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일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김동학위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의하는 제80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00년8월2일 중구청장으로부터 2000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 별로 예비심사한 2000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가 2000년8월21일 의장으로부터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부터 8월28일까지 심사의결하고자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철수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복리증진을 위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동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 그제 이틀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1차 심의한 추경예산안이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다시 상정이 되었습니다. 실무자들이 각 상임위원회에서 나름대로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부분적으로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내일 이틀동안 예산결산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계획된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로써 원안대로 통과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실무진들도 계획된 업무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을 드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심의자료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정보과장 정남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추경예산안 심의에 여념이 없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동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부서의 예산업무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도편달을 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2000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적인 추가경정예산안을 간략히 보고드리고, 이어서 예산정보과 소관 조정과목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 총액은 1,562억1,155만9,000원으로써 이중 일반회계가 1,370억9,800만7,000원이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21억8,651만3,000원,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가 4억2,2,64만9,000원, 그리고 주차장특별회계가 165억439만원입니다. 다음 3쪽,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 간주처리 내역입니다. 예산총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회계연도중에 내시되는 국고보조금, 시비보조금 및 교부금은 예산승인된 것으로 간주처리하고 이를 의회에 보고하도록 돼있어, 이미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였습니다만, 일목요연한 자료로써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이를 추가경정예산안에 별도의 항목으로 그 내용을 기재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당초예산이 1,174만1,901만1,000원입니다만, 6쪽까지의 내용과 같이 12차에 걸쳐 간주처리한 금액이 모두 72억4,396만1,000원으로 이를 합하여 기본예산은 1,246억6,297만2,000원이며, 의료보호기금등 3개 특별회계는 당초 예산이 모두 165억7,551만원이었으나,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이미 8,000만원을 간주처리하여 기정예산은 166억5,551만원이 되었습니다. 다음 7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총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규모는 1,562억1,159만9,000원이고 기정예산은 1,413억1,848만2,000원에 대하여 148억9,307만7,000원이 증가하였으며, 과목별로는 임시적세외수입이 143억2,203만원 증가하였고, 시·도비보조금이 5억7,104만7,000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8쪽은 세출예산으로 1,562만1,155만9,000원입니다. 이중 경상예산은 702억9,691만2,000원으로 기정예산 674억4,11만3,000원보다 28억5,579만9,000원이 증가하였고, 사업예산은 773만9,646만3,000원으로 기정예산 664억7,185만5,000원보다 109억2,460만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등은 85억1,818만4,000원이며, 이중 기정예산은 74억551만4,000원보다 11억1,267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 6쪽 이하 13쪽까지는 앞서 보고드린 세입·세출예산액 총괄적인 내용을 세 분야로 나타낸 것입니다. 이 부분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회계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중에서 21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액은 모두 1,370억9,800만7,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24억3,603만5,000원으로 증가율은 9.9%입니다. 증가된 내용을 27쪽부터 세세항목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세수입은 508억4,483만8,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18억6,398만8,000원이 증가했는데 이중, 순세계잉여금이 11억5,625만6,000원 증가했고, 이월금으로써 보조금사용잔액이 3억144만2,000원 발생했습니다. 이월금 중에서는 99년도 보조금중 병무행정소요경비인 국고보조금사용잔액이 1,103만8,000원으로 Y2K문제해결사업을 비롯하여 29쪽까지 모두 24개의 시·도비보조금사용잔액이 2억9,040만4,000원입니다. 다음 30쪽의 보조금 항목입니다. 121억1,919만7,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억7,104만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가정도우미사업비 2,866만1,000원으로 시·도비보조금이 증가된 일부의 사업내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3쪽 이하 113쪽까지는 일반회계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세출예산의 총괄적인 사항은 35쪽 이하 44쪽까지 기능별현황 및 성장별과목조서를 참조해주시고 주요사업별 내용은 별도로 배부하여드린 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17쪽 이하 193쪽까지는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경예산 내용입니다. 세입·세출예산의 총괄적인 내용은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9쪽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모두 191억1,355만2,000원이며 기정예산 대비 24억5,804만2,000원이 증가했습니다. 이는 순세계잉여금이 24억5,721만원이 증가하였고, 이월금으로써 주차장특별회계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이 83만2,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143쪽의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서 반환금으로 순세계잉여금이 339만6,000원 감소하였고, 163쪽의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융자금이 1억4,837만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에 있어서는 189쪽의 주차장운영비가 22억9,574만8,000원이 증가하였고, 191쪽의 버스전용차로운영이 1,731만6,000원 증가하였습니다. 이상 세입·세출예산 총괄부분과 회계별 세입·세출내용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예산정보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조정된 사항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자 51페이지입니다. 인건비중 기본급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14억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금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봉급조정수당을 기본급이 아닌 수당에서 지급하라는 정부지침이 시달되어 11억원의 삭감 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다만 증액 편성한 14억 중에서 3억은 당초예산편성 당시 반영하지 못한 정원 초과 인원의 기본급인 만큼 추경예산에 꼭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외근무수당은 당초예산에 직원 1인당 27시간을 계상하였으나 이를 검토해본 결과 기정예산으로써는 연말까지 집행이 불가능하여 3억6,000만원을 추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 금액 또한 열심히 일하는 다수의 직원들한테 수당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꼭 반영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 총괄적인 내용 보고와 저희 부서 세출예산 조정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고해주십시오. 기정예산에 어떻게 책정되었다고요?

초과근무수당으로써 당초 예산에 10억5,454만4,000원이 편성이 돼있었습니다. 이렇게 편성하게된 기준은 직원 1인당 초과근무수당을 27시간으로 기준을 하여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 27시간 중에서는 15시간은 기본적으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을 하고, 나머지 12시간은 초과근무하는 직원에 대해서 27시간 범위내에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지급하다보니까, 상반기까지 10억중에서 7억3,835만5,000원이 지급이 되고, 하반기까지 지급예상액을 감안한다면 이번 추경에 약한 3억6,000정도 확보가 되어야지만 부족하지 않게 수당지급이 확보가 되겠습니다.

예.

3억6,000이 12시간에 대한 부족분입니까? 15시간까지는 기본적으로 지출이 될 수 있는데 나머지 12시간에 대한 부족분이 3억6,000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 위에 두 가지 인건비는 어떤 인건비예요?

그것은 저희들이 봉급조정수당이 기본급이 아니라 수당에서 지급하게 돼있어서, 실제로 당초 예산 편성 당시, 현원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정원을 기준으로 편성하다보니까 정원초과분 만큼 증액하는 겁니다.

지금 인건비를 삭감을 해달라고 했는데, 삭감해도 별 지장이 없어요?

예,

시간외 근무수당은 반영해줘야되고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시간외근무수당에 대해서는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지요. 원래 시간외근무수당은 법적으로 상한선이 연간 75시간까지는 줄수 있도록 돼있는데, 우리 구예산형편상 75시간을 다 줄 수 없고, 27시간만 증액하라는 방침을 정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인데, 예산이 허락하면 75시간을 줄 수가 있지요. 지금 강남같은 경우는 45시간까지 주고 있습니다. 본예산할 때 왜 계상을 못했느냐는 말씀은 우리가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시간 27시간만 정했던 것인데 기본급 15시간 주고, 나머지 12시간 주다보니까 상반기에 야근하는 직원이 많아서 추가분만큼은 배정해주십사 해서 올린겁니다. 물론 연초에 충분히 예산을 확보했다고 하면 추경에 이런 일이 안 생길 것인데 연초에는 예산절약차원에서 최소한으로 올렸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십시오.

34시간입니다.

저희들이 참고로 강남하고 서초만 알아봤습니다. 강남은 49시간이고, 서초는 37시간입니다.

제가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49시간이 맞습니다. 정정합니다.

그럼 지금 우리 구청은 34시간이라는 거지요. 그러니깐 본예산 할 때는 27시간으로 했는데, 27시간을 34시간으로 변경을 하다보니까 3억6,000이라는 돈이 더 필요하다는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설명을 해주셔야지요. 우리는 27시간중에서 15시간을 했는데 12시간에 대한 부족분이 3억6,000이라고 이해를 했잖아요.

자료를 별도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안해칠입니다. 정책기획과 소관 추경예산안중에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자산취득비에서 삭감된 칼라복사기구매는 되도록 본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금번 복사기구매사업은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해서 위원님들께 재심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칼라복사기를 어떤 용도로 쓸려고 하세요?

칼라복사기가 칼라복사 기능만 있는 것이 아니고, 칼라복사 기능하고 PC에서 바로 프린터를 할 수 있습니다. 도면을 바로 컴퓨터에 집어넣을 수 있는, 스캔해서 할 수 있는 스캔기능까지 겸비된 장비입니다. 5월에 구매방침을 받고 추경에 올리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내년도에 정식으로 본예산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칼라복사기가 없어서 칼라복사를 딴 데에 의뢰해서 해오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은 아닙니까?

