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문 의원 발언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남구수해주택복구지원자금융자조례폐지조례안과 광주광역시남구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드리는 광주광역시남구수해주택복구지원자금융자조례폐지조례안은 재해구호법 및 자연재해대책법이 99년1월29일자 개정시행되고 있어 현행 조례에서 정한 내용 대부분이 크게 다를 뿐만 아니라 재해로 인한 이재 주택의 응급수리 손실보상 및 국고지원 등 세부적인 내용이 법령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본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남구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99년2월8일자 국민건강보험법으로 통합 제정 공포시행되고 있어 현행 조례에서 정한 내용 대부분이 상위법령과 크게 다를 뿐만 아니라 유명무실하게 관리되어 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통합법에 세부적인 내용이 법령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본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 아래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남구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조치명령미이행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과태료 귀속관계를 조례에 명확히 정립하지 않아 업무추진에 혼선이 예상되어 미비점을 보완, 개정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과태료수입은 구수입이나 과태료처분에 불복하여 관할법원에서 과태료를 처분한 경우 당연히 국고에 귀속되는 단서규정이 없어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과 협조아래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남구폐기물처리시설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남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드리는 광주광역시남구폐기물처리시설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는 폐기물처리시설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이 99년6월30일자로 개정되었음에도 법 규정이 조례에 미 반영되었고 일부 규정은 폐지되었음에도 존치되고 있어 불합리한 사항을 삭제 또는 수정하는 등 효율적인 업무추진과 혼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부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납부금액의 산정 등에 관하여 부대시설면적 산정규정이 법시행령 제24조에서 제28조로 개정되었고 주민지원기금의 조성비율에 있어 법시행령 제21조제2항의 규정이 법시행령 제25조제1항으로 개정되었으며 입지선정위원회구성및기능에관한규정 법시행령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이 각각 법시행령 제11조 및 제7조로, 입지선정위원회의 운영에 대한 법시행령 제8조를 준용한다는 규정은 법시행령 제11조로 개정되었습니다. 또한 주민대표 선정 및 협의관련 규정도 법개정으로 삭제하려는 것이며 주민협의체 구성 및 협의에 관한 법시행령 제23조제2항 및 제23조제4항, 제5항의 규정이 각각 법시행령 제18조제1항, 제7항으로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상위 근거 법령의 개정내용에 따라 관련조례의 일부 규정을 삭제, 수정 등 불합리한 사항을 정비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한 조례가 되도록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남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폐기물관리법이 99년12월30일자 개정되었음에도 조례에 미반영되었고 일부 규정은 폐지되었음에도 존치되고 있어 불합리한 사항을 삭제 또는 수정 등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추진과 혼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부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의 지정 중 폐기물관리법시행령규칙 제8조의 규정이 개정되어 삭제하려는 것이며 생활폐기물처리의 대행 및 수집운반은 폐기물관리법 제26조제2항제1호의 규정이 제26조제4항제1호로 개정되었고 처리는 동법 제26조제4항제2호 내지 제4호로 개정되었습니다. 또한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에 대한 조치 중 규칙 제10조의 규정이 제10조제1항으로 개정되었고 법 제24조제3항에 의한 폐기물 관련장비 비치에 관한 사항의 개정으로 삭제하려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은 상위 근거 법령의 개정내용에 따라 관련조례의 일부 규정을 삭제, 수정 등 불합리한 사항을 정비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한 조례가 되도록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남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안설명을 드리는 광주광역시남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는 도시계획법시행령이 2000년7월1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의 효율적인 업무추진과 업무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시계획위원회설치에따른법 제75조 내지 제77조의 동법시행령 제61조의 규정이 각각 동법 제85조, 동법시행령 제83조로 개정되었으며 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당초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과 15인 이내였으나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상 25인 이내로 개정하고 소위원회 위원도 5인 이상 7인 이내를 5인 이상 9인 이내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도시계획위원회 회의출석 시 위원만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하는데 이해관계인,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 시 실비보상의 규정이 없으므로 수당을 지급할 수 있게 하려는 내용입니다.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아래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입니다. 김선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남구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안설명을 드리는 광주광역시남구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는 광주광역시남구주차장조례가 99년8월6일자 개정 시행되고 있어 광주광역시주차장조례와 맞는 자구로 수정하는 등 일부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문 제목이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주차장 사용제한 등을 주차거부 금지로 개정하고 주차장의 설치규정 중 시조례 제7조제3항 적용규정을 제7조 규정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불합리한 사항을 정비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한 조례가 되도록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승호입니다. 광주광역시남구수해주택복구지원자금융자조례폐지조례안 외 6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참고자료는 제안설명과 중복됨으로 서면으로 대처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남구수해주택복구지원자금융자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남구 개청 당시 서구의 준칙에 의해서 제정된 조례로서 타 자치단체에서는 이미 폐지되었고 재해로 인하여 발생된 이재민 구호 및 이주주택 응급수리, 손실보상은 재해구호법 및 자연재해대책법을 적용하고 있는 바 조례로서 현실성이 없는 유명무실한 조례이므로 폐지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남구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남구 분구 당시에 제정된 이후 지역의료보험법에 의한 의료보험조합 지소 설치 시 지원키 위한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호법을 적용 시행되고 있는 바 현실성이 없는 조례이며 또한 지역의료보험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통ㆍ반장의 지원을 규정하고 있는 불합리한 조례로서 폐지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남구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조치명령미이행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자원의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치명령 미이행자에게 상위법에서 위임한 구청장의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내용으로 과태료 처분 불복 시 과태료 귀속관계를 명시하지 않아 주민들의 알 권리를 묵과할 우려가 있고 업무에 혼선 우려가 있어 원안과 같이 개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남구폐기물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남구청장이 설치 운영하여야 하는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하여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내용으로 상위법인 시행령이 개정되고 있음에도 조례에 미 반영되고 적용 시 업무에 혼선이 초래되는 등 문제가 있으므로 원안과 같이 개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남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및 광주광역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내용으로 상위법의 일부 조문이 개정되었으나 본 조례에서는 생활폐기물보관시설 또는 용기보관 규정의 존치, 법 조항 미반영 등으로 업무추진에 혼선의 우려가 있어 원안과 같이 개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남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도시계획법 및 동법시행령의 규정에서 위임한 위원회에서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내용입니다. 따라서 지난 2000년7월1일 도시계획법시행령이 개정된 대로 위원회 및 소위원회 위원 수를 상위법과 일치시키고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는 공무원을 제외한 관계인, 참고인에게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기 위해 원안과 같이 개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광주광역시남구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주차장법 및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내용으로 제3조의 조문 제목의 불합리한 내용을 수정하고 상위 조례개정에 따른 조문을 일치시켜 업무수행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원안과 같이 개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의없습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예.

없습니다.

의원입니다. 이미 최영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남구폐기물처리시설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행 제2조1항나목에 나오는 사항에 대해서 제가 수정해서 발의코자 합니다. 그 내용은 나목중 제1호의 면적 산정시 소각시설 처리량이 300톤 이상의 경우에는 법시행령 제24조의 부대시설의 면적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제24조의 규정을 제28조로 개정할 것을 발의를 하셨는데 면적산정의 범위를 좀 확대해서 제가 다시 수정발의한 내용은 제1조의 면적산정시 소각시설의 처리량이 300톤 이상의 경우에는 법시행령 제24조의 주민 편익시설 면적과 시행령 제28조의 부대시설의 면적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이렇게 개정해서 발의를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심도있게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