조치하도록 했습니다. 예를 들면 한전지점장은 밤 10시쯤 됐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때 직접 직원들 12명을 비상 호출해서 본인이 직접 나와서 현장에 가서 전등도 시설해 주고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했다라고 본인이 저한테 직접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또 이 부분도 갑자기 이런 일이 되어서 조금 미비한 점이 있다고 위원님들께서 보시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도 앞으로는 보다 계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호물품 관계는 사회복지과에 일부 비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그제 사회과장한테 직접 지시를 했습니다. 구호물품이 비치된 부분을 빨리 지원을 해주고 또 부족하다면 어떤 대책을 강구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랬더니 아직 그런 단계가 아니고 지금 주민들이 요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그럴 단계가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제가 그 부분을 좀 간과를 한 것 같습니다마는 그런 사례가 있었다고 한다면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리고 보상대책 문제관계는 저희들이 지금 자연재해대책 보상지원기준이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 매년 기준으로 지침이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 가옥이 전파됐을 때 2,700만원을 지원을 해주는데 2,700만원을 100%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2,700만원의 지원액을 가지고 소위 국비에서 20%, 지방비에서 10%, 정부 융자가 600%, 그리고 자부담이 10%, 이렇게 지원을 해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2,700만원 가옥 전파된 부분에 대해서는 소위 융자 60% 포함해서 2,460만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옥침수는 가옥에 침수만 됐다고 해서 이렇게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현장조사를 저희들이 해가지고 방바닥까지 침수가 되어서 기거를 할 수 없고 보수를 하지 않으면 도저히 기거를 할 수 없다고 판단이 된 그런 지원기준에 한해서 가구당 60만원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농경지 피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재해대책 지원기준 지침에 의해서 지원해 주고 그 외에 시나 구에서 별도로 지원한다는 것은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 이유인즉슨 이런 가옥이 일부 침수됐다고 해서 부분적으로 지원을 해주면 또 상대성이 있고 또 비교가 되기 때문에 또 선례가 되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 없이 지원했을 때는 여러 가지 더 큰 민원이 야기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신중하게 검토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들한테 말씀해 주신 MBC 264-7번지 옹벽 붕괴문제라든가 월산동 하수구 뚜껑문제라든가 또 그리고 주택 주차장 앞에 주차장을 건립해가지고 침수가 되었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지를 직접 조사해가지고 행정적으로 또 재정적으로 지원할 부분이 있으면 지원을 하도록 하고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는 주차장 주인과 저희들이 협의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반문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들 하실 말씀이 많을 겁니다마는 구 월산1동입니다. 거기는 현재 청장님이 한 번도 안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하는 얘기고, 아까 얘기한 동사무소 직원 불친절이라는 것이 아니고 제가 아까 속기에도 남겨 아십니다마는 구청에서 불친절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것을 아시고, 그 다음 답변을 안해 주신 것이 있습니다. 헬기로 정책적으로 우리 남구 전체 청사진을 찍어서 종합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안해 주시고 또 상가는 보상을 제외한다 이런 것으로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상가도 보상을 해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상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엄청난 피해가 많습니다. 고단가로, 그 점을 답변해 주십시오. ○

헬기로 해가지고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항구적인 대책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시간을 두고 검토를 해서 앞으로 이런 국지성 게릴라성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이런 항구적인 대책은 재원이 수반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획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일단은 계획을 저희들이 수립해서 중앙창구에서 또는 시창구에서 또는 구 자체에서 항구적인 대책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상가 보상문제는 답변에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애석하게도 중앙재해대책 지원기준에 의한 상가라든가 지하라든가 침수는 지원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 그래도 아침에 청장님하고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애석하게 생각을 하면서 염려를 한 부분입니다. 이해를 해주시고 세 번째, 동사무소 직원들 불친절이 아니고 구에서 그런 이야기가 있었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마음 아프게 생각을 하면서 다만 불손하게 있었다고 하면 건설과 직원들이 3일간 계속 철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본의 아닌 그런 일이 있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를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토요일날 기자간담회를 할려고 했는데 기자가 안나와가지고 오늘 11시30분에 제 주재 하에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 부구청장님한테 3분 동안만 간단하게 하고 가시도록 하겠습니다.

