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헌 의원 발언

사회산업국장 박노욱입니다. 동기능전환에 따른 2000년 8월 1일자 인사발령된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청소행정과장에 김창원입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박병량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박노욱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먼저 소관과장으로부터 당면 현안업무 보고를 받고 이해를 돕기 위한 질의?답변을 한 후 현장활동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간사로부터 듣고 미진한 사항이나 추가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집약한 후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회의진행 방법이 결정되었으므로 1. 당면 현안업무 청취의 건(위원장 제의)

사회복지과장 이종현입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사업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안업무 보고)

본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채성 위원입니다. 동에 심의위원회가 있지요?

예, 그 심의위원회를 9월달에 다시 구성을 해야 됩니다.

이번에는 전면적으로 다시 조사를 하기 때문에 심의위원을 다시 선정한다든지 이렇게 하신다는 말이죠?

예.

그러면 그전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그 이전의 생활보호대상자나 한시보호대상자를 선정해서 동에서 심의를 합니까? 안합니까?

그것도 법규정에 적합한 대상자에 대해서는 그대로 하고 특례대상자에 대해서는 심의를 거쳐가지고 확정을 하게 돼있습니다.

구분에 따라서 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 동이 있습니까?

실지 운영은 안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운영위원은 동에서 지정하게 돼있습니다마는 대상은 통장, 자문위원, 구의원님들을 대상으로 구성하도록 돼있습니다.

제가 묻는 의도는 지금까지 한번도 해본 사실이 없어요. 지금 최근에 와서 기초보장법에 의해서 조사를 해서 그 대상자가 어제 책상위에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회과에서 그것도 과장님이 조사에 의해서 그 대상자를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알린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에서는 전혀 그런 것이 없어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심의위원회 열린 자체도 모르고 형식적입니다. 그래서 얘기한 것입니다. 그런것은 의원이라고 해서 신분을 내세우기 위해서 그런것이 아니라 그래도 정부에서 생활보호대상자는 몇명이고 어떻게 한다는 절차만큼은 알아야 하지 않겠느냐, 저희들도 동장한테 자꾸 얘기하면 불편하니까 스스로 정확을 기하고 숫자는 몇명에, 대상자는 어떻다는 것을 참고로 해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아마 다른 위원님들도 저와 같은 생각일 것입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운영하고 동은 폐지되고 구청에서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철저히 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았습니다.

김태헌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재 보호대상자중 부양의무자중 재산이 있어서 탈락된 분이 현재 말씀대로 보호대상자나 탈락대상자를 보면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고 청구를 해주는 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이들한테 청구해주라고 현재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겠다고 부탁을 하는 가정이 있습니까?

그런것은 없습니다.

제가 동에서 파악한 것을 보니까 안 그래도 혜택을 못받고 있는데 아들한테 짐을 지어주면 완전히 가족관계가 나쁘게 되겠다고 해서 신청한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그래요.

자식들의 위신을 생각해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마음속으로는 보상을 받고 싶어요. 자식하고 부모의 관계가 나빠질 것을 예상해서 그러는 거예요. 이런 문제는 우리 구청 뿐만 아니라 전국이 똑같은 거예요. 이런 문제를 정부에 건의하셔가지고 해결방법을 한번 찾아 보십시오. 그래서 실지 이 분들은 혜택을 받아야 되거든요. 아까 탈락하신 분들은요?

9월말까지 확정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때 연락을 해주십시오.

그때 다시 위원님들께 드리겠습니다.

전인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에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출가한 딸이 부양의무자일 경우 재산정도나 이런 부분들이 쉽게 나와있으면 내가 자격이 된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는데 그런 것이 없습니다. 이런 자료를 쉽게 내주셔 가지고 누구나 쉽게 볼 수 있게끔 특히 위원님들은 당연하고 동사무소에서도 민원인들이 책자를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게끔 비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혼한 딸에 대해서 재산조회는 안합니다. 소득액에 대한 0. 3%만을 계산합니다. 그리고 부양의무자 자식들한테는 재산까지 포함시켜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아들이 있어도 아들이 부양능력이 없어 가지고 사실 딸도 어려운 형편에 부모가 얹혀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랬을때는 이 분들한테 어떤 혜택을 줘야 됩니다. 딸이 범위내에서 벗어났다고 해서 혜택을안 준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을까요?

딸이 어려워가지고 없는 경우는 당연히 해당이 되지요. 경로효친사상으로 해서 부모를 잘 부양하라는 의미에서 한 것 같습니다.