각종 보고서를 만드는데, 보고서 중에서도 시비지원사업 같은 경우, 보고서를 만들다보면 사진이나 도면을 붙일 때, 칼라복사를 하는데 건별로 외부에 의뢰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윤경숙입니다. 연일 노고가 많으신 정동일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총무과장이 상임위원회 삭감된 예산만 중점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조자료를 드렸습니다만, 예산서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0페이지, 연금지급금 중에서 재해공상진료비가 있습니다. 재해공상진료비가 4,167만9,000원입니다. 이것은 장충동 사회복지사로 있던 백숙경이라는 직원이 순직함으로써 지급되는 재해공상비가 되겠습니다. 지난 8월10일에 공무원연금공단이사장으로부터 황학동에 유영만직원이라고 있는데 이 직원도 역시 순직으로 확정판결이 되었는데, 추경요구 시기를 놓쳐가지고 못했습니다. 그 비용이 2,137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을 수정예산에 포함을 시켜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 그 밑에 시설비에 별관청사외벽등보수공사가 있습니다. 7,200만원이 돼있습니다. 상임위원회 5,500만원을 삭감하고 1,700만원만 살리라고 했습니다. 저희들도 별관 청사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을 받아들이고 이 별관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외부도색 정도만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61페이지입니다. 입찰실증축공사가 되겠습니다. 입찰실증축공사는 저희 구청 마당에 소각장이 있었습니다. 소각장을 철거하고 현재 본관 지하 2층을 입찰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입찰실이 지하2층에 있음으로 해서 입찰시 공정한 입찰을 방해한다는 여론이 많았고, 또한 거기가 군부대연대상황실로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편해서 2층에 입찰실을 설치해서 사용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마는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좀더 심도있게 검토해서 내년 예산에 한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층 소회의실보수공사가 있습니다. 저희 청사가 협소하기 때문에 본관에도 소그룹회의실이라든지 미팅룸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3층의 소회의실을 좀 수준 높게 꾸며서, 외부인사 초청시나 각종 위원이 오셨을 때, 간담회 장소로 활용코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이것도 반영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결위에서 이것을 살려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민회관보수공사 중에서 구민회관 냉·난방기교체공사가 있습니다. 이 냉·난방기공사는 지금 구민회관이 냉·난방 배관이 10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배관공사를 금년에 실시를 해보고 배관공사를 실시해서 냉·난방용량이 적을시에는 내년 본예산에서 편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도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서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자료 마지막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차량대체취득 추경요구건입니다. 저희들 총무과에서 3대를 요청을 했고, 토목과에서 1대를 요청을 했습니다. 토목과에는 전부 2.5t 중형화물차인데 이것은 상임위원회에서 통과가 되었고, 나머지 총무과 차량 3대가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시면 캐피탈이 있는데 이것은 지금 내구연한을 6년으로 보고 있는데, 8년9개월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차를 타고 다니면서 상당히 사고 위험도 있고, 또 수리비가 매년 증가되고, 기동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때 IMF 시작될 때, 6년이 되었다고 차량을 꼭 교체할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2년 더 쓰게됐는데, 이것도 선처해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는 콤비중형승합차가 있습니다. 이것은 분당의 직원들을 통근을 시키고 있습니다. 타고 다니는 직원마다 덜덜거리고 아주 노후돼서 사고 위험이 있다고 여러번 건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콤비 중형차도 반영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소나타 중형차는 3년7개월이 초과가 되었습니다마는 내년 본예산에서 편성할 계획을 하겠습니다. 차량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검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강장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예결위원회 정동일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들에게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 준비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중에 동기능전환이 되기 위해서는 현재 있는 동사무소를 동행정실과 주민자치센터로 시설하기 위한 동사무소 행정실개보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에서 15억1,720만원을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분석을 해봤습니다. 타구에 비해서 중구청에 예산이 더 많지 않느냐는 논란이 있는 것에 대해서 저희 나름대로 한번 전체 예산에 대해서 동행정실과 주민자치센터 공사내역이 실내건축하고 배전공사, 즉 전기공사와 배관공사를 전부 분석을 해서 따져봤습니다. 그렇게 분석을 하니까 총 공사비를 평당 100만원을 기준해서 29억4,360만9,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서 실내건축이 약 60%를 넘어가는 액수가 됩니다. 그리고 전기공사가 23%가 상회하고 화장실등 설비공사가 12%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공사비가 총 18억9,000정도가 배정이 돼있습니다. 그것을 민원실하고 자치센터를 구분해보니까 민원실이 약40%의 예산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가 60%를 점유해서 민원실의 개보수비용이 10억 가까이 드는 예산이 지출될 예정입니다. 자치센터하고 민원실을 비교해보니까 총 우리 관내 동이 3,082평입니다. 이중에 민원실이 1,120평, 주민자치센터가 1,957평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니까 실내건축공사에 따른 예산이 약 60만원 정도로 분석이 됩니다. 그래서 타구와도 비교를 해보니까 국고시비보조가 각동 국비가 1,400만원, 시비가 2,100만원 해서 각 동당 3,500만원이 균등하게 나왔습니다. 저희 구도 똑같이 교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에 따라서 동수에 따라서 금액의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동별기준으로 볼때는 똑같이 국시비가 보조되는 사항입니다. 그런 것을 감안할 때 이 예산이 그렇게 과다하게 책정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또 저희 중구에서 임의대로 특수사업으로 배정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국가에서 전반적인 행정의 대변혁을 일으키는, 시스템의 변화가 일어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구만 안할수도 없는 것이고, 이런 것이 상당히 고충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감안해주셔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예산심의를 부탁드립니다.

중형승합차는 출퇴근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중형승용차는 원래 있었어요?

소나타가 원래 있었습니다.

그것은 누가 타는 겁니까?

업무용으로 타고 있습니다. 의전용입니다. 이게 내구연한이 3년7개월이나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9년7개월이 돼서 10년이 다 되었습니다. 이것을 내년 본예산에 하라고 하시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상당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 캐피탈도 내구연한이 2년9개월이나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폐차 종목이 적혀있어야 되는데, 지금 보충설명서에는 나와있지만 여기엔 안나와 있잖아요.

어제 토목과 차는 대폐차 승인을 했고, 나머지 총무과차량이라고는 하지만 구청에서 다 운영하는 차량입니다.

총무과 차가 지금 총 몇대예요?

총 34대가 있습니다. 승용차가 5대, 승합차가 10대, 화물차가 15대, 승합차4대를 총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내구연한이 많이 지나고 꼭 대폐차 될 것이 토목과 차량을 포함해서 4대를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중에 토목과 차량 한 대만 상임위원회에서 승인을 하고, 나머지 3대는 어느 것을 대폐차를 할 것이냐 하는 의견이 있어가지고 결정을 못하고 삭감돼서 예결위로 올라왔습니다. 저희 구청입장은 3대를 전부 대폐차를 시켜주면 고맙겠습니다.

동종의 차량을 살 계획으로 있습니다. 소나타라고 하면 의전용이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더 성능이 좋다든지 하는 것을 검토해보고 콤비 차량도, 통근차량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좌석수도 고려해가지고 동종의 차량을 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캐피탈이면 캐피탈, 그 정도의 수준에 맞는 차량을 살겁니다.

과장님! 지금 차량이 총 34대인데 다음 본예산때 편성 안했다가 다음 추경에 올릴 차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이것은 작년 본예산에 올렸었는데, 1년 더 타라고 해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럼 1년 더 타셔야지 왜 사고가 났었습니까?

수리비도 많이 들고, 또 분당가는 차는 지금 타는 직원들마다 겁이 난다고 합니다.

그럼 작년에 삭감한 것이 잘못이네요. 무리하게 깎은 것 아닙니까,

그것은 상임위원회 승인이 돼서 올라왔습니다. 금년도에는 배관 라인을 전부 점검을 하려고 합니다. 배관 고치고, 용량이 제대로 되면 냉·난방비를 구입할 필요가 없고, 배관을 고쳐도 냉·난방용량이 부족하면 내년 본예산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동 기능 전환을 지금 예정을 어느 날짜에 맞추고 있습니까?

예산이 통과되어야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이번에 위원님들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설계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그에 따라 발주를 하게 되면 10월에 공사가 시작되고 11월까지 공사가 된다면 12월초에나 각 동 개조가 가능하게 봅니다. 그래서 동에서 공사가 시작되는 즈음에 동 인력을 구청으로 이관해서 업무를 인수인계하는 구청에서는 각 기동반을 편성해서 운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수리가 들어가면 직원을 이동시킨다고요.

수리가 완료된 후에 되어야죠. 지금 우리 동사무소에 보면 여러 가지 자료들이 서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들어서 20명 식구가 10명이 구청으로 들어간 후에 10명 남은 식구 가지고 그것을 정리하다 보면 힘들어서 안되니까 완전히 모든 서류가 완료된 이후 식구들을 전환을 시켜야 된다는 이야기죠. 공사가 완료된 후 그렇게 설명을 해주셔야 위원님들이 이해를 빨리 합니다.

그것은 인수 인계하고 동 인력을 빼오게 되면 방침이 결정되어야 합니다. 공사완료 이후로 수정해서 하겠습니다.

명동 수리비 내역은 8,700 정도 소요예산입니다. 평당 60만원 상회하는 예산으로 시설 완료했습니다.

바로 연락해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제가 여쭤볼게요. 주민자치센터 외부 수리비도 포함되었습니까?

지금 실내 건축 관계이기 때문에 전기공사, 배관공사, 어느 동은 화장실이 물이 안 나오기 때문에 수도 공사를 해서 물이 잘 나오게 하는, 주로 실내 공사에 책정되어 있습니다.

실외 공사는 언제 합니까?

실외 공사는 예산 관계 때문에 이번에는 검토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당하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실외 공사가 완벽해야지 비는 새고 있는데…

방수 공사 같은 것은 있습니다. 시설물의 하자 같은 것은 있습니다.

신당 2동 같은 경우 비가 새고 있는데 아직까지 고쳐지지 않고 안 끝났는데 자치센터가 수리가 들어갈텐데 방수공사는 언제 합니까?

이번에 방수 공사합니다.

비가 샌다든가 하면 그것을 완벽하게 한 후에 내부 공사를 해야지 내부 공사하고 나서 비가 샌다고 외부 공사하면 일이 거꾸로 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집행부 입장은 예산이 통과되어야 방수 공사도 합니다.

과장님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과장님이 늦게 오셔서 모르셔서 그러는데 지금 각 동별로 자치 위원들이나 동장님들 모시고 동별로 동에 따라서 문제점 시정할 점 또 시정하지 않아야 할 점을 지금 설계사들하고 두 번 세 번 거쳐서 지금 의견을 조율했습니다. 그래서 신당 2동 같은 경우는 먼저 우리 신당 2동 제일 문제점은 방수다 계단이다 이렇게 해 가지고 설계가 거의 나갔기 때문에 이 예산이 완료되면 먼저 방수 아니면 전기 수도 이런 순위로 공사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2,3차 이렇게 나누어서 공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에 이 공사가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죠.

방수 공사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치센터 전환에 따른 시설을 함에 있어서 장애인 통로 등 내·외부공사를 해야 하는데 그 공사비가 포함되었습니까?

예. 외부 타일 같은 것은 안되지만 그런 공사는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외부 도색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내부는 되어 있습니다.

내부 수리를 해 놓고 외부에 비가 샌다든가 해서 재 공사하는 우를 범하지 않게끔 분명히 약속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설계를 한 사람 이야기를 들어보았는데 아마 그 예산은 별도로 빼야할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것은 별도로 빼야죠. 우리 동 기능 전환 사업에 들어가는 금액은 방수가 부분적으로 안 되는 것은 다 하되, 밖에서 일어나서 안쪽으로 일어나는 일은 이 금액에 안 들어가 있다 그 말이예요. 그러니까 추후 차기 예산을 집행해서 칠도 해야 할 것이고 밖에 외벽 공사를 하는 것은 다른 예산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돈 가지고는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치센터 안에만 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방수 공사는 이번에 저희들이 가설계를 해서 자치 위원들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 이하 동장까지 설명회를 두 번, 세 번했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문제점을 본 설계에 계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방수 문제는 완벽하게 설계를 했습니다. 그 공사가 발주되면 저희들이 공사 감독을 철저히 해서 다시 누수가 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설에 대해서 모범적으로 잘 되어 있는 곳을 견학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발령 받고 개별적으로는 못했습니다만 작년에 서울시에 시범적으로 운영했습니다. 그런 사례들을 봤습니다. 직원들은 많이 출장가서 연수했습니다.

서울시도 갔고 군포시도 갔습니다.

가보니까 대체적으로 잘 된 곳이 어디예요.

군포시가 잘되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건물 자체가 신축 건물입니다.

잘못된 곳은 뭐가 문제입니까?

오래 된 동은 면적이 적기 때문에 거기에서 기능 배치에 따른 설계나 이런 애로 사항이 있다고 설계사가 말합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최대한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우수한 설계업자가 설계했습니다.

예산을 낭비하지 않겠지만 예산이 부족하면 더 책정을 해서라도 이왕 하는 김에 선진화해서 몇 년 있다가 우리 구가 다른 구보다 잘못되었구나 해서 다시 하지 않도록 완벽하게 해야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이 업무는 다른 업무와 틀려서 저희 관내에 거주하는 모든 주민이 동사무소의 시설을 이용하기 때문에 감독도 제 사견입니다만 명예 감독관을 위임을 해서 구 의원님 그리고 자치 위원장 동장 또는 여성 대표 1인 정도 해서 명예 감독관이 일일이 체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도 물론 체크하겠습니다만 오픈 시켜서 감독하겠습니다.