부구청장이 바쁘시더라도 저희들한테 와계시니까 3분만 저에게 시간을 주시라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것만 가지고 가셔가지고 도시국장하고 토론을 하시든, 듣고만 가십시오.

보니까 청장님이 가고 부구청장님이 재해지역을 갔다고 그럽니다. 가기 전에 제가 어제 돌아본 바에 의하면 100%였다 그러는데 인재로 50%, 나머지는 재해로 50%다고 저는 판단 했습니다. 여러분이 아까 말씀하시고 위원장이 말씀하신 대로 유기적인 연락이 되어서 사전에 동직원과 구청직원이 출동을 해서 막았다면 50% 이하로 줄일 수 있었던 재해들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더라. 다른 일이다. 나는 과가 거기하고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유기적인 연결이 전혀 안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지금 보면 어느 동 어느 동 누구를 막론하고 많은 피해는 그만큼 그 지역에 문제도 있지만 공무원들이 그만큼 늦게 출동을 했기 때문에 피해가 컸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적은 동일수록, 저희 동을 예를 들어 보면 공무원이 여직원들까지 6명이 밤새 양수기를 대놓고 퍼내면서 같이 행동을 했던 데는 적은 거고 그대로 놔둬버렸던 곳은 실질적으로 많은 피해를 봤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유기적인 과가 아니더라도, 건설과만 꼭 필요합니까? 전체적인 인원이 투입될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하수도 문제입니다. 하수도 준설기계가 몇 개 있는지 모르겠으나 옛날에는 뚜껑이 있어가지고 통단위로 뚜껑을 열고 치우도록 되다보니까 상당히 치우는 확률이 많았습니다. 1년에 몇번씩을 했는데 지금은 이것을 전부 콘크리트로 해가지고 거리가 멀어서 물 빠지는 것도 실질적으로 보니까 제가 가서 느낀 것인데 구멍이 하수도로 물이 흡입되는 구멍이 멉니다. 그리고 이게 정확하게 그쪽 구멍으로 빠질 수 있게 되어 있는 노면의 높낮이가 맞아진 것도 아니고 그냥 대충 해놨어요. 그러니까 낮은 지역으로 흘러버리면서 뚜껑으로는 나중에 물이 흐르니까 수면으로 들어가는 곳이 있습니다마는 결론적으로 낮은 곳으로 흘러버리더라. 그래서 뚜껑을 해놨으면 그것을 파고 준설을 했을 건데 사실 그런 것이 아니고 기계로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수구 전부가, 그래서 기계가 몇대 있는지 모르겠어요. 기계로 하지 않으면 도저히 할 수 없을 정도로, 손으로는 이제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수해에 큰 원인도 있었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 문제도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이냐 하는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하나 어느 동이 피해가 많다 적다를 떠나서 적은 동, 저희들 같은 데는 8개 동이 실질적으로 피해가 되고 점포 지하에 있는 동도 전원 다 물이 차버려가지고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일으킬 때 장비가 너무나 용량이 적습니다. 물품어대는 양수기가 용량이 적습니다. 그래서 양수기 용량을 수해지역까지도 우리가 계산을 해가지고 한 대씩 해놓은다면 수해가 안난 곳에서 갖다가 품을 수 있는 용량을 좀 큰 것을 해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수재민 구호품을 지급했는데 22명에게만 지급을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파악이 되어서 22명에게만 줬는지 이 점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수해를 입어서 이불이고 뭐고 전부 다 똑같은 수해를 입었습니다. 그 지역에 가서 물을 품고 빨리 빼고 하는 것은 그 동이나 동직원들 주민들이 합심해서 했던 것이고 그대로 놔둔 곳은 가서 보니까 깨끗하니까 지금현재 이 22인을 준 기준을 말씀을 과장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국장님이 오실 겁니다마는 부청장님께서 그 점을 아시고 수해 입은 지역은 다 해줘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길게 할려다가 부청장님이 가신다고 하니까, 이 문제가 전체적인 동하고 연계가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부청장님을 이런 자리에 오게 한다면 택지개발이 됐나 안됐나 꼭 보면 청장이나 부청장이 불리할 것 같으면 꼭 그 때 그 시간을 맞춰서 만들어 놓는데 이런 일들이 앞으로 절대 일어나서는 안되겠습니다. 의회에서 이미 잡았으면, 어제 통보를 했을 겁니다. 통보를 했으면 오늘 시간을 1시로 잡든 2시로 잡아야죠. 무슨 소리입니까? 택지개발이 중요 안한지 지금 모릅니까, 위원장님? 토요일날 언제 발송했습니까, 위원장님.

