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함평군의회 발언
나병기 의원 발언
병기
나병기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집회보고 및 의사일정 보고가 있겠습니다. ○
규진
주규진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주규진입니다. 금번 제76회 함평군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 및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 8월 23일부터 8월 28일까지 6일간의 회기로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제76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건과 군수 또는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99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 그리고 함평군명예군민패수여조례안 외 14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심의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76회함평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병기
나병기의장
방금 의사담당이 보고한 안건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76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 및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 8월 23일부터 8월 28일까지 6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76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2000년 8월 23일부터 8월 28일까지 6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군수또는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군수 또는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에 대해서는 함평군수로부터 제출된 '99년도 세입·세출 결산안과 함평군명예군민패수여조례안 외 14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기 위해 군수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군수 또는 관계 공무원을 출석 요구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 함평군의회회의규칙 제 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이부헌 의원과 최미경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이부헌 의원과 최미경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두 분 의원께서는 회기 동안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 99년도세입·세출결산안(제안설명)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99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에 대해서는 제안자이신 함평군수를 대신하여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광호
김광호재무과장
재무과장 김광호입니다. 지금부터 '99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요약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9년도 세입·세출결산, 채권·채무·기금 결산, '99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조치 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 총괄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합한 예산액은 1,051억4,900만원입니다. 세입 결산액은 1,467억7,100만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1,023억7,300만원이고 잉여금은 443억9,800만원입니다. 이 잉여금 처리사항은 명시이월 45억6,500만원, 사고이월 150억2,800만원, 계속비이월 69억8,400만원, 보조금 사용잔액 1억5,600만원, 순세계잉여금 176억6,500만원, 다음은 4페이지, 일반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액은 966억7,100만원, 징수결정액 1,289억5,200만원, 수납액 1,284억3,000만원, 미수납액 5억2,200만원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세출입니다. 예산액은 966억7,100만원이고 지출액은 952억1,800만원, 다음 연도 이월액 255억7,300만원, 불용액 72억5,9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결산상 잉여금 처리상황입니다. 세입 결산액은 1,284억3,000만원, 세출 결산액은 952억1,800만원, 잉여금은 332억1,200만원입니다. 이 잉여금 처리 사항은 명시이월 44억2,900만원, 사고이월 141억6,000만원, 계속비이월 69억8,400만원, 보조금 사용잔액 1억4,500만원, 순세계잉여금 74억9,400만원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분야는 상수도사업, 주택관리사업, 의료보호사업, 주민소득 지원 및 영세민 생활안정, 농공지구단지 조성관리, 경영수익사업, 농어촌기반조성사업의 예산액은 84억7,800만원이고 전년도 이월액은 93억9,2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07억4,500만원입니다. 이 중 수납액은 183억4,100만원이고 미수납액은 24억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분야 특별회계 전체 예산액 84억7,800만원 중 전년도 이월액은 93억9,200만원이고 지출액은 71억5,500만원, 다음 연도 이월액은 10억400만원, 불용액은 97억1,100만원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세입·세출결산상잉여금 처리상황입니다. 세입 결산액은 183억4,100만원, 세출 결산액은 71억5,500만원으로서 잉여금은 111억8,600만원입니다. 이 잉여금 처리내역은 명시이월 1억3,600만원, 사고이월 8억6,800만원, 보조금 사용잔액 1,100만원, 순세계잉여금 101억7,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채권·채무 및 기금결산입니다. 먼저 채권 결산입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합한 전년도 말 현재액은 41억1,200만원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채무결산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전년도 말 현재액은 555억3,500만원, 당해 연도 증감액은 98억8,600만원으로서 채무행위액은 134억4,400만원, 상환소멸액은 35억5,800만원이며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654억2,100만원입니다. 