신당 2동 같은 경우 가 설계를 해 왔는데 설계변경을 요청을 했습니다만 아직 실현이 안되고 있는 것 같은데 공사전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이 정도로 해 놓고 차기에 또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서 예산이 확보되면 외부공사도 하겠습니다.

동 기능 전환 사업에 편성된 예산은 주민들이 프로그램에 맞추어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의 인테리어 사업비용이 되겠습니다. 동 청사 비용은 사실 별도로 편성해야 합니다.

5개 동이 기존 예산이 있습니다. 지금 공사하고 있는 신당 5동이라든지 황학동, 을지로 등 기본 예산이 있고 이번에 동 기능 사업을 하다 보면 합쳐 가지고 공사를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신당5동 같은 경우는 미리 방수 공사를 하고 있고요. 다른 곳은 그 예산을 합쳐 가지고 공사를 같이 합니다. 예를들어 장애인 시설이라든지 그것도 동 기능 전환 사업과 같이 해서 동시에 끝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당2동도 이번에 동 청사를 같이 합니까? 5군데는 예산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포괄로 들어간 예산이 있고 동별로 들어간 예산이 있습니다.

명동하고 신당6동 재개발 하는 곳 빼고 13개 동에서 방수가 문제가 되어서 비가 새는 동이 어느 동이 있습니까?

신당 5동은 하고 있고 신당 6동은 이전하면 되겠고 신당 2동쪽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황학동, 을지로가 있고 신당3동은 지하철 공사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지금 5군데가 문제가 있는데 방수 공사를 이미 시작한 동은 어느 동입니까?

신당 5동입니다.

나머지 4개 동은 아직 안 했네요.

같이 시작하려고 합니다. 설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동 기능 전환은 상부 지시에 따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동 청사 유지 관리 차원에서 금년에 5개 동은 금년도 본 예산에 동 청사 유지 보수비가 있었던 것이고 이번 동 기능 전환에 따른 시설 보수는 국비를 받아가지고 자체 예산하고 하는데 5개 동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현지를 답사하고 동장님이나 우리 의원님들 그리고 주민들과 현장을 검토할 때에 신당 2동 같은 경우 그런 문제가 있는 곳은 선 방수 내지는 보수를 하고 실내 공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외부의 미관상이나 외부 시설을 하려면 현재로써는 예산상이나 시기적으로 생각을 안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동 기능 예산으로 하려면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사항은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시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에 하나 청사 외부가 퇴색했다거나 어떠한 사항이 있다면 그 때가서 보수를 하겠습니다만 현재로써는 전부 저희들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신당 2동은 설계 검토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방수 공사는 다른 공사와는 다릅니다. 방수 공사는 한 번 해 놓고 나서 비를 한 번 맞아 봐야 비가 새는지 안 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방수 공사하고 내부 공사를 같이 한다는 것은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방수 공사를 해 놓고 그것이 완전히 되었는지 확인한 다음에 내부 공사에 들어가야지 방수 공사 같이 해놓고 잘 되었으리라 생각했는데 또 새면 어떡합니까?

지금 업자가 철저한 시공을 한다면 1년 후 우기를 봐서 실험한다는 것은 힘든 일이고 현재로써는 철저한 시공과 설계에 의해서 한다면 그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건축 기술진하고 의견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먼저 해야 되느냐 같이 해야 되느냐 먼저 할 수도 있고 같이 할 수도 있고 신당 5동은 상당히 많이 샙니다. 신당 5동만 별도로 하고 나머지는 동 기능 전환 설계에 포함해서 하자.

지금 5동은 문제점이 있어서 하고 있고 4개동은 어디가 결함이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예. 설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당2동, 을지로, 황학동, 신당3동 방수가 어떻게 해서 비가 새는지 조사한 결과를 저한테 서면으로 보고해 주세요. 방수를 확실히 책임지고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공사를 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별관도 방수 공사를 하고 있고 경로당도 하고 있는데 업자에 따라 견고하게 하는 업자도 있고 그렇습니다. 별관 같은 데도 완벽하게 했습니다. 그런 업자를 선택해서 하겠습니다.

신당2동 경로당을 보면 방수를 몇 번을 했어요. 그리고 장판을 깔고 물건도 갖다 놓았습니다. 그런데 방수가 안된 것입니다. 장판 썩고 물건 썩고 이렇습니다.

필동도 작년에 했습니다. 지금까지 완벽하게 했습니다. 상당히 잘 되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하홍선입니다. 저희 집행부의 예산을 좀더 올바르게 쓰게 하기 위해서 많은 연구와 깊은 검토 그리고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저희 문화체육과에서 추경예산으로 편성한 주민홍보용신문 추가구독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과에서 2,315만4,000원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만 그 내역을 보면 신당 3동과 4동에 통·반장님들이 201명이 증원이 되었습니다. 그 증원에 대한 신문 구독료가 1,206만6,000원이었고 또 구독료가 월 9,000원에서 1만원으로 천원 인상된 것이 1,23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상임위원회에서 여러 가지로 심도있게 검토한 내용중에 증액분 1,230만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말까지 현 9,000원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감수하겠고 다만 신당 3동과 4동의 통,반장님이 201명이 증원된 것에 대해서 이것도 역시 구독료를 9,000원으로 계산한 것으로 1,085만4,000원에 대해서는 이번 추경에 꼭 승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추가분에 대한 것이 어떤 신문입니까?

대한매일과 또 저희 과에서 보는 신문이 종합해서 되겠습니다.

그것이 통·반장분들 200명분에 대한 증액분이다?

예.

그것만 저희가 계수조정을 해드리면 다른 것은 내년도 예산으로 하셔도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문화체육과에서 DM발송하는 신문이 어떤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시정신문이나 대한매일신문, 시정신문이나 중구신문도 문화체육과에서 합니까?

저희들이 안 합니다. 그것은 회사에서 합니다.

대한매일만 합니까?

저희들이 그것도 직접 개입을 하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합니다.

그 신문 구독료만 주는 것이에요?

구독료만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신당3동에 통·반장이 늘어서 증액합니까?

통·반장님들한테 추가로 들어가는 것만 증액을 해서,

그것은 참 잘 하시는 것이에요. 잘 하시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주민자치센터 발족에 의한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됐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자치위원회조례에 보면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를 두게 돼있다 말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최소한 그 세분 정도는 통·반장에 준하는 예우를 해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제는 실질적인 자치센터를 운영하는 것이 자치위원회란 말입니다. 그 분들도 통·반장에 대한 예우 정도는 해서 신문을 보내줌으로 해서 그분들의 사기가 고취되지 않겠는가 생각하는데

그것은 통반장님들이 정부의 최말단 어떤 행정원이라고 할까요, 그런 수고하는 측면에서 넣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주민자체센터가 다시 발족이 돼가지고 위원장님 부위원장님 간사님들의 역할이 오히려 통반장님보다 많은 수가 있다면 심도있게 저희 자치구, 우리 자치구뿐이 아니고 정부에서 아마 연구가 돼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 분씩 하면 45부가 증액이 되는 것이에요.

저희 자체적으로 증부를 해서 배달이 가능한지 연구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1페이지입니다. 환경미화원 인건비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2000년1월18일 서울시 노사 협의의 결과 통보된 환경미화원 임금 인상분입니다. 지난해에 대비해서 7.2% 인상됐습니다. 당초 예산은 66억9,517만5,000원이었습니다마는 3억4,669만4,000원이 증액돼서,

삭감된 것만 말씀하세요.

음식물 찌거기 처리비용의 조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설치 음식물찌꺼기 사료화 시설에 대한 운영비 지원근거규정의 정비에 따른 운영비 미지급분과 당초 음식물 발생량을 세대당 1kg으로 계상했으나 현재 음식물 발생량이 세대당 0.52kg으로 추정되어 총 발생량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찌꺼기 처리 비용 등 대행업체 분담률을 40.9%로 총 우리 예산의 감소분이 예상되어 바로 조정을 올렸습니다. 당초 예산은 7억520만원이었습니다마는 3억4,023만3,000원을 감액해서 3억6,496만7,000원으로 감액 조정했습니다. 당초 저희들 가정용 음식물쓰레기는 원래 연초부터 시행하기로 계획이 돼있었습니다마는 진행과정에서 생분해성 봉투 제작이라든가 준비 과정에서 좀 차질이 생겨서 6월2일부터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료화 시설의 보조금을 당초에는 저희들이 총 예산으로써 할려고 그랬는데 대행업체 수거비용에서 일부를 분담하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감액 조정을 올렸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조정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다. 수용하겠습니다.

추경예산에 7억520만원을 요구했었지요 그런데 거의 절반 50% 정도가 삭감이 됐는데 어디어디 쓸려고 7억 정도를 요구를 했었어요?

당초에 저희들이 4개 시설 농장에 하루 60여t해서 계산했습니다마는 3월 이후부터 구제역이 발생해서 들어가지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차질이 좀 많이 생겼구요, 그다음에 가정용 음식물쓰레기를 연초부터 시행하기로 했었는데 그게 저희들 구가 생분해성 봉투를 최초로 시행했습니다. 시행하다 보니까 생분해성 봉투 생산시설이라든지 이런게 조금 차질이 있어서 6월1일부터 시행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이것을, 어디어디 쓸려고 예산을 요구했었다 하는 항목을 자세하게 설명해주세요. 지금 돈은 써야 되고 할 일은 많은데 예산을 안 주니까 예산에 맞춰서 일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지금 상황이 변해서 그렇게 삭감을 해도 업무를 추진하는데 지장이 없다는 것입니까?

지금 상황이 변화돼서 저희들이,

어디어디 쓸려고 했는데 어떤 상황이 어떻게 변했는가를 좀 항목별로 어디어디 쓸려고 했는데 어떠한 상황이 벌어져서 그렇게 됐는지 문서로 그것을 가져와 보세요.

당초 시설설치 4개 농장에 4억8,018만8,000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4억8,000이 무슨 돈이라고요?

우리 돈으로 시설해 준 4개 농장에 4억8,000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용 지원금으로 4개 농장에 4억8,081만8,000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4개 농장에 1억2,000만원씩 똑같이 배분을 했는가요?

음식물쓰레기 반입량에 따라서 했습니다.

지원금은 무슨 명목으로 지원하는 거요?

지난해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 4개 농장이 음식물쓰레기를 안 받아 줄려고 감액을 자꾸 할려고 그랬어요. 결과를 알아 보니까 4개 농장이 음식물 쓰레기를 받음으로 해서 자기들이 이야기하는 손익, 그러니까 일반사료를 먹였을 때와 음식물쓰레기를 먹였을 때하고 차이가 납니다. 일반사료를 먹으면 발효기라든지 이런게 정상적으로 출하가 되는데 음식물쓰레기를 먹이게 되면 한 40일 내지 50일간 지연 발효가 되고 그 농장에 오폐수가 상당히 증가합니다. 그래서 4개 농장에서 앞으로는 음식물쓰레기 반입량을 될 수 있으면 줄이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어서 저희들이 그러면 운영비를 어느 정도 보조를 해주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조례를 개정하고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시설비나 그런 것이 아니고 수지타산 적자분 지원금이네요.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4개 농장에서 10억 정도 적자가 난다면 10억 갖다 줘야 됩니까?