그날 예를 들어 기자들이 안와서 못했다 한다면 오늘 오후 1시가 됐든 2시가 됐든 그렇게 잡아야지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잡는다는 것이 지금 잘하는 일입니까 위원장님? 이것 문제가 있는 거에요. 저같으면 보내 주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위원입니다. 앞에서 동료 재특 위원님들께서 기본적인 부분들을 말씀을 다 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들을 생략하고 나머지 부분들을 제가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다른 동이 더 많은 피해를 입었지만 아마 남구에서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은 지역이 백운2동으로 집계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에게 정말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 하면 청장님께서 정말 이번 수해 복구 과정에서 자기 시간까지 버려가면서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 부분들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알아주시면 고맙겠고 피해 집계현황이 나왔는데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정확한 조사를 못했네요. 우리 재해특위 위원님들한테 보고할 자료라고 생각하면 이 자료가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백운2동 같은 경우는 상가 침수가 62동입니다. 주택 침수가 30동입니다. 계 93동이 이번에 엄청난 피해를 봤습니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천재지변입니다. 그런데 여기 나온 보고자료에 보면 백운2동 같은 경우 몇개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만약 이 자료들이 기자들이나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가벼운 피해로만 생각할 겁니다. 저는 18일, 19일 저녁, 20일까지 제가 계속 현장에 있었습니다. 상황 상황을 전부 체크해 가면서 모든 집계를 다 내놨습니다. 그 때 구청에서 사회과 직원들도 오시고 여러분들도 오셨습니다. 그러면 이런 자료들이 충분히 준비가 되어가지고 보고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온 자료들을 보면 전혀 노력이 없어요. 성의가 없어요. 그리고 인명피해도 주민 한 분 같은 경우를 봐도 발가락이 전부 절단되어가지고 의사 말씀 들어보니까 잘못하면 불구가 될 정도로 위급한 상황으로 기독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구청 차원에서 나름대로 조치를 취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남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 보고를 해가지고 제가 인명피해 보고안이 동사무소에서 깨끗이 쳐가지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도 안되어 있습니다. 이 자체가 너무나도 무사안일한 공무원들의 자세다. 정말로 통탄을 아니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신속하게 처리해 주시면 고맙겠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지금부터 89년도에도 아마 이런 엄청난 비 피해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동료위원님들께서 상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상가도 지금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보상할 수 있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지금 어떤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본적인 특단의 시와 연계해가지고 조치를 취해가지고 위로금이라도 격려금이라도 10년 전에, 89년도에는 격려금을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도 그분들에게 충분한 보상을 못해 주면 마음의 위로라도 해줄 수 있는 위로금이라도 조치를 취해가지고 꼭 처리될 수 있도록 부청장님께서 각별한 배려를 해주셨으면 하고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그 외 할 말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다른 분들 말씀하시고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