기금은 회계별로 인재양성기금,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노인복지기금, 재해대책기금, 재난관리기금, 저소득층 자녀 장학기금이며 전년도 말 현재액은 16억5,900만원이고 당해 연도 증감액은 3억5,400만원, 당해 연도 말 현재액은 20억1,300만원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금년 5월에 실시한 '99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먼저 세입분야 지적사항 조치사항입니다. 특별회계 관련 서류에 기재 착오한 1곳을 정정 보완 조치하였으며 앞으로 착오 기재하는 사례가 없도록 계수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원 확보를 위하여 창업이나 공장 입주, 건축허가시 거주지를 관내로 신고토록 독려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 즉, 사회경 제과와 민원봉사과가 되겠습니다. 관련 부서와의 업무처리시 우리 군 차적옮기기, 주민등록옮기기 운동의 취지를 설명 적극 유도하고 함평천지소식지 등에 수시 홍보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자동차와 관련 과태료 징수계에 특별 독려계획을 수립 추진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2000. 8. 1일부터 8. 30일까지 1개월간 일제정리기간을 설정, 9개반 18명에 징수독려반을 편성 체납자 명부를 작성하여 정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재무과 소관 지방세 징수 실적이 저조한 지적에 대하여는 체납액 일소를 위하여 연 3회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1백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징수 전담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체납액 일소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모든 행정력을 질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재무과 소관 과오납 반환차가 발생되어 관계 공무원의 법규 연찬이 요구된다는 사항과 결손처분액 1,900여 만원 발생 및 고질체납자 징수대책을 강구 하라는 지적에 대한 조치사항으로는 과오납 반환액은 대부분이 감면 대상이거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기 위해 자진 신고 납부한 후 과오납 환부한 취득세, 등록세 등이며 이후 과오납 환부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법규 연찬을 해나가겠습니다. 결손 처분은 행정자치부에 전국 재산 조회 후 무재산으로 판명될 경우에 실시하며 고질 체납자 등에 대해서는 부동산, 차량, 예금통장 압류 등 다각적인 징수 대책을 강구하고 있으며 현재 부동산 압류 165건, 자동차 등록 압류 425건, 금융기관 예금통장 조회 147건 등을 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 의료보호, 농공지구조성사업, 주민소득지원 및 영세민생활안정사업 등 특별회계 미수납액 24억400만원의 회수계획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각 부서별로 개별 접촉 독려를 실시하고 강제 이행 조치 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세출분야입니다. 공통사항으로 착오계수 및 누락사항에 대하여 결산 관련 서류 착오 기재된 곳 12곳을 정정 보완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국도비보조금 입금사항을 수시 확인하여 내시액과 변경이 있을 시에는 예산 부서와 협의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보조금 입금사항을 수시 확인하여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99년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우리 군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기
나병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99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와 심의를 거쳐 의견을 조정 한 후 8월 2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5. 함평군명예군민패수여조례안(제안설명) 6. 함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제안설명) 7. 함평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제안설명) 8. 함평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제안설명) 9. 함평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제안설명)
의사일정 제5항 함평군명예군민패수여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함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함평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함평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함평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된 5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제안자이신 함평군수를 대신하여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남채
나남채총무과장
총무과장 나남채입니다. 총무과 소관 제정조례안 1건과 개정조례안 4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함평군명예군민패수여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군정 발전과 지역사회 개발에 기여한 내외국민과 재외동포에게 명예군민패를 수여함으로써 그분들의 긍지와 자긍심을 고취하고 이를 통해 군정발전을 가속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군의회 의원 및 공무원 등으로 명예군민패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각급 기관단체장 및 사회단체장과 20인 이상 주민들의 추천을 받아 재적 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토록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계 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5조입니다. 다음은 함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사회복지전문요원 확대배치와 관련하여 행정자치부로부터 지방사회복지9급 정원 2명이 증원 승인됨에 따라 우리 군 지방공무원 정원 473명을 475명으로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함평군에 두는 공무원의 총수를 473명에서 지방사회복지9급 2명이 증원된 475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 462명을 464명으로 하며 표2의 집행기관의 정원 483명을 485명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계 법령은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사회복지전문 요원정원승인 등 관련 지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함평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이장 자녀 장학생 선발기준을 완화함으로써 보다 많은 이장 자녀들이 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장자녀장학금지급규정을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장학생 자격을 3년 이상 근속한 이장 자녀에서 1년 이상 근속한 이장 자녀에게 지급하도록 자격기준을 완화한 것입니다. 