생활복지국장입니다. 제가 추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7억여원 당초에 반영됐던 예산이 3억4,000을 감액 조정해서 수정예산에 올렸는데 당초에는 저희들 운영하는 4개 농장이 원래 시비하고 자치구비 포함 해가지고 사료화시설을 설치해주었습니다. 설치해주면서 중구에서 발생되는 모든 음식물쓰레기는 무상으로 5년간이면 5년간 이런 식으로 처리해주기로 계약을 맺었는데 현재 사료를 만들어내는 농장에서 실질적으로 음식물쓰레기를 무상으로 받아가지고 그것을 사료화 해가지고 그것을 판매라든가 자기네 자체에서 하기에는 너무나 적자분이 발생하니까 t당 1만8,500원씩 나름대로 산출근거를 만들어가지고 각 농장에 반입되는 음식물을 t당 1만8,500원씩 운영비를 지원해주는 것으로 일단 조례개정을 연초에 해서 했는데 그러면 지금 저희들이 자체 위탁시설 처리 4억8,000하고 이쪽에 기타 시설비에 있는 것은 4개 농장외에 다른 도봉구청이라든가 다른 시설로 갔을 경우에 그때는 t당 반입료가 4만원 내지 5만원 가량 됩니다. 그래서 그 시설까지 전부 포함을 해서 7억을 계산해 놨던 것인데 이번에 조례 개정을 하면서 전체 중구에서 발생되는 음식물쓰레기를 농장에다가 반입했을 경우에 운영비를 저희들이 1만8,500원씩 구비로 전부 계상을 했는데 대행업체에도 처리 비용 중의 일부를 부담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계상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42 대 58 비율로 저희 구하고 대행업체하고 처리비용을 분담을 시켰습니다. 거기서 감액되는 부분하고 저희들이 중구에서 발생되는 음식물쓰레기가 농장시설로 가는 양을 당초에 계상했던 것보다는 감량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비용이 들어가는게 주민들한테서 홍보가 되는 바람에 양이 줄어들었습니다. 거기에서 처리비용이 줄어들다 보니까 3억4,000을 감액해도 당초 사업을 집행하는데는 큰 지장이 없다 해서 수정예산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예산에서 우리가 심의를 안 해주면 7억 다 줄려고 그랬나요?

아닙니다. 저희들이 상반기에 업무를 집행하다 보니까 일단 음식물쓰레기가 점점 줄어가는 추세이고 그 다음에 농장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운영하는 4개 시설 농장 중에 운영비라든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장들이 많기 때문에 운영비를 보조해주자는 차원에서 했던 것인데 운영비를 저희들이, 물론 강남같은 경우에는 100% 다 자치구에서 부담을 합니다. 저희도 그렇게 해왔는데 일단 대행업체도 처리비용을 분담을 시켜주는 것이 좋겠다해서 분담률을 42 대 58로 하면서 구청방침을 정해서 하다 보니까 거기에 감액분이 발생된 것입니다. 저희들이 연초부터 물론 100% 7억4,000 가량 되는 돈을 구비로 부담할려고 했던 생각은 아니었는데 당초에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정확히 연중 물량을 파악할 수 없으니까 일단 상반기에 운영하다 보니까 그 정도의 감액분이 발생할 것을 예상해서 판단한 것입니다. 3억4,000 부분은 저희들이 감액 조정이 돼도 일단 업무 수행에 큰 지장이 없다는 결론하에 올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요구를 하셨을 때 3억6,000만 있어도 3억4,000 감액해도 된다 하면 아예 조정을 해서 요구를 하시지 그랬어요.

운영비 문제는요, 작년부터 계속 나왔던 얘기인데 지금 서울시 음식물쓰레기가 수도권의 한 800개 정도의 농가에 들어가는데 일단은 시비하고 구비를 포함 해가지고 농장에다가 사료화 시설을 설치해줍니다. 저희 중구같은 경우 4개인데 실질적으로 그 농장에서는 사료화 시설만 혜택을 보는 것이지 실제로 그 사료를 만들어서 판매하고 하는 그 수익금하고 농장에서 자체적으로 돼지나 소를 키우면서 공급되는 사료를 쓰기 때문에 농가에서 설치를 일단 인정해서 한 것인데 실질적으로 1년 2년 운영하다 보니까 사료값이 워낙 가격의 탄력성 때문에 견디질 못 합니다. 그래서 농장이 전부 쓰러지는 부정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중구에서 발생되는 음식물쓰레기가 정식적으로 농장에 공급이 돼가지고 축산농가에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운영비를 보전해 주는 얘기는 작년부터 나왔었습니다. 작년도에 금년도 예산을 계상할 때는 운영비를 지원해주겠다는 얘기는 말만 나왔지, 실질적으로 작년 예산을 검토할 때는 반영이 안 됐던 것입니다. 금년초에 운영비를 지원해주자 그럼 운영비를 얼마를 지원해줄 것이냐 그래서 t당 1만8,500원이라는 산출근거를 나름대로 투자된 시설비하고 반입된 여러 처리비용을 다 계산해서 t당 1만8,500원 비용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농가에다가 1만8,500원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거기에 예산이 다 포함됐던 것인데 실질적으로는 대행업체도 음식물 배출해내는 업소나 사업장에서 돈은 받지만 처리비용을 안 냈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행업체에다가 부담을 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합리적으로 조정을 했다고 봅니다.

매년 적자가 나오면 지원을 해줘야 됩니까?

만약에 지원을 안 해줘가지고 구비나 시비를 투자해서 사료화시설을 설치해준 농장이 만약에 경영 수지 악화로 인해서 농장을 운영 못하고 문을 닫았을 경우에는 저희 음식물쓰레기가 당장 갈 길이 막힙니다.

그분들이 우리는 도저히 못 하겠다 버티기만 하면 돈을 갖다 줘야 되잖아요?

저희들이 돈 달랜다고 계속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4개 농장에 60여t 정도 들어가는데 앞으로 3년 이내에 광역화 시설이 시 차원에서 전부 한 600억 가량 투입해서 시설을 만듭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 농장에 들어갔던 것을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 세워지면 그리로 들어가기 때문에 2,3년 정도만 사료화 시설을 운영을 하고 많은 양은 광역화 시설로 들어가는 것으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설명중에 사료화 시설을 처음에 시설할 당시에 계약을 했다고 하셨지요. 일정 기간 무상으로 하겠다고 계약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적자가 나든 흑자가 나든간에 계약을 했으면 그 기간 동안은 그 사람들이 무상으로 받아 줘야지 원칙 아닙니까? 그게 계약 아니에요? 계약했는데 적자가 난다고 돈을 더 달라 그건 계약이 아니지요. 임의 계약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계약을 맺을 당시에는 저희들이 구비를 투자해서 사료화 시설을 설치해주고 나오는 사료를 농가에서 자기네들이 판매를 하든 자기네 농장에 충족을 시키든 그것은 저희들이 계약을 맺을 때 무상으로 중구에서 발생되는 음식물 몇t을 받아가지고 사료를 처리하는 것으로 계약을 맺었는데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계약 맺은 대로 이행하는게 맞습니다. 맞는데 만에 하나 필요한건 저희들이 필요해서 사료화 시설을 설치해주었는데 농장에서 경영수지 때문에 만약에 가동이 안 된다 하면 저희들이 당장 처리할 수 있는 길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저희들이 농장 중에서 4개 농장입니다마는 삼일농장이라고 파주에 있는 농장이 구제역 때문에 음식물이 들어가지 못 했을 그런 상황이 벌어졌었는데 당장 여름이 닥쳐오고 해가지고 음식물을 처리할 수 있는 길이 상당히 막막해가지고 우리가 오히려 t당 비용을 다른 일반 농장에다가 5만원씩 들여가지고 처리를 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기존에 사료화 시설을 구비를 투자해서 해줬던 농장이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이 오히려 그 농장이 경영수지악화로 문을 닫아가지고 다른 농장에다가 t당 5만원 내지 6만원 주고 처리하는 비용보다는 오히려 예산절감 차원에서 낫다고 판단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농장같은 경우 구에서 직영으로 운영해가지고요, 그사람들이 적자난다고 땡깡 놓으면 어쩔 수 없이 갖다 줘야겠네요? 4개 농장에서 4억8,000 요구하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48억 아니면 못 하겠다고 그러면 어쩔 겁니까?

계약을 맺어가지고 무리하게 요구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없지 않아 있지만 저희들이 1만8,500원이라는 t당 비용을 산출할 때 저희들이 투자한 시설비가 있습니다. 시설비에다가 저희들이 다른 데다 처리했을 때 여러 가지 비용을 해가지고 t당 1만8,500원의 돈을 산출했기 때문에 만약에 t당 1만8,500원을 갑자기 6만원으로 해달라 저희들이 그것은 그 돈을 주지 않고 1만8,500원이라는 돈을 해주고 난 다음에 계약을 성실히 이행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법적인 제재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삼일농장에서 구제역 때문에 그동안 한동안 못 받고 농장을 폐쇄를 했는데 저희들이 거기에다가 법적인 제재를 투자한 시설비를 전부 보전해서 구상권을 행사할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3개 농장밖에 안 됩니다마는 3개 농장이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운영비를 반영한 것이니까 저희들이 그런 측면에서 음식물찌꺼기가 하루나 이틀이라도 농장에 갈 수 없는 상황이 발생되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요, 저희들이 여하튼 예산이라는 것은 저희들 한푼을 어디다 투자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근거라든가 산출기초를 뽑아내기 때문에 정위원님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식물쓰레기는 계속 그 방법으로밖에 처리가 안 되는 것이지요? 그 농장에서 받겠다고 하면 갖다 주고 못 받겠다고 하면,