사실 부모님들을 모시기 좋아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지 몰라요. 그런분들한테 그런 혜택을 줌으로써, 나이드신 부모님을 안 모시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벗어났다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을 감안해가지고 노부모님을 모실 수 있는, 딸이 시댁식구들도 있는데도 모신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좀 폭넓게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혜택을 줬으면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출가한 딸은 재산이 있어도 구상권 의무가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소득액의 0.3%정도인데 그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딸이 재산이 많이 있는데 대상자에서 탈락시킨 것이 아니다는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재산이 많건 적건간에 이 기준에서 아예 배제시키고 재산과 관계없이 공직생활을 한다든지 월급을 받았을때 그 사람이 받는 소득의 0.3%를 적용한다는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딸의 재산은 별 영향을 안 미칩니다.

구상권은 없지요?

예.

관급봉투에서 하남공장에 직접 가서 수송해온다는데 여기에서 하남까지 약 1시간 40분이 소요됩니다. 그러면 직원이 9시에 출근해서 다녀오면 10시 반정도 됩니다. 그 시간을 그렇게 활용할 것이 아니라 그 회사에다 9시까지 구청에다 가져다주라 하면 그 업체에서 안갖다준 업체 있습니까?

저희들이 창고를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것이 만약의 경우 1,000분의 1이라도 화재가 났다든지 수해가 났을때 분실 또는 소실될 경우에는 변상할 책임이 없습니다. 완전히 부담을 해야 될 형편이니까 그래서 구내에 창고를 지어주십사하는 것입니다.

보관창고 지을 동안이라도 1시간 30분이라는 시간을 소요하고 업체에 배달해주라면 시간도 절약되고 업무효율성도 있을것 같은데 그런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초대 재활용계장할때 인쇄업체가 동에까지 공급을 했습니다. 수불사항을 거기에서 기록해왔는데 그건 잘못되었죠. 그 사람들은 인쇄만 해주고 저희들한테 납품만 해버리면 저희들이 챙기는데 그 업체로 하여금 보관해주라, 운반해주라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광산구에도 납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안됩니까?

배달료까지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열쇠자체를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습니다. 제일 문제되는 것이 제가 청소행정과장으로 와가지고 몇가지를 지적했냐면 관급봉투체계, 보관창고, 재활용수집창고, 선별창고 등 몇가지를 집행부, 청장님까지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꼭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사내에 일부 보관창고가 있으면 청사에 보관했다가 싣고 나가서 동에다 판매를 하자 이것을 요구했는데 지하나 지상 2,3층에다 창고를 마련하면 어떻겠느냐 하길래 제가 하는 말이 내가 운반하지 않는다고 좋습니다 하는 소리는 못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 운반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박스자체가 굉장히 무겁습니다. 2층에다 하면 저 같은 경우는 몇번 못나르고 허덕여야 할 형편이거든요. 그런데 지하에서 끌어올려가지고 차에 싣고 하는 것이 부담스럽다, 내가 직접 운반한다고 생각하시면 어려움이 있으니까 1층에다 해주시오 해서 제가 요구한 것이 구 광주은행 자리가 있습니다. 거기에다 하면 1층이니까 운반하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했더니 거기가 시설이 돼있어서 어렵다고 합니다. 지금 절충중에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많은 줄 아는데요. 이 부분에서는 보관창고를 빨리 신속하게 설치를 함으로써 여러가지 시간적인 낭비를 줄일수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재활용품 보관창고가 각 동에 일부 1개소씩 지정이 돼있는데 민원이 많이 들어온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재활용품을 모아놓다 보니까 하절기에 각종 모기, 파리가 엄청나게 많아가지고 주위사람들의 민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전혀 대책을 안 세우고 있습니다.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제가 하는 말이 제일 처음 느끼는 것이 보관창고가 돼있는 것은 계림동 철도부지에 70평정도가 지어져 있습니다. 제가 재활용계장할때 지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데 파손된 유리 4장도 바로 조치를 했고 누수된 곳은 안전검사를 하라고 지시를 했고 평상시에는 누전이 없다가 비가 많이 올때만 누수가 된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적치상 관계는 재활용 보관창고보다는 적치장은 가능하겠다해서 재활용품 보관창고와 적치장을 179평 잡은것이 위생매립장, 이것은 환경관리사업소장하고 그것은 가능하겠다 그랬거든요. 그것이 완공이 된다면 보관창고와 적치장을 하게 되면 지금 동에 적치되어 있는 공공근로인력을 활용하면 좋겠다, 10～15명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동에서 수집해서 분리작업을 해서 차로 실어나르는 그런 체제거든요. 그래서 위생매립장에다 건의를 하자 그래서 거기에서 선별작업을 하고 나오는 것은 보관창고에 넣고 쓰레기는 쓰레기매립장으로 넣은 이런 체제가 되면 우리 주민도 좋고 인력을 관리하는 측면도 좋고 여러가지 좋은 점이 있으니까 이 관계는 영향지역 지원협의체하고도 협의를 해야 합니다. 지난번 협의체 회의때 제가 말을 꺼내놨습니다. 이러이러한 사업을 해야겠는데 우리 협의체 위원님들도 협조를 해주십시오. 지난 회의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루속히 매립장이나 창고를 해가지고 어느동이든지 똑같은 실정입니다. 저도 민원을 받습니다마는 주위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어요. 지금 각 동에 재활용품을 수거해서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동에서 판매된 것은 구에서 관리가 되고 있고 개인들이 한 것은 개인들 구좌에 다 넣어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내년도 예산에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매립장에다 하려고 합니까?

