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갑식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월17일 도이환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제89회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7월11일 구청장으로부터 법정동 명칭변경에 따른 구 의회의 의견수렴을 위한 협조문과, 8월14일에는 대구광역시달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2000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8월23일 최문찬 의원 외 4인으로부터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과 도영환, 배남효 의원으로부터 3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두류3동에 도영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무더위에도 항상 우리 구의 살림을 보살피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인은 오늘 3분발언을 통해서 우리 구에서 클린(clean) 행정의 일환으로써 금년 8월부터 시행하고자 하는 청렴계약제 제도 도입과 관련된 발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의 역사 속에서 부정부패 행정은 마치 되돌이표처럼 뗄래야 뗄 수 없는 오욕이자, 아직은 뿌리 뽑히지 않고 있는 망령입니다. 심심찮게 신문기사를 장식하는 일부 공직자들의 부정부패 행태는 우리 국민들이 가지는 분노와 불신의 골을 더욱 깊게 만드는 악순환으로 되풀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지방 최초로 우리 달서구에서 깨끗한 행정구현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써 청렴계약제도를 도입키로 한데 대해 주민의 대표로서 정말 반가운 마음 금할 길이 없으며, 실로 개혁조치라 사료되어 대단히 환영해 마지 않는 바입니다. 청렴계약제도란 우리 구에서 실시하는 각종 건축, 건설공사 및 기술용역, 물품구매에 대하여 입찰계약을 맺고 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업체관계자와 공무원이 서로 뇌물을 주고 받지 않겠다는 서약서에 서명을 하고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는 일종의 부패방지제도입니다. 또한 시민단체 관계자와 전문가들도 구성된 청약계약운영협의회가 계약과정에 참관하며, 관련 서류를 열람할 수 있는 길을 갖게 되는 등, 보다 실질적인 참여와 감시가 가능한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7월 중에 국내 최초로 서울시에서 올 하반 기 중의 62건의 각종공사와 8건의 용역 등 약 1,200억 상당 규모의 공사를 청렴계약제도에 적용하여 발주할 예정이며, 내년부터는 지방공사를 포함한 25개 자치구의 모든, 사실상 서울시의 모든 공공사업에 확대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를 광역자치단체에서 기초자치단체로 확대할 것으로 구청장들의 동의 없이는, 아무런 법적 강제조항이 없습니다. 작년 말 서울시에서 25개의 자치구를 상대로 반부패지수를 발표하자 일부 자치단체들이 감사를 거부하겠다며 강력히 반발했던 사례를 미루어 볼 때에 그 한계가 명확하게 보여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금까지의 일련의 상황을 고려해 볼 때 금번 우리 구에서 실시하고자 하는 청렴계약제를 실로 행정개혁의 전초로서 대단히 고무적인 일이라 평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제도적으로 주민자치를 이끌어낼 수 있고, 행정전반에 대한 그간의 불신을 걷어내고, 깨끗한 행정을 바라는 구민들의 염원을 충족시킬 수 있는 일대 결단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본의원이 한 두 가지 짚고 싶은 부분은 청렴계약제도의 적용사업범위와 기본 대처의 자세입니다. 서울시 같은 거대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50억 이상의 각종 공사, 10억원 이상의 설계 및 감리, 2억원 이상의 물품 구매에 우선 적용하고, 내년부터는 모든 공공사업에 적용한다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를 우리 구에 실시함에 있어서는 기초자치단체라는 특수성에 기반하여 제도 취지상의 차별점이나 그에 따른 효율성을 명확히 짚을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대형공사 위주의 공개입찰도 좋지만 덩치가 작아 수익성과 공직성과 관련된 오해와 의혹이 불거지기 쉬운 수의계약부분에서 먼저 시행을 하든지, 아니면 같이 시행함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 염려되는 부분은 좋은 개혁적인 제도를 시행함에 대한 문제도 물론 있겠지만 지나치게 전시성 효과만을 강조한 나머지 무리한 조기시행과 안이한 업무대처로 그 효율성을 크게 증대하지 못할 경우 처음 실시하는 우리 자치달서구로써는 실패에 따른 책임감과 멍에를 고스란히 떠안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개혁적인 제도를 시행함에 대한 찬사를 보내기에 앞서 이제는 공히 민·관 차원에서 양심이 얼룩지는 후퇴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마음가짐이 더욱 중요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존경하는 달서구민 여러분께서도 내 살림살이를 챙긴다는 마음가짐으로 금번 실시되는 청렴계약제도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보내 주시어, 명실공히 우리 자치달서구가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클린(clean) 행정 자치구로 만들어나가는데 힘을 보태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을 끝으로 3분 발언에 대신코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장기동에 배남효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오늘 3분자유발언에 나선 