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일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김동학위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의하는 제80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00년도 8월2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0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걸쳐 2000년8월21일 의장으로부터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 접수되어 심사한 계수조정 내역을 2000년 8월22일 중구청장님께서 통보하였던 바 2000년 8월23일 중구청장으로부터 2000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이 접수되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심사 의결하고자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정보과장 정남용입니다. 연일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정동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에게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아울러 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도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에게 배부하여 드린 수정예산안 책자와 관련 유인물을 통하여 2000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예산안 책자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1,562억6,215만9,000원 일반회계가 1,371억4,860만7,000원이고 추경예산안에 비하여 5,060만원이 늘어났으며 의료보호기금 등 3개 특별회계의 예산은 추경예산안 대비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이와 같이 예산 총계와 일반회계의 예산 규모가 추경예산안에 비하여 5,060만원이 늘어난 것은 3쪽의 간주처리 내역과 같이 추경예산안 세출규모 간주처리한 금액 5,060만원이 수정예산안 편성시 기정예산으로 이미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간주처리한 세부 내용은 위원님들에게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수정예산안 책자는 참고하여 주시고 추경예산안에 대한 조정이라는 유인물을 통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삭감 조정 내역입니다. 정책기획과 칼라복사기 4,700만원은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예산정보과 구직원 인건비 12억4,000만원은 9억4,000만원을 삭감하도록 조정하였습니다. 예산정보과 인건비 동직원 1억6,000만원은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총무과 별관청사외벽등보수공사 7,200만원 5,500만원을 삭감하여 1,70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총무과 입찰실증축공사 1,0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총무과 구민회관냉난방기교체공사는 7,083만4,000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 주민홍보용 신문구독 994만2,000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 주민홍보용 신문구독 추가분이 되겠습니다. 1,206만원 중 120만6,000원 삭감하여 1,085만4,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 일간신문 115만2,000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청소행정과 본 예산 7억520만원 중 3억4,023만3,000원 삭감하고 3억6,496만7,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 청소년이용안내문화지도제작 385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 지방청소년위원회 13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 청소년위해환경신고포상금 300만원 중 150만원 삭감하여 15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의회 인건비 4,0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의회 연구과제활동비 1,0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의약과 무료한방순회진료약품비 4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토목과 하수도준설 연간단가계약 4억원 중 1억원을 삭감하여 3억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토목과 디지털카메라 1,600만원 중 1,200만원 삭감하여 40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토목과 도로시설물유지보수 연간단가계약 1억5,000만원 중 5,000만원 삭감하고 1억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 광희초등학교이면도로보도조성공사 1억7,500만원은 과목을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삭감된 금액은 모두 20억3,321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일반회계 증액 조정 내역입니다. 총무과 재해공상진료비 당초 4,167만9,000원을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만 2,137만3,000원을 증액하여 6,305만2,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 주간보호시설운영비지원은 당초 추경예산에 계상이 안되었으나 9,546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토목과 광희초등학교이면도로보도조성공사는 교통행정과에서 토목과로 사업 주관과가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토목과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3개 사업에 대해서 증액 부분은 모두 2억9,183만3,000원입니다만 삭감액 20억3,301만7,000원에 비하면 17억4,118만4,500이 삭감 차액이 발생하여 이 금액을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예비비는 당초 추경에 반영 요구하였던 1억3,019만4,000원에서 18억7,137만8,000원으로 조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삭감 조정액이 되겠습니다. 교통지도과 인건비 1억6,0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교통지도과 중림공영주차장확장공사비 1억7,000만원 중 1억3,000만원 삭감하여 4,00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 특별회계 삭감 조정액 모두 2억9,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증액 조정 내역이 되겠습니다. 앞서 특별회계 삭감 조정액 2억9,000만원을 토지매입비로 2억9,000만원 증액하여 당초 추경에 요구하였던 19억5,868만8,000원보다 2억9,000만원이 증액된 22억4,868만8,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종하위원입니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주차장 부지매입비를 19억5,000만원을 삭감하였는데 증액이 2억9,000이 되어서 22억이 되었는데 그 사유가 뭡니까? 예산정보과장 정남용 교통지도과에서 금년도 주차장 부지 매입을 해야할 곳이 2개소로써 약 80억원이 부지매입비가 소요됩니다.