박용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번 피해는 백운2동이 파출소 뒤에 저지대가 많은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제가 직접 364-12번지, 이호순씨댁이라든가 바로 그 옆에 364-6번지 담이 무너져가지고 마치 한집 같이 되어 있어서 제가 직접 현장에 가봤습니다마는 지금 피해가 엄청나게 많이 있죠. 그리고 피해 집계현황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그러시는데 저도 직접 어제 침수지역 가가호호를 상당히 많이 다녀봤습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동에다 연락을 일체 안해버리고 왜, 안했습니다까 했더니 매년 해봤자 동에서 나오고 구에서 나와 봤자 결국은 아무 것도 지원되지 않는데 괜히 뭐하러 신고를 해야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대요. 아마도 그래서 큰 피해가 아니고 소위 주택이 잠깐 침수되었다가 빠져버리는 그런 부분까지는 조사가 안된 부분이 있을 겁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설령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검토를 하는 앞으로는 더욱더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명피해, 발가락이 잘려가지고 병원에 입원하고 계신다고 그러는데 참 부끄러운 말씀입니다마는 저는 그 사항을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보고체제가 잘못된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난 89년도 재해 피해, 아마 에그니스 피해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그때는 전국적으로 피해가 엄청나게 나가지고 수천억의 재산 피해를 봤죠. 그러나 이번은 국지적으로 해서 남구, 서구만 피해를 입었는데 제가 모두에 답변드린 대로 상가 피해에 대해서는 중앙재해대책본부 지원기준에 지원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면서 박용화 위원님 말씀대로 위로금이라도 지원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도 선례가 되고 앞으로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되겠다 하는, 또 위로금을 줄려면 재원이 있어야 되는데 재원이 현재 없는 상태이고 아침에 제가 사회복지과장에게 질문까지 했습니다마는 이웃돕기성금에서 지원할 수 있느냐 했더니 이웃돕기성금도 엄격하게 지원기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원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앞으로 관심을 갖고 하겠습니다.

지역 같은 경우는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를 하고 시장님께서도 다녀가셨습니다. 다녀가시면서 굉장히 염려를 많이 하고 어떤 방법론을 강구를 하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청 자체에서만 해결할려고 할 것이 아니라 시하고 긴밀한 협조를 가져가지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해야죠. ○

위원님, 저는 그 부분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신경써서 해주십시오.

위원장님,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구청장님이 바쁘시기 때문에 제가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이번에 제가 직접 국지성 집중호우와 관련돼가지고 갑작스런 재해가 닥쳤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실 대처가 미흡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 모두 공통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부구청장님, 오늘부터 을지훈련 기간이죠? (예) 제가 보기에는 유관기관과 협조가 오히려 소방서라든지 지금 경찰서쪽 같은 경우는 상당히 잘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어느 정도는 그런데 오히려 자체 환경청소과라든지 우리 구청내에 협조해줘야 될 부서가 오히려 협조를 못하고 있었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을지훈련에 들어가니까, 총무과에서 을지훈련 내용을 잡습니까? ○

예, 자치행정과에서.