것은 이번에 제출된 2차 추경예산안에 약간의 문제가 있어 그 점을 지적하고자 나왔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을 보면 지난번 2000년도 본예산에서 의회가 심의하면서 삭감한 그런 내용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용을 살펴본다면 청소년수련관 주차장 건립에 따른 기본조사실시설계비에서 1억, 민원실 환경개선비 9,600만원, 시책업무추진비 4,250만원, 전산교육장 확장비 2,318만원, 달서구노인문화대학 2,000만원, 새마을문고운영비 2,300만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 5억 해서, 총 한 8억 정도의 예산이 지난번 본예산 심의 시 의회가 충분히 심의·검토하여 불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삭감했음에도 불구하고 2차 추경예산안에 다시 편성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의회에서 충분히 심의하여 그 필요성 여부를 지역의 사정과 주민의 요구사항들을 충분히 검토하여 반영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상당 부분을 다시 올린다는 것은 의회의 예산승인에 대한 권한에 대해서 경시하는 풍조가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지난번 우리 의회에서 삭감한 금액이 17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 중에 8억 정도를 다시 되살려서 올린다는 것은 여러 가지 어떤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들여다본다면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는 주차장설계비에 대한 문제점이 이미 여러 차례 지적이 되었고, 두 번이나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다시 올라와서 문제가 되는 것 같고, 민원실 환경개선도 지난번에 충분히 검토를 해서 많은 논란을 거쳤지만 9,6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 다음 시책업무추진비를 보더라도 논의를 했고 특히, 구정주요시책업무추진비에서 구청장님 판공비에 해당되는 부분 같은데 4,250만원 중에 3,300만원이 다시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산교육장 확장비도 마찬가지이고, 지금 있는 교육장을 충분히 알뜰하게 잘 사용해서 교육 효과를 높이라는 그런 지적도 있었습니다만 다시 올라왔습니다. 노인문화대학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의회에서 충분히 심의·검토하여서 결정된 내용에 대해서 추경예산에 다시 집행부가 올리고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많고, 낭비적이고, 의회에 결정권이나 이런 것을 가볍게 여기는 경향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추경예산편성에 있어서 정말 말뜻 그대로 새롭게 필요한 예산이나 변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예산에 대해서 충실하게 편성해서 올려줄 것을 요구하고, 의회에서 충분히 심의해서 승인된 내용에 대해서 존중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요구하면서 본의원의 3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0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노력과 생산적인 의정활동으로 지역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해오시는 신갑식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복지와 쾌적한 도시기반조성을 위한 금년도 구정추진은 의원님들의 협조로 착실히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그 동안의 사정변경 등으로 일부 추가수요 요인이 발생 됨으로써 불가피하게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어 그 배경과 주요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면 현안사업을 적기에 추진하고, 당초예산편성 이후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재정수입과 99회계연도 결산결과 발생된 순세계잉여금 및 추가 또는 변경 내시된 국·시비를 반영하기 위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편성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총 1,354억700만원으로써 제1회 추가경정예산 1,220억7,800만원보다 133억3,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구분해 보면 일반회계가 1,185억4,100만원으로써 제1회 추가경정예산 1,064억2,000만원보다 11.4%가 늘어난 121억2,1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68억6,600만원으로써 제1회 추가경정예산 156억5,700만원보다 7.7%가 늘어난 12억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재산세 등 지방세 13억3,9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등 세외수입 47억2,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노인주간보호센터 건립비 10억원과 무궁화심기 사업비 1,300만원 등 지방교부세 10억1,3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국·시비보조금에 있어서도 자활보호대상자 생계보호비 등 증가된 국고보조금 22억4,700만원과 시비보조금 27억9,8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는 주차장특별회계에 있어서 불법 주·정차차량 견인 및 보관료 등 경상적세외수입 8,9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등 임시적세외수입 11억2,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소관 