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인호 의원 발언

질문있습니다. 전문위원님! 세부계획서를 작성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위원회가 앞으로 어떻게 회의를 하게 됩니까?

그것도 일단 승인이 떨어져야 세부적인 계획이 나옵니다. 이것도 가결이 안 된 상태에서 결정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가결이 된 다음에 세부 계획서를 작성한다 그 말씀입니까? 이것을 가결하기 위해서 세부계획서를 첨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세부계획서 일정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9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활동하는 것으로 돼있는데요, 이게 우선 가결이 돼야지만 9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계획 세워놓은 것 작업이 들어갑니다. 거기에 세부적인 계획이 나오게 되는 것이지요.

그 기간을 예비안이라도 잡아놓은 게 있어요?

예비안은 아직까지, 요번에 의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이번에 작업을 깊이 들어갈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의장님이 추경 때문에 시간이 없으니까 우선 추경만 하고 전부다 나머지는 다음 회기로 넘기라고 해서 이것을 작업을 못 했습니다.

우선 회의는 다음으로 넘기더라도 전문위원님께서 세부적인 것을 준비를 다 해놓으셔가지고 해주어야만 되지요. 왜그러냐하면 우리가 임시회의가 열리지 않으면 조례정비특별위원회는 개별적으로 회의가 열리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 이전이라도 수시로 모여야 될 겁니다. 회기 때만 해가지고서는 진행이 어려울 것입니다. 1주일에 한번씩이라도 그렇게 아마 해야 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임시회와 관계없이 별도로 조례특위는 언제라도 열릴 수 있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박위원님, 전에도 이런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가지고 조례를 조정해 본적이 있으세요?

2대 때 있었어요. 2대 때 있었는데 문제는 뭐냐하면 조특위 위원님들에 대한 일비가 지급되지 않으니까 잘 응집이 안 되더라구요. 솔직히 말씀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임시회가 있을 때마다 모이니까 능률이 떨어지고 2대 때는 전문위원을 채용해서 강사료를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예산이 없어가지고 어려웠습니다. 그러면 3대에서도 마찬가지 아니겠는가 개별적으로 조특위만 열린다면 응집이 잘 될 수 있겠는가, 잘 돼야 되겠습니다마는 그게 염려스럽네요.

날짜를 좀 할애를 해서라도 조특위에 대해서 일비 이런 것을 생각하기 이전에 조례를 잘 현안대로만 다룰 것이 아니라 현실에 맞게끔 할려면 우리 특위 위원들이 봉사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마음이 있어서 선배위원님께 여쭤 본 것입니다.

두 가지만 전문위원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임시회의가 열리지 않고 조례특위를 열었을 때 지금 박종하위원님께서 일비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그것과 관계없이 회의로써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인가,

예, 있습니다.

그것은 어느 조항에 있는 것인가 그런 것을 전문위원이 좀 뽑아 주셔야 돼요. 이런 것도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위원들이 알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좀 찾아주셔야 되고 또 2대 때도 이러한 특위가 구성이 돼있는데 그때는 계획서 작성 같은 것은 어떻게 했었는가 또는 우리가 그때보다 뭐 좀 이번에 계획서 작성이 좀 전진된 것이 있는 것인가 그때하고 똑같은 것인가 이런 것을 먼저 했던 것을 찾아가지고 같이 찾아주셨으면 더 능률적으로 우리가 일을 할 수 있겠는데 그런 것이 좀 미흡한 것이 아쉽습니다. 그래서 추후에라도 지난 2대때 조례특위에서 계획서를 작성하고 활동을 했던 것을 대충이라도 좀 뽑아서 위원들한테 전에는 이렇게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견 제시를 해주셔야지 무조건 계획안을 해주면 세부적인 것은 만들겠습니다 하는 것은 제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선례가 없으면 이대로 하면 좋은데 물론 이대로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러한 선례를 좀 우리한테 알게끔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또 오늘 이것을 이대로 한다 하더라도 추후 회의 전이라도 우리 위원들한테 두 가지, 어떠어떠한 법이랄지 조례랄지 근거로써 그것으로써 회의가 성립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그런 2대 때 했던 선례를 좀 발췌 해주면 좋겠습니다.

예, 다음 번에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예결이나 정해진 돈을 쓰고 이런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좀 이왕 조례특위에 다들 구성이 되셨으니까 좀 날짜를 우리 7명이 한 분도 빠지지 않고 전원이 참석해서, 몇 시간 정도 머리 맞대고 할 일이 아니에요. 이것은 진짜 촛불 켜놓고 밤새가면서 해도 심상치 않은 진짜 어려운 특위를 맡은 것 같아요. 우리 위원장님이 특별히 좀 각별히 생각하셔 위원님들이 한분도 빠지지 않고 나오셔서 진짜 심도있게 다룰 수 있도록 각별히 부탁드립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건 돈하고도 바꿀 수 없는 제정을 해놓으면 그대로 헌법과 똑같은 규약이니까 하여튼 위원장님이 잘 하시겠지만 최대한 신경써 주시길 부탁드리고 우리 위원님들도 전부 다 본인이 간사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저도 여러분들한테 최대한 시간 좋은 날 같이 위원장님하고 상의드려가지고 꼭 필요한 날 시간을 할애하실 수 있도록 신경을 써서 머리를 맞대고 누가 보더라도, 타구에서 보더라도 정말 조례가 중구에 적당하게 잘 맞게 처리가 됐구나 하는 소리를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위원님들 그러니까 각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계획서대로 처리하지요.

