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의회 발언
임택 의원 발언
봉규
이봉규간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4절기 중에 더위가 물러간다는 처서입니다. 무더운 날씨를 이겨내고 모두다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89회 임시회 기간중 당면현안업무 청취 및 현장활동 실시에 따른 계획안 의결이 있겠습니다. 원할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먼저 소관 과장으로부터 당면 현안업무를 보고 받은 후, 이해를 돕기 위한 질의?답변을 실시하고 현장활동 계획안에 대해서는 설명을 듣고 미진한 사항이나 추가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시면 집약한 후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회의진행 방법이 결정되었으므로 1. 당면현안업무 청취의 건(위원장 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소관 당면 현안업무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현황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총무과장 최동식입니다. 총무과 소관 당면현안업무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현안업무 보고 파일 첨부 )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봉규
이봉규간사
본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빈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빈
김유빈위원
총무과장님께 청사 매입계획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아까 매각동이 3개동이라고 하셨는데 저희 남금동이 매각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매각 대금은 어디에 활용했습니까?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세입으로 조치했습니다.
유빈
김유빈위원
매각 대금은 다른 곳에 전용을 못하죠?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매각 대금 일부가지원동 비위생매립지 부지 매입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유빈
김유빈위원
서남동이 현재 1층인데 거기를 지을 때 예산이 도저히 안 된다고 해서 주민들이 3천만원 정도를 겨우 모금을 해서 거출을 해서 매입을 하여 1층을 올렸는데 2층 신청을 해 놨습니다. 동민의 집을 설치할 곳이 없어서 직원들이 쓰고있는 1층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층을 짓는다면 금동 청사를 매각했으니까 거기에 전용을 해야 하지않겠는가!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서남동 사무소 문제는 저희들이 기획정보실에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재원이 반영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응 최우선적으로 예산에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유빈
김유빈위원
동민의 집이라고 간판만 붙여놨지 현재 아무 기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갖으시고 특히 여기가 직할동이기 때문에....... 2층을 올리도록 기초는 다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활용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해 주십시오.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예산요구는 해 놨습니다만 반영이될지 안 될지는 ....
봉규
이봉규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택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택위원
구 대금동 청사는 개인한테 임대된것입니까?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임택위원
그러면 구 충금동 청사는 동민의 집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제가알기로는 충수동, 동명 2동, 계림 2동이 98년 정기회때 매각 계획으로 공유재산계획을 의회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2년이 되어가니까 올해 다시 승인을 받으셔야 될 것인데 장기적으로 매각이 안 되고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 그리고 앞으로도 3개동은 상당히 장기 매각이 안 될 것으로 보이는데 주민복지를 위한 활용 방안으로도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어떤 곳은 동민의 집으로 활용하고 예를 들어 동명 2동이나 계림동의 경우 청사가 좁은데 어떻게 활용하실겁니까?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당초 98년도 감정평가액이 높아서 다시 금년 4월에 재감정을 해서 가격이 조금 다운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원매자들이 한 두사람씩 전화는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노력해서 매각을 해야 됩니다. 영 안팔리면 다른 방안을 강구는 하겠습니다만 결론적으로는 다팔아야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있습니다.
임택위원
팔아서 뭐하실려구요?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팔아서 다른 재산으로 매입해야 할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임택위원
물론 특별한 계획은 안섰을 겁니다만 아까도 김유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최근에 동민의 집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만 보낼것이 아니라 안팔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을 하셔서 임대를 한다든지 아니면 매각을 한다든지 그리고 언제까지 매각이안되면 활용을 어떤 식으로 하겠다든지.....그리고 매각을 한다면 매각을 해서 각 동사무소가 너무 좁기 때문에 비좁은 곳부터 활용할 수 있도록 그 재원으로서 해 준다든지 이런 계획이 정확하게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그런 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임택위원
그 점을 명확히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그러겠습니다.