을지훈련의 중심을 지금 아시다시피 한반도의 전쟁의 위협보다는 오히려 재해와 관련된 위협이 항상 상시적으로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부분들에서 을지훈련의 내용들을 채워주셨으면, 물론 이미 계획은 잡아져 있겠습니다마는 가능하다면 그 부분을 검토를 해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주월동 무등시장이라든지 백운동로타리 주변에 수해가 굉장히 컸습니다. 그 이유가 두 군데가 하천 복개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도시산업위원회소관 위원입니다마는 사실 복개지역 밑에 하천을 한 번도 보지를 못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현장활동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구청내에서도 여기에 대한 조사활동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것은 단순히 수방대책으로 뿐만 아니고 앞으로 장기적인 수질오염 문제에 대한 대책까지 마련해야 되는 측면에서 구청에서 조만간 계획을 수립을 해서 멀티비전으로 내부를 들여다보든지 아니면 방독면을 쓰고 직접 위원들을 대동을 해서 장화를 신고 들어가든지 대책을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서 조만간 잡아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번 재해가 대책이 너무 미흡한 것 아니냐 이런 질의를 하시면서 유관기관 협조는 오히려 잘되고 있는데 오히려 구청에서 미흡한 것 아니냐 이런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유관기관은 정말 협조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대단히 죄송스런 말씀이었습니다마는 제가 시에서 근무를 하다가 구에서 직접 피부에 와닿는 현장행정을 하다보니까 행정능력이라든지 이런 체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행정수준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고 특히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구가 95년3월에 신생구로 발족돼가지고 이런 정도로 그래도 행정을 잘 하고 있다는 것은 저는 오히려 가슴 뿌듯하게 생각합니다. 이런 체제 미흡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더욱 노력을 해가면서 위원님들한테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천복개가 원인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은 멀티비젼이 아니라 저희들이 사실 어제 CCTV까지 협조해가지고 촬영을 하도록 했는데 물이 차서 안 빠져서 어제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물이 빠지면 바로 CCTV라도 설치를 해서 항구적으로 어떻게 대책이 필요한 것인가 도시국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지금 제가 질의한 것은 과장님이 답변하실랍니까? 그리고 95년도에 남구청이 개청이 되어가지고 이 정도로 행정이 잘 된 것은 바람직하지 않냐 부청장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현재 여기 공무원들이 95년 후에 오신 분들입니까? 다른 청에서 근무했던 사람들도 있습니까? 그것을 물어보고 싶네요. 지금 제가 이야기한 것은 95년 이후 개청이 됐는데 이 정도만 돼도 행정 능력이 잘 되고 있다.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잘된 것이 아니고 지휘계통에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런 것을 지적을 안해주시고 95년도에 됐는데 잘 하고 있다고 하면 공무원들이 전부다 남구청에 계신 분들은 95년 후에 오신 분들이겠구만요. 그렇지요? ○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이번 재해피해는 자연피해가 아니고 소위 인재가 50%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글쎄요, 저희들 행정적인 체제가 사전 재해예방에 미흡한 부분이 꼭 100% 잘 되어 있다라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차후에는 이런 재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수도정비문제에 대해서 기계화 되어가지고 기계화만이 아니면 할 수가 없다. 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도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검토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몇 대가 있습니까? ○

3대 있습니다.

이것은 옛날에는 뚜껑이 있을 때 우리가 청소를 1년에 한 두서너 번씩은 꼭 8월에 되고 장마철이 되면 퍼내고 했지 않습니까? 그 때보다 지금 3대인가 있다고 했지요. 그런데 그거 있는 동안은 전부다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어요. 좀 퍼내고 싶어도. 기계가 안오면. 기계자체가 3대면 우리가 연중으로 꼭 장마철만 할 것이 아니라 동을 돌아가면서 계획을 잡아가지고 제 생각입니다. 이것을 3대를 전부다 투입을 해서 양림동부터 해가지고 1년에 두 번 정도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계로 동으로 돌아가면서 16개 동을 퍼내면 어떻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그렇지 않고 놔두면 주민들이 풀 수도 없고 그 지역이 사고만 나면 그 때 오라고 한단 말이에요. 좀 퍼주십시오. 그래서 그것보다는 그런 대책에 우리가 계획을 잡아가지고 하면 더 좋지 않는가 그런 생각에서 물어본 것입니다. ○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비문제라든가 양수기 용량 확충문제에 대해서는 이것은 저희들이 내년 예산에도 반영해 가면서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22인만 줬는데,...... ○