부서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으로는 구의회 홈페이지 구축 및 의원집무실 집기구입비 5,700만원과 의정활동비 및 회기수당 조정 인상분 8,4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획감사과 소관 예산으로는 21세기 달서발전기본계획의 보완·수정에 따른 소요경비 1,900만원과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 5억원, 공무원 봉급조정수당 등 법정경비 9억5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으로는 사회복지과 카폰 설치비 2,500만원과 전산교육장 확장사업비 2,3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으로는 선사유적공원 확장에 따른 지표조사용역비 6,000만원과 달서구민문화센터건립실시설계비 2억1,8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으로는 동 기능전환에 따른 주민자치센터 시설비 및 비품 구입비 3억6,100만원, 민방위교육장을 다목적용으로 개선하여 주민에게 개방할 수 있도록 시설환경개선을 위한 사업비 5,000만원, 지역예비군 육성지원비 1,8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으로는 종합민원실 환경개선비 및 집기 구입비 1억700만원과 종합민원실 공무원 동계 근무복 구입비 5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무과 소관 예산으로는 지방세 코드 표준화 기술지원비 및 봉함고지서 반송관리 소프트웨어 구입비 1,1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업무 추진용 다기능사무기기 구입비 3,000만원, 영유아보육법에 의거한 보육시설 운영비 6억8,400만원, 두류학사 건립에 따른 부지 추가매입비 4,800만원, 가족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치매 등 노인환자를 낮동안 보호해 주는 노인주간보호센터 건립비 10억원, 성서장애인재활복지센터 부지 매입비 부족분 2,8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으로는 환경미화원 인부임 조정 인상분 6억4,700만원, 통·반장 및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쓰레기 처리 주민부담수수료 보조비 3,300만원,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업체보조비 1억2,000만원, 폐스티로폼 처리를 위한 감용기 구입 설치비 3,8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으로는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에 따른 공중화장실 개·보수 공사비 5,800만원과 대곡저수지 배수문 보수공사비 1,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예산으로는 두류1동 주거환경개선사업 기본조사설계비 1,700만원, 공원 내 수목보식비 1,000만원, 공공근로사업 종료에 대비한 공원·녹지관리 일시사역인부임 2,1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으로는 시비보조사업으로 두류정수장의 동편과 서편 도로 확장 공사비로 각각 17억원과 5억원을 반영시켰으며, 진천동 389번지선 도로건설 등 7개 노선 도로건설 사업비 19억9,000만원과 도로 긴급보수비로 2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으로는 사무실 재배치에 따른 구청사 칸막이 공사비 2,000만원과 구청사 전기요금 부족분 3,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으로는 보건소 환경개선 및 민원실 집기 구입비 1억7,5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동 소관 예산으로는 성당1동의 낡은 외부화장실 개·보수 공사비 500만원, 두류2동 청사내외 도색 및 상수도 배관 공사비 500만원, 본리동 청사 외부타일 보수공사 700만원, 감삼동 레이져프린터기 1대를 비롯하여 상인1·2동, 송현2동의 행정장비 구입비 900만원, 장기동, 상인1동, 송현2동의 통·반 증가에 따른 통·반장 수당 증가분 2,2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청소년수련관 및 달비골 등산로 이용주민의 주차불편 해소를 위한 주차장 건립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비 1억6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사항으로는 일반회계에 있어서 자체사업 재원충당을 위해 200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예비비 20억4,300만원 중에서 10억2,900만원을 감하여 10억1,40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시비보조사업비와 지방교부세의 증액분을 반영시키는 한편, 우리 구의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현안사업을 적기에 추진하기 위한 필수 불가결한 예산이오니 이러한 배경과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시고, 구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구 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을 기대하며, 구 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최문찬 의원입니다.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대 집행부 자문과 집행부의 답변을 통하여 구정을 파악하고 주민을 대표한 구의회의 의사를 구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제2항」 및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회의에관한규칙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00년9월2일 제2차 본회의 시 부구청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이 요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