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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의회 5분자유발언

임한종 의원 5분자유발언

제102회 제1차 본회의2000-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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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영

방청영의사업무담당주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102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다음은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일동기립

일동묵념

일동착석

임한종의장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남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편안과 쾌적한 생활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의원 여러분을 모시고 제102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 광복절은 분단 반세기만에 남북 이산가족이 극적으로 상봉하는 민족적인 경사가 있어 한층 의미있고 기쁘게 맞이 할 수 있었습니다. 대립과 적대감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했던 일들을 상호 신뢰와 공존공생의 정신으로 민족적 아픔을 치유하고 국가발전의 무한한 가능성을 제시하는 역사적 사건이라 할 것 입니다. 이를 지켜 보면서 신뢰가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는지 새삼 깨닫게 되었으며, 우리 의회와 행정부도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동반자관계를 더욱 견고히 하여 서초구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을 다시 한 번 다짐해 보았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의 주요 안건은 행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와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되고 있는 SOFA협상에 대한 불평등 조항 전면 촉구결의안이라 하겠습니다. 특히 SOFA협상은 국내적으로는 인권과 평화 민주주의를 최상의 가치로 수호하면서도 국제관계에서는 냉혹하리만치 자국이익 제일주의를 내세우는 힘의 논리를 단적으로 보여 주는 것으로서 국가적 자존심이 걸린 사안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의회와 행정부는 SOFA협상 개정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한편 사회 전반적으로 주인의식, 자치의식을 더욱 고무시켜 지역을 발전시키고 나라를 더욱 부강하게 만드는 일에 최선을 다 해야 할 것입니다. 추경예산안 심의를 함에 있어서 의원 여러분은 서초구 전체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심도있게 분석하고 효율적으로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혹 의원들간에 입장과 주장을 달리할 수 있으나 40만 서초구민 전체의사를 수렴 하여 현실화시키기 위해 존재하는 의회의 의원으로서 대화와 토론을 거듭하고 논리적인 주장을 펼치면서 최선의 결론을 도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책임과 소임에 최선을 다하고 주어진 권한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면서 생산적인 의회, 구민에게 믿음받는 의회가 되도록 다함께 노력해 나갑시다. 또한 행정부는 이번에 제출한 추경예산안이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예산안이 되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 환경이 항상 유동적이고 이론과 현실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당초 수립된 예산의 수정은 불가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중인 정책이 사소한 상황변화도 극복하지 못하고 일관성없이 수정되거나 목적이 불분명한 정책이 수립된다면 예산낭비는 물론이고 행정에 대한 신뢰를 잃게 되어 정작 필요한 사업조차도 회의와 불신을 받을 우려가 있다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는 행정을 펼친다는 대원칙을 확고하게 견제하면서 급변하는 환경속에서도 정책의 추진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정책수립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래에 행정부는 대외적으로는 외국의 도시들과 활발하게 교류하면서 세계적인 도시화를 향해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내부적으로는 효율성과 예술성이 조화된 대형건축물을 계획하고 있고 또한 지방세 고지서를 인터넷으로 발부하고 납부하게 하는 사이버고지서납부제도를 실시하는 등 전방위적인 디지털행정체제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도전정신과 사명감으로 서초구발전에 앞장서고 있는 행정부 모든 공무원에게 격려를 보냅니다. 다만 빠를 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듯이 행정의 규모가 확대되고 기능과 역할이 다양하고 심화되어 할 일이 많을수록 한걸음 뒤로 물러서서 전체를 관망하는 여유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의욕이 앞서고 마음이 바쁘다고 해서 적법한 절차와 합리적인 논의과정을 생략한다면 이는 구민을 위한 행정이 아니라 행정을 위한 행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행정부의 모든 업무가 구민의 부담하에 구민을 대상으로 집행되는 것이며, 의회는 구민의 대의기관이기에 중요정책에 대해서는 사후에 행정부로부터 결정을 통보받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하여 의사를 개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할 것이며, 이것이 바로 진정한 지방자치의 실현이라 하겠습니다. 특히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나 협력에 있어서 투자에 상응한 가시적이고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행정부 위주의 교류보다는 민간차원의 교류로 확산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류협력의 준비과정에서부터 행정부가 의회와 정보를 공유하고 대화하면서 공감대를 형성한다면 의회와 구민의 이해와 협조속에 더욱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방안을 강구할 수 있을 것이며, 자매결연 체결이나 경제협정체결 이후에도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얻어내어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바 있지만 상호 이해와 신뢰는 거대한 힘을 발휘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의회와 행정부는 지방자치를 이끌어 가는 양수레바퀴이자 동반자라는 구호가 아니라 상호존중하는 마음으로 실질적인 의정과 구정에서 동반자적 관계를 실천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이러한 동반자적 관계가 실현된다면 행정부의 독주를 우려하는 소리도 정책판단에 대한 논란도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바라건대 반세기간의 이념적 대립을 민족적 신뢰와 미래지향적인 사고로 극복해 낸 것처럼 지방자치를 정착시키고 서초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함께 일해 나가는 동반자로서 의회과 행정부간에 신뢰를 견고히 할 수 있는 진실한 대화가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상호견제와 건전한 비판속에 조화로운 발전을 추구한다는 지방자치 정신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의회와 행정부가 되기를 바라며 개회사를 마치겠습니다.
청영