백규
김백규위원
지난 해 감정하고 금년4월 감정가하고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계림 2동 같은 곳은 2,500 다른 곳은 천만원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백규
김백규위원
내년에도 감정을 합니까?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2년마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봉규
이봉규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현안업무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최동식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주민자치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현황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기
나종기주민자치과장
8월 1일자 인사 발령에 의해서 주민자치과장으로 발령받은 나종기입니다. 동민의 집 시설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현안 업무 보고 파일 첨부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봉규
이봉규간사
본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빈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빈
김유빈위원
김유빈 위원입니다. 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민의 집 자치위원이 원래 취지가 말로는 각 분야별로, 직능별로 동장이 추천해서 위촉이 되어 있는데 실제 제가 보면 과거에 동정자문위원들, 감투 좋아하는 분들로 전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분들이실제로는 동민의 집 운영에 대해서 전혀모르고 있습니다. 현재는 전문 분야에 계신 분들이나 직능별로 사람들이 안계신다고들 얘기를 하시는데 전체 지역 관내 13개동 자치위원들을 모아놓고 순수하게 동민의 집 운영에 대해서 전반적인 교육을 할 수는 없습니까? 모든 프로그램을 동장한테 맡길것이아니라 동구 대회의실로 날짜 받아서 초청해서 이 취지를 정확히 이해를 할 수 있게끔 교육을... 물론 교육이라고 하면 좀 딱딱합니다만 전문 교수님이라든지 유능한 그런 분들을 강사로 초빙해서 두어시간 강의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종기
나종기주민자치과장
계획 세워서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유빈
김유빈위원
실제 머리가 돌아갈 수 있도록 이 분들을 일깨워 줘야 합니다. 지금 이 분들은 과거 동정자문위원회처럼 한달에 한번 모여서 회비내고 밥먹고 헤어지면 안나타나요. 실제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식으로 방치를 할 것이 아니라 이왕에 돈 들여서 정부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대전환을 해야 된다고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인터넷반을 가 봤더니 유치원생들이 종일 밥도 안먹고 안가고있어요. 주민들이나 대학생들, 또 어려운 사람들 등 할 만한 사람들이 많이 있을텐데 유치원생들이 게임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은 잡아주고시정하도록 해야지, 앞으로 계속 방치해 두면 유치원생들이나 유치원도 못간 어린이들이 와서 종일 밥도 안먹고 붙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참고하셔서 변화가 와야 할 것입니다. 이대로 방치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종기
나종기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봉규
이봉규간사
임택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택위원
저도 그 점에 대해서 약간만 덧붙이겠습니다.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 현재 동민의집 자치위원들이 자치위원이 뭘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개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거의 99%가 몰라요 지난번에 청장님이 자치위원 간담회를 했는데 그것은 구정 보고회이고 건의 사항만 듣는 자리였습니다. 자치위원들이 새로운 변화에 맞게 어떤 활동을 해야 하는가를 연수를 시켜야 합니다. 돈을 들여서라도. 그래서 프리젠테이션이 잘 되어 있으니까 다른 지역사례도 보여주고 또 이론적인 교수들의 강의보다는 실제로 하고 있는 곳의 풍부한 사례를 전달해 주고 또 자치위원들이 뭘해야 되겠는지 그 감을 심어주어야지, 저도거기에 참여합니다만 그 자리에서는 솔직히.... 현재 자치위원들이 한달에 한번 모이기만해서 동에서 하는 보고를 듣고만 끝나버리지 물론 잘 되는 곳이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문제를 보완하셔서 실제 자치위원들이 움직이게끔 여기에서 도와주셔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운영 프로그램을 보면 이용료가 있는데 어떤 규정에 의해서 만원 받고, 2만원 받는지... 똑같은 스포츠 댄스도 만5천원을 받고, 만원 받고 그렇습니까?
종기
나종기주민자치과장
제가 알기로는 각 동에서 자율적으로 만원이나, 만오천원, 2만원이 이렇게 결정해서 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회원수가 많은 곳은 1만원, 적은 곳은 2만원정도로 해서 제가 듣기로는 강사를 무료로 할 수는 없으니까 교통비조로 20～30만원씩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임택위원
한달 정도 되어가고 있는데 각 동별로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프로그램 운영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종기
나종기주민자치과장
표에 있는 것으로 봐서는 그대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동의 여론을 들어보면 그 프로그램이 적으니까 새로운 프로그램을 더개발해서 보급해야겠다 하는 그런 여론이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자체적으로 개발이 안 되고 있고 또 특별한 자원봉사자 확보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계속 발굴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임택위원
동구청 자원 봉사센타도 있지 않습니까?
종기
나종기주민자치과장
그 분들은 현재 우리 동구에 있는 자원 봉사자들은 연로하시고 나이 드신분들이라 새로운 것을 할 수는 없고 저희들이 동구 생활체육 협의회등의 젊은 사람들이나 체육인들에게 의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면 그 기능자를 동에 소개를 해 주면 어떻겠는가 해서 현재 절충하고 있습니다.
