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일 의원 발언

사무국장 김일근입니다. 제54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회의진행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임시회 휴회 기간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및 종합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상정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시고 이어서 김해시읍·면·동·리명칭구역확정및읍·면·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김해시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김해시음식물쓰레기자원화처리시설관리운영조례안, 김해시공설시장관리및사용조례개정조례안, 김해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끝으로 김해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상정처리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 16일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부결되었으며, 김해시포상조례개정조례안은 심사보류 되었습니다. 먼저 부결된 김해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잦은 국,과 명칭변경으로 시민의 혼란이 우려되며 기존 명칭을 사용하는 방향으로 조직개편이 검토되어야 하겠으며, 종합민원실에 도시과를 배치함으로써 업무가 과중하게 되어 도시과를 건설국에 존속배치 검토가 요구되고 또한 도시디자인과의 명칭을 외래어로 사용하기 보다 사용하기 쉬운 우리말로 명칭 변경 검토가 요구되므로 부결 되었습니다. 다음 심사보류된 김해시포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제8조 택지분양장려금의 지급 건당 300만원에 대한 세부적인 지급기준 마련과 택지분양계약시 장려금을 지급하는 관계로 계약해지시 장려금 회수방안 마련이 검토되어야 하므로 보다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서 심사보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위원회 김학식 위원장입니다. 2000년 8월 16일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읍·면·동·리명칭구역확정및읍·면·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김해시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김해시음식물쓰레기자원화처리시설관리운영조례안, 김해시공설시장관리및사용조례개정조례안, 김해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5건에 대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8월 2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제54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의 심사 결과를 내용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해시읍·면·동·리명칭구역확정및읍·면·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개설, 도시계획 등으로 행정구역이 불합리하게 획정되어 주민의 불편과 행정업무추진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어 행정구역경계 조정으로 주민의 편의제공과 행정 수행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유신도시개발사업 지구내 대동아파트 입주로 6개 마을 신설과 개발사업지구내 편입된 장유 삼문리 월산마을을 삭제하고 주촌 냉정을 장유 냉정에 편입 운영하는 등 관할 행정구역 경계조정과 리장 정수 269에서 4 증가한 273으로 정수를 조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음식물쓰레기자원화처리시설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5년 음식물쓰레기의 매립장 반입이 전면 금지됨에 따라서 음식물쓰레기를 전량 재활용하여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처리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규정하기 위한 조례 개정으로써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공설시장관리및사용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설시장 사용료를 현실화하고 유통산업발전법 제16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기시장 및 임시시장의 개설방법, 시설기준 및 운영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의 개정으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비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조례개정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5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심사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탁명곤 위원장입니다. 2000년 8월 16일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김해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2000년 8월 1일 김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김해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54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시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집행기관의 제안사유 및 심사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해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조례 제10조의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과 관련하여 급수공사 자격검정시험 등이 제도 운영상 현실적으로 불합리하여 보완 개선하고자 현재 시행하고 있는 급수공사 대행업자는 급수공사 검정시험에 합격한 자격증 소지자로 미리 시장으로부터 동 대행업허가 또는 지정을 받은 자로 한다에서 건설사업기본법에 의한 상하수도 설비공사업 등록증을 보유하고 있는 자중 자격기준에 적합한 자로 자격 기준을 개정함으로써 불합리한 제도를 운영상 현실성에 맞게 보완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본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 충분히 심사숙고해서 의결한 사항이므로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와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