저희들이 지금 3개 농장외에 도봉구청도 t당 4만원 주고 들어갔었구요, 지금 강동같은 데도 민자로 들어와가지고 운영하는 시설인데 거기도 t당 5만원대가 높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은 t당 6,7만원이 넘어갑니다. 그랬을 때 농장에다가 사료화 시설을 설치해주고 t당 1만8,500원이라는 운영비를 지원해주는 것이 그냥 일반 민간 농장에다가 바로 계약을 맺고 처리비용을 5만원 6만원씩 주는 것보다는 훨씬 경제적이라는 판단 하에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이고 앞으로 3년 이내에 서울시 차원에서 광역화 시설이 4개 하수처리장에다가 시설이 되면 저희들이 지금보다는 상당히 좋은 조건으로 음식물쓰레기가 반입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 말씀 다 좋으신 말씀이었어요. 이 예산 가지고 얘기해 봅시다 2000년도 예산 다룰 때 상임위원회에서 과장님한테 이런 말씀 드렸어요. 우리가 수억씩 들여서 투자를 해가지고 시설을 다해주고 지금에 와서 지원을 해주고 지원비를 줘야 되고 이런 현상이 와서는 안 되지 않는가 많은 적자를 안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7억 이상씩 투자를 해야 되겠느냐 줄여라 예산승인 못 해준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랬더니 만약에 그렇게 지원 안 해주면 문을 닫겠다 안 그러면 철거를 해가라 이런 설명까지 했어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그 예측을 못 하고 3억 이상이라는 돈을 반납하게 될 때는 반드시 그 부서의 과장님은 어떤 문책을 당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우리가 예산 승인 해줄 때 우리가 이런 얘기가 나왔었어요. 예측을 해라 예측을 해야지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통계 내가지고 이렇게 지원해준다는 것은 안된다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얘기를 했다고요. 이런 지원은 안 된다, 다시 통계를 내봐라, 아니라는 거예요. 앞으로 이것도 모자랄 것이다 더 해주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했는데 역시 지금 상반기에 와가지고 추경에 돈을 이렇게 반납하지 않습니까? 그랬으면 나머지 이 돈도 과연 정확한 통계가 안 나왔기 때문에 불용이 될 가능성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음식물쓰레기가 저는 그렇습니다. 점차적으로 줄어드는 추세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불용이 될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런 예측을 못 하고 그 당시에 사실 예산 깎는다고 난리들 났었어요. 예산을 더 지원해줄 부서도 있었고 사업도 있었고 그런데 이런 데서 예산을 쑥 빼 가다 보니까 다른 데서 예산이 잘리고 다른 예산을 못 줬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 예측을 못 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의회에서 위원들이 그런 것까지 설명을 했는데 예산을 빼갔다가 지금 이렇게 반환한다는 것은 어떤 문책을 당해도 해줘야지요. 우리 국장님이,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윤판열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저희들이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음식물쓰레기 처리는 작년에 금년도 예산 심의하면서 반영을 시킬 때 제가 물론 이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그때의 정황을 정확히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 사료화 시설을 설치해주고 저희들이 추가로 운영비를 지원해주는 문제하고 그다음에 정확히 한해 동안에 발생되는 음식물쓰레기를 정확히 예측 못 했다는 부분을 지적하셨는데 물론 맞습니다. 맞는데 음식물쓰레기 처리라는 대 전제를 놓고 보면 정확히 배출되는 양을 저희들이 항상 추계에 불과 합니다. 점차 줄어들어가는 추세이긴 하지만 저희들이 중구에서 발생되는 음식물 쓰레기를 현재 118t으로 잡고 있지만 118t을 각 가정마다 계량기 들고 다니면서 저울질 해가지고 나오는 수치는 아닙니다. 추계를 하는 것인데 다만 거기서 지금 저희들이 처리를 하는 방법을 찾는 과정에 농장에다가 사료화 시설을 설치해주고 운영비를 왜 또 추가로 주느냐 하는 질책은 저희들이 분명히 이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서울시 전체의 농장에다가 사료화 시설을 설치해준 곳이 10개소 미만입니다. 돈이 없어 안 해준 것이 아니고 농장에다 하긴 해야 되는데 농장에서 지원을 받고 사료화 시설을 설치해주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만들어내는 사료 자체가 만들어내는 그 사료 하나만 가지고 가축을 전부 먹일 수 없고 다른 배합사료를 섞어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사료가 워낙 가격의 탄력성이 커가지고 폭락했다가 급등하고 이래서 농장에서는 사료화 시설을 설치해놓는 자체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작년말현재 8개 시설이었는데 중구가 4개 시설을 설치해줄 정도로 중구는 그만큼 적극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중구 자체에서 음식물쓰레기를 100% 처리해야겠다는 의지가 강했다라는 측면에서 작년에 예산을 많이 반영해주신 것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다만 운영비 차원에서 예측을 못 했다는 부분은 당초에 사료화 시설을 설치해주고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수만 있으면 상당히 좋은데 강남도 40억 가량인가 돈을 들여서 탄천에다가 만들었던 사료화 시설 업체가 사실 망했습니다. 망한 이유가 결국은 그 시설을 구에서 전부 설치 해주고 처리비용을 무상으로 하고 사료를 가지고 판매수입금을 잡아가지고 운영을 하겠다고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뛰어들었던 민자업자가 사실상 사료값이 폭락함으로 인해서 망해가지고 결국은 직영으로 돌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사료화 시설에다가 몇십억씩 투자한 것은 아닙니다. 1억에서 5,000 1억5,000 이렇게 투자해가지고 4개 시설을 운영을 했는데 그 시설이 잘만 운영됐으면 저희들이 1만8,500원도 추가로 투입이 안 되고 일반 다른 농장에다가 t당 5만원 내지 7만원씩 주고 처리 안 해도 되는 상당히 경제적인 부수효과까지 얻을 수 있었지만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1만8,500원을 추가로 투입한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작년 예산심의를 할 때 좀더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고 이러한 음식물쓰레기 찌꺼기 배출량을 처리하는 변수가 상당히 많다는 것을 좀더 양해를 구했으면 사실상 감액조정 부분은 어떻게 보면 칭찬 받을 일이긴 한데 저희들이 청소과에서 충분한 설명이 못 드리고 자료 제출을 명확히 명시 못 했던 점은 제가 사과를 드립니다. 다만, 어차피 음식물은 금년 10월부터는 김포매립지의 들어가기 어렵게 돼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중구가 나름대로 열심히 일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내년부터는 정확한 산출기초를 만들어서 하겠습니다.

국장님 알겠는데요, 음식물쓰레기 시설하는 데부터 우리 중구는 사실 신현철 과장님도 다시 와계시지만 거기서부터 문제점이 다 이루어지게 됐던 것이고 2000년도예산을 가지고만 얘기하자 이거예요. 과장님, 그 당시 예산 승인 받을 때 음식물쓰레기를 앞으로 분리수거를 할 것이다 이런 예측도 다하고 이런 설명도 속기에 다 돼있어요. 단, 이 예산을 이렇게 받지는 마라, 여기서 삭감을 하자 그랬을 때 전혀 안 된다고 그랬어요. 어떤 계산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거 이 예산 안 주면 우리 중구는 음식물쓰레기 수거해 가지 않으면 우리 중구가 음식물쓰레기로 난리가 날 것이다라는 것을 알고 위원님들도 해줄라면 해주고 말라면 마시오라고까지 얘기가 됐어요. 우리 이상태과장님도 잘 할려고 해서 이 예산을 받아 갔지, 이과장님 호주머니에 넣을려고 예산 받아간 건 아니라는 것 알아요. 그러나 앞으로 청소과는 갈수록 많은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잘 하시라구요

작년 60t을 농장에다가 처리하는 것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당초에 작년도 예산 반영할 때는 4개 농장이었는데 삼일농장이 구제역 때문에 폐쇄 돼가지고 3개 농장에 40여t 가량 들어갑니다.

월별로 돼있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지역사회 발전과 구 의정활동에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정동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추경예산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소관 담당 실무자로써 반드시 이번에 저희 예산을 좀 확보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심정에서 한 두 가지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독서실 운영비가 추가 편성 요구가 됐는데 왜 추가로 편성을 하게 됐느냐 하면 손기정공원 안에 있는 독서실이 전에는 중앙난방이었습니다마는 금년 2월부터 중앙난방이 개별난방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 겨울부터는 난방 시설을 저희가 별도로 도시가스가 항시 안 들어가기 때문에 석유를 가지고 난방 시설을 해서 학생들이 공부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주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당초에 손기정공원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추경에 반영을 할려고 그랬습니다마는 서울시에서 추경에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저희 구에서 한 325만원 정도를 추경에 확보를 해서 어린 학생들이 공부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환원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4페이지 어린이집 시설물의 추가보수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어린이집 16개소에 대해서 크고 작은 경미한 시설물이 파손되고 또 노후된 건물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가 소요예산을 5,400만원 해서 외부시설비는 2,700 약수라든가 회현 충무로 등에서 확보가 돼있고 여기서 단 놀이터의 모래시설 신당1동 신당4동에 있는 700만원이 삭감이 돼서 다시 이 700만원을 좀 원안대로 환원을 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합니다. 왜냐하면 신당1동 어린이시설이라든가 신당4동의 어린이집 놀이터가 배수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흙하고 뒤범벅이 돼서 어린이들이 놀이터에 가서 놀게 되면 먼지 때문에 모래가 아니라 먼지가 돼서 어린아이들이 먼지 속에서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자라나는 아이들이 좀 폐렴에 걸릴 가능성도 있고 주변 환경이 좋지 않아서 모래를 교체를 해줄려고 합니다. 700만원 삭감됐던 것을 원안대로 5,400만원 확보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림동 독서실이 예전에는 도시가스를 썼습니까?

중앙난방식으로 해서 썼습니다. 도시가스가 못 들어갑니다.

독서실만 일반 석유로 사용한다 이 말씀인가요?

그렇게 되면 연료비를 그렇게 사용합니다.

연료비에요? 석유로 하게 되면 석유 난로예요?

아니요. 보일러인데요, 전에 중앙난방에서 오는 것도 있고 개별도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것을 잘라 버렸지요. 중앙난방을 이쪽으로 들어오는 것을 없애 버렸습니다.

개별난방은 어떤 식으로 한다는 것이에요?

개별난방은 온풍기 큰 것,

예, 그것은 있습니다. 전에도 겸용으로 했습니다. 중앙난방에서 시차를 두고 주다 안 주다 했었습니다.

어린이집 모래 교체합니까? 일반적인 견해로 봤을 때 모래는 다 똑같은 모래일텐데 애들이 많이 사용하니까 부스러져서 먼지가 된다는 얘기입니까?

왜냐하면 대개 어린이집들이 마당 안에 있는데, 그리 넓은 공간이 아닙니다마는 외부에서 오는 흙하고 먼지가 전부다 이 안에 모래밭으로 옵니다. 배수로가 없어가지고. 이번에 배수로를 사방으로 깨고 십자로 배수로를 깔고 자갈을 깔고 그 위에다가 모래를 깝니다. 그렇게 해서 하게 되면 단계적으로 16개 있는 어린이집의 놀이터에 대한 모래를 단계적으로 이런 식으로 바꾸어 나갈 계획입니다.

그 전에는 배수로가 안 돼있어서 배수로를 설치해줬다 이겁니까?

예,

제가 알기는 신당2동 경로당에 보면 비가 새는 것은 건물이 노후된게 제일 주범이라고 하고 신당2동에 장수경로당에 보면 방수를 몇번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방수가 안 돼서 지금 비가 새는데 알고 계시지요. 그런 것은 예산이 추경에 안 올려도 돈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면 16개 해가지고 2,000만원을 확보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우선 시급한 것부터 풀로 잡아놓은 것이 2,000만원이 있습니다.

내가 비가 올 때 세 번을 가서 체킹을 했는데

이번에 잡혔습니다.

비가 새는 것은 다른 것하고 틀려요. 그것은 부실공사의 원인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것으로 인해서 주민이 관을 불신하게 되는 원인이라고.

