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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이준희 의원 발언

제77회 제2차 공공용재산조사특별위원회2000-08-23

이준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준희

이준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공공용재산조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자료요구의건
오늘은 본 특별위원회활동 목적에 따라 조사할 사안의 자료를 요구하기 위하여 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공공용재산조사특별위원회 자료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동서간사님께서 서면질문에 제출 받은 공공용재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요구하실 자료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명환위원님.

오명환위원

최승권단지의 구지적도에 의해서 변경된 준공인증도면을 요구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네, 윤지열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윤지열위원

우리 광명시 전역에 시유지 땅에 대한 점용허가내용 및 미점용허가내용에 대한 관리현황 토지에 대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관내 도로현황을 보면 현재 도로로 사용하고 있으나 보상을 완료한 후에도 시에서 공부정리가 안된 부분이 있습니다. 공부정리가 안된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자료를 충분하게 지적과하고 도로과에서 받아야 할 것 같고, 다음에 도로로 사용하고 있으나 보상을 하지 않은 도로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지적과에서 우리 광명시 전 도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상당히 물량이 많은데 광명시가 20년이 되었는데도 단 한번도 이런 부분이 정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조사특별위원회에서 꼭 마무리지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토지대장, 임야도대장, 등기부등본이 필요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공부정리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물량이 많더라도 우리가 충분하게 검토해서 찾을 것은 찾고 줄 것은 주는 그런 부분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요구합니다. 네, 오명환위원님.

오명환위원

광명5동 6동 경계 제가 번지는 정확히 모르는데 보면 길이 없습니다. 원래 4m길이 인정된 도로인데 국유재산으로 되어 있던 것인데 하천으로 되어 있고 그런데 집 건축허가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빨리 시정해 주고 해결해 주십사 주택과장한테 말했는데 시정조치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말만하고 지금까지 안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꼭 이번에 자료를 요구해서 주민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기에 요구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그리고 광명여객 주차장부지에 대한 내용도 여기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광명동 748-7번지 채비지 사용문제 때문에 사실 1순위이냐 2순위냐 해서 우리 시가 손해본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도 우리가 1순위가 되어 있는지 2순위가 되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자료를 요구합니다.

오명환위원

우선적으로 건설부고시 41호 공시와 세목조치된 것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별첨이 있는데 이것이 도시계획에서 완전히 준공된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본을 요구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원본은 힘들고 원본대조필해서

오명환위원

원본대조필해서 요구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네, 윤지열위원님.

윤지열위원

우리 광명시 전역에 GB지역을 제외한 주거지역에 도로중 사유지 도로현황 자료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목감천내에 사유지 토지현황 자료를 요청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최호진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진위원

광명시 전 지역에 GB지역은 거의 사유지니까 얘기할 것이 없고 주거지역내 도시계획선내 건축물이 들어서 있는 현황을 자료로 요구합니다.

윤지열위원

요즘에 GB지역에 보면 콩나물재배사, 축사, 버섯재배사를 짓고자 할 때 이 필지에 하려면 내 땅인데 도로가 없는데 일단은 도로로 사용한다는 도로사용 승낙서하고 인감을 토지주가 떼어 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경계측량을 해서 도로부지로 도로지번을 매깁니다. 이것 팔아먹어도 말 못 합니다. 이런 것이 엄청 많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그 사람들이 보상을 받지 않아도 그것은 내가 사용하기 위해서 도로로 승낙해 주었기 때문에 그것은 사고 팔고 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윤지열위원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소하1, 2동, 학온동 도로가 전부 사유지 도로입니다. 이것이 몇 십m도 아니고 1~2㎞까지도 도로사용 승낙서를 받아 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네, 기동서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기동서위원

광명동 158-287번지 누수관리센타 용지 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구를 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오명환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오명환위원

그리고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에 의해서 양여된 공공용재산의 현황과 관련서류 일체를 요구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더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차후에 발생되는 부분은 우리가 추가로 다시 서면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고, 전문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충분하게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간사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서위원

간사 기동서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정리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 본 특별위원회에서 요구할 자료는 ① 최승권단지의 구지적도에 의해 정정된 준공인증도면 ② 광명시 관내 시유지 점용허가하여 사용하고 있는 시유지현황 및 미점용 시유지현황 ③ 현재 도로로 사용하고 있으나 보상완료 후에도 지적정리가 안된 도로와 보상하지 않고 있는 도로현황 ④ 광명여객에서 사용하고 있는 주차장부지 ⑤ 목감천변 사유지 점용현황 ⑥ GB지역을 제외한 일반 주거지역내 도로중 사유지 점용현황 ⑦ 광명동 158-287번지 누수관리센타 용지현황 ⑧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에 의해 양여된 공공용재산 현황 및 관련서류 일건 (인증도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그러면 기동서간사님께서 자료요구하신대로 집행부에 자료를 요구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자료를 제출받아 충분히 검토한 후에 열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