바로 답변드릴게요. 구호품 지원 문제만 22명만 지원했다고 했는데 그것은 무슨 근거에 왜 그것만 지원했냐 이 부분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박용화 위원님이 질의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행정적으로 보고체계라든가 잘못돼서 그런 것 같은데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수정해가지고 보고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95년3월에 발족이 돼서 행정적으로 이런 정도로 잘됐다라고 판단한다고 금방 다른 말씀이 되셨는데 저는 꼭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고 그때 당시 서구에서 분구가 되어가지고 우리는 95년3월에 소위 신생 구로 여러 기관에서 소위 그 때 공무원들이 와가지고 95년3월에 발족했다는 그런 뜻을 강조해서 말씀드린 사항인데 오해를 하셨다고 하면 제가 말씀을 잘못드린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제가 말이 많습니다마는 앞으로 의회에서 이런 토요일날, 위원장님한테 묻는 것입니다. 이런 행사가 미리서 갔으면 그에 대한 대책, 지금 제가 2년 좀 넘도록 의원생활을 했습니다. 하면서 보면 좀 까다롭게 복잡한 것은 전부다 행사가 있어요. 관련돼서 사전에 여기는 전부다 통보를 했습니다. 부청장님에게 들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런 일이 앞으로 우리 전문위원님도 여기 계십니다마는 팩스로 넣을 것이 아니고 직접적으로 가서 이런 일이 있으면 어떤 계획이 잡혔으면 어떤 사항이 그러다보면 오늘 오후라도 만들든지 시간을, 왜 꼭 같은 시간에 잡았는지 앞으로 그런 일이 없다고 우리 위원장님께서 하신다고 한다면 부청장님께서 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장님 속기하고는 관련이 없이 계속하시죠? 어차피 11시30분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건설과장님, 지금 무등시장 복개천하고 백운로타리의 복개가 되어 있는 곳, 그 설계도가 있습니까? ○

그것은요, 관 설계는 원래 시에서 그 전에 시설을 했습니다.

사업시행을 시에서 했습니까? ○

그렇습니다. 시에 있는데요. 백운광장, 무등시장 일대, 이번에 침수로 인해서 이에 대한 검토를 저희들이 해봤습니다. 그런데 광주천까지는 구배 차이가 많이 있어요. 구배 차이가 약 9m가 좀 못됩니다. 백운광장이 낮습니다.

더 낮아요? ○

예, 그래서 도저히 그것은 불가능하고 그래서 시와 상의를 한 결과 앞으로 시에서 하수정비기본계획을 전체적으로 수정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기본계획을 수정을 해서 수정된 기본계획에 의해서 하수처리분산대책을 강구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고서 분산대책이 지선대로 시설해가지고 해결이 안될 경우는 가압장까지 설치를 할 것으로 이렇게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남구에서는 일단 이번 기회로 해서 시에다, 원래 시행청이 시라고 하면 시에다가 강력히 이번 사항에 대한 요구를 할 수 있도록 그 조치를 해야 되잖아요. (예) 앞으로 시가 계획을 하고 있든 어떻든간에 우리는 우리대로 이런 실정에 대해서 요청을 해놓아야 다음에 시에서도 거기에 대한 대응책을 강구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

그래서 어제 즉시 저희들이 기계로 정밀검토는 않고 광주천으로 연결을 해보자 라고 직접 하수과로 우리 하수계장을 보내가지고 그것을 서로 협의를 하고, 어제 오후에 바로 기계로 체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불가능하고 전반적으로 하수정비계획을 검토를 해서 무등시장쪽에 관급박스 있는 곳 거기를 개설을 더 해서 분산을 할 것이냐, 이런 것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게 불가능할 경우는 가압장 시설을 해서 덤핑까지도 하는 그런 것까지 검토를 할 계획을 하고, 구에서는 구 나름대로 지금 항구적인 대책은 아까 시에서 종합정비계획을 검토한 결과에 따라서 추진을 하되 그 이전에 저희들은 우선적으로 군데군데 유입구를 더 보강정비를 할 계획으로 하고 시에서 빨리 기본계획을 수정하도록 그렇게 할랍니다.

엄청난 예산이 소요될 텐데.

물 들어가는데 가깝게 한다 그 말 아닙니까? ○

20m, 30m로 되어 있는데요. 그것을 좀 보강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군데 군데 더.