과장님 제가 어린이집 다녀 본 결과 모래는 좋아요. 양질의 모래가 깔려있는데 부족분이 있는 데가 있습니다. 이 모래 사장은 그래도 애들이 노는 장소에는 그래도 두껍게 깔려있어야 되는데 어떤 어린이집은 가보니까 모래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보충을 좀 하세요.

그런 부분은 보충하겠습니다.

이 예산을 왜 이렇게 해왔느냐 하면 정동일 위원장님도 특별위원장님이시고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도 상임위원회에서 이쪽으로 넘어와서 다른 위원님들도 알아야 될 부분이어서 명년 예산도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사실 사회복지과. 각 어린이집들 말이지요. 실질적으로 공간이 부족해가지고 도저히 어린이집 기능을 할 수 없는 어린이집들이 많습니다. 신당1동 어린이집, 4동 어린이집 모래교체 하는 것 있잖아요. 해야 됩니다. 매일 김동학위원하고 저하고 봅니다. 그런데 왜 이 예산만 꼭 여기서 유난히 700만원 잘려서 왔겠느냐 이거예요. 우리 위원님들 아셔야 돼요. 사회복지과 2001년 예산 다루는 것도 심도있게 다루어야 합니다. 사실 예산정보과에다가 이 얘기도 우리 위원님들이 해야 돼요. 지금 좁은 공간에다가 놀이기구 있지 않습니까? 그것만 제대로 이용할 수 없을 정도로 꽉 차게 해놓고는 애기들이 이용도 못 해요. 공간만 부족하고 그런 부분을 과감히 기술적으로 해가지고 이제는 우리 중구도 그런데 예산이 사실 투자돼아 됩니다. 이용을 할 수 없는 놀이기구는 철거하고 이용할 수 있는 놀이 기구를 설치를 해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 부분을 박과장님이나 국장님 계시니까 특별히 조사해가지고 그런 데 정말 사용될 수 있도록 해주어야 됩니다.

검토해서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동일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본 추경예산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름대로 낭비요인이 없고, 짜임새 있는 구정을 수행코자 여러 가지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편성을 해서 의회에 상정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깊이 검토하셔가지고 저희가 요구하는 예산안대로 통과해주시면, 더욱 열심히 일하라는 채찍으로 생각하고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하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토목과장 한상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정동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0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조정을 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85페이지에 하수도준설연간단가계약에 대한 사항입니다. 하수도준설연간단가계약에서는 2000년도 기정예산액은 3억2,800만원으로써 2,370㎥를 2000년7월에 준설 완료하였으나 아직도 욱천 암거주변, 태평로1가, 시청 주변 등에 퇴적물이 많이 쌓여있는 곳이 있어서 동 지역에 퇴적된 준설토 2,800㎥를 4억원의 예산으로 준설함으로써 수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것이며, 이 준설공사는 연중 시행하는 공사입니다. 참고로 지난 7월1일 시청 옆에서 하수관이 넘쳐 조사한 바, 여기 제가 가지고 있는 사진이 있습니다. 위원님들한테는 배부해드리지 못했는데요, 이 사진을 봐주시면 현재 이게 전체 하수관인데 약 70% 이상이 전부 슬라임으로 차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깨서 하는 사항인데요, 이 사진에서 보시면 사람이 거기에 들어가서 망치로 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긁어내는 것입니다. 이와같이 먼저 99년에도 광희고가밑을 이렇게 했었는데, 유감스럽게도 유지관리하는데 문제가 있어가지고 하수관이 너무 노후되고 관리가 부족한 감이 있어가지고 슬라임같은 문제가 있어가지고 하수가 준설하지 않으면 안될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 2000년도 본예산 때, 하수준설비를 5억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3억2,800만원만 예산이 책정되어서 실제적으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시청주변이나 아니면 태평로 아니면 욱천 암거주변에 준설을 해야될 실정이기 때문에 이 4억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상임위원회에서 이것을 금년 본예산보다 많으니까 문제가 있다고 해서 1억을 삭감을 한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로서도 연간 계속돼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본 예산을 전체를 반영해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에 101페이지의 토목과의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디지털카메라 구입비가 있는데요, 이것은 재해대책비로써 각 동에 동수방단에 디지털카메라를 한 대씩 확보해서 수해발생시에 기록보존차원에서 작성하도록 조치를 했는데 이것은 저희들 자체로서도 그렇지만,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 각 읍면동에 한 대 이상 디지털카메라를 확보토록 지시가 돼서 서울특별시재해대책본부에서 지시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확보코자 80만원씩 20대로 1,600만원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상임위원회에서 동기능이 전환이 되니까 동에는 구입하지 말고 구에서만 확보토록 해서 400만원만 해주셨는데요, 이것은 동기능이 축소된다고 하더라도 동수방단은 존치가 되겠고, 동수방단에서 조치가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전체를 구매해야할 입장입니다. 위원님들이 판단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05페이지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에 도로시설물유지보수 년간단가계약입니다. 이 공사는 금년에 2억원이 편성되었고, 지금 현재 1 5,000만원이 추가로 소요가 되게되면 3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99년도에는 본 사업예산을 3억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런데 상임위원회에서 1억5,000만원의 요구액을 5,000만원 삭감해서 조정을 1억원으로 조정을 하셨는데요,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 죄송합니다마는 연간단가계약 사항은 본예산에서 저희들이 요구한 사항을 삭감하게되면, 결국 추경예산에 다시 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내년 2001년 예산에서부터는 년간단가계약하는 예산은 추가로 추경에 반영하지 않도록 본예산에 전체 반영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6페이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마는 이것은 광희초등학교이면도로보도조성공사입니다. 실제 공사는 토목과에서 할 사항인데 예산편성이 교통행정과에서 편성했는데, 이것은 교통시설물로써 교통을 주관하는 부서에서 책정을 했었는데 이것을 상임위원회에서 실제로 공사를 할수 있는 토목과로 과목을 변경하라고 해서 저희들한테 증액을 1억7,500만원을 한 사항입니다. 이러한 사항들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토목과 사업에 대해서 검토를 해주시고 조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과장님, 하수도준설공사는 우리가 구비로 해도, 들어가는 비용만큼 시에서 보조가 되는 사항이 아닙니까?

이것은 시조례에 의해서 유지관리는 구청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수도유지관리중에서 준설은 구비로 하게 되어 있고, 새로 신설하거나 보수하는 것은 반경 900m 이상은 시비로 하고, 그 이하는 구에서 유지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준설은 구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청계천준설을 하천이기 때문에 시예산으로 반영해서 하게 되겠습니다.

디지털카메라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해주세요.

예, 디지털카메라는 일반 카메라와 달리 촬영을 해서 PC에 연결돼서 컴퓨터에서 바로 볼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디지털카메라를 구매하게 된 동기가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 이런게 있습니다. 해마다 재해가 발생해서 문제가 발생하는데도 불구하고 기록보존이 되지 않아가지고 여러 가지 사후관리라든지 아니면 차기 재해대책계획을 세울 적에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 재해발생시 생생한 기록보존차원에서 피해사진을 디지털카메라에 촬영해서 재해대장 등 모든 게시용 사진에 활용토록 지시가 됐습니다. 재해대책본부가 행정자치부인데요, 행정자치부에서 서울시로 지시가 돼서 서울시에서는 각 구에 예산을 반영토록 했는데 한 대가 약 80만원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동에 15개동 1대씩하고 구에 5대를 구입을 하려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도로시설물유지보수 연간단가계약이 본예산에서 깎였습니까?

예.

얼마나 깎였습니까?

저희들이 예산 요구한 것이 도로유지보수 연간단가계약이 5억이고, 시설물유지보수는 4억원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의회에 올렸다가 삭감이 된 것이 아니고요, 저희 구청 자체내에서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입장은 아까도 말씀드린것처럼 이러한 도로시설물이나 도로유지보수 문제는 수시로 일어나는 일들이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치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연간 일을 해야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될수 있으면 삭감을 안 해주시면 추경에 다시 반영하는 이런 일이 없도록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이미 본예산에 잡혀있던 것을 다 소진해서 사용했기 때문에 하반기 예산을 쓰려고 추경에 더 추가로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정보과장님 말이지요. 우리 중구의 모든 시설물들이 노후가 많이 되었어요. 토목과라든가 이런 데를 100% 해주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잘 검토가 돼야 돼요. 우리 의회에도 오지 않고 예산정보과에서 짤려가지고, 그럼 추경에도 사실 예산정보과에서 받아들이지 말았어야 돼요. 그렇지요? 추경에 받아들일 입장이라고 하면 본예산에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야 예산이 이중으로 편성, 승인이 안되는 것이지요. 2001년 예산부터는 그런 것을 잘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디지털카메라 구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서울시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 지시가 내렸다고 하지만, 물론 재해라는 것은 시도 때도 없이 일어나는 것이겠습니다마는 우기철이 지나고 이렇게 되었는데, 굳이 추경에 넣어서 예산을 편성할 급박한 사항이 있을까요?

예, 알았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 점에 대해서는 그런 말씀을 들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이 실제로 그런 이유로 상임위원회에서도 삭감을 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다가 사용하고 필요시에는 내년 예산에 불용처리 하겠습니다.

광희초등학교 이면도로 공사는 지하철로 인해서 발생이 된 것 아닙니까?

그것은 교통문제로 해서 보도 양쪽에 설치해가지고 정리하는 겁니다. 그것은 지하철공사와 관련이 없는 겁니다.

제가 그 지역 출신이라 말씀을 드리는데요, 광희초등학교 앞 부분인데, 인도가 없어요. 신당5동이나 황학동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곳인데 거기에 인도가 없어가지고 일방통행만 해서 초등학생들이 세명, 네명, 짝지어다니다보니까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 지역이예요. 거기는 인도를 만들어 줘야 됩니다.

본예산에 3억2,800만원입니다. 이것은 집행이 완료돼가지고 현재는 준설을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서 조속히 추경에 반영토록 하려고 하는데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본예산보다도 많이 사업을 요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해서 1억을 깎으셨는데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많고 적고 이전에 이런 사항이 벌어지니까 금년에도 계속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요청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올해 본 예산으로 5억원의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삭감돼서 3억2,800만원이 된 겁니다.

저희는 깎일 것을 대비해서 예산을 올리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필요한 것이,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사항들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한 사항하고, 발생한 사항들을 조사를 했는데, 물량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9월부터 준설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결국은 예산이니까 사업은 실제적으로 딱 집행을 해야되겠다고 하는 이런 것은 없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그 정도는 들것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도로확장공사같은 경우에는 몇미터, 몇미터 해서 확정이 되면 설계를 해서 나오는데 이것은 사실 지금 말씀하신 것 처럼 추정적인 수치거든요. 그런데 하수도나 다른 연간단가계약도 실제적으로 해마다 사용한 평균을 따져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금년도는 평년보다 약간 많습니다.