방청영의사업무담당주사

다음은 조남호 구청장님께서 서울특별시서초구2000회계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하시겠습니다.
남호

조남호구청장

존경하는 임한종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102회 임시회를 맞이해서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구정의 주요한 현황을 설명드리고 의원 여 러분의 고견을 구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데에 대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금의 민선 자치2기는 어려운 IMF체제하에서 시작을 해서 구재정의 악화라든지 구조조정 등의 어려운 역경을 딛고 새천년의 희망으로 다시 출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새희망을 여는 2000년은 새로운 21세기를 맞이하는 우리의 비전과 각오를 담은 새로운 장으로써 지난 연초 업무보고시 우리 서초구가 새롭게 나아가야 할 구정방향을 여러분께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를 간추리면 우리 서초구의 중장기계획의 추진 기본방향으로서 첫째, 청소년의 보호와 건전한 육성시책의 추진 둘째, 지구촌 시대에 부응하는 국제적인 도시환경의 조성 셋째, 환경보전과 환경친화적인 자연환경의 조성 넷째로, 새로운 의식개혁운동 차원의 자원봉사제도의 정착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2000년도 우리 서초구의 주요사업의 기본방향을 이루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2000년도 어느덧 3분의 2가 지나가서 3/4분기를 거의 마감하면서 오늘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우리 서초구정의 하반기 운영방향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청소년 건전육성 시책을 계속해서 펼쳐 나가겠습니다. 청소년이 유해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쉴 수 있고 공부할 수 있는 청소년 공간 확충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청소년복지 5개년계획에 의해서 4개 권역별로 추진중인 청소년회관건립사업을 올해에는 설계와 부지매입을 완료하는 등 2005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청소년 선도보호를 위해서 학교주변이라든지 청소년 위해업소 주변의 청소년 보호활동을 학교와 유관단체와 합동으로 더욱 강화해서 건전한 청소년이 육성될 수 있는 여건을 적극 조성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둘째로, 깨끗하고 쾌적한 자연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21세기는 자연보호와 자연생태 보호문제가 가장 중요시 되는 환경의 시대입니다. 이를 위해서 양재천이라든지 여의천 등의 하천을 자원섭생하천으로 계속 보존관리해 나가겠으며 지하철역에서 뿜어 올라오는 용출수를 활용한 반포천 물 맑히기 사업을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면산 주변에서 흘러 내려오는 자연수와 지하철 역사에서 솟아오르는 유출수를 활용한 남부순환도로변 물도랑 조성사업을 올해 1단계로 분수대와 생태도랑을 조성하고 2단계는 서울시비의 지원을 얻어서 생태공원과 연못조성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올해 9월초하루부터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이 서초구 전지역을 대상으로 전면 실시될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시범실시되고 있는 일부 단독주택지역의 분리배출 실태를 철저히 검토분석해서 도출된 문제점을 적극 개선해서 주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청소환경 대책추진에도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셋째로, ASEM 및 2002년 월드컵 등을 대비한 국제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입니다. 먼저 반포대로 등 관내 주요 간선도로 7개 노선을 시범로로 지정해서 가로수라든지 녹지대, 보도, 적치물 등 6개 분야, 17개 단위사업을 선정해서 주변의 가로환경을 일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교통시설물등 서울시의 협조가 필요한 정비사항은 서울시에 건의해서 조속히 정비 개선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또한 위생업소의 청결과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저희 서초관내에 있는 음식점의 주방등급제 실시와 화장실문화 개선사업을 적극 전개해서 국제수준에 걸맞는 도시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넷째로, 정보화시대에 부응하는 행정전산망을 확충해 나갈 것입니다. 