임택위원
주민자치과에서 동민의 집 운영을 담당하는 계가 무슨 계입니까? 그리고 몇 분이 일하십니까?
종기
나종기주민자치과장
자치지원계입니다. 그리고 4분입니다.
임택위원
주로 하는 업무가 무엇입니까?
종기
나종기주민자치과장
동의 프로그램 개발지도, 계몽 그리고 동의 여러 가지 동장 동향관계, 직원들 애로사항, 문제점등 전반적으로 거기에서는 말 그대로 자치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택위원
원래 뜻대로 한다면 자치위원회는 자기들이 알아서 해야 하거든요.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현재는 정부에서나 행정기관에서 바쁘니까 따라가는 모양이거든요. 그러나 자치지원계에서 그분들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기간까지는 도와주고 지도해줘야됩니다. 일부에서는 자율적으로 해야 된다고 하는데 저는 일정하게 개입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개입이라는 표현는 좀그렇습니다만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연구를 많이 하셔서 그분들이 실제로 자치센터가 이런 것이고 동민의 집은 이렇게 운영해야겠고, 또 다른 동도 한 번 가보게 만들고 도와주는 지원의 역할을 충분히 해 주어야 됩니다. 행정적으로 문서 오가고 동장들한테 보고해 달라고 하고, 전달하고 이런 창구만 하는게 아니고 자치지원계가 발로 뛰셔서 자치위원장도 만나서 직접 이야기도 들어보고 또 자치 위원회 회의가 있으면 한번 가셔서 이야기도 들어보고 문제점을 파악하셔야지 여기에 앉아만 가지고 동사무소 이야기만 들어서는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치 위원회 회의가 있으면 동별로 순회하셔서 직접 참석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종기
나종기주민자치과장
네.
봉규
이봉규간사
김유빈 위원님, 임택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많이 해 주셨는데 지금 동사무소에 인터넷 할 수 있는 컴퓨터가 2대씩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김 위원님께서 얘기했지만 게임만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은 특별히 단속을 하도록 조치를 해 주시고 또 여성 위원들이 참여를 안하고 있습니다. 여성위원들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동의 관계자들에게 독려를 해서 참여를 될 수 있으면 여자들이 많이 해야 좋은 자원봉사 활동도 할 수 있고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자치과 소관업무 현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나종기 주민자치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홍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현황보고를 할 순서입니다만 문화홍보과장께서 중국방문단 행사관계로 참석을 못하였으므로 주민자치과장께서 문화홍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현황보고를 해주시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기
나종기주민자치과장
먼저 체육 시설관리 현황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 현안업무 보고 파일 첨부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봉규
이봉규간사
본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광주천 게이트볼 장 설치가 99년 2월 24일 준공이 되었다고 했는데 1차적으로 작년에도 보수를 하고 이번에도 보수를 해야 된다고 보고가 되어 있는데 이것이 가보시면 알겠지만 위치를 선정을 잘못하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방림교쪽으로 오면 넓고 높은 지역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했으면 이런 피해가 없습니다. 그런데 낮은 지역에 해 놓으니까 비가 올때마다 씻겨 내려가 버리더라구요. 제 관할 구역이기 때문에 유심히 보고 다닙니다만 앞으로 상당한 문제점이 있을 것 같은데 계속 보수만 해서 될 일이 아니겠던데요. 비만 오면 잔디까지 전부 떠내려가버립니다. 지대가 아주 낮은 지역인데 장소를 왜 이런 곳에 선택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기
나종기주민자치과장
처음에 거기에 설치하게 된 동기는 주민들의 건의서에 의해서도 했지만 건의에 의해 한것이라기보다는 저희에게도 애로가 있었습니다. 장소는 좋다고 했는데 광주천이 시에서 관리하고 있고 거기가 공원 부지였습니다. 그래서 공원부지를 구에서 관리 할 성질도 못되고 해서 저희들이 시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설치를 해야 했으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시에 건의를 했었습니다. 다행히도 시에서 공원시설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설치하게 된것입니다.
봉규
이봉규간사
알고는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시고 8페이지에 광주천 고수부지 보수 및 산책로 시설을 하려는데 예산이 미확보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느 쪽을 말하는 겁니까?