좋은 말씀을 지적해주셨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모두에 설명드리기 전에 연간단가계약에 대해서는 연초 본예산에 저희들이 추정할 수 있는 물량으로 해서 예산을 요청을 했는데, 그것이 조정하면서 깎여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린것처럼 금년 본예산에 준설도 5억원을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3억2,800만원만으로 삭감을 당했거든요. 그래서 그 수준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 처럼, 앞으로 추경에 사업비를 요구하기 전에 본예산에 전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지금 지적해 주신것처럼 본예산보다 많은 경우라고 저희도 생각하고 예결위원회에서 조정하는 대로 하겠습니다.

말씀해주신대로 저희들이 지시한 대로 조치해서 누가 끼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저도 예산정보과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이런 것은 물론 본예산보다 추경이 많은 문제는 있지만, 이런 것은 정확히 예측할 수는 없어요. 이런 예산은 추경에 안 넣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추경에 안 넣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7억이나 8억 잡아가지고 불용시키면 안된단 말예요. 지금 과장님이 잘하는 거예요. 이것을 제가 회계 감사를 해보니까, 그런 예가 아까 청소과도 마찬가지인데 7억이나 8억의 과다한 금액을 잡아가지고 불용을 시키는 것이 잘못된 거예요. 차라리 우리 토목과 같은 경우는 아까 예산정보과에 5억을 요구했다고 했는데, 5억이나 6억을 잡아가지고 한 1억 정도 모자라게 돼서 추경에 올리는 것도 바람직해요. 추경에 절대 안 넣겠다는 과장님 말씀은 좀 그렇지요. 어떻게 추경에 안 넣을 수 있어요? 넣을 수 있지요.

예. 알겠습니다.

광희초등학교 이면도로가 어디에서 어디까지이며, 몇 미터 정도이며, 산출근거가 어떻게 나왔는지 말씀해주세요.

이것은 광희초등학교하고 다산로 사이에 지금 보도가 없습니다. 도로폭이 12m정도 되는데 보도가 없어요. 아까 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학생들 통학하는데 지장이 있어서 1.5m보도를 양쪽으로 약 300m를 하겠습니다. 그러한 보도조성을 하고 아이들의 안전통행을 유지하며 거기 지금 현재 일방통행으로 돼있는 사항도 검토를 해서 조치를 하려는 사항입니다.

산출근거는 어떻게 됩니까?

1m의 보도를 설치하는데 100㎡에 예를 들어서 200만원, 그 정도로 계산이 되는데요, 여건마다 틀리기 때문에 경계석을 놓고 보도석을 설치하고 하는 등의 사항이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제출해드리겠습니다.

가로등도 설치해주지요?

예.

폭이 1.5m예요? 이게 아까 몇미터 도로폭이라고 하셨지요?

예. 12~15m 사이입니다.

그럼 도로가 한 9m 정도가 되네요. 너무 좁네요. 지금 보통 일차선이 도로폭이 몇미터입니까?

기본이 3.25m이고, 4.5m로 돼있는 곳도 있고, 보통 간선도로의 차도는 3.5m입니다.

그런데 1.5m로 하다보니까 주변 상가에서 물건을 내놓고 야적을 해버리면 아이들이 그게 번잡스러워서 차도로 내려갈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것이 걱정이 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우리 필동이 그렇지 않습니까, 인도가 폭이 1m 1.5m정도되니까 사람들이 인도로 다니지 않고 전부 차도로 다닌단 말이에요. 차도로 나가는 이유가 각 주변 상가에서 물건들을 야적을 시켜버리니까 그런단 말예요. 그런데 교통사고가 났을 때는 일단 보행자가 차도로 나간게 되니까 보행자 잘못이 되는 거지요, 그런데 동네에서도 그렇고 구청에서도 마찬가지이지만, 원래 가게 앞쪽에 물건들을 야적을 못하게끔 돼야되는데, 그렇게까지 야박하게 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지금 제가 걱정하는 것은 거기는 성인보다도 아동들의 보호측면에서 이것을 하시는데, 과장님이 잘 생각을 하셔가지고 해야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가로수를 심어야 되는 문제도 있잖아요?

거기는 가로수를 심을 데가 못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잘 생각하셔가지고 어린 학생들의 통학로니까 우리 윤판열위원님이 그것을 생각해서 아동을 보호하는 의미에서 해달라는 것인데 그 지역이 차량의 불법 노상주차를 하는 게 많단 말예요. 그래서 과연 차선을 9m정도가 차도가 된다고 하면 그 불법주차하는 것을 막게 하기 위해서 차라리 인도 폭을 좀더 넓혀주는게 좋지 않겠느냐, 어차피 차가 다녀야 할 길에 그 사람들이 전부 불법주차를 하는 것을 우리가 만들어 주는 것이나 다를게 뭐가 있겠어요!

예. 지적하신 말씀대로 현장 여건에 대해서 현장과, 구민들의 의견과, 저희들의 판단한 사항으로 봐서 도로폭을 조정하겠습니다. 그 관련되어 있는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추연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시고 계시는 예산결산위원회 정동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지난8월21일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저희과 예산을 심도있게 검토하신 자동차등록민원실 환경개선사업과 1억2,964만원과 냉·난방기구입 500만원, 그리고 광희초등학교앞보도조성공사비 1억7,500만원에 대한 사업배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책자 10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동차등록민원실환경개선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자동차등록민원실은 건물이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고, 민원실이 협소하여 민원인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별관 건물에 대한 개축 및 구입계획은 다소 늦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빠른 시일내에 사업을 승인해서 내방 민원인들에 대한 보다 좋은 환경을 제공해야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광희초등학교앞 이면도로보도조성공사입니다. 이는 당초 사업의 성격상 보도, 인도조성이라는 업무가 돼서 저희과에 편성되었으나, 먼저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과 같이 실지 공사는 토목과에서 시행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토목과에서 일괄 편성하여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다면, 자동차등록민원실개선사업은, 당초 예산에 편성해야될 사항입니다마는 제가 지난 7월에 황학동장으로 있다가 교통행정과로 왔습니다. 와서 보니까 민원실도 협소하고 환경도 열악해서 이것 만큼은 꼭 편성해주셨으면 하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집행부에서 별관을 수리를 하니, 새로 짓니 하는 사항인데 이 예산을 거기에 투입을 하게되면, 만약에 구청에서 다시 어떤 변화가 오면 어떻게해요? 예전에 그 건너편에 있던 삼성생명건물을 사서, 그것을 하겠다고 해서 우리가 100여억의 예산을 잡아줬었는데 그것도 공수표가 돼버리고 말았아요. 그게 됐다고 하면 교통국은 그쪽으로 다 옮기겠다고 했던건데, 그런데 얼마전에 집행부 총무과에서 하는 얘기가 어차피 동기능전환이 되면 구청이 좁으니까, 자동차등록민원실 있는 곳에 새로 신축을 하느냐는 문제가 아직까지 결론이 안 났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승인을 해주었을 때, 다시 그곳을 새로 짓겠다고하면 어쩌시겠어요? 1억3,000을 투자를 해서 실내장식을 다 꾸며놨을 적에 또 쓰레기로 폐기물이 되는 것 아니냐는 거지요. 그것 때문에 저희가 삭감을 한 겁니다.

저희도 그것을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빠른 시일안에 그것이 될 것 같지 않고, 시일이 좀 걸릴 것 같아서 제가 와서 보니까 꼭 해야될 사항이고, 현재 사회분위기도 많이 변화하고 해서……

저도 거기를 가봅니다만, 환경을 바꾸긴 바꿔야지요. 그러나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가 삭감을 한 겁니다.

그래서 본관 민원실 형태로 환하게 바꾸려고 요구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수년 내에 안 될 것 같고, 총무과에 내·외부도색비가 반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참고로 별관 청사 외벽공사도 7,700인가 들어왔는데, 상임위원회에서 5,500 삭감을 하고 1,700으로 간단하게 하는 것으로 삭감을 했습니다.

그것은 참작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냉·난방기구입비는 환경개선사업에 딸린 거지요? 환경개선사업을 안하면 투입되지 않는 비용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12일 광희동장으로 있다가 구청 교통지도과장으로 발령을 받은 김중근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구민생활안정을 위해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동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통지도과 금번 추경예산중에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89페이지에 인건비 1억6,000만원에 대해서는 삭감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본예산서 493페이지에 중림공영주차장을 공사비 5억7,000만원이 공원위원회에서 가결이 나지 않아서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이것도 삭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 191페이지 시설비및부대비입니다. 주차장건립부지매입비 19억5,800만원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별도의 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면 당초 본예산에 38억2,300만원이 주차장부지매입비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 금년에 주차장이 확정사업예산이 99년보다 85억이, 아래 내용을 보시다시피 신당4동 부지매입비가 40억, 신당6동 부지매입비가 45억, 그렇게 해서 85억이 소요됩니다. 당초 예산 38억을 빼면 47억이 지금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순세계잉여금 중에서 나머지 부분, 19억5,000만원을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기금에서 현재 66억이 있습니다마는, 기금에서 28억을 집행해야 금년 공사를, 기존 공사 85억을 충당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상임위원회에서 추경예산안이 삭감이 되어서 이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깊이 심도있게 이해해주시고 이 사업이 원활히 수행돼서 우리 중구의 생활의 편익을 도모하도록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인건비나 시설비및부대비를 예측을 못하고 예산에 승인해달라고 넣었다가, 해주지 말라고 하고 이게 무슨 경우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인건비 정도는 예측을 했어야지요. 인건비도 예측을 못하고 승인받으려고 했다고 승인 안해줘도 된다고요. 여기가 어디에요? 중구의회를 어떻게 보고 그런 애기예요! 그리고 시설비도 마찬가지예요. 이 정도는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거예요. 예산정보과장! 토목과 같은 데는 사실 예산을 짜르지 않아야 될 사항을 짜르고, 이런 과는 넣지 않아도 될 것을 넣어가지고 담당과장이 삭감해달라고 하고, 이게 어떻게 된거예요. 예산정보과장이 답변하세요. 왜 이렇게 된건지 답변해보세요. 우리 위워님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이라도 해야지, 안줘도 된다고 말씀하는 게 어딨어요?

과장님! 교통지도과에 오신지 얼마나 되시지요?

7월에 왔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이 인건비 잘못올렸다는 보고가 있었습니까?

예. 말씀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예결위에서도 말씀을 드려야지요.

오전에 예산운영 부분 세출예산 보고드릴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 특별회계를 제하고 일반회계에서 기본급을 추경에 14억 증액하여 편성했습니다. 그 중에서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정원기준을 하다보니까 현원 부분에 대해서 기본급을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약 3억 가량 되고, 나머지 15억여원의 삭감요인이 생기게 된 것은 제가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기본급이 아닌 수당에서 지급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시달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부득히 삭감요인이 발생되었습니다. 특별회계 기본급에서도 1억6,800만원이 같은 이유로 삭감요인이 발생되었습니다.