토지, 지적, 보건, 복지, 환경분야에 전국통합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서 시.군.구 행정 종합시스템 프로그램을 올해안에 설치완료하고 앞으로 건축, 호적, 자동차 등의 연계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서초구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을 외부 전문기관에 용역의뢰해서 체계적인 정보화시스템 관리와 정보화 시대에 걸맞는 정보전략을 확보함으로써 구정의 정보화 향상에 적극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끝으로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체계구축과 주차난해소를 위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이면도로의 교통소통 향상과 주차난해소를 위해서 영동중학교지구 등 6개지구 이면도로 일방통행제를 경찰합의가 완료되는 지구부터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서울시예산으로 용역발주 설계해서 지금 시행되고 있는 강남대로에서 헌능로구간의 병목 및 정체구간해소와 교통안전 개선 등을 위한 교통종합개선공사를 ASEM회의 개최전에 완공을 목표로 추진 공사중에 있습니다. 또한 주차난해소를 위해서 주차문화 시범지구 조성사업과 주차타워 건립사업을 올해 완료토록 추진하고 내집주차장갖기 민간보조사업에 대한 홍보를 더욱 강화해서 주택가 주차난해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임한종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의 기본방향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사업들의 원활한 추진과 더불어 새로운 행정수요 변화에 따른 법정의무경비 확보라든지 기타 재원부족으로 당초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했던 추가경비 반영에 중점을 두어 편성을 했습니다. 그 세부적인 내용은 소관 국장이 상세하게 보고드리겠지만 총 규모 등을 간단히 말씀 드리면 추가경정예산안의 재원은 '99년도 순세계잉여금과 삼풍관련 소송승소에 따른 가지급된 구상금 환수 등에 증가된 세외수입으로 충당했습니다.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예산액의 단위는 100만원 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부문은 일반회계 197억 7,100만원과 특별회계 142억 800만원을 합해서 총 339억 7,900만원으로써 이는 올해 기정예산 규모 1,326억 3,200만원을 1,666억 1,200만원으로 경정한 것으로써 당초예산과 대비해 볼 것 같으면 25.6%가 증가된 규모입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동행정의 장비확충과 전산개발 및 교육장 설치비 등 경상적 일반행정비가 5%인 10억 400만원이고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 ASEM 대비 꽃묘식재라든지 복지시설 부지매입비, 남부순환도로변 물도랑 조성사업비 등 사회개발비가 55.3%인 109억 4,000만원입니다. 또한 하천제방보수 및 정비공사, 재해대책기금적립 등 경제개발비가 12.2%인 24억 9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아울러 서울시 자치구 전체평균에 미달되는 저희 서초구 직원의 기본업무 수행여비와 급량비를 직원 사기진작 차원에서 자치구 평균수준으로 해서 이번 추경예산안에 반영토록 했습니다. 특별회계는 대부분 주차장특별회계로써 '99년도 이월금 증가분 142억 800만원중 101억 3,000만원은 예비비로 편성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서초구의 재정운용은 재원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해서 저비용 고효율의 행정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구정을 펼쳐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원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지역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임한종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의원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청영

방청영의사업무담당주사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제102회 임시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24분 폐식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출처 서울 서초구의회 회의록