관계 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5조입니다. 다음은 함평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여성 공무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남·여 평등의 실현을 확대하기 위하여 경조사 특별휴가 대상을 조정하며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골자는 특별휴가 조항 중 여성 공무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출산휴가 임의조항 개선과, 태아의 검진을 위한 보건휴가와 육아시간 조항을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20년 이상 재직한 소속기관 공무원에 대한 장기근속휴가 조항을 개정하고 휴가기간 중의 공휴일 산입조항을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공무원법 제66조 및 제66조의2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함평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신축 이전한 함평 성남보건진료소의 명칭을 함평삼정보건진료소로 변경하여 성남·만흥·자풍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별표1의 제3호 중 명칭란의 "함평성남보건진료소"를 "함평삼정보건진료소"로 변경하고 관할구역란에 만흥1리를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계 법령은 농어촌등보건진료를위한특별조치법 제15조 및 지방자치법 제102조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제정조례안,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기
나병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5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와 심의를 거쳐 의견을 조정한 후 8월 2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0. 함평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제안설명) 11. 함평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제안설명) 12. 함평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제안설명)
의사일정 제10항 함평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함평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함평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된 3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제안자이신 함평군수를 대신하여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두근
노두근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노두근입니다. 함평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등 3건을 순서대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함평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함평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내용 중 관련 용어를 현실에 맞게 정비함과 아울러 축산 폐수공공처리시설의 설치에 따른 관련 사항을 정비하고 불분명한 규제를 완화 또는 폐지하여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분뇨 및 축산폐수 수집·운반 또는 처리나 정화조 등의 청소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의 관할 구역 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해야 한다는 규제사항을 삭제하고 분뇨 또는 축산폐수 수집·운반 및 정화조 등의 청소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분뇨 등 관련 영업 허가를 받은 자에게 장비 및 시설을 추가 확보토록 명하는 조항과 분뇨 수집 등의 의무제 외지역 지정을 삭제했습니다.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와 관련한 과태료 부과기준이 법률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우리 군 과태료 부과기준은 삭제했습니다. 또한 축산폐 수공공처리시설 준공에 대비하여 축산폐수 수집·운반비 및 처리장 사용료는 1ℓ당 허가대상은 10원, 신고대상은 9원, 신고 미만은 7원으로 규정하는 내용은 안 제18조 제1항, 제20조제1항에 규정했습니다. 분뇨 수집·운반수수료 및 처리장 사용료와 정화조 등 청소수수료 처리 사용료의 차이가 근소하므로 요금 변동 없이 일원화하여 주민편의를 제공코자 1ℓ당 10.55원으로 규정했습니다. 관계 법령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음식물쓰레기 감량사업장에 대한 정기적인 지도 점검과 축산업자에게도 음식물 쓰레기를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법 및 절차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음식물쓰레기 감량화의 정의에서 가열에 의한 부산물의 수분 함량을 25% 미만과 발효 또는 건조에 의한 수분 함량을 40% 미만으로 규정함을 안 제2조제3호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감량의무사업자는 음식물 쓰레기를 위탁 재활용시 위탁 10일 전까지 군수에게 위탁계약서 등 관련 서류 제출을 의무화하도록 안 제6조제2호에 규정했습니다. 또한 신축되는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음식물 쓰레기를 재활용하기 위하여 사업 시행자에게 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에 대하여 협의토록 안 제11조제2항에 규정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 또는 폐기물 재활용 신고자로 하여금 수집·운반·재생처리를 대행토록 안 제12조제2항에 규정했습니다. 관계 법령은 폐기물관리법 제15조제1항에 근거했습니다. 다음은 함평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함평군수도급수조례 중 관련 용어를 현실에 맞게 정비함과 아울러 행정규제개혁에 따라 법령에 근거하지 아니하거나 불분명한 규제사항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상수도 급수공사비 선납제를 납부로 개선하고 공사비를 지정일 이내에 미납시 미납사유 제출기회 부여토록 안 제11조에 규정했습니다. 급수공사 시행에 관한 제3의 이행 관계인 등의 이의에 대한 신청인의 책임을 원인 제공자 책임으로 개선하는 내용을 제16조에 규정했습니다. 수도계량기 설치 위치는 군수가 정한다라는 조항을 삭제했고 수도사용자의 즉시 신고 의무 및 미신고시 직접 조사하여 직권으로 급수 중단 등 과도한 조항을 삭제했습니다. 급수장치에 관한 소유 또는 관리권을 취득한 자는 취득 전 발생한 의무는 취득 전 소유자에 부담한다를 안 제22조제2항에 규정했습니다. 수도사용자의 특수가압시설 운영비 부담 조항을 삭제했고 임시적 급수의 경우 급수 신청과 예정사용수량 추정에 의한 사용료 선납 조항을 삭제했습니다. 관계 법령은 수도법 제23조에 근거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병기