예산과장님! 지금 어느과는 일용직 퇴직금이 적립이 안 돼가지고 달라고 아우성을 치고 있고, 어느과는 인건비도 안 받을려고 아우성이고, 이것이 도대체 예산편성이에요. 뭐예요! 이해가 안 갑니다. 시간외수당같은 것도 한 3억씩 잡아가지고 얼마 줘도 된다고 얘기하고, 이게 도대체 말을 안할려고 했는데 말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과는 일용직 퇴직금을 안 줘가지고 적립할 것을 적립 안해가지고 법령 따져가면서 지금 줘야 된다고 하고, 시간외수당도 이렇게 해서 올려놓고 이거라도 줘야 된다고 얘기하고, 그랬으면 그것을 끝까지 달라고 하든가, 이런것도 예측도 안하고 딱 1억 얼마 집어넣고 이런 것을 몰랐습니다라고 얘기하고 도대체 우리 중구청 집행부에서 어떻게 예산을 집행하려고 그러냐고요! 추경이 이 정도면 본예산 때는 어떻게 해요. 추경이 100몇 억이지만 본예산은 1,300억이 넘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이 부분은 공무원보수규정이 개정되면서 금년도 8월하고 10월에 지급하기로 한 봉급조정수당이 최근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공무원보수규정상 당연히 기본급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예측을 했습니다마는 서울시에서 기본급에서 지출하지 말고 8월 보수지급일에 수당으로 지급을 하도록 하라고 해서,

서울시에서 알아보니까 그런 거란 말이에요? 시간외수당은요? 일용직 퇴직금은요? 얘기를 하려면 한도 끝도 없잖아요! 일용직퇴직금부터 다 설명해보세요! 다 설명할 수 있어요?

이 인건비가 안 나가도 된다는 사실은 언제쯤 알았었나요?

저희들도 보수지급일 이전에 봉급조정수당을 기본급에서 지출하는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 알아본 결과 서울시에서도 수당에서 지급한다고 해가지고,

위생과에 알아본 날짜가 언제예요?

공무원봉급조정수당지급기준책자는 내려왔는데 단지 산출기초만 내려왔고, 지급하는 과목은 명기가 안 되어 있어가지고 그렇게 된겁니다.

과장님! 8월초에 우리가 추경을 했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고요? 이런 예산을 받아가지고 불용을 시킬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예산편성지침상 인건비는 정원이 아닌, 현원을 중심으로 편성하도록 돼있습니다. 저희들은 연금부담금을 감안해서 가급적이면 당초 예산에 부담금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정원기준으로 기본급을 인상 편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실제 지급해야할 대상은 현원을 기준으로 해야되기 때문에 이것을 추경에 14억 중에서 부족한 금액 3억원을 반영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당초 예산 편성을 할 때에는 정원 기준으로 인건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인건비 관계는 행정착오로 그렇게 된거지요? 다른 문제 없으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당초 예산을 확보할 때, 정원기준으로 인건비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원기준을 했을 때의 부족분하고 하반기에 지급될 봉급조정수당 그 두 가지를 합쳐서 14억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하고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14억 중에서 실제 현원 기준을 했을 때 부족한 인건비 3억5,000하고 식비부분 봉급조정수당을 기본급이 아닌 수당 과목에서 지급하도록 지침이 시달되었기 때문에 삭감액이 발생이 된 것입니다.

정원은 1,240명인데 현원이 더 많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내년까지 2단계 구조조정으로 정리될 인원입니다.

앞으로 정확히 판단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 인건비를 지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언제쯤 알았어요?

우리가 추경예산을 8월4일에 의회에 제출했고 행자부에서 8월5일날 시달되었는데 원칙으로 말하면 큰 예산이기 때문에 수정예산을 의회에 제출하는 것이 사실맞습니다. 그런데 시차가 하루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회가 없었고, 이것은 행정착오입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교통지도과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것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건립부지매입금 19억 이상 되는 것을 상임위원회에서는 주차장 부지매입기금을 편성하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보충자료도 제가 봤는데 주차장건립부지 매입 우리 의회에서는 꼭 승인으로 가야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세히 설명을 하셔서 승인을 받도록 하십시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금년에 당초 예산이 38억2,300만원인데 실제 사업이 확장되어서 며칠전에 도시계획위원회를 했습니다. 사업 2개 지역이 확정되었습니다. 부지매입비가 85억입니다. 그러면 부족분에 대해서는 이번 추경에 19억5,000만원하고 우리가 적립해놓은 기금이 있습니다. 그 기금에서 28억하고 하면 금년도 사업을 원활히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자 부분도 말씀을 하셔야죠.

이자부분에 대해서는 19억5,000만원은 우리가 예치해놓은 것이 아니고 작년에 순세계잉여금

지금 여기서 승인을 받아야지 편성되면 예치된 돈하고 같이 못들어가잖아요.

오히려 예치된 금액에서도 써야될 입장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19억이라는 돈을 만약 편성해버리면 더 빼와야 할 것을 포함해서 빼와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19억을 기금으로 예치를 하면 금년에 사용하기 어렵고 이자도 손해입니다. 그래서 김사홍 전 의장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랬더니 진작 그렇게 설명을 좀 잘 하지 그랬냐고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설명을 해서 승인을 받았어야지 왜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지금 이 두군데에 토지주들하고 건물주들하고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입니까?

예, 다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진 근거서류 있어요?

주민회의도 하고 여러가지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무슨 회의를 했으면 회의록이 있든지 뭐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냥 구두상으로

이런 부지를 매입하기 까지는 주민들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신당4동에 세대수가 몇세대입니까? 그 자료 다 가지고 오세요.

과장님 교통지도과로 오신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7월10일자로 왔습니다.

그러면 추경을 이미 요구해놓고 난 다음에 오셨죠. 그러면 인수인계가 됩니까? 예산편성이 되면 그에 대한 검토같은 것을 해보셨습니까?

예. 인수인계하고 다 검토했습니다.

몇 필지가 되는지 어느정도 진행이 되는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요. 협의는 어디까지 되었어요?

주민들 동의도 다 얻고 또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다 통과되었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중구 집행부에서 주차장 부지를 매입해서 주차장 시설을 쭉 하고 있는데요 신당5동이 두군데입니다. 황학동 되어 있고 지금 이렇게 되면 신당6동 되고 신당4동이 두군데입니다. 그렇게 주차장이 어떤 사업과 어떤 계산으로써 이렇게 몰려있어도 된단 말입니까, 그런 사업이 지속적으로 그렇게 되어야 되는겁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신당5동에 두군데 있는데도 현재 입찰을 주어서 적자를 본다고 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과장님이 새로 부임을 했으면 그런 것도 조사를 해봐야지요. 신당4동 지금 되어 있는 것도 입찰을 해놓고 빼달라 안한다. 그런 이야기 계속 나옵니다. 그런데 과연 거기다 계속 그런 사업을 해야 되느냐 이말입니다. 어떤 조사로 해서 어떤 타당성을 가지고 6동이나 4동에다 이 많은 돈을 들여서 주차장 매입을 해서 주차장 건립을 한단 말입니까?

신당4동이나 6동은 주거지역입니다. 주차수요판단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우선 4동을 말씀드리면 250미터 반경내에 주차소요대수가 257대입니다. 그런데 현재 부설주차장에는 62대로 부족분이 195대입니다. 그래서 공급비율이 24%입니다. 서울시 전체로는 57%인데 거기는 많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민원에 의해서 주차장을 건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신당1동 상가지역이라든가 명동, 회현동, 소공동 상가지역을 얘기한다면 그런 프로테이지 설명은 우리 의원들한테 그렇게 얘기해서는 안될 얘기입니다. 지금 주거지역으로써 야간에 신당5동이나 주차장에 야간 주차가 얼마나 되는가 확인을 해보셨습니까? 과장님 아무리 가신 지 얼마 안되었다고 하지만 알고 타당성 조사를 하고 말씀을 하세요.

그동안에 공영주차장을 만들면서 의회에 승인 받은 적 있습니까? 기록 있어요?

주차장 문제를 떠나서 저희 구청이 자산을 취득할때는 분명히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도시계획 공람공고까지 끝났습니다. 그런 것으로 봤을때 제가 자료는 안가지고 있지만 이건은 의회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으면 예산편성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한가지 묻겠습니다. 조금전에 설명을 하실때 중구공영주차장 확장과 철거비 포함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숙고해서 본예산에서 감액해서 4,000만원 예산에 올렸는데 그것도 필요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습니까?

이것은 기존에 주차장이 있는데 그옆의 부분을 더 사서 확장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가격이 맞지를 않아서 금년예 예산집행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 어제는 이런 상황이 안벌어졌습니까? 어제도 똑같았을 것 아닙니까,

어제 상임위에서 지역구의원님이 삭감해달라는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검토한 결과 타당해서

그럼 전체 삭감을 해야 되는데

그 4천만원은 집행을 못했습니다. 초동공영주차장 보수공사로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만 했습니다.

의원님들이 다 이해를 하신 부분인데 아까 과장님께서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지만 상임위에서 조정해서 4천만원을 올렸는데 그것도 필요없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반문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잘못 들은 것 같습니다.

본예산이나 추경할때 고려해서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어제 상임위에서 얘기한 사항이 19억5,000만원 우리가 38억2,300만원을 당초 예산에 해줬잖아요. 그런데 지금 8월이 되었는데 그동안에 그돈을 하나도 쓴 데가 없고 주차장 매입이 하나도 안되었잖아요. 이제 두건을 매입하기 위해서 85억이라는 돈이 드니까 19억5,000만원을 저거하고 기금 66억원 예치된 데서 더 쓸 것이다. 그러니까 어제 김사홍 전의장님이 19억5,000만원을 기금에 편성을 해놓고 의회승인을 받아서 지금 과장님이 제출하신 서류의 내용대로 47억을 거기서 빼가면 안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다보니까 19억5,000만원에 대한 이자가 어떠니 하고 운운했단 말입니다.

어제는 상임위원회에서 기금이란 그런 말씀은 없었습니다. 오늘 결과가 삭제를 하고 기금으로 하는게 좋지 않느냐 하셔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주차장 매입기금 거기에 편성을 하자고 김사홍의장님이 했던 부분 아니에요. 그러면 과장님이 못들으셨다는 얘기네요.

신당4동 토지매입분이 얼마고 건물매입분이 얼마입니까?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정채영입니다. 2000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무료한방순회진료 약품에 대한 소요 예산은 400만원을 올렸는데 환자진료약품비가 2000년도 올린 예산에서 남게 되었으므로 추경으로 올릴 필요가 없어서 자진 삭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의약분업으로 인해서 8월이후에 더 이상 약품을 구입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예산이 남아서 추경예산을 올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진 삭제를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김남수 침술원과 침사랑에서 한방무료순회진료를 6월12일부터 하게 되어서 6월까지만해도 의약분업이 투명하지 않아서 환자 진료 약품에 대해서 예산을 쓸 수 없었기 때문에 돈이 모자랄 것 같아서 추경에 올렸는데 8월1일부터 정식으로 의약분업이 실시됨에 따라서 약값이 남게 되어서 추경에 올릴 필요가 없어서 삭제하는 것입니다.

의약분업으로 인해 남는 약값이 얼마입니까?

그것은 서면으로 올리겠지만 남은 돈은 후반기 10월에 어르신 무료 진료가 두 번이고 무료진료를 실시하게 되면 그에 대한 약품을 사게 됩니다. 무료진료는 보건소에서 약을 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의약분업으로 인해서 400만원을 충당할 수 있다 그말이죠?

예.

무료진료는 계속 하지요?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