과장님 이거 하나 더 물어볼게요. 지금 봉선동 일대 산에서 내려온 물 있잖아요. 그게 제일 저지대가 순환도로로 해가지고 백운광장으로 집결이 돼잖아요. ○

그렇습니다.

꼭 봉선동 유역의 물이 백운광장으로만 모여드니까 그렇게 엄청난 수량을 다 소화를 못 시키니까 그런 문제점이 발생됐잖아요. (예) 그렇다고 하면 꼭 백운광장으로 할 것이 아니라, 거기 기점에서 얕은 곳은 백운광장으로 모이게 하나 조금 높은 곳 중간지점 그 물이 광주천으로 흐르도록,...... ○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방림동 지역은 광주천으로 흐르고요. 주월1동 지역 봉선동에서 내려오는 물, 명지아파트 그쪽 지대가 높은 그 부분에서는 저쪽으로 흐르고 봉선동 일대에서 이쪽으로 집수되는 구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백운광장에서 분산을 시킬려고 광주천쪽으로 검토를 해보니까 도저히 구배상 안맞아요. 그래서 시도 그것을 얘기를 저희들과 같이 어제 그런 검토를 하고서 그것은 안되겠다고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이쪽에 무등시장 쪽으로 분산대책을 더 검토를 해야겠다. 이런 방향으로 기본계획 수정용역을 시에서 할 것입니다. 바로 즉시 이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시장님께 보고드리고 해서 추진이 되어나갈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재해대책특별위원회 간사 최영호 위원입니다. 수해 상습지역 하수도개량에 따른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재해대책특별위원회 위원 일동은 남구 저지대 거주 주민들의 수해 피해에 대해 기본적인 생계 위협과 고통을 당하고 있는 현실에 대하여 매우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어 다음 사항을 광주광역시에 강력히 건의합니다. 하나. 건의사항. 남구 백운동, 봉선동, 주월동, 월산동, 방림동 일대 저지대에 수해 상습지역에 대하여 하수도특별회계 재원을 투입, 하수도를 전면 개량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하나. 건의이유. 2000년8월18일 오후 5시30분경 집중호우로 인하여 남구 백운2동로타리 주변, 월산동로타리 주변, 주월동 무등시장 주변, 주월동 무진상가 주변, 방림동 저지대 주택 등에 우수의 역류로 인한 주택이 침수되어 가재도구 및 상품들이 못쓰게 되는 등 생계에 위협과 고통을 당하고 있는 현실에서 하수도개량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건의케 되었습니다. 먼저 백운1동의 로타리 주변은 백운1동, 월산동, 양림동 지역의 고지대에서 저지대로 유입되는 우수를 기존 하수관이 감당하지 못하여 상습 침수가 되므로 그동안 철도노선 때문에 추진하지 못했던 하수도관 망체계를 점검하고 유입구 증설 및 하수박스 개량 등 하수도를 정비해야 합니다. 둘째, 월산동로타리 주변은 도로 노면에 우수 유입구가 부족하여 집중 호우시 우수를 감당 못하고 있는 바 전면 점검해야 합니다. 셋째, 주월동 무등시장 주변과 백운로타리 주변은 당초 하천을 복개한 지역으로 복개 후 한 번도 준설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아 퇴적물들이 쌓여 우수 소통에 지장을 주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여 준설조치가 시급히 전제되어야 합니다. 넷째, 주월동 무진상가 주변 저지대는 하수도관 망체계를 백운로타리 하수관 망체계와 병행하여 실시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방림1동 저지대 주택 지역은 우수관을 별도로 신설하여 근본적인 침수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상 다섯 가지 유형의 항목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하수도특별회계 재원을 재정이 열악한 우리 남구에 특별히 배려하여 생활에 불편과 고통을 당하고 있는 주민들에게 큰 희망을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이상과 같이 본위원이 제안한 건의문을 원안과 같이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