나병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3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도 신중한 검토와 심의를 거쳐 의견을 조정한 후 8월 2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3. 함평군시장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제안설명)
의사일정 제13항 함평군시장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는 제안자이신 함평군수를 대신하여 사회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란희
정란희사회경제과장
사회경제과장 정란희입니다. 함평군시장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유통산업발전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시장 및 임시시장의 개설방법·시설기준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일부 조항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골자는 정기시장 및 임시시장은 군수가 개설한다. 다만, 임시시장의 경우 군수가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개설하게 할 수 있음을 안 제3조제1항에 규정하였고 임시시장의 개설자로 지정 받을 수 있는 자는 농·축·수산업협동조합법인과 기타 군수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제1항입니다. 정기시장 사용요금은 안 제21조제4항에 규정하였습니다. 시장 관리인의 지정 및 위탁 취소, 임시시장개설지정취소, 정기시장 사용 허가의 취소 또는 사용 정지, 시장 사용료 위탁징수계약 해지 처분을 할 경우에 미리 당사자 의견을 청취토록 하는 안입니다. 안 제31조에 규정하였습니다. 관계 법령은 유통산업발전법 제16조가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기
나병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경제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조례안에 대해서도 신중한 검토와 심의를 거쳐 의견을 조정한 후 8월 2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4. 함평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제안설명) 15. 함평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제안설명)
의사일정 제14항 함평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함평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된 2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제안자이신 함평군수를 대신하여 농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규준
김규준농산과장
농산과장 김규준입니다. 농산과 소관 2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함평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농업기 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이 새로이 시행됨에 따라 타위원회와 중복된 부분을 삭제하고 명칭을 변경하기 위함입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골자로는 농지관리위원회에서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전업농 육성 대상자를 선정 심의토록 되어 있으나 군의 농정심의회 심의와 중복되므로 이를 삭제함입니다. 둘째, 농어촌진흥공사를 농업기반공사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함입니다. 관계 법령은 농지법 제46조와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제13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함평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농어촌지역 주민의 소득향상과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운용해 오던 규정 중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규제의 공익적 효과가 미약한 부분을 개정하여 주민의 경제적·시간적 부담을 줄이기 위함입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골자를 보고드리면 수출농업 육성을 위한 경영자금 지원사항을 추가하고 안정자금의 학자금 융자 대상자를 학교 성적 C학점 이상, 학과 석차 50% 이내로 하며, 신입생은 수능성적 50% 이내로 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안 제7조제2항의 대부신청시 2인 이상의 연대보증인을 세우도록 한 내용을 삭제하였으며 융자금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담보물건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2인의 연대보증 1천만원 이하는 1인의 보증인으로 하였으며 보증보험증권, 담보물건 설정 방법 중 신청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융자 받은 가구에 대하여 사업추진 상황을 수시 지도·감독하던 것을 연 1회 이상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저소득층 군민 다수가 지원 가능하도록 조례안을 개정 하고자 함입니다. 관계 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5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기
나병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산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2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도 신중한 검토와 심의를 거쳐 의견을 조정한 후 8월 28일 제2차 본회의에서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16. 함평군도시계획운영관리조례안(제안설명) 17. 함평군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제안설명) 18. 함평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제안설명)
의사일정 제16항 함평군도시계획운영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함평군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함평군도로 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된 3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제안자이신 함평군수를 대신하여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용환