기획재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당4동에 주차장 매입경비로써 도시계획 시설 결정이 되었고 보상협의 지주와 협의까지 완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예산만 확보되면 금년이라도 집행이 가능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지금 계약이 이루어졌습니까?

계약은 안 이루어지고 예산이 확보돼야 그 예산 가지고 이제 감정해서 감정가격이 나오면 그 가격으로 보상협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구두로는 이미 협의가 다 이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예산만 확보되면 연내에 집행이 가능하다는 건설교통국장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60억 정도 들어가는 거네요. 기정 예산이 38억 있고요.

그렇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차장 관계는 서부 지역에 신경을 써 주셔야 됩니다. 아까 사석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남대문 시장에 상권이 활성화 되어야하는데 이것이 주차장 때문에 활성화가 안되고 있는 입장이고 문제는 우리 구의 구세는 서부지역에서 다 징수가 되는 입장입니다. 투자는 신당동쪽으로 물론 신당동도 우리 구니까 투자해야겠습니다만 모든 우리 구의 공공건물이 신당동으로 투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첫째로 수익성이 없고 투자의 가치가 없고 서부지역 주민은 거리가 멀어서 이용도가 떨어지는 입장입니다. 만약의 경우 5,6년 내지 10년 후에는 과연 그 이용도에 대해서 유명무실하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지금 현재 동사무소가 이렇게 주민자치로 변화가 된다는 것은 아무도 몰라었거든요. 그러면 현재 우리 동사무소를 주민자치로 변환할 때는 그 건물이 다 처분을 해야 할 입장이거든요. 그런 것도 고려해 주시면 좋겠고 또 아니면 서부지역에 주차장을 서울시하고 협의해서라도 신설이 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주차장은 박위원님 말씀대로 지역별로 안배해서 균형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한데 아시다시피 주차장 건설은 주차장 특별회계로 회계재원으로 건설하고 있는데 서부지역에 적정 위치가 선정이 되면 저희도 그런 위치가 파악이 되는대로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남대문 시장 관계는 다른 채널을 통해서도 들었습니다만 남대문 시장이 관광 특구로 지정이 되어서 앞으로 발전되는 시점에서 주차장이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데 그것을 앞으로 전향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고 덧붙여 말씀드리면 구청장 공약사항을 검토해 보니까 제2복지관을 서부지역에 하겠다해서 중장기 재정계획을 세웠는데 그것도 연기가 되었고 또 하나는 중림동에 세우고자 한 것도 없애버렸습니다. 그런 것도 참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동기능 전환 사업이 증액이 되었는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삭감을 했다가 다시 살렸습니다. 그러면 기정 예산도 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동기능 전환을 하는지 산출근거를 말씀해 주세요.

어제 박위원님이 참석을 안하셔서 다 설명을 드렸는데요. 기정 예산 이외에 15억정도 추경에 올렸는데 이것은 저희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15억6,900이 삭감된 이유는 동 기능 전환을 위한 시설 공사를 동 직원 인력을 구청으로 환수한 후에 시설 공사를 할 것인가 시설 공사를 끝낸 후에 동 인력을 환수할 것이냐 이 문제가 쟁점이었습니다. 행정관리국에서 답변하기를 시설공사를 완전히 끝낸 후에 직원을 구청으로 여유 인력을 환수하는 것으로 설명을 드리고 심의를 마쳤고 산출내역은 건물 동 기능 전환에 따른 예산 평당 100만원으로 계산해서 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의 공사 비용이다 이 말씀이죠.

아닙니다. 동사무소 시설을 주민 문화 복지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내부 시설 재배치 및 낡은 전기, 배관 이런 시설비 공사입니다.

기정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정예산 합해서 총계가 얼마입니까?

종전에 10억하고 이번에 15억6,000 해서 26억 정도 됩니다.

각 동별로 얼마나 됩니까?

각 동별로 면적이 다르기 때문에 명동은 시범 동으로 기 시설 공사를 마쳤고 나머지 동에 동사무소 규모에 따라서 공사를 하게 됩니다.

회현동 사무소 가 설계 보니까 7,000만원 들어갔던데요.

지난번에는 시설 개보수비만 들어 간 것이고 이번에는 안의 인테리어 내부 공사까지 들어가는 것입니다.

운영비는 어떻게 됩니까? 강사 수강료나 이런 것은 따로 합니까?

자세한 것은 강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비는 강사료 최저 수당을 계상한 것입니다. 각 동에 공통 경비로 해서 책정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