종기
나종기주민자치과장
운림동 산 1-31번지 학운 중학교 뒤편쪽 등산로입니다. 간단한 체육시설을 해 달라는 겁니다.
봉규
이봉규간사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홍보과 소관업무 현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나종기 주민자치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담당관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현황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박길수보건행정담당관
보건행정담당관 박길수입니다. 보건소 소관 당면한 현안 업무 추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현안업무 보고 파일 첨부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봉규
이봉규간사
본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택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택위원
8월 18일부터 전 의료기관 진료실시인데 종합 병원 두 군데 빼고 폐업중인 곳은 없습니까?
길수
박길수보건행정담당관
종합병원 2개소, 즉 전대, 조대를 빼고는 전부 진료에 임하고 있습니다. 전대, 조대 병원은 전공의를 빼고 교수들, 자원봉사자들이 환자를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임택위원
지난 번에 언론에서도 보도가 됐습니다만 약사들 대체진료의 지도 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예를 들어서 이번에 지산동의 C약국도 임의로 전문 약품을 판매해서 고발 조치된 것으로 나와있는데 평상시 그런 부분은 어떤 식으로 ..... 현재는 의약분업 첫 출발단계이기때문 에 이런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지도 감독하고 있습니까? 현재 고발 조치됐죠?
길수
박길수보건행정담당관
죄송합니다. 자료를 찾고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의약분업과 관련해서 민원 접수된 상황이 총 접수 건수는 6건인데 그 중에서 민원 내용을 요약하면 처방전을 임의 조제한 건이 두 건, 처방전없이 약품 판매한 것이 3건, 기타로 조제 비용 산출 불합리한 건이 1건으로 해서 6건 중에서 완결된 것이 2건, 처리중에 있는 건이 4건인데 처리중에 있는 것은 변경대체 조제가 2건, 임의 조제가 2건입니다. 조치 내용은 현재 처리중에 있는 것이 3건이고 경미한 것이 1건입니다.
임택위원
그러면 지난 번에 발생했던 것이 임의 조제건이었습니까?
길수
박길수보건행정담당관
그렇습니다.
임택위원
일반 주민들의 경우는 의사의 처방전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임의 조제를 했는지 다른 약으로 바꾸었는지 알 수 가 있겠으나 사실은 잘 모르거든요. 그러면 아는 사람들이나 민원을 제기하고 신고를 할 텐데 우리 보건 당국에서 지도를 잘 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문제는 주민들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다든지 어쨌든 현재 의약분업이 된다면 그런 부분이 상당히 우려되거든요. 보건소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아까 C약국건은 임의 조제가 아니라 대체조제 내지 변경조제건 일 것입니다. 그리고 방금 임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소비자들이 약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또약의 종류가 너무 많기 때문에 동일약이라도 만들어내는 겉포장 이라든가 이런 것이 모두 다릅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이 인지하지 못할 가능성이 많이 있다는 것을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 그것이 취약점이기는 한데 의약 분업이 정상 실시되면 보건복지부 대책으로서 의약분업 감시단을 정식으로 구성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의약분업이 사실상 절름발이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못갔습니다. 즉 폐업에 대한 대책이 우선이 되어버린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저희들에게 민원신고 들어온 부분은 장기환자의 경우는 약 색깔만 바뀌어도 이의제기를 합니다. 자기 약을 다 알거든요. 보조 성분으로 넣은 것도 환자들 입장에서는 그 약이 혹시 빠지거나 다른 색깔의 약이 들어간 경우는 이의 제기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게 발견되는 경우가 있겠고 그런 경우 저희에게 신고된 경우도 있어서 총 6건에 대해서 저희가 했고 임의 조제 건은 처방전을 무시하고 나온 건수가 한 두건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방한 것과 다르구나 하는 경우 가 발견될 때에는 그런 부분에서 저희에게 신고가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임택위원
약국에 대한 지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아직은 거기까지는 인력 투입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폐업 대책이 우선이 되어 버렸거든요. 우리가 136개 의료 기관이 있는데 물론 시에서 종합병원은 관장을 합니다만 우리 관내에 있기 때문에 전혀 무시할 수는 없는 것 이어서 하고는 있는데, 아마 지난 번 폐업 대책도 구청에서 많이 도와줬기때문에 일부가 된 것이지, 현재 담당 직원이 1～2명만 있기 때문에 안 되고 앞으로 차후에 의약분업 감시단이라든가 이런 것이 민간도 참여하고 어떻게 구성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구성하고 협회 차원에서 지도 단속이나 계몽에 관련된 유인물을 돌려서 단속을 하고 약사들이 법을 준수하도록 하고 그리고 6건중에서 4～5건 정도는 행정 처분 및 고발이 들어 갈 겁니다. 그런 것이 홍보가 되다보면 약사분들도 조심하시리라 생각이듭니다.