예, 환경관리사업소장하고는 합의는 봤습니다.

그러면 청소행정 업무가 주민들의 피부에 가장 와 닿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청소업무가 기능전환에 의해서 구청으로 와버렸는데 2000년까지 해서 차량 4대하고 인원이 12명이 줄어드는데 2001년에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만약의 경우에 지금은 그래도 1개동에 1명씩, 기사 1명, 직원 1명이 공공근로자까지 포함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만둔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은 위원님들이 협조안해주면 누가 해줍니까! 위원님들이 직원들을 보강시켜 주셔야지요. 나머지 인력가지고 한다면 업무처리에 청소하러가랴 불가능합니다.

지금도 엉망인데 지금도 잘못된 청소행정이 표출되고 있는데 2001년까지 더 큰일이예요.

지금은 제가 생각할때는 신고가 들어오면 그런대로 바로바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공공봉투를 이용해서 우리 직원들이 직접 담아내고 있습니다.

신채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환경위생과장이 안계시니까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오폐수 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가건물을 지을때 화장실 허가를 내줄수 있지요?

그렇습니다.

수거는 어떻게 합니까?

정화조 청소업체가 있습니다.

있는것은 아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제2순환도로 지산 유원지를 올라가면 대창건설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오폐수를 하수구에 무단방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두번하는 것이 아니예요. 오늘 아침에도 지나가면서 관을 연결해가지고 무단방류하고 있습니다. 물론 원인자 부담금으로 해서 내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원인자 부담금을 내는지 확인을 해보십시오. 파이프가 노출되어가지고 매일 아침 등산가면서 보면 흘러내립니다. 거기에 생활폐수, 거기 식당이 있기 때문에, 무단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확인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업무 현황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김창원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현장활동 실시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회 활동 실시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89회 임시회 기간중 동기능전환에 따른 동민의 집이 개설된 이후 당면업무중 가장 큰 문제점으로 대두된 청소업무에 대한 쓰레기 처리방법에 대한 현황을 청취하고 현장활동을 통하여 문제점을 도출, 집행기관에 안을 제시하는 등 보다 활동적인 의정활동 자료를 활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활동개요로는 기간은 2000년 8월 23일부터 8월 26일까지 4일간, 참여는 사회도시 위원회 조영복 위원장외 5인, 수행공무원은 사회도시 전문위원 이형주, 행정 7급 이용진, 안내공무원은 해당 국장, 과장, 활동사항은 당면 주요업무 현황청취 및 현장활동이고 위원회 활동계획은 현황업무 청취 후 청소업무 현황청취 및 동기능전환에 따른 문제점,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 추진사업 및 문제점으로 사회도시 위원회 현장활동 계획안 의결, 계획안은 현장활동실시, 현장활동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 위원회 활동 계획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사항이나 추가사항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월25일자에 계림동 48-5번지 하수도 개수공사인데 여기가 어디지역입니까? 혹시 아십니까?

이 사항은 구청에서 분야별로 자료를 받아서 선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안가봐서 확실한 위치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까 관정개발 현장이나 위생매립장도 완전히 준공된 다음에는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안가봐서 넣었고 분수대 설치도 준공이 됐는데 현황 파악차 또는 문제점이 있는 곳은 문제점 파악차 이러이러한 곳을 가보는 것이 좋겠다 해서 선정을 한 것입니다.

우리 요청에 의해서 한것이 아니고...

자료를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선정을 한것입니다.

전문위원께서 이 위치가 어디인지 파악해서 연락을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전인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추가한 사항은 추가한 대로 그 외는 일부 삭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무더운 날씨임에도 위원회 활동에 참여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과 당면 현안업무보고에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10시부터 현장활동에 임하고자 하니 착오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