2대 선배의원님 박종하위원님이 계시니까 앞장서셔서 경험 살리셔서 많이 더 노력해서 해주십시오.

그런데 저는 박종하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지난 2대 조례특위를 구성하면서 문제점이 무엇이었고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되는 것인가 지금 논의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것은 지금 세부적인 사항은 할 수가 없지요.

아니지요. 세부적인 것은 지금 활동계획서 안이 있을 때 그런 것을 결정을 해야지.

아까 조위원님이 얘기했 듯이 선배의원들이 하셨던 사항들이나 지적 사항들도 발췌를 해가지고 했으면 좋지 않느냐 했는데 그것은 안 됐으니까 이 자리에서 그것까지 말씀 오늘 이것을 통과시켜야만이 통과시킨 다음에 세부적인 사항이 다시 나오겠지요. 이 자리에서 세부적인 사항까지 할 수 없지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법령 조례 규칙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에게 가장 적합한 조례를 개폐를 할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지금 조례가 2대때 개정을 했습니다마는 그 조례가 현실에 또 맞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공부를 많이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106건의 조례를 위원님들이 다 정독을 하고 거기에서 문제점을 발췌를 해가지고 전문위원한테 아마 우리 전문위원님도 계시고 사회의 전문 엘리트들한테 자문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토론을 해서 의결을 마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획서는 이대로 가결을 해놓고 아까 박종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가 조례를 개정할 것은 개정하고 폐지할 것은 폐지하고 법률적으로 우리가 건의할 것은 건의하고 만들고 이렇게 해 나가면 되니까 그렇게 합시다.

당연히 그거야 말 안 해도 진행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박종하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같이 실질적인 돈 가지고 얘기하는 것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실질적인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말로만 우리 전부 참석해서 연구합시다 연구합시다 했지만 실질적으로 뒷받침이 안 되니까 거기에 관심을 안 가지면 이 특위가 유명무실해질 것 아니냐 그러니까 여기서 인기발언할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문제가 뭔가를 끄집어내서 그것을 해부해서 짤라내야지 그렇게 어영부영 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조항을 만들 때 정희조위원같이 확실한 내용을 넣어가지고 시작부터 완전하게 나가자 이거지

이번 추경에 자료수집비다 뭐다 올라 왔는데 일비를 지급할 수 있는 법이 없어요. 법이 개정돼야 되거든요. 조례는 제정 개정 또 개폐를 해야 되는 입장에 놓여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활동 방향 같은 것이 계획서 안에 들어있으니까 이 활동 방향 중에서도 세부로 큰 타이틀이 여기서 빠진 부분이 있으면 활동 방향에도 첨부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보다 큰 이슈가 있다고 생각하면 활동 방향에도 더 첨부를 해서 활동 방향 제시를 해주어야 될 것 아니에요?

세부적인 것은 지금 활동 방향에 나와있는 그것보다 더 적은걸 가지를 쳐서 하는 게 세부 조항이지 않겠어요. 그러면 여기 활동 방향에 나와있는 것보다 더 큰 이슈가 있다면 활동 방향 제시를 해서 이 안이 통과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입니다.

전문위원님, 그것은 말하자면 우리가 이 안을 통과하고 또 이보다 더 좋은 안이 더 남아 있다 그러면 추후로 또 통과할 수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러면 별 문제가 없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뜻도 알아 듣겠는데요, 이게 위원장님부터도 활동비가 없다고 그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까지는 상위법에 일비를 지급할 수도 있는데 지금 우리 일반 특위는 지급할 수 없다는 것이 상위법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봉사활동을 하시고 중구민을 위해서 올바른 조례를 만들어서 구민들이 실질적으로 어떠한 복지 내지는 환경적으로 아름답게 사실 수 있게 그런 목적으로 하는데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봉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일비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작년 2기 때 조례특위를 운영을 했는데 한 예로 들어서 박종하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 외 문제점이 많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방향 제시를 잘못했다든가 조례특위를 한다 하면서 단지 숫자 하나 틀린 부분 또는 토씨 하나 틀렸던 부분, 띄어쓰기 하나 틀렸던 부분 이 정도에 그치면 조례특위가 하등의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지난 번에 운영되었던 문제점이 무엇무엇이 있었는데 이런 것은 우리가 심도있게 구성을 해서 그런 것이 재발이 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활동계획서가 수립이 돼야 되지 않겠나 나는 그 말입니다.

우선 이 안대로 하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