김용환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김용환입니다. 건설과장이 입원중에 있어 제가 대신 설명드리게 됨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함평군도시계획운영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을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함평군도시계획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조례를 제정하려는 이유입니다. 이 조례는 도시계획법이 2000. 1. 28일 전면 개정·공포 되어 금년도 7. 1일에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도시계획조례에 규정토록 위임된 사항을 우리 군 실정에 맞게 제정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안을 2000. 7. 3일 함평군도 시계획운영조례의 입법 예고를 거쳐 건의된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8조에 주민이 도시계획 입안을 제안할 경우 검토·반영토록 하여 주민 참여를 확대 하였으며 안 제10조에 주민이 공람한 도시계획안의 내용 중 주민의 의견에 따라 중요한 내용이 변경될 경우 재공람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 의견을 반영토록 하였으며 안 제14조에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부지를 매입하기로 결정한 경우 현금이 부족할 경우 도시계획시설 채권을 발행해서 매수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15조 에서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부지 중에서 대지 소유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매수하지 못한 대지를 당해 용도지역의 건폐율, 용적율의 범위 안에서 3층 이하의 단독주택과 500평방미터 이하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의 건축물, 공작물 설치를 허용하 였습니다. 안 제19조 내지 제26조에서 건축물의 건축, 토지 형질변경, 토석 채취, 공작물의 설치 등 구체적인 개발행위 허가대상과 환경오염방지기준 등 일반적인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구체화하여 허가절차를 투명하게 하였습니다. 안 제28조 내지 제65조 건축조례로 규정하는 지역, 지구 내 건축제한사항을 도시계획조례로 통합, 건축물 용도제한, 건폐율 및 용적률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유연한 건축방식을 채택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심의하고 우리 군 도시계획안 개발행위 허가 등에 대한 자문 등을 위해서 군 도시계획위원회를 25인 이내로 구성 운영해서 도시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안 제66조 내지 제74조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법규는 포괄적으로 도시계획법과 건축법 전반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함평군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는 법 질서 확립에 호응해서 자진 철거한 영세노점상의 생계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융자금을 알선하고 그 융자금의 금리 중 일부를 군비로 보조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개정하는 이유는 영세노점상의 생계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금융자금을 융자 알선하고 그 융자금의 금리 중 일부를 군비로 보조함에 있어 지나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3조제1항제2호에 금융자금 융자 추천 신청시 제출서류 중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를 첨부토록 하는 것은 포괄적인 규정사항으로서 이를 삭제하는 것이며 안 제9조2호에서 융자금 및 보조금의 환수사유 중 융자금을 받은 자나 그 가족이 노점상 행위를 할때 적용된 조항은 지나치게 과도한 규제상으로 이를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함평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에 의해서 도가 징수하는 도로 점용료 중에서 상위법인 도로법의 개정으로 도로점 용료의 감면규정을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10조제4항 에서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영리목적이 아닌 경우에 도로점용료 1/2을 감면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전액 면제토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1건의 제정조례안과 2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기
나병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3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도 신중한 검토와 심의를 거쳐 의견을 조정한 후 8월 2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9. 함평군4-H회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제안설명)
의사일정 제19항 함평군4-H회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는 제안자이신 함평군수를 대신하여 영농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대흥
조대흥영농지원과장
영농지원과장 조대흥입니다. 함평군4-H회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함평군4-H회장학금을 지급함에 있어 불필요한 규제 조항인 장학생의 의무조항을 삭제하여 행정규제를 완화하고 장학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장학생은 학업에 충실하고 타의 귀감이 되어야 하며 과제 이수와 4-H회 활동에 충실하여야 한다는 규제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관계 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5조입니다. 이상으로 영농지원과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기
나병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영농지원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조례안에 대해서도 신중한 검토와 심의를 거쳐 의견을 조정한 후 8월 2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9년도 세입·세출 결산안과 조례안 심의를 위하여 8월 24일부터 8월 27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8월 24일부터 8월 27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8월 28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