유빈
김유빈위원
방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거년보다는 제가 골목을 많이 돌아다녀보면 민원이 많이 줄었어요. 소장님이 교육을 잘시키고 또 저도 몇 번 목격을 했습니다만 주민들이 “방역을 하시는 분들한테 여기 저기 해 달 라고 하면 다해 줍니까?” 해서 “다 해 줍니다. 필요한 곳은 하수구 구멍까지 다 해 달라고 하십시오.”했습니다만 잘되었는지 민원이 없었습니다. 보편적으로 잘했다 이렇게 보면서 소장님한테 묻고 싶은 것은 금년에 비가 많이 와서 하수 청소가 잘 되어서 민원이 적은 것인지 아니면 소독을 잘해서 민원이 적은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모기 등 해충에 대한 구제 부분은 다양한 요인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기후적인 요인도 있고 또 행정 기관에서 직접적으로 얼마나 잘하는지의 요인도 있고 주민들의 묘한 관심도 많이 작용하고 여러가지 요인이 많이 작용하는데 방금 김유빈 위원님의 말씀처럼 올 초에 가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도 많이 작용했고 저희들로서도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민 만족도가 대단히 중요한 성공 요인의 하나라고 생각해서 주민들과 계속적인 접촉을 해서 민원 불편 사항을 접수하고 그런 것도 주민 불만이 다소간에 감소한 원인이었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유빈
김유빈위원
열심히 잘 해 주셨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린 것이고 또 앞으로 남은 일정이 어떻게 기후가 변할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열심히 해 주십시오. 현재 민원이 없어서 고맙다는 말씀을 올린것입니다.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택위원
지역의약분업 협력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앞으로 구성을 해야 하는 겁니까?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기 구성된 것은 의약분업 협력위원회라고 되어있는데 이것이 법에 기초를 두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구성을 했던 것인데 약사법이 재개정되면서 법에 “분업”이라고 하니까 복지부 입장에서 찢어진다. 의사, 약사가 찢어진다는 입장같아서 지역 의약 협력 위원회로 명칭을 바꾸어서 이번에 약사법 재개정을 하면서 모법에 못을 박았습니다. 그래서 구성에 있어서도 의사나 약사 등 의 전문가들이 풀어가도록 했고 기존에는 시민단체 등이 들어갔는데 시행규칙이 지금 입법예고가 되어 있고, 아직 최종 확정은 안 되었거든요. 그런데 시행규칙 입법예고 된 것을 보니까 구성 형태도 달라질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법 이전의 것으로 유지하고 있고,시행규칙이 확정되어 지침이 내려오면 의약협력위원회라는 형태로 다시 재구성하고 당시는 위원장도 자체적으로 했습니다만 부구청잠님이 위원장이 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형태가 변 할 것입니다. 인적 구성도 변할것이고요.
임택위원
알겠습니다.
봉규
이봉규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업무 현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박길수 보건행정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한 현황보고를 이번 회기부터 처음으로 가졌습니다. 의원님의 의정활동에 많은 참고가 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2. 현장활동 실시의 건(위원장 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현장활동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본 위원회 현장활동 계획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일정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8월 24일 오전 10시부터 계림1동, 산수1동, 지산1동, 동명동, 서남동, 학2동, 학운동 등 7개동 동민의 집 현장을 방문하여 운영 프로그램과 행정장비 현황을 청취하고, 8월 25일 오전 10시부터 광주천 근린체육공원시설을 비롯한 관내 체육시설에 대한 현장활동을 펼칠 계획입니다. 이틀간의 현장활동기간 중에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현장안내를 받을 계획입니다. 그리고 8월 26일 오전 10시부터 본 위원회 회의실에서 현장활동결과 보고회를 갖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드린 현장활동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총무위원회 현장활동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본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사항이나 추가사항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도 위원회 활동에 참여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과 당면 현안업무 보고에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10시부터 현장활동에 임하고자 하니 착오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